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교육청 예산심의와 일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진행 계획에서는 오늘 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고자 했습니다만 이들 안건은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무국과 가정복지국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와 소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정완립 위원과 안희인 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1. 내무국소관주요현안사항보고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어느 위원회보다도 많은 위안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업무소관들 가운데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소관 또한 생활체육과 소관에 중요한 사항과 현안이 있기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은 느끼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 15일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많은 조례와 예산 기타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할 많은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만 실제 현안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 처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러한 현안사항을 많이 또한 적시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저희 업무소관 가운데 새로운 현안사항 또한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유인물로 위원님께 직접 송달해 드리고 그것을 보시고 문제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그때그때 많은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과의 소관업무를 설명을 드리고 또한 추경이 6월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반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두 과에 예산안을 요구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소관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허남입니다. 생활체육과소관주요업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소관 주요업무현안사항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문화예술계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문화예술계장으로 온 이련주라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보고 중에서 의심나는게 있거나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각과 소관별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는 3회인데 도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각 시·군은 제1회로 대부분 생활체육대회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해 본 결과 맨처음 의도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 또 각 시·군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가 병행 실시되었을 때는 뭔가 생활체육에 대한 보급을 강력히 하고 또 앞으로의 체육활동을 민간단체로 인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맨처음 보고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체육대회에 참가해 보니까 생활체육회장, 이런 분들을 전혀 이름도 없습니다. 몇 군데 자료도 보고와서 말씀드리는데 시장·군수들이 주관하게 그대로 집행돼 있습니다. 결국은 각 시·군의 예산에서 편성되는 기금이든 중앙에서 집행되는 기금이든 생활체육대회 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만 낭비하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생활체육에 대한 게이트볼이라든지 몇 가지 아기자기한 것은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단체는 전혀 없고 시장·군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생활체육대회도 이번에 같이 병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도생활체육회장의 위치가 무엇인지 이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사실상 '90년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1, 2년 운영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줘서 운영하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사실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는 자립할 수 있도록 종목별, 단체별로 대회도 개최를 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3회 생활체육대회의 생활체육협의회장의 위치가 무엇이냐,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고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하고 있는 생활체육 2개 종목 사항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주관, 주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당시의 개회식에 당연히 도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입장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장의 입지를 확고히 강화시켜 자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예산 다룰때 업무보고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심깊게 본 행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 보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부분이라도 민간인 내지는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모르겠습니다. 도대회는 두 가지 종목만큼이라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도 몇천만원이 듭니다. 그럼 그 두 종목에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상이나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대회를 병행실시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시·군 체육대회는 더 합니다. 시·군체육대회 보고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전혀 생활체육이 위치가 없어요. 그냥 참석만 하면 뭐합니까? 적어도 병행실시가 되며는 시장·군수들이 체육회장이고 도지사가 체육회장이며는 축사를 대신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명단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병행실시 대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반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뒷받침을 누가 해주느냐, 시·군 체육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과정상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노출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금년도의 계획이 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자체적인 사무국 조성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만 되어가면 지금 기초단계기 때문에 그렇지 2, 3년만 지나가면 지금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잘해 나갈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5월 15일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며칠 사이 아닌데도 금액이 몇십억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사가 새로 오셔서 각 시·군을 돌면서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추가예산이 된 것입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번 추가예산이 아니고 먼저번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과에서 협의해 온 내용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몇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라든가 하는 것은 이번에 전부 빼내버리고 사업비만 가지고 하느라고 몇 가지 빠졌던 것이 자료를 빨리 만들다가 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먼젓번에 보고드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직적으로 저희가 딴 자료에다가 중점을 못두고 소년체전 관계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골프장 건설이 경기도의 큰 문제아로 등장이 되고 금년도도 우리가 닥쳐오는데 현재 미착공이 스물하나가 있습니다. 미착공이 옛날 같으면 허가가 나자마자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착공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프로테이지로 81%, 50%, 55% 나왔는데 공정이 늦는 것도 있지만 개중에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공사 중에 내팽개친 지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근처 농민들이나 수리 조합관계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진데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업자가 있더라도 분쟁이 되어 가지고 서로 공사를 안 하려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점검이나 방지책을 한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막상 비가와서 사태가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 아니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보고 중에 음반 단속 실천도비 해가지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625만원인가 단속실천비를 준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자기 임무 수행차 단속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단속실천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는 그 시·군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급인지 아니면 특별히 단속비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평택읍 객사보수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평택군 팽성읍 객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읍은 아닙니다.