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예결위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속 상임위원회나 특정지역을 대변하기 위하여 여기 모이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결특위는 문화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그 내용을 점검하되 꼭 필요한 경우는 다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문화교육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 좀더 높은 차원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제1회교육비특별위원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균형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있나를 알아 보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이나 소모성 낭비적 경비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위원님께서는 밀도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등으로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규정기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은 후 예산의 계수조정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위원회는 오후부터 시작을해서 내일 오전 중까지 마무리짓고 내일 오후 2시에 전체 개의를 열어서 의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경기도교육청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봉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염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년도 제1회 추경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도내 5개 신도시지역과 기존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기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180억원과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9억원, '9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8억원, 기타 217억원 등 총 1,654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분이 1,982억 3,001만 7,000원으로 12.7%가 증액되었고 하급교육청분은 8,464억 3,570만 7,000원으로 20.3%가 증액되어 전체예산을 기정예산의 8,792억 269만 4,000원보다 1,654만 6,312만원이 증액된 1조 446억 6,5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재원별 내억을 설명드리면 본청분의 추경규모 금 1억 4,471만 3,000원, 보조금 38억 4,683만 6,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6억 9,159만 8,000원, '91년도 순세계잉여금 31억 8,977만 5,000원 기타 54억 5,000만 1,000원이며, 하급교육청의 추경규모는 1,430억 7,935만 7,000원으로 재원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0억 3,919만 1,000원, 지방교육청입금 1억 4,371만 3,000원과 보조금 3억 4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6억 7,142만원, '91년도 순세계잉여금 156억 8,241만원, 기타가 162억 3,412만 5,000원으로 증액된 추경의 규모는 1,654억 6,312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통계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교부금이 11억 8,003만 1,000원, 양여금 1백만원, 보조금 및 전입금 69억 577만 8,000원, 기타가 21억 8,800만원이며 계 1,270억 9,480만 9,000원으로 16.1%가 증액되었고, 전체예산의 87.9%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이 127억 8,824만 3,000원, 계 383억 6,831만 1,000원으로 43.5%가 증액되었고 전체예산의 12.1%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인건비가 90억 6,9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액을 6,357억 1,62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60.9%이며 경상비는 212억 5,38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는 기정예산의 410억 3,677만 1,000원으로 334.1%가 증가된 1,372억 1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성비는 17.1%이며 환특사업비는 16억 2,99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90억 280만 5,000원으로 41%인 36억 9,1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의 추경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사업은 신도시지역 국민학교 2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개교 계 31개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학생수용시설비로 674억 5,700만원, 기존지역의 국민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11학교에 신설되는 학생수용시설비로 384억 5,100만원, 일동종고·여주여흥국교의 다목적교실 증축비 6억 9,300만원 율곡교원연수원생활관 증축비 5억원으로 합계는 1,072억 100만원입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은 35억 3,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직업교육, 학과개편, 학급증설, 농고부설 및 일반계고 직업과정 운영 등으로 37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운영비 3,500만원, 진로교육부 운영비 2,300만원, 사설학원 위탁 훈련비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 유아원 인건비 부담금 3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은 33억 4,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서관운영비 및 시설비에 1억 2,90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시설비 및 부천공고 신설확충비에 2억 4,800만원 27개 직업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4억 8,000만원, 전국체전대비 학교시설 및 장비보강에 13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원곡고등학교도 도서관 및 식당증축비에 5억원, 4개 국민학교 급식시설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수입대체사업은 백마국민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21억 8,800만원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반재원사업 375억 1,9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90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 79억 1,200만원 사립특수학교 인건비보조 1억 4,600만원 초·중학교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비에 50억 5,200만원, 기존고등학교교실 증축비 2억 1,300만원, 직업교육확충에 따른 교실증축 3억 8,200만원, 부천 계남고등학교 신설 24억 2,900만원 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신설교부지 매입비 12억 3,600만원, 본청사무실 부족분 증축비 15억원 전산실 시설확충 및 행정전산망 운영비에 7,200만원, 과학교육원 연수관 건립비 6억 2,4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비로 2,4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평가전 개최 4,800만원 하급교육청 현안사업 소요경비 78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초·중등교원 연수경비 4억 2,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고 공동실습소 시설확충 및 운영비 지원에 3억 6,400만원, 공유재산관리로 9,6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주요사업에 총 1,586억 7,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총칙의 내용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1조 446억 6,581만 4,000원으로 한다"로 고치고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목적교부금 및 목적 전입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의 기본적인 학생수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소요금액만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임을 고찰하시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원익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199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정 및 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654억 6,312만원이 증액된 1조 446억 6,581만원으로 1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가세입 내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180억 3만원 국고보조금이 35억 4,27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3억 6,301만원 '91년도 이월금이 188억 7,218만원 재산수입이 127억 8,824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51억 9,296만원, 실습수입이 3,361만원, 잡수입이 34억 7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원인은 '92년도 당초 예산에 교부되지 않은 신도시 지역 및 기존 지역에 대한 학생 수용시설, 다목적 교실, 율곡연수원생활관 증축 등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180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9억원, '91년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88억원, 교육용 재산매각대 127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52억원, 예금이자 8억원, 잡수입 25억원 등이 추가로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추가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은 교육위원회비가 기정 예산액 3억 7,291만원보다 3억 2,588만원이 증액된 6억 9,880만원이고 교육행정비가 기정예산액 343억 4,799만원보다 25억 3,415만원이 증액된 368억 8,214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가 기정 예산액 125억 1,866만원보다 15억 5,973만원이 증액된 140억 7,839만원이고 학교비가 기정 예산액 7,288억 1,614만원보다 259억 5,188만원이 증액된 7,547억 6,803만원이고 시설비가 기정 예산액 410억 3,677만원보다 1,372억 159만원이 증액된 1,782억 3,836만원이고 교육환경개선비가 기정예산액 531억 740만원보다 16억 2,991만원이 증액된 547억 3,733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 예산액 90억 280만원에서 37억 4,005만원이 감액된 52억 6,275만원이고,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설명에 앞서 1992년 5월 29일 경기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4,869만원을 삭감하여 본청의 관리행정비로 351만원, 하부교육청의 관리행정비로 4,518만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 예산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정액 특별활동비로서 '92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지급 기준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수정한 것을 도의회에서 일선 기관의 격무에 시달리는 예산담당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에서 심사한 결과라고 보아 고무적 심사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총칙 제6조 중에 교부되는 교부금, 목적교부금 및 목적전입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은 도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세입금액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 신도시 지역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일산 지역에 국민학교 21개교, 중학교 9개교 및 부천상업고등학교 등 총 31개 학교 신설 시설비 3,674억 5,700만원과 수원 교육청 산하 원천국교, 평송 교육청 산하 지장국교 등 7개 국민학교 220학급 수용시설비 3,251억 1,100만원, 수원시 동수원중학교, 부천시 성곡중학교, 광명시 광문여중, 남양주군 진건중학교 등 4개 학교 48학급 수용시설비로써 133억 4,000만원 포천군 일동종고, 여주군 여흥국교 다목적 교실 증축비 6억 9,300만원 율곡연수원생활관 증축비 5억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는 공고부설 직업 교육과정, 수원 농고 학과개편 등 작업교육 확충에 따른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 등 대상학교 지원이 37억 5,800만원, 기타 운영비 등 지원이 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은 광명시 광명고교 검도장 건립, 수원시 영복여고 조정부 장비 구입과 전국체전 대비 학교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13억 8,600만원, 도립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비(6개 도서관)에 1억 2,900만원, 안산시 원곡고등학교 도서관 및 식당증축비가 5억원 안산시 4개 국민학교 급식 시설비가 6억원 부천공고 전국 기능대회 특별훈련비가 2억 4,800만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 교육과정 운영비(27개교)에 4억 8,000만원, 수입대체사업으로는 고양시 백마국민학교 이전사업비(36학급) 21억 8,800만원과 안산시 소래종합고등학교 토지보상금 환원사업 3억 5,900만원, 의정부 교육청 청사 매각대금 환원사업으로 50억, 화성 교육청 토지 매각대 환원사업에 11억 6,600만원, 다음 일반재원사업으로는 초·중학교 교원 및 의사국 직원 충원에 따른 부족 인건비가 90억 6,900만원, 사립중·고등학교 재정 결함 보조 및 사립 특수학교 인건비 보조금 80억 5,800만원 초·중·고등학교 자연증가 학급 교실(172실) 증축비 52억 6,500만원, 부천 계남고등학교(30학급) 시설비 24억 2,900만원, 성남시 서현고교 안양시 평촌고교 등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6개 신설고등학교 학교부지 대금 12억 3,600만원, 도 교육청 사무실 부족분 증축비 15억원, 과학교육원 연수관 증축비 6억 2,400만원,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교실 증축비(4개교) 3억 8,200만원, 초·중등학교교원 연수경비로써(초등 50명, 중등 228명) 4억 2,900만원,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장 시설확충 및 운영비가 3억 6,400만원, 전산실 시설확충 및 행정 전산망 운영이 7,200만원, 본청 청사 주차장 시설확충 및 담장 시설비 6,600만원, 하부 교육청 