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안성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은 1차적인 수혜지원행정과 2차적 탈영세민화 행정을 병행 추진하여 도시서민의 자활기반 확충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폭되는 복지수요의 충족을, 수렴하기 위함을 주요업무로 지닌 시산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고 파악한대로는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동에 산재해 있는 타업무에 대한 보조 등 종합행정 수행에 임하고 있는 형평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복지행정에 바라고 있고 해야 할 업무를 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정말 복지행정의 최일선 전문요원으로써 정례화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1년도 국고보조금 2,285만 원을 반납하기까지 하게 된 이러한 이유는 이러한 일선 복지요원들 업무와 대단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례화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으며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종합행정 요원화 되어가는 경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2차 순환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투자재원의 확보문제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난점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만 투자재원 확보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째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2년 이후에 앞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정 연평균 증가율과 증가액은 어느 정도 될 것 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이 증가부분에 세입세출 지추정예산 중에서 제2차 순환도로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밝혀주시고 3번째로 본사업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될 추정 조세부담을 밝혀주시고 4번째로 지방채의 증가로 지방채가 그때 당시에 1,025억원 추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5번째로 이와 같은 사회간접투자를 투자할 때 서울특별시나 타 직할시의 경우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2순환도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추진계획상 중앙정부지원은 500억원으로 추정해 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500억원을 추정했는가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첨단과학기지에 대해서 보상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번에 보고 말씀 가운데 채권보상한도액 현금 3,000만 원과 그리고 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4억, 지구 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위 부재지주는 2억 까지 한도액을 정해 놓은 토개공의 처사는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채권보상 한도액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이러한 채권보상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5조 7항의 보상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법을 무시하고 있는 위법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보상 한도액의 철폐 이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주민에 대한 3,000만 원 현금보상은 생계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이고 채권보상은 생존권 박탈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소동과 비아동의 경우 논발만 수용이 되고 집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지구 밖의 사람 소위 부재지주 취급을 하여서 2억원은 채권으로 2년짜리 연 12% 이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토개공의 처사를 우리는 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적용은 주민의 심각한 저항을 낳고 있는데 현 보상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은 전번 제가 토요일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적시가 되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절박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인도 앉아 계십니다만 이 지방언론이 지역주민의 생존에 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비상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희망사항을 갖습니다. 참으로 이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언론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아울러서 주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이 문제에 참으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윤정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윤정 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의 내용을 보면 20여개의 사업을 책정해서 그중에서 설계비만 35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도 당연히 계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그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절차상 설계가 시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비만 계상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업비의 산출기초와 우리 위원님들도 앞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재원확보계획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라도 설명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상된 설계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줌으로써 사실상 이 사업자체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사업내용을 모르고서는 설계비 예산을 승인해주기는 곤란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신규사업 중 설계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광주 철교하부확장사업 같은 경우인데 이러한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상되지 않은 사업의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설계용역 발주방법에 대해서 여쭈어볼까 합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개입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명 입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 가지 조건상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3개정도 회사를 지명 경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분도 앞에 위원님께서 논란이 된바 있는 내용인데요. 91년도 총 용역비가 얼마나 되며 92년도 용역비 확보애과 앞으로 소요예정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91년도에 100억 정도, 92년도는 150억 정도로 추정해 볼 때 이것은 너무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좀더 절약하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 산하에 용역전담공단 같은 것을 설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5월 30일 날 황일봉 위원께서 이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이 관계기술자 확보가 곤란해서 지금 현재로써 설립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립을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설립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자의 필요한 자격과 인결요건, 보수, 신분보장 등을 상세하게 신문 등에 광고해서 모집하면 인원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용역회사가 많은 인적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광고비가 다소 소요는 되겠지만 큰일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상당히 제가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 시에 근무하는 관계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및 감리를 했던 91년도부터 92년도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건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설계나 감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기술직이 하는 주된 임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례 위원님께서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아주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난 30일날 답변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미진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91년도 국고보조금 목적사업비 35억 5,000만 원이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사업 미시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사용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중앙부처에 절충해서 유사한 사업목적에 전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면 이 예산은 충분히 사용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중앙고위급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승인해서 쓰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직할시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원도 발굴해야 하고 중앙의 지원도 가능한 많이 받아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예산도 다 효과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안일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관계 국장님과 관계직원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국고보조금 반환이 92년도에도 또 반복된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을,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관계공무원은 분명 그 자리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예산 각목명세서 100페이지를 보면 9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00만 원이 반납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고 싶으면 합리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마지 못해서 토해내는 식으로 이렇게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온다면, 이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제는 할 수 없이 보조금을 반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니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관계국장님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건 중앙부처에 교섭을 해서 승인을 밭았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무사안일 한 직무태도에 대해서 한심을 금치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국장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토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29일, 30일하고 6월 1일까지 연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제2차 순환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총체적인 지혜와 의지를 결집시켜야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부채 현황은 김재균 위원도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3,100억이 부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20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합산해 보면 총 4,300억원이 지금 현재 시의 부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본 예산의 40%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시장님께서 오셔서 제2차 순환도로를 과감하게 99년까지 할 공사계획을 3년간 앞당겨서 96년에 완공 시키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접할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모순에 빠집니다. 광주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교통체증 완화, 주차장 해소, 그 속에는 물론 시민생활 편익증진이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만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김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어야할 그런 사명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과연 김 시장님께서 속된말로 홍길동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 많은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96년까지 완공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감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100% 믿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불신을 나름대로 많이 믿어왔기 때문에 행정불신이란 것 때문에 상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실지 시의 행사를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어주기만 하면 더 쉽게 일이 진척될 것인데 시민들의 불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에 봉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시장님께서 96년까지 완공시키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역시 행정부는, 집행부는 믿을 것이 못된다는 이런 모순된 논리에 빠져서 앞으로 시 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애로점이 봉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모순된 논리에 약간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렇다고 어렵다고 재정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말 것이냐? 또, 말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광천동 종합터미널이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면 현재까지도 동운동 고가도로가 대단히 하중은 불 보듯 뻔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 아닌 평범한 사람도 애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집행부 하고 새로 생긴 의회하고 관계 속에 순기능적으로 어떻게 도와가면서 풀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에 고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약 30억 정도가 설계비로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이 아닌 예산 절약적 차원에서 또한 그 제2차 순환도로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모아서 국고를 많이 따오든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적극 도와서 시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다시피 총 현재 건설부는 5,699억, 약 5,7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부채 현황,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풀것이냐에 대안을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산업건설위에 들어왔고 또 지난번 처음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만 특위의 간사를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흝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은 어차피 이번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거론할까 합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지난번 답변에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에 용역 보고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보고한 것은 제일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작년에 이미 시행했던 2구간 광주대학교에서 소태동 인터체인지까지, 거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순위는 효덕동에서 부터 마륵동까지 그 다음은 마륵동에서 신창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군사보호지역 때문에 그 순위가 마륵동에서 효덕동까지 그 관계를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3구간을 하지 못하고 1구간인 동광주 인터체인지에서 소태동 인터체인지까지 그렇게 순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광주 인터체인지에서 소태동 인터체인지까지 그 1구간이 사실은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2구간, 광주대학교에서 소태동 인터체인지는 그린벨트 하고 자연녹지 지역을 경계로 해서 순환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을 보듯 뻔하고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만 자연녹지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은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을 경계했을 때는 아무래도 보상가 문제 때문에 지역사람들 하고 대단히 많은 민원이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보상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또 늦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1차 순환도로가 완공 됐을 때까지, 시작되면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무려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2차 순환도로는 제1차 순환도로 보다 예산과 규모가 더 훨씬 광범위합니다. 곳곳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4구간인 신창동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 지역은 그 지역이 지금 신창동 택지개발지역입니다. 그런데 현 용역보고서대로 광주직할시가 하려고 안대로 그대로 변경 없이 한다고 한다면 택지개발지역안으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35미터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관통하게 된다면 지역의 소음 때문에 또 다른 대단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도 그 지역은 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제2차 순환도로 3구간, 4구간 노선은 마찬가지로 2구간대로 전반적으로 자연녹지와 그린벨트 지역 사이로 돌렸으면 한다. 그러면 최소한 시장님이 하실려고는 하는 일 자체 비용을 다시 말해 공사비를 1/5정도의 공사비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 한가지와 96년까지 조속하게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공기를 단숙할 수 있다 하는 두가지 점에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순환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변의 토지는 반드시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도 일단 그 지역에 도로가 나면 자연, 개발이익이 따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토지 값이 앙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데를 부동산 투기꾼 이런 사람들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광주시의 지방재정이 미약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 그 취약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다집행부는 예산 없어서 못한 다는 말을 수 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우리광주직할 시의 최대의 불명예이고 최대의 애로점이 아닌 가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주변 토지 값의 앙등에 대비해서 토지 투기도 막고 불로소득도막기 위해서 주변의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로 해서 시 재정을 확보할 그런 정책적인의 지의 우리기획관리실장님께서 꼭 가지셔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린 벨트지역으로 돌아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잠시제가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추경에 라왔던 제2차 순환도로 3구간입니다. 이 광주대학에서 마륵동까지 올라와있습니다. 처음에 집행부 안은 여기가 군사보호지역인데 군사보편지역을 그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그래서 노선이1안이나 2안 원래 관통이 1안 2안 이렇게 돌아가는 3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안쪽으로 돌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 다시 이점 하고 10구간, 10지점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억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은 송암공단 뒷 쪽에서 뺄게 아니라, 이쪽은 전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 토지 값이 비쌉니다. 여기는 그린 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금 도면에는 안나왔습니다. 이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지역까지 뺐다가 운삼동 철로변 효천역을 지나서 이 지점에서부터 제2차 순환도로 개설지점으로 노선을 책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자연녹지와 그린 벨트 지역을 경계로 쭉 돌아서 이 지점까지 하구요. 이 지점에서부터 영산강약쪽의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호남고속도로 구간까지 빼고 그러면 여기까지 뺀다면 이제 쉽사리 공사가 되지 않을까, 제방도로는 보상업무가 없기 때문에공사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로 여기까지 2차 순환도로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영산강 제방을 이용해서 현재 테크노폴리스 예벙지역까지 도로를 관통하면 우리 김동환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펼칠, 정말 광주시를 위하고 광주시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1구간이 소태통에서 부터 동광주 인터체인지까지 무등산을 관통하는 깃태봉을 관통하고 이런 지점도 현실적으로 이 구간보다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이 훨씬 더 빨리 되어야 된다. 이쪽 지점보다 이쪽 지점보다 이쪽 2구간 3구간이 더 왜 되어야 되는냐면 현재여기는 화순, 보성, 벌교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아침 저녁으로 물론 굉장히 번잡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이쪽지점은 목포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번잡합니다. 다음에 이쪽 지점은 송정리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번잡합니다. 이 차량들이 예를들면 서울로 갈려고 했을 때 다른 타 시로 갈려고 했을 때 거의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는 시내를 전부 관통 폐쇄 동운동 고가도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1구간 보다는 2구간 완성 폐쇄 보성, 벌교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서울로 갈려고 했을 때에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제2차 순환도로를 타고 또 목포에서 올라 온 사람들도 다시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고 송정리에서도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호남고속도로까지 접목 된다고 한다면 시내 교통 하중은 대폭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광천동 터미널 부지가 처음부터 부적절하다하는 이런 오해도 불식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광주시민의 교통편익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김시장님 신임시장님께서는 2차 순환도로를 했다 라는 그런 전시효과적인 것이 일으키라 정말 광주시민이 꼭 필요해서 광주 시민 꼭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했다 라는 정책의지를 이번에 꼭 다시 한번 표현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계획을 현재 용역보고서 가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주시민의 실정은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몰라도 실정은 매일 우리 광주시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우리들이 더 잘안다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노선을 전면 제고해주시고 순위도 다시 바뀌어서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행히 2차 순환도로대책위원장 추진 반장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예결위 위원입니다만,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문제는 지난번에 예결위때 제가 이야기 한적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정식으로 한적이 있었습니다. 2차 순환도로를 할 때에 우선순위는 우선 지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않으면 시 재정의 압박이가면 갈수록 더 받기 때문에 빨리 해야지 1년 후에 배 이상, 2년후에 3배 이상 오르는 땅값이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첫째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장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통이 아주 번잡하고 마비상태가 되는 정도로 급한 곳을 먼저 서둘러서 뚫어 줌으로써 현재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그 다음 똑같은 공정을 할 때에도 효율적인 면에서 더 우선순위가 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땅값이 지금 많이 든다 하는 쪽이 있으니까 지금 동광주 인터체인지에서 소태동 인터체인지까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땅값이 1년후에는 배가 올라갈 수 있고 2년후에는 3배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그러면 비싼곳이 많이 올라가면 먼저 해야 할곳은 그런 곳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동광주 인터체인지 쪽에서 오는 차량은 담양, 순천, 대전 있는 쪽 순창있는 쪽 이쪽에서 전부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화순이나 목포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순천쪽으로나 대전쪽으로나 호남고속도로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남해고속도로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차량이 그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이 먼저 뚫어줘야지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무얼보고 정했느냐고 물어가지고 그걸 개선해줄 것을 정했느냐고 물어가지고 그걸 개선해줄 것을 요구을 했었는데 이번에 순위가 바뀐 것을 보고 참 잘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순위를 바꾸어야겠다 하는 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것이 지난번에 동운육교를 개설하다 보니까 서방 그꼭에 각화동쪽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쪽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어 가지고 1㎞, 2㎞까지 차가 서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를 각화동에서 소태동쪽으로 빨리 뚫으면 그것이 많이 완화가됩니다. 이게 시내로 들어오는 쪽도 그것이 또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땅값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급한 곳이 교통이 마비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뚫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들간의 의 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께서 사실은 오늘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순차로 되어 있는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충질의가 사실은 너무 지나친 각 상위에서 다루어 왔던 정책 질의 가 원만하게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또 집행부측의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면 본 질의 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 상습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 여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제2순환도로를 앞당겨가면서 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울러서 제2순환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내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개수 이런 데에 영향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제2순환도로를 밀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우수기 앞두고 정말 감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2순환도로는 과거에 제1순환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19년을 걸려서 했습니다. 그 19년 동안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막판에는 보통 시 때 하다가 직할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재무국장으로 처음 직할시 때 왔습니다만, 남광주 역에서 산수동 못 와서 법원통까지 그 구간을 제가 교부공채사업으로 한 기억이납니다만, 그리고 신안동 그 구간 2군데를 교부공채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빛을 내서라도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훨씬 플러스가 되더라 하는 것을, 만약에 그때 당시 87년도에 순환도로를 하지 는 않았더라면 지금은 아마 20배 정도는 땅값을 더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앞당겨서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92년 금년에는 용역비만 지금 34억 올렸고 내년도에는 236억을 올렸고, 94년에는 472억, 95년에는 444억, 96년에는 493억으로 연도별로 세입이 계속 증가가 되고 또 정부에서 주는 양여금 제도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는 금년에는 30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커버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도로사업에 금년에도 800억 정도 투자해야만이 시내 교통망과 제2순환도로를 서로 연결 해가지고 도심 교통침체를 완화하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다시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지난 토요일도 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정말 사업의 타당성은 가장 중요하게 인정이 되지만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텐데 재원이 적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말씀을 저희도 참 가슴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겠다 하는 그런 명제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금년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증가율 추정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제2순환도로에 투자할 액수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을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의 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을 할 때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회계의 정가율은 일반적으로 20% ～25%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평균 잡아서 18.4% 특별회계는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투자할 총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 5,700억에서 토요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I.C을 일부 줄이고 하게 되면 4,683억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연도별 회계의 증가율과 아울러서 하는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추가로 조세를 부담시킬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따로 우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돈을 걷는 일은 절대로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채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어떻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시의 총 부채는 4,896억입니다. 일반회계가 802억, 802억 중에서도 국고채가 280억 우리 지방채가 570억, 국고채는 5ㆍ18 관련된 분들에게 주는 보상금을 저희들은 국가에서 지금 부담하기로 하고 우선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순수한 지방채는 570억, 일반회계의 경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일본에서도 지방채를 현재 중앙에서 승인 받는데 일본에서 하나의 적용 룰이 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개 해주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가 지방채를 갚아야 될 것이 약 11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3% 정도니까 20% 보다는 훨씬 밑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가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걱정은 현재로 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 괜찮지 않겠느냐, 단, 특별회계의 경우에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본부가 부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는 동북댐을 막고 맑은 물을 적어야 한다는 수요 때문에 거기가 좀 과중합니다만, 그것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분석하기로는 향후 늦게 잡고 15년 정도하면 상환이 가능하도록 그때 계획을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를 현재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빌리는 빚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상환을 하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의 부채는 바로 상환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른 공영개발사업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영개발사업은 그런 전망이 비교적 좋고 특히 상무신도심 개발로 인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앞으로 신도심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발수익을 환수를 해 가지고 다른 제2순환도로라든지 다른 여타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에 관한한 문제점은 현재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500억 정도를 중앙에서 지원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중앙에서 지원의 가능성이 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 같은데 타 시도는 어떻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전이 엑스포 명목으로 해서 금년도에 30억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체전한다 해가지고 20억을 받고 부산이 지하철 관계로 해서 29억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내년도에 체전이 있기 때문에 체전을 핑계대고 우리가 약90억 정도를 중앙에다 재원지원을 해주라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중앙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만 특별히 제 2순환도로로 500억을 한 근거는 우리 총체적으로 4,700억의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 분야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측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만 주시면 서로 합심해 가지고 이 분야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야에서 시행자들한테 하는 교부공채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업자한테 공채를 줘 가지고 이제 하는데 과거에 제가 조대 앞을 할 때는 6%를 줬습니다만 연리 6%. 그런데 6% 가지고는 업자들이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현재는 9% 까지 인데 9% 까지로는 도저히 요새는 이자가 비싸가지고 어렵지 않냐 해 가지고 이분야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2% ~13% 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점이고 채권보상제도, 지난 토요일날 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개발공사의 첨단기지 채권보상 때문에 신랄하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채권 보상 문제를 내놓으면 안 되겠기에 제가 안했습니다만 오늘 차제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제2순환도로의 만약에 우리 일반회계 지원 또는 기채 또 정부지원, 그렇게 하지만 그대로 지원의 한계성이 있다 할 때에는 채권보상제도를 도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구문은 황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따는 만약 제2순환도로가 나지 않으면 다른 데로는 땅을 팔기가 어려운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채권보상을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한다면 제2순환도로 재원 문제는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 로 말씀드립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금년 추경 신규사업에 설계비만 계상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설계비를 인정해 주면 다음에 가만있어도 본 사업이 저절로 통과가 되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울러서 남광철교 하부공사 설계비 미계상, 또 설계용역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다가보면서 느낀 점이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달에 예산이 통과가 됩니다. 중앙에서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이제 의회에서 12월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신년 초에 그 다음 해 초에 사업계획 세운다, 또는 출장간다, 어디 복명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몇 달 걸려가지고 대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설계용역비는 그전에 전년도에 계상해 가지고 설계를 12월 달까지 마쳐가지고 최소한도 2월, 지금은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2월 달 정도에는 공사를 착수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 집행이 훨씬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과거에 우리 시장님들 일하시는 것 보면 욕심이 생기고 일은 해야 겠고 그래서 설계를 빨리 그 전년도 12월까지 설계를 빨리 그 전년도 12월까지 설계를 마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 안되면 설계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 놓고 내년초에 바로 공사에 착수하면 우리가 행정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계상해 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설계용역에 대한 방법, 아까 세군데 정도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남광주철교 문제 이런 것은 건설주택국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설계용역단을 시에다가, 지난 토요일날도 나와한 습니다만,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우리 공무원 보수 규정이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든지, 또는 계약제공무원 제도를 확충해야 된다든지. 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 토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기술사의 자격을 가지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력이 좀 있다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500만 원을 어떤 근거로 줘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아울러서 개인회사에서는 일을 부려먹는 방법이 우리 뒤에 모두 국장들, 과장, 계장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비교적 시간제,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근무하지만, 개인회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철야를 해가면서 까지 우리도 철야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짜게 개인회사는 설계를 일을 시켜가지고 설계를 마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고 어떻게 예산회계 인력확보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가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일봉 위원님께서 제2순환도로에 시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데 이걸 3년 앞당기게 해 하지고 너무 무리가 아니냐? 만약에 하다가 못하게 되면 행정의 불신만 초래해 가지고 또 우리 시가 망신을 사는 것 아니냐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협력을 해 가지고 이걸 완수하는 길은 없느냐하는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순환도로 구간에 그린벨트로 돌려서 하면 공사비가 좀 싸지 않겠느냐, 또 순환도로의 우선순위가 황 위원님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마륵동에서 가는 그런 지역과 또 신창동으로 가는 지역, 여기가 좀더 급하지 않느냐하는 말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로 변경을 한다든지 영산강 제방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김용길 위원님께서 땅값이 많이 올라버리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현재 빨리 땅값이 오를 그런 지역을 예상을 해서 그런데 공사를 먼저 한게 좋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2순환도로를 이렇게 볼 때 현재 제2구간인 광주대학에서 화순선, 소태동이지요. 거기까지 4km를 지금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량이 지금 진입하는 것이 나주쪽, 그러니까 광주구간 쪽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것을 분산시킬려면 지금 같은 마륵동으로 가는 공사가 굉장히 급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토지 개발공사와 맞물려가지고 토지 개발공사가 지금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광주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문흥지구하고 있고 첨단지구하고 있고 이 다음에는 일곡동지구가 아마 되지 않겠느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풍암지구, 그러니까 광주대학에서 송암동에서 마륵동으로 가는 사이에 토지 개발공사가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토지 개발 예정지구로 해서,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려고 하는 구간이 거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95년 정도, 94년, 95년이 가야 공사가 착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구간은 바로 할 수가 없고 아울러서 이 광주대학에서 소태동까지 공사를 해 놓으면 나주 쪽에서 들어 온 차와 화순 쪽으로 들어 온 차가 서로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갈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통을 원활을 시키 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태동에서 동광주 I.C 그러니까 형무소 앞에까지 그 공사와 광주대학에서 마륵동까지 공사를 세 개를 같이해야 만이 광주교통이원활히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이 소태동에서 형무소까지 제1구간, 그리고 송암동에서 마륵동까지 제3구간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동시에 해야 되겠다,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이것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동시에 두군데를 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김동환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판단한 것이 잘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마륵동에서 비아, 신창까지의 그 구간을 거기는 어쩔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는 아까 영산강 천변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 말씀이셨지요? 황위원님!

