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어떤 비목의 예산입니까? ○家庭福祉課長 李熙九 그것은 다른 사회복지 보조과목입니다. 과목은 같은 과목안에 사회복지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공단보육시설 사업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委員 그러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하나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李熙九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 그리고 213페이지에 여성인력 자원봉사 활동센타 활력화추진 지원했는데 1억2,800만원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河斗鉉 委員 21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불우아동 후원육성기금 출연금이 2백이 나와있는데 기 확보된 기금이 1억6,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3억3,400만원이 들어가서 전체금액이 5억이 될 동안에라도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자로서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인력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여성회관의 청소비 3,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액 삭감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해서 당초예산에는 3,700만원을 요구했다가 추경에는 3천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인지 오히려 본 예산보다도 7백만원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姜鎬龍 委員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약 1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같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묘지관계도 들어가 있고 가정의례준칙정착 추진해가지고 당초예산이 이것이 120만원인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정의례업소를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 도출된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며 또 그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만 이렇게 내놓을 것이 아니고 결과를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것이 바램이니까 지금당장 자료를 안 내주셔도 다음에 참고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正大 委員 214페이지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당초예산이 1,850만원인데 여기에 150만원 올렸는데 이 올린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상태가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학원에서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출석을 해가지고 신문에 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상당히 벌금을 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사설학원 위탁교육한 사람들이 취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런 것을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심하지 않은지 또 지금 225만원이라 쓰는 소위 올릴만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것의 관리를 잘해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河晶萬 委員 212페이지 위에 보면 예절학습당 운영지원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2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32개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밑에 212페이지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 당초는 8백쌍인데 ("600쌍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600쌍 이것은 시·군에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각 시·군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하는 그 선정기준이 안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합동결혼식에 가보면 결혼식은 못했을망정 상당한 수준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들어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안나와 있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또 그밑에 보면 사랑의 장날 운영해 가지고 가건물임대 180만원 여기서 올라오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수입관계는 여기 하나도 나타나는데가 없어 잘 모르고 그 앞장210페이지에 보면 가정의례업소지도점검 5명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당히 사용자 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이 시간관계하고 앞의사람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뒤에 사람이 짜증을 낸다. 또 요금도 가정의례요금이상을 받는 폭리를 취한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며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이 인원을 좀 추가를 할 수 없느냐! 추가를 해서라도 지도가 야무지게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조위원님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曺圭大 委員 예, 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새롭게 연구·검토해야될 사항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화분묘에 대한 말씀 정말 저희들이 실감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지방과에다가 저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의뢰를 하고 저희가 지시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원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지난번 호화분묘를 가진분들 명단을 신문에 크게 공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인원 좀 보층받아서 철저히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환 위원님께서 여성인력 자원봉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32개소에 저희들이 무료급식소하고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이 모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점심을 혼자 차려드실 수 없는 노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내 32개소에 분산해서 여성자원인력을 동원해서 무료급식소를 실시해 보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해외탐방선은 아직 한번도 저희들이 해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100명이 가는데 국비 50%를 지원해주니까 우리 경남도에는 7명을 해서 50%를 부담해서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아마 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서 다른나라에도 직접 가보고 다른나라 청소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가지고 하는 그런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조금 더 넓은 세계로 청소년들을 한번 보내보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청소년예절학습당 이것도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 우선 시범적으로 여섯곳만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같은데 우리 도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9개소 서원중에서 한군에 2개이상 있는 곳 그런 곳만 우선 뽑아서 여섯곳에서 예절학습을 하는데 인원은 1,400명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냥 집에 놀거나 다른데 여행하는 것보다는 예절학습당에 한 이틀정도 와가지고 제사지내는 방법이라든지 지방 쓰는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가락이라든지하는 그런 강의를 들어서 기본예절을 갖추도록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6개소 그러니까 한 시·군에 서원이 2개이상 있는 곳만 우선 선정을 해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고 만일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29곳 모두 다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두곳있는 시·군만 했습니다. 해보고 잘되면 29개 시.군에 확대해서 실시를 해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정대 위원님께서 청사청소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사용역비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1회추경시에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이것은 1년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무직청소년 교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강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났던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원이 벌을 받곤했던 그것하고 저희건 하고는 조금 다른쪽입니다. 저희들은 100명만 합니다. 그래서 무직청소년들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두현 위원님께서 아동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식을 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이것을 5억정도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식으로 도우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어려운 집안 아이인데도 불가능한 병도 있지 않습니까? 백혈병 같은 것 그런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때 저희들이 아동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사부에서 얻어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억을 만일에 해놓으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안받아오더라도 그 이식으로서라도 할려고 하는데 현재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식으로해서 아이들 즉 소년가장이나 시설아동들에게 지금 결연금으로 조금 보내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 아동을 위한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1억몇천밖에 없기 때문에 약 5억정도로 저희들이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혔으면하는 그런 의도에서…… ○河斗鉉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1억6천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식만을 쓰라 그 얘기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보니까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저희국 소관은 아닌데도 저희들이 얻어서 쓰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河斗鉉 委員 삭감된 당초에는 3,700만원인데 추경에는 왜 3천만원밖에 안 올렸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女性會館長 張貞子 당초에는 3천7백만원이 1년치분입니다. 지금 추경일정하고 맞추면 5월달까지…… ("5월달 이미 지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3천만원이고 이것도 역시 1차로 붙이면 2천만원이 될지 2천5백만원이 될지 그 예산이 아마 남기는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매달 4백만원정도 잡아가지고…… ○河斗鉉 委員 그럼 상반기 청소비는 어디서 보충이 됩니까? ○女性會館長 張貞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 일찍 몇사람 돌아가면서 하고 자원봉사님들이 월요일이나 되면 도와주고 합니다. 저희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姜正大 委員 그런데 왜 삭감을 했을까요! 집이 있으면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청소하는 것을 예산에서 삭감을……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돈을 7백만원 정도 벌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무를 못보고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호룡 위원님께서도 가정의례지도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식장 업소업을 하는 분들을 모아다가 지도도 했고 우리 직원들이 모두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지도한 결과하고 어떤어떤 사항을 지도했는지 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鎬龍 委員 당초예산이 12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원은 5명인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29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가정의례업소를 5명이 다니면서 그것을 다 지도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것이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의료준칙정착 추진비 해 가지고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하면 1억l,120만원인가 그렇죠. 그 묘지관계하고 그런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 과연 다 될 수 있는가 형식적이 아닌가?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 그것도 결과를 우리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하기가 뭣하면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뭔가 시범적으로 한 번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대충 질문하고 얘기듣고 이러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계획과 실적 또 도출된 문제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도도 해야 되겠고 또 할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그런데 어떤면에서 지도한 것이나 사람들이 가서한 것은 서면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정만 위원님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정기준이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 놓고 살면서 결혼식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시·군에 신청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 당신이 돈이 없으니까 해라 아니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미 합동결혼식을 끝내고 난 동거부부 그런 사람들은 또 예를 들자면 이삭줍듯이 주워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연말에 한 100쌍정도를 또 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장날 수입금은 이번에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380만원이 사랑의 장날 수입금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610만원을 저희들이 얻어서 1억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5일날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1월 5일날 오후 3시에 우리 도민홀에서 100세대에 100만원씩 줍니다. 그 기준은 아주 어려온 모자세대 아버지 없이 사는 세대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춘기에 있는 남.여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런 엄마를 우선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 100세대를 저희들이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일날 3시에 전세금 1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9,3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성금주신분이 많으십니다만 주로 성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정만 위원님께서 가정의례업소 예식장 등 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륵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강호룡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원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한마음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金鍾歡 委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6개소 이것을 질문했느냐하면 우리가 사는 거기에 서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는 벌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에서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그런쪽으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게 어떻게 되는건가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원이 아니고 합천같은 경우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1년에 방학을 이용해서 예절교육을 1주일간 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 관내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산 조금 지원해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마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金鍾歡 委員 여기서 도비가 나가면 물론 군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분명히 예산이 나가서 한다하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그 서원자체에서 하는 것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예, 감사합니다. ○姜正大 委員 아까 무직청소년에 대한 대답이 제가 듣기로는 원만하지 않아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00명했는데 이 100명을 어느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또 이 돈이 추경을 합쳐봐야 1,875만원입니다만 100명을 하면 한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끝수가 잘 안맞는데 어째서 이런지 예를 들어서 연필을 사준다든지 하면 다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끝수가 안맞아요. 100명같으면 어떻게 나누어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0만원 끝자리가 나오는데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사설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만족할만한 정도로 취업이 잘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학원은 여러가지 종류의 학원이 있습니다. 운전학원, 요리학원, 컴퓨터학원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1인당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학원에서 만일에 40만원 들면 요리학원에는 또 더 많이 조리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좀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姜正大 委員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취업은 지금 제가 결과를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姜正大 委員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설학원의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돈만주고 말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일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는데 돈만주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한다면 연못에 돌던지는 게 낫지 아무 결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내가 꾸짖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는 없고 돈만 주고…… ○靑少年課長 曺守鎬 저도 공정 전부를 알고있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 계획 사후관리측면에서라든지 85%정도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취업을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간에 교육을 이탈하는 학생들로 추가를 해보고 달리 효과성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85%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 한마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백만원이 저희들에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얼마나 드는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 건만 우리 부녀복지과에서 하고 각 부분별로 따로 합니다. 합동결혼식만 우리 부서에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에 드는 경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姜正大 委員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볼 것 같으면 산출근거가 지사님 선물대, 팜플렛대, 문예축제행사비 해서 산출근거는 없어요. 