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봉하 의원 발언
창원
문창원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송
홍승송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종민 의원님, 간사에는 김규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5월 27일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또한 5월 28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5월 29일 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중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만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원
문창원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구정질의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오늘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질의 방법은 지난해 제2회 임시회, 제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해 본 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불충분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회운영위원장 김선태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의원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산1동 정왕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역은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추진 미진사항과 도로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계산2동 724번지에 부지면적 3,492평, 연건평 2,370평 규모의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이 5년간 연차사업으로 '93년까지 완공기간으로 되어 있는바 '92년 5월 착공으로 '93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와 지난 3년간의 기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미진한 업무추진의 내용과 현 시점에서 건립실적을 말해 주시고 '92년도에 예산서상 계속비 조서에는 '93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연초 소관업무 보고서에는 '94년에 조경공사 및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과 예산 계상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의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현로는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산업도로 입구에서 작전동을 경유하여 계산동까지를 가현로로 명명하여 부르는데 이 명칭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산지구 구획정리 도로개설 당시 주민들의 여론이나 공청회도 없이 붙인 명칭으로 현실에 적합지 않음을 계산동 전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바, 현재의 명칭은 작전동 일부 옛 작은 부락단위 이름으로 붙여 만든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며, 그 이유는 가현이라는 작은 마을 명칭보다는 작전동, 계산동 통괄적으로 볼 때 인근 지역이나 타시·도에서도 작전동 계산동은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인천에서 제일 높고 명산인 계양산이 위치한 곳이며 앞으로의 분구 시도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계양구로 될 소지가 농후함에 따라 계양로로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공촌로 역시 계양산 징맹이고개 일명 징맹이고개를 관통하고 있으며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계산동을 통하는 도로이므로 고유명칭을 붙여 징맹이고개라든지 중심로라든지 계양산로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통하여 도로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원
문창원부의장
정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장님의 참석을 요구하였는데도 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부청장님이 왜 못 나오셨는지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의원
조금 전에도 사무과장의 보고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해 달라고 통보를 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총무국에 관련된 과장들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인천시에 새로 부임한 박종우 시장이 시민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별 게 아닙니다. 수돗물 잘 나오게 하고 아이들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이 할 일입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듣기 편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럼 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청장 또한 별 게 아닙니다. 무슨, 무슨 간담회라고 이름 붙여 가지고 지역주민들 불러 모아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특별판공비로 밥이나 사주고 식사대접비나 하고 이것저것 많고 많은 행사에 찾아다니면서 축사나 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정보비 가지고 금일봉이다 하여 몇 푼 내주고 설날이다 추석날이다 경로주간이다 경로당, 고아원, 불우이웃 찾아다니면서 적십자사에서 내 준 선물 전달해 주고 다니는 것 그것만이 구청장이 해야 할 큰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정말 그러한 일들은 우리 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가해서도 아닐 것이고 꼭 의무감 때문만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사명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청장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부청장이 가도 충분합니다. 구청장이야말로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의회에 출석요구가 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참석해서 주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가슴속 깊이 새겨서 지역주민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한 구석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출석요구를 한 지가 꽤 여러 날 됐습니다. 그래 여기 오늘 몇 시간의 일정을 못 맞춥니까, 이 일정에 못 맞추는 구청장이 왜 이렇게 바쁩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무려 26명의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기 초반에는 구청장이 계시다가 계속해서 불참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출석하도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구청장이 도대체 무슨 일로 어떻게 바빠서 그랬는지 답변을 듣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꼭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회를 길게 해서라도 용무 마치고 돌아오면 시작을 하든지 저녁 늦게 퇴근 후부터 다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원
문창원부의장
백용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백용현 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수해지구 순시차 나오셨기 때문에 동석하시느라고 참석을 못 하신다고 구두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해야 좋습니까, 안 해야 좋습니까, 부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부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부구청장
