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92년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92년도 의회사무처 당초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총 규모는 12억 3,508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가 4억 3,451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 2,780만 9,000원, 기본경상비가 6,535만원, 경상사업비가 1,480만원, 주요사업비가 7,022만 5,000원,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4억 2,2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2억 3,508만 3,000원에 2억 2,219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을 14억 5,895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4일자로 증원된 사무처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512만 6,000원 그리고 증원된 인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등 의무적 경비인 관서운영비가 2,450만 4,000원 다음 회의록 유인비등 기본경상비가 3,600만원, 경상사업비는 의회운영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 의회운영 자료수집을 위한 정보비 1,000만원, 그리고 상위별 운영 관련 자료유인비가 500만원, 개원 1주년 기념 특별판공비 600만원 등 도합 3,100만원, 다음 주요사업비는 직원 증가에 따른 집기구입비등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그리고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가 650만원 등 해서 주요 사업비가 1,350만원 그리고 끝으로 의정활동 기본경상비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페이지」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위원장! 지금 권중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작년에 두 번을 했지요? 개원 「리셉션」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12월 26일 또 한 번 했지요? 그때 비용이 1회에 얼마씩이나 들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연회만 했기 때문에, 다과회만 했기 때문에…

다과회만 아니지요. 그때 얼마나 들었어요?

300만원 이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80만원인가. 300만원 미만입니다.

약 300만원이지요. 그런데 연말에 한 것이나 개원 당시에 한 것이 약 300만원 가까이 들었다 그 얘기지요.

37「페이지」 의회 방문인사 기념품비 그래가지고 "1만원짜리 300개" 그런데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원 1주년 기념 연회비가 300만원인데 과연 300만원 가지고 1주년 행사를 모양새 있게 잘 치를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초청인사가 몇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식의 음식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되게끔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자꾸 예를 들어서, 절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볼 때는 300만원 가지고 행사규모를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인천시의회가 발족된 지가, 1주년 기념행사 같으면 구의원들이 한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것부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의 행사는 기념식하고 연회를 하는 것이고 보통 각 구청이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지금 안을, 계획안을 작성중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각 구에서 구의원들이 1주년 행사를 했는데 1주년 행사경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계획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 이상의 예산을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보다 각 구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승인이 돼가지고 행사를 했는지 그것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구청 같은 데 저희가 액수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 행사도 300만원 이상이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시 단위 행사인데 초청인사도 아마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안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구청의 행사 때에도 행사가 호화롭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안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히 판공비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1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대략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한 판공비가 1,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번에 600만원 합해서 1,500만원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행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공비는 전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담당관께서 충분히 다 해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37「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 금액과 비교증감 예산금액에 계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계수가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보비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500만원 기정예산액이 400만원 비교 증감이 1,000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과목 정정요청안이 들어와 있는 이것이 지금 이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사무처 직제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된 바 증원된 전문위원 2명에 대하여 기본활동비 정보비가 금번 1회 추경에 미반영되어 집행부에 문의하였더니 의회운영 국내여비 1,000만원과 수용비 이 내용이 예산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삽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네. 그것은 이명복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찬성을 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유인물을 여러 위원님 앞에 전부 한 장씩 돌려드렸습니다. 내용은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이 세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두 분이 증원됐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정보비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 항목이 애초에 어느 부서에서 잘못 했는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여비 1,000만원과 수용비 500만원을 전문위원실 경비로 계상하였다고 하는 바 여비와 수용비는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과목 정정 정보비로 계상하여 주도록 조치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무처와 제가 사전에 내용을 알아본즉 지금 벌써 몇 달이 흘렀기 때문에 국내여비 1,000만원중에서 800만원만 정보비로 변경을 하고 200만원은 계속 국내여비로 놔두고 수용비 500만원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자가 없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나중에 오신 전문위원님들의 정보비를 해 드려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에 회계과하고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만 해 주시면 아마 거기서는 서로 양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1,000만원중에서 800만원만 정보비로 항목변경을 하고 200만원은 국내여비로 그대로 두고 수용비 500만원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국내여비 1,000만원과 수용비 500만원을 전문위원실 경비로 계상한 건에 대하여 정보비로 800만원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은 집행부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차후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설명대로 결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건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국내여비 1,000만원중 800만원은 정보비로 항목변경을 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역시 국내여비로 두고 수용비 500만원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

총무담당관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의회 포상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상규정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사회 각급 기관단체의 행사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의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효율적인 포상업무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포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상기준 및 처리절차가 필요해서 본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대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수여하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이것은 감사패도 되겠습니다. 상장으로 구분하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거 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하였으나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회운영 및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표창추천은 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토록 하였으며 서훈 및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 명부에 등기 기록을 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의회 포상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상규정을 항목항목 다 읽어가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할까요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쭉 읽어보시고 문제점을 여기서 거론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이것을 처음부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14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자료가 도달했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회의에 지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내용은 어느 정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통과시켜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경위를 읽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포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직할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총무계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서훈등 추천)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표창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서훈 및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지금 낭독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미처 정확하게 챙겨보지 못해서 혹시 의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1조에 "의장이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및 의사담당관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13조에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이하 생략을 하겠고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한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다고 했어요. 우리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결국은 의원을 심사의결을 한다는 결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떤 의안을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요.