상당히 포괄적인 것인데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아끼자. 돈 6백만원이 많고를 따지는 것이기보다도 예산 성격자체가 구체성이 없고 나열식입니다. 그래서 한 개념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성격상 여기 보니까 주관이 내무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묶는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6백만원을 깎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을 하다보니까 개개인이 예를 들자면 우리…… ○姜正大 委員 내가볼때 그날 하루 놀기 위해서 논다는 표현은 용어가 합당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1억3천만원 됩니다. 또 호남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런 소위 간단한 만남을 위해서 그런 많은 돈이 드는 것이 합당하느냐? 근본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할 성격입니다만 주무국이 내무국이니까 포괄적인 경비에 그 정도는 다 염출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발상에서 하는 얘깁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거 합동결혼식 10쌍이지만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내무국에서 다룰 성격이 못돼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남에서 할때는 전남에서 경비를 많이 쓰고 이번에 우리 할때는 우리가 좀더 경비가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녀가 저쪽 총각한테 가든지 저쪽 처녀가 우리한테 오든지간에…… ○姜正大 委員 지금보니까 대개 그 공보실 소관하고 내무국, 기획실해서 약 1억3천만원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에 10쌍 한쌍당 6천만원씩 10쌍 돈 6백만원을 이쪽에 편성 안해도 될만한 것 아니냐?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잔손이 참 많이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좀 맡아라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농촌부녀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姜正大 委員 항상 깊이하겠다 해도 실제 이 예산은 정책을 다듬어놓은 숫자의 표시인데 바로 이 정책입니다. 한번도 반영이 안되니까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잡아서 예산담당관실에 보내니까 그 쪽에서 조금 많이 삭감도 되고 조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여 왜 확대 안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을 우리 관장님께서 좀…… ○女性會館長 張貞子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내 전 여성이 고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봐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해봐도 저희 회관이 지금현재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가지고 농촌여성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숙사를 건립해서 기술교육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할것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에 계상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강정대 위원 경우는 바로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그리고 홍일부 위원님은 또 정신과 전문의이고 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두현 위원님의 경우는 환경학 전공하시고 약사입니다. 이런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래강사를 무리하게 초청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 전문성을 가진 위원도 계시고 또 일반적인 소양강사를 할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동참한다는 계기도 있고, 예산절감계기 조성을 위해서도 우리 문사위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가 해봐라했는데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예산에 아무런 반영이 없으니 이것은 메아리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女性會館長 張貞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보호나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하두현 위원님도 연결이 잘 안되시고 김태웅 위원님께 연락을 했더니 하두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고 홍일부 위원님 하고는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울산에 이일성 위원님 하고도 연결이 돼서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전문위원실에 여쭤봐가지고 이런 분야에 그런 분이 계시느냐 여쭤보고 절충해서 연결되는 분들은 이번에 몇분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본 의안에 대해서 추가질문이나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家庭福祉局長 崔泰順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9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심의중에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오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여러분!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복지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도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정의 확충역량이 부족하여 도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도민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혜택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도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을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84억원으로서 '92 당초예산보다 5%를 증액시켜 4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백억원으로서 '92 당초예산보다 6%를 증액시켜 3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84억원으로서 '92 당초예산보다 3%를 증액시켜 7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 전체 추경예산과 비교시 구성비는 일반회계경우는 9.6%, 특별회계의 경우는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총액의 경우는 7.2%로서 당초예산보다 0.0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사회과 소관 예산부문에서 17억원, 보건과 소관 예산부문에서 11억원, 위생과 소관 예산부문에서 2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부문에서 5억7천만원등 총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과 소관 예산부문은 생활보호대상자지도 및 특별취로사업 등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를 위한 사업비에 10억원, 산업평화상 시상, 노조대표 해외연수, 근로자 간담회 등 노사분규 예방과 건전노사관계 유도를 위한 노정관리비에 4억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및 시설 증·개축비의 국고보조 증액내시에 따른 증가분과 광복회관 건립비지원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부문에 3억원등 총 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과 소관 예산부문은 사천에 건립중에 있는 공립정신요양시설의 의료장비 구입비 및 추가공사비 8억원, 농어촌 특수진료비와 주민자율방역 소독장비 보강비 1억2천만원 기타 경상경비 4천만원등 12억6천만원이 증액되고 보건기관운영비 1억6천만원이 국고지원에서 삭감되어 순수 증액분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부문은 좋은식단 홍보, 위생업소 개인서어비스요금 안정대책 추진등에 2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부문은 부산지방환경청 관장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경상경비 증액분과 공해단속장비 보강비 1억원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와 연안청소선 구입비 5억원등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문에서는 전년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 6억원과 융자금회수 수익금이 1억원이 입금되어 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에서 과다책정된 사무비, 의료보호비등 세출항목별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삭감조정하여 삭감분 26억원과 세입예산 7억원을 예비비로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불우도민의 복지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위원여러분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라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분이 90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이 돼서 이것의 일년분인 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 지침서 인쇄비 120만원과 무선전화기 사용료 7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취업지도 및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즉 공무원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백만원 그리고 도 장애인 복지회관준공 및 개관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치라든지 현수막, 안내장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도민 복지업무추진에 5백만원, 사회복지시설부문에 4백만원, 냉장고 구입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운영에 5,100만원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회관이 6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회관이 준공되면 이 준공된 건물안에 언어치료장비 1천만원 그리고 언어재활장비 2,500만원, 목각공예장비 1,400만원 그리고 사무용집기 2백만원을 산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에 1억4,8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지원과 국고보조금 경영내시에 따른 장부상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가 13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82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94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에 운영비가 2,079만8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결과 139만8천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액은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재활복지봉사센타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1,852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190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증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3,42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국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비부담분도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억1,5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삼천포시 용광동에 지을 예정으로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8%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문에 8%에 해당하는 3,304만3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복회관건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장으로서 창원시 사파지구에 광복회관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평은 약300펑정도 지상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4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 경비의 일부분 1억을 도비로서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 광명촌 축사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광명촌의 축사진입로 500m를 개설하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변경을 해서 축사구입 158평의 축사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기처리를 바꾸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이 노정관리에는 노사분규예방과 건전한 노사관계 유도로 지역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제조업체는 7,250개 업체에 근로자는 21만5천명입니다. 그 경비내역은 노사분규 현지주재 교섭중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6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사분규현황 및 '93전망등에 필요한 인쇄비용입니다. 인쇄비용 230만원, 노사분규 수습대책에 50만원 그리고 186페이지입니다. 건전노사관계 유지대책추진에 5,500만원 그리고 노·사·정 합동연수회 이것은 연2회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합동연수회에 1,36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참가자 급식비 640만원, 녹화테입제작에 240만원 그리고 인쇄비용 400만원 그리고 외래강사 수상이 42만원입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취업알선창구 운영은 1백만5천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1백만원 증액을 시키고 전산망 설치에 따른 예산액을 2백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노정상담실에 집기 사들이는데 100만원 그리고 이 노정상담실에 8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이 요원에 대해서 급식하는 비용이 180만원 그리고 노조대표 해외연수에 1억을 노총 경상남도본부에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 근로자에 대한 시상품으로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근로자간담회에 4천만원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입에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작년 1회 산업평화시상식에 이어서 올해 제2회 산업평화시상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산업평화시상식과 관련된 추경예산이 1억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90명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선발을해서 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상이 2명, 금상이 8명, 은상이 20명, 동상이 60명이 되겠습니다. 경상내역은 시상금입니다. 이 시상금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상을 5명 더 추가를 해서 5백만원 그리고 동상은 20명을 추가 해서 1천만원 그리고 수상자 상패는 4백만원 수상자 메달에 220만원, 수상자의 산업시찰입니다. 모두 75쌍에 1,800만원, 수상자 해외연수 2,400만원 그러고 6월 27일 창원 KBS홀에서 있을 산업평화상 축하 큰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드는 비용을 창원시가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축하큰잔치의 출연진이라든지 프로제작진에 대한 격려가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평화상 심사대상이 되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공적을 현지에서 조사하기 위한 국내여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상식장의 준비입니다. 아치라든지 현수막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240만원 그리고 시상식장 임차료가 KBS측에 지불할 임차료입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보자 직업훈련 홍보물제작 등 인쇄비용이 150만원, 성원영구임대주택아파트 입주알선에 1,45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신청서등의 서식인쇄에 5백만원, 신문공고에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입주자선정 심사위원수당에 3백만원이며 입주희망거주실태조사에 2백만원입니다. 즉 공무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은 2억8,994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5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직업훈련 실적이 저조해서 보사부에서 물량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1,120명으로 이렇게 낮추어 조정했습니다. 그때문에 국비예산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영세민 생계지원입니다. 이것은 2억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2만원씩 해가지고 약 1천세대에게 지급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특별취로사업은 8억7,900만원입니다. 1일단가는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취로대상인원은 7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3월에 도에 소방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공무원 약 1,50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증원되는 공무원의 의료보험기관부담률 2.3%에 해당하는 것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금액은 1억9,7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91년도 결산결과 44억4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34억4,9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인 5억9천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금 회수액 차액분인 1억1,3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8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는 '91년 '92년의 동일시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징률이 감소됐기 때문에 1,308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각종 시·군조합의 지도·감독 및 홍보협의회 운영 보험료 부과징수에 대한 간담회와 행려자 수송비등으로 인하여 사무비에 522만3천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당초 의료보호대상자를 29만3천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확정된 인원이 28만7천명입니다. 따라서 이 차액인 예산 26억1,1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예비비에 감액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보건과 소관 보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사업비는 당초 예산이 12억4,015만8천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1억6,517만4천원을 증액하는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먼저 병원순회진료에 있어서 선원들 급량비가 당초에 1,728만원이 소요되는데 1,056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1만6천원이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교육이 175부 교재를 인쇄하는데 2,400원 해가지고 42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에 있어서 영양제공급입니다. 이것은 에이즈환자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직원들이 추적관리를 하는데 달리 방법은 없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회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요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약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품비로 1천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농어촌특수진료 및 어린이 심장병환자 위로격려가 있습니다. 농어촌특수진료와 어린이 심장병에 있어서는 역시 환자들하고 어린이 심장병은 특히 예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의과대학에 백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검진비를 전액 무료로 합니다. 