현안 사업비가 78억 5,700만원, 교육행정기관 기본경비가 24억 4,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8억 8,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내의 5개 신도시 및 기존 지역에 급격히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급의 부족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54억 6,312만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액의 18.8%가 증액된 것이며 의존수입인 교부금 수입 1,180억 3만원, 양여금 100만원, 보조금·전입금 69억 578만원, 기타 21억 8,800만원 그리고 자체 수입인 재산수입 127억 8,824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51억 9,296만원, '91이월금 188억 7,219만원, 기타 15억 1,49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문의 특징은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특별 교부금의 추가규모가 총 1,654억 6,312만원의 61%에 달하는 1,071억 1,500만원이며, 재정 수요액의 미달액을 기준하여 교부되는 보통 교부금 108억 8,503만원을 포함,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전체 재원의 71.3%인 1,180억 3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한 의존 수입이 87.9%인 반면 자체수입은 12.1%인 383억 6,831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예산총칙 제6조 "회계연도 교부되는 보조금 목적교부금 및 목적전입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로 한 규정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 "의회에 보고후 집행한다"로 수정 결의한 것은 잘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학교이전이 불가피한 일산 신도시지역의 고양 백마국민학교 대체 시설비 21억 9,000만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 지정한 용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부 교육청의 청사매각대금 환원사업과 기타 택지 보상금 및 토지 매각대금은 1 대 1 환원사업비 87억원으로 수정이나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사업이외의 교육청 특정사업으로 교원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71억원, 자연증가 학급교실 증축 및 신설고등학교 시설비 81억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신설 고등학교 부지대금 12억원, 교육기관 시설확충비 23억원, 전국 소년체전 및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장 증축비에 10억원, 26개 하부 교육청 현안사업비 78억 5,700만원과 교육행정기관의 기본경비 24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9억원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사업비 예산은 1.7%인 28억원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경기도는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 해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일반 재원사업으로 23억원을 계상 교육지원기관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과 백년대계의 2세 교육을 위하여 각종 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견문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또는 반액 부담으로 구주, 미주 등 해외연수 대상으로 총 직원 38,341명 중 1.3%인 532명에 6억 6,473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선진교육 자치제도 연수를 위하여 국외여비 3,9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행정요원, 기술담당자 해외연수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5개 신도시 개발과 산업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인구의 급증에 따른 학교 신설과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등 당면한 학생 수용시설의 확대가 시급을 요하고 있으나 87.9%의 의존수입으로 지탱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임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의 수범이 되어야 할 교육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보다 월등하게 증액된 특별판공비 5,400만원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정보비 1,1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은 세출재원이 도민의 재산인 교육용 재산 매각대금과 중·고등 학생들의 수업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에 있어 최대한의 절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액의 1%를 계상토록 교육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2년도 당초 예산에 1% 확보하였다가 금번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서에는 확보된 예비비 88억 2,730만원의 41%인 36억 9,541만원을 타 항목에 전용 편성하여 예비비가 50억 8,32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0.48%에 불과하니 연말 마지막 추경이라면 몰라도 제1회 추경에 지침을 무시하여 전용 편성한 처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함에 있어 동일 목적사업은 같은 항목에 계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과목 중 재교육비를 보면 교원연수 사업에서 ① 국내여비에 각급 교직원 연수비로 4억 922만원을 계상하고 ② 수용비 및 수수료에 초·중등 교장 등 교원연수비 1,732만원을 계상하고 ③ 보상금에 신규 실무자 과정 연수비 1,001만원을 계상하고 ④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전문직 초·중·고교사 연수비 96만원을 분산 편성하여 심사에 어려움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앞으로 동일 업무는 같은 항목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수정 내역 중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하부교육청의 공동 집행사업과 정수물품 책정 계획이 계상된 물품구매비 등을 삭감하여 일선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심사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여 청내 부서 간, 기관 간의 형평이 결여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를 시정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의 소관 국.과별로 개요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정예산이 3억 7,291만 2,000원이었던 것을 3억 2,588만 8,000원을 증액해서 6억 9,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에 1억 8,990만 6,000원을 증액해서 3억 6,466만 4,000원이 됐습니다. 1억 8,990만 6,000원의 내역을 말씀올리면 기본경상비로써 회의일수가 종전에는 40일이었던 것이 60일로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수당과 또 위원님이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12월 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여비를 6,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교육자치제도 해외연수경비로 3,91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경상적 운영비로 8,126만 6,000원을 세웠고 일반 사무비로 1,419만 6,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회기연장에 따른 수용비이고 종전에는 연료비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같이 사용하던 것을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운영비로써 6,709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회기연장에 따른 급식비, 의원 세미나, 간담회와 각종 협의회 판공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 의사담당관 운영에 의사국 인건비가 현재 8,981만원인데 9,663만원을 증액해서 1억 8,6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액 내용은 종전에는 의사담당관에서 직원 5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의사국이 되면서 1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원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사무관리비는 3,935만 2,000원을 증액해서 1억 4,780만 6,000원으로 세웠습니다. 33페이지 그 내용으로는 속기사 제복, 회의일수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급양비, 청사청소인부 사역비이며 정보비는 직원 증원에 대한 증액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도 직원 증원에 따른 판공비입니다. 또 특별판공비는 의사담당관이 의사국으로 되면서 하나의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추진 사업비로 6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상적인 운영비로써 2,321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책정된 여비와 사무집기 구입비, 기타 자산취득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 의사국 소관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김재선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주영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정예산액이 1억 7,225만 7,000원인데 이번에 2,206만 5,000원을 증액해서 1억 9,4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경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액정보비 및 교육홍보활동 정보비가 305만원인데 그 내용은 5급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증원분 정액정보비 165만원이고, 홍보요원 활동정보비가 140만원입니다. 38페이지 둘째 경상적 운영비가 1,901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기교육소식 편집요원과 신문보도내용 스크랩하는 분석요원 증원에 따른 급식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시책 홍보자료수집 인원증원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요원과의 간담회 및 기타 교육시책 홍보활동비가 11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각종 행정사무용 비품구입비가 컴퓨터외 12종으로 516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당초 예산 1억 851만 4,000원보다 1,784만원이 증액된 1억 2,635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감사 활동에 따른 정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페이지 일반사무관리에서 행정전산화에 따른 제장비구입비 및 관리경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업비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기획업무추진경비로 120만원과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26개 산하 기관 담당자 업무협의회경비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 2,938만 5,000원에서 1억 2,197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 3억 5,1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설명드리면 의회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의안건 자료수집 및 활동경비에 100만원, 녹음기 1대 20만원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금년에는 모든 것을 컴퓨터로 처리하면서 디스켓 구입비와 복사용지 등에 174만 5,000원, 인쇄비 부족분 142만 5,000원이 소요가 돼서 317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송업무추진비로 당초 3,666만원에서 금액 45백만원을 증액 8,166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액된 내역은 변호사 선임료로 18백만원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2,700만원해서 4,5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전산실 시설확충 및 행정전산망운영에 1억 1,56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484만 4,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9페이지 설명드리면 주요내용으로는 전산교육용 교재발간에 60만원,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 및 주변기기 확장에 6,200만원 전산기 메모리 증설에 5,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컴퓨터 8MB를 32MB로 확충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청과 본청을 연결하는 등기식 포트 증설이 포함돼서 6,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또 잉크젝트 프린터 170만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정보교환 수집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태입니다. 53페이지 총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3억 324만 8,000원을 증액해서 139억 5,74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급여관리에 본청직원 인건비 부족분 2,929만원을 과목조정해서 증액을 했고, 54페이지 총무행정 일반서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업무수행경비로 영상방송시스템 설치비 122만 3,000원, 인쇄용품 구입 154만원, 직무수행활동비 3,825만원, 보안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 각종 교육행사 간담회 5백만원, 현안사업 추진비 500만원, 유관기관 협력경비 1천만원 등 6,36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협력경비로 특별판공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네 번째 공공요금은 모사전송 전화의 증설로해서 85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행정장비구입비로 이동전화기 12종과 승용차 교체비 부족분으로 3,81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특근자 급식비로 11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관리로 여비와 민원사무 교재인쇄비 및 비품구입비로 7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국외연수비로 체재비가 1개월분이 부족해서 1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신규실무자 