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온양에서 제63회 임시회를 위한 모임 이후 여러 위원 님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농촌은 1년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모내기 일손 돕기 등 우리 모두 농어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심사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보여주신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실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5월 23일자로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9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5월 2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 7월 22일 시행된 도 직제 개편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고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의 내용을 개정하여 본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당연직 위원 및 간사서기의 직위 명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심의회 참석위원 전원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도록 변경해서 심의회 운영을 완벽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방조제관리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위원 8인 이내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3조 제2호 중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농림국장, 식산국장, 건설국장을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 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삭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위원장 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4조 제2호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지과장을 기반조성과장으로 농지조성계장을 정주권개발 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회의록에』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회의록에』 로 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구 조 대비 표는 그 다음 장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것은 직제 개편에 따른 단순한 명칭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구 조 대비 표에 대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조제관리법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평소 생소하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동 법은 `63년도에 해서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목적은 간척지 보존 및 농산물에 대한 화해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조제의 관리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방조제 관리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경제 부담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방조제관리 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방조제의 관리 범위에 관한 기준인데 방조제가 관리는 국가관리 방조제가 있고 지방관리 방조제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는 소형조수 량 1천만 평방미터 이상, 제한 거리 4Km 이상, 이렇게 되겠고, 지방관리 방조제는 도 또는 시. 군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방조제 관리 예산은 국가관리 방조제에 필요한 관리예산은 국비가 전액 100%로 책정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관리 방조제는 국비 30%, 지방비 70%, 지방비 70%중 도비 35%, 시. 군비 35%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조제 관리위원에 관한 규정인데 국가관리 방조제 심의회는 생략하기로 하고 지방관리 방조제 위원 9명,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이 방조제 관리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승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남도관리방조제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에 있어서는 1991년도 7월 22일 충청남도 직제 개편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고 관리방조제 심의위원회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였던 것을 9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 조례와 현재 운영되던 것이 8인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운영에 관해서 부위원장 제를 그 동안에 없던 것을 이번에 기회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부위원장 제를 신설해서 위원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운영에 관해서 부위원장 제를 그 동안에 없던 것을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부위원장 제를 신설해서 위원장의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7월22일에 직제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인 농림국장이라든가 식산국장이 이번에 농어촌개발 국장과 농림수산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또 간사와 거기의 직위 명을 현행 명칭대로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회 참석위원 전원이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도록 변경하여서 본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방조제관리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제 개편에 따른 당연 직 위원의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부위원장제도 신설, 참석위원 전원이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운영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조례 안 개정 내용이 충청남도 직제 개편에 따라서 방조제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8인 이내를 다시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신설하였으며, 농림국장, 식산국장, 건설국장 및 간사 서기를 현 직명으로, 회의록에 위원장과 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인 이상이 기명하였던 것을 심의위원 전원이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지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법 시행령에는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충남만 유독 8인으로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 시행령에 9인으로 되어있는 것이 몇 조에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충청남도에서만 왜 유독 8인으로 그냥 있었으며,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심의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지금9인과 8인, 한사람의 차이인데 시행령이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법 시행령대로 9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섭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왜 8인으로만 해 왔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 굳이 9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 충청남도에 8인으로 지금까지 다 운영을 해 왔었는데 부위원장 1인만 더 추가하고 나머지 7인으로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관리방조제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승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관리방조제 심위회 구성입니다. 『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 관리방조제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하는 것은 현행입니다.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8인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 1인과 위원8인이기 때문에 9인 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입니다. 거기도 보면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를 하신 8인과 9인이 아니라 다 같은 9인 입니다. 단 위원장이 부지사 님이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한 것은 개정입니다 마는 9인은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행은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이내입니다. 8인이다 9인에다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1인만 더 추가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이라는 것 하나만 더 넣고, 나머지는 숫자조정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당연 직 위원을 제쳐놓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지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인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 님, 기획관리실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건설국장 당연 직이 5명입니다. 그 외에 외부 인사는 교수 1명, 농진공1명, 농조연합회 1명, 관계인사 1명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인사가 누구입니까?

교수가 2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 교수 1명 2명, 농진공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분 명단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저희는 이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었는데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소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이것이 필요시 안 할 정도의 구성원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방조제문제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그간에 문제점을 가지고 진정서까지 들어온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중요시해야 될 것인데 현재 구성인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당연히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 직으로 참여가 되어서 우리가 수시로 그런 것을 알고 넘어 갈 수 있겠 끔,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이런 것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개정하려면 이 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우리 농림수산위원장이 되어서....... 왜 그러냐 면 나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은 결국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은 당연 직인 부위원장 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 밑에 위원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위원장이 맡으면서 거기에 가서 실정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이런 것이 상당히 얘기가 되고 진정서가 들어오는데 그간에 한번도 기회도 안 열렸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운용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하실 말씀이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법이 있었는데 시행도 하지 않고 구성조차도 안 했느냐 하는 질책 성 말씀이고, 이 법의 조례개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도 충분히 듣고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건을 통과를 하셔서 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 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조례를 왜 여지껏 구성도 안 했으며, 왜 이런 것을 위원이 참여를 안 하느냐 하는데 이 방조제 관리법이 1968년 12월 5일날 제정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법인데 우리 도에서도 서해안 일대의 방조제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느 위원회든 간에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없는 위원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왜 8인 이내인데 9인 이내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 이것은 9인 이내에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간단한 조례개정인데 이것을 가지고 길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 양해하시죠?

그 개정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에 아쉬워하던 것을 강기세 위원 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어서 우리 농어촌개발국장 님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후계자 문제, 4-H문제, 지도자문제가 나올텐데 그쪽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우리가 회의 때 얘기를 못한다면 서면으로라도 연락을 해 주어서 긴밀하게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 위원 명단이 없습니까?

아직 특정한 인물은 지명을 안 했기 때문에 경솔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행정의 하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지명하도록, 윤용일 위원 님 말씀대로 본 안건에 대한 것은 부위원장 한 분만 선정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안 방조제 현황까지 상세히 제출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현황을 봤을 때 도내에 방대한 방조재가 있었고, 또 '63년도 안에 제정되어서 30년 동안 한번도 운영이 안되었다는 것 자체는 즉, 공무원들만이 이런 좋은 법이 있고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만의 편견에 이해서 해 왔지 않느냐, 심의회 구성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선 심의위원 구성을 일단 다 해놓고 방조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더 좋은 안도 나왔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 안 개정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축조심사입니다 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의가 없으시다 면 동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