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지강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무더위도 생각나지만 국가를 위해 전몰하신 분 들을 위하여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어촌을 돕는 달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바쁘신데 이렇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자치단체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의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 책임지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2년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만 편중 입찰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쟁입찰계약,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지사업과 소규모 즉, 오백만원 이하의 사업을 2개 이상 묶어서 입찰 보는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금년도에 이루어진 회사와 건수를 말해주시고 재무회계 규칙 별표87호 서식을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2년도 예산안에 2121 - 4항의 6번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어떻게 지출이 안되었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와수 문화관은 수복이후 지역주민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는 역활을 하였는데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운영실적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군유재산을 관리소홀로 방치하였으므로 군 세수증대에 막대 대한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폐 건물이 되도록 한 군의 책임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철원군은 91년도 대비 92년도는 예산액에 약 45%가 증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철저한 군의 단속이 요망됩니다. 특히 서면은 정주권개발사업 일환으로 와수 농로보상 보상문제에 있어 평당 토지보상 가격이 경지정리 당시 농민이 매입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그것을 재평가하여 농민에게 현시세에 맞는 보상을 해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일곱번째, 산업관리와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기계순회수리소가 설치 운영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소의 경우는 91년 4월 11일자로 개정ㆍ설정 되어 있지만 말씀해주시고, 있다면 그 실적을 답변해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를 대비한 수방단 운영방법과 각종 재해장비 보유상태를 답변해 주시고, 읍면에서 수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수방교육 불이행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연례적인 수해가 우려되는 바,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방제계획과 수방대책에 대한 답변과 재해위험지역 현황, 수방자재 확보대책, 민방위대원 동원계획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56번국도 와수 ~ 근남간 포장공사 지연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포장사업에 대한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또한 포장구간중 농경지 진입로와 사곡2리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버스운행에 관련하여 근남면 마현리 말고개를 거쳐 화천, 춘천으로 운행하면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운행 중단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내버스를 증차운행토록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수복지역특조법 관련입니다. 수복지역 특조법이 91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91년 12월 중에 신청한 건수와 지정보증인이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신청건수 중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강원도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추곡수매에 대한 관련입니다. 추곡수매시기가 임박하여 수매계획이 수립되므로 중농 이상만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이 되는 바, 영세농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92년도 식량증산에 대한 관련입니다. 각종 병충해 방재용 농약확보 및 공급현황과 방제계획은, 또 보조분 방제 농약공급 계획과 실적은? 일곱번째, 92년 군 발주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진도와 미 발주 사업에 대한 향후발주계획이 있는지와 기 발주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이월이 우려되는 바, 주요사업의 지연 사유와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은? 동송읍 청사신축, 청소년회관, 정주생활권농로포장, 김화중고교앞 도로포장, 사곡리 망향동상 정비예산은 작년도 예산인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을 지난 4월 14일 군정질문시 농어촌개발계장을 농업직으로 보직토록 정원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규칙 개정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각종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계약,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구분실시 방법과 소규모 사업을 2개 이상 묶어서 입찰보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각종사업이일부 회사와 많은 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이며, 각종사업이 일부회사와 많은 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 재무회계규칙 별표 87호에 의한 관련 대장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 계약과 입찰계약, 수의계약의구분 실시방법을 말씀 드리면,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 대상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공사입찰 내용은 관보 도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과 성질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안하는 제한입찰방법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을 붙이는 지명경쟁 계약방법과, 기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 방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입찰참가 대상이 2인이상 참가되어야 입찰성립이 이루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며, 다음은 입찰종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의 성립은 입찰참가 대상이 2인 이상 참가로 입찰이 유효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의 목적물의 필요한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응찰자중 예정가격 이하최저 투찰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예정가격의 85%미만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투찰시에는 공사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에 대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해야 하고, 실재 공사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공사비미만으로 투찰 되었을시는 투찰자의 투찰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함을 입증 할수 있는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게하여 철원군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 부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의하여 도급한도액 당해 공사의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 술의 보유 또는 당해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금액 15억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 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입찰대상자 지명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 통보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승낙을 얻었을 때 지명경쟁 입찰은 성립이 됩니다. 