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제정이 되었고 그전까지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용역원가 계산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지금(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그러한 방면으로 대학부설연구소라든지 이런곳에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는 구민수수료의 부담률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청취불능)

청소과장꼐서 (청취불능) 1년에 약 4,000만원 이상이 이득율복고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상이 (청취불능) 주민들한테 그만큼 가중시키는거 아닙니까? 물론 대행업체들이 작업을 할 때 요즘 인력난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애로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1인당 120우너씩 오른다는 것은 불가상승률과 비교할 때 너무많이 오르는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로 조례안대로 인상을 했을 적에 고려하고 동경의 임금인상율을 따져가지고 약 10%정도를 봤을 적에는 고려는 거의 5,300만원중에서 4,000만원 정도가 임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경은 4,7--만원중에서 (청취불능) 정도가 임금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총자산의 6.2%정도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목욕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22개 구청이 공히 같은 문제이니가...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처리 수수료는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면 업자들끼리는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실지로 자기네들이 원가가 이 만큼든다 하는 요구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얼마가 다는지 검토를 한 후에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사람들 주장은 1만8,000원 든다는 겁니다. (청취불능)그 주장은 100% 안받아 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의결이 되면은 용역기관에도 이렇게 나왔다 다 인정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원에 갑니다. 그 기획원에서는 전체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감안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걸 감안해서 여태까지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수수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구청에서 다루기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구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에 검토될때에는 우리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7.5%이것도 시에서 판단한 겁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우리 구조례를 만들 때 참고를 해라, 다만 이 7.5%는 기획원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원가계산한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의견이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7.5% 이것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정하실 일이지만 다만 그것이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기획원과 협의를 거쳐서온 사항인 것 만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오늘 결정하실 사항은 작년도와 금년도의 일반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또는 현재 우리 두 개 업체에서 취하고 있는 여건 이런 등등을 감안 하셔서 몇 %가 적절하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금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원가냐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시할 때 자료를 충실히 보고를 드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미쳐 못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진진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은 다 동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