예.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거기 앞서서 그 길이, 그러니까 송정리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이 길이 굉장히 막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세아 자동차공장에서 송정리 월곡동까지 80m광로를 뚫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만, 그 사업비가 1,000억원이 또 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저희들이 편법으로 지금 나온 것이 극락교, 그러니까 서창 검문소 있지요? 서창 검문소에서 제방을 타고 이 광천동으로 오는 이 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또 상동교 있는데, 그리로 나가는 도로, 이것을 앞으로 뚫어가지고 교통량를 분산시키겠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황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단, 제2순환도로는 앞으로 여러 개 생기면 96년까지 이것도 되겠습니다만, 토지 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여기에서 하는 마륵동에서 신창, 그러니까 하남, 비아 이 구간은 그 쪽과 부담를 시켜 가면서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이 공사를 마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린벨트 구간으로 변경할 용의, 아까 마륵동에서 지금 송암동으로 오는 사이의 공사를 그린벨트 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개발공사로 하여금 땅값을 부담시키면서 하는 것이 더 손쉬운 일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군사시설도 현재 절충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이 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 답변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국장이 보충해서 제 말씀에 아마 이런 것은 잘못 됐지않느냐, 미진하다면 다른 국장들이 나아셔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은 우리 안성례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전문요원은 91명으로 전원 국비로 인건비를 진원 받아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립자활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복지요원들이 부분적으로는 타 업무에 동원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던 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전적으로 복지사무만을 종사하도록 지시를 하고 간담회와 교육기회를 통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일선 동행정이 복합적이고 종합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이 복지사무만을 전념하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100만 원의 9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문제는 우리시가89년도에 요청한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 예산으로써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는 국비 72%, 시비 18%, 자부담 10% 또 그리고 기타 운영비는 국비 64%, 시비 16%, 자부담 20%의 부담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 건에 3,100만 원은 금년 5월 개관된 광산구 삼도동내에 장애자 시설인 백선사회봉사원의 운영비로써 당시 89년도에 설립 예정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재단측의 사정에 따라서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90년도에 그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반환케 된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용적으로 반환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더욱 협의를 긴밀히 하여 조정토록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론 가정복지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장자립 정착금이 본시는 얼마고 타 지역은 얼마인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사국장님, 한 말씀만 올릴까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국고보조금이 왔을 때, 사업을 하다보면 사전에 남을 것이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우리 시가 돈이 없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이없어 갖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는 예산도 이렇게 다 못쓴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국고보조금은 절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반환금이 우리 예산서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별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못쓰고 돌려준다.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 시가 얼마나 무능한 것입니까? 노력합시다.

예.

보사국장님!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이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저지대에 사는 침수지역주민들을 걱정하신 나머지 침수지역예산 삭감과 그 내역에 대해서 물의 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지역 하수도 사업비와 치수사업비는 하수도 처리하는 사업과 좀더 하류로 내려가면 그쪽의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비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4억 2,000만 원 중에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의 대촌전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촌천의 국고보조 10억 1,500만 원 중에서 5억 2,200만 원이 국고보보가 감액되므로 그에 따라서 시비도 자연히 2억 4,000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협의해 본 결과, 명년도에는 사업비를 특림없이 국고보조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명년도까지는 본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동구는 금년 춘계 하수도 정비로 33km, 서구는 55km, 북구 31km, 광산지구가 27km등 146km를 4월 1일부터서 5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 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8,000만 원 구비가 5,400만 원등을 투입을 해서 5월20일까지 완료되었으므로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은 완료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쌍촌동 하수도는 상무대 앞에서 극락천까지 이르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침수가 된 수유는 농조 보가 있는데 보 때문에 쌍촌동 남광병원 샹류지역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740m를 완전히 시행할려고 했는데 3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곧 나머지 사업도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구관문을 농조와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5일전부터 착공을 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쌍촌동 침수지역은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광산지구 우산동 배수로 확장공사는 564m를 260만 원을 들여서 광산구청에서 금년도 5월까지 준설을 완료했고, 추가로 920만 원을 투입 1,190m를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지역이 저지대가 되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므로 펌프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펌프장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96년까지 계획을 해서 펌프장 설치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좋습니다.

용역에 있어서는 ........