수의계약은 동일구조물 공사외의 공사에 있어서 공사완공 후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와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시공자가 작업장의 혼잡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중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금액이 1천만원 미만공사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입찰 공고를 하고 참가자가 없고 재공고 후에도 입찰참가자가 없고, 재공고후에도 입찰참가자가 없을 때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소정기일 내에 계약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조건이 되므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지명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등은 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나 수의계약시에는 상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 대상자에게 견적서를 제출케 하여 예정가격 미만 견적제출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사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공사계약을 할 수 있으나 본군에서는 모든 공사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도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취하고 있으며, 지명경쟁 입찰방법을 취한 사례는 없고 공사비 1천만원 소규모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 2개 이상 묶어서 입찰을 보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은 사업발주 부서에서 사업장별로 설계하여 건별로 개별입찰 절차에 의하여 계약되며, 2개로 구분 설계된 공사를 1건으로 묶어서 입찰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사업발주 부서에서 측량설계시 공사의 성질 및 규모와 사업장의 거리 관계 등을 감안하여 2건으로 발주한 사례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1개업체가 1개 사업 계약이 12개업체, 1개 업체가 2개사업 계약이 3개업체, 1개 업체가 3개사업 계약이 1개업체, 1개 업체가 4개사업 계약이 3개업체, 1개 업체가 6개사업 계약이 1개업체로 평균 1.9개 사업을 계약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각종공사 입찰계약시 도내 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강원도건설협회에 통보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1개업체가 2개이상 사업 계약된 것은 당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 투찰에 의하여 낙찰이 결정되어 계약 체결된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군유재산의 관리소홀로 무조건 방치하여 군 세수증대에 누락되었을 뿐아니라 페건물이 되도록 한 군의 책임은 무엇이며, 대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와수리 1139 - 9번지에 소재한 와수문화회관의 부속토지는 군유지로서 67년 12월 10일 2필지 777㎡ 235평을 취득하였으며, 건물은 1962년도에 건축되어 현재는 관리운영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만 1990년도까지 철원군 공보관 조례에 의하여 김화권의 유일한 문화적 공간으로 이용되다가 동조례의 폐지로 91년 1월 19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건물은 용도 폐지한 후 현재까지 미대부 상태로 있었던 것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사용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부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원인도 있었습니다만 금후 등 재산에 대한 생산적 활용을 위해 처분검토를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동송읍 청사신축공사 추진사항 및 금후 계획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송읍 청사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9일 의원님들 모두 현지 답사하여 보신바대로 현재 동송읍 청사신축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어 종합공정 45%의 진척에 이루고 있습니다. 착공 전 설계검토에서 발견치 못한 민원실 출입문과 직원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과 민원실 천정의 높이가 2.6m로 되어있어 다소 낮은 점과 현관바닥의 돌부침 등 몇 가지 보완사항이 시공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과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보완 조치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옥탑 스라브 및 바라베이트 공사가 완료되면, 주요 골조공사는 모두 마치게 되며, 대부분의 잔여공사는 내부 공사임으로 우기에도 공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92년 8월중 준공 입청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는 동송읍 청사신축공사가 완벽하게 준공되도록 남은 공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김규세 의원님의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각계획을 수립하되 매각한 재산은 다시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근간의 국공유 재산관리는 종전의 매각위주 관리에서 보존적 측면인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가급적 국공유 재산의 처분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수복하면서부터 국공유대지상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지역주민이 상당수에 달하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은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계신바대로 이와 같은 민원의 해결을 위해 지난 5윌 14일 읍면 재무계장 실무자 연석회의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국공유 보유 재산중에서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 즉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국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와 농지를 실제 자경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절대농지 10.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도 페구거가 동일한 소유토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와 그밖에 최대폭 5m 이내의 좁고 긴 모양의 토지를 인접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부와 현황조사를 하여 보고하도록 지시되어 국공유지를 실제 점유하고 있는 읍면서 매수를 요망하는 보존부적합 불용재산에 대하여는 법규가 정한 매각 기준의 범위내에서 처분되어 국공유지재산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진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진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91년도 체납액 징수사항은 총체납액 269,855천원이며, 작년도 말 현재입니다. 징수액은 176,365천원으로서 65.2%를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현재 93,490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상황 징수독려는 지난 지난 1월 3일부터 1월 말까지 정했고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은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설정 추진하였으며, 체납처분반 구성 운영상황은 군, 읍면 합동반을 2개만 20명으로 구성,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체홍보로서는 10회에 신문 5회, 반상회 4회, 프랑카드 1회 등 대주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상황을 보면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92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일제단속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납액은 총 1,032건중 33,661천원이 3월말 현재 체납되었으며, 그 기간중의 징수액은 722건에 21.609천원을 징수 했으며, 징수율은 64.3%가 되겠습니다. 또 미수액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철저한 원인별 분석을 실시하여 징수가능 분에 한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자동차세 합동단속 및 체납부 등으로 체납액 일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일소에 대한 추진계획은 년중 체납처분반은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기편성된 체납처분반은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방법은 고액 및 고질 체납자, 즉 30만원 이상은 체납처분을 우선 실시하고 또는 번호판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촉탁 의뢰나 현지 출장징수 및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홍보활동은 각종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락 담당 공무원이 출장하여 자진납부를 유도 및 현장 징수를 하도록 하겠으며, 마을방송과 반상회, 프랑카드와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등 이런 것은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해서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월된 체납액 93,490천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세홍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을 일소코져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은 9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작년 12월중에 신청한 건수와 지정보증의 신청한 건수와 신청 건수중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강원도에서 실시한 특별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요지입니다. 