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난 5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이후 92년 5월 30일 현재 총 14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칠곡군수로부터 5월 1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제12회 임시회 미료 안건인 군정에 관한 질문과 91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칠곡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세째 제13회 임시회에 회기결정의 건외 3건의 기타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 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요인, 그다음 추경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세입예산, 그다음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추경예산편성요인으로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잔액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되겠고 그다음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가 추가소요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을 해야 되고,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국도비보조 사업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면한 청사신축 당면 주요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추경예산 편성방향으로서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건비의 의무적 경비의 계상, 사업계획 변경 및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 계상 그다음 군정수행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편익증진 및 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등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규모로서는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278억 2백만원, 특별회계가 121억 천7백만원으로서 총 우리 예산이 399억 천9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요인이 일반회계가 18억 7천 8백만원 특별회계가 7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총 추경재원이 26억 2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예산의 총규모가 425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순계예산이 추경을 마치게 되면은 4백 3억 천 삼백만원으로서 순수한 우리 순계예산은 4백억을 상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그다음에 기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등 세개 특별회계만 이번에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는 추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8억천9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징수교부금이 7천9백만원,이자수입이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현금잔고를 가지고 예금해놓았는 예금액이 2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자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수입으로서는 여기에 가장 큰 대목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월금이 17억천삼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총 30억5천8백만원중에서 당초 예산의 잉여금이 17억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2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수입은 우리 군청사 뒤에 부속건물을 짓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3억 5천만원이 차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서 사실상 이자도 거의 없고 이것은 사실상 각 시군에서 서로 차입금을 당겨가려 하는 이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신축하는데 계상을 추가차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에 3천7백만원,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5천8백만원이 이번에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주요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을 뒤에 정리해서 해놓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8억7천8백만원중에서 세수입이 18억천9백만원이고 보조금이 5천9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일반회계 기능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사업비가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보조외에 60건이 이것은 별도 보조사업 조서가 별도 유인물로 의원님께 드렸습니다만은 국비 보조사업이 44건에 7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이 17건에 1억4천8백만원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는 영세민 숫자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숫자보다도 확정된 숫자가 조정된데 따라서 변동되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의 국도비 보조변경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이 인건비등 법정경비가 3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건진료원, 진료보조원, 치과 위생사가 정규직화 됨에 따라서 드는 인건비를 1억8천4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적립금입니다.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각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서 각시군별로 중소기업체가 많으면은 부담액이 많고 적으면은 부담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5천7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적립을 해서 나중에 우리 군에 중소기업육성에 지원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방제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방재계 신설에 따른 경비가 3천3백만원 그다음 수위, 그다음 상용 인부임이 단가가 확정되서 내려와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5천2백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준 경비가 1억2천1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풀보조가 당초 1억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삭감되고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5천만원까지 요구가 안돼겠고 3천만원 정도는 우선 확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담지시 지침에 2천만원을 줄여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단체 보조금 역시 당초예산에 기존액이 6백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역시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3천3백만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천2백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가 이제 정액 보조단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4분기 분에 대한 9백4십만원, 나관리 협회 보조금 백5십만원, 월액여비 증액분 천만원, 그다음 특수 업무수행활동비 4백만원, 교육여비 천만원등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47건 입니다. 1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군청사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3억6천7백만원이고 그다음 낙동강 구철교 복구가 밑에 이름을 잘모르겠습니다만 교각이 6. 25 사변때 밑에 아주 깊게 박혀서 그것이 안 빠져서 추가요인이 7천만원이 의원님 간담회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신호기 설치가 로얄아파트 있는데 신호등 하나 설치해야 되고 지금 동명봉암리에 한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2개를 했습니다. 그다음 주민간담회 때 여러번 거론된 송림사 입구하고 그다음 가산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있어야 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계상해도 당장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국도가 완전히 확장포장 되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약목에 철도 건널목 설계 용역비가 5천만원, 왜관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지금 현재 일부 보상금을 많이 주다보니 부족분이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2억7천4백만원 기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경상경비로서 기타 경상경비로서는 행정장비 구입이 6천9백만원, 업무보조인부임이 4천백만원, 사업인부임이 2천4백만원, 시책경비가 1억천8백만원 의회경비가 3천만원 기타 보상금이 9천7백만원, 여비가 8천9백만원, 보조기관 판.정보비가 1억, 업무추진경상비가 3억2천6백만원, 기타 지원이 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존예산 전용은 예비비에서 6억을 전용하고 그다음에 석적면 남율리에 진입로포장하는 것이 당초 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제사업을 해보니까 3천만원정도 밖에 안들었습니다. 잔액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원 임시직 인건비를 정규직화 함으로서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서 보충했는 부분이 기존예산 전용부분이 7억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별표 유인물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계상될 것이 국고보조가 44건, 그다음 도비보조가 17건해서 6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부담은 천6백만원이 되고 도비가 1억7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뒷페이지 보시면은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군비가 9백5십7만원이 더 증액 되도록 이렇게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역시 국비도 9백5십7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부분이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이 뒷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 보건사회부 소관입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거택보호대상자, 그다음 각종시설에 있는 인원, 그다음 여러가지 인원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정안 된 가인원가지고 편성했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인원이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적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이것도 역시 그것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농수산부 소관 29건중에서 가로등 설치가 가미되었습니다. 그다음 보강지표수 개발이 사업비가 조금 가미된 그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역시 조금 가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7개소가 더 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3백6십7만5천원을 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 넘어가셔가지고 내무국 소관입니다. 내무국소관에 지역개발비가 1억이 불었습니다. 1억이 불었는데 동명에 유목교 가설하고 왜관 금남에 간이 급수시설 설치는 도에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1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기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적면 도개 1이와 가산면 응추리에 마을당 8백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도비가 8백만원 우리 군비가 8백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수산국 소관에 중간에 보시면 보리나무 입벌레, 지상 방제 하는 것이 이번에 보조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천3백만원을 보조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해충방제용 약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군비부담이 6백9십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올린 그부분이 특이한 사항이고 그이외는 당초 예산에서 가상해서 잡았던 부분이 지금 확정하다보니까 조정되는 그러한 사무정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제안설명서 다음 페이지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중복이 좀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업 계상부분은 군청사 신축에 부속건물에 창고와 수위실 짓는데 2억2천9백만원, 그다음 군청사 건립에 따른 물가변동 추가소요액이 1억3천8백만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동강 구철교 복구가 7천만원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 왜관도시계획 도로가 5천9백만원, 신호기 6천2백만원, 다음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농협에 지원해 주는 5천만원, 산림피해지 지존작업이 천7백만원 범죄없는 마을에 천6백만원이 이렇게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왜관, 지천 읍면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수도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만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다른 여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역시 세입이 8천2백만원으로서 상수도 경상비 천8백만원 사업비가 6천5백만원 뒤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역시 5억7천5백만원으로서 내역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이윤이 8천5백만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세출내역으로서는 농공단지 조성비가 천3백만원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다가 전부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침전지 준설에 천백만원, 수원지 수세식변소 설치에 100만원, 침전지도색에 천5백만원, 삼청2리 배수원관 확장공사에 2천만원, 왜관 정수장내 팩시구입하는데 3백5십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올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상수도 치수장 입구에 지금 불과 10여m 거리를 두고 모래가 지금 현재 적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가 적치돼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상수도 치수가 곤란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약 한 2천만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잔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약목 상수도 배수지 내에 창고설치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는 주요사업이 왜관에 홍골제 소하천에 2천만원, 장달제 소하천에 2천만원왜관제 개수에 4천8백만원, 매원제 호안 보수에 2천만원 이것은 동정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천에 송정제 개수에 5천만원 이것은 하빈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명의 송산제 개수에 5천만원, 가산의 학하 2리 소교량 보호공 설치하는데 2천만원, 용수교 하상 보호공설치하는데 3천만원, 학하제 개수에 2천만원, 북삼의 보손하상 보호공 설치에 5천만원 이것은 경오천이 되겠습니다. 기산의 평복제 개수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아쉬운 부분은 일반회계는 상당히 타군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반회계는 좀 빈약한 반면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재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 징수교부금을 받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게서 쓸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전용을 하면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여분이 있는 것을 일반회계에다가 많이 전용을 해서 투자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허용이 안되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안설명 내용이 늘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기 사업시행중 이라 했는데 군비가 2천5백만원 투자되는 내무국 소관 간이사업 시설도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내시되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선 국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5천5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비가지고 2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법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정당한 집행절차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그건을 말씀하셨는데 왜관은 정확히 제가 위치를 잘모르겠습니다만 동명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림사 들어가는 도로 입구는 사거리 입니다.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 거하고는 신호등 가설시설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거리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봉암리주행거리에만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치가 책정이 되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봉암리의 신호등은 정식 사거리용 신호등이 아닙니다. 파란불하고 빨간불이 나와 사람이 보도로 행단하는 것만 하는 그런 신호등 설치이기 때문에 2천2백만원 다른데 비해서 돈이 적습니다. 적은데 봉암리 물론 장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건상 그기도 해야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기 직선거리가 대구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사람이 거기에서 희생도 되고 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빈번하고 대구시 인근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곳에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송림사 입구 그다음 가산의 삼거리도 역시 2회추경때는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째서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우선 순위고 이렇게 판단하려면 사실상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보다는 우선이 분명히 저희들이 봐서는 사거리가 지금 또 명절이 되면은 우회를 시킵니다.차를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송림사 입구 사거리가 우선입니다. 주민의 원성이나 숙원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불문하고 그쪽에 막대한 금액이 한 반정도 밖에 안된다 그러는데 적은 금액은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지 그 좀 사실 순위가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제2회 추경 때는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는 예산에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각 지역에 치수사업할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돈을 놔두고 왜 사업을 안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매원제 개수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논란하신 부분이 아직까지 그대로 미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수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안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부다 시행이 되겠습니다.