연수 인원 50명이 늘어서 10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부족분 693만 3,000원을 증액했고, 기타 사업비로는 각종 대외행사 관리비로 특별판공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면서 2명 추가분 3,8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위문격려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시설 본청시설 관리비로 구관증축분 커텐설치비, 주차장 시설비 등으로 6,6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진춘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라 교직과장이 초등교육국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기정예산은 25억 5,438만 8,000원으로 금회에 1억 3,78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 26억 9,2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장학과 소관으로서 기정예산액이 4억 3,975만 2,000원에서 금해에 1,717만원이 증액이 되어 4억 2,6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일반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안이 4,803만 5,000원에서 180만원의 국장 직무수행 활동비를 증액해서 4,9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학교 학력실태파악을 위한 출제비로서 금회에 1,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요즘 날로 난폭해져가는 아동들의 정서순화를 위하여 시·군별로 동시암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금회에 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7억 8,470만 1,000원에서 금회에 2,590만원을 증액한 18억 99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사무 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20만원을 금회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가로 늘어난 국민학교 교원·교장·교감 자격연수경비와 여비로서 기정예산액 8억 1,395만 2,000원에서 금회에 2,570만원이 증액된 8억 3,9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예산 기정예산액이 3억 6,056만 5,000원에서 금회에 9,48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 4억 5,5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한 학습지도방법자료 개발보급비로 금회에 1,5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방송활용을 위한 자료발간비로 금회에 4,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원들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읽기자료 개발보급을 위하여 금회에 8,45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상설교육강좌를 교육연구원에 개설·강좌하기 위해서 금회에 3,32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연구원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학습지도자료 교재보급을 위하여 금회에 1,3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보화시대의 대비를 위한 교육연구원의 문헌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기이 편성된 370만원의 예산에 금회에 4,748천원을 증액해서 844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초등교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의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111억 4,256만원보다 80억 7,030만원이 증액된 192억 1,2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중등장학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그리고 직할기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의 예산은 14억 9,868만원으로 당초예산 14억 3,362만원보다 6,50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청 운영비 중 중등장학업무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경비로 756만원을 증액하였고, 74페이지입니다. '9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실험평가 5·6·7 3차의 목적교부금사업으로 인쇄비와 관리요원 숙식비 1,606만원을 편성하였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중점 추진과제 실행에 따른 경비 727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연구와 진로교육연구원, 진로교육국 생활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2,371만원을 편성하여 당초 292만원보다 3,098만원이 증액된 3,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로 일반계 고교에 도지정연구, 시범학교운영비 6백만원 증액과 협동장학위원장교 운영비지원에서 협동장학회 운영회가 2개교가 실업계고교로 지정된 관계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특별장학금을 당초보다 216만원을 감액하고, 일반계고교 운영비는 당초보다 432만원이 증액된 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실업계고교 운영비는 협동장학 위원장교가 일반계고교에서 실업계고교로 넘어온 관계로 2개교가 증가하여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특별장학금을 48만원 증액하여 당초 770만원보다 148만원이 증액된 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있어서는 당초 1억 7,862만원보다 820만원이 증액된 1억 8,682만원으로 그 증액내용은 도비 특별장학금 60만원과 사립일반계고교 직업교육을 위하여 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중등교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는 당초예산대비 4억 439만원이 증액된 19억 5,111만원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사무용집기구입을 위하여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등교장·교감 1, 2정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대상자 3,024명에 연수경비 12억 1,900만원 중 기이 편성예산액 8억 1,950만원외에 미확보 부족분 4억 87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험검정비 중 고입·고졸검정고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60만원을 감하고 금년도 제1회 검정고시 업무를 경기도가 전국을 주관하여 실시함에 따른 추가경비로 특별판공비에 16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교육제사업비는 당초 15억 1,495만원보다 4억 407만원이 증액된 19억 1,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과학기술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53억 7,244만원을 증액하여 총 111억 7,08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사항과 사업개요 경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운영비 중등교육행정은 일반사무관리 경비로 295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재사업비는 3억 5,067만원을 증액하여 재교비사업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연수경비 672만원, 기타 사업비 사업은 첫째 공고생장학금 지급, 2억 5,433만원, 농고공동실습소 운영비지원분 8,221만원 실업교육개선사업추진비 240만원, 경기도 학교컴퓨터 교육 연구회운영비 2백만원, 24회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의 참가경비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학교 운영비는 5억 5,4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계고등학교비 2억 439만원 실업계고등학교비 3억 5,054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사립학교 지원비는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설치교 및 확충사업 즉 학과개편 및 증설지원비로 5억 9,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비는 32억 4,780만원으로 세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사업으로 학과개편 및 학급증설교에 24억 8,841만원, 공고부설 직업과정운영비 3억 7,704만원, 농기계 공동실습소 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비 3억 8,23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시설비 6억 2,400만원은 과학교육연수관 건립비와 시설계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는 15억 2,159만원을 증액하여 24억 6,291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 사항과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무관리 경비로 3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제사업비는 1억 5,031만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교육시설지원비 280만원 사설학원위탁훈련 2,943만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운영비 3,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체육사업비는 전국체육대회경비 375만원,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111만원 국제자매결연 스포츠교류 290만원, 제21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선수단파견 2,476만원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대비평가전 4,856만원 학교급식운영 및 학교보건관리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학교운영비는 8,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일반계고등학교비 5,370만원, 실업계고등학교비 3,600만원입니다. 사립학교 지원비는 전국체전 대비 학교체육시설 경비로 9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비에도 전국체전대비 학교체육시설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율곡교육연수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당초보다 1억 8,429만원보다 1억 6,412만원이 증액된 3억 4,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연수원 운영에 있어서 신축되는 생활관 집기구입 및 식당시설 확충에 1억 1,540만원과 율곡기념관 관리에 252만원 증액하였고 교육지원기반 시설에 따른 신축강의 등 정문과 담장설치에 3,800만원과 정문지붕보수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호국교육원 운영경비로 1억 5,101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023만원으로 추경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무경비 2,445만원, 청사관리 및 환경조성비 3,026만원, 전국학생교육원 교육요원합동 1,630만원, 동벽시설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경기도과학교육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운영경비로 8,22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539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사무경비에 5,072만원 과학실험실 운영에 2,887만원 컴퓨터 교육센터 운영비 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야영장 사용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수원도서관, 성남도서관, 과천도서관이 있습니다. 수원도서관은 3,1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도블록, 전산화추진 연수여비, 일반사무 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협의회비, 도서관정보전산화비용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 운영 경비로서 문화교실 각종 강좌 수당, 어린이 회원 서식인쇄, 시청각자료(어학교재용) 테이프구입 그리고 강사접대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성남도서관은 당초보다 1,758만 3,000원을 증가시켰으며 그 사업의 주요내용은 컴퓨터직무연수여비 TV구입 그리고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각종 시설 관리유지비 보일러 교체 및 시설장비유지비, 식당 및 어린이실 출입문개설 그리고 서가구입비와 프린터, 장서확충비, 장서구입여비, 강사수당 및 기념품, 심사위원접대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과천도서관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 15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것은 청사관리 시설 장비유지비 컴퓨터 외 2종 장비구입 그리고 지역난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 부담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가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용인야영장은 3,079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내용은 회의 참석 및 협의회비 시설유지 관리비 행정장비를 위한 오토바이 2종 구입비 그리고 옹벽, 진입로, 수영장바닥 보수비, 강당 및 취사장 개·보수비가 계산되었습니다. 강화야영장은 2,346만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로 극기훈련장 설치 수영장 방수공사 외 3종의 공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기도 학생 포천야영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3,937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야영장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및 기타 경비 그리고 급수를 위한 정관시설, 분임토의장 설치. 114페이지 양평야영장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양평야영장은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사업개요는 정화조(1식)증설분입니다. 