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재원 의원 발언
현근
김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록이 푸르른 초여름의 계절이 왔습니다. 농촌 들녁에는 모내기가 한창 시작되는 시기에 모자라는 일손돕기 등 우리는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2년 4월 28일-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의 운영사항을 파악하여 현실과 격리된 제도의 과감한 개선과 효과적인 운영관리로 재원을 확충함을 물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의 5개군 6개 골재채취 장 사업현장을 현지답사 한 바 있습니다. 전일에 수고하신 위원과 관계 관에게 진심으로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
장윤용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2년 5월 23일자로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안중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 댐 건설사업소소관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5월 26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 건설위원회 의정활동사항으로 건설위원 4인으로 구성된 현장답사 팀은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금강 변 6개 골재채취 사업장을 답사, 골재채취장 운영 실태를 분석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정진홍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현근
김현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유재환전문위원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현근
김현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이갑준 위원입니다. 특별위원 구성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이 특별위원은 몇 분이며 누구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에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를 위원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또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조례가 자연공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사찰주지를 특별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자 하는 구상이죠? 특별위원이 있고 일반위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예, 특별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덕산도립공원에 수덕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계룡산은 국립공원입니다만, 이런데도 동학사가 있고 한데 대부분의 토지를 사찰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해 관계자인 사찰주지를 특별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여러 가지 도립공원 운영관리상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옛부터 있었던 수덕사나 동학사같이 큰 사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외의 개인으로서 사찰을 건립을 했다든지, 전해 내려오는 조그만 건립을 했다든지, 전해 내려오는 조그만 사찰을 개 보수를 해서 직접 운영해 오고 있는 이러한 사찰을 많습니다. 이러한 사찰이 거의 다 공원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공원지역 내에 속해 있으므로 이러한 사찰의 주지나 스님이 시. 군을 다니면서 로비 활동을 하여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인근을 사찰지역으로 범위를 넓게 지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자들이 민간개인으로서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특별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이갑준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갑준
이갑준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조그마나 사찰 주지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수덕사 같은 큰 사찰이 있는 특수한 도립공원 같은 곳에 토지가 공원지역관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찰의 주지를 공원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등록된 사찰에 한해서 사찰주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하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용설
전용설위원
현재 특별위원이 15인이죠?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공원위원이 15인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과 특별위원은 별개로 특별위원은 15인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를 특별위원으로 한다는 얘기이죠?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당해 지역 내에 사찰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제 생각으로는 주지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하면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내에는 사찰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주지를 다 특별위원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예 주지 1인을 특별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못박아 주시죠?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저희 도내에는 그런 도립공원 내에 큰 사찰이 몇 개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사찰이 2개 있을 때 2인을 특별위원으로 모시느니 한 분으로 못을 박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의 보충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홍순성도시개발과장
앞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이면, 저희들이 어느 도립공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일반직 위원이고요, 특별위원은 그 해당 도립공원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도지사가 특별히 위원으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한 시장. 군수, 당해 공원구역 내 1천분지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2인만 특별위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덕산도립공원에 심각한 안건이 생겼을 때 일반 15명 위원은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위원으로써 덕산 공원지역에 1천분지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만 특별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당해 공원 내에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사찰의 주지 한사람 정도는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때가 있지 않냐 하는 사항이 자연공원법 상위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위 법 조례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같은 공원구역 내라도 어떤 사찰과 관계가 있으면 그 한사람이나 둘을 위촉한다든지, 그때 그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을 위촉하고 끝나고 나면 해체되는 것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특별위원은 일반위원과 권리가 똑같습니까?