그러니까, 발주방법이요? 수의 계약이냐, 공개경쟁이냐, 지명경쟁이냐.......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단점은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참여를 했을 때 , 시가 아주 난감한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상임 드립니다. 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기술이 적은 사람이 일반경쟁 입찰에 낙찰이 됐을 때 정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을 때는 아주 고도의 그리고 그 방면에 많은 용역을 했던 업체들이 추천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가의 혹을 받기 때문에 지명경쟁입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명경쟁입찰? 3개 업체면 3개 업체, 5개 업체면 5개 업체의 충분한 그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지명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수의 계약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용역이 있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시행했던 그런 사항, 계속 용역에 있어서는 그 업체로 하여금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회계법, 그리고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당하게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걸 여쭙는게 아니고요. 요는 입찰방법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하셨는데, 수의 계약을 주로 지금까지 하신 이유입니다.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수의 계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저는 알고 싶거든요.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 어떤 것은 수의 계약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원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말씀입니다.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학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 이 단체에, 이 학교에 이 학교의 연구소에 꼭 용역계약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한 것이 많기 때문에 경쟁 입찰로 하되 관계법령에 이런 경우는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의 경우는 법상 3개 회사가 아니고, 5개 회사 이상을 반드시 지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 지명 경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탁합니다. 용역회사끼리의 말썽이 상당히 많고, 우리 시가 의혹을 받는 사례를 제가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에 의혹을 살 필요 없이 우리 시가 확실하게, 우리는 정말 건전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불합리한 점은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보면 큰 국가적인 그런 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연구소에 해왔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이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특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원칙입니다만,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개공의 운영상황이 극도로 약화된 그런 상황 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정부의 지원은 막히고, 또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만들다보니까, 이 한도액이라고 하는 제도가 설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한 결과, 이 제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지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실적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까지 해서 33%의 보상실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자원에서는 지난 3월 6일에 토개공 권영갑 사장이 직접 우리 시를 방만을 했을 때도 당시 이효계 시장님께서 최소한 현지 거주하면서 실 경작을 하는 지주들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 선거대책을 만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라고 강력히 건의도 드렸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토개공의 내부 사정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지금 이런 궁여지책의 제도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면적이 236만 8,000평입니다만, 그중에서 유상이 217만 5,000평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3,286명인데 이중에서 1억 미만으로 완전보상이 끝나는 수가 91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거주하는 비교적 영세한 토지 지주들은 금년 이번 보상 기간 중에 약60% 이상이 보상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내의 거주자 그 한도액 4억원에 묶여 가지고 보상금을 못타는 수는 180명 정도고 또 단지의 거주자 2억 초과자 명년도에 타야할 사람들이 180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360명이 명년도에 보상 받을 금액이 2,178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에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93년도에 주기로 한 채권은 93년 3월말까지 100% 지금을 하되 만일의 경우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되면 4월 달 부터는 재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다시 채권으로 실시하게 금 그렇게 주민과 토개공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문제를 좀더 요약을 해서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논ㆍ전담 만들어 가지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단기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일정 시간을 짤 때에 제가 담당관님하고 위원원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1시까지 아직까지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 질의를 끝마치고서 중식시간을 갖고 한 3시부터나 준비해서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제가 양해는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보중질의에 대한 답변과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어제 질의 하시지 않은 분들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께서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추진할까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구 미문화원할부매각 441평 대금이 5억 1,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구 미문화원이라고 하면 시내 상당히 요지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내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감되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처음에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다시 감된 이유가 어떻고 나왔는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매매되었고 평당 얼마가격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항 설명서 18페이지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 특정재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아직 건립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항설명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22페이지를 기타잡수입에서 동네 체육시설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4개 지구에서 8,000만 원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나온 수입 인지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 밑에 또 사직도서관 장서구입비 500만 원이 또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직도서관에 장서 구입을 안했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 사항 설명서 2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해서 실내 수영장의 3건이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얼마씩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 시설비 기존 예산에 예산서를 보면 637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서, 본 예산서 637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39억원 6,4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상당히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에 육박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연차계획으로 하면 1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 하실 때에 사실상 1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 하실 때에 사실상 1000억원이 넘지만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반쯤 하고 나면 우리가 절약해서 시에서 운영해 나가면 아마 40내지 50억원에도 가능하니까 우리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 것이다 하고 비공식적인 답변인가 공식적인 답변인가는 모르는 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이 7천만 원인가 이렇게 감되어 있는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지원으로 많이 하겠다고 한 것이 거꾸로 지금 점점감이 되고 있다면 지방비만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자꾸 줄다보면 시설이 잘못되고 부실공사가 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16페이지에 보면 방범 비상별 설치가 4,000만 원 구비가 4,000만 원인데에 계획은 2,000세대로 했다가 이번에 4,000세대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 계획은 1만 세대 정도로 했었다가 이렇게 했단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천 가구나 1만가구가 되었던 간에 그 선발을 어떻게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까짓 1가구당 20만 원씩 계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해병기동 봉사대 운영이 나와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직 우리들이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183페이지에 농산물 도매시장환경개선 사업 중 방음벽 설치에 1억 2,500만 원이 100m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m로 연장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m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에 다 세웠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나도 아직 착공은 되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공해, 악취, 소음공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예산안 통과를 시켜도 일은 안되고 있고 또 연장해야 되겠으니 예산만 더 해달라고 올라온 것을 보면 그건 좀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옳을 것인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걸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답변한 걸 들어 보면 지방채가 토탈 3,100억원 이자가 1,200억원 그러면 4,200억원 내지 4,300억원 이렇게 넘어 간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보다도,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20% 가 넘어서면 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300억원이 넘는다면 지금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한번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과연 우리 재정에 압박이 안 올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광주가 경제력이 그렇게 강한 곳이 아닙니다. 부산 같은데나 대구 같은데나 인천 같은데나 대전 같은 데 비교하면 경제력이 약한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다음에 두 번째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한 문제점도 나올 수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안 문제를 하나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근래 가스폭발사고가 엄청 나게 크게 나고 자주 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안전사고고 조금 주의하면 안 날 사고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전재산과 생면의 위험을 주는 극히 무서운 안전사고도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나기는 했는데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 가스가 소진될 때 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오래시간을 끌고 진화가 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는 과학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제도 보면 어제는 아닙니다만 2, 3일전에 광주시청 앞에서 계속 데모를 하고 그럽디다. 주민들이 무언가 시에서 원만하게 타결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데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게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빨리 보상이 끝나도록 시에서도 해 줄 의무가 있을텐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가지고 시청앞에와서 꼭 데모를 하기 전에 이런 것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한편 촉구를 하면서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정 질의나 상임위나 예결특위 같은데 질의하는 횟수가 무려 제가 알기로는 45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질의 답변이 질의 답변으로 끝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적으로 회의와 집행부와 생산적인 결과를 맺어가지고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느냐 요식행위로 지나치게 되면 무의미 하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질의 답변 관계가 시정에 반영될 뿐 아니라 질의 답변 관계가 시겅에 반영될 뿐 아니라 꼭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국장님께서 꼭 챙겨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의 후속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어서 본 추경 내지 보 예산하고 연계된 질의도 있겠고 또 정책질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영 영구임대아파트 난방방식의 설계변경에 대한 배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주무국이나 다른 여타의 실무진에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건축 중인 하남시영 영구임대아파트가 무려 1,50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골조공사가 끝날 무렵에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가스보일러를 이용하는 난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큰 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불합리 하다면 당초 설계 때부터 해야 되는데 골조 공사가 끝남에 의하면 장단점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 김용길 위원께서도 말씀이계셨습니다만, 가스에 대한 사고 때문에 광주시민은 노이로제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관 자제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또 다음에 배관이 적법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질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권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가스배관의 적법여부는 둘째치고라도 상식적으로 방안을 통해서 천정 밑으로 관이 는 지나가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이 한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도주위에 설비용어로서는 소켓 한 개가 들어가 있고 골조 공사 끝난 다음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보를 뚫지 못하고 거기다가 앨보우 두개를 써 가지고 꺾어서 발코니에다가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과연 그런 집에서 방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설계관계 시공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음 부분이 무려 6군데나 방안에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원래 방 안을 통과할 때 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출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음 부분이 6군데가 있다 이랬을 때에 아무리 서민들이라도 방안에 가스관이그렇게 지나 갈 수 있고 노출돼서 이음부분이 6군데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질의 첫 번째입니다. 난방 설비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설계변경 절차는 어떻게 밟았는가, 두 번째 왜 건축골조 공사 연후에 설계변경을 하였는가 그 배경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세 번째 , 설계변경 확정전 실제 설계변경을 해서 도면을 가지고 실게적으로 시공을 해 가지고 그 배관자체가 안전한 것을 한번 검토한 연후에 설계 변경을 확정 지었는가? 그 다음에 설계조서에는 이음새로 되어 있는 소켓이라든지 앨보우를 사용하게끔 개소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설계조서 가서, 다섯 번째입니다. 1,500세대에 입주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발코니에 가스 공급관 입상관입니다. 추가로 설치하고 방안에 가스관은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입상관 추가 설치 비용이 약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비용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시영아파트 비관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광주종합 자동차 정류장 시설사업 지구내에 용도폐지된 시유지 구거 매각과 터미널 준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종합자동차 시설 사업 지구내의 용도 폐지된 시유지 구거에 대하여 시도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1991년 10월 26일 당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시행자측으로 부터는 광주종합터미널 집관 공사에 극락강 찻집공사 비용과 상계 건의를 집행부에 수차 해 가지고 이걸 해결 못해가지고 91년도에 매각을 못하면서 금년도에 다시 공동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당 의회에서 재 의결해준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주무국장인 재무국장님께서 매각에 대한 답변을 적정가에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했고 차집관거 시설공사비와 절대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7월중으로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 일부가 개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개장되기 이전에 매각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일 사업시횡자측이 매입을 하지 않고 터미널 일부를 개장하였을 때 개장은 적법한가 세 번째 이에 따라서 시유지 매각과 터미널 일부 개장에 따른 종합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이건 지역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교통문제와 관계가 되고 본 예산하고 추경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송간 도로 아세아자동차 공장간의 도로 개설 추진계획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 사거리에서 아세아 자동차간 측면도로에 쌍촌동 광명아프트가 현재 940여 세대가 입주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로 비좁고 S자형 도로가 되가지고 속칭 곡예사 도로라고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도로가 비좁습니다. 또한 그 도로의 출퇴근 시간에는 광명아파트 입주자뿐 아니라 인근에는 택시 회사가 3군데가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7월중에 광주종합 터미널 일부가 개장되면 교통 분산 일환으로서도 이 도로는 필히 개설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본 예산에 33억 500만 원 인가를 아마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교통체증 내지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되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도로 개설을 위해서 1992년도 본 예산 지방향여금 특별회계 세출 주요사업비 과목 중 토지매입비 목에 33억 500만 원 집행 및 토지 매입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본 도로의 개설에 따라서 부족예산이 당초에 저는 27억원으로 알았는데 48억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도로 개설를 위해서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금내년 내에는 본 도로가 기필코 개설이 돼야 된다. 개설을 좀 늦추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극락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송정리 방면, 영광방면은 복개천변 도로를 통해서 두회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성지하도 때문에 우회정하게 되면 더욱 교통 체중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터미널 개장에 따른 분산책으로 이 지역이라도 금년에는 본도로가 개설이 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도로 개설에 대한 본 위원의 기본방향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같이 연차계획을 요하는 도로사업은 개설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으로 하되, 일반적인 도로는 착공을 하면 반드시 준공을 해서 이 도로, 저 도로 전부다 착공만 해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밀고 나가면 땅값 올라가지요. 오히려 병목 현상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 개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완결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설이 이뤄져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지금 광명 아파트가 입주가 일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부소방서 4거리에서 광명아파트 간에 도로가 현재 노면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덧씌우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극락천 복개공사 우선 순위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락천 차진관거 공사의 내용은 말씀 안 들으셔도 대개 아실 것입니다만, 이 공사는 86년도 12월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명년도까지 끝나게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아까 광주고속 사업자 시행측에서 시공한 부분하고 또 아시아자동차 출하장 하류 그쪽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시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분교상류 53m지점까지 하고 노천교라고 있습니다. 화부정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광주은행 쪽에 조천교까지 653m는 현재 명년도 해하고 나와 있는데 이번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채무행위 조서에 가서 1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서 93년도에 채무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명시된 19억원은 어느 공구에 찻집과거시설 사업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출하장 하류공구 415m차집관거 시설공사에 사업비 채무행위를 한다면 아까 기획실장님도 상임하셨습니다만, 터미널 80m광로가 월곡동까지 개설하려면 무려1,0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장암리까지 천변로로 해 가지고 연결하신다 이래서 그 공구에다가 차집관거시설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재 아시아 자동차 내의 80m광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행위가 아직 안되어 있고 이에 대한 타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상당히 기일을 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사를 오히려 도시환경 위생불량지구 정비와 복개로 인해서 도로망 확충과 도심 교통난 해소을 위해서 주월동 무등시장부터 광주종합터미널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군분교와 노천교사이 653m를 대체 채무 행위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 있는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실시 촉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기회 있을 때 다나 안내방송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내 방송이 실시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에는 컴퓨터시스템으로 안내방 송할 수 있는 체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와 시내버스 노동조합 간부하고 본 위원하고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노동조합간부의 말을 빌리면 왜 안내방송을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점으로 기사들의 애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승하차시에 문을 작동을 해줘야 되고 요금을 확인해야 되고 안내방송을 하자면 정신노동을 또 한번 가하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조합원들이 들어 주질 않는다. 또 회사 간부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 보면 기사들이 들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들의 요구는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기사는 10년이고 버스기사는 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안내방송을 하려면 안내방송 수당을 회사쪽이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까지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타협점을 못보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걸로 알고 있고 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광주직할시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해서 6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등록세가 면제가 된다면 91년도에는 1억 500여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해서 눕부를 했습니다. 92년도에 부과 추정액을 보면 1억 1,340여만 원이 등록세로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면 회사 측에서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혜택을 주면서도 또 받으면서 안내방송은 반면에 대 시민 봉사 서비스는 만찬가지다 이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양록세 감면하고 연계시킨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은 시민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감면해 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획사업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대시민 서비스는 전혀 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시내버스 안내방송은 실시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정영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광주역 지나서 산수동오거리, 상고 , 서방사거리, 전대입구 등을 잇는 1차순환도로에 그에 적절한 고가도로 따는 지하도,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 시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가도로는 외관상 미관상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지금에 와서는 후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지하차도로 설치하는 것이 2000년대 먼 안목을 내다볼 때 광주도시계획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가도로보다는 지하차도로 설치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고가도로로 했을 경우 사업계획 예산은 얼마나 드며 지하자도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예산 심의 시 삭감예산에 대한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증액동의한 사업중 환경녹지국소관 청품쉼터 주변 녹화 및 하수도정비에 3,000만 원, 보건사회국 소관 노동자 복지증진 보상금 3,000만 원, 가정복지국 소관 모 자 세대 교육비 지원에 4,200만 원이 증액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었고 추경예산에 과목이 없는 예산인데 상임위 심사시 소관 각 국장께서 간담회에서 이 상기 예산증액여부에 동의해 주신 걸로 본위원은 예결위 간담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8회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국장의 답변만으로는 부족한 감이있어 정확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즉 예산에 있어 집행부의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을 구분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심의권을 구분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재정투자의 당위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권을 시행하고 의회에서는 이를 심의하는 고유권한을 통해서 불요불급 내지 과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부득한 경우 이를 일부 수정하는 것인데 시장을 대리한 주무국장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예산 수정에 대한 동의권은 엄증을 기해야 될 것이므로 법상 예산의 편성권자인 시장의 분명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꽃 수출단지시범 조성과 전통메주 제조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각목 명세서 193페이지 세세항 4개소 지원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예산 심의시에 실적과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의 부담액은 얼마나 되며 이를 조성하는 앞으로의 소득전망, 파급효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사업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앞으로 희망농가가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세세항 4178에 전통 메주제조시범사업을 함에 있어 1개 마을에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해당 상앰위에서 소비자들의 기호와 높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권장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농촌실정으로 봐서 일손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시책을 권장하는 것이 오늘날 농촌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권장사업을 시행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5배 이상의 농가수익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노동력과 경비가 절약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메주라 해 가지고 전통만을 유지 보존하자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이 예산은 삭감해서 타사업에 전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또한 콩을 경작 수확하여 파는 농가의 부녀회가 광산, 대촌, 압촌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닐터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 수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사실은 1시가 다 돼 버렸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까지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서면으로 부탁한 서면 요구 답변은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관계공무원들 성실한 답변을 더욱 촉구합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과 우리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면 저희 예결위원회는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삼 부탁드립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제찰할 때 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첨부되고 있는데 현 지방채 합계액은 얼마나 되니냐 지방채가 많을 시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대책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방채의 총액은 일반회계가 802억원, 특별회계가 3,876억원 해서 합계 4,678억원입니다. 