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제1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등 조례안 5건, '92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등 일반안건 4건, 계 9건의 안건이 의결로 본 위원회에 이송되었고 6월 1일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로 이송된 안건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내용을 보면은 뭐 전문분야, 지방의회의원, 각 과장급이상 공무원, 지역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걸로 그렇게 일단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동의를 합니다.

지금 김오중위원께서 발언하신 현재 그 내용이 애매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제1항을 유보하자는데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삼청있어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은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저만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여기 다만이라고 단서가 붙어있는데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음 이것은 삭제를 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김오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만 군수가 추천할 수 있음 하는 그러한 단서를 삭제하자는 수정안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성립됐습니다. 그다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발언 있습니다. 취득하는 자체는 좋은데요. 지금까지 논산군 전체적으로 모든 공사나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정리작업이 안되고 위에서 승인해준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언제든지 중단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인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사업자체를 어떻게 소유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해당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뭣인가 그간에 활동했다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사업기준을 위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무슨 사전타협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그 매립지는 현재 경작자가 논산읍 덕지동에 있는 경작자가 80％이상 됩니다. 그동안에 23명에 대해서 개별접촉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이 현재 농사짓기에 불편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본인들은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취득가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매립장이 된다고 할 적에 이걸 소각할적에 참 악취가 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만약에 여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이게 사용이 시작이 됐을 적에 그 인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있는 매립장이 3,200평에다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을 많이 취득을 해가지고서 확보할 경우에는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오염이 절대로 안되는 방향으로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소각을 했을 적에 하고 그냥 쓰레기를 갖다 버렸을 적에 하고 같은 면적에서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혹 연구해 보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대략 분석을 해 본 결과 소각할 경우에는 약 쓰레기의 1/5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각을 지양하고 매립 위주로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앞으로 틀림없이 이행하셔야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틈틈히 거기에서 소각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과장님 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계백장군유적전승지 토지매입 승인의 건(군수제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토끼가 산에 올라갈 적에는 뭐라고 하고 내려올 적에는 뭐라고 한다는거 지금까지 계룡출장소에서 물론 도의회하고 직접적인 예산관계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논산군의회에 대해서는 경시한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독립된 행정단체가 아니고 일부분은 논산군에 예속돼 있다고 할적에는 지금까지 계룡출장소에서 너무도 의회를 경시한게 아니냐 저는 어느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군의회에 와서 뭣인가 설명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왜 이것은 여기에서 의결을 안해주면 군수가 이걸 결국 고시를 해야지 출장소장으로써는 이게 고시 못하는 안건이니까 여기다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유대관계가 있는 출장소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한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저께만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장소장님의 눈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의장한테라도 대신 국장님이라도 내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래서 상호간에 존립돼 있는 하나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전연 그런 얘기 없고 군청에서도 사무관급 과장이 하는데 계룡출장소에서 과장 내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게 아닌지는 제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무과장님을 어저께 보내셨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그런 좋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양이 좀 모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왜 격분하게 만들었느냐 하는것은 일부 계룡출장소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오늘 부랴부랴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 인사말씀을 하시고 이 안건이 지금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하고 계룡출장소하고 원수 척진 일은 없단 말이예요. 같은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의회에 대해서 경시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17분 전체가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호간에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우리를 누구처럼 대해 달라는게 아니예요. 상호가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을 국장님이 오늘 가셔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전직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면은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상호 존경하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지금 김오중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이 지금 편찮으시다니까 쾌유한 다음에 오셔서 출장소 운영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듣고싶고 또 우리가 뭔가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유보하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김오중위원님의 추가 발언으로써 다음에 출장소장이 오셔서 설명할 때까지 의사일정 제8항을 유보를 하자는 우오중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재청과 삼청이 성립되어 동의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의 있으신분 다른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개략적인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물어볼 사항도 있고 또 소장이 나름대로 몇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때까지 유보하자는 거예요. 그 사업소에 대한 전반에 관한 행정보고를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토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제10항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해야 할테니 우선 11항 이것을 먼저 취급을 하고 제일 끄트머리에 10항을 처리하기를 정식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지금 김오중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제10항 백제권개발은 시간이 요하므로 11항과 항목을 바꿔서 제11항 정수물품취득 승인요청에 관한 심의를 먼저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김오중위원의 동의에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를 해서 그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통하여 물품회계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방재정법 95조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총괄로 보면은 신규취득이 16종에 72점이고 대체취득이 3종에 9점 또 관리전환이 6종에 16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 신규취득 사항입니다. 냉.난방기 두대인데 이것은 의회의 근무환경개선용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 모사전송기는 의회용으로써 자료수집상 필요한 물품으로써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차 3대는 부적.상월.채운에 배치하고자 3대를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검정기,자동차 매연측정기,소음측정기는 자동차 단속용으로써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1점,굴절계 1점,전자현미경 1점,접시 자동저울 1점,전기식 지시저울 1점은 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용으로써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논산읍의 전자복사기 민원처리용 전자복사기 1대를 추가를 했습니다. 또 개인용컴퓨터는 내무과에서 직원교육용이 25대,재무과 업무처리용 회계처리가 이제는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용 1대, 논산읍 민원처리용 1대해서 27대가 되겠고 프린터기는 내무과의 직원교육용 25대하고 재무과 회계처리용 1대, 논산읍 민원처리용 1대해서 27대가 되겠습니다. 또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독용 분무기 1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산읍 민원처리용 소형화물차 1대를 증차하고자 합니다. 3항 대체취득사항입니다. 현재 1358호 소형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전자복사기가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무과 1대, 사회과 1대, 농촌지도소 1대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또 지도소용, 교육용 환등기도 대체하고자 합니다. 4항 관리전환 사항입니다. 소방업무의 광역화에 따라서 논산읍.성동면.광석면에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를 도에 관리 전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방펌프의 자동차가 6대, 구급차 1대,전자복사기 1대,온풍난방기 1대,엠프 1대,무선장비셋트 6종 이렇게 해서 광역체제 소방체제에 따른 장비를 도지사한테 이관하고자 승인신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품목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두식위원께서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일괄 승인하지 말고 선별 처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정수물품 신규취득 2페이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개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2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설명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회사무과 이과장이 낸건데 신규취득 냉.난방기 2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상임위원회 회의실용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냉.난방기지요. 이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다가 냉.난방기를 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1년에 과연 몇번이나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적은 돈 한 30만원 정도라면 별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2대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양쪽에다가 6백만원정도 들여야 되는데 과연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유보했다가 금년도 정 불편하면은 내년도에 설치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강두식위원으로부터 고가인 냉.난방기를 2대씩이나 6백만원씩 들여서 하는게 어렵지 않느냐해서 그냥 인내하고 극복하다가 정 어려우면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이 취득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뭣인가 예산을 절감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뭣인가 건설사업이라든지 정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절감해서 쓰자고 우리 입으로 부르짖고 있는 판국에 사실 상임위원회 우리가 볼적에 1년에 며칠이나 더울적에 하느냐! 그래서 여기다 6백만원 정도를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쪽 소회의실에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뭐 한두시간씩 교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데에 대한 율선수범을 해 보여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강두식위원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보충동의를 합니다.

