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대희
이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이승학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 회 소집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조례안과 특위구성 결의를 위한 임시 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9월 22일자 충청남도 의회 공고 제15호로, 제66회 임시 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의원이신 대천시 출신 박종무 의원이 민주자유당 소속 의원으로, 무소속 의원이시던 아산군 출신 이원창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시던 아산군 출신 강모준 의원이 무소속 의원으로, 각각 당 적을 변경한 것으로 신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안과 조례제정. 개정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92년 5월 23일자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5월 2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호로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 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5월 25일자로 19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5월 26일자로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3건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4건은 교육. 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예중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예안외 2건은 지역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 5월 26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2년 4월 21일자와 5월 2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 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안 외 1건과 5월 25일자로 제출된 199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김성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이 1992년 5월 30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2회 임시 회에서 의결한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9건의 조례를 '92년 4월 22일부로 공포하였다는 도지사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으며, 충청남도교육비특별린瘟坪?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92년 4월 2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개회 및 회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 회 회기일정계획을 협의한 결과 임시회 회기는'92년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도지사로부터 4월 22일자로 충청남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협의한 결과, 추천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여 조일동 의원, 공균 의원, 전영준 의원, 김남호 의원, 한도원 의원, 박종무 의원을 추천하여 '92년 5월 25일자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계획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동 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전원을 도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선정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충청남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기준의 건을 협의한 결과, 예결 위원은 위원 전원을 3년간에 걸쳐 편성하되 선임된 위원은 1년간씩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되 정기회 중 본예산은 필요시 증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금년의 위원 선임은 의장단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및 전방위문계획의 건을 협의한 결과, 일정은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2박 3일간으로 하되, 장소는 서울소재 통일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연수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6월 17일 통일전망대를 시찰하신 후 군부대 1개소를 선정하여 위문을 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서명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제62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논산군 출신 의원님들이 수고하여 주셨으니 금번 제63회 임시회 회의록은 부여군 출신의 유재갑 의원, 이준철 의원, 조길연 의원을 추천하고, 세분 의원님들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보고사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3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92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92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과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충청남도결산 및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 위원은 '92년 5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바 위원 수는 5인으로 하되, 5인 전원을 도의원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위원회별로 1인씩 하되,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1인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 위원을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합의해 주신대로 '91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해 주실 검사위원을 본 의장이 지명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의원, 이걸재 의원, 양희철 의원, 김좌영 의원, 이갑준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91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앞서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금번 도 및 도교육청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20인으로 하되 위원 선임추천은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위임하고 1년간 활동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한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윤용일 의원, 나영진 의원, 이시우 의원, 김종환 의원, 이복구 의원, 최원식 의원, 이기봉 의원, 유재원 의원, 박원래 의원, 조길연 의원, 나신찬 의원, 오찬규 의원, 우지명 의원, 김영창 의원, 이동욱 의원, 박동윤 의원, 이홍근 의원, 김종성 의원, 이원창 의원, 장기일 의원 이상 20인의 위원을 지명하였으니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교육감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성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또는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성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의원
태안군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은 도 단위 농업 관련기관을 단지 화하는 농업연구단지 조성계획 등 충남농림수산업분야와 그린벨트지역 내의 주민소득증대와 편의대책, 금강 권역 개발사업,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도립공원 등의 개발사업, 전국체전 유치계획 추진 등 도정 업무전반과 교육행정 분야에 있어서 천안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및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실천상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3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책임자이신 도지사 님과 교육감 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6월 8일 제63회 충청남도 의회 제2차 본회의에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김성진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92년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도지사 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도지사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서 먼저 깊은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정에 대한 소신과 추경예산편성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도정의 책임을 맡은 지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렇게 바쁘고 하여야 할 일이 많은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뜨거운 애향심과 지역개발에 대한 왕성한 의욕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성숙된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대할 때마다 희망과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일하는 도정, 발전하는 충남을 이룩해야 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지방행정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민의를 하나 하나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과 지역사회 안정 속에 서로 간의 믿음과 사랑을 넓혀 나가는 화합행정 그리고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시책을 빈틈없이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책임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정의 중점을 다섯 가지로 설정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정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여 주민과 더불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신뢰를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민의 도정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자치행정의 기초는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의회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협력의 성숙한 모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치도정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지난번 의회에서도 농어촌문제에 대한 저의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도정의 최우선과제를 활력 있는 농어촌건설에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농어촌도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한번 잘못된 개발은 열 번 노력을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개발 도정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공직 내부의 결속을 굳게 다져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 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도정의 방향을 하나 하나 정립해 나가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 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당면한 도정의 중점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2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19억원이고 특별회계 708억원이 됩니다. 비록 세출예산안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마는 대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증가분으로 충당되어 재정운영 상에는 난제가 없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용