답변내용은 91년 12월중 신청한 건수는 1,446건에 4, 711필지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지정보증인이 신청한 건수는 58개리의 위촉보증인 206명중 16인이 신청한 19건에 8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실시 특별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92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4일간 실시한 감사는 현재 심사 계류증인 사항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먼저 실시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한 감사로 행정수행의 적법성 및 위촉보증인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증점감사를 한 바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으며 감사관의 현지확인 사항은 지적사항을 확인해 준 바 없습니다. 만약 도로부터 감사결과 처리지시가 있을 시 추후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규세 의원님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제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의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45건의시정 및 건의 등을 요구한 바, 92년 1월 13일 실천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추진결과 및 항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는 요지이며, 특조법 시행기간이 91년말로 종료되는 바, 다수의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군에서는 지적과장을 총 책임자로 4개반 8명 조사반으로 편성 금년 4월부터 5월동안 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였으며, 조사사항을 토대로 92년 6월중으로 예정된 철원군 토지소자유자 복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처리 내용은 92년 6월중 심사위원회의 개최결과에 따른 조사사항 및 심사처리사항, 복구등록사항 등을 정밀 분석하여 차기회의시 종결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2개과까지 답변을 마져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김규세 의원님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분뇨처리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 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요금은 철원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91년 12월 반상회보에 정수요율을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관내 대행업소에 대하여는 월1회 그 담당직원의 점검 및 계도로 부당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준임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군정감사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노당 운영상황을 위하여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김영석 의원은 질문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합니까?

이것은 김규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얘기인데, 김영석 의원이라는 것이 오타된 부분일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 군지회와 협조로 노인 고동작업장 운영 및 마을단위의 노인 소일거리 알선과 노인 위안잔치 개최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불우소외계층 노인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규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것인데 소년소녀가장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사업은 실적으로 살펴주고 애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년가장돕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후원금 모금을 년중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단체 및 독지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한문을 년중 발송하여 현재 관내 결연자 17명과 한국어린이재단 후원자 40명등이 후원금으로 5월 현재 4백만원을 기탁하여 소년소녀 가장 생활비 및 학용품비로 지원 되어 건전하게 성장,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 부읍면장 32명은 매월 5천원씩을 모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 단원이 한40명 있는데 그분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하여 조를 짜서 애들하고 상담도하고 빨래와 청소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질문은 오타되었는데, 김규세 의원님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전체를 물으셨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시 영세농 소득증대일환으로 영세농에게 추곡수매 사전약정 출하 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저희 철원군 농정기 제1위적 과제인 철원쌀의 안정적 판매에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실무자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곡수매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간하여 추곡수매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정부에서 물량과 가격이 확정된 후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거 리 새마을영농회에서는 자체협의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리 새마을영농회에서는 중앙지침으로 책정되어 있는 정부양곡수매 요강에 의거 영세농에게 수매량 배정이 혜택이 가도록 어려운 농가는 우선 출하토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매물량 배정은 리 새마을영농회에서부터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각 마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영세농과 사전출하 약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91년도 추곡수매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7,150호의 농가증에서 지난해 추곡수매에 응한 농가는 약45%에 해당하는 3,479농가가 수매에 참여한 가운데, 규모별로 분석해본 결과 1ha에서 1.5ha 미만의 영세농가가 791가구 즉, 23%가 수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농민쌀 팔아주기를 위하여 농협과 협의를 하여 농협에서 지난해에 관내농가 및 영세농가로부터 조곡 27,500 가마를 수매하였으며, 쌀 39,000가마를 매입해서 농가의 쌀팔아주기에 기여를 했고, 또한 추곡수매가 종료된 금년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철원, 동송지역을 대상으로 농가의 수매 잔여분을 팔아주기 위하여 실시를 했습니다만 철원, 동송지구에서 850가마, 2월 25일부터 김화, 서면, 근남지구를 대상으로 3,000가마를 수매할 목표로 추진하고 출하독려를 하였습니다만 농가가 보유한 미곡이 없어서 1,586가마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UR협상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재정하여 재정지원은 물론 추곡수매시 영세농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철원농협에서 약 25억의 규모로 약 5,600톤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공장이 가동이 되면, 농가쌀 팔아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김화지구에도 금년 김화농협에서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자부담 5천만원을 투자하여 청결미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지구에도 청결미공장이 가동이 되면, 농민의 쌀팔아주기에 일조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행정에서도 계속 의원님의 취지를 받들어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님의 다음 질문으로 각종 병충해 방제용 농약 확보 및 공급현황과 보조분 방제농약 공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확보 및 공급현황과 방제 계획을 말씀 드리면, 금년에도 병충해로 도열병 .