매원제 개수라면 지난번에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계되는 금액이지요

예, 그것이 아직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왜 안났습니까 한 번 들어 봅시다.

그건 아직까지 회사하고 또 의원님들도 아직까지 의견일치가 안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봅니까 특별위원회 활동이 아무 소용없는 활동으로 봅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약 5억 가까이 됩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현재 예비비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부분이 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매원개발하고 그사람들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되겠고 만약 그것이 이행이 안된다면은 그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돌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돌릴 때 돌릴 값이라도 또 그당시에는 돌려서는 미리 돈을 다른데 더필요한 급한 곳에 쓰고 나중에 예산확보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하면 안됩니까

금년도 예산 세입으로서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요인 된다면은 그만한 거액을 추경에 예산을 잡을 만한 재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

지난번 군정질의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군수님 출석요구로 인해서 답변이 서면으로 나온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답변이 이번 회기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연말 미진 사항에 포함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미진한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기가 6월 5일까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수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의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우스병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원예 농업의 확대에 따라 비닐하우스 재배농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건강관리 교육과 시설개선 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요망됩니다. 우리 칠곡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UR에 대처하기 위한 정신적 고통마저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우스내에 열악한 조건은 어느 누구도 잘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작업장소의 협소함에서 오는 요통, 신경통, 관절염 그리고 고온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 환경미비에서 오는 감기, 많은 땀, 농약 살포에 따른 잔류농약의 피해등 작업시간도 하루평균 10시간 내지 12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병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어 계속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량한 농산물과 다량생산을 강조함과 동시에 농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동현장의 여러가지 악조건, 특히 하우스병 예방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칠곡군 보건소에서는 하우스병 진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의 농업지원대책에 대해서 입니다. 본군내에 동명면과 지천면의 그 총면적의 50%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현재 법상으로는 농업에 의한 소득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 많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민을 생각할 때 금번 실시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서 반드시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이 불이익에 대처하고 소득향상을 꾀하여 여러가지 불평불만을 해소시켜야 될것입니다. 칠곡군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서 이 그린벨트가 도시근교 농업에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과 지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칠곡군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실천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내무과장님. 지금 출석안했지만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장, 과거 동장입니다. 이장 실비변상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각리장은 리내에서 큰일부터 작은일까지 잡다한 일들을 거의 혼자서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사항에서 부터 시작하여 새마을 사업, 정부공사에서 주민과의 마찰방지,각종 훈련 협조, 마을내 행사돌보기 그리고 면사무소 회의 참석등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면에서는 월 8만원의 보수와 회의 참석비 만원, 상여금 연16만원 봄,가을에 한가구당 약 2만5천원 정도의 수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수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보수에서는 서울신문대 5천원을 공제하고 한가구당 받는 수곡은 생활보호대상자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납입거부자를 빼고나면 약 60∼70%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으로는 자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장직을 맡을 사람이 없으며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장이 주민에게 수곡을 요구할 때에 수곡주기를 거부할 수 있는 소지와 오히려 이장이 위법행위를 한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장직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세가지로 요약하여 질의하고 촉구합니다. 첫째 생보자들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 대하여 수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의회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고, 둘째 이장에게 신문구독이나 농약방제복등을 강매하지 말도록 바랍니다. 세번째 지금은 통신소통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행정리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이장 실비변상을 도와 이장직 기피현상을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도소장, 보건소장, 산업과장, 내무과장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진복입니다. 하우스병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하우스병에 대한 우리 농민의 고통을 염려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군내 하우스는 383ha, 그가운데 참외가 334ha입니다. 농가수는 1,243호입니다. 이것은 지난 년말 기준입니다. 1,243호의 한집에 두사람씩 농작업에 참여한다면 약 2,500명 정도됩니다. 2,500명이 하우스의 여러가지 장애를 입고 있다 먼저 이렇게 현황을 말씀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우스 농사 배경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이 길고 또 과거에는 겨울철에 유휴노동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일기 좋은 것과 유휴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겨울농사를 짓자고 하니까 하우스 농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과거에는 우리가 여름에 수해를 많이 당합니다. 태풍 또는 장마 이렇게 해서 1년내 여름 농사를 지었다가 수해로 모두 잃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농사를 짓자 그것은 수해 없는 농사를 지어야 겠다 이것은 겨울농사입니다. 그래서 겨울농사를 하다보니까 수침지역에 하구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비닐농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0년대 들어와서 비닐농업이 발전하면서 하우스 농업이 급속도로 발전과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80년대 들어와서는 계절과 관계가 없이 겨울농사만 짓던 비닐 하우스가 1년 사철 비닐이 씌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지대도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낮은데만 하던 비닐하우스가 높은데고 산간지고 소득이 좋은 작물이 있는데는 거의 하우스 농사가 할 수 있는데는 다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의 건강의 장애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아까 이수성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통틀어서 하우스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건강의 장애를 입은 것이 하우스 병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우스 병이다. 그러면 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생소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환경은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우스내는 고온다습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내에 또 온도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겨울은 외부에는 -3도에서 5도가 가지만 하우스내는 25도 이상가는 이런 온도의 격차 그다음 작업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불편으로 인한 피로가 유발하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피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온하의 노동으로 인해서 어떤 심장과 간의 장애를 가져 온다 또 하우스 내에서 농사약을 치기 때문에 만성 농약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참외나 오이보다는 딸기재배하는데가 더 하우스작업으로인해서 더 고통을 받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환경조건에 의거해서 하우스 병으로 오는 증상은 두통이나 현기증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증 또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요통 팔다리통증, 신경통, 감기,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농약 잔류중독에 의해서 구토, 그다음에 만성피로등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우스 병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증상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으로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의 건강 유지라든지 건강증진측면에서 비닐하우스 농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85년도에 제가알기로는 마산 의료원에 부설로 농업병 진료소라는 것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설하면서 의사 한분이 서명훈 박사라고 상당히 농업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농촌의학 연구소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이 발표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하우스병 실태를 선영운 박사하고 진흥청하고 합동으로 조사했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 농가수는 150호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군에도 30호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초에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령에 30호, 성주 30호, 우리 30호 경남에 2개군에 60호, 150호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하우스 농업을 하는데 발항이 일어났는 농가가 98%, 요통을 겪은 농가가 92%, 그다음 현기증을 일으킨 농가가 86%, 두통이 83%, 호흡곤란이 78%, 구토가 44%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하우스 농업이 3년이상 농사를 지었는 농가는 거의가 다 이러한 건강의 장애를 받고 있다는 실정을 알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대책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도하는 저희 지도소 측면에서 몇가지 하고 있는 거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환경의 개선입니다. 현대화 시설로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 383ha의 하우스가 있는데 연동으로 연결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15ha가 되겠습니다. 농가는 62호입니다. 전체하우스의 4%만 연동하우스가 되어서 환경개선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완전 자동화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풍장치입니다. 통풍이 잘되도록 했을 때 작업환경이 좋아진다 그다음에 중간 휴게실 설치입니다. 이 중간 휴게소 설치는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휴게실이라는 것은 하우스와 외부와의 중간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하우스 덥고 해서 입구에 간이휴게소를 만들자 거기에 나와서 쉬고 다리가 아프면 좀 누웠다가 또 거기에 조금 더 현대화 하는데는 샤워장까지 만들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중간 휴게실을 저희들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돈이 좀 많이 듭니다. 10평하는데 한 5십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농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작업보조기입니다. 앉는 깔판을 저희들 금년에 지도소에서 돈은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보급할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휴식, 대개 우리 농민은 아프면 즉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사먹습니다. 약을 사먹지 말고 약을 사먹으면 그당시는 좋지만 나중에는 더 휴유증이 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말고 푹 휴식을 하고 쉬어가면서 해야 된다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된다노동이 너무 심하다고 그것이 전부 운동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영양섭취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추운데서 외기 온도는 높은데 추운데서 들어가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고 더운데서 외기온도보다 더운데 들어가는데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영양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자 농약을 한 번씩 치고 나면 하우스에서는 2시간은 절대 들어가지 마라 2시간을 있다가 환기를 다하고 난다음에 들어가야만 농약중독에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하우스병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적응할 수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우스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해서 진흥청으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받고 해서 저희들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는 깔판을 저희들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려는 것은 천5백원하면 만듭니다. 허리에 차고 앉으면 뒤에 깔판이 되고 서도 하나도 무겁지 앉는 이런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 생활과학관이 되면 미싱이 2대 들어옵니다. 공업용 미싱이 들어와서 그걸가지고 만들어서 보급할까 합니다. 그것은 내용물은 바닷가에 가보면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식장에 보면 부육이라는 뜨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스치로폴로 돼 있는데 그걸 반을 쪼개어서 허리에 매면 아주 가볍고 또 앉으면 깔판이 되어서 앉은 작업에서는 상당히 피로를 덜 드는 이러한 좋은 효과가 안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금년에 한 번 보급을 해서 희망하는데로 보급을 해서 조금이라도 하우스병을 앓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도소장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겨울철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약을 먹지말고 약을 먹으면 않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지 싶습니다.

