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당초예산액의 현황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 총 규모는 381억7천8백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287억9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93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현황은 총 규모 30억4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증가 현황은 26억5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 증가 현황은 3억9천3백만원이되어 총 규모면에서는 당초예산액에 비해 8%가 증가되었고 당초 예산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합해 412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 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때, 세외수입에서 17억4천3백만원과 지방교부세 2억원이 증액교부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7억9백만원이 증액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4억5백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7천7백만원이 증액 보조되었고, 지방양여금 5억7천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9백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의 현황과 제1회 추경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가 세입원을 세목별로 검토할때 국도비 보조금 7억9백만원과 지방교부세 2억원은 정부 지원금으로서 검토의 여지가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을 1억7천6백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재산임대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조치는 세원으로 예산책정에 무리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5억6천7백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재산 매각과 이월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이 또한 세입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에 26억5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총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회의운영 장비대와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경상비를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7억8천3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미산 군립공원 부지매입과 차고개축에 2억9천2백만원을 투자 하는 등 시설투자에 대부분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행정장비 보강과 그외 조직 사기활성 대책비등을 계상하므로서 공무원 근무 여건을 조성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공무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던 사무보조원 문제에 있어, 인건비로 3천5백만원을 책정하였음은 전 공무원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되나 다만, '92년도 당초예산심의시 일부 삭감되었던 인사고시관리의 기본경상비에서 동해수련원 교육비 9백만원이 금회에 재계상되어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1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환경보호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및 행정장비와 관서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필요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산업경제비는 2억5천7백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육림사업이나 권역별 시설재배및 대단위 약초단지 조성등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농산 관리의 기본경상비에서 '91년도 옥수수 종자대 보상으로 3백50만원을 책정 하였음은 많은 피해농민에게 위안을 줄 수있다고 생각되나, 원예 특작물 관리의 주요사업에서 산나물 재배단지조성으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과거에도 시도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바 있어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었으며 예산요구액중 체육시설 확충의 주요사업비에 동네 체육시설비로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사업효과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방위비는 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이 지역안정 예산과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로서 필요 경비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특별회계에 증액계상된 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 비해 3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4억5백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5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이 5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세입목표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분야에 먼저 세외수입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증가액 17억4천3백90만3천원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7천6백만원이 증액편성 됐고, 그 중에 재산임대 수입 3백80만원은 재산임대료로서 기린면 복지회관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 2천5백만원은 기타 사용료로서 남면 기린에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 그리고 복지회관 예식장 사용료, 드레스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복지회관을 직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수입되는 것을 모두 군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에 관리 인부임이라든가 연료비, 전기 수도료, 이러한 관리운영비를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4천7백만원을 증액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2천6백30만원인데 그 중에는 용대리 12선녀탕 앞에 관광휴양지 진입로 확보에 따르는 대체용지 매각비가 6백30만원, 그리고 기린면 현리에 천태종 기린분에 회관건립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이월금 14억9천7백만원에는 순세계잉여금 14억6천6백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천8백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4천3백만원은 기타 잡수입으로서 농기계 수리부품 판매, 이 내용은 부품을 세출예산에서 구입을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원가로 팔아서 세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양호 주변 고립지역 지원사업비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지원되는 건데, 금년도 분 2천만원, 하천골재 사용료 수입은 소양댐 담수지역 유지내에서 채취하는 하천골재 이 내용을 수자원개발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그대로 관리 사용료를 세입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세로서 2억원을 이건 지정이 된겁니다. 