그 대상 검진반들이 와서 검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뒷바라지를 할려고하니까 천상 특별판공비 형식의 격려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하고 750만원하고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피임약제기구보급 수수료가 5월8일자 개정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200원에서 230원으로 피임약제 공급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승인받았고, 자궁내 장치 2천원 합해서 1,669명에 대한 목표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해줘서 333만8천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경비에서 4,317만4천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농어촌부인암 검진사업을 당초예산에 계상못했던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700만원의 내역은 검진비가 1천만이고 위생재료비가 1,2000만원이고 치료비가 2,500만원해서 7,700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특수진료에 있어서 당초에 1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반기에 필요로 하는 7,500만원이 더 소요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장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재원이 없다고해서 빠졌다가 이번에 애원을 해서 2억5천 계획했던 것을 1억5천 우선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공립정신요양원을 짓다가 작년에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용액이 약 3억 가까이 2억8,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넘어갔는데 그것을 새로 일을 할려고하니까 증가요인도 약 5천만원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마무리를 할려고하니까 조경이나 오수처리시설은 해야 요양원을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5억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는데 3억 예상해서 총액 8억을 정신요양원 예산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원운영에 있어서 마산의료원 장비보강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내무국교부세에서 1억9,2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우리 도비 부담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은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였던 것이 내시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557만2천원이 증액이 됐고 보건진료원 교육비 264만1천원도 증액이 됐고,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진료 활동비는 552명이 줄어서 2,73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군 보건소 및 의료원 신축 2개소 당초에 3개소인데 194페이지입니다. 진양군 보건소는 내년쯤이나 짓는 것으로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억4,629만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소관은 총액 11억6,517만4천원이 증액되는 추경요인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衛生課長 朴凞泰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박희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195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과 추경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2,195만원입니다. 위생관련 개인서어비스요금 안정관리에 480만원, 2만5천원해서 6일간 4명이 8회에 걸쳐서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비넷, 의자 노후비품교체에 3종 35만원입니다. 좋은 식단제 홍보전단용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원씩 해서 매당 24,000명 5종, 표어, 스티커, 리후렛, 포스타해서 금년도 추경예산확보에서 국정 제1의 과제인 물가안정과 생활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5억6,524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33억3,264만6천원과 합하면 총 38억9,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에 환경관리사업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6일부터 저희 지방환경청이 관장하던 공해배출업소 1,400개소가 저희도로 이관이 됨에 따른 지도·단속경비가 4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인수에 따른 공해배출업소의 허가증 재교부용지 유인비가 450만원 다음은 낙동강 하천 수질보존을 위한 홍보물 제작경비가 2백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운동 각종 단체와 부녀회들 민간단체 대표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운동 각종 단체와 부녀회등 민간단체 대표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비로서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 업무의 이관 및 쓰레기재활용 자원화의 시책업무 추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배출업소의 위반에 따른 특별단속경비가 920만원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집관리를 위해서 부녀회나 노인회, 아파트 그 자치회등 관리단체를 지원하는 관리요령의 간담회 개최에 약 1천만원 그리고 관리단체의 쓰레기재활용품수집관리 및 판매대금의 관리시행에 따르는 현지 확인 지도에 710만원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자원화 운동의 자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업체나 음식점같은데 시·군과 협의회, 조합등이 합동으로 주도하는 경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배출업소지도·단속업무 인수에 따르는 서류보관을 위한 캐비넷 구입비에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서 총 추경예산 4억6,3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의 자원재활용운동 참여민간단체와 지도 및 자료수집에 3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홍보리후렛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공동분리 수집용기 구입비에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조를 만드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 25만원을 지원을 하고 시·군비에서 25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해서 760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분리수거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탈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쓰레기와 재활용품, 연탄재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을 해 왔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다섯종으로 나누어서 분리하는 제2단계에 들어간 분리용기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재활용품은 전부 각 종류별로 수집을 별도로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수거보상입니다.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촌에 농약빈병을 수집하는 보상금으로서 국비 30% 지방비 30% 농약공업협회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10%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을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49만5천원이 미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조성인데 이것은 하동군에 지난 '90년도에 일단 보조가 되었던 액수입니다. 그동안에 장소를 제대로 택하지를 못해서 1차 이월했다가 2차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했던 액수를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코자하는 액수입니다. 다음은 연안청소선 구입입니다. 1억2,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마산과 진해 그리고 남해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마산은 시자체에서 예산확보를 했고 남해와 진해시에 지난 '91년도에 충무시와 고성, 거제에 청소선확보를 위해서 1억7,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제와 고성 2,250만원씩 지원이 됐고, 자체 2,250만원해서 4,500만원으로서 이청소선을 건조를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는데 지난해 2차추경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여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원건의가 있고해서 금년 추경에 1억2,8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원만히 청소선을 확보해야 될 이런 사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공해단속장비 보강입니다. 4,600만원 계상에 자동차 매연감시 비디오카메라 한대 4천만원 그리고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2대에 300∼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경상남도 '9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예산안 중 보사환경국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폐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5억5,882만8천원으로 92년당초예산액 대비 1.5%증가한 것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금번 추경세입예산안은 7억4,060만1천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33억8,855만5천원은 '9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0%증가한 것이며, 경상남도 일반회계 전체 추경예산안 대비 10.7%에 해당됩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세항입니다. 사회복지증진부문중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0,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준공 및 개관식 준비 경비로 230만원입니다. 현수막, 안내장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에 준공 및 개관에 따른 기념품, 간담회비가 5백만원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심사·의결한 조례 즉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장비구입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어치료라든지 언어재활장비등 구입비입니다. 광복회 경상남도 지부회관 신축공사건립비 일부지원 1억원입니다. 창원시소재 건평 300평으로 순국선열 유지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6,187,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분규수습시책 정보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전 노사관계 유지시책 정보비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당초예산에 노정화합수습대책 및 분규예방에 따른 시책정보비가 1억3천만원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조대표 즉 노총관계자 100명 해외연수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당초예산에도 근로자의 날 즉 노총행사비 지원금이 5천만원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산업평화상시상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1,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추가, 수상자 해외연수인원이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안에 제2회 산업 평화상시상 제경비 2억8,979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예비비에서 1억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979만원만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8,189가 되겠습니다. 성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알선 경비로 1,4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인쇄비라든지 신문광고비, 심사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2억8,99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금의 삭감입니다. 다음은 '92 상반기 특별취로사업 8억7,900만원입니다.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의료보험부문입니다. 페이지 189, 190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소속변경 즉 시·군에서 도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가분입니다. 1억9,778만8천원입니다. 의무적 법적경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의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90∼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수진료 및 심장병환자 위로격려 특별판공비가 2,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농어촌특수진료 1억5,200만원입니다. 농어촌저소득층 부녀자무료검진, 주민건강증진에 소요될 경비입니다. 다음은 도립정신요양원건립비 지원입니다.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총 소요경비 약 33억원중 도비가 23억, 국비 10억원으로 현재 도비는 7억3천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 8억외에 향후 약8억원을 추가로 도비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194∼195페이지입니다. 좋은식단 홍보전단에 1,680만원입니다. 24,000개소 5종이 되겠습니다. 195,196,197,19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방지업무 이관 및 쓰레기 재활용시책 추진입니다.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년7월1일 환경지도 단속업무가 지방환경청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른 사업 추진경비 및 현안인 쓰레기재활용 추진에 따른 필수불가피한 비용입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입니다. 6,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쓰레기매립장 '90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연안청소선 구입입니다. 1억2,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제,고성연안청소선 구입비 부족금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매연 비디오 감시카메라 구입비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의료보호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7억460만1천원은 당초예산안보다 2.5%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특이사항은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가 26억1,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인원감소로 인한 예산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심의, 심사의 주요근거 즉 어떠한 행정시책이 어떻게 실시되고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환원되며, 각종사업의 우선순위, 적부성, 기대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심사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편성권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등 의회의 활발한 예산심사기능을 검토·고려해 보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의미있는 일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본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河斗鉉 委員 함양의 하두현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산업평화상에 대해서 약 2억9천만원정도 계상을 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1천만원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산업평화상을 물론 우리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좋지만 상금이나 혹은 시상금이나 또 수상자의 숫자를 자꾸 늘이는 것이 과연 근로자들의 화합이나 노사분규에 제어적인 효과가 꼭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자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고 참으로 줄만한 사람을 줌으로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수상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또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 받을 기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상자를 금년에 대폭적으로 늘이고 또 해외연수를 나가는 근로자도 16명에서 30명으로 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도 재정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할 곳이 많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산업평화상을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다 올려서 이런 많은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겠는가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어제 보건연구원의 조례개정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화조 기능시험이 한 번 하는데 7,58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정화조 기능시험을 의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단 한건도 정화조 기능시험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수계오염의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물론 공해업소에서 배출하는 공해물질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수계오염의 가장 심한 부분은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직장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에도 우리 경상남도내에 여러 한없는 숫자로 정화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되는데 한번 설치만 해놓고 전혀 청소를 안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거도적으로 점검을 해봤으면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錫甲 질문부터 일괄받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委員 이원계 위원입니다. 저는 부분별로 질문에 앞서서 법상 여기 세입예산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금액반환금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용집행잔액을 바로 쓸 수는 없다. 이겁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바로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도중에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이 경우에는 즉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세출재원으로 잡은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138만4천원하고 6,900만원이 절차를 결한 세입조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금액 반환금 사유가 공교롭게도 본 위원 출신구역인 하동군 쓰레기매립장 조성 '90년도 이월금 반환금입니다. 어째서 '90년도에 예산조치된 것이 여태까지 이월이 돼서 세입조치됐느냐?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 완전하게 상실이 됐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 우리 보건환경과장하고 본 위원이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리는 섬진강 수계 수질보존대책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섬진강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회의과정에서 섬진강수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1급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를 볼 것같으면 급격히 악화돼서 2급수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일의 시급함을 먼저 지적해서 폐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93년부터 섬진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경상남도에서 긴급하게 예산요구한 바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까? 이것을 약 두가지 묻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이일성 위원입니다. 우선 7월1일부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된데 대해서 본 위원은 환영을 하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혹시 내무부와 환경처간의 힘겨루기에서 피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시다면 과연 시·도가 적극적으로 죽어가는 생태계의 이 현실 환경보존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업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은 예산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지도와 단속업무는 칼자루만 쥐겠다. 처벌위주로 해야되겠다. 이것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치로 나타내는 하나의 이기라면 과연 그것이 없다. 이말입니다. 7월1일부터 수행해야 될 그 막중한 업무에 대해서 뭘 가지고 이 정책에 구조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국장께서 하시겠느냐? 그렇다면 현재의 인원과 현재의 직제 환경보호과에다 환경지도과정도는 본청은 분명히 직제보완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고 또한 공단이 밀집된 도내 각 시·군에는 지도과 정도는 적어도 증설해 줘야 된다는 국장과 또 지사의 심증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러한 것은 하나도 나타나있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보사국장의 비젼과 철학이 7월 1일부터 그 업무가 소관 업무로 넘어옴에 대해 어떤 결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걱정스럽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업무에 대해서 자동차매연 비디오 감시카메라 기구완비가 약 4천만원정도 됐다. 