다음은 여주 야영장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부터 3,375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바 내용은 텐트외 4종 구입비, 학생 야영을 위한 방갈로 설치 및 축대공사 수영장 바닥방수 화장실보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성야영장은 2,634만원이 증액하였는 바 이는 경운기의 2종을 구입하는 것과 야영장현안사업으로 지하수 개발, 샤워장시설, 야외교장도색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는 학생 수영장은 증감이 없이 당초 예산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중등교육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관리국 예산은 170억 799만 3,000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행정과 사항을 설명드리면 본청일반 사무비로서 예산작업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 및 노후장비교체비용과 현안사업 및 학교법인 지도감독 및 예·결산 관리를 위한 학교법인 지도감독 및 학교법인 이사장회의 비용으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학교학생 및 교직원격려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92일선교원과의 순회협의회비용으로 1,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93년 학교설립추진 및 부지 등의 현지확인비용으로 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개발지역 학교설립추진 및 신설학교를 점검하기 위한 비용으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교특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관계 비용으로 2,2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특예산기본통계 및 지방교육재정분석 평가자료 작성요원 8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계고등학교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과목조정이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억 3,08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인건비를 삭감해서 실업계고등학교 교직원인건비에 1억 4,722만 5,000원을 증액 충당하고 127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액에 5,428만 7,000원을 충당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비입니다. 여주자영농고 실습차량교체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 실습용차량 운영비로 64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지원비입니다. '92년도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54억 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적대 합주실 건축비 지원은 성남에 있는 고적대 합주실 건축비로 성남시장이 8,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관계로 저희가 2,000만원 보태서 1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4,5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비용으로 고등학교 시설비입니다. 광주종고 실습실 및 교실증축 내부비품비로 4,140만원, 청평고교 교실증축 및 내부비품 구입비로 180만원, 계남고등학교 신축계획변경에 따른 내부비품비 추가분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1페이지 학교용지토지 보상금 환원사업인데, 이것은 소래종합고등학교 학교용지 도로편입보상금을 시에서 주는 관계로 1 대 1 사업으로 도서실 증축비, 옹벽공사, 교육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3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비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비로 390만원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사항입니다. '92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를 앞두고 결산검사관계비용과 산하 회계관계기관사무비용으로 2,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및 취득업무와 물품관리자료점검 기타 일상경비로 1,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급식경비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결과보고 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 등 공유재산관리 비용으로 1,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비로 노후건물철거비에 3,000만원, 양평종합고등학교 실습지매입에 6,664만 5,000원,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12억 3,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고등학교내 신설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마는 5년균분상환비용에 1차년도분에 해당됩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설과 사항입니다. 시설과의 경상적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기자재 구입비와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해외연수 5명분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시설비 중 기설교보통교실 증축비로 2억 1,253만 2,000원,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계남고 신축공사비로 24억 1,618만원, 일동종고 다목적교실 신축비에 3억 6,300만원 139페이지입니다. '92직업교육확충 계획에 따른 교실증축비로 3억 8,240만원, 다섯 번째 '92일반계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실증축비로 1억 7,500만원 여섯 번째 원고고등학교 도서관 및 식당증축비로 5억원, 140페이지입니다. 수원여고 변소공사비로 1억 3,5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신도시상업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29억 5,8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청시설비입니다. 본청 청사 사무실 증축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기관시설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생활관증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산하 본도 순시시에 하사하신 금액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비로서 사택신축,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부족분 충당 시설부대비로 3억 4,91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실중수 50실 비용으로 1억 2,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부교육청의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부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신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문화교육위원에서 안양과 이천, 평송교육청의 설명은 들었던 모양인데 오늘 본회의에서도 한 교육청 정도는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개 교육청에서 3개 교육청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추가예산안을 접수해서 문화위원회에서 며칠 동안 본청예산심사를 했고 또 26개 하부교육청에 대해 일괄해서 26개 교육청이 모두 나와서 예산심사를 받으시라고 하기가 뭐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 이천, 평송 3개 교육청 교육장님이 오셔서 예산심사를 받으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면 하부교육청의 예산규모면에서만 차이가 있지 실질적으로 거의 업무가 비슷한 상황이라서 여러개 교육청을 여기 다시 오시게 해서 예산심사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문교위에서 받았던 안양, 이천, 평송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새로운 면모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측면에서 가까운 수원교육청을 지정해서 수원교육청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 간사이신 이중익 위원으로부터 수원교육청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번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3개 하부교육청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을 한군데라도 꼭 불러서 예산설명을 들어야 되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부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중익 위원께서 26개 하부교육청 중에서 들은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교육청 중에서 수원시교육청 한 군데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안과 또 안희인 위원님께서 들어보니까 모두 대동소이해서 들을 필요가 없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위원회에서 3개 교육청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화위원님들은 내용을 다루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타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혹시 듣고 싶어하는 위원님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이중익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교육청만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양재형 위원님께서 이중익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중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중백 위원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과 양재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23개 교육청을 모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 교육청만 불러다가 다른 교육청의 관계내용도 알겸 질의 답변식으로 잠깐동안 몇 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이중익 위원의 동의발언에 찬성하면서 수원시교육청 교육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서 일문일답 형식의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런데 전원의 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이중익 위원, 안희인 위원, 양재형 위원의 얘기를 들으셨을때도 거수로써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든지 해야지 하필이면 본인의 의안에 대해서만 거수로 찬성을 묻는 이유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이중익 위원님의 동의에 세 분이 찬성발언하시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찬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말씀하신 찬성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대다수의 위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수원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안 나와 계시므로 오후에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스무 분 정도 되는데 20분이 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분 위원 정도 질의 후 답변을 듣고 또 다른 분이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세 분 정도 질의를 하고 그 세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 또 세 분정도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신관선 위원입니다. 세 분정도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24분이 계신데 적어도 3분은 더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 얘기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분이 하시되 우선 세 사람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여러분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혁규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의 7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인건비 부담이 감액되는데 이 감액된 배경설명과 지금 유아원교사가 5개월 동안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중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공무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동비라는 것을 어떠 어떠하게 쓰는 것인지 이 문제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관계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생소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유아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설립근거와 교육내용이 사립유치원이나 일반 병설유치원의 건평과 동일한지, 아울러서 새마을유아원 시·군·구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가치시대로 교육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감안해 볼 때 이 유아교육은 일관성있게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나 통·폐합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군·구에서 보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현재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학교부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원가가 아닌 공급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볼 때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에서 작성한 당초 추경안의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5만원이었는데 그것을 3만원으로 삭감했다고 하는 이유가 2부제수업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액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2부제 수업해소와 공무원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대두됩니다. 이렇게 2부제수업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더 중요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세 분 질의 후 답변을 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세 분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시간이 지난 후에 숫자를 보고해 올리기로 하고 우선 대략적인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90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관을 받아서 운영중인데 시설 설치규모라든지 교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유치원에 맞을 때는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에는 탁아소로 전환하거나 폐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받았을 때 상당수의 유아원이 탁아소 또는 폐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인건비를 예산했다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 운영비는 시장·군수가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아원으로 남아 있는 곳의 비용은 저희가 전입을 받고 나머지는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담당공무원의…….