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착공이 2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올리며는 작년 3월 이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다 뭐다 해서 개별법에 의한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뒤에는 바로 착공이 가능했었는데 그전에는 사업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그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예를 들어 산림훼손허가다 진입도로 문제다 여러가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그 뒤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오래 되었어도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개는 작년 연말에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 들어왔던 것이 늦게 끝나가지고 작년 연말에 됐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현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고 있고 그 이전에 있는 5개를 뺀 16개는 지금 개별법에 대한 일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을 지금 우리가 6월이나 7, 8월에 우기가 오기 때문에 8월말이나 9월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항은 개별법으로 인한 인·허가가 끝난 골프장은 금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공사중단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부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청평골프장이 작년부터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고 그레이스도 작년 연말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도는 나지 않았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또 가평에 이글스네스트라고 하는 것도 공사중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문제는 공사가 중단된 이글스네스트도 사업자가 수해예방대책을 위한 작업만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추진을 못하지만 수해예방 차원에서의 수해방지 시설은 지금하고 있고 그럼 문제가 청평골프장하고 그레이스 골프장 2개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때 산림훼손 적치 복구비라고 하는 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금년 6월 5일까지 협의해서 도저히 예방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맡겨놓은 적치 복구비를 가지고 수해대책을 위한 공사 만큼은 우기전에 완료를 시킬 것으로 계획을 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자나 공무원이 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선에서의 예방대책은 다하는데 아까도 유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30만평, 3∼40만평씩 깎는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며는 흙탕물이라든가 안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유속을 감소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주변에 있는 농경지나 주택을 얼마만큼 수해에서 예방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흙탕물이 내려간다든가 다소 토사의 유출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은 주변의 농경지라든가 주택이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저류조 시설은 기존 골프장도 8월까지 재시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시설을 하는 골프장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환경처나 다른 기관에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까? 지금 6월인데 8월까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면 기간이 있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8월까지 기존 골프장에 대한 절조시설을 하도록 법상 지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기간이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골프장에서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놨거나 공사를 착공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 골프장들이 준비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며는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질의는 일차적으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다음에 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목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게 되며는 문화재 보호에 소홀하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재 보수비를 문화부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량을 축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축소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생활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문제가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할 수 있게 곧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10%절약운동하고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하는데 해당 국장님 입장에서 미착공된 골프장, 경기도에는 특히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골프왕국이라는 좋지 않은 말까지 듣고 있는데 골프장을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도 계속적으로 편리를 봐줄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승인해 주게 되며는 착공을 승인받은 날짜로 부터 착공기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착공을 하고 6개월 이상 지연된 곳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관계 때문에 보고 올리는 과정에서 승인이 나서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착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내에 착공을 안할 경우에는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걸리는 기일은 거기다가 삽입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사전에 그런 준비의 검토가 없이 승인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 이전에는 승인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도록 법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 승인한 자료를 가지고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올립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고 환경영향 평가 내용이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보완도 시킬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보완시켜서 좋다라고 환경영향평가가 되며는 그것이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초 승인을 해준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침사조를 더 만들라든가 어디다가 펀드를 만들라든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지금 착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직도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고 추진이 끝나서 지금 현재 5∼6개월 경과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골프장이 상당히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은 골프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운영이 되는 것이고 공사중에 있는 골프장들은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하는 회원권을 분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공사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요새 회원권 분양이 안 됩니다. 회원권이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권이 안팔리니까 그 반면에 공사가 진도를 잘 못내고 있고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회원권을 팔아서 주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이 날 때까지 실제적으로 약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억에서 100억 가깝게 승인을 내는 사람들은 투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그러한 개별법의 인·허가 문제도 문제고 또 하나는 회원권 시장이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악화가 되어서 팔리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착공을 했을 때 바로 공사비 회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도 관계가 되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겠지요.