이것이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함정의 단속을 하겠다는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도로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차량 성능이 지금 어떻습니까? pory시대가 아닙니다. 국도시대가 아닙니다. 고속화 시대입니다. 80㎞, 100㎞로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매연은 뽑아대게함으로 해서 대기오염은 가중시키고 130㎞, 140㎞ 성능의 자동차가 그렇게 다녔을때 탈황시설이 안된 정유공장에서 나온 휘발유를 쓴 차가 저속이 됐을때 이 공기상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 연구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경찰청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고속도로에는 시속 몇㎞하는 것을 차량성능과 시대성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되는데 비디오카메라 설치해 놓고 함정수사 하겠다. 이것은 절대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보급을 위해서 여기에다 홍보비를 좀 써야 되겠다. 좋은 식단제 참 좋습니다. 우리 음식쓰레기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보사국장부터 지사부터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그런곳에 가서 식사하고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각종 간담회, 양심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아가는 음식이 여러차례 들어오는 곳에서 주로 각종 간담회, 연찬회 엽니까? 이 작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누가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윗분부터, 지도층부터 이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염방지를 위해서 민간단체 29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하는데 이 29개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가 얼마입니까? 민족정기가 말살된 시점에서 이제와서 광복회지회의 회관을 짓는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맞는다고 보십니까? 일부 학생들은 이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에 참여해서 이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좀 알고싶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좀 내주시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꼭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자연이란 선조로부터 빌려쓴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과장급 이상의 관계관들이 갖고 계신 현재의 명함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명함 안 만들어 줍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입니다. 나무껍질입니다. 이런 것을 보급하도록, 관계관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가 잘되어 가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리에 계실때 주어진 내 책무를 다한다. 이런 소신을 가져주시고 적은 것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져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曺圭大 委員 울산의 조규대입니다. 저는 노정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저는 이 내용중에 노사분규 수습대책추진비 5천만원 185,186,187페이지에 걸쳐서 건전노사관계 유지대책추진 5,500, 그 다음에 노사정합동연수회 1,362만원 또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근로자간담회 4천만원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면서 여러쪽으로 나열해 놓은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저번 노사정합동연수회에서 1년에 2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참석대상이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간부였는지 그리고 사측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이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본 바로는 현대는 너무 강성이라서 노사정합동연수회에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측에는 현대에서 3명이 갔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합동연수회라는 것이 강성은 가지 않고 연성만 갈바에야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관에서는 강성을 연성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성 다 빼고 허물허물한 것끼리 노총 말 잘듣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돈만 쓰고 하루 밤 자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들도 완전히 극우파들만 끌어모아가지고할 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다음에 노조대표해외연수 100명1억을 노총에 지원만 하고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노총쪽으로 1억만 줘버리고 뽑는 것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또 금방 제가 이야기한 그런 꼴만 납니다. 정부 말 잘듣고 노총말 잘 듣는 요즘은 노총에 꼭 가입을 하지 않아도 단위노동조합에서 얼마든지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평화상 제가 얼마전에 우리 강정대 위원님하고 산업평화상 심사위원으로 며칠 전에 선정이 돼서 했습니다. 180여명 되는 것을 아침10시부터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구분구분 해 가지고 뭐 20점,30점,15점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180명 계산기로 두들겨도 하루종일 걸리겠습디다. 그래도 그중에서 몇명이 상 타 집니다. 이 인원내로는 상타지게 되어 있어요. 70명을 만들었으면 70명을 무조건 끊어서 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어느 사람을 잘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열하다보면 70등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타고 또 해외연수기회가 걸리면 들어가고 공적조서 미끈하게 잘 꾸민 사람은 점수 좋고 이것이 과연 산업평화정착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겠느냐? 그 상받았던 사람들은 사실상 '87년 이후부터 노동조합 만들어놓고 가만 있었던 사람만 상 주게 되어 있어요. 분규 한번이라도 일어났던 곳은 상을 탈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만 나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과연 공무원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남의 노사가 안정되고 분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상은 타집니다. 저도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어떤 무안이 돌아와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 처음부터 잘못됐다.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189폐이지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수상이 3백만원되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심사를 하는데 솔직히 심사위원비가 하루 20만원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관계없지만 알고 싶다 이겁니다. 모든 심사가 하루 나오면 20만원씩 줍니까? 특별히 그날 많이 줘서 그렇는지 그리고 작년 심사위원들은 수당을 얼마 줬는지! 저는 20만원받고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사실 많이 주면 가만 있으면 될 것아니냐! 많이 주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지만 제가 볼때 20만원은 많더라 이겁니다. 솔직히 10만원정도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20명하는데 심사위원비만 4백만원 들어갔다 이겁니다. 안 많습니까? 자기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많더라 이겁니다. 물론 의사가 볼때는 적겠지만,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동차매연 감시카메라 4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이일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경상남도에 자동차매연 비디오카메라 한대 사가지고 어디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마산에 할 것입니까? 창원에 할 것 입니까? 모든 것이 창원위주로 되는데 울산도 하나 사주고 진주도 하나 사 줍니까? 그 다음에 4천만원인데 이것이 차하고 같이 합쳐진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감시카메라가 4천만원이나 하는데 도청을 3년마다 한군데씩 옮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좀 생각을 해 보고 예산편성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洪一夫 委員 국민과 도민이 낸 혈세인데 그 세금을 아껴서 잘 써야된다하는 우리 조규대 위원님의 훌륭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그날 20만원 주신 것은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겠지만 세금을 낸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제수당을 책정함에 있어서 국민이 낸 혈세를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노조대표 해외연수나 또 산업평화상이나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체나 상공인들이나 경제인단체에서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것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노조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상을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세금을 너무 불요불급한 곳에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수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다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얼마를 못 받았다하는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 미수현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내에 맹인협회, 정신박약아 애호협회 또 농아자협회, 장애자재활협회, 사회복지협의회 각종 장애인을 위한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서는 각 단체마다 예산을 정해줘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장애인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황과 타시·도와의 지원비교 그런 것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여러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껌을 좀 사용하지 말라하는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을 할려고하면 적어도 우리 도민의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그런 지시가 내려가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양치를 할 때는 없고 지금까지 껌을 관행적으로 씹고 그래서 구치를 어느정도 해소를 했는데 식당에서 껌을 갑자기 안주면 아주 당황해 지는데 그런것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도민의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사전에 어떤 캠페인을 벌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전체가 이제 우리가 껌을 씹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지 않느냐? 민주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조치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 불가피한 예산입니다만 예산편성의 묘는 완급과 불요불급의 순서를 가려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요체요,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복회관 건립비, 사회 과장님! 이것이 그렇게 1차 추경에 올릴만한 그런 급한 사안입니까? 또 순국선열 유지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서 창원에다 짓겠다. 그런데 과연 창원에다가 어떤 영조물 하나 덜렁 지어놓음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순국선열의 유지를 계승할만한 교육장이 되느냐? 기존 순국선열을 모셔놓은 봉안소가 도내 곳곳에 많습니다. 지금 하동에도 정길용 장군사당이라든지 여러곳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보수가 안돼서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많은데 모든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뭐 세웠다하면 창원입니다. 참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이 미구에 경남도에서 떨어져 나갈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웠다하면 창원인데 이런 발상은 버려야 되겠고 과연 우리 도민의 혈세로서 별 뜻도 없는 이곳에다 보조를 1억이나 해줘야 될 이유가 그런 급한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보조에 대해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朴奉洙 委員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라든지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가지 시상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보전이 가장 중요한데 보니까 리후렛관계라든지 민간단체 지도비용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저는 제가 양산에 살고 있는데 가장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T.V입니다. 이 T.V가 국민계도에 일대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산권 뉴스가 터져나오는데 보면 상당하게 고발하고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군민으로 하여금 쓰레기장이 어디있다. 자원재활용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대한 교육적인 문제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주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시상을 하고 홍보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鍾歡 委員 저는 예산과 좀 별개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실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관계 이것이 보통 아주 영세업자들이 할려고하면 3천만원에서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역적으로 허가가 나는 지역이 있고 안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가 나는 지역에는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데 허가가 안나는 지역에는 공장을 부득이 이전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또 한가지는 아주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자체수입이 5백만원에서 1천만원도 안 되는 그런 영세업자들에게 여기 보면 최하가 3천만원에서 3,500만원이고 그다음에 1억, 2억, 3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융자를 해주고 융자혜택을 베푼다고 해도 이런 업자들은 이것을 시설해서 융자에 대한 회수금도 잘 못한다.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저도 축산이나 식품업하는 분들하고 아니면 집단적으로 가축을 먹이는 그런 분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또 저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인근에 신생원같은 곳은 폐수시설 처리를 3억인가 얼마들여서 해놨는데 한달에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유지비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가 한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건의하고 싶은 문제는 이것을 전문업체에 맡겨놓으니까 우리 농촌같은데는 사실상 마산이나 창원에서 와서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고 좀 무식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행정용어를 둬가지고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부과를 해가지고 불편를 덜어주는 그런것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좀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보건소 문제,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전화가 오기를 경운기에 손을 다쳤는데 가니 의사가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 12시도 안됐는데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밀양보건소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근무 잘하는 의사를 보건소에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침 일찍 가면 없고, 또 저녁에 조금 시간 지나서 가면 없고 이러니까 농촌에서 손을 다쳤다. 어디 받쳤다. 비었다. 이런것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에 오는 보건소장하고 치과원장하고 국민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식탁을 베풀어서 여러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할 바에는 멋지게 한번 해라. 당신들 복무를 하는데 그 시기를 좀 빛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젊은 30대이하 부인들이 올때는 절대 속옷을 걷고 청진기를 대지 말고 친절하게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보건소가 이름만 있고 실제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으로 하달을 해서 원만히 잘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부닥친 문제니까, 사실 5백만원에서 7백만원도 1년수입이 안되는 이런 곳에다가 3,500만원이나 드는 폐수처리장을 안만든다고 강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할려고하니까 그 지역이 허가가 안난다고하면서 허가도 안 내주죠. 하라고 하죠. 안하면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는 업소가 많다.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폐수처리장에 꼭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야되는 것도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에서 앞으로 연구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무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손쉽게 돈도 적게 들고 뒤에 관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서 영세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姜正大 委員 189페이지 생보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취로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루에 1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보자한테 12,000원 돈이 잘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런 것을 이야기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뜻은 좋은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소위 목적을 제대로 달성못하는 사업만 벌린 것 아니냐? 예산낭비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생보자한테 취로사업 해가지고 돈이 다 들어오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12,000원 주니까 안온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니까 써야 되겠는데 동에 새마을지도자니 뭐 해가지고 우리 오늘 도랑 청소한번 하자. 이렇게 쓰니까 본래 의미대로 안 돌아가는것을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에서 하는 것이고 도의 돈이 안들어가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목적에 걸맞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취로사업일당을 좀 올리든지 실속있는 행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검사가 내려오면 한사람 쓰고 쓰고나서는 3일썼다. 이래가지고 숫자놀음도하고 여기서 상당히 많은 폐단이 있으니까 좀더 직접 영세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효과도 없는 행위라 생각해서 저는 이런 것을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폐수를 만드는 사업체에서 생산량이 있으면 폐수량이 비례해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도계량기처럼 만들어 놓으면 생산량 얼마인데 폐수 얼마다. 계량기 돌아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조사하는데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인력 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점검도 되기 때문에 소위 폐수를 내는 회사에다 계량기를 하나 달자. 