교부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7억9백만원 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가 2억7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중에는 일반행정비가 8백7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9천3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비도가 정해져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사항별 세부내역을 생략을 하고 항목별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에는 3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지역개발비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및 체육비 보조에 2천1백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병사교부금이 2백30만원, 다음에는 도비보조가 5억3천8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1천8백만원, 역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에는 1억1천5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산림청, 즉 산림국소관 사업물량이 많이 조정이 되면서 대부분 보조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에는 5억4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하죽천 무쇠점교량 가설비로 도비보조 2억이 이번에 보조가 됐는데 당초 군비로 계상이된 것이 저희가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보조를 받고 또 추가로 군비 1억을 더 부담을 해서 세출예산에 나옵니다만은 5억5천만원으로 하죽천무쇠점 교량을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엔 남북리 배수펌프장 시설에 3억원이 도비 지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개소에 6억이 소요되는 건데, 그래서 세출예산에 1억을 더 계상을 해서 4억원이 계상이 되고, 역시 부족액이 2억이 되기때문에 별도 추경예산 설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천만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 보조에 8천9백만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도비로다가 조정을하면서 추가로 보조가 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예금이자가 1억4천, 이거는 예산을 이자가 나오는 세외수입으로 상당히 좋치만 빨리 빨리 줄 것을 안 줘갔고 집행을 안 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많이 있을수록 그 집행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286군도 같은 경우, 저희 박 위원님이 5월29일날 질문을 했는데 보상가가 5월28일날 이것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6월30일이나 7월달에 가서 질문이 나갔다면 그 당시 그게 또 집행이 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마다 그때 그때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정기 예금이자를 저희가 양도성 정기 예금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터 계속해서 상당히 정기예금 이자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자수입을 많이 낼려고 현금을 집행을 억제하다보니까 반면에 또 필요한 채무를 그때 그때 집행을 하는 일은 또 늦어져서 부작용이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염려이신것 같은데, 이 공교롭게도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 수해복구사업비가 6,70억정도가 연말에 거의 내려오면서 또 그것이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와서 상당한 금고의 잔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또 현금을 아끼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은 없고 그 예를 들어 말씀하신 286 군도 보상 문제 이것도 그 선급금을 줄 때 보상 대상자들을 조사를 하는 과정, 이런 준비 과정이 늦어져서 선급금 주는 것도 조금 늦었고 그리고 선급금을 준 다음에 이 공사를 하고 편입용지를 확실하게 재측량을 해 가지고서 또 등기를 다 이전을 한 다음에 국도비라든가 군비에 대한 이 집행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없어서 늦은게 아니라 사실상 그 행정적인 절차들을 처리하는게 늦다보니까 이 보상비 집행이 좀 늦었고, 그외에도 각종 사업비 같은 것도 선급금을 제일 먼저 주고 공사만 되면 그때 그때 저희가 집행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채무자들이 지연이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를 내기 위해서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보류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고 소양호 주변 고립지역 지원 2천만원, 이것은 앞으로 쓸적에 결과적으로 목적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잡아서 이걸로다가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양호 주변 고립지역 지원으로만 쓰실건지, 아니면 그냥 풀어서 쓸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소양호주변 고립 지역 지원비 2천만원, 이게 3년차에 걸처 내려오는데 그 댐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에는 쓸 수가 없구요 주로 지금 3년차 금년까지 계속 관대리 지역에만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금액도 적고 그래서요, 주로 관대리,신월리,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큰건 아닙니다만은, 32만5천원짜리가 있는데, 복지회관 드레스사용료, 어떻게 천원 단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천원 단위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남면과 기린면에 1만5천원씩 70건을 생각을 해 가지고 30/100 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런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1만5천원에 1/3로 해서 70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 의회비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증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운영에 1천9백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7백40만원, 관서운영비가 5백10만원, 기본경상비가 5백9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에 1백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6억4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기획관리비가 5천5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 법무관리 항에는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사업비 1천3백만원은 군정 조정활동과 사기활동 대책비로 계상을 했고, 투자심사에 2백80만원은 주로 군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심사분석 추진비고, 행정감사에 2백만원, 감사활동 및 복무감사 추진 법무관리 8백40만원은 법령집 신판구입과 자치법규 재본발간에 따른 부족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관리에 5백40만원은 예산운영관리와 지방재정 전산화에따른 인부 1인 250일 사역에 대해서 인부임을 계상을 했고, 전산 통계관리 8백10만원중에 장비비가 2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통계관리에 3백96만원은 행정 지도를 격년제로 제작을 하는데 금년도에 제작을 하고, 그리고 지역 생산 소득추계 통계조사 소요비용 1백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기본경상비로 행정자료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보관리에 1천5백만원중에는 관서운영비에 3백40만원, 청내 각 사무실 스피커 교체비 1백70만원과 군정 홍보활동 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1천2백만원은 각종 보도홍보 자료 수집, 신문구독료와 '92년도 주요시 책사업 홍보, 강원매일 향토지 신설에 따른 일부 비용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내무 행정비에 대한 보고 입니다. 