참고로 부산은 경우가 7,455억원이고 대구직할시가 5,335억원입니다. 이걸 일반회계의 재원별 내력은 국고상환지방채 그러니까 국가에서 상환할 지방채가 232억원이고 우리 시비 상환은 5.7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시비상환 지방계획을 저희들이 연도별로 대개 추정을 해왔습니다만, 일반회계 규모가 29년도에 3,476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환액은 119억원 그래서 그 비율이 3.4%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도 상환액이 예산액의 20% 만 안 넘으면 기채를 승인해주는 것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4% 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회계 상환비율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는 예산액이 3,870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상환액은 45억원입니다. 그래서 1.2% , 94년도는 일반회계 규모는 4,716억원으로 봤는데 상환액은 35억원으로서 0.7% , 그리고 59년도는 516억원인데 일반회계 규모가, 상환액은 110억원 그래서 1.9% 그리고 96년은 6,809억원인데 상환액은 114억 원 해서 1.6% 이렇게 해서 현재 일반회계의 상환부담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2순환도로 여기에 빚을 내서 하게 되면 규모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지만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상환재원 아까 액수가 많은 3,876억원은 상수도 1,762억원은 사업자 수익금으로 하고 다음에 용지 매각수입으로 110억원 입주자가 부담할 것이 2,004억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여기에 상환에 따른 어떤 지원은 안 해주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걱정해주신 지방채문제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배당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영로 위원님께서 시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성실한 처리를 해주고 그 결과를 통보해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총 질의 건수는 484건으로서 이중 저희 집행부에서 정책대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84건입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토록 기 관계 실ㆍ국장들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그 결과를 설명하지 않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간부되어 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개별적으로라도 잘 설명을 해 드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질만하신 위원님과 업무소관 간부의 견해가 상이해 가지고 질문사항이 정책대안으로 계속 관리할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필요하면 보충 설명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답변해 드릴 것인 아까 정위원님께서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에 대해서 빨리 개설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계셨는데 실은 그 구간에 본 예산에 일부를 계상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세울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지가가 다른데 비해서 월등히 올라가지고 총 84억원이 이상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광천터미널이 만약에 개통이 되게 되면 광송간 일대의 교통난을 완화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심의권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 사항으로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증액 수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과 김의에 대한 상호기능 그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의 구조를 취하므로써 상호균형과 견제를 그 요체로 해가지고 배장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예산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법 제18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은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에게는 편성권을, 의회에게는 심의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3항에서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의회의 증액을 인정하여 예산편성권을 부분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필수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도 증액동의가 이루어진 법사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 직한 관계 정립상 의회의 증액동의 요구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증액수정의결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3,000만 원은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청풍쉽터 정비사업 3,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일부 사업비가 오수처리 하수도 시설입니다만, 1억이 계상된 사업이고 모자세대기술교육시 생계비지원 4,200만 원은 주무과에서 2,100만 원의 예산계상 요구가 있었으나 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사업 그러니까 안성례 위원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사업리가 국고에 반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와 유사한 사업으로 병행 가능성 등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추경예산이나 다음 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들이 동의한 것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욕이왕성해 가지고 이뤄진 형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난 간부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각종 시정 질의을 통하여 또 관계부서 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심의 의결시는 가급적 증액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예순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지 아니한 나머지 질문하신 사항은 관계실장으로 하여금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행정이라는 것은 인원과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능률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두 애를 쓰시고 있고 특별히 광주직할시에 모든 계획을 맡고 계시는 나무석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번 7억 9천여 만 원의 재정적자와 반환현상을 제가 쭉 보면서 인력조정 및 인사행정에 대한 참고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출원칙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얼마다시 동안 있으면 전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 수서에서 대개 공무원 전보 제한규정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는 그 업무 파악이나 현장 확인 그런 등등해서 1년 동안은 그런 어떻게 하면 광주직할시에 심판복지 사업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진단의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1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불시에 1년 후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이 단체는 이런 것 좀 보완해야 되겠다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딴 부서로 즉시 또 전출을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광주시민들의 어려운 입자원을 대변 할려면 자기가 우선거기에 대한 깊은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직 공무원을 양성하지 않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전보제한 1년 관계만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가 직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 5, 6년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자리가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어디로 가고 하는 이 정도로 자리가 폭발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행정 수요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이동이 잦아가지고 업무파악 좀 할려고 하면 가버리고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뼈아프게 반성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적어도 한자리가면 최소한 1년 전보제한 적용을 받고 그리고 가야 되겠지않냐 최소한 가장 바람직하다면 아무리 그래도 2년 정도는 해야 업무파악 좀 하고 일 좀 하고 이래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시민들에게 굉장히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인사에 1년 원칙을 적용 했습니다. 1년이 안된 사람은 안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를 지금 했습니다만 다음부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리 잡고 일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부서가 주로 여성의 부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복지관 운영이며 많은 업무량을 볼 때 참으로 능력 있고 이 방면에 신념과 논리가 정연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추진해 갈만한 그런 많은 인재가 필요 하겠는데 제가 얼핏 잘못 인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주로 여성분야여가지고 적당히 하겠지 이렇게 집행부 측에서 인사행정이나 인적조정을 비교적 소외시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담에 위대에 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추종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이 복지분야에 좀더 그런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그렇게 인사조정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도 저희들이 남녀를 구분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복지행정에 관한한 앞으로 우리 행정에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을 정점으로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사, 예산 이걸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신규채용을 하는데 지상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요새는 여성의 위력이 대단해 가지고 전체 합격자의 70% 가 여자였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차별을 한 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이 현재는 여자 하나입니다만, 여자가 절반 이상이 국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자 시장, 여자 부시장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전망은 대단히 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지금까지는 별정직 해 가지고 어떤 다다양한 행정적 경험과 기안능력이나 거기 가 일선을 시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그 지원 1, 2, 3과를 보면서 그동안 2년여 동안 정말 그분들이 사실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란 참 좋은데 특별한 일이 없이 그렇게 보내는 것은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번 인사행정에서 나는 이렇게 많은 시의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축소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유지 존속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을 하시는 담당관께서 각 국장이나 실국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그대로 전액 받아 주지를 못하고 형편에 따라 아마 일부 삭감을 하고 삭제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각국장이나 실국장한테 우선순위를 먼저 상의를 하고 예산편성를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 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안에서 그냥 조절을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상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의를 안 하고 또 중지재정 기획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봐가지고 그냥 심의를 해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단, 주관부서에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심사담당계가 현재 있습니다만, 이걸 과로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은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투자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일걸 예산에 반영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과학적으로 행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전초 단계가 되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따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필요한데 혹시 깎을 것을 전제로 해서 120만 원을 볼 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발전과정을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해 가지고 현재 상의를 해 가면서 합니다만, 우리 예산요구는 많고 써야 될 때는 많고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담당국장들의 인사를 물어가면서 예산을 증액도 하고 감도 합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액부분이 나왔는데 담당국장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 말하는 대답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담강국장들 입장에서는 다른데를 조금 삭감하더라도 여기는 증액시켜 주는 것이 선결문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담당국장 의사는 묻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때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시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 국장들의 의사를 들어서 증액도 할 수 있고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쪽 의사를 같이 나누어 가면서 삭감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삭감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고요. 증락하는 문제는 삭감을 하신 뒤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집행부 측에서 다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액이 많아 버리면 편성권과 심의권에 혼동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증액 마지막 증액 수정 동의안은 예산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수정안을 내는 것도 각 의원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낼 때 어떻고 수정안을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과에서 각국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에서는 여기를 삭감해 가지고 이리 부쳐주면 더 좋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의사가 없다 면 국과장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야 시장님이조정하시고 마지막 예산위에서 할 때는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국장이 자기의사를 충분히 발휘해 주지 않으면 국장이 무엇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너무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 그렇다면 앞으로 증액문제를 일체하지 마라고 하면 깍아 놓고 그 돈은 어디로 갈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수정안이 시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까지 또 예산위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 동의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또는 국장들이 깍여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다음 예산에 그걸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된다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할 때까지 그 돈은 예비비로 넘어가면 예비비라는 것은 또 더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는 목적사업이 안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 만약에 그 과정에서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증액동의가 되는 것이 모양도 안좋 고 또 그것은 편성권과 심의권의 한계가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보사국이나 복지국이나 환경녹지국장님을 옹호해서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느낄 때는 참 잘했다. 이거에요. 칭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동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의사가 상반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딴 쪽에서도 보니까 증액한데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만 한군데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데가 있고 안 한데가 있다 , 그 차이가 있는데 추가경정은 요구를 안 했지만 본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본예산 각목명세서 376페이지에서 378페이지에 오수처리하수도 시설에 대한 요구가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가 나와 있는데 그쪽 담당관이 모자란다고 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관들이라든지 담당국 과장들의 의견을 예산담당관들도 충분히 들어 주셔서 해결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는 탁상공론이 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절대 꼭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서로 반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참조해서 국장이나 담당관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일이 잘 풀려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시까지 질의를 해주셨던 그 다섯 분에 대한 질의 내용과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섯 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충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거들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 또한 지금 실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난 점이 있거나 어제 보충 질의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 질의를 마쳐주시고 또 그리고 나서 공영개발사업단장이나 , 내무국장이 나오실 때 마다 한분한분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나오실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 나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섯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지금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만, 김용길 위원님께서 예산부분 말씀하시니까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일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고 갑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정보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에 5배, 7배 대폭 올라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일부 의아심을 갖습니다. 어째 본 예산에 500만 원 올랐는데 추경에 2,500만 원, 3, 000만 원씩 전부 올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왜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은 대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개 기준액을 올립니다. 그런데 정ㆍ관공비라는 성격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의욕적으로 할려고 보면 더 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의 과거에 내무부에서 승인할 때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1회 추경 때 본예산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적게 하고 1회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 2순환도로 등등 또 많이 올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의문난 점 있으면 물으실 위원 있으면........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놓은 답변해 주셨는데 예산 아까 우리 지방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가지고 계신 것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에 지방채를 가능하면 낮추고 국비보조를 더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부득이해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더 낮추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기업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평소 저희 공영기업사업에 사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보살피면서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실 사항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남시영영구아파트의 난방공사를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으로 설계를 변경한 내용과 도시가스 시설로 인한 이음새가 6곳이나 있는데 가스공급은 안전한가로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 아파트 난방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 10월에 입주한 쌍촌시영영구임대아파트 1,600세대 중에서 500세대를 중앙집중식으로 시공한바 있습니다만, 그 아파트가 15층인데 그중에 중간층인 8, 9층이 에어가 차 가지고 난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한밤중에 시장님 관사에 전화를 거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했는가 하면 대형보딜러 시설비만도 약 4, 5억원이 더 소요되었고 또 보일러 관리요원이 4영이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등 인건비 부담과 더불어서 벙커C유를 사용함에 따른 환경오염은 물론 분진낙하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의 건설시에 난방차세가 개별난방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에도 95년도부터 값싼 LNG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도 충분히 감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하남영구임대아파트 골조 공사중에 설계를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한 예산절감만도 7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개별난방으로 시공하고 있는 사례는 대전직할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1,500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봉선동 라인2차 아타트 318세대, 오는 10월에 입주하게 되는 백화마을 사랑의 아파트 165세대, 그리고 작년 연말에 착공한 금호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500세대가 모두 평형이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방으로 가스배관이 노출되는 개별난방의 시공사례입니다. 설계변경 절차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서 각단을 놓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시설에 따른 설계내용과 이음새 부분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하남영구임대아파트의 평형은 7평, 9평, 12평으로 그중 대부분이 7평형이 70% 인 1,051세대이기 때문에 개별난방시공시설시에 기본적으로 가스보일러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코니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배관이 부득이 방으로 통과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정 모서리 절곡점과 파이프가 6m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 벨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500세대에 입주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배관 사전시험시공은 규정에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가스배관 공사 시설 시에는 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사전 도면 승인을 받아서 시공해야 할 뿐 만아니라 준공검사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의 안전검사를 받아서 공급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매분기별로 정기검사를 받는 등 입주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발코니에 가스공급관을 추가설치하고 방안에 배관된 관을 철거할 것과 입상관 차가설치비용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도에 입상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발코니에 입상관을 설치할 경우에 추가비용은 전부해서 1억 6,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추가 설치했다면 계량기가 발코니에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도에도 설치해야 되므로써 계량기가 2개가 설치가 되고 발코니에 설치된 가스검침이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이로 인한 문제도 있고 한 가구에 계량기를 2개 설치하는 것이 승인이 잘되지 않고 또 구조체가 완성되어 차가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이 부분은 이해차원을 넘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쌍촌 시영임대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않고 있다. 그래서 골조공사 이후에 불가피 설변을 했다, 설변결과 7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또 반면에는 에어가 고충에는 차가지고........

