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 회기 중 위원회 활동 상황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버스운행실태 현지 파악을 위하여 위원 님을 중심으로 2개 반 13명으로 구성 천안시 등 6개 시. 군에 걸쳐 버스운행 실태에 대하여 시. 군 관계 관의 의견청취와 주민, 운수사업체대표, 관련공무원과의 종합간담회 개최 및 현장답사 주민의견 청취 등 전반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1992년 5월 2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충청남도 도. 소매업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충청남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 폐지조례안과 19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중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지역경제위원회에서 1992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버스운행 실태 현지 파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위원회에서 위원 님들 전체가 참여하여 '92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2박3일 동안 천안시, 금산군, 연기군, 논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6개 시. 군의 16개 지역에 대해 2개 반으로 구성해서 버스운행 실태 현지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실태 파악의 목적, 기본방향,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현지지역 의견종합에 있어서 현지 방문한 6개 시. 군에서의 중복된 대화내용에 대해서 주민요구 내용과 운수업체 요구 내용 등 공통된 사항만 발췌하여 정리했습니다. 먼저 주민요구 내용은 생활권 역에 맞도록 버스운행, 시. 군간 버스노선 연장, 대전, 전북 등 도계 간 버스의 원활한 운행, 오지도로 개설과 벽지노선 신설 및 연장운행, 버스운행 횟수증대, 운수업체 1개에서 수 개 시. 군 시내버스 운행으로 주민불편에 따른 시. 군별 운수업체 독립, 운수업체의 노인 등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고 운수업체 요구 내용은 버스운행 채산성 약화로 경영난 봉착 버스요금 인상, 군 단위 시내버스 읍계외 30km 제한규정 폐지, 벽지버스 손실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 시. 도간 상호시내버스 운행 협조, 좌석버스 운행 승인 등이었습니다. 현지 방문 지역은 6개 시. 군 16개 지역에 대해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개정문제와 벽지버스 손실보상금 지급 제도개선 사항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은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중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관할관청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시. 군의 경우 당해 행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 읍. 면 이외의 인접 대도시 및 타시군 중소도시인 경우가 도내 많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현행 규정상 인접 대 도시 및 타시군 중소 도시 까지 운행거리 제한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없으므로 시. 군 경계 지역에서 환승하거나 또는 도계 간 시. 군간 버스가 연계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동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중『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 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를『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군의 구역 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고 단서 규정도『다만, 관할 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으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라고 연장하여 를 삭제개정해서 인근 도계 간, 시군 간 막힘 없는 버스 운행으로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벽지버스 손실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사항은 현행 근거법령이 육운진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가 운행기록부에 운행 사실을 종점까지 승차한 승객이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마을 주민 등이 매회 확인 날인하여 청구서, 손실액 산출명세서, 운행 기록부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 군에 신청하면 시장, 군수가 검토 후 도에 진달 하고 도에서 이 모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매 운행 시마다 종점승객,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의 확인 날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버스 운행에도 불구하고 청구절차 복잡으로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벽지버스 운행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보상금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기준을 간소화하고 벽지 노선에 대하여 매년 조사 연간 정액보상금을 지급검토하고 손실보상금의 일정비율 시. 군비 부담조치 등으로 주민 교통불편 사항을 다소 해소시켜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현지 실태 파악 시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시책도입 사항제안입니다. 먼저 광역교통문제 협의회 구성제의는 대상 시. 도를 대전직할시, 전라북도, 충청남도로 하여 협의회 구성은 3개 시. 도 교통문제 관련 의회 상임위대표, 시 도 공무원, 업체대표로 구성하여 우선 충청남도 의회를 제외한 2개 시 도의회에 제의하여 각 대표들께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행제도 수립지원 건의는 그 대상을 오. 벽지로서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버스 노선 미 개설지역 및 도로 협소로 버스운행 불가지역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은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 운영제도 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차량구입비 또는 운영비 일부보조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현지 실태파악의 가시적인 성과로서는 본 지역경제 위원회의 현지 파악 활동을 통해 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과 실질적인 버스 운행실태를 체감함은 물론 향후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새로운 방향설정에도 유익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방문 시. 군에서의 종합간담회와 문제지역 현지방문으로 논산군 두마면 도곡리 버스연장 운행과 태안군 소원면 법산선 버스신설 운행에 대해 확약을 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이제까지 보고 드린 문제점 및 제도개선이나 시책도입사항 등에 대해 교통부, 도지사 등 관련기관 및 전국 시. 도의회 의장단 회의에 건의함은 물론 상임 위원회 활동 등 의회활동 시 금번 실태 파악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더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 지역개발사업비중에 포괄 사업비와 관련 된 실. 국별 계상액 현황과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에 요구한 예산에 대한 세부 명세서가 준비되신다면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