지금 김오중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거기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용 냉.난방기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모사전송기 1대 이것도 의회 사무과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은 구입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청소차 3대 이것은? 이의 없으므로 이것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화탄소 검정기 1대 7백만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용입니다. 자동차 매연때문에 이것 통과시켜 줘야돼요.

이것은 필요한건데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이걸 얼마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비싼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공해 환경 오염방지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화탄소 검정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환경보호과에 1대, 5백만원짜리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소음측정기 이거 7백만원짜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인큐베이터 농촌지도소인데 이거 1대입니다. 1백만원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용 요단백 측정 이것은 15만원입니다. 굴절계 이의없지요. 통과되었습니다. 카메라부착용 현미경 이게 450만원이네요. 이의 없습니까? 예! 통과됐습니다. 접시자동자울 이거 7만원, 이의없지요. 통과됐습니다. 전기식 지시저울 45만원, 이의없지요. 가결됐습니다. 전자복사기 부족량 1대 4백만원, 이의 없습니까? 통과됐습니다. 150만원 개인용컴퓨터, 이의 없지요. 구입을 할것을 선포합니다. 컴퓨터 1대 재무과용인데 350만원짜리 이의 없어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컴퓨터 개인용 논산읍 이거 150만원인데 왜 이렇게 논산읍이 많아요.

여기가 정수받은게 실보유량이 2대가 있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부족량이 없는데 왜 삽니까?

불승인에 이의 없습니까? 이것은 불승인입니다. 불승인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프린터기 1백만원짜린데 뭐하는 거예요.