그런데 의원이 의원을 심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의원을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끼리 의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이 문제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포상은 의회 의장이 이를 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할 때 이것을 결국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지금 10조를 보면 또 그 문제가…

아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제11조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니까 그것은 별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제13조에 서훈등 추천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장이 시상을 하는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인이나 의원님들 대통령 표창이나 국회의장 표창을 추천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시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을 제11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숙의해서 다음에 다시 다루어졌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받자마자 이것을 보면서도 의회의장이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회공적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그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행정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역설을 하면 의회를 사무처나 총무담당관이 지배한다는 의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장단이 한다고 그러면 되겠네 의장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장께서 표창을 수여하는 대상의 결정은 심사의결을 어떤 위원회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추천하는 것까지 심사의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장이 추천해서 과연 대통령 서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그것은 중앙에 서훈 결정 심사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심사의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실무진에서 안을 만들 적에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차상윤 위원님이 다음으로 검토를…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항은 별로 이유가 없지요? 없다면 이것은 잠깐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런 시상을 할 때 1년에 몇 백명도 될 수 있고 몇 십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 통과시켜 놓고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상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상계획을 마련해서 연초에 내년도에 시상을 어느만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총무담당관 소관인가요?

네.

지금 말씀들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안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기에 따르는 제반예산이라든가 또 1년에 대충 몇 명의 포상인원이라든가 또 어떠어떠한 분야에 포상금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만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통과시켜본들 예산을 담당관님! 정보비에서 또 돌릴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문제는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셔서 우리 인천직할시 시정,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팜플렛」이라든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 이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자가 박흥식 외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흥식 위원 외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내용은 우리 전 운영위원 9명중에서 6명이 됐기 때문에 이 자체로써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갖춰져 있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 그 6인이 어느 분이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구체적인 제안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내용중에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위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이 결의안을 제안한 위원으로서 간단하게 제안의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멤버」이신 선배위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이 필요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뜻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현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금세기중에 세계적으로 10대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할 만큼 거대한 역사가 우리 인천의 앞마당에서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하나의 관행이라고 그럴까 상급 중앙부서에서 집행하는,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 행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운 행정의 어떤 풍토가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행정단위인 인천시 당국과 중앙의 집행부서와의 관계만을 떠나서 우리 인천시민 200만 모두와 또 이 공사가 현장에 관련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이해관계등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월 착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천의 현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등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그러한 어떤 협의 또는 정보전달, 홍보 또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 등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계획의 성립 과정이라든가 또한 어떤 변경과정에 있어서의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 또 인천이 공항건설 부분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주체들의 건의사항 이런 등등을 효과적으로 의사를 형성해가지고 집행부서인 중앙에다 전달하고 또 거기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얻어낸다고 할 경우에 이 역사적인 사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급하게 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배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의 과정은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의 소망스런 활동으로 승화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의 심사를 거쳐서 결의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아울러서 구성시기, 구성인원, 방법 위원장님께서 과목별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저희 소견을 드리면 금세기중에 꼭 의회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구성인원은 대체적으로 의원 7인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구성방법과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규칙에 의해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나 기타 이 사안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질 분들과 2, 3일 정도 시간을 갖고 제가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우리 행정쪽에서도 행정이 직접 중앙 부서에다 대고 이러저러한 요청을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걸러서 넘겨줬을 적에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상 내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계시다는 점을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자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금 이세영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숙지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에 따른 관련지역문제 특위를 구성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그 내용대로 특위를 구성 하느냐 안하느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위구성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상 소개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안자와 소개자와의 그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제안으로써 특위가 구성될 수 있는 절차가 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이 발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제안자로서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명이 다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다 못 들어간다는 결론 아니에요?

이세영 위원님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이것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의 해석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진정, 청원 첨예한 이해관계에 접한 그러한 사안의 경우에 소개위원으로서 그것을 넣었을 적에는 그 위원이 가급적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 당연히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동의를 하셨는데 찬성있으시지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방법, 인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이세영 위원께서 일곱 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인원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먼저 하지요, 몇 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특위가 진행해야 될 과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국제공항이 건설이 끝날 때까지 이 특위가 존속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다룰 것인지 어떤 내용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될 사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루고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서 그 의결을 해야지 현 상태에서…

위원장님! 아니 가결이 됐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사진행 발언을 하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떠한 한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특위로써 업무 내용한계가 또 기간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일단 특위를 구성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가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성결의가 됐습니다만 다음에는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 운영을 할 것이냐 또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위원회에서 그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특위를 운영하게 되니까 우선 여기서는 인원수하고 구성할 것이냐 하는 가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인원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크게 가, 나, 다로 나와 있네요. 그 제안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가결이 됐으면 특위위원을 몇 명으로 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몇 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자는 일곱 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열 분이 좋다라든지 다섯 분이 좋다라든지.

일곱 분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일곱 명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찬성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인원에 대해서는 일곱 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에 나와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결정할 것 없지요?

네, 그것은 결정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일곱 명으로 결정을 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그렇지요.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세영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고 일곱 분이니까 상위별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실무 사무처에서 의견도 듣고 그래서요. 상위별로 두 분 내지 세 분 그러면 두 분씩 하면 여섯 분에다 한 군데에서는 한 분 정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두 명 이상은 상위별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하는 것을, 일곱 분은 정해진 것입니다만 그런 원칙을 여기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상위별로 문교사회 2명, 내무위원회 2명, 산업건설 소관이 많으니까 산업건설 소관의 위원이 3명 이러면 7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에서 세 분, 나머지 두 개 상위는 두 분 그렇게 해서 7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에 관한 특위는 산업건설에 세 분, 문교사회에서 두 분, 내무위원회에서 두 분 모두 일곱 분으로 구성하는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