순성
홍순성도시개발과장
그 안건과 관계가 있을 때는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5항에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제11조 대조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천분지1의 토지를 기증한 자"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제3항의 신설조례에 1인으로 아예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진홍
정진홍건설도시국장
사찰이 하나일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혹시 이해관계가 있는 큰 사찰이 2개 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좀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골재채취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유재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현근
김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골재채취현장답사 보고서에 의해 지난번에 이시우 위원님과 이원창 위원님 그리고 간사위원이신 구흥서 위원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지를 답사한 위원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 기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답사한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체 의견을 집약시켜서 답사한 골재채취 현장에 대한 이견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 기타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시. 군별로 공주시와 공주군은 업자수익이 42.2%, 41.2%로 되어 있고 채취량이 비교적 적은 부여나 청양은 29.3%, 29.4%로 엄청난 대행업자의 이득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1.2.3%라면 이해가 가지만 10-25%의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위원회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기구를 통해서 종합감사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기도 한 것입니다만, 골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경기도 회의에서 한강 상류를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도 답사를 해 보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조례와 규정으로 운영하는가를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기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충분히 자료답사와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우리 도와 비교해서 타 시. 도에서 골재를 과다하게 채취하는 곳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전용설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골재채취에 대한 실태 사항을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인 현황과 우리 도의 현황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시되 단, 제 의견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하루 이틀에 어떤 완벽한 것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수십여년간 고질적인 하나의 폐습처럼 되어 업자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불사하는 그러한 사업방식이 현존하는 골재사업장이라고 생각하니, 사실상 우려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현지를 답사한 결과로 봐서 이것을 한 달 두 달에 어떠한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제시하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내를 가지고 계속적인 검토와 연구를 해야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골재관계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까지 하셨는데 대행료에 대한 것이 각 시. 군별로 채취에 대한 조건여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건이 좋은 부분은 채취료가 덜 들어갈 것이고 조건이 나쁜 데는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단가를 분석한 자료가 각 시. 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어떠한 원가의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골재채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반출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 반출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나 조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재산을 같다가 그냥 없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을 추궁하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준철 위원님이 계시는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충남의 골재채취에 정말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제가 얻었는데요. 측정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재정이 좀 들어간다 해도 집행부 측에 다시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제가 골재를 조금 압니다. 측정기 문제는 경찰하고 같이 하는데 반출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간다하면 우리 보다 업자가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수십년 간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반출량의 부정 같은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건의해야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측정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금년도 건설도시국 연초 업무추진보고사항에 국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을 각 시. 군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현지에 가보니까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골재채취에 대한 모든 방안은 시간을 두고 타 시. 도와 충청남도의 실정을 정확히 비교 분석해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 연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장마 전에 한번쯤 몇 군데를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이 나름대로 협의해서 불시에 해사. 기사. 토사 골재채취 장을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미리 예고하고 가보니까 업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제일 끝에 1. 2. 3안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를 치수과에서 검토해서 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골재채취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시한 1. 2. 3안을 지사에게 촉구하는 입장에서 안을 내면 지사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맞는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어보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께서 이미 골재채취현장에서 도출되는 문제는 다 나와있다, 그러니까 타 시. 도 조례라든지 현장을 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은 하지 않고 한강치수사업을 특별회계로 해서 합니다. 경기도도 그것을 본 따서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채취료를 받아가지고 제방도 쌓고 고수부지도 만들고 시설을 하는 사업을 해 나갑니다. 지금 제3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골재관계로 인해서 공영개발단을 만들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국 시. 군에 개발이익금을 주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타 시. 군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총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련하기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어도......