교육용 아까 컴퓨터 25대 거기에 따르는 프린터기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6비트는 거의 사양길로 들어가는 상태인데 8비트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현재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것이 전부 16비트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32비트로 사든지 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지 이거 사서 1∼2년만에 못쓰게되면 뭐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재무과장님 만약에 16비트짜리 20대를 살려고 하지 32비트짜리를 10대를 사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쓰는게 낫지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지금 교육용인데 교육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16비트하고 32비트는 같은 교육용이면은 교육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 않은 그런 품종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32비트는 교육도 할 수 있고 실무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러면은 숫자를 줄이더라도 32비트를 사가지고 아예 교육도 그걸로 하고 또 교육받은 사람이 각 실과에서 사용도 할 수 있게하면 몇년동안 안 바꿔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프린터기 이거 승인입니까 불승인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프린터기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분야에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그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간 다음에 하지요.

이 문제는 유보했다가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두식위원께서 이 문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불승인 하는 것을 동의를 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용만 그런거지요.

예! 교육용 25대에 한해서 프린터기만 불승인합니다.

이게 실무가 아니고 교육용일 경우에 꼭프린터기도 부착이 돼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먼저 이것 불승인 했으니까 이것 불승인 해야합니다.

이것도 불승인입니다. 그다음 분무기 22만원

이건 해줘야 합니다.

이건 승인입니다. 이의 없지요. 소형화물차, 꽃길조성, 가을걷이와 각종 세금납부안내 및 체납세금납부홍보, 국.도.군정홍보 8백만원짜리 소형화물차입니다.

희 이건 인구가 4만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읍사무소에도 2대를 사주게 돼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는 뭡니까?

희 읍장 승용차입니다.

그러면 이거 트럭으로 사줘야 되겠군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줘가지고 논산읍 제가 아는걸로는 지역도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차량보유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이차를 사가지고 기사따라붙고 해서 드는 유지비하고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쓰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는지 데이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경제성은 따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차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쓰고 금방 또 차가 필요할 때 업무의 효율성과 스피커니 뭐니 장치도 해야 하고 해서 임대해서 쓰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승인,불승인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승인,승인하지 말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두 분 차 사야한다.신청한대로 사야한다 두 분, 동수입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결정을 하게되면 안 사는게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도 예산을 절감하는게 좋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은 불승인입니다. 소형승용차 재무과장이 올린겁니다. 700만원 1,300CC 소형승용차 이거 승인이지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됐습니다. 그다음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내무과 550만원입니다. 승인입니까? 전자복사기 대체 가결됐습니다. 그다음 전자복사기 이건 사회과 88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전자복사기는 복사량에 따라서 기계가 노후되고 안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복사기를 보면은 재무과에도 필요하고 사회과에도 필요하고 내무과에도 필요하고 각과에서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이 논산군의 총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사하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군청내 발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복사실을 복사계를 아니면은 복사과를 신설해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인 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떤 것이 어느 부분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간실은 논산군에서 운영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재를 집중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째 인원확보가 문제가 되고 또 각과에서 필요할 적에 와서 의뢰를 하고 하는 그 번거로움이 상당히 인력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기가 각과에 1대씩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누구든지 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집중관리하는 문제는 오히려 더 번폐스럽기만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승인.불승인 결정하겠습니다. 복사기대체 승인 사회과용입니다. 이게 사회과용 승인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5분, 그 다음 불승인하시는 분! 이건 가결됐습니다. 그다음 전자복사기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 업무용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노후로 인한 사용 불가함 이거 뭐 사용이 불가하다는데야 이의없지요? 이거 승인입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소 환등기 대농민 교육용으로 연중 활용되며 특히 겨울 농민교육 여름철 영농교육강화 국비 보조내시 확정입니다. 승인이지요? 가결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은 총 25종 96점중 승인 23종 66점, 불승인 4종 30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은 총 25종 96점중 승인 23종 66점, 불승인 4종 30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윤석주의원외 7인)