내무행정비는 1억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총무인사 행정에 5천6백만원, 그 중 연금관리에는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2천5백만원, 여기에는 방범원 야간 근무수당 70만원과,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로 충무계획 작업에따른 관외 여비, 이건 중앙에 내무부에 가서 한 30일간 두명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월액여비에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생활여비 처리 관외여비도 기자재 구입등 관외 여비를 역시 월액여비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2천2백만원중에는 사무보조원 급여가 2천만원, 그리고 종합민원 안내판 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에 2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경상비에 2천3백만원, 그 내용은 설악수련원 교육 여비, 그리고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 1백만원, 설악수련원 공무원 가족 교육 4백만원, 동해수련원 교육비 9백만원,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비 1백80만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 설악수련원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 가족, 이 동해 수련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당초에 연간 계획인원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다가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조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정해진 인원수들이 연간 도에서 계획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살펴주시지 않으시면은 도에서 계획을 했드래도 우리 군만은 인원을 감축을 해 가지고 수련을 시켜야 돼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5백만원은 그중에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보상여비가 3백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 통신관리에 3천1백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는 4백20만원 옵셋기 1대, 그리고 주민등록 바인더 구입비, 호적재적용 바인더 구입비,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다음 23페이지에 통신관리에 1천2백만원은 펙시밀리를 보건소, 지도소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 설치를 하고 그리고 도 군간 지휘통신기가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이거 1식을 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에는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에 1천만원, 그리고 민생치안 대책추진, 여론 수렴 관리, 생활민원 기동처리 추진 조직활성화 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군 행정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정운영관리와 군정시책 홍보및 조직운영비로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 행정비에는 4억3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입관리에 1천만원은 기본경상비에 토지등급 평급도 제작비로 3백만원, 경상 사업비 7백만원 중에는 건축물 일제조사 4백60만원, 그리고 지방세 전산화 작업을하는데 인부임 부족액 1백80만원, 인부임이 일당 1만1천5백원으로 돼 있다가서 정부노임 단가가 조정되면서 모두 1만2천6백원으로 일당이 책정이 돼면서 그 차액들을 각 부서에 전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사기 활성화 대책에 1백만원, 다음 회계관리에 3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본경상비 2천7백만원 중에는 전기요금 부족액 7백만원, 다음 행정전산화 통신 시외전화 설로 사용료와 시내전화 회선 사용료, 이 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저희들 착오로 계상 누락이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4백30만원은 회계관리 인부임과 수표 발행기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4억3천7백만원의 내역은 인건비로 3백50만원, 이것도 일용 인부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2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7백30만원은 미복구 토지 국유화 조치에 따른 일용인부를 하나더 계상을 하고 국공유지 재산 색출,보일러 전기실 보수비, 문화관 대수선비로 각각 1백만원, 1백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4억2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문화관 공연장 스피커 시설 2백60만원, 그리고 읍면장 관사 신축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상남에… 그래서 군청 관사 매입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을 했고, 보일러 노후시설 복구, 그리고 청사옥상보수, 지금 본청 청사 옥상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수비 6백만원, 그리고 기린면 정원안에 사유시설이전비 3백만원, 용대지구 토지매입비에 7천6백만원, 위생처리장 진입로 부지매입비에 부족액입니다. 2천만원. 아미산 군립공원 시설부지 매입비 1억원을 우선 계상을 하고 공해방지집진 장치는 군청에 보일러 굴뚝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공해기준량을 지금 위험도 육박해 있기 때문에 집진시설을 해야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고개축 1억9천2백만원은 지금 옆에 같이 차고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이용해서 영구건물로 차고와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계속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층을 차고로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2, 3층까지 하면서 사무실도 동시에 확보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차고 1층과 2층까지 사무실 시설을 위한 1억9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2백80만원은 기본경상비로 신문공고료 그리고 경상사업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좀 단어가 많이 나와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활동대책, 분석, 추진, 관리, 운영, 홍보, 처리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92년 주요시책사업홍보 1천만원 신문,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강원, 무슨 신문이지요?