약을 먹으면 안되는게 아니고 당장 통증은 멎지만은 결과적으로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푹쉬는 것 보다가 하우스 병을 방지하는데는 도움이 덜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하우스를 짓지 말아야 해야되지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 하다가 제가 알기로도 군내 2농가가 말았습니다. 특히 석적에 한분은 2000을 하우스 제배를 하다가 지난 1년간 쉬었습니다. 하도 통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우스를 안하고 노지재배를 해보니까 소득이 기천만원 손해 났다 이래가지고 일년쯤 쉬고 나니까 훨씬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좋기는 조그만 고통은 있어도 소득과 연결되고 사실 하우스 농업아니고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UR에 대비하는 좋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소득이 좋다면 우리 농민들이 아무라도 거기에 참고 나가면서 사업을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돈을 쫓아 하다보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문보 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우스병 진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지도소장님께서 답변과 같이 하우스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은 주로 환자가 두통,현기증, 신경통, 만성피로 등으로 오는 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대책은 물리치료실을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이런 만성피로에서 오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2차 진료기간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진료토록 바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방금 지도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후 진료보다는 사실은 사전 예방이 더필요하다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병환자가 병걸리고 난후에 치료를 한다는가 이것은 사실 약을 복용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운동이나 또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낫지 병이 들어서 약을 먹는 것 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필요치 않나 싶은데 제생각도 비닐하우스에는 환기시설이라든가 온도조절이라든가 영양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님과 협의해서 연구를 해서 좀 더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물론 사후 약방에 찾아 가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만은 방금 하우스 병이라함은 요통관절염 이런 건 물론 금방 나타나는 것은 그 병이 문제입니다만은 2차적으로 따르는 복합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농한기에 어느시기가 농한기인지 하우스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에 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농민들 상대로 수매진료를 해서 어떤 복합병 같은 것도 찾아 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예,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반드시 순회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애 쓰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지역의 농업지원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농업지원대책을 한다면은 굉장히 광범히 한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용시설 설치나 혹은 농작물재배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도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도 저희들 농산업무로 봐서는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농업부문 지원이 사실상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농민이 원하는대로의 소득증대를 위한 충분한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지역보다 각종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다는 그런 감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수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바가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의회 개회 때에 보고드린 바 있는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수립시에 그린벨트지역주민들이 특별히 근교농업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아직가지 자료수집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입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린벨트지역 뿐 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소득향상 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예, 산업과장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우리 군의 최하부 조직인 이장 보수실비보상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걱정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사후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분야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이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정부 조직기구가 2원 6처 16부 14청의 일을 읍면리동에서 동장님들이 다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행정여건상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은 월 정액수당 8만원, 출무수당 만원해서 행정지원이 월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보너스 100%, 설 때 100%해서 200%를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월간 저희들 군에 법정 이동수는 73개 리동입니다만은 우리가 행정리동수로 153개 리동입니다. 153개 리동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동자체에서 모곡을 하고 있는 동네가 125개 동이고 현금으로 징수하는 동네가 26개 동입니다. 이래서 모곡을 하는 리동에는 하절기 보리 1말, 또 추곡 때 벼한말 모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보리는 1말에 약 한 9천원 되는 걸로 지금 가격을 쳐 봅니다. 그다음에 벼는 1말에 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군내 지금 현재 연간 모곡을 하는 리동하고 현금을 받는 이동하고 보면 대개가 모곡을 하는 동네는 오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대수가 거의가 평균 60호 를 기준을 해서 리장이 한분있고 그다음에 왜관읍 소재지나 면소재지 동에 지금 현재 현금으로 받고 있는 동은 26개 동입니다만은 거의가 주민호수가 평균 360호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모곡을 하는 동네는 60호로 쳤을 때 월 9만원하고 보너스 200%해서 년간 지급되는 액수가 백3십2만원이 실비보상으로 연간 받는 액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수당하고 합쳤을 때는 오지농촌 동에 있는 분은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수당 9만원하고 보너스 합쳐서 124만원하고 평균 2십1만3천원쯤 월 입니다. 한달에 2십1만3천원이 모곡했는 것하고 군에서 실비보상해주는 월9만원하고 보너스 업쳐서 한달에 2십1만3천원이 되고 그다음에 현금을 징수하고 있는 26개 동에 대해서는 3백6십호에 월5만원씩 동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연 4회로 나누어서 7백만원 됩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 실비보상 해주는 것이 백2십4만원하고 또 동네에서 받는 7백만원하고 하면 약 월6십8만원 쯤 돌아가고 있습니다. 3백6십호로 한달동안 자기가 수고를 하고 월 평균 6십8만원의 실비보상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어떤 동장은 한 6십8만원씩 실비보상을 받는 가하면 농촌에 있는 동장은 2십1만3천원 정도 못받는다 이렇게 차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업무량이나 또 소재지 3백6십여호를 관할하고 있는 동장들은 전업입니다. 완전 생업을 동리장 전업으로 하고 있고 농촌 마을에 있는 6십호를 관장하고 있는 리동은 그래도 자기 농사를 좀 짓든지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인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리동장에게 자녀장학금이라도 지원을 해줄려고 먼저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좋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 해봤습니다만은 막상 이것도 해보고 나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녀를 둔 이장이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동장수도 적을 뿐 아니고 또 그학생 학업성적이 전체 학급의 50%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려고 노력을 해봐도 거기에 미달되어 못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도 점차적으로 2년이상 리장 근무를 했는 자녀에 대해서는 완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조례개정을 받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생보대상자나 또는 의용소방대원 단장한테는 지금 현재 모곡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문구독이나 강요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자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홍보지인 서울신문이라도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걱정하는 그런 과정이지 동장한테 신문을 구독해 달라는 사항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천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리동 통폐합 관계는 지금 현재 행정수요나 지역주민의 여건에 따라서 폐합하는데 퍽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의원님