고층이아니라 중간층 8. 9층입니다.

중간층에 에어가 차가지고 시장님 자택으로 항의 전화가 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가 차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에어베브를 해가지고 에어를 빼내면 되는 거예요. 단장님 혹시 현재 시설하고 있는 가스배관관계 보신일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가셔서 만일에 단장님 그 집에 입주를 했으면 안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공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7평이나 9평짜리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시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체념한다고 하면 또 그 안전성을 가스공사나 도시가스측에서 보장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요지는 무엇이냐면 적은 평수의 방에다가 노출배관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게 아닙니다. 본 질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스배관관계를 변경할 때 거기다 설계도서에다 명시를 했느냐, 거기에는 설계도서에는 내역서에 가서 소케트를 쓰다 엘보우를 쓴다 그러지 설계도에 가서는 원관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서를 보세요. 그러면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검사 이전에 가스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한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넣었습니다. 의장명의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왔냐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옥내는 자기들이 검사를 안 한다. 해양도시가스로 미뤄요. 그러면 누구든지 본인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비눗칠 해가지고 검사를 하든지 또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조공사를 하면서 연후에 셜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안 들어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초 시공할 때 기본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결론적으로 현재는 배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계량기가 2개든, 3개 들어 가든 간에 입주자 안전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요. 한번 가가지고 그것은 배관자체가 옥내 배관이면서 가스보일러에 들어가는 주공급관입니다. 만에 하나 공급관에 누출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걸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무려 1,500세대입니다. 에어가 차고 이런건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단장님 얼마나 아실련지 몰라도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고 제가 현장을 두 번 다려와 가지고 거기서 감리사들한테 확답을 들은 일이 있어요. 소케트를 쓴 것을 잘못이다. 그러면 보를 드릴로 뚫어 가지고 원판 한보를 썼으면 문제가 안돼요. 그러나 작업여건상 파이프를 절단해 가지고 소케트를 잇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엘보우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변까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방안 배관에다 이음 부분을 여섯 개 부분을 두어 가지고 보를 걸쳐서 발코니에 보일러까지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서민주택이라 해가지고 안전을 말로써 보장을 못 해요. 이런 1억 6천이 아니라 16억이 들어가더라고 이것은 바꾸어내야 된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입상관을 발코니에 별도로 추가 설치할 때에는 1억 6천여만 원이 들어 간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난반설계를 바꾸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다면 차후로 짓는 아파트에 한해서 설변을 당초부터 가스로 또는 LNG로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지 도중에 설변을 해가지고 위험도를 느끼게 한다. 그러면 어느 분이 어느 개소에서 그 점검을 한지 모르지만 매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한 그 이후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건요, 저희 위원들도 현지답사를 놀랜거예요. 제가 시공면에서 아까 질문 했습니까?

제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도면상에 부품사용한 것은 내역서에 들어가 있지 , 내역서라는 것은 그 원가 산출하기 위해서 엘보우가 몇 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그 자체는 배관법에는 그렇게 안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음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책임이란건 다른게 아닙니다. 가스 누출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 개소에서 점검하면 끝난다. 안전하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법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련지 몰라도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저하고 토론하자 이것이 아니고 저는 1,500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안전도 때문에 이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남아파트 시공 당시에 그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문제점을 적출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백화마을 사랑의 아파트 건설하는건 분명히 히 사전에 중간골조 공사를 하면서 설치된게 아니고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거기 가 보니까 똑같이 하남아파트와 차이가 없이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금호지구 1,500세대도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으니까 불여일견이지요. 가서 보시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제가 충분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공되어 있는 곳을 지적을 해 놨는데 저희가 봉선라인하이츠 2차에는 시공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럼 백화마을 아파트에도 되어 있다고 그러지 그건 시공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법상으로 보면 원관을 매립할 수도 있어요. 스텐관이라든지 강관을 쓰게 되면,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릴께요. 왜 그러냐면 강관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매립할 수 있어요.

매립은 법상에 단어조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관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매립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보편타당성에 의해서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에 적시된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뭐냐면 당초에 설계를 백화마을도 역시 앞으로도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그랬다면 당초에 보에다가 슬리브를 끼워 까지고 다시 관을 집어 넣어야 원칙이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럽니다. 설계도서상에는 부속을 쓰는 것이 안나와 있다. 그러나 내역서에는 원가를 산정하는게 나와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시공을 해보고 이것이 안전도가 어쩌냐 해서 본 설계에 확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가스 담당자는 본청 실무자나 가스안전공사나 해양도시가스나 누구 하나 유권적인 해석을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물론 현재 실시가 되서 사용하는데 있으면 가보면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단장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그러면서 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각지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벤치를 잡고 조여도 그 자체는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고 또 누워 있으면 항상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세대수가 한두 세대가 아니잖아요. 1,500세대 4명이면 6만 명이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강력히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는데 1억 6,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는 한이 있더라고 어쨌든간에 이 관은 철거하고 입상관을 발코니에 연소기 자체의 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면서 이걸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개인 입장에서도 평생을 두고 불안감을 갖고 있을거 같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렵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의원님이나 언론인들이 와 계십니다만, 그것이 우리광주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 같으면 그런 위험부담도 안고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적건 많건 간에 저도 주방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삽니다만, 거기도 아까 이야기 했던 엘보우가 말입니다. 엘부오가 최소한도 4, 5개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쓰면 다 있고 그런데 그 문제고 가지고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7평이나 9평 적은 공간에 주방이나 방에 가스 난방을 할 때 과연 방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런 시공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5,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왜 기본 설계를 그렇게 안하고 골조공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보를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문제는 전자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건 건축하는 전자로 이야기 했는데요. 골격 슬라브 아파트 공사에 배관을 사전에 넣어가지고 시공한다는고 있는 도저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서면 답변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예요. 예산절감 7억 5,000만 원을 위해서 한다면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이다. 또 반면에 에어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 에어가 발생한건 시공상의 문제예요. 또 방면에 쌍촌시영아파트에 매연관계가 주민들이 문제가 있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매연을 방지하고 그럴려면 보일러 자체에다가 가스버너만 끼우면 얼마든지 난방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공사리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스배관을 설변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요 때문에 그랬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어쨌든요. 이 부분은 8월중순경이면 준공이 되겠지요? 중공이전에 분명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아직까지 단장님이 왜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처음

위원만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듣고.....

위원장님, 나 아직 안끝났어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기술분야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제가 소신 있는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단장님 의지가 이것은 다른데에도 이렇게 시공이됐기 때문에 절대 하자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극구 주장하신다면 제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데가 그렇게 시공이 되었다 해서 여기도 꼭 그렇게 시공을 하자 이건 안된다 이거에요. 제가 묻는 이유는 왜 당초에 기본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고 골조공사가 끝난 연후에 설변을 했느냐 설변한 배경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가스사용료를 보십시오. 해양도시가스에서 30%를 D.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스를 이건 단가 차이예요. 엄청나게 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거지요. 시설비는 많이 절감이 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입주자가 쓰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됩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다른데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만, 설변 이유가 납득이가지 않고 입주자의 부담이 많아지고 앞으로 LNG가 언제 들어 올련지 몰라도 LNG 가격비교도 오히려 벙커C유보다 더 많다, 벙커C유를 때다가 난방관계가 어렵다면 LNG들어 오면 LNG로 해가지고 바로 난방시설을 바꾸지 않고도 버너만 교체하면 능히 가동을 시킬 수 있는데 보일러실까지 완전히 변경을 해서 가스를 쓰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 났다. 기왕에 이렇게 되었다면 불안요소를 가지는 것 보다도 발코니에 가스보일러 입상관을 전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게이지를 거기다 2개를 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면 답변보다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합니다만. 방안에 노출 배관된 것은 철거를 해서 입상관을 별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우리

위원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옛날부터서 사전에 이런 모든 설계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또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서는 안된다는 시민의 편에서 염려한 나머지 이런 질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적이고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없으면 들어 가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실내 수영장 시설비 7천만 원 감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지금까지 투자액 그리고 국고 보조를 더 받을 수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시설비 국고보조 10억원중 7천만 원 감된 것을 전국적으로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7% 씩 절감된 것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를 내년도 예산에 증액지원 받기 위해서 기 배정된 9억 3천만 원외에 내년도에 실내수영장 시설비로 체육청소년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으로 39억 8천만이 현재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실내수영장 당초 요구액 45억원보다 많은 49억 1천만 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에 지금까지 투자한 액은 28억 2,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내년도 전국체전에 따른 경기장 시설비로 총 104억을 요구한 바 있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장이 체육청소년부와 경제기획원에 직접 출장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바 있고 계속해서 저희 시가 요구한 금액이 보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해도 되겠지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을수록 광주시 재정은 축이 덜나고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금방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지금 요청한 액하고 이 다음에 최후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때 나오면 그것도 자료로써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 김용길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따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장님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먼저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설명서 17페이지 구 미문화원 할부매각대금이 5억 1,100만 원이감 되었는데 시내요지의 토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평당 얼마로 매매되어서 감되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 미문화원 부지는 국유지로써 일반시민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유지는 저희 시에서 위탁 받아서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즉 국가의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위치의 시장님이 광주직할시라는 자치단체장의 위치에서 매각의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매입했지만 매각 사무처리비로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초 예산액 30억원에 매각하고 일시불로 매각대금을 불입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중에 30% 에 해당하는 9억원을 시 수입으로 해서 계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미문화원 부지가 요지중의 요지입니다. 저희시가 매입했기 때문에 평당 약 590만 원씩해서 25억 9,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입대금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중 절반만 지불함으로써 구 미문화원 부지매각에 따른 시 수입도 4억 8,9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서 당초 9억원에서 5억 1,1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 설명서 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 1억 8천만 원이 왜생겼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91년도에 지난해에 재특융자금을 융자받아서 쓰레기 소각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등에 4억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계상된 4억 원 중에서 2억원 2,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억 8,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게된 돈은 재특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쓰기를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설명서 22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동네 체육시설 사업 2,000만 원씩 4개구에 8,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나온 수입인지 설명해 주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직도서관 장서구입비로 5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 수입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8,000만 원은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가에서 매년 구청별로 1개동씩 근린생활 체육시설비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번 추결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사직도서관 장서구입비 500만 원은 독지가로부터 현재 500만 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후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은 아까 내무국장이 설명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질문하신 실내수영장의 3건은 무엇 무엇을 말하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의 3건에 대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수영장 건립에 7천만 원 삭감을 했고 향토문화진흥 예산에서 1,600만 원 그리고 대표적 문화인물 발굴예산 200만 원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재지원에 당초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500만 원이증액을 해서 1,9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상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터미널 부지 내에 사유지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세입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 7월중에 광주종합정류장으로 이전할 것인데 이전하기 전에 매각이 가능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로써는 반드시 매각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모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광주고속 측도 반드시 이전 개장전까지는 매입하리라 저희들 보고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매입없이 개장할 경우에 이는 적법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이건 불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입 없이 개장할 경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반드시 매입하리라 보고 또 매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안할 것을 전제로 하는 대책을 아직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재무국중님 나오셔서 답변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용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매각이라고 써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의문스러워서 물었던 거계요. 그 다음에 장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특정인한테 돈을 기부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내용에다 좀 기록을 잘해주면 질문이 안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해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받은 사람이야 알지요. 설명 안해주면 끝에 두자면 될텐데, 안 해준 것이 우리한테 의문점이 나게 만들고 궁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장의 3건 그것도 즉석에서 답변하니까 액수가 전연 컴퓨터가 아닌 이상 녹음기 아닌 이상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런것도 외 3건하지 말고 내용을 좀 자세히 기록 해주면 그런 질문이 안나올 겁니다.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까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을 재무국장님이 답변한 것이 있어요. 지방채 비중이 어떻게 되며 타시도와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재무국장님 질문 받은 적 있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채의 비중은 어떻게 되며 타시도와의 비교는 어떻게 되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자세히는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답변이 재무국장 답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 되면 재정 압박이 됨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예요. 우리 시는 16~17% 정도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내용에는 그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가 제일 높고 우리 시가 다음인데 이는 대규모도로 개설 등 사업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재무현상 및 상황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한다. 이렇게 답변된 걸로 그렇게 써있어요. 그렇다면 금방 기획실장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지방채가 예산액이 1조원이 되면 1조원에 대한 20% 가 넘으면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 기회실장님 답변은 상환액이 예산액의 20%를 넘으면 압박 받는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오게 돼요. 어떻게 답변이 두 분이 내무위원회에서 물어본 것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옳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두 분이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분야를 총괄해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했었는데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상치된게 있다면 아 자리에서 답변해 자신 관리실장님 말씀이 맞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답변 안했다면서 관리실장님이 맞는 것인지