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를 5개월 동안 주지않았는데 어디서 자금을 대느냐 하는 것이며, 왜 안 주는지를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봐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탁아소로 전환이 됐으면 인건비는 탁아소 운영자가 주도록 돼 있고, 유치원으로 전환이 됐거나 유아원으로 존속이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인건비가 지급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교육청은 이관을 했고, 군청에 가면 군에서는 아직 예산이 안섰다고 그러는데 5개월 동안이나 예산이 안섰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군인지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광주군 도천면 진월리에 있는 유아원입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담당공무원의 활동비는 어디다가 쓰는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담당공무원의 활동비는 각 부처가 똑같습니다. 교육부가 내려보낸 '92년도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교육청은 연말까지, 도교육청은 실제 인원수대로 1월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공무원이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일종의 격려금 또는 생활비적 성격을 띠어서 재무국 예산담당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현재 경기도예산담당공무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도교육청은 9명입니다. 전체는 시·군당 4명씩 26개 시·군이므로 104명, 도합 113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설립근거와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동일한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뒤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게 돼 있는데 왜 교육기관에서 다루느냐는 말씀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저희한테 전부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유치원에 걸맞게 위원과 시설설비가 되어 있는 데에는 유치원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탁아소로 전환되거나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비가 삭감된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탁아소로 전환됐거나 폐원된 관계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공무원 업무추진비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함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5만원으로 전국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담당공무원 보다 각 지역에 많이 난립되어 있는 공무원이 더 고생을 함으로 관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의 비용보다는 실제 일선에서 무리가 야기되는 학원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함으로 여기에서 2만원씩을 삭감해서 학원담당공무원업무추진비에 바로 전환해 주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위에서 전국이 다 똑같이 하는데 어째서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예산담당공무원만 3만원을 받아야 되는냐, 5만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낫다고 해서 5만원으로 환원이 된 것입니다. 2부제 수업해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계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문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교육청에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이나 사고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시책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새마을유아원이 일부는 탁아소로 변경이 되고 또 일부 남아 있는 유아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탁아소 문제는 교육을 전문화하는 전문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시·군 행정 새마을 사회담당, 사회복지차원에서 처리가 돼야할 것 같고 현재 아직 남아있는 새마을유아원은 조속한 시일안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부 맡아서 교육일원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아교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시켜 시·군·구 행정당국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전문기관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예산담당공문원이나 일반사설학원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 차원에서 보면 두 공무원이 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또 문제가 자체적으로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한 쪽에로 편중되는 불공평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애당초 안으로 내놨던 예산담당공무원이나 사설학원 담당공무원에게 약간의 금액 차이는 둔다고 할지라도 그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공무원에 있어서 자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의 총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이 항목이 계속 내려온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 총액은 연액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으로서 금년에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루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도 예산담당공무원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계속 특근과 야근을 하는 상황에서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찬물도 상이라면 좋다고 했는데 학교선생님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다같이 고생을 하는데 왜 하필 예산담당공무원들한테만 금년부터 월5만원씩 특혜를 주어 1년에 6,000만원씩 경기도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과 금년에 이 항목이 생겼다니까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이 예산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특혜를 주어야 되는 원인이 너무나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많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라고 해서 업무가 전부 자체적으로 되지 않고 일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도 움직이는데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체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담당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읍·면사무소나 군청이나 다 같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급이 된 예산이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침으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돈을 주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교육비의 재정 자립도가 12%정도밖에 안 되고 중앙에서 주는 돈 88% 중에서 이것을 소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약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사립학교의 감독이 제대로 되는냐 하는 문제를 질의드립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인문반, 실업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추어서 하는지? 예를 들어 여학교가 있고 그 주위에는 인문학교가 없다면 인문반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설치를 안 한다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유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감독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안 생기느냐? 조정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부제 수업을 현재 경기도내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추세로 봐서 언제쯤이면 2부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16비트를 32비트로 바꾼다는 종목이 있는데 16비트짜리를 구입하신 시기가 언제이며 이것을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 부처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보면 바꾸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컴퓨터는 몇 비트로 구입하실 것인지? 그리고 16비트짜리를 구입하신다면 1년후에 다시 바꾸어서 예산을 축내실 것인지? 확실한 구입 년·월·일과 다른 부처에서도 구입하는 것이 과연 몇 비트짜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양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담당공무원과 사회체육공무원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예산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5만원에서 2만원을 깎아 사회체육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비 3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공무원에게 5만원을 주라는 상부의 지침 그대로 해야 된다면 우리는 지방자치를 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귀 청에서 그렇다면 그대로 해가는 것이 지방자치를 해가는 우리들의 의무인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담당공무원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주었다면 사회체육담당공무원도 차라리 5만원으로 올려주시면 모르지만 한쪽은 그대로이고 한쪽만 올려준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소외감을 더 갖게 해주는 일이 될 것 같기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여쭈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먼저 권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와 특수학교에 80억의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고 있으면서도 지역별로 인문, 실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타지역으로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필요한 학과를 설치해서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내용의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립학교라든지 장애자 특수학교 등의 비용은 공립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 중에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9학교밖에 없고 전부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반을 보통과를 설치할 것이냐 혹은 실업계학과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학교가 지역적 사정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생자원이 있어서 신청할 때는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나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이 학교에 요청하셔서 학교가 먼저 학과 설치작업을 해서 도에다 올리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것해라, 저것해라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부제 수업은 얼마나되고 언제쯤이면 해소가 되느냐?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경기도에 2부제 수업은 4학년이상은 없고 3학년이하의 2부제가 1,344학급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전국 인구증가율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의 학급시설, 증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저희 예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서 2부제 수업은 현재 점점 더 열악한 상태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다시 천학급 정도 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재정의 구성은 국가의 보조가 약 88%가 되는데 그 보조금 기준의 하나는 지방교육양여금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전전년도 11월 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이 되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재정수요의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데 다른 데는 신설, 증가 수요가 없어서 재정이 넉넉한 반면에 경기도 굉장히 핍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가 완성되고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는 '96년 정도면 사정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 보조증액을 간청하면 교육부에서는 몇 해 지나면 경기도가 좋아질텐데 왜 자꾸 보채냐?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히 언제쯤 되리라는 단언은 못하고 인구증가가 둔화될 때는 이것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담당공무원, 사회체육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화 시대에 중앙에서 지침을 준다는 것은 제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행정청으로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을 전폭 수용을 해야 되지만 중앙에서 지침을 받는 것 또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전국이 동일하게 나가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사회체육담당공무원을 예산담당공무원과 같이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해주시는데 경기도 내에는 9개교 외에는 대부분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인건비의 몇 %를 해주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필요하면 건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경기도 내 서울 근교 지역의 교육사정은 거의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로 파주를 말씀드리면 파주의 금촌에 있는 학생들이 인문학교가 없기 때문에 문산으로 국민학교때 전학을 갑니다. 