지금 미착공된 골프장 같은 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 같으면 제가 알기에는 어느 골프장을 갔더니 210억원을 들여서 골프장 시설을 했는데 회원권을 팔았는데 280억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70억원을 그냥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할려다가 안되니까 지금 예산을 은행이나 다른데 대출도 안되고 부동산 매매도 동결이 되고 하니까 지금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착공계를 내놓고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물론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예상도 하고 있겠지요. 그런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을 보고 올려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든 골프장이지요. 왜냐하면 종전에 한참 골프장 경기가 좋아서 그냥 잘되든 골프장 다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는 골프장은 괜찮았는데 한창 골프장에 대한 기호도 있고 서로 하겠다고 할 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단가라든가 땅값이라든가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주고 사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골프장을 하려고 했으니 모든 것이 비싸지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골프장 관계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진척이 잘 안 되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금년에 폭우가 내린다고 했을 때 골프장에 어떤 수해문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비가 왔다고 했을 때는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우량이 100m씩 몇 시간씩 왔다든가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역시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예년의 수해와 같은 경우가 왔을 때는 주변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철저를 기하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정도 폭우가 오면 피해가 안 날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용인군에 온 것처럼 7.8mm 이상 몇 시간씩 쏟아졌다라고 하면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린 거요. 사업량 축소에 대한 공문은 근거공문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하십시오. 그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조금 후에 과별로 일괄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집행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난 번 소위원회 때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예진흥기금은 '92년 3월 중에 심의 확정을 하고 4월 중에 제정공포를 하고 기금 사용은 5월부터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계획서가 다르게 작성이 됐는데 재검토를 하신 것인지 분명히 이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소인극 경연팀 1개팀당 얼마가 지원되는 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을 하는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하고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일전에 5월 15일 간담회 석상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35억원이 넘는 돈이 추가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군 구민회관 건립비 지원입니다. 물론 예산 다룰 때 드릴 말씀입니다만 시차가 2주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몇 개 군이 더 선정이 돼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 수시로 바뀝니까? 5월 15일 당시였으면 예산편성이 이미 추경에 다 나와야 할 시점인데 지금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자료와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돈이 남아서 다른 실·국에서 필요없는 예산이 넘어와서 특별히 더 예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도지사가 새로 오셔서 이 안을 올리라고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과도 똑같은 현황입니다만 2주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몇 십억원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이 위원입니다. 건설 중에 있는 골프장 21개에 아까 생활체육과 과장님께서 작년 같은 피해가 올 때에 홍수피해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은 합니다만 유비무환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최소의 피해가 있도록 해야겠고 수방장비 확보에 있어서 마대나 피복용 비닐을 준비해서 유사시에 조치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수해보고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은 폭우가 오더라도 금년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미착공 21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산림이 사실은 수종도 좋지 않고 수입이 적습니다. 골프장이 수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골프장의 시설을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다면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수를 증가시키는 면도 좋고 생활체육면에 있어서 골프가 일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의 스포츠로 생각을 합니다만 올림픽 경기종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내려서 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발전이 돼야 할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분에 대해서도 이왕 늦었으면 우기가 지난 8월 이후 장마 이후에 착공하도록 조치를 해서 장마 이후에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프장의 수해방지 및 21개 미착공 골프장에 대해서는 장마 이후에 착공하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부천이 5,600여만원 시흥이 4,500만원의 건립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이나 시흥에도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는데 돈이 더 들면 더 드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운동장 건립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필요한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 소관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예산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5월 15일에 회관 개관때 저희가 소관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때 소년체전 예산관계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잘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차이가 나온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둘인데 두 과가 예산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부의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이나 미착공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운동장에 대한 예산절감 문제는 국비 70% 절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지원금액 중에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가뜩이나 적은 공사비에 더 주지는 못하고 왜 감하느냐 하면 정부시책의 절감 시책에 의해서 보조금 감액분을 제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음반단속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요즘 최근 음반비디오가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중점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자체합동단속에 따른 여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다음에 평택읍 객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평택군 팽성읍 객사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최 영 장군 묘소와 관련한 성역화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경기도 기념물 23호로 '75년 9월 5일에 지정이 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정비하기 위해서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과 담당공무원 또 저희 도의 담당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3년도에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문화회관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장님으로 부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호에 소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한 것인지 또 삭감된 금액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앞서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양주 진접 여경구 관계 2,4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난해 6,000만원이 지원돼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현지답사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비의 10% 절약방안으로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답사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문예진흥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 중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5월 내지 6월, 그러니까 상반기 중 저희가 규칙안을 전부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집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입니다만 당초에는 5월까지 규칙안을 마련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규칙을 제정을 해서 보고드린 대로 9월 중에는 집행계획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인극 경연대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확보가 1,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이것은 36개 시·군에 1개팀씩 출연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습니다. 안 나갈 수도 없고 너무 부담감들을 안아서 몸살을 앓습니다. 민속놀이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행사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구동성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담이 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5월 15일 간담회 후에 35억원이 추가예산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사님께서 새로 순시하시면서 시·군민회관 6개 시에서 추가로 검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명공공도서관 5억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부에서 지시된 공문은 여기에 있죠?