당시에는 자료는 준비해온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배석할 예산당담관실의 직원이 참고로 자기 의견을 얘기 한것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답변은 엉터리다 그런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정영로 위원께서 아울러서 또 보충설명과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으로 아마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명을 하기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엉터리다 하니까 제가 조금 해명을 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이 그 내용 잘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답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채 비중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 지금 저는 내무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국장님하고 답변이 엇갈린 것 같아서 물었지요. 답변해 주실려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정영로 위원께서 어떤 내무위원회 소관이라 해서 답변하는 것보다 질의하신 것 보다도 지금 재무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하시다가 혹시 그 말씀이 나오시면 기술적으로 좀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저희가 해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경 설명을 쭉 해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이다 해서 잠깐 우리 내무위원회간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라고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건은 저희가 거론 않기로 하고 제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할랍니다. 터미널 페천부지 매각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국장님에게 매번 참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6월중에는 틀림없이 맥각하고 사업자측에서는 매입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저희가 기다를 해 봅니다. 또 가격도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논의 했습니다만. 적정가격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매각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사업시행자측이 매입를 하지 않고 터미널 일부를 개장했을 때도 개장은 적법한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재무국장님한테들을려는 것이 아니고 관계 주무국장님한테 들을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재무국장님 소관은 떠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할랍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혹시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국장님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대전 엑스포 시도간 설치를 위한 해외비교시찰 관계로 상임위 예산심의에 출석치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김용길 위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방음벽 설치를 분리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기확보된 예산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계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방음벽 관계는 저희들이 금호 아파트와 도매시장에 인접한 5동, 6동, 8동 전구간해서 200m 구간 전체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하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자금부족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일응 100m 먼저 하고 , 나머지는 100m는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m를 저희들이 3월말까지 해서 방음벽 설계를 완료를 하고 , 공사발주를 해서 금호 아파트 측에 토지사용승낙하고 또한 그래서 거기에4월말부터 관리위원장이라든가 11개 동의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분들 요구가 할려면 전체를 다 해 주라, 한꺼번에 해 주고 또 하절기가 곧 오면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기면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가을경에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100m구간에 대한 예산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저 설계를 해 갖고 올 가을에 주민들 요구대로 저희들이 가을에 시공을 해서 마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 가스 사고가 안나고 , 또 나더라도 빨리 이걸 진압할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지난번의 행양도시 가스 피해보상이 조기 완료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양도시가스 사고에 이어서 저희들이 도시산업가스 또 이런 일반 수용가에서 도시가스 사고가 계속 되어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특징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이지가 않고 또 이것이 땅에 깔려가지고 상당히 폭발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진화 때도 이것을 불을 바로 일반 불같이 꺼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꺼 버릴 경우 더 위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그만큼 편리한 만큼 사실 상단한 취급관리에 주의를 요해야 되는 그런 문명의 이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이 사고 자체를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를 첫째 강화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 그래서 그동안 안전관리자 교육도 전부 했고 , 또 안전진단도 전부를 또 했고 , 저희들이 사업주가 또 이 안전관리에 아주 관리자만 해도 이게 문제가 안되고 , 사업주가 첫째 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주 집합교육을 갖고 결의대회도 이 자리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강화대책을 세워하지고 전부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계법에 따르면 1차경고를 하고 시정한 뒤에그게 안될 때는 제2차에 가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고만 가지고는 상당히 취약하고 또 이것이 간단한 안전관리자의 조그만 소홀한 것도 아무 거기에 다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경고도 하고 나면 거이에 따른 이정기간을 하여튼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바로 또 그것을 재점검을 해 가지고 안될 때는 저희들이 영업정리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것을 바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현재 6개월에 한번씩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 이것을 매월 하여튼 사람수가 적더라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강화대책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사고에 따라서 앞에 주변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리 같은게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 근거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동자부에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까 안전관리 강화대책이라든가, 동자부에 건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일단 나면 신속히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가스가 불을 꺼버리면 또 이 가스가 불을 꺼버리면 또 이가스가 번져나가 가지고 또 다시 번지면 폭발하는 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산업가스도 보시면 나중에 벨브만 잠가 버리니까 바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탱크가 불이 나면 그속에 불나고 있는 탱크에 있는 연료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필히 탱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 또한 가스가 흘러내리면 액체상태의 LPG가 흘러 내리면 앞으로 안 번지게 방자둑을 설치하고 또 기화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동시에 설치해야 되겠더라. 이러한 그런 내용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동자부에 저희들이 시설개선 건의문을 전부해서 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들이 거의 전부다 법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건의 차원에서 그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해양도시가스는 몇가지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차량을 옮기고 다닐 때 부딪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충돌 방지벽을 설치한다든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양도시가스 나름대로의 방지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소방장비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번 예산에도 상당한 내용들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강책을 강구해서 신속히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지금 상정과에서 저희들이 계속 또 설득중에 있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 피해보상에 대한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사고 당시에 피해를 신고해서 접순한 것이 478건에 9억 9,700만 원에서 10억원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상된 것이 478건 중에서 416건을 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3억 6,500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현재 40%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현재 주민들과 도시가스와의 협상이 금액에 따른 금액의 정한 것에 따르는 타협점이 지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사정결과가 6억 5천 나왔습니다. 요구가 한 10억인데, 그래서 한 3억 5,000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지금 문제는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기 전에는 보상금을 현재 수령을 많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거기에 가옥이 타버린 네 가구가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가구가 한 2억 9천여만 원을 요구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이 한 8,400만 원정도 되어 가지고 서너배 이상의 차이가 되는걸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할 때 이 손해사정 결과에만 의해서 보상은 않는다. 이 원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은 그것을 초과해서 그것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느 선에서 하느냐 했는데 , 도보시가가스에서는 8억 4, 5천 수준에서 한 50% 정도를 손해가정 결과의 1억 2천 정도에서부터 지금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억 5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측에서도 앞으로 가스사고에 따른 선례도 되고 또 이 손해사정 결과에 2배다 넘는 것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자기 회사로서의 어려움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 앞에 운암동 사고 때도 한 4개월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한 3개월째 접어들어 가는데 지금 막부지에 금액 차이가 많이는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오늘도 지금 도시가스측에서 별도로 만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 물질적인 피해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요구대로 전신적인 피해 분야에 있어서도 각 마을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써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방법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그런 문제하고 전에 처음에 허가한 처음에 도시가스 허가가 되고 건설될 때 주민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따른 문제는 물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매듭이 되어 가는 단계에서 되면 그것도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들이 잡고 있으니까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김용길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앞에 나가보니까 계속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시민들도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광주시민들 전체가 거기에 대해 놀래고 불안한 생각을 입은 정신피해를 보면 아마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광주시민이 다 요구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해서 회사에서 웬만하면 좀 시민편에 서서 잘 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사고가 연속으로 이렇게 가스 사고가 폭발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안적인 문제입니다만, 아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컴퓨터 하나 척 누르면 별것도 다 클로스되고 다시 오픈되고 다 하는데 지난번에 벨브하나 딱 잠그니까 진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서 내부에 있는 가스가 어느 한계선 이상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벨브하나 컴퓨터 시설로 해서 장치해 놓으면 간단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시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학적인 대책이 충분히 설 수 있는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컴퓨터 장치를 해서라도 중간중간에 벨브가 컴퓨터만 누르면 사람이 안가더라도 이렇게 벨브가 클로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면 건의를 하시고 여기서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지시를 해서라도 다시는 더 이상의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정영로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가스사업소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스사업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냐고요?

가스사업소별로....

사업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가스시설공급업체 말씀입니까?

예, 사업소에 한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냐고요?

저희들이 안전검사도 가스안전공사에 전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되어 있지요?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의 공무원중에서 전문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 평상시에 지금까지는 시본청에 화공적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료 2계가 생겨가지고, 또한 구청에 연료 담당직원이 한명에서 두명으로 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됐다면 하남시영영구임대아파트 난방관계에 대한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대개 들어셨지요?

예.

거기 참고적으로 전문직이 있다면 한번 보내셔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의뢰는 해 놨습니다만,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일응은 시영아파트가 이런 시가 하는 아파트이기를 떠나서 일종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 민간 경제부분에 뛰어들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경제파트 공급의 수준을 넘어가서 어떠한 특별한 더 이상의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면 아마 이런 시영아파트 사업에 시가 앞으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일반 민간파트의 그러한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가스 안전공사라든가 저희 직원들하고 한번 공영개발사업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면 같이 도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왜 안되고 있냐, 그 이유와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쯤 실시할 것을 물어오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이고 또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자나 기사 모두가 시민들에게 최대의 친절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만, 그렇게 시민이 기대한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주무국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 시내버스는 총900대로써 72개노선에 1,130개소에 승강장이있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업자부담으로 3억 2천만 원 들여서 승강장 위치를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은 아니고, 부산이나 인천에 부분실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버스 노조에서 안내양 제도가 페지된 후에 승차요금을 확인한달지, 개문 발차를 한달지 운전을 하는 등 운정기사의 업무량이 과중된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동안 안내 방송을 기피하고 사실상 거부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적하신 정영로 위원님께서도 잘아신 바와 같이 수차에 걸쳐서 노조 간부들을 만나고 또 업자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한 결과 지난 4월 22일 전 노선중에 17개 노선을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광천터미널 공영개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노선이 병경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쯤에 승강장 전수 소자를 다시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현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공영개시가 되면 전버스 전승강장 안아니 방송이될 수 있도록 계속 노조 단위조합장들을 설득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신 대로 버스 안내방송을 실시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당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연결시킬려고는 안합니다. 등볼세를 감면까지 해 주면서 버스업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 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어째서 버스업계에서는 대시민 봉사를 안하고 있냐, 지금 안내방송 얘기가 근1년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사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노동에 대한 안내방송 수당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문제겠습니다만, 개인택시 관계도 일반택시는 기사들은 10년 그러지요? 또 시내버스 기사는 15년,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버스 기사님들로 하여금 대시민 봉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버스업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민들도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그에 응분의 댓가를 시민한테 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1년에 1억 1,300만 원의 등록세도 감면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일부라도 버스 노조회원들에게 복지비를 준다든지 해서 안내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봉사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를 명심하고 방금전에도 교통부 고시교통국장과도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반적인 교통쟁점에 대한 실무 협의적인 그런 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등록세 감면에 따라서 업계는 상당한 도움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에 의한다면 현재 육운업계인 보시내버스 업계는 95.7% 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7% 밖에 흑자를 못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명심해서 잘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 사항을 재무국장님 질문사항 가운데 종합정류장의 일부 개장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 여부 그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3만 500평에 대한 2만 7, 800평의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5월말인 어제까지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현재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은 행정법상의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으로 따질 문제냐를 두가지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만, 원론적으로 이것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당해 광주고속 측에서 과주시에서 땅을 사는 것이 원칙이고 , 또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보면 사용 승낙만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 저희들은 시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또 반드시 7월 1일날 개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주무국에서 그전에 사용 승낙이 아닌 토지매각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당섭니다.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대책관계를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처리가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6월말까지 토지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된 부분은 여기서 서면 요구도 하고 그럽시다.

이것은 서면 답변으로 가능하지 않는 질문내용이거든요.

저희들 주무국에서는 분명필히 말씀 드립니다만, 민법상의 설질로 본다면 사용승낙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주무부서에서는 면허에 대해서 본면허와는 다릅니다. 본 면허는 명년도 말경에나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건축허가는 또 서구청에서 나왔고 사용 승낙의 일체의 모든 행위는 또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수서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이 매입을 하지 않고는 일부 개장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주무국장님 한테 제가 유권해택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사항은 답변드린 사항은 민법상으로 가능한데 우리 행정의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확고한 뜻은 반드시 사서 매각하여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런 말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폐천부지 이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상항히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여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일부 개장이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정영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실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버스, 시내버스가 자꾸 결행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 몇 번 버스인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문화동으로 각화동 이렇게 돌아가는 버스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한시간 동안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서 속이 상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하고 여기저기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관계를 왜 자꾸 결행이 되는건지 30분인가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30분도 늦는데 어떻게 한시간 씩이나 기다려도 버스를 못타고 없는 서민들이 택시를 잡아타야 되게하느냐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이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묻고 싶고요. 또 하나 충효동 쪽의 버스도 마찬가지 얘기가 됩니다만, 눈이 오면 못넘어가니까 거기도 그냥 하루내 결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적어도 고서쪽으로 광주호로 해서 이렇게라도 돌아줘야지 저기는 그냥 빼놔 버리고 눈오니까 안다녀버리고 그러면 그사람들은 그린 벨트로 묶어서 재산행사 못하고 또 무등산 산장에서 똥물하고 더러운 물만 내려오게 만들고 또 거기다가 창의관 깃는 다고 해 가지고 또 똥물내려 오게 만들고 우리는 광주시민에서 서자들이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 원성을 안 듣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결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2월 28일 현재로 저희 광주시에 기사 부족률이 13.2%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7.1% 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약한 1개월 반 내지 2개월 정도되면 거의 운전기사의 부족은 해소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시의 예를 본다면 현재 인천은 28.7% 가 부족합니다. 서울은 17.8% 가 부족합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현재 기사 부족률은 저희들이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7.1%는 곧 130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130명이 부족한 기사의 현상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노선은 약간의 결행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사 부족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선호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버스에 기사에 대한 임금도 우리광주시에 제일 처음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사의 부족률도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머지 않아서는 기사가 첫째 부족치 않아야만이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소위 일은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업종이 되기 때문에 기사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기사 부족한 것이 절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밝히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사가 부족치 않으면 예비 차량도 동원할 수가 있는데 예비차량도 없는 있더라도 기사가 없어서 운행하지 못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충효동에 눈이 올 때 바로 작고개를 올라가는 길이 눈이 막히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쪽으로 돌면 어쩌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서쪽으로 운행 말씀 하셨는데 특히 거기는 이쪽으로 가는 노선과 양쪽으로 가는 노선이 두개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 그쪽의 노선에 만약 부족하다고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되면 그러한 사항은 지극히 같이 검토해볼 사항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현재 제일 광주시에서 눈이와서 버스가 쉽게 막힐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무등산 진입로인 작고개와 화순선 화순터널 그쪽 두개 노선이 상당히 위험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무등산장 도로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 노선에서는 가끔 눈이 올 때는 결행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래서 건설주택국에서 관계장비를 많이 동원해 가지고 재설작업등 많은 화학약품을 뿌려서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이 많이 심하게 올 때는 불가피하게 차게 운행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고서쪽의 그쪽의 일부 시민들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부탁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에서 각화동으로 가는 버스가 번호를 잘모르겠습니다만, 눈 안올 때입니다. 그게 1시간 이상 기다린적이 많다 이러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해 주시고 충효동 가는 버스도 조사한번 하셔가지고 결과를 조치하는 결과를 제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대학에서 각화동쪽으로의 몇 번 노선입니까?

제가 번호를 잘모르겠어요. 그 도는 버스가 있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노선이있으니까요.

하여튼 조사해서 결과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관광국장님 우리 위원들의 소리는 곧 시민의 소리고 또 더군다나 버스는 우리대중 시민의 하나의 발입니다.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원활한 교통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질문이아니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 자금 협상때 총액기준으로 해서 85만 원에서 이번에 107만 원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총액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나라에 각 도시별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대해서 교통부 주관으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그 육운 세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울이나 교통체증이 계속 가증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의 길이가 멀어져서 1년에 거의 1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5회 평균 다녀왔는데 지금은 6.3회로 줄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은 일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또시내버스의 요금문제랄지 또는 기사문제랄지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해서 현재 교통부에서 종탑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맞춰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본 시의회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버스대수하고 , 보유대수하고 버스기사 숫자와의 적정순이 어느 것이 얼만큼이 적정순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같으느까 그 자료하고 지금 현황하고 자료가 , 대비해서 좀 가진 것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제출 말씀 들으셨지요? 정영로 위원님 뭐 자료요청....

버스 대수와 기사의 적정 확보수,

현황, 현재의 버스는 몇 대인데 기사는 얼마가 부족하다, 몇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 그리고 앞으로 대책관계까지 나오면 좋겠고요. 없으면 현재라도 좋샵니다.

회사별로 말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가지만 궁금하고 또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선반이 거의 없어져 있거든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제가 다시한번 이번 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검사를 해 봤는데 선반이 거의 다 없어졌지요?