상당히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환 위원님하고 조금 저는 견해가 다르지만 환경이 오염되면 먹이사슬에 의해서 우리 먹이가 인체에 들어와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때보다도 지금 불임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생존권에 관계되니까 우리 환경에 관련이 되는 폐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 인류를 만대에 뻗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업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姜鎬龍 委員 강호룡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광명촌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광명촌하면 마산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 6·25동란 때 전상자들이 모여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안에 축사가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안좋으니까 진입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 약 5천만원이 소요되니까 예산을 승인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천만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유인물에 보니까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5천만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185페이지를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 봐서 "0"이 하나 더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5천만원 맞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선 위원들앞에 내놓는 예산서 자체를 한번쯤 잘 검토를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싶은 말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래도 위원들이 안에 축사가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좋으니까 우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좀 도와달라해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미 책정되고 나니까 이제 진입로는 필요가 없는지 축사구입비로 이 항목을 변경시켜달라는 이런 안이 나와 있는 것같습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관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185,186,189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니까 대충 비슷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노사분규 수습대책추진비 5천만원, 건전노사관계 유지대책추진비 5천5백만원,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근로자 간담회비 4천만원 이것은 기히 본예산에 4천만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4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 이런 것은 뭔가 꼭 필요한 예산이겠죠! 모든 경기가 좋지 않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과연 이 행사를 위한 경비지출이냐하는 이런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관계를 좀더 세부적으로 정립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야말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자금이니까 노사간에 좋은 분위기조성을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직접 그분들하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설명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漢吉 委員 196페이지 쓰레기재활용시책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혹은 계획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가정에서 쏟아지는 종이, 빈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쓰레기차에 내버리자니 아깝고 그것을 보관할려고하니 장소가 없고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면 좋겠다싶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제때제때 그것을 치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河晶萬 委員 오늘 자료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보사관계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서 농어촌에 어린이 심장병 무료진료소를 시작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초까지 어린이 6천명에 대한 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도민의 호응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좋은 반응을 가져오는 특수시책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6천명으로서 아마도 끝이 나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학생들을 먼저 해나가는지 이 진로를 우리 경남 전체 어린이는 수십만명이 될 것인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또 시·군에서 어떤 학교단위로 임시 시급하게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전체 호응이 좋으니까 앞으로 이 시책은 크게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지난 연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콜레라가 10년만에 우리 한국에 와서 보사부에서 발표하기를 후진성 병이다. 이렇게 해서 큰 대책없이 10년만에 들어와서 117명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7명정도의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초에 보면은 역시 우리 도에도 비상이 내려졌습니다만은 외국에서 관광객이 우리 도에도 2명이나 감염이 되어 가지고 비상이 걸렸는데 그 검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금년에도 콜레라에 대한 우리 경남도 보사부의 예비대책은 서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 질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답변은 다음에……

委員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안청소선 구입 3척이 있습니다. 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척당 그때 5톤 정도의 소형 선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자료가 나왔을 때 척당 약9백만원 정도의 건조자금이 계상돼 왔는데 지금 3척에 15톤이라할 것같으면 총액에 5억5,700만원으로 15톤을 환산하면 톤당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수장비를 갖췄는지는 모르지만 선박건조비가 톤당 3,700만원이라는 것은 세계 유래없는 가격입니다. 이것을 한번 더 조사해서 다시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장비를 설치하지 않고 톤당 건조비용은 4백만원 미만입니다. 엔진을 장착해 가지고, 그러나 여기는 청소장비로서 어떠한 장비가 부착이 됐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나로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톤당 3,700만원이라면 이런 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실사해서 이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曺圭大 委員 저는 추가로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노조 삼성중공업 거제도 삼성조선에 해당되는데 노동조합을 맨 처음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정상담실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증을 다방이나 접객업소에 발급하고 있는데 발급하고 난뒤에 3일이나 5일정도 있다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가면 바로 된답디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순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답니다. 몇가지 몇가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증도 3일이후라야 발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가면 오늘 바로 발급된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현재 3시15분인데 3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두현 위원님께서 산업평화상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1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다시 부활이 됐다. 상금, 시상품이라든지 또 수상자를 90명으로 이렇게 대폭하는 것이 과연 노사화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30명 해외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 노정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문제와 노정문제는 국정의 2대 중점시책으로서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의는 이렇습니다. 예를들면 작년 현대자동차 분규가 한달 4일간이었습니다. 그 한달4일간의 분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시·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손실이 약8천억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나 정부입장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대형분규를 줄이면서 경제번영을 이룩해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가 국가과제중의 최고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과 노정계에 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6명 직원이 요즘 노사문제, 임금문제에 총체적으로 매달려서 밤11시 12시 어떤때는 새벽1시 2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관련예산 지금 추경예산에 약3억8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상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노사관련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저의 호소를 위원님께서 충분히 참작하셔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1억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해의 노정관련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또는 경남도내의 산업평화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산업평화상은 6월27일에 창원 KBS홀에서 가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연초부터 KBS측과 협의를 하고 지금 게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일성 위원님의 광복회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해방된지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광복회관을 짓느냐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복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된지가 50년이 되니까 광복의 참 의미가 광복 당시에 생존했던 분들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더 잊혀져가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세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건립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광복회관은 지금 창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노사분규수습대책추진비라든지 건전노사정립을 위한 이런 예산이라든지 합동연수라든지 간담회비용이 비슷비슷한 항목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올해 연수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제출을 요구하시고 현대계열사는 왜 이렇게 연수회에서 빠졌느냐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평화상 심사와 관련해서 공적조사 작성이라든지 검토 그리고 당일날 심사위원에게 드린 심사수당 2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에 노사정 합동연수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자 인선을 사용자는 시·군에 일임을 하고 근로자는 노총에서 차출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체는 현대계열에서 참여계열 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현대계열사 노조가 법적단체인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총에서 관리하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계열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1억에 대해서 노총에 일임을 하면 노총에서 연수생 선발을 너무 편파적으로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요지의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수당 20만원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10만원씩 드렸습니다. 이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수고하신 수당조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근로자들 사용자들 공적요약서가 약400페이지 됩니다만 이 공적요약서를 심사위원 열아홉분에게 3일전에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울산지역같은데서는 조금 늦게 송부가 됐습니다만 3일전에 송부를 해 드려서 심사위원님들이 3일동안 공적요약서를 검토하실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수당 20만원이라고하는 것은 하루의 비용이 아니고 사실상 3일간의 수고한 댓가로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은 충분히 좀 양해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일부 위원님께서 융자금 미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대부금 미수현황은 모두 3억2천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의 사회복지단체의 지원현황이라든지 타시·도 지원현황도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시·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정대 위원님께서 생보자 복지증진하고 관련해서 취로사업의 일당이 12,000인 것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리고 취로사업의 시행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시행이 되지 않는다. 영세민에게 사실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본래의 취지가 좀 결여돼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취로사업의 일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1만원이었는데 올해 1만2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의 본래 목적은 노임살포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에게 노임을 살포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호룡 위원님께서 광명촌 관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5천만원은 현재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광명촌축사 진입로500M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서류에는 5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500M가 되겠습니다. 마산시 광명촌이 '71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71년도에 조성이 되면서 실명용사 3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30세대의 용사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주로 수입은 돼지라든지의 수입으로 용사들이 연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1년 광명촌이 조성될 당시에는 마산시 외곽지대였습니다. 지금은 그 일원에 주택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축사에서 각종 오·폐수가 쏟아지고 냄새가 나고하니까 이웃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촌을 이전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함안 칠북 간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축사진입로 500M개설하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축사 158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정정을 하는 것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중공업 노조설립관계 서류 그리고 노정상담실 운영에 관련되는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호룡 위원님께서도 노사관련 예산이 너무 행사를 위한 비용이 아닌가?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정문제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의 과제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선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社會課長 宋永坤 죄송합니다. 광복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50년이 지난 광복의 의미가 자꾸 잊혀져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복회관을 건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급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課長 申允澈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보건소 의사근무가 불성실하다. 기능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시를 하고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합니다. 저희들 보건소 의사하고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는 공중보건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약580여명 가까이 공중보건의가 나가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들의 근무에 대해서 한계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들이 항상 복무단속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복무 3년을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신분이 예비역입니다. 군인신분인데 사실은 예비역이라면 군인이 아닙니다. 봉급은 국방부 예산재원으로 군인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복무만 지역에 와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같으면 아침9시∼6시까지하면 끝나는데 의료인이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사부지침으로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라해서 거주지를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볼일이 있어서 자꾸 이탈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연말연시라든가 연휴 기간중에도 단속을 해보고해서 비교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금년 6월1일자로 공중보건의 신분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장관이 임명하는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지금은 시·도지사가 대행을 해서 6월1일자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근무하는데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열심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심장병 수술 6천명을 책정했는데 왜 6천명에 국한하느냐? 그 계층이 어디냐? 앞으로 확대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서울에도 어린이 심장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심장판막증 수술같은 것을 재단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부분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린 새싹들이 자라나면서 심장병같은 걸로 힘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농어촌 특수진료하던 것도 확대하지 말고 이쪽을 한번 손을 대보자. 그래서 4억5천 얻어가지고 약6천명은 이것은 15세이하 아이들이라야 수술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15세이하 물론 넘어도 되기는 됩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이전에는 자기 집에 있으니까 잘 안다니고 그이후에는 국민학교 1학년이 제일 어리기 때문에 그 대상자중에서 저희들이 생보자자녀를 생각해서 찾은 것이 6천명입니다. 이 사람들중에 생보자 자녀가 약6만명 있는데 1할이 생보자 자녀입니다. 6만명중에서 1할인 6천명을 1차 무료검진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밀검사대상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수술가능하겠다는 예측이 되는 환자를 지금 저희 계상으로는 약5백명정도 더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도 약5백명정도 대학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시켜서 정밀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수술대상자가 약 150명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수술대상자가 나오는데 그때 수술비가 보통의 경우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듭니다. 그런데 그 예는 얼마나 드는 아이들이 나올런지 몰라도 그것을 다 할려고하면 평균 약150명에 대해서 3백만원썩 잡아도 4억5천인데 그래가지고는 모자라서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것은 시키고 지원단체에서 결연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으로 하면 4억5천가지고 약150명 가까이는 가능하다. 