또 교하에 있는 학생들이 교하에 있는 중학교를 못다니고 일산으로 통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여건입니다. 물론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문산종합고등학교에 인문반 여자학급 1개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파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시 파주관내에 사립학교인 파주여상이 있는데 이 학교에 인문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문학교를 가려면 문산으로 4∼5학년 때 전학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상당히 어렵다. 또 교하에서 교하중학교를 놔두고 일산으로 왜 통학을 해야 하느냐? 교하 중학교의 위치가 통학하기에 불편하니까 셔틀버스나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산으로 학교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지역의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다른 원거리의 학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므로 정신적인 고통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신도시 학교를 증설하는 것도 급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해소하시는 것도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인건비 보조는 몇 %씩 해주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 개개인의 호봉에 따라 연간 인건비 소요액을 명단을 붙여서 공립학교 선생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총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해 냅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을 위한 경비는 학교당 경비 700만원, 학급당 경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학교에 기본적으로 얼마주고 한 학급당 얼마씩 계산해서 준다는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공립학교 경비도 나가는데 그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를 산정해서 인건비와 합산을 한 다음에 사립학교에서 직접 거두어 들이는 수험료와 입학금을 제하고 부족액을 전체 다 줍니다. 결과적으로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엄청난 비율의 말하자면 70∼80%까지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학교도 있고 규모가 크고, 학생이 많은 학교는 자체지원으로 충당되기도 하고 10%정도 보조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는 학교 나름대로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파주 금촌지역에 인문계 학과가 없어서 문산으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금촌에 있는 문산종합고등학교에 내년에 여학생 인문과 한 학급을 증설하기로 거의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영희 위원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현재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는 것으로 하시고 소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소위원회에 충분히 다룰 수 있게끔 위임하시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영희 위원으로부터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답변의 한계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못 들었는데 종결을 한다면 의사진행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듣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이광길 위원께서 사항설명서 49페이지에 컴퓨터를 16비트에서 32비트로 바꾸는데 16비트는 언제 구입을 했고 6,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금방 바꾸는 것이 아니냐? 또 현재 구입하는 컴퓨터에도 32비트가 아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용하다 또 바꾼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항설명 49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의 주전산기라고 해서 기억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 기억장치로 되어 있는 메모리가 8메가비트짜리로 그것은 자체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90년도 2월달에 구입했었는데 그 기억장치를 가지고 인사관리, 재산관리, 시설관리 또 각종 시험의 책정 등을 처리해 나갔는데 32메가비트로 바꾸는 이유는 행정전산망 현대화라고 해서 앞으로 3개년 동안에 각 시·군과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32메가비트 기억장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컴퓨터 하나하나를 입력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총망라해서 기억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기계입니다. 각 과별로 32비트짜리를 사지 않고 그외 여러 종류를 사서 쓸 때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각 과나 하부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컴퓨터는 그 기관에서 쓰는 자체용량을 판단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전산실에서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6비트, 32비트를 사용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인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인지 확실한 의사를 묻지 않고 종결하자고해서 유감입니다. 종결에 대한 가부를 묻고 해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드립니다.

마치자고 한 것이 아니고 공영희 위원께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공영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우선 동의를 하고 곽만식 위원의 발언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순간순간 해나갈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고 또한 추후 소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위임하는 사항이 된다는 조건에서 공 위원님 동의에 재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배 위원으로부터 공영희 위원의 동의에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아침밥도 못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식사시간도 됐고 하니까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시장하실 것 같은데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7페이지에 있는 화성교육청의 토지매각자금이 19페이지에 위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화성인데 토지매각자금은 무엇이고, 또 위약금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는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책정이 됐길래 반납을 하나하는 의아심을 갖게 돼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전체로 따져서 18.8%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예산은 그 외로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문제가 많이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 비봉고등학교에 특별이유로 체육관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려도 되겠지마는 우선 관리소관을 보면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란'에 보면 물품구입대 해놓고 얼마얼마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웠으면 물품내용을 소상히 명시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교육위원회 정완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2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관해 심사를 했던 소속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린다든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돼서 예결특위에서 연간 대금을 종합집계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청예산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고, 또 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것을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우선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청에 질타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할 때에 정오표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정오가 안 된 예산을 우리 예결특위에 제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되는 사항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자가 있지 않느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예비비에 관한 문제 또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나 여러 차원에서 1%가 적정인데 0.5%가 된다는 것은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렸을 때 전에는 법상으로 1%가 됐으나 지금은 0.5%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 역시도 각종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서라든지 교육부지침서를 보면 1%로 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전체 금액 0.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침이 만들어졌다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비는 내용상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로서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안에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동법 제30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지침이나 교육청의 본예산지침서는 분명히 의외라고 봅니다. 0.5%의 예비비 제출에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상의 이변현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아울러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답변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들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3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형기입니다.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예산 224만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업무추진입니다. 말하자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감사원 대교육부 업무추진을 위해서 20만원씩 4회 80만원과 각 시·도 기획부서에서 본청에 방문을해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이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추진 하는 내용을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4회 해서 4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감사계장 및 서무계장, 업무추진협의회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26개 교육청 2회에서 104만원해서 22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희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소송업무에 관련돼서 4,500만원 추가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고 어느 지역의 어떤 내용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송업무를 산정할 때 최저 300만원 미만은 25만원을 책정하고 최고 3억원 이상인 경우는 4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승소했을 때에는 사례금으로 소송 금액의 즉, 수당의 150%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소송비용지급한 것을 평균을 냈을 때에 소송 1건당 착수금이 100만원 정도였고 승소사례금으로 15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1건당 2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91년 6월부터 현재까지 36건을 수행해서 현재 17건이 확정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9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4,5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4,5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과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 13건, 신분관계 3건, 기타 3건입니다. 지역별로는 평택의 안일여종고, 평택기계공고, 용인의 용인제일국민학교, 강화군의 강화길상국민학교, 이천의 이천남국민학교 등이 부동산 관련이고, 신분관계로는 부천소사국민학교와 여주 점동국민학교 등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3분입니다. 기타는 지역별로 한 두 건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군 교육청의 토지매각대금과 위약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은 병점국민학교장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 2,917평방미터의 매각에 따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약금은 오산국민학교 잡종지매각대금이 원래 310만원 됩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5월 18일까지 들어올 것이 금년 3월 10일날 완납이 됐습니다. 계약후에 발생된 지체상환금 계약이행 지체에 따르는 위약금을 수납한 것입니다.