문고병 묘입고병 등을 대상으로 병해가 46,590ha, 멸구류 이화명충 기타해충으로 25,990ha를 방제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총방제 계획은 72,580ha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농약은 살균제가 56,346kg, 살충제가 32,737kg으로 총 89,083kg의 농약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 소요 농약확보 및 공급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 소요량은 89,083kg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48%인 43,173kg 공급량은 14%인 12,729kg, 재고량은 30,444kg으로 2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의 공급량입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11개의 농약상이 있으며, 저희가 작년도에 분석 해본 결과 농협과 시판농약은 약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48%가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중농약까지 합하면 거의 소요량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분 농약공급계획은 잎도열병 방제를 1,000ha, 목도열병방제 1,000ha는 순수군비 50% 자부담 50%를 방제할 계획이며, 잎도열병은 1,000ha에 2,400만원중 8,000천원, 12,000천원이 되겠고, 그 외에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외 돌발해충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 전액보조로 돌발해충에 대비하여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급방법을 말씀 드리면, 농촌지도소의 예찰 결과에 따라 행정, 지도, 농협 농조기상대 실무팀으로 구성된 도 방제협의를 개최하여 발생지역으로 면적을 구분하여 소요약종, 약량, 방제시기, 농약 공급방법, 농민 홍보지 등을 결정하여 행정 및 지도소는 적기 방제지도를 홍보하고 농협은 사용선택 농약을 사전 공급토록 조치하여 발생지역에 책임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기 미도래로 보조분 농약공급 상황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께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전부 4건입니다. 먼저 병충해 공동방제 보조농약은 나누어 쓰기식 공급을 지양하고 지도소의 예찰 결과에 의해 발생우려지구나 발생지역에 실질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라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보조농약은 지도기관의 예찰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행정, 지도소, 농협, 농조, 기상대의 실무팀으로 구성된 군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현황을 구분 소요약종 및 약량, 방제시기, 농약공급방법 등을 결정하여 행정 및 지도소는 적기에 방제지도를 홍보하고 농협은 사용선택 농약을 사전 공급하여 책임 방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우에 대한 사육기반이 취약해져 가고 있으므로 한우보호 육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축산분야중 낙농, 양돈사업은 꾸준한 발전을 보였으나, 한우부분은 사육기반이 약화되어, 소비자의 한우육 선호에 따라 한우가격이 상승되고 한우사육농가의 사육 분위기 고조로 한우 사육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축협중앙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한우개량 단지의 적지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군청, 농촌지도소, 축협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92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현지조사를 초원자원이 많고 사육환경이 좋은 서면과 근남지역을 1개 단지로 묶어서 한우 개량단지 사업 추진을 강원도와 축협도지회에 조사결과를 1월 23일 1차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축산발전 사업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동 사업을 재선정 보고를 2월 28일 2차로 보고하였으며, 강원도로부터 한우개량단지 선정보고시가 있어 서면, 근남지역을 3월 20일 3차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한우사육두수가 강원도내 천체 한우사육 두수의 3% 정도에 해당됨에 따라 한우사육두수가 지역순에 의거 금년도에는 사업 책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우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소값 파동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신규입식 자재와 생산과 비육 출하까지 일괄 사육토록 대상농가의 지도 및 관리에 노력을 하여 소값 파동에 대처하는 한편 명년도에 본 사업 책정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도축장 시설을 조속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시설공사는 금년 1월 21일 공고 입찰을 하고 2월 1일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2월 27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그랜드건설 주식회사에 낙찰 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 29일 착공하여 작업 중에 있으며, 5월 30일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지하옹벽 및 방수처리가 완료 되었고, 지상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 시공업자의 설계변경 요구로 및 일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행정에서 시공업자와 축협에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이빔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아이빔이 국내에서 품귀상태이고 운반과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구를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의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축협과 시공업자에게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 수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축방역 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공 수의 위촉내용은 신홍동물 병원의 박형문씨가 철원, 동송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대화동물 병원의 박동선씨가 김화, 근남 지역을, 터미널 가축병원 정재영씨가 갈말읍 지역을, 김화가축병원 김정수씨가 서면지역을 담당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 가축방역 활동사항을 간추려 말씀 드리면, 지난 3월 달에 젖소 부루세라 예방을 위한 소독약제를 공 수의와 읍면 축산지도자가 농가를 순회하면서 적기에 소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춘계 가축방역사업은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소기종저 2,0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979두를 하고 돼지콜레라 2,000두에 1,980두를, 관견병 1,820두에 1,800두를 5월 10일까지 공수의를 동원하여 마치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돼지 일본뇌염 및 소간질구, 소진드기 구제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근무 감독을 해서 양축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계오지 가축진료실시 현황을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도가축 위생시험소와 도가축진료반 공수의, 축협, 지도소, 수정사 등이 합동으로 오지마을의 소 6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196두가 많은 796두를 진료를 했습니다. 이외에 공수의 활동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담당지역을 월2회 이상 수시방문 예찰지도를 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수의의 선진기술과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지난 2월 28일날 수의사를 전부 집합시켜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봄철 관내에서 세균성 이질병이 발생했을때, 관내 양축농가로 하여금 축사내외에 소독을 실시하고 공수의가 순회진료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닭의 뉴캐슬이 경기도와 본도의 양구 등에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서 관내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및 접종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시증인 소간질구제와 소진드기 및 일본뇌염에 대한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필요시 긴급방제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담당지역을 월2회 이상 필히 순회방문토록 하겠으며, 또한 전염병 발생시에는 가 검물 채취와 병성을 감정의뢰토록 하겠고, 또 법정전염병 발생시에는 환축 살처분 명령 이행토록 하고,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축검사원의 부재시 업무대행까지 하도록 하여 양축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공수의의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남면 말고개를 거쳐 화천을 경유 춘천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운행 중단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운행은 허가권이 도에 있으며, 본 노선에 대한 직행버스가 90년도에 인가를 받아 운행을 하다가 중단한 바 있으며, 그 사유는 군부에서 마현리에는 직행버스가 설 수 없다 하는 정차불가능에 따른 이용승객의 감소로 적자노선을 감수하지 못해 운행중단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본 노선은 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철원군 관내의 시내버스와 화천군 관내시내버스가 1일 2회씩 말고개와 38연대에서 동일한 시간에 만나 상호승객을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증차운행에 대하여 업체인 제일여객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증차문제가 지난하다는 답변이며, 향후 승객의 증가 등 여건변화가 없는 한 증차문제는 지난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한된 현재의 면허대수로 주민이 원하는 모든 증회 운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19대로 운행하고 있으면, 그 중 2대는 예비차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확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시 직행이 와수리까지 왔는데 그 온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여 회사간에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종여객 직행으로 하여금 마현리 지역을 증차토록 91년 12월 5일 요청 한 결과 91년 12월 31일자로 92년 2월부터 아침 7시 15분에 증회 하겠다는 답변을 정식문서로서 받았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가 당국의 승인과 인력문제와의 알력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운행치 못하고 있음이 판정 되었습니다. 