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기 때문에 선반이 필요없다 이런 답변도 일부는 시민들까지 나오고 이 문제를 상당히 모두 얘기가 오고 가는 내용으로 저한테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시내버스내 선반 설치문제고 한번 검토를 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좌석이 옛날에는 앞으로 되었는데 이건 낱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등하교시에 선반을 거의 이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반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이유에서 선반이 불필요하게 되었는가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이기 때문에 휴대 했다가 타고 휴대해서 빨리 나가고 하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또 아까도 동료위원 가운데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버스를 한코스만 타는게 아니고 갈아타고 , 복잡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저희들도 같이 한번 보면 짐짝 아닙니까? 그런 선반 관계 한번 자세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뭐 대책관계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더 이상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건설주택국장과 민방위국장, 농총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만 꼭 지금 아마 개의 한지가 한시간 됐습니다. 15분에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영로 위원이 좀 들어오셔야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오시면 말씀 드리기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를 바까어서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차 순환도로의 교차로 중에서 서방사거리의 지역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하차도를,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체교차로를 고구도로 설치할 시 인근주택에 피해는 물론 도시 미관에도 저해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순환도로상에 설치될 입체교차로는 동운 고가도로, 백운 고가도로, 농성 지하도등 3개소가 있고 앞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남광주사거리 그리고 산수오거리, 서방사거리, 전대입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할 입체 교차로에 대하여 타덩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금호 엔지니어링에서 지난 4월 29일 착수해서 8월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순환도로상의 입체 교차로를 지하도로로 설치할 문제는 각지점별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하도로와 지하차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가도로와 지하도와의 사업비 비교는 종단 구배를 6% 이하로 하고 폭 15m일 때 연장이 약 550m가 되겠습니다만, 고가도로는 37억원, 지하차도는 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톨릭 신학대학에서 광송간 도로에서 아세아 자동차 공장까지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이 33억 5천만 원의 집행 및 토지 구입 추진현황과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확보의 계획과 금내년도에 개설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총 연장 860m를 현재 4m에서 25m의 노폭으로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 광송간 도로까지 연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나 우선 아세아 자동차 공장 내부는 유보하고 페차장 앞 기준 도로와 광송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장 420m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총 81억 5,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본 예산에 33억 600만 원을 확보를 폐쇄48억 4천 4,4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함과 같이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차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구간의 사업을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 합니다만 1차 설계가 돼서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국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에서 곧 시행해서 금주내에 시행인가가 날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33억 5천만 원으로서 매입하여 할 토지는 47필지에 3,471평 그리고 건물이 9동 기타 묘지, 수목, 영업권보상 등 108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도로 공사는 연차 계획사업을 제외하고는 집중투자개설해서 공사마다 완공하는 것이 개설 쇠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시 당국으로서도 도로를 되도록이면 한개 한개 완성 위주로 사업시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산상 문제가 있었을 때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극락천 복개공사에 있어서 잔여구간중 채무담당 19억원으로 계획중인 아세아 자동차 공장 옆보다는 그러니까 군분교에서 조찬교까지를 그쪽에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근분교에서 노천교까지는 653m고 사업비가 약 17억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세아 자동차 공장옆 415m는 사업비가 19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구간은 연장이 짧지만 2억이 사업비가 적게 든 실정입니다. 어째서 채무담당 사업 19억원을 가지고 아세아 자동차 공장 옆을 시행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공용터미널이 개설이 된다면 그쪽에서 쌍촌동으로 빠지는 기 아세아 자동차 공장 땅을 지금 회사를 못받았습니다만, 하천부지로 해서 20m의 도로는 개설이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송정리에서 극락교와 천변로을 따라서 이곳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교통체중을 원만히 수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 -ㅎㅂㄱ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분교 상류지역은 종성지하도가 있습니다만, 지하도 하고 군분교하고 그 사이는 극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신호를 받아서 다시 저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측에 가옥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의 공사의 시급성은 인정 됩니다만, 교통체중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부측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서부서에서 광명아파트 덧씌우기 사업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구간은 850m을 콘크리트 도로로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서구청에서 콘크리트 확장사업을 600m을 , 노폭 7m에서 20m로 확장을 해가지고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들여서 91년 3월부터 91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잔여 구간에 있어서 250m 구간은 2억 6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덧씌우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반영중에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광주고속에서 시행한 극락천 복개공사의 공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개요만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암거 4m 구간의 4m에 3년에 연장은 599m로서 사업비 2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도에 12월달에 허가를 해서 사업 기간은 89년 1월 9일부터 90년 8월 28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고 시행자는 광주고속 대표 박정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길 위원님께서 물으신 증심천, 증심사 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심천이 크게 오염되지 않았으며 증심사 입구에 많은 아파트 허가를 함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됐다고 판단되는데 교통영향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쪽 지역에 복개를 안하고 하천, 증심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유지관리에 있어서나 정서생활 함양에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예산심의때 산건위원회에서 기 답변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증심사는 무등산지구의 관광지로서 원효사지구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능샘가지구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 들어서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화예식장에서 홍림교까지 730m를 91년도에 동구청에서 46억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했습니다만 이 도로가 좁아서 현재로서도 일방통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정비계획에 수립이 됐습니다만, 25m 계획으로 확장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지교에서 홍림교까지의 구간은 양측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주택이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복개를 한다 할지라도 크게 증심천에 훼손은 되지 않는다. 시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서방천과 동계천, 극락천 등 모두 시가지 증심부는 복개가 됐기 때문에 복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을 해서 4,500만 원의 용역비를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김명준 위원과 정영로 위원, 김 길 위원에 대해서 차례차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명준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난 해소 대책방안으로 제가 그때 시정질문때도 이렇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쭉 갖고 또 교통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해준데 대해서 저로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남광주역하고 산수오거리, 서방사거리, 전대입구 4개 지점에 입체 고가도로 예산은 37억이 소요되고요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는 6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23억원 더 추가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도 어렵고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저도 압니다만 먼 안목으로 내다 보시고 지하차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이해는 갑니다만 극락천 찻집관거 공사사업 관계가 채무행위로 해가지고 19억원을 아시아 자동차 출하장 하류쪽부터 천변로까지 잇겠다. 그럼 만일 이번에 복개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그 공사가 연결 되가지고 차량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천변로사업 계획을 용역을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광주천를 따라서 아까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로를 따라서 그것이 광주천과 연결되고 아시아자동차 공장 후문으로 해서 터미널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쪽 노선을 이용한다면 송정리 방면의 차량통행이 그쪽으로 상당히 분산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은 바람직한 계획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천변로 사업이 언제까지나 되겠느냐 금년도에 개설이 안되고 명년도에 한다면 채무행위도 19억원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은 우선 군분교 상류 노천교까지 먼저 사업순위를 거의 다 바꿔야 잖느냐, 국장님 말씀대로 천변로가 개설만 되면 우선 순위는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1.2년은 걸려야만이 천변로가 개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하류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천변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연결된다면 더욱 좋고 몇년도에 지금 공사비만 계상이 되고 용지보상이 계상이되지 않더라도 천변도로는 되기 때문에 그쪽은 명년도에는 꼭 시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촌동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아시아자동차 공장 뒤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쌍촌동 도로망이 개설이 된다면 교통난 해소는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아시아공장 내부에 있는 80m 광로가 현재 봐서는 기부채납 내지 시에서 매입할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20m도로를 복개를 해가지고 개설하겠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20m 도로를 개설을 해서 광송간 카톨릭 신학대학 사거리와 아시아자동차간 도로를 연결시키면 교통소통은 천변로가 늦게 되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광송간도로 신학대학사거리에서부터 아시아간 복개 20m 도로하고 연결이 동시에 되야만이 쇠기의 목적을 달성할거 아니냐 2차적으로 천변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주월동 무등시장으로부터 군분교까지 일부가 지금 653m가 복개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 채무행위로서 금년도에 어렵겠습니까?

지금 현재 복개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은 건설사업본부에서 정리하는 것은 이번에 사업비를 1억 7,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복개한 의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터미널 개통과 동시에 그쪽으로도 군분교 있는 쪽도 교통이 원만히 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 채무해 가지고 지금 분교53m 지점까지 복개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럼 53m 지점부터 노천교까지 653m를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금년도에 그 공사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무등시장에서부터 터미널까지의 외곽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채무부담 행위가 어려울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9억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 했습니다만, 상류가 아까 연장은 좀 깁니다만 1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17억원을 채무담당기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준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산수오거리하고 서방사거리하고 전남대학교 입구하고 고가도로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겼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겠다 했는데요. 그 네군데를 합해서 액수가 고가도로로 하면 37억이고 지하차도로 하면 60억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가지를 말하는 겁니까?

예. 아까 제가 구배가 6% 에 미터수를 말씀드리고 노폭을 12m로 하는 한개소에 한해서 그렇게 드는데 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군데 하는데 남광주 철교 안있습니까? 그쪽은 이번에 사업을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약간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시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있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이 나온다면 년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 남광주철교 있는데 고가도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순환도로 쪽에서 순환도로로 오느냐 아니면 화순쪽에서 순환도로로 오느냐, 화순쪽에서 의대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탕성이 있느냐 거기를 사거리 체제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결정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수오거리나 서방쪽에도 시내쪽에서 담양쪽으로 가느냐 교대쪽에서 전남대학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다시 새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자체는 타당성조사는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이 적게 들고 교통체중을 없애겠느냐 하는 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순환도로에 대한 고가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쪽에서 담양쪽으로나 순천쪽으로 나가는 길은 순환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수동 쪽에서 전남대학 쪽으로 가는 것이 제1차 순환도로 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알기는 교대쪽에서 전대앞쪽으로 가는 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틀립니까?

그말이 맞습니다. 그말이 맞는데 그 지점을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 순환도로인 그 지점의 교통체증 흐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검토사항이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말이 맞다 그러니까 50%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내용쪽에서 담양쪽으로 가는 쪽은 적어도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그말이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측량도 들어 가고 또 용역이 들어간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용역이 들어 간 것이 용역이 들어 갔지 지금 현재 지하차도로 나오는 것을 용역을 맡긴 것은 없죠?

그쪽에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지하차도냐 오바브리지냐 하는 타당성 조사를 양쪽으로 다 시키고 있습니까?

다 나옵니다. 타당성 조사는 어느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데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소요사업비가 얼마 지하도로를 설치하는데 그림 그려서 얼마 효과는 무엇,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 이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두가지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그말이죠?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조사시 좀 제출하실 수 있죠? 부탁 드립니다.

김 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거 있으신거 같은데 해 주십시오.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중에서 지금 증심사지구에 목화예식장에서 홍림교를 통해서 증심사까지 25m도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계획을 했는데 구태여 원지교에서 홍림교 구간을 복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계획을 알고 있기는 지금 15m로 동구청에서 확장한 몰화예식장에서 홍림교까지는 25m로 확장을 유보하고 그 도로는 개설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홍림교에서 증심사까지를 25m 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 하면 엊그제 공사해 가지고 도로 확장해 가지고 또 거기다 25m 도로 확장을 또 한다면 시민들이 공감을 안할 같습니다. 따라서 동구에서 시행한 그 구간은 그대로 15m로 확장하는 것을 유보로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활용하고 , 그리고 홍림교에서 증심사까지 25m로 확장하는 그렇다면 15m로 확장하는 목화예식장에서 홍림교 구간은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방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리고 원지교에서 홍림교 다시말하면 배고픈다리 있는데 까지는 그옆에가 쭉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넓히는데 하천복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양동복개상가 복개는 정말 큰 시행촉오다 이렇게 지금 시도 생각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청계천 복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실패작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팀이 작년도에 양동 복개상가에 대한 보강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를 했고 슬라이드를 작성해서 그쪽에 노후된 것도 봤습니다. 작년도에 저도 장화를 신고 1차 거기를 들어가서 하부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교각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복개하는 그 자체는 정말 실패작이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방천 봉개는 전반적으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천 복개는 동계천을 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동명동에서 부터 대인동을 통해서 대인동에서 양동 복개시장까지 수창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까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이 하전과 아까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극락천도 복개를 전반적으로 해서 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광주천 상류가 지금 증심천도 되고 저쪽에 지금 화순 노래재 있는 데서 내려오는 것이 광주천 분교고 이것이 지류가 되겠습니다만 아! 그쪽 지역도 상류로 가면 비교적 물이 맑으나 지금 현재 원지교에서 홍림교 그 구간은 물이 더러워서 사실상 불 수 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잘못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상호간에 달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보충질문 하나 더 할랍니다. 지금 답변사항입니다. 지금 답변다신데서 양동복개는 실패작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왜, 실패작인가는 말씀 안해 주시니까 그 하나하고 요. 거기는 실패작인데 서방천하고 동계천 복개는 계속하고 있고 , 실패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왜 실패작이 아닌지 그것만 분간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형 하전, 그러니까 광주천에 복개를 하는 것은 실패작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 자연경관 이렇게 있는데 되도록면 자연경관을 모두가 정서함양에 있어서도 광주천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 지난번에 전개를 됐습니다만, 광주천 복개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도 자연보호측면에서도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 그것을 복개를 해가지고 설혹 공공도로로 활용을 했으면 할테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재산권행사로써 개인 앞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등기가 난 재산권을 하천을 개인에게 등기를 해 줬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실패작이다. 또 청계천도 지금 개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실패작이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공공복개를 하되 공공도로로 이용하는 그 자체는 인정을 하겠지만 개인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김 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오염 문제인데, 어염문제를 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육안으로 안보기 때문에 더욱 소홀히 할것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은 위원님이나 너나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천 복개 그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보면 가끔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린달지, 이런 것은 참 지양해야 할 그런 문제겠다. 그래서 현재저희들이 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라이닝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외부에서 오수바랄지, 이런 것을 이렇게들어오게 되면 유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하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방천이나 동계천이나 극락천이나 아까 말씀드린 증심천, 이런 짧은 구간, 이런 격은 약간 복개를 해서 도로로 활용했을 때 공공도로로 활용을 했을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 한가지는 공익성 문제고, 한가지는 환경문제 오염문제로 대답을 하셨는데 거기 한가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가 아주 물이 적은데라 건조지역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내를 전부복개하고 나면 대기중에 습도에 영향이 굉장히 심히 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환경을 깊이 인식해야 디는 시점에와 있다고 세계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다른데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환경오염 문제에서 악취가 나거나 또는 메탄가스가 폭발위험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그 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데는 메탄가스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 메탄가스가 오래하면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시청에서는 조사를 해 보고 때로 소제를 하고 거기를 좀 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좀 세워서 하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계천의 메탄가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있는데 광주천의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단면이 사실상 큽니다. 그래서 통풍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양동 복개상가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동계천복개에 대해서는 지금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준설을 할 필요가 없이 밑에는 하부구조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가스측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스가 폭발할 정도는 아니고 ,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 것은 비가 온 다음에 곧 사람을 투입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서 거기에 통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 서방천은 어쩝니까?