공문은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하나만 복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을 과장이 답변하셨으니까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다른 과도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루어 보면 알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예산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 돌려서 된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덕곤입니다. 지난 4월 중에 대관 문제로 해서 무리가 있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안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안 위원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5월 19일에 대관의 설치조례에 대한 규칙을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못 받으신 위원님들은 지금 방금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게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다시 규칙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정을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안희인 위원님이 다른 회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내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과 같이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에 분명히 제1조 설치나 제3조 업무상에 보면 도민의 공공집회, 기념행사 등도 허용을 하게 설치조례가 되어있다 말입니다. 일전에 그런 무리가 된 것은 당사자이신 안희인 위원도 다시는 거론 안 하겠다. 앞으로 어떤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규칙 제정안을 낸 것에 보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돼있다 이겁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니까 문화인들만이 쓸 수 있고 문화예술행사만 하는 것이 타당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논리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이 특히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만 해도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단체의 회장님은 체육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체육관은 몇 천명 들어가는 곳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체육관은 체육행사하는 곳이지 대형집회하는 곳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도민들이 낸 돈으로 건립된 곳이기 때문에 안희인 위원님도 전에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행사의 지장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조례상에 공공집회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다른 규정은 다 좋습니다만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안제정안에 제2조 대관의 범위 제6항에 공공성이 특히 인정되는 사회단체 주관 행사 중 무대공연 예술이 1시간 이상 포함된 행사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곳이 없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도리이지 문화예술행사만 하게 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례위반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변경해서 문화예술행사에 지장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공연을 준비하려면 2, 3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후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는 규칙은 조례보다 더 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상반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은 삭제를 하고 앞으로 만들 때도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합리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 대체로 설명을 올리고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국장으로써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를 정완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년도 3회째 하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초대회장이 추대가 되서 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군협의회도 형식은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에는 두 군데가 군협의회가 결성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체육 분야가 일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민간의 순수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바뀌셨고 또한 그분이 열심히 활약을 하셔서 시·군의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초부터 튼튼해야 도단위가 됐든지 전국단위가 됐든지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텐데 기초가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관주도형 행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제 일은 해야겠고 그 기초가 약하니까 관에서 하기 싫든 좋든 관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은 저희 관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마음먹지도 않고 또 할 여력이 있다면 구태여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과도기적인 기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더욱 생활체육협의회가 시·군마다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사용문제에 대해서 지상에서도 보도됐고 특정 위원님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오고갔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자체가 한쪽에 너무 생각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문화의 전당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과 기간의 여유가 있을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이나 여러가지 규칙을 마련할 때도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한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좀더 폭넓게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렸고 오늘도 또 드렸습니다. 먼저 낼 때와 이번에 드린 자료가 자꾸 다르냐.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마음대로 되느냐는 오해를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마다 새로운 여건을 충분히 예측을 못하는 형편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접하고 보시면 마지막 통과를 할 직전까지도 수정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을 제대로 참작을 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마치 공무원이 그것을 줄였다 늘였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유인물에 오자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이런 점도 저희가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체육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은 골프장영업이 잘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너도나도 골프장을 한다고 했다가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이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착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위험부담을 갖기 때문에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근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늦어서 착수를 못한 사람은 우기를 피해서 장마에 영향을 안주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이 딸리거나 형편이 안되는 골프장은 차라리 연기를 해줘서라도 제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까 합니다. 다만 수해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출장을 하고 확인하고 지도해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시·군 에 지시를 했고 이것은 산림부에서 강력하게 수습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도 일을 하면서도 마음 무거운 그러한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몇 마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더욱더 크신 관심과 지도편달속에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가정복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보고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업무보고 전에 이번에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년과장과 또 청소년계장이 발령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드린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5월 16일자로 부임한 박봉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박봉현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월 25일자로 조윤길 청소년계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정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버이날이라든지 어린이 날이라든지 또 청소년의 달, 주부의 달 이러한 행사가 다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항상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업무보고는 연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어서 열심히 익히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이 위원입니다. 