금주중에 대표를 호출했습니다만 다시 불러서 추가운행토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시외버스에 대한 서비스 개선대책을 강력히 시행토록 지시를 받고 시내버스 정사자에 대한 업체교육을 훈련 담당자로 하여금 승객에 대한 친절과 차내 청결유지 및 결행 연발착 승차거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교육을 담당키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교육을 계속 실시한 결과 그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교육은 항시 밖에 나가 있는 관계로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30일 경기도 및 영종여객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수시로 하고 있는 또, 노후차량에 대한 폐차 및 실적에 통보를 받은 결과, 영종여객 전체 보유 대수 275대중 철원지역에 운행하는 대수가 140대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18대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18대를 교체하고 금년도에는 35대를 교체를하여 써비스 개선과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은 년도 폐쇠기간 동안 전액 세입징수토록 할 것이며, 91년도 년말 과징금 체납액은 995만원이며, 그중 520만원을 징수를 하고 그중에는 문제가 있었던 230만원도 포함이 되고, 290만원은 오성운수에 포함되어 52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액 475만원은 동흥운수라는 업체는 동송읍에 차고를 두었던 동흥운수는 태백시로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정과의 협조하여 이전된 태백시로 하여금 징수촉탁 의뢰와 징수가 안될 경우 세정계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발은 동흥운수가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적발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택시구간 요금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은 부당요금 징수등 부당 사례에 대해서 즉시 고발토록 금년도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홍보책자나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보나 읍면을 통해서 리장회의시 반드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챠랑번호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고발접수를 받아 추진을 하도록 계몽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발을 하지 못하고 저희 직원도 수시로 나갔습니다만 우리직원들에게 적발이 되는 건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암행단속반이라도 계속 추진하여 구간요금제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산림과장 고용환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시정건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를 공해와 병충해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92년도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신규도로가 완전히 된 곳이 없어서 가로수 식제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사업은 현사시나 포푸라 등 그꽃털이 날리는 수종을 지양하고 공해 및 병충해에 강한 은행나무를 식재토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유급 산불 감시원을 기왕이면, 새마을 지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조치는 금년도 춘기에는 유급사원을 34명 확보를 하여 산화경방에 임했으며, 그중 18명인 53%를 새마을 지도자로 사역하였으며 추기 산화경방에도 읍면장을 통하여 새마을 지도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는 솔잎흙파리 방제사업 시행에 있어 피해독 생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잡목제거 하라는 조치 지시에 대하여 금년도 솔잎흙파리 수간주사는 6월 1일부터 140ha를 방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해 소나무생장에 직접 지장을 주는 잡목이나 불량목은 철저히 제거를 하여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까지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와수지역 신벌농로 편입용지가 경지정리 당시 농민이 매입한 토지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재평가하여 농민의 완성을 막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98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시 몽리자 대표가 총회에서 정한 사업 시행전 토지가격은 평당 16,000원선이고, 환지 토지가격은 평당 19,200원 이었습니다. 이는 몽리자 대표가 종전토지의 가격은 종전 토지가격에 20% 상회하는 선에서 환지토지 가격을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알기 좋게 말씀 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시행건 토지등급과 시행 후 평당가격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통상 몽리자가 많은 곳에서는 추진위원 30명의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몽리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자기권리 면적보다 통상 돈을 내드라도 면적이 적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환지가격이 통상 실거래 가격 수준하고 맞아야 되는데 거의 80%이상 지구가 실거래 가격보다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 사업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철원군에 시행하는 신별농로 및 도로 확, 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질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법이 정하는 2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금액의 평균치로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평당 최저 15,999원까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방법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 상황 및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실제거래 가격 등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가격의 저가로 몽리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재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가 금액이 낮아 재평가할 때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질보상에 편한 특레법시행규칙에 의거 1회 평가 후 1년이 경과 하여야 재평가할 수 있으며, 재평가하여 금액이 종건 토지가격보다 적을 때에는 종 전 토지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해를 대비한 수방단운영 및 각종 재해장비 보유실적과 수방교육 불이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2 지역방제 계획에 따라 읍면별 수방단 계획과 위험지구를 사전 조치토록 지시하여 완료 되었습니다. 수방단수는 103개 조직에 10, 157명이며, 장비보유는 관보유 17대와 개인 및 업체가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축자재는 양곡, 방역, 마대 등 13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는 개인과 업체장과도 동원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재해시 이용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은 서장원 의원이 질문한 하절기 수방대책 및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방제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해 위험지역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은 동송읍 이평, 오덕2개지구, 김화읍 학사리 1개지구, 서면 자등4리, 6리 2개지구, 근남면 사곡 1개지구로 조사를 하여 관리를 하여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중 동송읍 이평, 오덕지구는 이번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재해위험지구로다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이지구는 완급을 가려 우선 시급한 지구부터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화 학사지구는 학사교 그 중간부분에 군에서 이것은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원주청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원주청에서 9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 구간은 항구적인 콘크리트 옹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 자등4, 6리와 금남면 사곡지구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급한 지구부터 발주를 하겠습니다. 