정하용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 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지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정 중점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당초 예산에서 미 부담된 소방관련경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정기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기조로 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고르게 받는 소규모 숙소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도정의 최우선 역점과제인 농어촌 활력 화 추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소방관련 기본경비와 법적 부담금 등 필수경비는 전액 계상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추가되는 규모는 모두 1,12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08억 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도의 예산규모는 9,977억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는 3,956억원, 특별회계는 6,021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7%가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은 자체재원이 1,675억원으로 당초 1,247억원보다 428억원이 증가하여 34.3%가 신장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885억원으로서 당초 715억원보다 23.8%에 해당하는 170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천 사용료, 재산매각수입, 순 세계잉여금 등 세외 수입은 790억원으로서 당초 532억원보다 48.5%에 해당하는 25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은 2,281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050억원보다 22억원이 증가하여 1,072억원으로 2.1%가 늘어났으나 국고보조금은 일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내시 액이 감소되어 당초 1,239억원보다 30억원이 줄어든 1,20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419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7억원, 일반행정비 45억원, 사회복지비 41억원, 산업 경제비에 91억원을 계상하는 반면, 국고 보험금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 111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152억원, 문화 및 체육비 24억원, 민방위비는 75억원 중 소방관련경비가 73억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로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역점 시책추진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군에 성장 작목 단지 육성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각 시.도마다 1개소씩(20개소) 유망 작목 특산단지 조성사업비에 13억원을, 농산물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에 4억원과 대도시아파트 농산물직판장(15개소)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21억원, 농업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11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수에 6억원을 계상 하였고, 농어촌간이급수시설에 2억원과 농민복지회관에 2억원, 그리고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 등기타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하여 5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4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35억원, 범죄 없는 마을 숙고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4억원, 계룡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룡 지역 상수도사업에 45억원, 개발이익금을 환수한 아산군과 당진군에 지역개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3억원, 그리고 수해 상습 지 개선 3억원, 하천 기성 제 유지보수비 3억원, 마을진입로포장, 하수구 정비 등 61억원, 계룡 남선 주차장시설에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분야에 98억원을 편성해서 저소득주민에 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8억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1억원, 환경처 업무의 이관으로 공해단속에 필요한 장비보강에 5억원, 보건장비 구입비 2억원과 공주의료원 병상증설 2억 원, 그리고 경노당 신축은 당초 20개소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5개소 신축비 1억원과 공단 내에 어린이보육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화재구호 적립금 등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체육 및 관광개발분야에 25억원을 편성해서 내년 대전EXPO 이전에 한산모시타운건설을 준공하기 위하여 4억원을 지원하고 대둔산진입로 경관조성에 1억 원을 계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재 정비에 8억원, 도체육회운영과 선수육성에 5억원과 도민체육대회 개최경비지원 3억5천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2억원과 기타 각종 문화체육행사비 2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방위 및 소방행정에 8억원을 편성해서 소방차 구입비 3억원과 장항소방파출소 신축 3억원과 대천 신흑 소방파출소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항 연육교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93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금년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약 1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요사업비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도 포장시행 예정 지에 대하여 미리 금년 가을부터 사전 설계할 수 있도록 소요 설계비 6억원을 상무부담행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총 6,021억원으로서 당초 5,313억원보다 708억원이 증가하여 13.3%가 늘어났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794억원으로 당초 3,604억원보다 190억원이 증가하고, 일반대출회계는 2,227억원으로서 당초 1,709억원보다 518억원이 신장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도로보수중기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그리고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으므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농어촌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이번에 융자금이 1천만원 회수되어 당초 예산 32억5천만원이 32억6천만 원으로 규모가 늘어났으며 회수된 융자금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경리 특별회계는 순 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18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당초 214억원에서 232억원으로 8.5%가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의료진료비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 세계 잉여금 3억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으로 도 유림과 태안군유림의 교환차액 등 사업비에 계상 하였으며, 예산규모는 당초 4억 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 부담금과, 순 세계 잉여금 496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수몰지역 보상비에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747억 원에서 이번에 496억 원이 증가하여 1,243억원으로 예산규모가 66.4% 신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726억원으로 당초 1,591억원보다 135억원이 증가되어 8.5%가 늘어났습니다. 세입내용은 논산 내동 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금과 이월금이며, 세출예산은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서산 대죽 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등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 1,468억원에서 선수금과 이월금 등 13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예산규모가 1,48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엄사 지구 대지조성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86억원으로 당초 544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하여 7.7%가 신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과 이자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융자 등 경영수익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민투자 사업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활력 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과학영농의 기반조성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사업에 주력하였으며,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강조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도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백승탁교육감