서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계천이 광주지역에 있어서는 동계천이 가장 심하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방천이나 동계천이나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거나 마스터 플랜을 짜서 그 대책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고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너무 자주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민방위국장님이나 농촌지도소장님 준비 하셨다가 좀 스피드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장 이연수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방범 비상벨 설치대상은 4,000가구인데 대상가구 선정기준과 대상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에서 날로 날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0년도 91년도, 2개년에 걸쳐서 2억 520만 원을 투자하여 8,760가구를 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즉 금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4,000가구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구당 설치비는 시비지원 1만 원, 구비지원 1만 원, 그리고 개인부담 5,000원 해서 2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대상가구의 선정방법은 구청장이 범죄예방의 전문기관인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주요 대상은 범죄우심지역인 여관이빌지 미장원, 유흥업소 같은 그런 상가나 경찰나나 파출소하고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가 이것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해병기동봉사대는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것겠습니다. 해병기동봉사대는 과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예비역 해병장병들 중에서 희망자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안녕 질서에 보다 이바지 하고자 1991년 2월 25일 조직한 자생단체입니다. 현재 회원은 120명으로써 이들은 낮에는 자기의 직장에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에 18명이 2개조로 나누어 까지고 우범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공원이랄지 유원지, 신흥주택개발지역, 유흥가밀집지역이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면 봉사대원들은 그 보유장비로써는 승합차 2대, 무전기 2대, 가스총 2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년 2월 25일부터 92년 5월말까지 약 1년동안 주요활동 실적을 볼 것 같으면 부녀자 성폭행 단속 4건, 교통사고환자 병원수송지원 23건, 폭력사범 단속 26건, 절도 및 취객선도 45건 등 큰 사건만 98건 적발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고 소소환 사건까지 합하면 약 18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했다는 겁니까? 사후에 잡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범죄활동하고 있는 것을 잡은 겁니다. 직접 잡은 것도 있고 파출소에 신고해서 경찰과 같이 가서 잡은 겁니다.

자체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가서 했다고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서 어느 시간에 대개 어디로 돕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로 공원, 사무소가 실내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공원이 우범지역대상이 되어 있고 유원지, 월산동 술집들 많이 있는데 , 시내 술집들 많이 있는데 이런데를 자기들은 승합차, 봉고차 있습니다. 봉고차가 2대가 있는데 봉고차에는 경방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웽웽웽웽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쭉 순찰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범 잘해서 도적 막고 시민재산 지키는 데야 오죽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저도 도적을 맞아봤어요. 큰 길가에서. 그래서 그런 활동이 있다면 전혀 도적을 안 맞을텐데 셔터문을 억지로 끊고 안되니까 억지로 부수고도 들어가더란 만이예요. 도적을 맞아 봤는데 ,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정찰활동이 잘 되어 가지고 도적은 꼭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고 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도소장입니다. 먼저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꽃 수출단지 시범조성 지원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의 사업자 부담액은 얼마가 되느냐 먼저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꽃을 재래하는 기술적인 실력과 능력있는 농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자의 부담은 사업비 총액 1억 1,400만 원중 60% 인 6,400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성하면 앞으로 소득 전망은 조성 면적 0.4ha에서 연간 7,200만 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의 선정은 어떤지 앞으로 희망 농가가 있으면 계속 지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선정은 우선 모두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배기술이 전문화 되어 있고 주부담 능력있는 농가중에서 의욕있는 농가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관내 수출 대행회사와 구체적인 협희를 몇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 희망농가가 있으면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사할 것입니다만, 우선시범사업으로 정착하여 관심있는 화훼농가의 교육장으로써 먼저 활용할 계획이며 따라서 검사결과 농가소득이 확실히 보장되고 희망 농가가 계속 늘어난다면 시 재정 여하에 따라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서 전통 메주 제조 시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에 앞서 말씀 드릴 것은 옛날의 우리 농업의 개념은 농산물의 단순 생산만을 농업개념으로 규정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농산물생산, 저장, 가공, 유통판매까지 농업의 범주속에 놓는 것이 근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또한 종민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요즘 도시소비자들의 먹거리는 깨끌하고 무공해식품을 기호로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가정의 음식맛을 알려면 그집의 장맛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식중에 중요한 장의 맛은 그 원료인 메주가 좌우를 하는 접니다. 그러나 메주를 가공 발효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이에 요즘 가정이 핵가족이고 또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구마다 제조가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구입해서 장을 담그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착안해서 우리 광주시에 대촌동 앞촌 마을 약 60여 농나가 있습니다. 그중 40농가의 부녀자들이 90년도부터 우리 시내 농촌중에서 유일하게 공동적으로 전통 메주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특을 보면 연간 약7만여개를 제조판매한 결과 3억여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콩으로 판매했을 때는 콩만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는 약 12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1억여원의 부가가치를 올리게 된 실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력과 경비절감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정한 규격품과 위생적인 가공으로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나 생산자를 함께 보호하는 이점이 있고 또 본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에총재배, 경작, 수확해서 파는 농가가 다른데도 많을텐데 왜 꼭 앞촌, 대촌 출장소권내 앞촌 마을에다가만 선정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만,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내에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착안하여서 마을의 의욕이 대단히 좋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농촌지도소장님 아주 콩 메주부터 연구하시고 촌 이야기까지 다하시면서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하실 말씀, 이윤정 위원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 아주 잘 됐답니다. 질의다신 위원께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정 위원

이번 금번 추경예산 심의를 마무리 하면서 김동환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 및 촉구 말씀을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져왔지만 사실 신규사업에 20건의 설계용역비만도 35억이 계상되어 있고 미계상분까지 합하면 앞으로 사업비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됩니다. 김동환 시장님이 부임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 이 막대한 예산을 단시일내에 투입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기대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등은 항상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할것이고 불실사업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부실사업이되서 두고 두고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과거, 우리 시에서 시행했던 대규모 사업들이 부실해서 시민으로부터 욕을 먹고 원성을 사고 언론에서 지탄을 받고 관계기관으로 부터 감사와 수사를 받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기시장께서는 이런 욕된 시정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첨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총책임임자이신 시장은 대규모 사업만을 책정, 시행하는 것이 그 직무가 아니라 그늘진 곳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민원은 잘 저리되고 있는가 , 세금은 공정히 부과 징수되고 있는가 , 모든 공사의 준공에 부실은 없는가 , 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사이외의 인사에 정실없이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을 항상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크고 적고간에 시정 전반에 비춰져야지 그 시정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큰 일에만 관심이 국한 된다고는 한다면 그 빛을 보지 못한 부분은 소외당하고 부패해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도 어느 일부분이라도 마비되면 불구가 되듯이 우리 시정의 일부에 기능이 마비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건전 시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건전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동환 시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20만 광주시민은 목민관이신 김시장님의 건전시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 특별히 이번 예결위원회에 간사를 맡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늘진 곳이나 뒷골목 아직까지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계관공무원이나 또한 시장님에게 이번 예결의회위원질의를 종결하기 직전에 아주 유효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면서 저희 위원들께서 이러한 총평을 해주신 또한 이윤정 위원님께 저희들도 같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아장입니다. 하남 시영 영구임대아파트는 오늘 9월 준공목표로 모든 공수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히 개별 가스 배관공사는 100% 완료상태에 있습니다만 정영로 위원님께서 각별히 지적하여 주신 가스배관 안전관리 문제는 도시가스 안전공사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이니 성실하게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5월 29일부터 오늘 까지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원만한 협의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 의회운영 세항중 의원해외시찰 보상금 7,250만 원중 4,750만 원과 의정활동 세항중 의회운영 공적 경비 4,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 의회운영 세항에 의정활동행사 지원 몇 개원 1주년행사 추진경비 4천만 원을 새 비목으로 설치하고 공보관리 세항중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 지회 운영비 보조금 1,700만 원과 예산운영관리 세항중 사회단체 지원 풀 보조금 3억 2천만 원중 2억원을 문서통신관리 세항중 구청장, 부서장 동시 전달회의용 전화시설비 3,500만 원과 일선 행정조세운영 세항중 시정대화 보조금 5천만 원을 북한관 운영보조금 1,300만 원 새마을사업 세항중 바르게 살기 운동 시협의회 운영보조금 4천만 원 문화예술회관운영 세항중 문예회관 잔디 보호책설치비 3천만 원중 2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문예행사 세항중 출품작품 보상 보조금 5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위생관리 세항중 모범 위생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전 전출금 5,200만 원중 3천만 원을 삭감하고 , 노정관리 세항중 근로자복지증진 사업비 3천만 원을 새 비목으로 설치하고 , 가정의례 세항중 회장장 이설업무 추진 여비, 정보11를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14억 1,892만 해 천원을 삭감하고 부녀복지 세항중 모자세대 교육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새비목으로 설치하고 ,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 운영 세항중 천제단축조 공사비 3천만 원을 삭감하고 , 청풍쉼터 주변 녹화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 3천만 원을 세비목으로 설치하고 , 원예 특작물 관리 세항중 장운동 대단위 화훼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 원 지역경제관리 세항 중 시민 경제 교육교재발간 제작비 899만 원 중소기업진흥 세항중 사업체 종사자 교육용책자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금 1억원을 1억 6,659만 원으로 증액하고 , 교통기획관리 세항중 시내버스 모범기사 포상 경비이에요. 288만 원중 48만 원을 삭감하고 ,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1억 5천만 원을 1억 7,258만 원으로 2,258만 원을 증액하고 , 운수행정지도 세항중 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 사용정지 표시서 유인비 175만 원중 50만 원 운수종사자 교육연수원 출연금 7천만 원중 2천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세항중 정문차량진입 바리게이트 시설비 90만 원중 60만 원택시기사상담소 운영세항중 홍보유인물 발간 배포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그 외 업무추진활동 정보비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지역 개발 세항중 소규모 지원사업 보조금 17억 3,192만 1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 세항중 주차장 부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건설추진정보비 300만 원중 50만 원과 교통체계관리 세항중 T.S.M 2차 사업 용역비 2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 교통안전시설 세항중 교통신호등 교체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즉중사업수익을 330억 2,213만 6천원으로 운영비용을 269억 7,871만 4천원으로 예비비를 5억 4,09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 가동 설비자산을 129억 1,983만 3천원으로 비가동 실비자산을 408억 6,093만 3천원으로 예비비를 3억 4,866만 8천원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타회계 부담금 수입 세항중 표준식 단제 실시부담금 5,200만 원중 3천만 원을 삭감하고 , 영입비용업무비 세항중 예산 통합관리 기토수당 1천만 원중 500만 원을 예산 통합관리비 국내여비 1,700만 원중 700만 원 예산통합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1천만 원중 500만 원, 정보비 6,300만 원중 1,500만 원을 비상급수차량 임차비 3천만 원 상수원 보호보상금 1,500만 원중 600만 원, 관서당 경비 수용비 1천만 원중 500만 원 영업비용 배수비세항중 제수변 좌표도 용역비 1,600만 원, 관서당 경비 수용비 1천만 원중 500만 원 영업비용 배수비 세항중 제수변 좌표도 용역비 1,600만 원, 용연정수사업소 원수 및 취수비 세항중 동복수원지 보호구역 오염 감시원 보상금 3,600만 원중 1,500만 원 수질실험용 치수병 제작구입비 140만 원 자본적지출 본부 가동설비 자산 세항중 수원지 마을 쓰레기장 설치비 3천만 원중 2천만 원, 수원지 마을 쓰레기장 설치 부대비 30만 원중 20만 원 차량 운반구세항중 수원지 마을 쓰레기장 청소차 구입비 1,200만 원 공기구 비품 세항중 예산집중관리 자산취득비 1천만 원중 500만 원 비상급수 물탱크 구입비 2천만 원중 1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건설가계정 세항중 소촌배수지 시설 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 봉산 배수지 시설 공사비 12억 2천만 원중 2억 2천만 원, 용연정수사업소 가동설비자산 세항 중 동복 개통 신관로 도로정비 공사비 2천500만 원중 1천만 원 동복 계통 구관로 변실축조 공사비 2,400만 원중 1,200만 원, 신기초소 주변정비 공사비 849만 원 동복댐 상류윤형 철조망 설치 공사비 2,500만 원 복광주 정수사업소 가동설비자산 세항중 제4 수원지 철조망 보수비 2천만 원중 1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즉중영업비용을 39억 1,874만 8천만 원으로 예비비는 2억 511만 2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을 61억 5,161만 6천원으로 이연자산을 13억 1,500만 1천원으로 예비비를 4억 8,371만 2천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본청 영업비용 세항중 하수도 사용료 요율신상을 위한 용역 1천만 원중 200만 원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물건비 세항중 설명문 현황판 제작비 350만 원중 250만 원 탈수기 여과포 1,840만 원중 92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 본청 자본적 지출 가축물 세항중 하수도 시설물 유특관리비 5천만 원을 8,820만 원으로 3,320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구비품 세항중 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중 100만 원, 이연 자산 세항중 증심천 복개 공사 용역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하수 종말처리 사업소 기계장치 세항중 초침, 종침용 신트로 감속기 1,400만 원중 700만 원 보일러용 침전용 물탱크 설치비 1,400만 원중 700만 원 보일러용 침전용 물탱크 설치비 1,400만 원중 700만 원, 실링수 분기부 벨브설치비 4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즉중 영업비용을 165억 1,737만 8천원으로 예산비를 73억 6,926만 3천원으로 재고자산을 1,892억 9,502만 7천만 원으로 임대주택건설사업비를 385억 7,957만 9천원으로 예비비를 105억 615만 9천원으로 각각 조정하자는 것이며 업무관리비 세항중 국외여비 3,685만 1천원중 2천만 원, 상무신도심개발자금조달대책 정보비 850만 원중 100만 원 하나 근로복지상가분양 공고료 2,200만 원 금호 근로복지 감리비 1억 2,136만 7천원중 1,208만 7천원, 금호 영구임대주택 감리비 1억 3,720만 9천원 중 1,366만 5천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추경예산안 조사를 위한 회의 차수변경을 하여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자정을 기하여 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