수방자제 확보현항입니다. 새끼 65타래.PP포대 39,390매.묶음줄 27타래 말목등 읍면에 보유하고 있으며, 로프는 군과 읍면 8개에 2,800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동원계획은 민방위 기본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25조를 근거하여 읍면장이 동원할 수 있으며, 수방단 조직원중 민방위 대원은 5,3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56번국도 포장공사에 대한 지연사유와 향후추진 계획과 포장구간중 농경지 진입로와 사곡2리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원주청 56번 국도 현장감독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먼저 분노선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동부건설 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관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매설된 공군 및 3사단 케이블 시설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곡2리 마을앞 하수도의 콘크리트 측구 시설문제는 원주청과 협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6월 중에 주민이 원하는데로 시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내구간중 와수리에서 근남면사무소까지는 금년내에 확 포장 및 아스콘까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93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군발주 서면 정주생활권 농로 확포장 공사의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정주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벌농로 확 포장사업은 총 2.7㎞로서 91년도 12월에 0.84㎞를 착공하여 92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제 추진중에 있으나 편입용지의 보상단가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92년도 시행물량을 확정 짓지는 못하였으나 시점부를 제외한 전구간의 토지 사용승락이 완료 되였으므로 1.1㎞를 추가 설계하여 금년말까지 1.94KM의 확ㆍ포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구간 0.76㎞는 93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코져 합니다. 다음 김규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차량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평사거리에서 오덕1, 2리 약 1,500M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보도부럭 신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이평사거리에서 오덕교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어 본사업시행시 지장물 철거 및 이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년 시행하고 있는 도시 계획에 의거 추진코져 하오며, 오덕1, 2리 구간은 91년도 통신케이블 매설후 길이 930M, 폭1.4M로 확포장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공증인 장흥리에서 이평6리 하월촌과 이평5리를 연결하는 노선이 완공되면, 질의하신 구간의 교통량분산으로 교통사고 또한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김규세 의원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는 철원군의 귀중한 자원으로서 계획성있는 채취가 요망되므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보존 측면도 강구하면서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하천골재의 관외반출 억제 대책을 연구 검토 시행할 것 골재채취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한 하천골재 채취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먼저 계획성있는 채취로 자연보존은 물론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내 부존량 개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민남지역 남대천을 중점으로 하여 관내수요량만을 공급토록 방침을 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증대는 관외반출을 금지하고 있은 관계로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반출억제 대책과 원상복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반출은 절대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1회 이상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청원경찰 상주감시 및 복구비예치 그리고 사후 현지확인 정리 등으로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고판 37개를 기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은 마치고 도시과 소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92 각종 시설공사 지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와수시가지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공기부족과 사업량 추가로 사고이월 되어 금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연초에는 지장전주이설 지연과 비석 이설 예정지 변경 등으로 다소 부진함도 없지 아니 하였습니다. 지금은 총 75%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기전 준공 예정일 이전에 완료토록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평시가지 우회도로 신설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이평1리 동송국교뒤 여고정문 읍신청사 정문 화지리를 우회하는 도로개설은 향후 읍청사 신축에 따른 민원인증가 및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란 해소에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평시가지 우회도로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관내 도시계획 구역내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는 총 261개소중 260개소 64,70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부 개설하기에는 용지보상등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김규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평시가지 우회도로 신설문제는 사업량 및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본군 예산형편상 조기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정원주요소 뒤 이평1리 방향으로 계획된 증로급 우회도로는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엔 시가지 하수도 개설 및 신설입니다. 고층건물 및 주택신축 등으로 수세식변소 가정용수 증가에 따른 배수원활 및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개설지역 금학슈퍼에서 닭집의 7개소 신설지역은 중앙약국 대덕상회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철원군내 시가지내 하수도 사업은 86년도에 수립한 군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92년도부터 지원되는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사업비를 투자 상습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질의하신 금학슈퍼 중앙약국 구간2개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93년도 계획에 반영 조기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규세 의원이 질의하신 사문안전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읍청사 신축에 따른 교통란 해소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기준 복개된 이외에 약 500m에 대한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문안전 복개공사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읍청사 신축에 따른 교통난 해소 및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하여 동송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읍청사 진입도로를 확 포장공사 계획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면 단기적으로는 교통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사문안천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는 중기적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부록 신설입니다. 