강원매일

강원매일, 몇 부입니까? 여기 들어가는게…

몇 부로다 신문구독을 하는게 아니고, 먼저 일단 창간을 했을 때 저희가 축하광고 한편을 기정 예산에서 우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을 했을 때 그 지역에는 상표 신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광고라도 연중 몇 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1천만원…

그러니까 부수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신문구독은 하지 않습니다.

22페이지, 생활민원 처리 2백80만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민생치안 대책추진 이게 1백만원, 이거 한꺼번에 종합해서 세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건데… 이상입니다.

이 비도가 확실치 못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계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상단에 생활민원처리는 역시 그 기본 경상비에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다 6백30만원 월액여비를 감액을 해서 3백50만원, 2백80만원 이렇게 여비로 하다보니까 기본경상비 과목에 계상을 그렇게 하게 됐고, 다음 23페이지 민원업무 경상사업비, 이렇게 경상사업비에 민생치안 대책추진 1백만원, 생활민원처리 1백만원,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은 활동대책추진, 이런 용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책 추진경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과 수반하는 과목에 시책추진경비 이렇게 예산 편성실무상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군정활동, 치안대책, 뭐 추진경비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용어에 불가한데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용어 자체만큼은 실무자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용어를 나열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란 얘기도 들어가고, 대책이란 얘기도 들어가고, 추진이란 얘기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차고개축에 1억9천2백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한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5페이지 차고개축에 1억9천2백만원, 이 내용은 본청 군청하고 군수 관사하고 그 사이에 간이 차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영구 건물로 차고하고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아직 설계나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이런 방법입니다. 지하는 만들지 않고 1층 바닥을 차고로 하고 2층에 기사대기실 일부하고, 사무실 한칸, 그리고 앞으로 2층, 3층까지는 군청경내에 부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앞으로 청사추정을 해 볼 때 2, 3년 내에 한 서너개 사무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도저히 사무실을 확보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 3층까지 계획을 하는데 우선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1억9천이면 2층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9천2백이란 돈을 가지고는 1층 차고하고, 2층에 기사 사무실하고…

2층을 전부 기사대기실을 할 수 없고, 거기에 인원 수가 적은 과를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더…

그 23페이지에 경상사업비 4백60만원에 대해서…

예, 그 경상사업비에 4백60만원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물대장을 그때 그때 정리 하는 것은 늘 공부상에 나타나니까, 과세가 용이합니다. 그 외에 건축허가 지역이 아닌 지역,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이라도 행정이 감시를 하지 못한 사이에 증축이 된 부분 부분들을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해서 재산세, 취득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한번씩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부임을 조금 계상을 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할려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 실장님! 동해 수련원 그 교육대상 인원은 아주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에서 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인제군에 180명, 3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달에 서너번씩 가다시피하는데 이건 사실상 보내야 하거든요, 먼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셨는데 하급기관의 입장에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보내야 된다면은 말이에요,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보낼 수는 없습니까?

그 입교하는 계획도 도에서 짜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 11번을 해 가지고 254명이 들어가서 2천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도 지금 254명만 작년도 기준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9백만원을 감액을 해주셨기 때문에 9백90만원이 모자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24페이지 말이에요. 재산관리 기본경상비에 의전용 화분구입 10개 5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의전용 화분을 한 개에 5만원씩 해 가지고 10번을 구입한 걸로 해서 5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알지 못해 가지고… 의전용 화분이 여기에 그 화분병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꽃집에서 화분들 있는거,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러한 손님들 오시고 환경정비할 때, 현관에도 그렇고 몇 개씩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년에 몇 번씩…