지금 백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2시 경에 저희 수해 예상지구에 현장을 보시게 되고 중요한 사업지구 현장을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지구라면 부흥로터리에서 계산동으로 빠지는 광로 확장공사 현장, 다음에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 다음에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 여성복지회관 신축현장 그리고 저희 상습 침수지구 신트리하고 안병원 앞쪽 그쪽으로 보시고 서구로 넘어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순시차 오셔서 구정보고는 들으셨습니다만 이번에 구정보고 받으시고 처음 저희 관내에 실지 현장답사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부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냐, 또 부청장이 구청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든가 또는 회의를 주재하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처음 오시고 처음 저희 관내를 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이 현장 가서 안내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또 그게 부청장에 대한 직제가 사실 여기 부의장님이 의장님이 안 계셔서 의사를 진행하십니다마는 저도 부청장으로서 그런 기회가 있어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어깨 펴고 구청장의 역할도 당당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고 전 또 조금 답변이 허술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6월 13일로 만 4년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느라고 내 머리 속에 구정을 다 넣어놓고 있다라고 자부는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청장님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답변을 올릴 수 있고 의사를 진행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항은 그러한 사항이니까 부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문창원부의장
부청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지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백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의원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것이 오래 전에 일입니다. 벌써 6일 전에 결정이 났던 것이 시장이 와서 시장이 우리 구의회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거기서 청장님께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처음 부임해 가지고 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청을 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청장으로서도 당연히 오늘 우리 구의회가 열려서 제가 출석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나를 나오라는데 내가 어떻게 빠집니까 하고 얘기가 됐어야지 시장도 구의회에서 하는 걸 뭘 그걸 꼭 가려고 그러냐고 부청장도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계셔서 훤히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제가 꼭 부청장님이 모를까봐 이렇게 청장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꼭 관례를 만들어서 항상 그랬지 언제 지난번에는 왜 빠졌습니까? 이번에도 빠진 것은 그저 구의회에서는 출석요구를 해도 형식상 하는 것이다로 생각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관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구의회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예산안 다룰 때만 중요합니까? 의회가 예산안 다룰 때만 일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주민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 주민이 꼭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들을 수도 없다는 얘깁니까? 장하고 돌아보면은 시장님도 퇴근 전에는 들어가실 것입니다. 넉넉잡고 5시 정도면 들어가실 것으로 봅니다. 총무위원회 오늘 질의가 6명입니다. 6명 질의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제 생각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시 이후에 개의를 해도 집에 저녁 먹기 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 더 상의한 다음에 속개를 하든지 방안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원
문창원부의장
백용현 의원 잘 들었습니다. 김봉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김봉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사실 총무위원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정해져서 발언요지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이 일전에 청장님도 출석요구 한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동료가 일전에 청장님, 부청장님 오늘 임시회에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출석부탁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백용현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시장은 뭐며 구청장은 뭡니까 구청장 위에 물론 상관입니다. 오늘 북구의회 임시회가 2시부터 열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고 또 시장님한테 양해 사항으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여기 출석을 해야겠다 하며는 부득이 시장님이 원하지도 않고 또 시행정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도 되고 며칠 있다가 또 순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북구의 70만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이 오늘 임시회를 해 가지고 청장님을 처음 요구하는데 이렇게 의원들 알기를 이상하게 알고 1년 동안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묵묵하게 보고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통과시키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빈축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나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전에 김준봉 의원도 말씀하십디다,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민의에 의해서 된 것은 똑같다 물론 직위나 직책은 다릅니다, 그러나 수천명의 지지를 얻어서 지역의 일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집약해서 해 달라고 대표 격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출석된 공무원들 몇 분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적당히 구의원이 뭘 아느냐 또 부청장의 솔직한 얘기가 무슨 죄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와서 길을 모르면은 부청장이 안내 좀 하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집니까. 구의원들은 적어도 70만의 대변자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안 나오고 오늘 여기 부청장님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회를 하든 참석한 의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이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의원하고 구청하고는 항상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웃음으로서 토닥거리고 하는 것을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려고 우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장님이 여기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러면 시장님 사실 솔직한 얘기가 며칠 있다가 순시 할 수도 있고 또 의회가 오늘 개의가 됩니다 하며는 이건 시장으로서 얼마든지 다른 분하고 다녀도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충발언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준비도 한 것이 없고 말의 순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자로 보면 분명히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은 앞으로 다시 있어도 안 되겠고 의원 여러분들한테도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이제는 어떤 인기전술 말고 구청에서 제시하는 것 건건 하나 하나 묻더라도 심금을 울릴 수 있고 분명히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문창원부의장
김봉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용현 의원의 찬성은 김봉하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구청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북구의회 의회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 내일 6월 2일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3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강기병 총무국장 김현규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문화공보실장 변천수 총무과장 이병옥 재무과장 이종열 세무과장 박재영 지적과장 이장희 시민과장 정시린 민방위과장 박운영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