그렇게 봐서 예산을 4억5천만원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봐가지고 잘되면 계속 확대해서 하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조규대 위원님께서 보건증 발급이 허술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가끔 문제도 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3일간이 아니고 사실 제대로 할려고하면 약5일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서는 이것때문에 몇 번 제가 지시도하고 실태를 좀 파악도 해보니까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증하러 가니까 즉각 해주더라는 이야기는 새로 취업을 온 사람들같으면 보건증 발급을 할때 즉각 안됩니다. 아무리 보건소에서 금방 해줄려고 해도 절차를 밟고 검사를 하고 안되는데 대개 즉각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보건증을 갖고 있다가 그 지역의 보건소에 가니까 접수를 하고 도장을 찍어줘 버립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검사하는 것은 채취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고 이 접수대장에 보면 "갑"이라고하는 업소에 "A"라고하는 사람이 와서 보건증 검사를 받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사실상 보건소에서 후속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4,5일후에 내주는 수도 있고 접수를 해놓고 바로 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가지가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즉각 도장을 찍어주고 다시 말도 없다. 그런 예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는지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衛生課長 朴凞泰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이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에 우리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도에 지사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9월에 국무회의시 국무총리께서 특별지시로 각 부처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식단 모형이 개발됐습니다. 개발된 것이 어떠냐하면 탕류같은 경우에는 밥하고 국하고 찬류2,3가지 비빔밥류는 다섯가지 그리고 정식중류는 약 일곱자지, 한·정식종류는 숫자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6공시절의 주문식단제하고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실시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먹을 수 있는 음식류를 쓰레기로 버리는 양이 너무 많고 이것은 자원이 빈약한 한국으로서는 자원낭비요 폐기물 처리에 곤역을 치러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체 생활쓰레기량중에서 음식물로 버리는 양이 약30%로서 27.2%라고 합니다만 약 30%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연간8조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것은 '90년도에 중앙 농업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꼭 식단제만은 정착시켜야하겠다는 것이 주요시책으로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도는 '92년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시범업소 96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로는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 걸쳐서 모범업소의 선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총대상업소 21,500여개 중 5%범위내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합니다. 선정과정은 각 요식업협회에서 그 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시설이 완벽하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하면 모범업소와 음식류를 다루는 요식업주와 사회 제반 식품업과 관련있는 지역별 권위있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식단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가 확정을 해서 모범업소로서 구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약1,200여개소를 5월말까지 선정해서 6월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이 무엇이냐! 무슨 혜택이 있어야 움직일 것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수도세를 30%감면조치하고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연간 업소당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점검도 면제를 해서 좋은 식단제를 꼭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좋은 식단제 추진에 있어서 특히 음식을 파는 업주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용하는 국민들도 의식이 많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국민소득 2천불의 시대에 처하고 있는데 자기 양껏 먹기보다는 자기체질에 맞게 음식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온만큼 업소에서 지나치게 찬류를 많이 낼 때는 고객으로서의 간섭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고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홍일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서 음식을 드신 후에 껌을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실천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권위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음식을 드신후에 각 업소마다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껌을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도에 물론 전국적인 형편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을 국정의 제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위생분야의 개인서비스요금이 7개업종에 21개 품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 요금하면 위생업소를 연상할 정도로 일반인들이나 일반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당해 시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아마 원가절감책으로 당해시에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도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두현 위원님께서 정화조관리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 관내 직제상으로 96,842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차가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연1회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군수권한 업무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시·감독을 한다고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소 소홀한 감을 오늘 위원님께서 묻는데 저도 느꼈습니다. 거도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계 위원님께서 도비와 국비사용잔액의 반환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국비로서 사용잔액을 반환한 것은 농공단지에 공동오폐수 처리장을 만들 때 국비와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주의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추진합니다. 지난 1,138만4천원을 사용잔액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의령 동동과 합천 율곡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정산을 한결과 의령동동에서는 944만9천원, 합천 율곡에서는193만5천원이 남아서 사용잔액으로 반환조치를 시켰습니다. 국비일때 세입을 시키고 세출로서는 재지출금 국고반환금으로 해서 다시 국고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서는 하동군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고전면 신월리에 면적 20,000㎡규모에 14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9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비지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연돼서 '90년도 사업이 시작을 못하고 '91년도로 이월됐습니다. '91년도에도 제대로 이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92년도로 재이월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법 규정상으로 되어서 재이월을 못하고 반환조치를 시켰습니다. 세입에 반환시키면 반드시 세출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1:1로서 저쪽에서 못쓰고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동에 지원보조하는 세출로 잡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입은 세입이고 세출은 세출로서 하동에 6,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대한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주지방청에 지난 번의 계획서도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에 병합처리하는 시설을 '93년도부터 하도록 제시를 했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94년도 하도록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이제 양여금 사업이 돼서 하수처리장은 도단위까지는 특별히 내려옵니다만 분뇨처리장은 내무부에서 군단위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93년도부터니까 내년 도사업계획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양여금 사업은 '94년도니까 '94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성 위원님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이관문제에 따른 질문이 국장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도록하고 장비확보에 있어서 비디오카메라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자동차 매연단속이나 이외에도 지방청 배출업소의 이관에 따라서 저희 보건환경원의 장비를 무려 14억원어치에 해당되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10건을 확보해서 기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있고 지방청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고있는 차제에 업무이관에 따라서 도단위에도 이것이 한대쯤은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대를 구입을 하겠다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도관내에 환경지방청 것을 제외하고 24개 시·군에 19개소가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카메라는 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통소통에 있어서도 복잡한 교통에 차를 세워가지고 한대 한대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자동적으로 바로 기록까지 되어 나오는 이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습니다만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하셔서 반드시 계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배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오염단체 2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29개 그것이 무엇이냐? 좀 초라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일성 위원님께서 보신 29개 단체는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요구하고 게재한 내용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관리를 하는데 민간단체가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관내는 355개의 민간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도관내가 29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한 시·군에 하나씩 시·군 관리단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민간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말하자면 경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상된 것은 1,450만원이기 때문에 그 반액입니다. 반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반은 도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29개 단체는 한 시·군에 시범관리단체 하나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에 있어서 잔잔한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실천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봉수 위원님께서 쓰레기수거처리나 오염방지에 대해서 국민인식을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T.V상으로 계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홍보에 주력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 위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하면 하수문제, 축산문제, 공장폐수문제인데 이 축산폐수에 대해서 업자들이 영세하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축산폐수의 입지적인 문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고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입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지지역일 때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못들어간다하는 이런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환경관계의 어떤 법도 아닌 건설부에 관련되는 법들에 전부 엉켜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보전문제가 그야말로 지구를 살리자하고 이렇게 들고나오는 입장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어려우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고 지금 국가에서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 김해군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상으로 규제를 해야될 축산업체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이하 아주 작은 축산농가에서는 어쩔 도리없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공동처리시설을 지난 해부터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동처리시설이 갖추어지면 그것을 이용하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설을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정대 위원님께서 생산업체에 다 전력계나 말하자면 유량계를 달면 밤이나 눈을 속여서 방지시설을 안 돌릴 수 없을 것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법상으로는 적산전력계는 모두 달도록 되어 있고 유량계는 1일 30톤이하일때는 안달아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관내에서는 30톤이하일지라도 폐수처리장은 모두 달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정한길 위원님께서 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대한 계획서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문제와 감량화 운동에 대한 지침과 계획서가 충분히 서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활용문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역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시에 같이 하기는 힘들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아파트지구 공동주택지구부터 먼저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지구까지도 파급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단독주택가에서도 참여도가 높은 곳은 추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원계 위원님께서 바다청소선에 건조비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1년도에 계상한 것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톤당 9백만원해서 저희들이 전연 모르고 지침대로 계상하다보니까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엄청나게 수집을 했습니다. 한국선박사라든지 또 각 항만청 일대에서 수집을 하고 심지어 외국잡지나 서적까지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선박은 콘베어벨트형으로 돼서 완전히 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선체도 있고 바다쓰레기를 벨트를 통해서 완전히 배에다 적재를 하고 부두에 갖다대면 부두의 트럭에까지 바로 올라가서 실릴수 있는 손하나 안대고 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1억2,400만원의 약5톤짜리인데 5톤이라기보다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계 위원님께 사진도 있고 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기계적인 문제를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만

委員 15톤이 5억5,7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번에 연연이 사업을 책정했지만 현지사정때문에 이월되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재정법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 줬다고 할 것같으면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소송연도의 독립성 유지가 되어지지, 돈 줬다 시·군에는 사업집행 안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러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집니다. 하동에도 '90년도 돈 줬다. 안한다.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반납조치하게끔 해야 됩니다. 마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별개 운영으로 해서 직접 부서에 관여는 안하신다해도 예산은 이렇게 써져야 된다는 원칙에는 투철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 선박을 환산할 것 같으면 톤당 3,718만3,33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위원님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거나 또 여기 예산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될까봐서 말씀안드렸는데 시간이 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2,400만원에 배 한척 5톤짜리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400만원정도밖에 안되어지는 것아닙니까?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 선체뿐만 아니고 육상인양 콘베어가 또 있습니다. 배를 대면 거기에서 콘베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갑판위에 추래라가 있어서 옮겨줘서 트럭에 바로 실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 저한테 발주 주세요 내가 반값으로 해줄테니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반값으로 해주신다니 좋습니다. 저희들도 한국선박설계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해상기술 여기에도 가봤고, 마산 항만청, 부산항만 관리소 심지어 부산 요트사업소에도 배가 있어서 가봤고 또 울산해운항만청, 부산해운항만청 이렇게 전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최선의 것으로 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은 반자동식이 돼서 바케팅해가지고 가다가 밀리면 뒤로 넘기는 이런식 뿐입니다. 배에 실려있는 것을 다른 것을 이용해서 다시 육지로 올리는 이런 단계뿐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요트경기장 같은데서 청소선은 불과 건조한지가 얼마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다보고 사진까지 찍어오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작년에 거제군하고 고성군에 예산이 빈약한데 군에서 돈을 대고 도에서 돈을 얼마줄테니까 하라고 지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비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委員 이것의 합리적인 단가선정을 다시 하시고 분명히 과다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방법은 흡입식 펌프입니다.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東壽 이 배는 말입니다. 미국 매릴랜드주 그 배를 그대로 떠온 것입니다. 5톤짜리를 1억2,4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신식으로……

委員 5톤짜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3천6,7백 안 나옵니까 ○朴奉洙 委員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감사가 있으면 지적을 당할 것이고 통과가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다 파해치겠어요?