사무보조원 급여하고,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책정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사회복지비 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제1회 추경증액 총규모는 1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중에 일반 사회복지에는 관서운영비에서 92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비과목은 과다계상이 되고, 수용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 정액은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과목에는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보호에 2천9백만원이 저소득층과 불우 소외계층, 보훈단체 관리비에 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본경상비 3천5백만원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은 사업취소가 되면서 감액을 했고 그리고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증액계상을 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은 일부 사업이 취소되면서 감액이 됐고 저소득층 직업훈련도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거택보호는 대상 인원이 늘어나면서 6천4백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주요사업비에 1천5백만원 감액은 상설노인 취로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2천만원이 감이 되고 국비 취로사업비는 4백8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해구호 항목에 1백10만원은 재해 구호 비축물자를 전년도에 모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가정복리 항목이 3백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동복지에는 3천9백만원은 계상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비에 2천5백만원, 전화시설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시설에 개보수비로 이거는 신남 유아원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천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에 3천5백만원 감액은 기본경상비에 노인복지대책과 불우노인 위문격려비는 계상을 하고 경상사업비에서 불우 노인 위로잔치에 포상비 1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서1리 노인회관 신축비 당초예산에 계상된 4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축부대비를 감액한 내용은, 다음 그 지역개발사업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연말에 사업 책정이 돼서 명시이월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관이 당시 예산에 지역개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서리 노인회관도 약5천만원 들여가지고 시설할 계획인데 과목을 통할을 해 가지고 풀운영하는 것이 예산관리상, 또 사업관리상 편리할 것 같아서 지역개발비 항목으로 감액해서 과목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설치 지원사업에 도비보조 1백만원과 군비 1백만원, 2백만원 계상이 됐고, 다음 보건관리에 1억4천2백만원 계상 내역은, 보건관리에 1천7백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건의정사업에서 인건비에 4천2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진료소의 진료원 인건비, 진료원들이 정규직원으로 되면서 급여 부족액이 나타나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고, 진료보조원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화 되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보건진료원 인건비, 이건 기타 직을 감액을 해서 기존에 잡급직 예산과목에 있던 인건비를 감액을 해서 정규직 보수 과목에 조정을 한 겁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건진료원 전문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료원들 전문직은 마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과 위생사 인건비도 전문직에서 정규직화 되면서 1천6백만원을 감했고, 지소 진료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대기실에 비품 의자 1백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벽지 이동보건소 운영 진료봉사원 급식비로 1백20만원, 진료보조원 월액여비로 4백20만원, 가정방문 건강상담운영활동비로 38명에 대한 월 4만원씩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1천8백만원 계상이 됐고, X-RAY 필름 판독비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7백만원은 치과에서 치석 제거기, 스켈링하는 것 1셋트를 구입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력을 15㎾를 79㎾로 높여야 하는데 그래서 전력 증강 공사비로 5백만원. 다음 페이지에 보건기관운영 경상사업비 7백만원 감액은 태아감식기를 모자보건센타에서 구입키로 했었는데, 사업자체가 취소 됐습니다.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 4백50만원 감액은 기본경상비에서 간이급수시설 비세기구입을 간이 상수도마다 구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1백60만원 계상을 하고, 주요 사업비에서 간이급수시설 1개소, 이 보조사업 하고 연관됩니다.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6백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분야에 1억6천4백만원을 증액 예산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환경관리사업의 1억3천2백만원의 내역은,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면서 인건비가 6천2백만원, 관서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법정경비가 2천만원, 기본경상비에서 환경 단속공무원의 피복을 위해서 월액여비, 그리고 수질검사 채취용 용기등 4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3천4백만원의 내역은, 환경보호 및 매연단속 활동비, 1회 1인 1만원이고, 환경보호과에 집기를 일부 구입할 예산이고 또 복사기 1대, 그리고 환경오염 단속장비, 매연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등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도 또는 중앙단위에 환경감시업무 상당부분이 시군으로 위임이 되면서 이러한 단속내지 검사기기들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천7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농촌 오수처리장 울타리는 용대2리 가평지구에 자연부락단위 농촌 오수처리장을 시범적으로 처음 만들어 놨는데 그 울타리 방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의 3천2백만원은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책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주요사업비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제작과 쓰레기 매립장 복토, 쓰레기 매립장에 비산 방지시설, 서화면 쓰레기 매립장 옹벽시설비 1천5백만원등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비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경제비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예산 증액규모 2억5천4백만원중에 농수산 과목에 1억5천5백만원, 농어촌관리에 1천4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개발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내역은 전산 농지원부 바인더 구입에 2백만원, 경상사업비 1천2백만원은 소득증대 추진비, 지도자 협의회등 자생단체 활성화 추진 지도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비, 전산 농지원부 보관함, 농어촌 개발사업 추진경비등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관리에 1백10만원은 쥐약대금 지원비로 계상을 했고, 농지관리에는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농산관리 1천1백만원은 기본경상비에서 지난해 옥수수 피해에 따른 종자대 보상비가 3백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49호 농가에 1,530㎏에 해당되는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6백50만원은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조성에 