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겠다니까 그것은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겠고 신문구독은 강매를 안한다니까 제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확증을 갖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말만 듣고 나왔으니까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리동이 설정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당시에는 걸어다녔고 잘돼봐야 자전거 타고 다녔는 그 시절입니다. 지금은 오토바이나 전화나 승용차나 교통이 굉징히 편리합니다. 지금 가령 신1,2,3,4리 이정도는 1,2리는 한데 묶고 3,4리를 한데 묶고, 심천 1,2리한데 묶어도 충분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모곡도 더많고 이러면 이장 기피현상이 그렇게 안많을 걸로 압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주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각종 건설공사하자보수에 관한 건을 제가 안건을 냈는데 기지촌 한건만 지금 하자보수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적고 크든지 간에 1개면에 2∼3건은 하자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기지촌 1건이 지금 하자공사로 돼 있습니다. 시멘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기반이 약했든지 아니면 불량 레미콘을 사용했든지 간에 세로 가로가 시멘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 아니면 철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사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철근은 40%정도 지반에서 또 지상에서는 60%정도 이렇게 매설이 되어야 공사가 잘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출되고 갈라진 부분이 많이 있고 또한 금이 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 안건을 내놓고 나서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공사를 했는 위치마다 한 번 답사를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자공사부분은 1건 뿐입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행정기관에서 잘못봤는지 소상하게 좀 또 아니면 질문한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읍면부에는 공사를 하고도 부대비가 전혀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충 공사 마무리는 군청이 발주하든지 면에서 발주하든지 간에 잔신부름은 면에서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 부대비는 전혀 면부에는 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건이 세의원이 끝났습니다. 제가 4번째인데 아직 제 뒤에도 4분 더있어서 좀 대충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아마 8급에서 7급 승진하면은 군청에서 읍면으로 인사발령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청만 해도 군 본청에 실과가 19개 실과입니다. 계가 65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부에는 어떤 계는 계장 혼자만 달랑 앉아 있는 계도 있습니다. 머리는 상당히 큰데 하체는 없습니다. 읍면 인사교류 아니면 군 본청에서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근무를 하면은 제도적으로 읍면에 다만 6개월이라도 이것은 행정을 집적 피부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규정이나 규칙 개정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난장이 보면은 모두 웃습니다.기형아다. 또 아니면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행정형태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규칙 31조 인사관리 규정 22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규칙은 개정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 검토 아니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시설공사 사전 누설 이랬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반공개 행정이라 이렇게 답변을 내놓은 걸 봤습니다. 실상 공개되어야 될 그런 행정 지금 공개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할 부분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은 금번 추경도 저희들이 지금 아직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아니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벌써 통합경비 읍면장 판.정보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저희들 그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어데 공사는 누가 딸려고 애를 쓰고 있다. 업자들 끼리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산 제가 사는 면부에 한 번 보면 광산골에서 지금 가산 1이로 넘어가는 인도가 군도로 승격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가산 1이에서 응추리간 도로확장공사 같은것이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군도가 승격이 되면 우리 부지 희생할 필요도 없고 또 아니면 땅값이 만원에서 5만원 3만원 뛸수도 있다그런 인식들이 아주 팽배하게 주민들에게 심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누설 또 공개행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개 되어야 될 부분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을 이런 부분 이해 득실이 있는 부분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공개 참 적당할는지 그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반복이 됩니다만은 내무과장님, 우리가 보통 듣기로는 중앙부처와 지방행정부처간에 인사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부나 면부도 인사교류가 되어서 면직원들도 군부되어가는 내부 좀 알 수 있고 군에서도 직접 체험해서 면부에 적은 인원으로 일선 행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물론 8급에서 7급 이하 직원때는 많은 경험을 했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것도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뒷부분 먼저 말씀드린대로 여러의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정확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건설과장, 내무과장님 순으로 먼저 재무과장님 먼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장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시설공사 하자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릴 순서는 하자보수를 하게 된 근거 그다음 현황, 조치상황 또 보수실적 앞으로 대책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로서는 각종 시설공사가 하자보수 보증금이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사항처리 규칙 71조 및 7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교량공사 상하수도공사 구조물공사 조경공사등은 공사금액의 5/100의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5년입니다. 두번째 하천공사 상수도공사 상하수도관로등은 3/100을 하자보증금으로 하고 보수기간도 3년입니다. 그다음 도로공사 일반건축공사등은 3/100의 금액을 하자보증금으로 하며 보수기간도 역시 3년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공사대금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계약에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실적으로는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지난 91년 5월 6일에 완공된 기지촌 정비사업의 보차도 콘크리트 블록파손에 대해서 300m의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분적으로 발생된 현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현장 확인이든지 주민의 신고이든지 이것은 발견한 분으로부터 하자부분을 발견한 신고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직접 계약부서에 협조를 구하기 이전에 당시공회사와 연락을 해서 직접 보수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한건의 실적이 있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시공회사에다가 보수요청했던 바가 여의치 못해서 계약부서에 하자보증기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하자보수지시를 해서 준공을 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관계부서의 협조하에 하자 기간이 만료 되어가는 공사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하자보수관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주 의원님!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아주 큰 공사만 그랬습니다. 근데 읍면단위에서 하는 공사라도 좀 철저히 지난 과거를 되풀이해서 묻고 싶고 누구를 탓하고 싶은 그런 심정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하는 공사라도 한 번 짚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건설과 모기사에게 물어봤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콘크리트 공사를 해도 어떤 강도나 이걸 검사할 장비가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진입로든지 이런 공사가 비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만약 장비가 있다고만 하더라도 업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공사를 해서 적자를 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공사비를 넉넉히 주더라도 적어도 30년 40년 지금 어떤 도시계획이 안되면 촌부에서는 그렇게 콘크리트 수명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야 안되겠느냐 지금 10년이내 공사들이 면부같은데 보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괴가 되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강도검사 장비라든지 기술적으로 육안으로 즉석에서판단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보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재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법적으로 최고기간을 몇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5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사가 계획이 5연으로 계약 된게 몇건이나 있습니까 전부다 입니까 새마을사업 공사까지 전부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공종별로 3년내지 5년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긴 보수기간으로 계약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하자발생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라도 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재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부실공사를 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다음에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큰 지탄을 받았다 그래서 부실업체 뚜렷하게 제한한다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다만 입찰에 응할려고 하다가 등록은 했다가 3회이상 계속 불응찰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은 뚜렷이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제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것만 해도 부실공사가 재공사한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거기 넘어오는 도로 재시공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낙파에서 군청으로 오는 길 재시공했지 않습니까? 포장