청소년야외종합훈련원 건립을 하는데 24백만원이 들어가서 야외수련을 위한 계획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5페이지인데 지난번 경기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내에 국민학교 폐교로 안쓰는 곳이 약 40여개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가 아동숫자가 적기 때문에 분교로 만들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학생수가 자꾸 주니까 점차적으로 폐교를 해서 변두리 농촌으로 가는데 이러한 시설을 청소년야외종합훈련원으로 이용을 하며는 일거양득이 되는 것 아니냐 교육감께서는 국민학교를 폐교를 관리 운영하는데 월 20만원 인가를 관리운영비로 주고 있고 10년∼20년 쭉 시설을 운영해 보다가 도저히 건물이 낡아서 못 쓰며는 학교건물은 철거를 하고 대지는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초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청소년체육훈련장 이것도 극기훈련이라든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청소년야외종합훈련원이라든지 또 야외체력단력장, 극기훈련장 이런 것을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하시니까 폐교를 이용해서 쓰며는 예산도 절감되고 또 국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또 국민들이 희사를 해서 세운 국민학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청소년 선도에 쓰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께 폐교해서 못 쓰는 학교에 현황위치, 이런 것을 보고 받으셔서 극기훈련장이나 체력단련장 그리고 야외종합훈련장으로 조금 장소나 이런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재산을 이용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대단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페이지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공부방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독서실이라든지 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진학을 위해서나 과외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자기가 노력만 하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의 청소년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그 사람들이 애향심과 애착심을 갖는 방향으로 선도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지금 농촌에는 청소년의 농촌후계자 지정을 해도 도시로 도시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애향심이 부족하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따라서 공부방 이런 것도 도시에다가 예산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농촌위주로 신경을 써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해,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선도의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소굴에 빠지는 것을 보면 불량써클에 들어간다든지 불량비디오를 보고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써클 선도나 또 불량비디오 같은 것을 단속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좋은 내용, 훌륭한 비디오들을 충분히 공급은 하되 불량한 비디오는 청소년에게 관람을 못하도록 해서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선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인데 1단계 시범지역은 '91년부터 '92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예산확보가 아직 다 안된 지역도 있는 것 같고 그 지역의 계획서에서 보면 '91확보 '92계획 '93까지 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차질이 난 것입니까? 3년 계획입니까? 이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93년도 지역도 안양 합해서 7개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중으로 3개 지역하고 7개 지역, 10개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하고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시흥 문제를 거론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늘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말씀을 종종드렸습니다마는 11페이지를 보면 '91년도 '92년도에 수원·성남·의정부가 있고 '93, '94년도에서는 7개 권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화공간 하나 없는 열악한 농촌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시흥지역 전반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SBS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6월 13일 공개방송되기로 했는데 장소 하나 없어 가지고 운동장에서 겨우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공간 문제 복지센터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문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문제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한 도시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이 부지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는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안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도립이 아니고 동두천시 거지요? 시민회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동두천에 시민회관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두천에 시민회관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지금 대개 보면 각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이지 문화예술회관이 아니예요. 문예행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고 겸해서 대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답변시에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다음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149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는 곳이 있으면 몇 군데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며는 알고 계신 몇 군데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청소년체육대회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산규모라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서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 문제도 예산규모와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노래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방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가정복지국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허가나 신고제가 아니고 앞으로 경찰서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요.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시설이나 실제적 문제가 뭔가해서 가보았더니 술만 안 팔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 몇몇이 가서 노래도 좀 불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사실 가사내용과 별도로 갑자기 여자가 윗옷을 완전히 벗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청소년들에게 자극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참고적으로 앞으론 신고제가 될지 허가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청소년복지회관, 복지센터 또 청소년 문화회관이 상황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근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야외종합수련원을 폐교를 이용하는 방안이 좋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폐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체육청소년부와 이전관계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교육부하고 체육청소년부, 행정부하고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폐교를 청소년수련원이나 또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실태에 있어서는 현재는 농촌도 중요하지만 도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를 먼저 체육청소년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시에 집중을 하고 앞으로는 농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은 아무래도 인원이 많지 않고 도시는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도시에도 원하고 있는데 보조를 못 준다든지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꼭 도시에서만 야간공부방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것이 농촌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해에 대해서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청소년복지센터의 용도관계에 대해서는 시와 지역의 시민의 인구수를 감안해 가지고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의정부시도 기간을 연장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대해서 지역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청소년부에도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팽성읍 안정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범죄 불량써클단속, 불량비디오 내용에 대해서 한근이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비디오라든지 불량써클단속은 저희가 직접하지는 못하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단속밖에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청소년 선도위원과 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선도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은 우리가 부녀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또 학교 새마을어머니를 통해서도 이러한 선도에 앞장서서 불량비디오를 어머니들이 적발을 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편성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단속은 어디까지나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선도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수고하시는데 차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가 확보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나가기를 합니까?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선도하면서 경찰관은 단속을 하는 예는 있습니다.