용설
전용설위원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공영개발 사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계획을 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한번가보고 거기에서 좀 발전적인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안목 있게 조사해서 안을 내야 합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판매고를 내는 방향으로 어차피 우리가 직영해도 판매고를 배 이상은 내니까 말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도에서 직영사업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흥서
구흥서위원
그렇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대체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견을 집약한 결과, 타 시. 도에 대한 견문고 모든 집행을 확인해서 뭔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서
구흥서위원
이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죠? 도에서 직영하는 안을 연구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원창
이원창위원
현장 답사한 결과 보고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기군 금남면에 갔을 때 우리가 육교에서 하상 복구가 안된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시장. 군수에게 지시해 가지고 원상 복구해 달라는 것, 또 공주군 장기면 금암리에 갔을 때 구흥서 위원이 현장을 갈려고 했을 때 사실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다닐 때는 과감히 그런 것을 물리치고 답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시정하게끔 강력히 시장. 군수에게 지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결론은 구흥서 위원께서는 어떤 안을 제시하자는 것인데 거기에는 말이죠, 현재까지 조사한 것을 안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원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정해야될 하상, 훼손된 부분을 복구를 안 했던지 또는 불시 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라하는 몇 가지 조치해야 될 사항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 구흥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직영으로 하자, 성급히 우리가 안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인지 아니면 도지사 권한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시. 군에 위임된 사항이 골재채취승인에 대한 것을 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규칙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현재 시점에서 양을 철저히 관리하던가 원상복구를 신속히 처리해 준다 든가를 지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조금더 연구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하자 하는 의견 말씀이신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사님, 그 문제는 타 시. 도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방안을 제시하는 안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흥서
구흥서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지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해야되는 것이니까.
흥서
구흥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든지 얘기가 되어야지, 촉구한 것이 안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공문이 가고 해도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하겠다는 조치한 안을 받고 우리도 안을 내고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P. 11 관리체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의혹을 가지고 거리가 멀지만 공주시. 군을 저녁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불시에 가보려고 합니다.
흥서
구흥서위원
어떤 개선이 되어야지 촉구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간사님! 그러면, 시. 도의 현지답사를 다시 한번 하기 위해 계속 연구검토를 하여 위원회를 다시 열어 종합 검토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합시다.
흥서
구흥서위원
다음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주시죠?
현근
김현근위원장
현지답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를 붙이죠?
재원
유재원위원
구흥서 위원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하되 조사위원은 계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면 구흥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효과적으로 검토할 것 같으니까, 네 분인데 두 분을 더 증원해서 여섯 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현근
김현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현지답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 정리할 수 있도록 일단 문제점을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상복구문제가 앞으로 농사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 비교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시정사항은 즉시 촉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골재채취사업장 현지답사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댈 충청남도지사에게 촉구토록 통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사항, 이시우 위원이 제출하신 것입니다. '90, '91년도 시외. 시내버스회사 등록세 과징 현황과 '92년도 시내 외 버스업체별 증차현황, 광업권 보상비 산출용역회사명, 광업권 보상대상지구별 내력, 보령 댐 건설사업지구 내 광업의 광업권설정등본사본, 보령 댐 건설사업 지구 내 광구의 채광인가서 사본, 보령 댐 건설사업지구 내 광구의 평가기술사 자격증 사본, 이상 이시우 위원의 제출요구의 건입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의 '92년도 하천골재 해사 포함입니다. 채취 예정지 고시현황 및 채취료 수입예상, 공영개발사업지구별 선수금 징수현황, 도 공영개발 교부공채소화 현황, 도 공영개발사업 차입금 현황 및 상한계획과 보령 댐 건설사업 보상금 지급현황, 공영개발사업지구별 보상금 지급현황, 자료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기동안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두 가지 했는데, 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건설위원회에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건설위원회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에 몇 차례에 걸쳐 보령 댐 건설사업소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토지 매입비로 제일 하단에 광업권 10개소 225억원이 계상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수몰지역의 광업권보상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는 저로서는 과다 보상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전에도 위원여러분께서도 누누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 중에 평가기술사 자격증사본 또 채광인가서 사본, 광업권 등록사본 기타 여러 가지 유인물에 카로리 산출매장량, 가채량 등 즉, 총 매장량이 10만톤이 있다면 보상해줄 때 거기에서 몇%를 감액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가채량 이라고 합니다. 