4백70만원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전업농 육성사업에 3백만원, 방제복공급은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농지개량관리에 3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는 서리 곡촌지구 경지정리를 위한 사업계획 용역비가 1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신월리 밭경지 정리 실시설계용역비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구역내 폐구거 정리를 위해서 일용인부를 한명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잠업특작관리에서 9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원예 특작물관리의 내용중에서 주요사업은, 대단위 약초단지조성에 2천만원, 참고로 이 내용은 단지조성 10㏊에 건조장 1동, 건조기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나물 재배단지조성은 4천2백만원 하우스 1㏊에 종균 구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은 3천5백만원인데, 표준하우스 1㏊를 시설을 하고 수막관수 시설이 부수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에 내수면개발 경상사업비에는 뱀장어 치어방류사업 2만미에 1천만원 병행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 과목에는 8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 서무관리에 경상사업비로 1천7백만원은 트렉타부착용 줄뿌림파종기 1대와 농기계 훈련장비 트렉타 1대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일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4천만원은 지도소 청사 증축을 하는데 당초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족분 4천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작물 시험사업에 경상사업비로 꽃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백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사회지도 사업에 4백40만원 중 기본경상비에 4-H 독서실 관리 인부임 1백80만원과 경운기 안전후미등 설치비 1백만원, 그리고 청소년의달 및 겨울농민 교육 급식비 부족액 1백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1천8백만원은,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단지 조성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임업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임업비는 1천7백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상급부서로부터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됐던 사업 물량이 대폭 증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2천4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산불 유급감시원 임금은 2천6백만원을 도비 감액을 하면서 군비로 대체 계상을 했고, 산지정화 감시원은, 도비 2천3백만원을 포함해서 2백50만원이 감액이 됐고 조수보호 감시원도 1인분이 2백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용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에 1천2백만원 감액도 산림조합 작업단 운영비를 전액 사업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대책비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5천2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산불진화 장비에 1백만원, 약제 주입기에 1백90만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경미한 것은 제외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 빠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국고보조 육림사업에 5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국고보조 수간주사사업에 2천9백만원 증액, 도비보조 수간주사사업은 1백90만원은 감액이 됐고, 국고보조 비료주기 사업에 4백40만원 증액, 도비보조 비료주기사업은 전액 국비를 대체하면서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하기벌채사업에는 1백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림병해충 국고보조수간주사 사업 부대비 1백60만원, 보조사업에 계상을 했고, 국고보조 육림사업 부대비와 국고보조 육림사업 시설비는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조림사방사업에도 3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요사업내역을 보면은, 대묘조림에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유림관리에 장기수 1천만원, 추비에 1백70만원을 계상을 하면서 넝쿨제거비와 천연림보육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정리작업비도 7백만원이 증액편성이 됐고, 국고보조 식재비지원은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전액 감이 됐고, 활엽수 식재 도비보조식재비도 전액 1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녹지관리에도 1백1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37페이지, 지역경제비에 1천5백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지역경제 관리에 2백만원은 기본경상비로 지역경제 및 재정관리 대책비 2백만원, 관광관리사업에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에 비지정 관광지 매표소와 간이 화장실 증설을 위해서 1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신월리 밭경지 정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됐다가 신월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지정리를 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이게 지금 정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역을 다 해가지고 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용역설계는 됐기 때문에 용역비는 줘야 된다.

나중에 계획 시행을 하더라도 일단 용역은 했기 때문에 …

이건 작년에 된 사업 아닙니까?

네.

그리고 32페이지에 이건, 사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뭐 약초단지 조성이라든가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 같은 것은 꼭 해야될 좋은 사업인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도 여기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와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이건 좀 시행과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91년도 옥수수 종자대 보상 3백55만6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설명을 1천5백 뭐, 이래서 보상 방법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91년도 옥수수 종자대 보상에 대한 3백5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계상된 내역을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은, 대상 농가가 149호에 종자를 사용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종자가 1,530㎏ 인제, 남면, 북면 3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한 봉지가 2㎏로 돼 있는데 한봉지에 4천9백16원입니다. 그 횡성옥에 경우는 2천7백56원, 그래서…

그럼 횡성옥은 반 값인가요?

반 값은 조금 더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원 19호가 1,340㎏, 횡성옥이 190㎏, 가지고 있는게…

종자는 1,530㎏가 맞고, 그 중에서 나눠갖고 수원이 1,340㎏, 횡성이 190㎏…

그런데 2㎏가 한 봉지니까 한 봉지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품이 있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현품이 확인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수고들 했는데 남으면 남는데로 안 쓸꺼고 모자라면 모자라는데로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갖고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