委員 우리가 질문하는데 동료위원이 그러면 되는가요! ○朴奉洙 委員 아니죠. 이것은 도저히 결론이 안나잖아요. ○李一星 委員 답변자께서 연안청소는 해야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는 맑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작전선입니까? 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무슨 계획이 그렇게 호화요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도민앞에 공개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줘야 되지 담당자가 무슨 특정위원에게는 비디오를 보여주겠다. 보면 놀랄 것이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아닙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委員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단가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다시 검토합시다. ○李一星 委員 그러면 부산 수영만 요트장은 아주 구식의 배를 쓰고 있고 우리 경남이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초현대식이고 과학적인 최신장비다. 차라리 이렇게 대답을 할 일이지 뭘 다른 위원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委員長 李錫甲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구변이 약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다른 자료로 보여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예산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표현을 다 해드려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일성 위원님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것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正大 委員 잠깐만요. 뭐가 얼마가 되는가하는 내역서같은 것 즉 참고될 자료를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서…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姜東壽 예, 이상입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산업평화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 기업체가 7,900개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수가 52만7천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기업체도 많고 경남의 산업평화가 전국의 산업평화의 기점이다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산업평화정착, 노사간의 화합등에 대해서 도정의 제일과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당초예산때1억1천만원을 산업평화상 시상관계 때문에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90명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명정도하면 1억1천만원 삭감해도 되겠다고 그렇게해서 됐습니다만 저희 도 계획이 경상남도에는 산업평화상의 효과가 한사람 두사람주는 상의 회귀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산업근로자에게 상을 줘서 노사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즉 다시말해서 화합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문화형성을 위한 그런 것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6월27일 KBS창원 방송국에서 제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2월달부터 KBS중앙방송국하고 창원방송국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정대 위원님하고 조규대 위원님이하 19명위원님을 모시고 산업평화상 90명 심사연을 마쳤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확정을 해서 이번에 6월27일날 제1부행사는 시상식이 있고 제2부행사는 KBS토요대행진 전국 네트워크에 2부행사를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산업평화상에 대한 예산은 꼭 좀 지원을 해주셔야만이 원만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평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사국 소관 예산따기가 힘듭니다. 저희 주무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제출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다 안해 주고 깎고해서 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깎으시면 당초 계획한 일을 못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무리가 되시더라도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보사국장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일성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지방환경청 관장 배출업소가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1,405개 공단내하고 공단에 특정업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기존 시·군에 3,850개하고 도가 관장한 103개소해서 5,358개 업소를 도 및 시·군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군에서는 허가하고 설치완료확인, 지도·단속 이렇게 도에서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군에는 시료채취 검사하고 측정분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의 추진사항은 인력기구보강에서는 도 본청에서는 지금현재 환경보호과를 개편을 합니다. 3계를 환경기획계, 환경관리계, 폐기물관리계로 개편을 하고 아울러서 환경지도과를 1과 3계로 신설합니다. 환경지도과를 신설하면 대기, 수질, 특수공해 이렇게 3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내무부와 총무처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개편을 합니다. 현재 1부 6과인데 2부10과해서 23명을 증원을 합니다. 현재 1부 6과 33명에서 2부 10과 56명 이렇게 증원을 합니다. 23명을 증원을 하는데 이것도 환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인력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환경보호과 미설치 시·군이 7개군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를 설치하고 28명을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보강 이것은 내무부하고 환경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빨리 지시가 안내려와서 그렇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해검사 및 지도·단속장비보강을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아까 3종 4천6백만원해서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를 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가 58종에 66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35종 50여점, 14억6,200만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점 10억원어치를 구입조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도 4억6,200만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원님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도 5억3천만원 이렇게해서 장비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구에 이 업무에 종사할 167명에 대해서 4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1기당 2주나가서 중앙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이론교육을 1주하고 또 부산지방환경청에서 현장실습교육을 1주해서 2주 교육을 합니다.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러나 업무이관에 따른 기구, 인력보강에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중앙에서 기구하고 인력보강에 대한 지침을 내리라고 독촉을 하고 점고, 또 아울러서 배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동부지역 울산지역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원거리이기 때문에 공해검사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의 공해검사 업무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설치를 내무부 환경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양산, 울산군, 울산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제2페놀사태같은 것이 발생하면 과거는 저희들이 부산지방환경청에 떠맡겼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에서 장비나 기구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못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사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과 간부들이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위원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규대 위원님 노사합동연수회때 당초에 기업체는 저희 도에서 차출하고 노조간부는 노총에서 하라고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 또 노사정합동연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 차출을 해서 법의 노조도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번에 노사정 간담회를 진주 창원, 울산 3개지역을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만 울산 노사정 간담회는 한달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노조가 돼서 지사님 가시면 참석 안하고 만일 총액임금제만 말씀하시면 모두 나가겠다는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몇차례 저희들이 사전 정리작업을 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노사정간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하고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大 委員 자꾸 법의 노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노동조합 그 자체가 안되는 것처럼 인정이 되는 것같은데 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노총에 가입안해도 노동조합으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의 노조라하니까 불법노조 같은 기분이 든다. 이말입니다. 법의 노조자체가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법의 노조라하면 이것은 불법노조가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曺圭大 委員 하자가 없는데 왜 자꾸 안하느냐! 이거에요. 좀 강성이라고 안넣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사회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중에서 상당히 기분 안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면 안된다. 큰 차질이 온다. 여기 안돼도 괜찮은 것 한 번 뽑아보세요. 이번 예산에 편성안돼도 되는 것, 노사문제, 산업평화상 도지사가 특별히 다른데 하지도 않는 것 하고 있는데 안되면 큰일나죠. 솔직히 자리를 내놓아야 될 그런 공산이 크죠. 그래서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저번 본예산때 삭감했던 것 또 올리고 또 해주니까 의회가, 그러니까 또 올려보자. 지금 심사도 거의 다 끝났지 싶어요. 그 다음에 90명하는 것을 여기서 만약에…… ○委員長 李錫甲 조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曺圭大 委員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현재 답변은 어지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실분은 좀 간단히 해주시면…… ○河斗鉉 委員 추가질문이 아니고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수상자를 이미 강정대 위원과 조규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90명을 확정해 놨으니 예산을 통과시켜내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추경에서 통과가 안되도 이분들은 줘야 됩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산업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역점시책이고 전국의 산업평화가 경남을 기점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특수시책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河斗鉉 委員 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안됐는데도 이분들은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 그말입니다. 수상자를 확정을 해놨으니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방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姜正大 委員 그게 아니고 대충 심사를 했으니까 심사에 대한 결과는 어느정도 정해졌다. 이말이지……

委員 하위원 말씀은 재원이 있어야 심사고 무엇이고 있지 재원없는 심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졸속이다. 이겁니다. ○姜正大 委員 그렇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각 단체에서 노동단체라든지 사용단체라든지 그쪽에서 잘아는 사람들끼리 추천해 올라오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아침부터 180명되는 것을 점수를 메겨보니까 제 눈이 난시가 걸릴 지경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옥·석을 구분했느냐할 것 같으면 저는 자신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업평화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노동자도 세금을 내고 또 노동자들이 남보다도 우수한 일을 인정을 받아서 상을 나누면서 산업에 기여하고 그래서 잔치를 한다면 대단히 보람직스러운 행위가 아니겠느냐! 또 상을 받은 사람은 자기자신이 비록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상받았다는 그런 하나의 격려의 의미로 알고 아마 산업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솔직하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옥·석을 분명히 못가린 것이 저의 양심에 마음속깊게……

委員 집행부에서 제안한 예산내용에 충분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어느 항목을 삭감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토론과 질의종결을 다 끝내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축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별도의 휴식을 갖고 난뒤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이일성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광복회관지부 건립문제에 대해서 50주년을 맞이해서 본 위원이 때늦은 감이 있다고 극히 찬양한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의미를 좀 달리 하는 것입니다. "광복" 정말 우리가 대대로 기려야될 일이겠죠. 그러나 과연 광복 50년동안에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통해오면서 민족정기가 확립이 됐느냐하는데 국장과 과장의 뜻이 있느냐! 민족적 지도자가 김구선생이 있었다면 이제 지역지도자로서 갈림이 되어서 이 아픔을 앓고 있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독립기념관 하나면 됐지 경남에 또 하나있고, 강원도에 있고 서울에 있고 또 좋습니다. 정신적 지주로서 상징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이 회관을 추진하면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1억을 적어도 지원받아야할 그래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 추진하는 분들이 누구냐? 어떤 분들이 관계되어 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프로잡이 있습니다. "jap"가 있고 "jab"가 있습니다. "jab"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친일을 한것이고, 진짜 친일파 "jap"가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 빌붙어와서 지금까지 많은 학생, 근로자들이 국민의례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까지도 빼야하는 민족정기가 말살된 마당에 필요한 입장에는 있지만 이 추진세력들이 누구냐! 그것을 좀 알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입장에서 정신적인 지주를 일컫는다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다목적회관으로서 광복회관은 전시성을 가진다든지 하나의 다른 복지시설로 이용이 된다면 아까 많은 집단민원에 부딪혀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신월리 같은데 이러한 회관을 하나 만들어주고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겠다하는 적어도 주민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요소도 되는 것인데 하필이면 왜 창원이냐? 그러면 동부권과 중부권과 서부권으로 한번 나누어보자. 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환영만 해 온것으로서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렇지를 않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단제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 보급과 홍보에 대한 문제가 1,200개 업소를 도내에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비빔밥에는 반찬 몇종 그리고 탕류에는 반찬 몇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급한식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급한식집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호를 개방해 놓고 그 틈을 만들어 놨다. 여기가 우리 기관장급들이 항상 출입하는 곳이 아니냐! 그 분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시기 쉽다. 