대개보면 이것은 시에서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 같아요.

네. 시와 경찰청……

경찰서장, 시장 그런데 한 번에 거리를 그냥 어깨띠를 두르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막말로 얘기해서 좋지 않게 들려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도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선도라는 것은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선도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든없든간에 저희는 자꾸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것을 선도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이 말이에요. 제가 부천에서 한 번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차들이 오는데 거리로 어깨띠 두르고 서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한 쪽으로 비키면서 나중에 뭐냐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저게 뭐하는 짓들이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전단지를 주는데 받고 내용보니까 별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쓰니까 우리들이 정말 변화가 돼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나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될텐데 너무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선도에 대한 것은 사실은 효과도 없는 것이고 취지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다고 하는것 보다도 우리는 선도도 지금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선도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띠를 두르고 나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복지센터를 짓는다든지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또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준다든지 모든 업무가 선도의 일환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러한 전시적인 것을 지양하자 그래서 우선은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뤄져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학교의 교육에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사회가 이런 것에 앞장을 서고 우선은 청소년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문제가 발생이 되는 내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자꾸 퇴폐적으로 되어가는 마당에서 우리가 아무리 청소년들에게 잘해라 잘해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야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꿔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시의 청소년문화공간 확보를 의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들과 시흥이 어려움이 많은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복지센터나 건립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시흥시와 적절하게 아주 큰 것으로 하게 된다며는 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흥시와 의논을 해서 하여튼…….