그것은 보수공사 한것으로 압니다.

그공사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군청앞에 도로 파여서 바로 흙이 나옵니다.그지요 저공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법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현장감독이 있고 준공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실공사라는 것을 엄연히 지금 눈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하자가 없다 다음에 또 그사람 줄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알고도 묵인한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됐으면 완전무결하게 보수지시를 합니다. 계약서에서는

그래서 계약서상에 하자보증기간은 되지만 하자보증기간 이후라도 그것이 도출될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거나 이럴경우에는 모순이 있지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경우에 지금 군청에서 준공검사를 할 적에 정확한 강도검사라든가 해놓은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불과 3년이나 5년만에 깨트려지느냐 안깨집니다. 그러나 10년 가버리면 저절로 모래처럼 부석부석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건 분명히 부실공사 입니다. 시멘트 구조물이라고 그러면은 최소 30년정도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공법상 그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강도시험을 해가지고 보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편적인 예로 저희 청사를 그간 신축했습니다만은 기초할 때 샘플 검사를 받고 또 1층할 때, 2층할 때, 슬라브할 때 부분적으로 강도 검사를 받았는데요

저도 압니다. 저도 샘플를 만들 때는 정상적인 시멘배합 비율을 통해서 샘플를 만듭니다. 물론 그러나 그게 레미콘 오는 즉석에서 바로 다 받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물론 여러가지 하자가 많습니다. 사소한 것 까지 다할 수 없되 눈으로 들어나는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다음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실업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두껍고 한쪽에는 얇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해놓은 것을 보면요 그런건 모두 부실공사입니다. 특히 낙산같은데를 내려가면 구간내에 시멘트색깔이 3가지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부실이 보이는데도 그업자를 계속 선정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 앞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문제 한 번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부대비는 본청예산에 계상된 것 말씀입니까

읍면 공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읍면공사에서는 부대비는 없습니까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가 있는데 이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예산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읍면에다가...또 제가 듣기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질의하셔가지고 저희들 사업부서에 협조를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도 의견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읍면에 부대비 내려주면 실질적으로 기술부서에 근무하는 그들이 혜택을 못받고 전체읍면 직원에게 공통분배가 된다 합니다. 또 그네들 요청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부대비라 하면 공사에 따른 설계공사에 필요한 부대비라든지 잡비, 용품비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보내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읍면직원도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대비는 사업부서에서 재배정계획이 오면은 저희들은 전달해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몇 면부를 제가 한 번 타진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돈주어 가지고 싫다고 하는 그런 읍면은 없지 싶은데

지난번에 그런 말슴 계셨습니다. 사업부서에다......

그게 지난번에 제가 발언해서 그게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는 것 입니다.