윤석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백제권개발에 따른 우리 논산지역이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의회차원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의원이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면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들은 지방화시대의 균형된 예산심의 및 행정독주의 견제적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하여야 하나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은 태산과 같이 쌓여진 우리 논산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옛 우리의 조상들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인.의.예.지,삼강오륜을 국민정신으로 함양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현대사회는 서구식 핵가족제도 및 이기주의의 발본이나 개인주의 실정에서 사회윤리는 망각되고 동서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한반도의 분단과 더불어 같은 민족끼리 생활은 물론 반목으로 왕래 및 통신까지 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근 50여년전 일제 36년간에 식민지 생활도 당한바 있어 살기 어려운 힘든 생활도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별지의 건의문을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국가에는 국방이 튼튼하여야 하며 외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지역의 향토사상을 고취하여 그 문화적 교훈을 본받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황산벌에는 백척간두에 선백제말기 구국의 한을 품고 신라 5만대군과 대치하여 백제의 5천군사로 최후의 결사대를 구성하여 결사보국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또 유적많은 지역입니다. 조선시대 안종도 사록에 기록하기를 계백이 출소할 때에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형세에 있었고 몸은 반드시 죽을 결심이 있었다. 만약 나라가 망하고 몸이 죽은 뒤에 처자가 적에 잡혀 몸을 더럽히고 구박을 당하느니보다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며 슬프다 계백의 황산싸움을 볼 것 같으면 위급할 때 명을 받고서 5천명의 보잘것 없는 군사를 이끌어 5만명의 강한 적을 당하였는데 거기에 조금도 혼란됨이 없이 의기가 양양하였었다. 험지에 의거해서 설치한 것은 지요 싸움에 임해서 무리에게 맹세한 것은 신이며 네번 싸워서 이긴 것은 용이요 적의 관창을 잡았다가 죽이지 않은것은 이며 두번째 잡았을 때 죽여서 그 시체를 돌려보낸 것은 의요 중과부적해서 마침내 한번 죽어버린 것은 충이다 했으며 또 삼국사기의 기초사료인 계백장군과 황산벌전투에 대하여 기록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은 첫째 계백장군은 달솔 제2품의 위로 왕명에 의하여 5천명의 결사대를 거느리고 황산벌로 나가고 있다는 점, 둘째 출전에 앞서 처자를 모두 죽이고 있는 점, 세째 황산벌에 진격하여서는 험지에 3영을 설치하여 전투에 임하고 있는 점, 넷째 5천의 군사로 5만의 신라군을 네번 싸워 모두 무리치고 있는 점, 다섯째 관창이 적이지만 너무 어리고 용감하다고 하여 살려 보냈다고 기록이 돼있으며 이러한 지.신.용.인.의.충을 갖춘 장군은 역사에 둘도 없다 평하였으니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숭상하여 온 국민에게 함양시키기 위함이며 그 후기에도 고려시대 개태사지 및 관촉사개발 또는 조선시대 유적으로 노성궐리사,향교, 연산의 돈암서원, 노성의 윤증선생고택등 훌륭한 유적이 산재해 있으나 아직까지 관광개발에 미흡하여 건의문에 채택된 182억 28백만원을 관계당국인 문화부장관, 국방부장관,충남도지사, 육군참모총장, 국회의장에게 논산군의회의 이름으로 건의하여 계백장군 충렬사와 5천장병의 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백제충혼탑을 3군본부와 제2훈련소 중간지점인 옛 황산벌에 건립하여 온 국민에게 호국정신을 교육케함은 물론 논산지역 관광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참여와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총무분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진지한 토론을 해주셔서 그야말로 이건 다같이 우리의 소명된 지역개발사업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백제권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논산지방은 백제의 고도인 부여.공주와 익산의 백제문화 유적중심권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특히 백제말기 충신인 계백장군의 충절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고장이다. 계백장군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5만 신라대군을 맞아 싸웠던 황산벌과 계백장군 묘소가 있고, 또 30여개소가 넘는 백제산성과 5개소의 백제고분군 집단지역 이외에도 견훤묘소등 백제시대와 관련이 깊은 귀중한 문화유적이 위치해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가 추진중인 백제권 개발사업에서 논산군지역이 제외되고 있음은 백제문화권개발의 참뜻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특히 계백장군은 나라가 망한 후 가족이 적국의 치욕을 당하는 후한까지도 없애고자 출전에 앞서 살신구국의 각오로 처자식의 목을 벤 후 황산벌로 나가 5만대군의 신라군을 네번이나 싸워 물리쳤으며 또 전지에서 사로잡힌 적국의 나이어린 관창소년의 용감성을 칭찬하여 살려 보내는 관용을 베풀기도 하였으나 노도처럼 밀려드는 신라군에게 끝내는 중과불적으로 장렬하게 전장에서 산화하였다. 이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신명을 바쳤던 계백장군의 시신이 백제유민들의 후손에 의해 매장된 것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이 계백장군묘소를 정비함은 물론 충렬사와 충혼탑을 건립하여 장군의 정신을 민족의 얼로 승화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충성심과 호국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현장교육장으로 가꿔 가야하면서 특히 이 고장에 위치한 육군 제2훈련소와 3군본부가 있는 지역적인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군정신 전력교육 측면과도 연계시켜 확고한 국가관 정립과 군정신전력 교육장으로 가꾸어 나가야할 중요한 유적이므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논산지방을 포함하여 줄 것을 논산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각계 요로에 건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건의문 내용을 작성해봤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업계획하고 그 목적이 유인물에 배포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의문이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