챠량통행 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이평2리 군관사 입구에서 이평1리 연대 입구까지의 보도부록 신설 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평1리 보도부럭 신설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이평2리 군관사 입구부터 연대입구까지는 군비행장이 인접하여 있고 또한, 주거형성이 발달하지 않아 투자 순으로 볼 때 그리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취락이 발달된 이평10리 및 이평1리 쪽에는 보도가 기 설치되어 이 보도를 이용한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1997년도까지 도시정비차원에서 전구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91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택사업 융자금 미상환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9월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일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 연체일소계획을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만 기 수립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고액, 고질 연체자에 대하여는 강제 처분을 하는 등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일소를 위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89년 5월 1일 이전 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처리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이 없는 한 추인허가 할 계획이었으나 허가신청 된 사항은 없으며, 91년 10월 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총 20건이며, 이중 9건은 사법기적관에 고발 후 총 20건이며, 이중 9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후 추인허가 하였고, 6건은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였고, 현재 5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 발생방지를 위하여 대주민 홍보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도시과까지 겸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1시간 되었는데 점심 잡수시고 식곤증이 오시는 걸로 보여져서 한 15분간 정회를 좀하여 쉬고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성민입니다.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처리사항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관리 감독 철처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공증보건의에 대한 복무감독은 주 1회를 기준으로 현지지도 점검과 전화로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내 무단이석을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서를 징구하여, 서면 경고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장에게는 공증보건의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였으며, 선임 공증보건의를 지도공보의로 지정 자율적으로 복무에 지도공보의로 지정 자율적으로 복무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복무자세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현지지도 확인 16회, 전화확인 69회, 확인서징구 6건, 현지시정 및 구두경고 7건, 해당 읍면장에게 복무감독 강화지시, 서면지시 5건, 읍면장 회의시 3회 선임지도, 공보의 1명을 지정, 금년도 5월부터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질향상과 친절봉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공증보건의 및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집회교육과 순희교육으로 경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요원들에 대한 자질을 항상시키고,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공증보건의 집합교육 15명에 대하여 1회, 진료보조원 집합교육 11명에 대해서 2회, 순회교육 26명에 16회, 92년도 배치 공중보건의에 대한 사전교육을 4월 23일, 24일 양일간 9명을 실시해서 읍장에 배치 했습니다. 다음은 공증보건의 2, 3년차 집중배치로 문제 해당관서에 건의 시정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공중보건소의에 대한 년차별 균형배치를 하여줄 것을 도청 보건과에 전화와 서면으로 건의하여 일부 개선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의한 사항은 시군 보건소장 회의시 1회로 건의하고, 서면건의 1회, 도의원이신 임융호 의원님께서 보사국장에게 직접건의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건의로 실무자에게 3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일반의 배치현황은 91년도 3년차 6명과 2년차 3명이 되던 것이 금년에는 3년차 5명, 2년차 2명, 1년차 2명이 배치되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도소장 박정훈입니다. 지강열 의장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의 하나인 농기계 순회수리는90년 4월에 철원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금년까지 3년차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운영조례 3조 규정에 의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심으로 순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간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3월 20일 ~ 11월 10일까지 년간 100회를 목표로 해서 6월 1일 현재 관내 36개소에서 경운기 외 7개 기종에 대해서 627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부품대는 원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금고에 수리대금은 전부 예입시켰습니다. 또한 자체 수리계획 이외에도 도단위중 수리반과 민·군·합동순회 수리계획을 100회 이외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순회수리소를 운영하면서 평소 느꼈던 몇 가지 애로사항을 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리요원 문제입니다. 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수리반 편성은 운전원 1명과 수리요원 1 ~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군은 수리요원 1명과 운전기사 1명이 확보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은 군단위중 가장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수리의뢰 농기계도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리요원의 증원이 절실이 요구됩니다. 둘째, 극히 소규모의 소모성 부품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맥락에서 군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무료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려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농기계도 무료 수리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시군 조래 등을 조사, 검토하여 차기회의시 일부 내용을 조래 개정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께서 병버섯 재배와 전망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버섯은 농촌진흥청이 UR 대응작목으로 개발한 작목입니다. 관내에는 지난해부터 김화읍 청양6리에 재배사 65평 규모로 시범사업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1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갔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도비보조 1,520 만원, 융자 4,000만원, 자부담 4,9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하여 12월까지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건물 90평과 무균상의 14종의 기자재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또 농업기술연구소에 장기 파견하여 2년간 버섯재배 기술만을 습득한 전문지도사를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종균배양을 시작한 이래 4월까지 농가기술이전을 위해서 시험재배를 완료하고 5월부터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 경동시장 관내 고석정 농산물 직판장 등에 소규모로 시험 출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배실적을 말씀 드리면, 농가기술 축적을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종균증식 접종 및 버섯발이와 생장관리 기술 등 다각적으로 실습을 겸한 시험재배를 해 왔습니다. 5월 30일 현재 버들송이 180kg, 애느타리 150kg를 출하 하였습니다. 버들송이 2만병과 애느타리 5천병을 입병 배양이 지금 완료 된 상태에서 6월 중순경순부터는 매일 800병씩 출하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요되는 종균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원원균을 직접 분양받아 관내 농가에서 증식 배양을 해서 접종원을 만들어 가지고 재배용 종균을 생산해서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섯은 균사생장시기에는 20 - 30℃, 버섯발생기간에는 12 - 22℃, 버섯생장기간의 온도가 15 - 18℃ 이렇게 각각에 생장의 범위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변온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별 생장적온을 맞추어서 재배해야 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6월 ~ 10월 중순까지는 일반농가에서는 버섯재배가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개량생산을 위한 하절기 재배를 위해서 과정별 적온을 자동으로 맞추어 주기 위한 시설을 65평의 재배사에 17.5R/T이 R/T라는 것은 냉동기 시설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마력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런 냉동기 설치를 하여 연중재배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의 부가가치 여부와 전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득향상과 식품을 고급화하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런 병버섯은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화는 되지 않고 일부에게서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기존 느타리버섯재배는 콤바인 수확으로 볏짚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버섯 인건비가 날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내 버섯재배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동화고, 품을 줄일 수 있는 생력화를 하는 병버섯을 보급하자 하는 그런 뜻이 이번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현시설로 종균을 배양한 다음에 병버섯을 생장단계 만 분양을 시켜 주게 되면은 이 병버섯이 일반농가에서도 손쉽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차 단지화됨으로 버섯재배가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망이 있다 보겠습니다. 