예, 회의진행상 재무과장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조금전에 장영주의원님께서 시설공사하자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저보다 더잘알고 계시는데 변명같습니다만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 하자보수 관계는 공사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공사도중에 설계도면하고 현장이 다르거나 또 도면대로 시공치 않아서 공작물이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포장이나 이런데가 하자가 발생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설계한 설계도면하고 도면대로 시공치 않아서 하자가 발생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설계내용하고 현지하고 안맞는데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 추정을 잘못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 설계변경을 다 이루지 못해서 준공하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시공이 좀 잘못되어서 구조물의 강도라든지 용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준공한 뒤에 이용하는데 불편하든지 그다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같은 교통의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공자가 저희들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은 공사 시공자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안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해서 부실하게 시공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감독을 임명을 해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고 또 있습니다만은 공사감독자가 업무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5∼6개소 이상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하는데 완전하게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공작물은 꼭 입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부실시공을 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공사를 위해서 앞으로는 중요공사에 대해서는 꼭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입회시공하도록 저희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또 공사감독도 스스로 자각하고 노력하도록 저희들 건설과에서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 시공자 한테도 양심적으로 시공하고 그다음에 또 감독도 떳떳한 감독이 되도록 여러면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과거에 공사해놓았는 데가 지금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자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사는 못했는데 하자기간이 아까 재무과장님이 구조물별로 3∼5년 이라고 계획이 돼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수개월내로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일어나도록 저희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자기간이 넘었는 것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했는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서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그에 따라서 예산을 조치해야 되는 사항은 예산을 조치하고 그다음 예산조치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기간이 넘었다하더라도 당초부터 부실하게 되었는 것을 하자에 보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부대비 관계는 작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부대비를 계속 내려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액수만큼 내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마을 사업하는데 일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계속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계획 누설관계인데 가산의 작년에 곡사리 도로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공사가 곡사리관계 지금도 아주 금년도 사업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상당히 저희들 쉽게 생각했는 데 주민의 여론이 안좋아서 그랬는지 여하튼 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도 일은 착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옳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획이 일부가 누설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누설관계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사전노선 계획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공개나 비공개나 마찬가지로 주민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누구없이 다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사람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시공관계로 자주 접촉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얘기했는 사람도 이야기했는 것이 고의로 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계획이 읍면도가 군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공사할 거 아니냐 그런 관계로 얘기를 했는 것이고 다른 무슨 의미가 있어서 얘기했는 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계획이나 공사내역등을 계획당초부터 철저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설계자가 아마 잘못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계획노선관계를 얘기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설계자가 시공업자가 사전에 누설을 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설계도서도 보완을 해서 비밀이 누설 안되도록 동시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검사장비구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사하는 모든 장비는 도로사업소에 검사실에서 전장비를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검사를 한다그러면 간단한 강도시험만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기는 몰라도 그 이외는 예를 들어서 포장강도라든지 콘크리트 일반강도라든지 자재강도는 우리 시설을 우리 군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도시험을 해도 상당히 장비가 크고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는데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데 그 장비는 저희들 휴대해서 다닐 수 있는 납즉강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국산이 아니고 외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들 앞으로 도로 사업소한테 물어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알아가지고 한 번 구입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장비를 왜 그러노 할것 같으면요업자가 콘크리트를 치다가 구미에 나가서 레미콘을 계량한 적이 있습니다. 4m 넓이에 200m면 몇루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쳐보니까 그렇게 안나오더라는 겁니다. 계량을 해보니까 7루배를 적재해야하는데 6.5루배 밖에 안가져 왔습니다. 또 그다음에 회석하는데 보통 제가 잘모릅니다만은 40에 100에 8 이십에 8 뭐, 그런 수치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자를 불신하는게 아니라 또 사실 레미콘 공장에서 그렇게 가져와 버리니까 업자인들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장비는 구해놓고 측정을 하면은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레미콘이나 아스팔트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은 제작공장에서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배합비율을 알수가 없습니다. 공장이 아니면 못하고 공장에가서 자기 입회해서 보내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와서는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쳐놓고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쳐놓고는 강도시험만 할 수 있지 그이상 할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모래하고 자갈하고 그다음에 시멘트가 들어갔는것 이것은 분석하는 것은 별도 분석을 해야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수없고 단 콘크리트 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는 물을 예를 들어서 60%하도록 보통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60%를 콘크리트 하기좋다고 70%넣어가지고 굉장히 묽게 하는 이런게 문제있어 묽음으로 인해서 강도가 굉장히 저하되는게 제일 많습니다.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니까 알면서도 속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장에 가서 확인안하는 이상 현장에서는 도저희 못합니다. 대충 봐가지고 배합비율이 나쁘다고 육안으로 판단이 된다그러면 당장 공장에 연락해 가지고 비율이 나쁜데 이것은 어떻게 비율을 새로 바꾸어라 할 수 있는데 공장에 가보니까 공장에는 컴퓨터로 처리해가지고 배합비율이 완전히 기계로 자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사람들 컴퓨터 처리해 놓았는 걸 자료를 보면 맞게 돼 있습니다. 맞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오다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공장에는 분명히 맞도록 서류를 그렇게 나오고 컴퓨터 처리해놓았는게 모래 몇kg, 자갈 몇kg 그다음 시멘트 몇kg 들어갔는지 표가 컴퓨터 처리해서 죽 나옵니다. 여하튼 그것은 다음에 어느공사든지간에 공장에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혼자 뒤에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가 과장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야 된다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예, 손도식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장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읍면공무원과 군본청공무원과 인사교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도 때때로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여건에서 읍면 계장과 군본청 계장과 동일한 직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행정절차라고 할까 행정위계질서라고 할까, 읍면 계장하고 군본청 계장 하고 인사교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시군이든지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군으로서는 군 본청에 공무원이 341명 읍면에 237명 총 칠곡군에 578명의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 계장하고 군본청계장하고 인사교류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볼 사항으로 동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시행방법이나 모든 절차를 갖추는 방법도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군 본청에서 8급이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특수한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읍면으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본청 행정직 계장이나 일반특수직 이외는 읍면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군본청계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정액 여비를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공무원의 수당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평정에 있어서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군에 오면 가산점을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행정제도상은 읍면공무원을 최대한 우위로 지금 현재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군 본청과 읍면 계장간에 교류하는 방법도 시간을 두고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랜 관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화 길목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합니다. 그래서 먼훗날이 아니고 조속한 시간내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청에는 65개 계가 있습니다. 면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보통 약목, 왜관 여기에는 틀림니다 만은 대다수 면부는 4개계가 있습니다. 제가 면부를 드나들며 보니까 계장 계원 1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에 지시는 아마 재무계 같은데는 재무과 1과 그렇게 어떤 지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타계들을 보니까 총무계 여타 다른 계들은 물론 호병계 이런데는 국한이 돼 있습니다만 많은 군 실과에서 업무량이 지시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은 많이 비대해졌고 면은 많이 지금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군민들하고 면민들하고 관계는 읍면입니다. 군보다도 이런 기구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 잘 이해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참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개선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8급에서 진급을 하면은 읍면으로 전부 전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현행 읍면에 계장과 군계장을 바로 전부 교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장을 진급을 하게 되면 읍면계장을 거쳐서 다시 군으로 올라오는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는 계장을 평생달아도 면장도 한 번 못올라갑니다. 사실은 읍면에 있는 계장이 부면장 거쳐서 면장을 갈 수 있다면 그사람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지만 아니면 군청에 계장도 한 번 못올라와 보면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계장을 달았을 경우에 읍면에 행정경험도 배울겸 읍면에 교류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계장을 달고 업무수행을 하다고 군에 다른 계장자리가 비었을때 올라오면 될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제가볼 때는 요번에도 당지에서 바로 계장을 달았습니다. 상당히 그에 대한 후문이 좋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선임자가 먼저 그자리를 못오고 후임자가 와야되느냐 이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사불란한 원칙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앞으로 이런점은 저희들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원도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시정해야 될 점입니다. 이것은......

질책에 대해서 많은 개선점이나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여건상 어디까지나 우리 가정도 체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행정도 그래도 체통이 있어야 행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하고 군본청하고 맞교환을 했을 때는 했는대로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전부 감안을 해서 앞으로 특별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원만한 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병운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시간이 가는데 읍면계장 월10만원, 직원에게는 5만원 준다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군에는 그것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군에서 안받고 군에 있을려고 할 때는 돈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위치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돈 더주는데 안가고 돈 덜주는데 있다는 것은 위치가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 낫고 나쁘게 말하면 부수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연구검토는 10년후에도 연구검토 지금까지 의회가 생기고 나서 항상 연구검토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현 단계에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명확한 답을 해주시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는 항상봐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때도 연구검토중입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은 틀림없이 군에 있는 분이 면에 있는 분보다 낫습니다. 낫기 때문에 면으로 안내려 가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더주는 부서에 안가고 돈을 덜주는 부서에 간다면 틀림없이 이면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으로 하지말고 언제까지 기한을 해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연구검토할 사항은 장구한 기간을 두고도 검토할 수 있다 명확한 시점이나 정확한 시간을 줬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행정여건상은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무과장 위치에서는 읍면계장 군본청 계장하고 인사교류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른 건의도 하고해서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개선 하는 방법을 취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수당을 주고 여비를 더주는 것하고 군본청에 그대로 근무하는 것하고 이것은 의원여러분께서 자꾸 의아를 가져주시는데 앞으로 군본청에 근무하는 분도 전부다가 읍면에 경유를 해야 우리 군본청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7급을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군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본청에는 7급승진하는게 없습니다.본청내에는...... 이것은 승진만 하면 읍면에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을 거쳐서 우리 군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걸로 바꾸어졌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그것은 먼저 설명을 들었고 오늘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7급이 내려갔다가 6급되면 그것은 못올라오지요 7급이 6급되어 못올라오지요.군으로