화성교육청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물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세출이 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기한 내에 못하면 위약금이라고 해서 일명 지체상환금이라고 합니다마는 계약을 위반한데 대한 담보로 내는 돈을 위약금이라고 하고 땅을 팔 때는 대금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납부기일 이후에 이행지체된 것, 그 위약금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께서 물품구입대의 내용을 소상히 만들어서 기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했고 구체적인 사항별설명서에 기록한 내용은 예산서에 일일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결특위의 정오표를 왜 안갖다 내느냐는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갖다 올려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가 성실치 못해 올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인데 0.5%로 삭감을 했다. 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지침은 살아있을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는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일정비율을 규정한 조항이 개정이 돼서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토록한 법적규정을 바탕으로 지침을 주었었는데 법자체가 개정이 돼서 지침도 따라서 법에 쫓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100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예산편성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 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재정 여건이 나빠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기존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사업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후반답변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앞부분은 법을 잘못 해석하시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법상의 예비비가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침으로 쓰여 있고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행령이나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행정부처장들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차기년도에 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 30일날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서 금년도의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8월 30일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분명히 없어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작년 12월 본예산 다룰 적에 1%로 되어 있었고 또 내무부 경기도 교육청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 후반에 말씀하셨던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취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축소해서 예비비로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만큼은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계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시·군청에서 관할해 오다가 유아교육 진흥법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유아교육기관 관할 부처가 일원화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문교부로 '90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원으로부터 이관받은 유치원의 수는 279개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치원으로 전환된 것이 1개, 탁아소로 전환된 것이 86개, 폐원이 22개해서 109개가 전환 또는 폐원이 됐고, 현재 170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박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군의 유아원 인건비 미지급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주에는 광주, 도공, 진우, 무지개, 군평 등 5개 유아원이 있었습니다. 유아원이 '91년 12월 31일까지 전부 탁아소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할권이 광주 군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광주군청에 알아봤더니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인건비를 못 줬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주 안에 지급토록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보조금 반납액을 얼마나 많이 주었길래 그러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줄 때에는 인건비를 그 교직원 한 분 한 분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시설비를 주는데 여기 반납이 되는 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의 반납입니다. 즉 교원이 있다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자기가 그만두고 후임자가 호봉이 낮은 사람으로 보충이 된다든지, 보충이 지연된다든지 하면 남게 되는 것입니다. 1개 교육청안에 사립학교가 여러 개 있고 또 교직원이 수백 명씩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중등교육국 예산안이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과 비봉고등학교 유도관 등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중등교육소관 예산이 많이 추경되는 까닭은 금년 3월 1일 이후에 목적교부금으로 국고보조금이 왔고 또 도의 전입금은 '92년 예산이 통과된 뒤에 저희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92년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37억 5,808만 1,000원, 대한수학능력 시험 실험평가에 1,400만원, 진로교육 운영보조금에 2,372만 5,000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37억 9,573만 6,000원, 도의 전입금으로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4,810만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교시설학급이 2억 4,800만원 도비 특별 장학금 증액분 3,372만원 전국체전 대비 학교체육시설비 및 장비보강비로 14만 6,420만원 이 중에 비봉고등학교의 유도관과 광명고등학교의 검도관을 각각 9억과 3억여만원씩을 들여서 지어달라고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교부가 된 것입니다. 도서관운영비 전입금 8,369만 8,000원 도전입금 개요는 22억 9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전입금 사업총액은 60억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관계로 중등교육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많아진 것을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나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교원연수원의 담장설치비 3,820만원과 정무원지붕 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교원수에 비해서 연수원의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10억을 들여서 연수원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이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현재 있는 연수원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건물만 있고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담장설치비용을 울타리 비용으로 3,820만원을 계상하고 시·군·구 수공사업비 800만원은 거기에 율곡선생님 묘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붕이 한식 기와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85년도에 했는데 계속 우루현상이 나타나고 물이 흘러서 천정은 물론 바닥까지 오염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정 본예산에는 들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답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없었던 과목을 다시 추경에 반영시킨 과목은 몇 가지나 됩니까? 다른 예산과목에서 중등교육국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중등교육국의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나열된 것을 보니까 과목이 없었던 것을 많이 삽입해서 예산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18.8%의 평균적인 예산증액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광명고등학교 외 8개교에 5,17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 8개교가 다 신청을 해서 반영을 시켜준 것인지 그리고 비봉고등학교의 유도체육장을 9억을 들여서 반영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신관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소상히 조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을 듣기전에 오전 회의에서 하부교육청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6개 하부교육청 중에서 수원시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수원시교육청 사항설명을 들은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수원교육장 이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봉제 예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부교육청 수원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예산을 또 추경예산을 의결 심사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애써주시는 여러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학교교육 또 수원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대한 내역이 166억 7,366만 1,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실무적인 내역은 직접 편성을 한 저희 관리국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원시교육청교육장님께서 실무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교육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교육청관리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교육청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제가 예산 사항별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수원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액은 637억 9,185만 4,000원이고 경정예산안은 106억 6,736만 1,000원이 증액된 744억 5,921만 5,000원입니다. 수원시 추가경정예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정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기타로 해서 79억 4,332만 9,000원이고 자체재원으로 유치원, 중학교수업료, 잡수입, 이월금 등 27억 2,403만 2,000원으로 합계 106억 7,7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으로 647억 8,148만 9,000원으로 총예산규모의 87%에 해당되며 자체수입인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으로 96억 7,772만 6,000원으로 13%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교육행정비가 1.7%, 교육사업비 3.3%, 학교비가 80.6%, 시설비가 13.9%, 교육환경개선비가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간단하게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 총예산 중 인건비가 72.4%에 해당되고 운영비가 7%, 시설비가 13.9%, 교육환경개선비가 3.5%, 사업지원이 3.1%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지침은 수원교육의 방향인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편성하였으며 순위를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 교단중심사 지원 행정사업,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수원교육청 총예산액 중에서 금년도 추경의 요인이 되는 106억 6,736만 1,000원을 가지고 사항별 예산편성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본청 운영비의 급여관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학교행정, 시·군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학무행정은 주요사업개요가 장학행정협의와 기타교육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행정협의는 95만원, 경상운영비는 1,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행정비는 시·군같은 사업개요입니다. 첫째는 사무자동 전산화, 둘째는 경상사업비, 셋째는 일반 서무관리, 넷째는 기타 교육행정사업을 주요사업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지방교육행정 분근평가작업 외의 26건에 대해서 6,5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비 중 교육자사업비, 체육사업비입니다. 사업개요는 각종 체육행사와 지원경비를 부담하고 경비내역을 각종 체육행사 경비로서 체육장비구입비외 4건에 대해서 2,120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교육비 중에 각종 연수경비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사업개요는 교육제 기타사업을 운영하고 장학제도 발간사업을 운영하며 과학교육실험실습 지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로 경기도학생예능발표대회 외의 14건에 대해서 3,3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비입니다. 급여관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유치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와 기타 유치원운영비로써 경상적운영비를 150만원으로 계상하고 기타 유치원운영으로 시범유치원 운영외 4건으로 해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민학교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와 신설교 교구지원 그리고 기타학교의 현안사업으르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 기본적경비로 신설학교관리비분으로 4,4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학교 현안사업비 및 신설학교지원으로서 국민학교 교과서대금부족분외 14건에 대해서 3억 4,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학지원입니다. 164페이지 중학교에 사학지원비로서 2억 3,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중에서 국민학교 시설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도시 수용시설과 우루교실 수선, 기타학교 현안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경비내역은 기존도시지역 수용시설교 1교 원천국민학교에 대해서 39억 3,65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우루교실 14실을 배정받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학교 현안 사업지원으로서 3,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학교 시설비로서 사업개요는 기존도시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우루교실을 수선하여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것으로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도시 수용시설 이것은 동수원중학교를 내년 3월 1일 개교할 목적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원중학교에 대해서 41억 4,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우루교실 수선으로 6.5실을 배정받아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 교실증축 중학교 31개 교실을 배정받아 8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학교현안사업지원으로 수성중학교 교실철거비외 4건에 대해서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시설을 1,036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과학실바닥공사로 100만원, 본청의 주차장시설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 확장공사로 656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전화시설로 80만원, 정화조 보수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로 국민학교시설 교실증수로 16실을 배정받아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소개량 2동을 배정받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설로서는 이중창시설 15실을 배정받았지만 이것은 당초 배정받은 것보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3,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의견이 하부교육청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그때그때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관내 교육청하고 연결시켜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우루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우루교실 조기발주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보다는 인건비를 위주로 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1차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배정받은 사항을 가지고 가능한한 우기가 접어들기 전에 우선 무엇보다 우루교실을 개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신관선 위원입니다. 26개 하부교육청을 다루는데 대표적으로 수원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원교육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제1회 교특추경예산심사 관계자료를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정정표에 정정이 덜 된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성의 있게 계수를 잘 밝혀서 위원회에 상정토록 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양주 교육청 340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행정비가 있고 책자 55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원장에는 8억 9,66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책에는 8억 9,4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는 액면이 251만원입니다. 이 원장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하나 하나 다 대조를 안해 보아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문제는 꼭 시정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도청하고 시간을 맞추는 관계로 도청이 예산을 15일경에 제출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교육위원회를 10일날 개회하려다가 1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넘어온 것도 하루 전에 급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착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도교육청 본청 것만 되어 있고 하부교육청 것도 잔뜩 있는데 아마 오늘 도교육청 본청것만 다루는 줄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자세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오늘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정오를 명확히 해서 배부가 됐어야 성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저도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착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41쪽 남양주군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억 9,410만 5,000원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553쪽 역시 남양주 교육청 소관 교육행정비 8억 9,410만 5,000원은 제가 보기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30쪽에는 틀리게 나와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계수가 엄연히 틀리게 나왔는데 뭐가 맞아요? 인쇄 착오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예산서 정오표 보고서 교정안하고 제출했습니까? 요전에 소위원회에서도 그러고 문교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은 정정을해서 정중히 예산서를 제출해야지 담당공무원 나와서 사과하시오.