그러면 제한없는 식단을 아예 없애야된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이었고, 7월 1일부터 이관되는 지도·단속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증원요청, 기구요청을 해두셨다니 다행인데 거기에는 본 위원의 공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추경예산부터 이것을 항상 요청을 해왔는데 그러면 동부권에 환경연구원의 지소를 내신다면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에는 환경지도과를 증설하실 수 있는 의지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느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광복회관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서류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억을 다 못하고 서류가 있기 때문에 회장은 누구고 어떤분이 추진한다하는 서류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보급과 홍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김대희기자도 와 계십니다만 아침에 방송을 많이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정말로 제한없는 식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성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좋은 식단이 또 보사국장이 좋은 식단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보사국장같으면 그래도 간부중의 간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사국장이 계속적으로 좋은 식단을 이용하고 인근 창원시 공무원이라든지 좋은 식단을이용하라고 저희들이 채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단의 보급이 꼭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단속업무는 저희들이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을 봐가면서 단속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인원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는 과도 설치하고 창원, 진주, 양산, 울산시·군 이런곳은 좀더 기구나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해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지금 부각된 쟁점이 독립기념관하고 청소선단가문제하고 산업평화상 3개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변명했으니까 우리들끼리 삭감문제를 논의하고……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이것으로 질의종결하도록 계수조정을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질의·토론은 종결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계시다든지 좋은 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도출된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대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문제점 중에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예산의 완급이나 주체의 불분명, 목적의 불분명 또 시의가 적절하지 않는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주체도 모르면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광복회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제안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河斗鉉 委員 제가 대충 이야기듣기로는 광복회관의 주체가 진주에 계시는 설창수씨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들이 회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기금을 2억5천여만원을 모아놓고 도비보조 1억만 더있으면 좋은 회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마저도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錫甲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이원계 위원님께서 광복회관 건립보조금 1억원만 삭제하고 원안통과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표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광복회관 건립보조 1억원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하니까 그것만 삭감하고 원안통과하자고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지금현재 열한분 중에서 일곱분이 찬성했기 때문에 하두현 위원님께서 원안통과하자고 한 것은 부결된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원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수정안 광복회관 건립보조 1억은 제하고 원안통과 하도록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좀 지루하시지만 지금 남은 것은 도민직업훈련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두기관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민직업훈련원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경상남도민직업훈련원장 이종범올시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원장부임 인사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갑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를 드려야함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오늘 이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27일 도민직업훈련원장으로 발령받아 도내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와 비진학청소년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자립능력배양을 위하여 전 교직원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기능훈련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훈련원은 올해로서 개원 5년동안 2,500여명의 젊은 기능인을 배출하여 99% 국가기술자격취득과 동시에 도내의 유명한 중소기업체에 100%취업을 시켜 자립능력배양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원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억8,500만원보다 2억6,800만원이 증가된 1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추가경정예산 2억6,8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증원에 2,300만원, 관서운영경비에 8백만원, 결상비에 8,600만원, 훈련시설환경개선비에 1억5,100만원으로서 총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원에 직접 오셔서 훈련원 발전을 위하여 미비된 시설보완등 격려말씀을 많이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원내 조경시설 및 훈련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조경수목식제사업비 2천만원, 실습장 개·보수비 6천만원 기타시설비7,100만원으로서 총 1억5,100만원과 당초예산 1억3,900만원 총2억9천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원 장비현대화 일환으로 금회 추경예산 1,100만원과 당초예산 5,700만원 총6,800만원을 편성하여 점차적으로 훈련장비를 현대화시켜 우수한 기능인 양성에 안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 1,408만2천원과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949만8천원으로서 총2,358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가 698만4천원, 상여금이 296만9천원 증액수당이 4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14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라서 추가세액이 9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833만5천원, 복리후생비가 100만원, 정보비 320만원, 기관운영비……

委員 사업비만 말씀하십시오. ○洪一夫 委員 원생이 몇명입니까?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지금 320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훈련합숙생활 경상비 5백만원하고 환경정비사업에 2,3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훈련생 합숙에 따른 급식비 감액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725명을 예상했던 것이 현재 인원으로 봐서 61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142명정도가 적게 수료가 될 예정으로서 3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인원을50명 계획에 보통 55명정도 미리 모집해놨다가 자동적으로 교육이 안돼서 나가는 사람때문에 계산을 조금 더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또 사무보조일용인부 퇴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시책추진 예산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비품 보강예산이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보강 1,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훈련환경개선평가관리 주요사업비로서 1억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 기본경상비 1,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시책 추진에 있어서 280만원을 특별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훈련장비현대화 일환으로 당초예산 5,700만원과 금번 기술자격검정 장비구입비 1,128만원으로서 총6,8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합숙생활지도에 1,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합숙생활 내부환경정비 및 합숙훈련안내 등 수용비 및 수수료 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훈련생의 간담회 및 사후지도, 식료품구입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원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본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도내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 및 우수한 기능인을 양성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직업훈련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92년도 도민직업훈련원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불과2억6,871만7천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액대비 약15.9%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식수 2천주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경토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실습장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의 실습장 10개소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기술검정장비 10종구입 1,1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검정시험장비를 비치하여 본원에서 기술검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이는 비정수물품으로 사전 의회의결승인이 필요치 않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이일성 위원입니다. 2억 조금 더 되는 것가지고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소신에 대해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께서 이제 부임인사를 하시면서 힘이 무척 없었는데 내용은 보름달같아서 소신과 비젼과 철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오신 것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솔직히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가 만족인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한달을 경험했는데 300여명 학생들하고 없는 애들 데리고 와서 아침을 같이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제가 5월8일 68명을 수료를 시켰는데 각 회사에서 320명을 달라고 차가 저희들 연수원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68명을 저희들이 집에도 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실어갈 때 저애들이 집에서 놀았더라면 저렇게 반가워할 사람도 없고 데려갈 사람도 없을텐데 이렇게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교육시켜놓으면 서로 데려갈려고 하니까 그때 보람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런 보람으로 저는 지내고자 합니다. ○李一星 委員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무척 만족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중에 기술검정장비 10종 구입대가 1,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장비는 과학화, 첨단화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검정에 필요한 장비가 사회진출을 했을 때 그 직종에 따른 첨단화에 그대로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거기에 있는 1,100만원은 특수한 기계입니다 다듬질공과에 있어서 정밀하게 기계를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검정고시를 칠려고 하면 저희들 원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시험에 대한 채점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물건을 깎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정밀하게 깎였나하는것을 이 기계가 들어와야만 이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정밀기계에 나타나는 점수를 가지고 채점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 원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 저희들 원에서 시험을 치고 채점해서 자격증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계이므로 이것은 꼭 필요한 기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姜正大 委員 저는 조경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조경술 2천주에 2천만원같으면 한 본에 1만원인데 상당히 싼 조경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좀 높게 보통적으로 조경하는데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싼 조경수니까 어떤 수목인지 몇년생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거기에 수목종류도 다양하거니와 몇년생하는 것도 나무에 따라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개나리꽃도 사다가 심고 또는 조경 수백도 사다 심고 또 여러가지 향나무라든가 여러가지 종류를 많이 사다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틀리고 연수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서 답변드리기는…… ○姜正大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개나리 묘목이 밖에서 아마 500원정도 할 것입니다. 대개 개나리가지고 안하고 다른 수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에1만원 또 심으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하나의 예산을 만드는 것아닌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시말해서 무엇때문인가 하면 우리 예산하는 것 어렵더라고 알뜰하게 살림 잘 살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주고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가 있고 다음에 또 위원님들 감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姜鎬龍 委員 강호룡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생이 당초에 600명에서 5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가……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한 공과에 50명을 기준을 합니다. 시·군으로부터 50명을 올려보내라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57명도 되고 55명도 되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단 수용을 다해줍니다. 하는데 2,3일정도 교육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중 몇사람은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56명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안하고는 당초계획대로 안돼서 저희들이 6월달까지 하니까 숫자가 대충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 숫자에 가깝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姜鎬龍 委員 당초예산에 1억3천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기숙사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빨리 보수가 되어야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일부 보니까 옹벽공사라든지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기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정도 보수라든지 작업이 진척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지금 이 돈이 승인이 될 것같으면 모두 남자애들이 쓰고 있는 생활관에 침구라든가 화장실도 개수하고 또 위에 일부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포장부품도 있고 하여튼 다음에 오실때는 저번에 오실 때 이상으로 표나게 일을 하겠습니다. ○姜鎬龍 委員 그러면 지금 2억7천만 하면 생활환경개선은 그런대로 만족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예, 그런대로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좀……

委員 그 사람들이 의욕이 있는 사람만 목공을 했을 것같으면 나는 이 기간동안에 이런 목공을 하나 만들어봤다. 그 소유는 도민직업훈련원 것입니다. 또 우리 원생들이 이런 좋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졸업하는 날 전시해 놓으면 우리 유지들이 가서 하나 사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과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洪一夫 委員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錫甲 이의가 없으시죠. 끝내기 전에 한가지 그때 우리가 갔을때 기숙사 바닥에 타일을 깔아놨던데 그것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때 원장님이 신청을 하고 우리가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같습니다. ○道民職業訓鍊院長 李鍾範 그것은 다 고쳤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직업훈련원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보 제2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액이 5억7,O75만3천원입니다. 이 중에 업무이관으로 인한, 이번에 환경청에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업무이관으로 인한 예산이 이 중 91%를 점하는 5억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건비 2% 시험검사재료비가 2%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인 91%가 장비유지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委員 재원은 국비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具滋珍 지방비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사항을 내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5억7천만원중에 서무관리가 1억7,779만원, 보건연구관리가 9,930만원, 환경연구관리가 2억9,366만8천원입니다. 역시 환경연구관리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서무관리 1억7,779만원중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35만원, 관서당운영비가 641만7천원, 경상사업비가 1억6,102만3천원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관리에는 9,930만원 그 내용은 관서당운영비가 210만원, 경상사업비가 9,720만원입니다. 역시 우측에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연구관리가 2억9,366만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비내역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환경조사시험기자재 장비유지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측정망운영이 387만6천원, 대기검사 폐수검사등이 204만원, 오염부화량 조사가 51만원 다음에 각종 장비정도검사를 받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73만7천원 그다음에 시약 및 각종 초자기구가 5백만원 다음에 폐수검사용 초자시약이 250만원 그다음에 환경처업무이관에 따른 행정장비보강이 7가지 나열되어 있는 것을 합해서 2억7,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액이 5억7,075만3천원중에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 약 80%인 4억5천만원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이관될 업무를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92년도 제1회추경세입예산안은 '92년도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는 '9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5억7천여만원은 '9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2%가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특이사항으로 판단되는 것은 서무관리중 페이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청사이전 실험대가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 개관예정인 신청사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방제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해서 정수물품 대상품목은 지난 79회임시회때 사전의결을 받았습니다. 환경연구관리가 되겠습니다. 230,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2억7천7백여만원이 됩니다. 효율적인 환경업무 즉 시험·검사·분석등을 위한 최소 불가피한 장비나 장비구입에 따른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