또 경제성을 비교해 봤을 때 느타리버섯은 5개월 걸쳐서 재배를 하여 재배상 60평 1등을 면적으로 보았을 때 봄재배를 보통하고 있습니다. 평균 720만원 내외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버섯은 현재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보았을때도 15,000병을 입상하여 1개월 재배하게 되면 75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백화점과 슈퍼에 계속 저희가 계약재배를 출하함으로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께서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신 저희소관 2개 사항중에서 먼저 화력건조에 의한 미질저하 방지를 위한 대농민 계도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벼건조기 현황을 말씀 드리면, 벼건조기는 319대가 있습니다. 36석 건조기와 52석 건조기가 농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주로 36석 건조기가 70% 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난 1월 겨울농민교육을 통하여 철원쌀의 명예회복과 미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건조기 사용이 중요함을 특별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54회에 걸쳐 2,450명에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영농 4-H 과제 교육시 78명을 대상으로 건조기 사용요령을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학습단체회원 교육과 회의시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기사용 농민계도를 위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문과 방송을 이용하여 수확기에 집중 홍보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농민교육과 평가회 회의시에는 필수적으로 철원쌀 미질개선을 위한 건조기 사용요령을 중점적으로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확기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중점과제로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금년 6-8월까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여름철 농민교육시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이점 특히 강조하고 반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지도반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편성을 하여 시설농가별로 준수사항을 건조시마다 부착한 다음 주기적으로 방문 확인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감사시 질의하신 두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계협업단지 공동 육추장의 정전 대비측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철원양계협업단지를 조성 했습니다. 갈창업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공동육추장 290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병아리의 적정사육 온도를 말씀 드리면, 초생추를 입식한 날부터 1주일동안은 31 ~ 33℃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1주일후인 8일령서 부터 그 이후는 1주 간격으로 겨울철에는 2 - 3℃, 여름철에는 3 - 4℃를 주간간격으로 마춰 져야 합니다. 또, 7주령부터는 겨울철에는 15℃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 줘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24℃를 초과하지 않는 이러한 관리를 해줘야 하며, 겨울철에는 고온 육추보다는 저온 육추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주신 겨울철 정전으로 인한 보온문제에 대해서는 초생추사에 연탄난로 6대를 설치 했습니다. 또, 보온유지를 위해서 자동온도조절장치, 다시 말씀 드려서, 타이머 장치를 자동으로 조작이 되도록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건강한 병아리를 사육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착오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공동 육추장 운영상황과 그 동안에 성과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생추를 4차에 걸쳐서 입식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중생추를 41,528수를 6농가에 분양을 하고, 5월 8일에 입식한 초생추 15,000수는 현재 초생추장에 사육중에 있습니다. 철원양계협업단지 운영결과에 대해서 그 소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0일 현재 계란을 28,655개를 출하하여 7,453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고 노계판매로 1,305만원에 소득을, 공동 육추장 운영을 통하여 28,079천원의 소득을 보아서 총 786,159천원의 단지 조성으로 인한 소득을 약 5개월간에 걸쳐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중 공동 육추장 운영을 통해서 올린 소득은 11,375천원의 단지기금을 조성하여 앞으로 양계협업단지에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공동 명의로 예입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육추장을 80평을 증축하므로써, 중생추의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을 꾸준히 하여 노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단기자금 조성 1억원의 목표로 회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92년 말까지 12만수를 8회에 걸쳐서 육추 및 분양을 하고 단지기금 3,200만원을 조성하여 공동육추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적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관리소장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인 고석정의 자연경관에 대해서 수종갱신 계획을 포함한 투자계획을 수립, 실시할 것에 대한 것인데 본 국민관광지는 국민관광지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관광법에 의해서 지금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부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 후에 종합적인 투자계획은 수립하여 실시하고 금년도 저희가 실시한 그늘가꾸기에 의한 식재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을 기하여 잣나무 200본, 자작나무, 300본 그리고 대목으로서 은단풍 2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예산관계로 특수한 수령은 아직 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종갱신과 시설확장을 기하여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강열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신청이 있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와수 문화관 조례 폐지가 91년 1월 19일에 이루어졌는데 91년 1월 10일전에 발생된 세수관계를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문화관에 대한 처리관계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사계획에 있어서 발표 87호 서식을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전면만 복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면을 복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재무불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것을 연계해서 묶어서 한다면 우리 철원지역에 주민들이 재무비로도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묶여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이러했던 상태대로 그대로 재무비로도 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있어서 85% 미만은 군청 협의하여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현재까지 입찰 과정에서 85% 이하로다가 낙찰이 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마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답변 하실려면 준비를 좀 하셔야지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했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