아껴주시는 것은 감사하는데요. 큰 공간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현재 10년, 20년 후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흥시와 의논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 정서가 결여돼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0개년 계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7개 권역 속에 넣어주십시오.

다음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추진방법과 예산규모는 어떠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이 우리 경기도 노총에서 지부주관으로 계획을 만드는데 여기는 근로청소년들하고 가족중심이 되어서 체육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도비로 500만원이 되고 또 사회과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이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근로청소년들과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근로청소년들에게도 위로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근로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느꼈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도 행사입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도 행사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근로청소년들이 많은 데는 시·군 나름대로 시장·군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청소년회관과 청소년복지센터가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체육문화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이고 청소년문화회관은 청소년들이 연극이라든지 음악제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설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니지마는 활동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은 동두천에서 요구할 사항이고 그곳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무엇을 해라 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두천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 공부방이 잘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안산시와 성남시가 아주 열심히 잘하고 환경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개소는 잘되고 있는데 그외에 88개 시설하고 10개소가 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는 데는 아주 활발하게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래방은 우리 직원들이 갖다온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신문을 보고 굉장히 문제다. 더더군다나 일본문화가 들어온 가라오케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지않은 것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지 않지마는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해서 건전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환경위생과나 경찰국에서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청소년선도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발전이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신고제로 된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8세 이하는 못들어간대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직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분들이 이러한 것을 계획을 할 때 너무 앞뒤를 안보고 단편적으로 하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과 의논을 하고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18세 청소년들도 이 다음에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만 관계 있는 얘기인데 참 이상합니다. 산업폐수 같은 것 막 버려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연살리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비하고 골프장도 지어서 산사태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거론을 하고 청소년들 다 버려놓고나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사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반발을 하지 않게 갈 곳이 그나마 없는데 저도 잘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술을 팔고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화면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화면은 저희가 경찰서에 선도위원회를 할 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화면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18세 이하는 못들어 간다고 하니까 얘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청소년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법을 어기고라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말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덮어놓고 갈 곳은 없는데 해놓고 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청소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 수련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졌을 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간도 걸리고, 사실 노래방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속상할 때 잠깐 가서 500원 내고 노래 한 번 하고 스트레스 풀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면을 고치고 다른 조치를 해서 아이들이 가도 괜찮게 만들어야지 노래 한 번 부르는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에는 16세 이하를 앞으로 출입을 못하게 강력하게 한다고 하는데 뭐 강력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설 자리는 안해주고 자꾸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자체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서도 자체평가를 합니까?

가정복지국에서도 시·군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고칠 점은 고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겠습니다.

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군에서 자체평가할 때도 근본적인 청소년들의 고뇌가 과연 무엇인가? 행사를 매일마다 똑같이 연례적으로 행사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시·군에서 종합해 놓은 자체평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고뇌가 무엇인가를 우선 안 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문화행사가 있다고 단순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1개소당 45억원이나 투자된 것인데, 그럼 수원같은 곳은 체육시설과 체육회관이 별도로 있고 많은데 또 여기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에다 또 체육시설을 한다니까 내가 단일품목이라면 이해가 안가요. 건평이 3천평인데 거기 체육시설만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종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시설인데 무엇이 주종으로 무슨 시설이 돼 있냐는 것은 나와야죠.

청소년복지센터는 체육·문화 예를 든다면 여기서 공부방도 할 것이고, 회의도 할 것이고 어울마당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여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수원에 없지요?

수원에 없습니다. 이것이 종합복지센터지만 문화적인 것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가로 예산배정을 추경에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잠정예산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놨습니다.

다른 곳은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아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나 생활체육과 같은 곳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된 것은 담당자들과의 얘기지 전체적인 것은 올라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5억 4,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에 추경을 5억 4,000밖에 안 했단 말입니까?

왜냐며는 추경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하고 싶은데 그 예산범위 안에서 이러이러한 것만 우선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가 예산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 다 올리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센터라든지 1회 추경에 의한 것은 시에서 우선 확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는.