광업권자와 평가기술사 둘이 결탁을 거의 다 하는데 조금 차를 많이 대줌으로 해서 국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보령 댐 건설사업소 장이나 도지사는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평가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광업권 자들이 저희사무실에 여러 번 왔는데 일부는 잘못 감정하고 있다, 일부는 문제가 있느니 잘 살펴달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미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신 충청남도 시내 외 버스 등록과세 면제문제에 대한 안이 왔거든요? 평소에 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몇 충남에 산재되어 있는 시내외 버스회사는 노선별로 적자 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감면해줄 이유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만, '91년도를 볼 때 등록세로만 징수하는 것이 1억 7-8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원 중에도 버스회사 대표이사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것이 만약에 예비심사에서 그대로 승인된다고 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승인하는 날 제가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버스회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등록세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교통량조사해서 본 도에서 각 시. 군에 있는 기존 버스회사에 몇 대를 더 증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증차하는 차를 구입하는 등록세, 또 과거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폐차할 때 새로 차를 매입할 때 등록하는 세, 충남에 제가 알기로는 버스 1대에 7천만 원씩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론 노선에 따라서는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납니다. 그러나 몇 몇 회사가 적자 난다고 해서 전체 충청남도의 시내 외 버스에 다 똑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시우 위원님 한가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시내 외 버스에 대한 자료는 재무국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유재환전문위원
등록세 감면조례 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92년도 제1호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건은 배부된 서면 내용대로 충청남도지사에게 자료제출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가 잠시 동의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건설위원회의 본래의 임무로 생각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방건설업체육성방안을 각 부처 및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내려와 있는 건설부 산하에 국토 관리청이 있습니다. 기타 시. 군에서도 지방건설업체육성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에 대한 실천이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령 댐 건설사업에 대한 입찰수주가 종결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업체의 공동도급이 사실상 부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공동도급의 규모를 지사님이 앞서서 유지를 해 줘야되고 우리 건설업자들도 앞서서 애를 써야 되고 한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와서 시행되는 용역이라든지 모든 공사는 전부 일괄 서울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그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도 누가 책임자고, 누가 와서 무엇을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보령 댐 수주하는 업체와 우리 지방업체가 상당한 부분의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주된 서울에 있는 회사와 직접 타결하고 촉구를 하므로써 전체 도 의원의 의견을 집약시켜 결정한 건설업체의 육성방안,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문제를 건의로 끝내지 말고 실천 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촉구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흥서
구흥서위원
이제까지 한 것이 촉구한 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현근
김현근위원장
공문을 보내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건설위원들이 앞장서서 국토관리청에도 가고 지사에게도 가서 충청남도지역의 이익을 위해 촉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촉구하자는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주시죠? 제가 지난번 국무총리가 오셨을 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충청남도 출신의 청장도 오셨는데 왜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은 자기 지역사람이 가는데 유독 충청남도사람만 타 지역사람이 계속 부임하여 우리 지역을 타 지역 사람에게 맡기니까 멍청도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제가했습니다. 각종 용역이나 수주 같은 것이 충청남도는 전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건설위원회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전문위원도 계시고하니까 시정해서 지사와 각 부처에 강력히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창
이원창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창
이원창위원
천안시 백석동 현대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척상황과 분양된 것이 얼마인지 현황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가 부도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세히 알려고 합니다.
현근
김현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휴회기간동안에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위원선발과 결산검사위원 선발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위원들이 매일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제 나름대로 비교 검토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박종무 위원으로 하시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갑준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양해를 해 주시되 앞으로는 예결위원은 1년 동안 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본 예산이 심사될 때에는 각 위원회별로 한사람 추가해서 20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 의원 임기가 끝날 때면 빠지는 의원이 없을 것입니다. 양해 사업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사진첩을 개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혹시 사무처에서 찍은 지금 각 위원님들의 사진첩을 개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혹시 사무처에서 찍은 사무처에서 보관을 하겠답니다. 아무쪼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