본 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바쁘신 중에도 왕림하여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 탁월하신 경륜과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먼저 이 시간에도 도내 2만4천 교육동지들이 격변하는 시대상황을 직시하여 크고 작은 교육현장의 현안과제와 갈등을 해결하면서 제자들을 밝고 진실하게 가르쳐서 2천년대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충남교육은 시대적 변화의 세찬 기류와 사회발전의 큰 물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중단 없는 개혁과 착실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의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교육계 또한 적지 않는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육동지들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슬기롭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꾸는 스승으로서의 책무와 향토교육을 굳건히 지키는 파수꾼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저 또한 둑 터진 봇물처럼 분출하는 민주화의 욕구와 개혁에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우리의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해묵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교사와 학부모들이 늘 불만스럽게 여기던 관료적 행정풍토를 씻어내면서 신선한 행정 모습과 알찬 교육내용으로 새로워지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체제를 개혁하고 교원인사운영제도를 쇄신하며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형적인 역점시책의 추진과 함께 개개 학생의 자아실현과 조화로운 인격형성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교육의 내적 충실에도 진력해 왔습니다. 저의 2만 4천 교육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온 시책들이 이제는 각 분야에서 하나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므로써 충남교육의 위상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동안 우리가 하루의 영일도 없이 힘을 기울여 온 교육적 노력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성과는 확연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과 산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아직도 말끔히 가시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육에는 시차 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시차성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교육하는 일 자체가 긴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교육의 효과는 긴 세월 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 주기가 12 16년이고 교육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데도 I5 20년이 걸린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교육은 현존가치가 아니라 미래 적 가치고, 사회적 가치라기보다는 역사적 가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는 경륜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현안에 의해 교육정책이 구성되고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게 마련된 장기계획과 재정투자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법정은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항상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구축해 갈 수 있는 투철한 교육철학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신념에서 우리 고장의 교육 2천년 대를 겨냥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21세기를 향한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과 우리 고장의 특수상황을 기조로 하여 교육발전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양적 성장지표와 질적 발전과제를 도출하여 교육영역별로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짜여진 이 계획이 완성되고, 거기에 담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담스러운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 의원들의 원숙한 경륜과 전문적 식견, 그리고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그 관건 적인 요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시대를 선도하며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야심찬 개혁의지와 발전의 비전을 집약한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착실한 추진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간곡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육가치를 우리 도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우리 손으로 우리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각기 깨끗한 도덕적 품성과 세련된 시민적 자질, 그리고 탁월한 지적 능력과 조화로운 정서 등 훌륭하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우리고장 우리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며, 나아가서는 국가사회 발전에 앞장서 기여토록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참 뜻이요, 이상입니다. 이처럼 우리도민들이 교육에 대한 절실한 염원과 기대를 충족시키자면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의 안정확보가 핵심적 요인임을 생각할 때 다른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의 총액을 35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단위학교의 직접교육비를 늘리고 일선교육현장의 현안과제를 반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에 역점을 뒀으며,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교원들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장비지원, 실업계 고등학교 확충사업의 적기추진, 공사립 도 농 간 균형발전 등 교육행정 수행 상 긴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교육예산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집행을 통해 교단지원과 학력증진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충남교육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이끌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가꾸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빌며 인사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구
이형구관리국장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재원과 정부로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보조금 재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일선학교 교단지원과 각종 현안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53억 원으로 이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5,319억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7.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첫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직접 교육비를 늘리고, 일선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둘째, 인건비 집행 예상잔액을 조정하여 국민학교 수용시설 확충 비로 지원하고,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92학년도 1학년부터 읍 단위까지 확대실시 됨에 따라 수업료 결손액을 보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셋째, 금년도 교육시책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연초에 책정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존수입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88억원, 보조금 22억원등 110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월금 및 자체수입으로는 불용 재산 매각 대 및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9여원,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결손액 감액조정 41억원,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순 세계 잉여금 269억원, 잡수입 및 기타재원으로 6억원 등 243억 원으로 모두 353억원의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실험 실습 비, 사무장비 대체비등으로 58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로,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충을 위하여 '93년도 직업교육 확충계획에 의한 수용시설 사업비 24억원을 계상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국민학교 학생들의 질 높은 예. 체능교육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 체능 교과 전담 제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구확충 비로 4억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로, 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사립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수업료 21억원을 지원하여 사학의 재정 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금년도에 부활된 전국소년 체육대회에 대비 충남체육의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훈련 및 대회참가비로 6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농어촌지역 근무교원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교직원 합숙소 신축비로 9억원, 사택 신. 개축비로 5억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폐교학교를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확충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덟째로, 학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액 75억원과 '91년도 결산 잉여금재원으로서 해안개발에 따라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신설 학교 교지매입비로 110억원을 지원하고 우선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교실증축 비 10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농어촌지역의 학생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1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홉째, 계룡대 지역신도시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용남 고등학교 분리이전이 불가피한 바 학교이전 시설비로 I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번째로, 본청 및 슬하교육청의 노후 협소한 청사증. 개축 비로 19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교육지원 기관시설로는 공업도서관 시설 완성 비로 6억원, 임해수련원 시설완성 비로 11억원, 학생종합야영장 회의실 증축 비로 1억원 등 1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열두번째로, 일선교육현장의 시급한 각종 전기시설개선, 교실 증수 등 현안 시설사업비로 92억 원을 계상 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열세번째로, 기타 본청 및 슬하교육청 운영비로 8억원, 교육지원 기관운영비 6억원 및 교육 제 사업비로 7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일선교육 현장의 현안시설 사업 및 교단지원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내용을 살피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이형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만, 충청남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본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92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장이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우
이시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건의하나 드릴까요?
대희
이대희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의원
(의석에서) 집행부의 도지사 및 국장 님 또는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좀 건의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들으셨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일정
회기일정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