지금 현재 6급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부읍면장급에서

못올라오지요.계장은 그러니까 너는 7급먹고 떨어져라 그다음에 군의 계장이 빌적에는 반드시 군에서 계장이 임명이 되지요 그것 모순 아닙니까 면에는 못오는데 군에는 와갑니까 그것이 문제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7급에 가서 6급이 되면 전부다 군에 오고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방향을 쫓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저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환의원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의한 선량한 주민이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서도 옳바른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는등 불합리한 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입안중 본의원은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해 질문하고자하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면 일대는 대부분의 지역이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지난 70년대부터 입안되어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거니하고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만은 한마디로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말은 이를 두고 말함이겠지요. 그 내용인즉 북삼면 인평리 소재 북삼국민학교 학교부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을 보면 주변 현 4호선 국도와 접한 간선도로를 학교부지로 포함되게 하여 도로 연결점을 끊어 놓는등 현지 여건을 무시한채 탁상공론식으로 도시계획을 졸속처리함으로서 소규모면적의 주변 인평리 310-5, 328-6, 328-1 주민은 지금까지 옳바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관계로 건축물의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등 심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인평리 313-3, 313-2, 314번지 일대 토지소유자 까지도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1항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동법 제4항에는 동법 제1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상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동법12조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동법시행령제7조의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으로서 동법 제11조 2항에 따라 2 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을 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시 관계 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의견청취를 하여 도시계획입안자인 구미시장에게 신청내지는 통보또는 협조요청을 함으로서 충분히 관련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첫째, 그렇게 조치해본 일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 둘째, 그러한 절차가 전연 없었다면 앞으로의 여론수렴이나 의견청취계획은 있는지 셋째, 또한 이와 유사한 여타지역의 실태조사결과와 변경을 위한 향후 조치계획을 수렴하고 있는지 이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부지매입 및 이전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부지중 675평에 대한 연간 사용료로 지난 89년에 159만원 90년도에는 397만원, 91년도에는 297만원을 지급하여 89년부터 3년간 지급된 사용료는 89년 기준으로할 때 90년도에는 150% 91년에는 87%인상된 고율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사용료면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단체의 사용료면제 대상에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년간이나 무상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산을 부당집행한 것은 막대한 군재정 손실로 보며 이러한 예산을 긴요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었다면 얼마만큼의 주민불편사항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점을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재, 사용료면제에 따른 제반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군청사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불용예산 5억7천5백만원으로 철도청 현 부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승인은 언제 요청할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셋째, 본부지를 매입후 매각처분하여 넓은 시범포등을 갖춘 적정 이전대상지를 선정하여 이전할 경우 청사신축 재원까지도 확보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폐수 유입지역 못자리설치 지도대책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못자리는 올해는 넘어갔습니다. 의회가 늦게 열려서 지금 이야기해도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북삼면 인평리에는 870여호에 3000여명의 많은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소재지 주변지역입니다. 마을과 인접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수 이르고 있어 마을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에 의한 피해는 날로 점증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에 대해 행정기관은 실태파악조차도 하지 않는등 안일한 농사행정을 펴고 있음은 한 번 짚고 넘어가 반성을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옛부터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고 하여 그 중요성은 다시 말하지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요즈음 같이 특수작물등 못자리 설치시기에는 온도가 상승하여 못자리 볍씨가 녹는등 오폐수에 의한 피해가 더욱 촉진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양수장의 용수로를 통하여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지만 못자리 설치시기에는 가동시 과다한 비용관계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못자리 설치지역을 옮길 만한 돈이 없는 대부분의 농가는 유입되는 오폐수로 못자리를 할 수밖에 없으며 못자리를 실패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농사용 관정을 개발하여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등을 고려하여 지하수개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잇는 방안등 근원적 대책수립은 되어있는 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본면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실태까지도 조사된 자료에 의해 제시하여 지속적인 못자리설치 지도계획을 수립할 뜻은 없는지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주시고 오늘 답변하신 사항을 처리상황 보고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점검하고자 함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재무과장, 지도소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답변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방금 최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막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법을 흔히들 필요악법이라고들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계획이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인을 하면서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국민학교 부지에 연접했는 310-5외 2필지가 학교부지와 연접해서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을 절단했는 행위이외 또 개인적으로도 건축물 허가를 못봤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재정비 또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북삼면의 도시계획은 구미시에 도시계획권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안권자는 구미시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군의회의견을 묻지않고는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저희지역에 불이익이 안당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욕심대로 전부 관철은 안됐습니다. 조치했는 결과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북삼면에 자연녹지 지역중에서 기존 마을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놓았는 지역을 구미시에 요구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또 그이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 것 뿐아니고 구미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관내 주민대표를 1사람내지 2사람으로 필히 위촉을 해달라는 내용까지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지역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론수렴이나 여론을 청취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세부적으로 수립했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시일내 북삼 뿐 아니고 석적면 일대까지 포함을 해서 공청회라는 형식을 거치면 법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지구와 또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이런 사례들을 수렴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는 사실상 정확한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문제지구에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지구가 도출이 되면 현장위주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기간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구미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삼국민학교에 있는 주변에 부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부지를 축소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면적이 1/20입니다. 5%입니다. 5%미만인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또 당해지역 의회 의견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전체 1/20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할 때 할 수 있고 또 그이외에는 이미 지정되었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설정되었는 지역내에 공원구역내에서 별다른 시설물을 결정을 해놓았는데 그 시설물들의 위치변경이나 이런 간단한 사항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상대가 없는 노선을 약간 옮기는 것 전연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은 안됩니다만은 상대가 없는 경우에 부득이한 어떤 지장물이 있어서 약간 피해가는 이런 정도는 의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승인권자인 도에 바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이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북삼국민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축소할 수 있는 면적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만6천9백㎡가 되어있기 때문에 800㎡정도는 도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그 인근도로하고 연결되었는 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재 확인을 해서 단시일내에 일단은 구미시입안권자인 구미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

학교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서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학교는 바깥으로 이전을 하는데 북삼국민학교는 한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데 북삼의 발전과 학교만 중간에 자꾸 키워가지고 이것 말고도 북삼에 여러군데 학교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학교만 부지만 넓게 잡아놨는 것은 무슨 도시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에 서도 이것 이만큼 필요없다는 얘기를 제가 교육청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미가서 이래 해야될지 서류를 발송해가는 구미는 듣도 안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뜻은 이렇다 그러면 각서를 써주든지 교육장 명의로 이만치 필요없다는 것을 해줘야지 그것도 못해준다 그러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없어도된다 연구는 수차례 한다는것 그럽디다만 연구 노력은 이제 앞으로 좀 안썼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된다 안된다 몇% 그랬습니까 5% 그랬습니까 총면적예요

예,

지금의 기존에 있는 학교가 36학급정도는 수용할 수 있거든요. 다른데 학교부지가 많은데 인구가 적어서 그학교를 새로 설립을 해야지 이학교만 자꾸 교육청에서도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지 판단을 교육청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당초에 입안당시에 인구 만팔천명을 기준으로해서 북삼국민학교는 24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16,900㎡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환산을 했는 것인데 이 소요면적의 필요여부는 교육청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만약에 필요없다면 그 의견을 붙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해줄 방법도 없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부지로 설정을 해놓아서 방금 금방 학교를 옮기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시행을 금방하면은 피해입는 사람은 없는데 그당시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결정만 해놓고 오래 안옮기게 되면 그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이 또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게 아니고 새로 학교신설을 하는 학교부지가 많이 있답니다.