이것은 8억 9,410만 5,000원이 맞습니다. 8억 9,661만 5,000원은 착오로 된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예산서 제출할 때에 정오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정정을 해가지고 상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의가 없어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나중에 참고로 더 보시게요. 지금 하부교육청 것도 정정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도 본청 예산심사 다룰 것을 생각해서 그 말을 하신 것 같으니까 내일이라도 통과가 됐다고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보시니까 정오표를 지금 상황에서는 급하니까 추가로 준비하셔서 배부해 드려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회가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발의한다면 교육위원 또 상임위원, 추경예산위원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발견 즉시 정오표를 만들어 배부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을 꾸짖고 잘못 된 부분을 밝혀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견 즉시 바로바로 시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도 교육청 관리국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충분히 사과하시고 자세히 살펴서 정오표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부교육청에 대한 질의 다른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까 답변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등교육국 총 예산은 당초 111억 4,25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억 7,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72%입니다. 72%가 늘게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말씀올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실험평가의 국고보조금으로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추가가 되었고 75페이지 진로교육부 운영비 2,371만 5,000원은 완전 국고보조금으로 3월달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82페이지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연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업이 지난 2월달에 확정됨에 따라서 각도에 연수요원 16명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원 6명을 추가예산에 사업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공고생 장학금 지급은 국고보조금이 2억 5,433만 7,000원이 뒤늦게 왔기 때문에 790명의 공고장학생을 선발해서 실시하는 추가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고 공동실습소 운영비 지원은 경제인 연합회에서 저희 도의 여주자영농고에다 농고생 공동실습소에 뒤늦게 3월달에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기서는 시설만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경기도학교컴퓨터교육연구회는 지난 4월경에야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도내 각급학교에 있는 컴퓨터 요원 선생님들 연구회를 4월달에 조직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회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회 참가는 지난 3월말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거쳐 우리 한국 대표로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 두 명 경기과학고등학교 학생 두 명이 각각 우리나라 대표로 뒤늦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학생들이 여비와 인솔교사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은 공업학교의 부설로 되어 있는 4개 고등학교 안양공고, 군자공고, 부천공고, 의정부공고에 4,252만 2,000원이 국고보조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 4학교를 지정해 주는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시설학교는 도 전입금으로서 2억 4,800만원이 뒤늦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이것은 도에서 목적 교부로 주었기 때문에 예산 설립전에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89쪽을 보면 학과개편교 및 증설교 지원에 2억 3,570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파주공고의 학교개편 수원농고 파주공고의 학급 증설교 국고보조금으로 뒤늦게 나온 것입니다. 그 아래 학과 개편교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2억 3,485만 6,000원입니다. 김포종고, 전곡종고, 일산종고, 고양종고, 일동종고, 가평종고의 공업계열 학과개편을 위해서 국고보조된 추가 지원금액입니다. 90페이지 학급증설교 지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부천공고, 이천실고, 군자공고, 양영실고, 청평공고에 학급증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11억 8,200여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추가신설된 사업입니다. 91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농고학과 개편은 수원농고 농업유통전문학과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7,150만원 추가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농기계 공동실습실 건축에 사용되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국고보조금으로 경제인 연합회에서 교육부에 주어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실습소 설치 기자재 구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공동실습소가 뒤늦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수되는 기자재 시설설치비는 자체예산으로 설정된 것으로 2억 8,2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92페이지 과학교육연수관 건립은 과학교육원이 워낙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학계동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체예산 6억 2,400만원을 들여서 연수관 건립을 하는 신설된 사업입니다. 94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설학원 위탁훈련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비진학으로 직업전선에 나가는 학생들을 사설학원에 위탁하게 하는 것으로 수강료를 전액 국고보조 받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 62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3월달에 희망학생을 조사한 후 국가에 신청해서 추가배정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국고 지원으로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의 교원 인건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 뒤늦게 온 돈입니다. 95페이지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파견비가 뒤늦게 된 까닭은 '88년도를 끝으로 전국소년체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 27일자로 정부에서 금년부터 부활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국가사업이 결정되어 추가로 편견경비를 설정한 것입니다.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마찬가지로 뒤늦게 결정된 사업으로 청소년 체육부에서 4,851만 1,000원이 저희 도에 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전국체전대비 학교 체육시설 및 장비구입으로 도 전입금 5,170만원 그 내용은 광명고등학교의 검도장비 200만원, 퇴계원고등학교 검도장비 200만원 수원여고 체조 250만원, 효원고등학교 양궁 350만원, 여주여종고 양궁 220만원, 부천고 사이클 200만원, 의정부여고 사이클 200만원, 수성고 조종 1,850만원, 주리여고 카누 800만원을 학교의 신청을 받아 도에서 요청했던 바 도지사께서 허락해 주신 돈입니다. 다음에 청소년단체활동지정연구시범학교는 저희가 추가로 결정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들어서…….

아까 사항설명서의 자세한 항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존예산이 어떤 것인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금액을 항목별로 설명하시는 것은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날로 학생들의 비행이 늘어나고 거칠어져가기 때문에 사회교육 청소년 단체들을 연구시범학교를 두어서 학생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키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른 사업이겠다해서 저희가 자체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대비 학교 체육시설은 도 전입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8페이지 전국체전대비 학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비봉고등학교는 도지사께서 "전국의 명문학교로서 육성해서 경기도의 유도전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유도관을 설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의해 저희한테 전입을 주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광명고등학교에 검도를 위한 체육관도 도지사께서 학교에 가셔서 약속하신 금액입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신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올렸습니다.

신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문제를 꼭 문제삼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도 있는데 추경예산을 많이 잡는 것은 어떤 위원님들이든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본 예산이 더 많아야지 추경예산이 70몇 %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에는 그 과목을 누구든지 중시해서 밝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100%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만족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수성, 비봉고 같은 학교는 9억원씩 지원해주고, 도지사가 마음대로, 기분대로 약속하면 그렇게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낙후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어야지 도지사가 어디 순시하면서 지역주민이 건설하면 인심쓰는 것처럼 해 준다면 한 쪽으로 편중된 행정이지 어떻게 이것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관계관들이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다루어 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과거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해버리고 교육감 마음대로 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비봉고등학교와 강동고등학교는 이미 지난해 경기도 본 예산에 통과된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가 안 되고 간에 답변하신 도지사가 가서 약속했다고 통과시켜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야당의원은 몇 명 안 되니까 도의회에 무슨 발의하나 해도 제대로 안 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도 솔직히 양심적으로 발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도 낙도가 많지 않습니까? 수원에만 편중돼서 체육고등학교도 수원으로 결정되었죠. 부지를 몇 십만평 내놓는다 해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교육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교위원회가 3시부터 개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회 후에 특별히 할 일이 많다면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 구성문제라면 정회를 하지 말고 끝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ｏ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여덟 분으로 편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안과 또 문교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문교위원 세 분과 또 다른 분들로 혼성해서 하는 안 두 가지를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추천해서 구성하는 소위원회 방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안이 다 좋은 안입니다마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만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번엔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서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냐 아니면 문교위원을 주축으로한 소위를 구성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위원회 구성은 이번 문화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한 분씩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벌써 3일 동안이나 문교위원회에서 세 분이 예산을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전원 포함시키고 기타 상임위원회를 고려하지 않고 몇 분만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 3분하고 그리고 재무위원회 위원이 세 분 나와 계시는데 이 세 분하고 해서 여섯 분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이중익 간사가 계시기 때문에 간사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 소위를 운영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이중익 위원, 안희인 위원님, 정완립 위원님 또 재무위원회 구정회 위원님, 한양석 위원님, 한창섭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일 16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잠시후부터 특위전문위원실에서 개의할 예정이므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