각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쓰는 것은 각 시·군에서 쓰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사유지까지 사기 때문에 엄청난 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성남같은 데는 물론 시유지입니다마는 시유지땅도 지방자치화시대에 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에 성남만 해도 180억원 돈입니다. 180억원 돈에서 한 120억원을 시비로 감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60억원 정도 해서 일부를 할애받아서 지금 35억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수원하고 해서 전체가 미확보된 것이 50억 2,500만원이 되어 있고 '92년 추경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가 반영됐는지 그것을 잠정적으로…….

지금 우리 것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체에서 성남 것하고 수원 것은 시 자체에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 같은 데는 도에다 전화해서…….

저희는 아직 올라온 것이…….

예산비가 한 25억원 올라왔는데 국비까지 합해서…….

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관계는 소요액이 지금 65억 2,500만원인데 사업비가 지금 3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30억원은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0억원, 시비 5억원해서 3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35억 2,500만원이 현재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성남시민과 대화시에 성남시장이 국·도비를 한 50억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정밀검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문제를 다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이번에 심재홍 지사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재창 지사께도 말씀을 드리니까 도에서 지으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땅값까지 합해가지고 120억원이라는 돈을 지급 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사비 정도는 도에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임지사 한테도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가 지원됐느냐? 또 우리 위원회 소속이고 하다 보니까는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실·국에는 어쨌든 가정 예산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나와 있는지 전혀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도 추경은 지금 지사님께서 계속 각 시·군을 순시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추경안은 벌써 안이 잡힌 지가 여러 날이 됐습니다. 성남은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과에서 시·군 순시시 건의 사항이 해당과로 통보가 돼서 제가 오늘로써 사실은 건의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히 검토를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진방향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민간단체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88개소가 있습니다.

88개소가 혹시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그 예산을 왜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90년도에 9개소하고 '91년도에 12개소로 조금씩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야간공부방이라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야간공부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꼈는데 우선 예산이 이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9개소하고 국비보조가 있어가지고 7개소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28개소를 더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서 확대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어디보다도 어린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돈 많은 아이들은 과외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문화교육위원회소관조례정비및심사활동보고의건

정완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안희인 조례특위 소위원장과 본 위원이 그동안의 활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재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각종 법령과 상충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위활동 방침은 주민생활에 볼편을 주거나 각종 법규와 지방자치제도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이를 개정토록 조치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에서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 간에 상충되는 사항과 시기성이 상실되었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재정된 사항들을 검토정비하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조항 체계 자구 등의 정리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구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제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1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2개 상임위원회 증설로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을 금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동년 11월 8일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안희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1년 11월 22일에는 문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현행 조례 총 234건 중 65건의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교육위원회는 제1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활동 내용은 유인물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중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고등학교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적용지역인 수원시와 성남시 지역은 지난 13여년의 평준화 실시로 지금은 안정적 학교관리가 이루어져 있고 자유경쟁이 입시제도로 전환하여 지방명문학교를 육성하고 학교선택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주민의 요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기이 완공되어 개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기술자문위원회설치조례도 폐지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경기도문화상조례를 수상대상자의 추천과 심사를 동일인인 경기도교육감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모순을 시정하고 당연직 심사위원에 도의회 문화교육위원장을 추가하도록 개정 검토하였으며 경기미술대전조례는 대전출품료와 관람료를 정규 세입과목으로 수용토록 개정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는 기금 예치기한의 제한을 해제하여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의 실비보상 규정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대한 일비와 여비의 지급을 관련 법규에 근거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조례특위의 개정방향을 전폭 수정한 개정안을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위원 구성에 있어 관주도형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민간주도형으로 개정토록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폐지 및 개정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뒤에 첨부한 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안을 말씀드리고 이 안을 수용해서 조례개정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말씀 이전에 또 조례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하기 이전에 정비되었거나 폐지된 조례는 제외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및 심사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소관조례정비및심사활동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완립 위원과 안희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3일 본회의는 오후 4시에 개의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