신설요

예, 학교부지에 결정해놓은 부지가 북삼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문제점은 풀려면 다풀어줘야 되지 일부분만 풀어주면 옆의 사람이 나는 왜 안풀어주나 이렇게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라......자기들이 문책 안당하려는 발뺌이겠지

사실맞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거나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교육청하고 신설하는 방법이나 면적을 만약에 줄일수 있다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모퉁이를 줄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그것은 설치기준령에 보면 학교체육장은 한변의 길이가 적어도 130m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피해가 적고 많은 사람이 좋다는 방법으로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위치는 본 건물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사도 새로 질 수 없는 거고 학교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많이 넓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늘리고 뒷쪽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사택이나 하나지으면 몰라도

현장확인후에 저희들이 조치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한 내용은 농촌지도소내의 철도부지매입 및 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현황은 왜관읍 석전리 793-1, 331㎡ 약 100평하고 882-13, 역시 철도부지 1,901㎡, 575평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75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대부료는 지난 91년도 부터는 발췌를 했습니다. 2백7십9만4천4백6십원을 지난 12월에 철도청에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납부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중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무상양여내지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산은 철도청 재산이고 재무부재산과 같으면 재무부잡종재산으로서 저희가 무상 대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조회를 했었습니다만은 불가능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입니다. 5월초에 재산관리청인 대전지방철도청에 토지매각 가능여부를 조회를 했습니다. 했더니 회시가 빨리 왔습디다. 5월 15일날 회시가 오기를 본군에서 매입 희망시는 가능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으로봐서는 현재 이 토지위에 건물 및 농기구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토지활용도 재고와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내에 군에서 매입하여야 할 부지로 사료 되므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매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일단 이 부지가 철도청으로부터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토지부터 확보해놔 놓고 계획을 관계부서인 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계획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청에 언제까지 사도록 됩니까

지금 즉각 회시가 왔습디다. 5월 초에 했던 것이 15일자로 회시가 왔는 걸 봐서는 철도청에서도 매각하기를 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헐케 자기 달라는 것보다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나 또 철도청에서 파는 쪽도 역시 그렇겠지만은 한국 감정원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대로......

철도청이 답답하니까 조금 싸게 안되겠습니까 이 철도부지가 지금 까지 왔을게 아니고 개인 재산일 것 같으면 빚을 내도 샀을 겁니다. 개인이 군여러사람이 이렇게 되있으니까 사도 내돈 덕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때까지 밀려왔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50만원을 주고 산다고 볼 때 50만원 이상은 철도청에서 더 달라는 소리 안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시세로 본다면 150만원 내지 200만원 서너배 장사속으로 보면 3∼4배 덕을 본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개인 같으면 이때까지 있었겠습니까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진복입니다. 지도소 이전대책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도소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부지 매입과 연계해서 이전종합계획을 새워가지고 하반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저희 지도사업을 보고 드릴 때 이전에 대한 저희 희망사항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부지와 연계되어가지고 이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점에 대한 모든 세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환의원님께서 오폐수 유입지역에 대한 못자리설치 지도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소관만 말씀을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에 대한 원인 및 현실적인 문제는 원인은 인구집중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오폐수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오염원으로 세가지로 구분하면 생활오폐수와 공장폐수, 또 요사이는 농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양이 오염이 되고 용수가 탁하게 됨으로해서 농업환경이 아주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답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보상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3농가에 기계 못자리 상자못판이 500여평이 폐수로 인해서 장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180만원에 대한 보상을 받은 곳도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벼농사에 대해서 아까 모농사가 반농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주요 피해증상으로 볼것 같으면 이 오폐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은 육묘기에 못자리에서는 적갈색으로 반점이 생겨서 황색으로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뽀얗게 말라죽는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본답에 못자리해서 조금 괜찮아서 오폐수가 나오는 지역에 본답에 이양을 해놓으면 뿌리가 물이 혼탁하기 때문에 뿌리에 활력이 떨어져서 여러가지로 장애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재배기술상으로 지도대책을 말씀드리면 근본대책을 새워야 됩니다. 근본대책은 오폐수가 유입이 안되도록 해야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은 할 수없이 오폐수가 나오니까 그다음은 지하수개발입니다. 지하수개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화시설은 공장폐수나 축산농가에 정화시설이 되야 됩니다. 이제 최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에 오수가 나오는데는 지하수 개발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하수개발을 잘 해놓으면 못자리시기에는 올해 같으면 비가 자주와서 괜찮습니다만은 봄가뭄이 심할 때 오폐수는 더 혼탁하게 됩니다. 그런 때는 못자리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종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은 될수 있는대로 오폐수가 나오는 대상답에는 보온못자리나 물못자리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온 밭못자리를 합니다. 물을 쓰지않는 물은 골에만 대고 모가 파종돼있는 파상에는 안올라 오도록하는 보온밭못자리와 요사이에 하는 어린묘는 하우스 안에서 모를 키웁니다. 상자로 키우기 때문에 물은 조루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린 모가 가장 좋습니다만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어린모는 늦게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늦어도 6월 10일 이전에 이앙을 해야되기 때문에 참외하는 지역에는 어린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면은 거기에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방법이 건답직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답직파는 토양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권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본답에 가서는 저희들이 추수확보라든지 비료시용문제 이러한데 대한 대책을 세워서 최소한 재해를 최극소화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한 지역은 관정이나 지하수개발이 꼭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폐수지역에 관정이나 지하수개발 해놓으면 못자리도 좋지만 그나머지 그물을 가지고 하우스 재배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85년도에 금오강물이 봄가뭄이 심해가지고 금호강물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강창에 성서뜰에 금호강물을 퍼가지고 못자리를 했는데 상당히 죽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인이 야기되어 그 대책을 새우기를 못자리용 지하수개발을 세군데 1억3천만원 들여가지고 못자리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쓰다가 못자리로라도 잘했지만은 그지역에는 하우스 농업이 없었는데 그물을 이용해가지고 하우스 시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 오수를 대비해서 지하수개발을 했을 때 못자리도 해결이 되지만 나머지 농업용수로도 깨끗한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도소에서는 경종적인 대책만 새울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산업과와 농업용수개발은 건설과 소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의논을 해서 대책을 새워나가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개발을 하면 칠곡군에 자금이라도 융자나 보조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관정하나 파는데 올해의 경우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4십5만원입니다.

그걸 융자로 줍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과 군의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군정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답변하므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내일은 보다도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대변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질문이나 답변 모두가 명확하고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알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