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지역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92년도 지역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국가보조 사업비 7억 6,000만원의 삭감내역과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 1억 6,900만원의 추가편성으로 5억 9,100만원이 삭감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어촌관리비 7억 3,800만원의 삭감분에 대한 내역으로 농어촌 개발비 2,100만원은 행정지도선원 및 축산지도원등의 인상된 일용인부임과 한해 대책 및 농수산물 유통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비 그리고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른 「워크스테이션」 및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비 7억 6,000만원의 삭감은 국비로 지원되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교부토록 되어 있어 시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 2,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 2,100만원은 일용인부의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세균 자동분리 및 감수성 검사의 자동처리를 위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자동세균 분리기 구입에 따른 국내 통관수수료와 각종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비 1,2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어정관리비 1,200만원은 노후된 어업지도선 수리 및 정기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인데 서무관리비 3,400만원은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봉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배양실 실험장비의 보완을 위한 현미경 등 실험기기 구입비 및 온실 환경개선을 위한 수선비가 되겠으며 농촌소득지원 사업비 1,200만원은 농촌인력 절감 및 육묘기간 단축을 위한 어린묘 육묘센타 지원비와 대농민 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지도비 300만원은 4-H회원 지원 및 농민후계자 체육대회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비 5,7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지역경제 관리비 3,100만원은 지역경제국 소속 일용인부의 인상된 봉급 인건비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등 시책추진 및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제반자료 수집등을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으며 상정관리비 2,800만원은 내년에 개최되는 대전 엑스포 관련 경비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등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지도 단속활동 관련사업비 및 사무용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광공업 관리비 200만원은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른 「워크스테이션」 구입비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국의 추경예산안은 추가 사업없이 국가 지원 금액 삭감내역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물가안정 관리 및 농어민 보호시책 사업비 등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지역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92년도 제1회 지역경제국의 규모를 보면 7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84억 6,100만원의 7%인 5억 9,1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국고지원금인 농어촌 자녀 학자금 배정 절차가 ‘92년 이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시로 해서 교육청으로 배정되었으나 ‘92년도부터는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바로 배정됨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전출금 7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 용도별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800만원, 6.4%가 증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 6,900만원, 기본경상비 600만원, 관서운영비가 1,500만원, 주요사업비가 4,0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증감 현황은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이 7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어선지도선 도색 및 수리비, 관리비가 1,300만원, 농촌 소득지원 사업비가 1,2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 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국고지원금인 농어촌 자녀학자금 지원금 7억 6,000만원의 삭감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1억 6,9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선박시설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배가 있습니까?

네.

이 배가 어디에 와 있어요?

연안부두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역, 인천시 경계 수역에 돌아다니면서 어선의 어업 보호와 아울러서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의 규모라든가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 세미나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계에 계신 대학교수님들 또는 지역에 계신 여러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인천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또는 지방단위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원고의뢰, 또 그 분들이 나와서 발표하는데 따르는 사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씩이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규모, 인원이라든가 회의 계획된 내용을 정밀하게 해주셔야 그 예산 잡은 것이 맞는지 과다 책정이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구체적인 성안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 종전의 예로 봐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는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 발표자 또 거기에 참석을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은 약 3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식사를 얼마 대접한다든가 무슨 일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그냥 2,000만원이 항목은 정보비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이라고 해서만 나와 있으니까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비용이 얼마 들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예로 봐서 우선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선 대략 계산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식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비는 또 그날 점심을 대접하는 것도 교수님들과 일반 참여인사와는 다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차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입니까? 전국에서 다 모인다면서요.

지방적인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지방적인 특성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과 지방적인 특성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방적인 공통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학교수를 10명을 모시든 20명을 모시든 지역경제인을 모시든 그것은 옳다고 보는데 전국 시도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중앙에서 해야지 그것을 왜 인천에서 주관합니까? 그리고 공통된 문제를 다루면 비용도 공통으로 다 물어야지 왜 인천에서 2,000만원씩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지방마다 이러한 세미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천지역에서도 그쪽 지역에 가 가지고 지방 단위의 지역경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 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그럼 연례적으로 해왔습니까?

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규모는 어떻게 했고 결과라든가 또 해와 득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작년 경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한 시책추진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배웠고 하는 득과 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한 결과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이러한 안은 제시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 원년을 기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중심으로 모든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역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반면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관심도를 전보다는 훨씬 많이 갖고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국가가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지원이라든지 또는 우수두뇌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포괄적인 일반적으로 참여인사들이 전부 다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방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 구체성은 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실이 없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발전적으로 차츰차츰 나아져 갈 것이 아니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중앙이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되고 주민의식이 있어야 되고 지방사업은 뭘 해야 된다든가 등등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지식에 의한 것이고, 그럼 작년에 2,0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인천에서.

작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사용회비 내역을 좀, 뭘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작년에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올해 2,000만원 세우신다면서요. 작년에 했던 내역을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것은 우선 원고가 수집되면…

그러니까 원고료가 얼마, 뭐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을 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준비할 동안 저는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시죠.

네. 준비되는 대로 김청일 위원님 질의 계속되겠습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에 경제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액은 2,300만원인데 갑자기 4,5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정보비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액은 3,200만원인데 5,200만원으로 거의 80% 이상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물가도 아니겠고 말이죠. 그렇게 갑자기 많이 오를 수가 있나요?

그 사항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현재 이 물가 문제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금년에 물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개인서비스 요금 분야는 상당한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산하에는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별도의 관계공무원들을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현장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기관 세무서라든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경비문제가 예기치 않았는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한해 동안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이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예년보다는 물가단속하는데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런 말이군요.

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보다도 2,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배가 올랐는데 100% 인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결국은 2,000만원, 2,000만원 내역에 나와있는 대로 그 사항만 올라갔습니다. 당초예산 외에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에 추경예산에서 남아서 삭감되어 가지고서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도 처음에 2,300만원 가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될 것이다 하고서 만들었다가 갑자기 배가, 100%나 올랐는데 4,50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가단속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물가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책이 있으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경제활성화 추진비에 배로 오른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와 같은 김청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무등록 공장을 3년 내에 관내공단 이주조건으로 양성화 조치를 내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무등록 공장 1,160개 업체중 3개 업체만 남동공단으로 이주했고 또 65개 업체는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65개만 추진을, 그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동공단에 65개가…

현재 무등록 공장이 몇 개 업체죠?

1,160개.

그런데 몇 개 업체가 남동공단으로 이주했습니까?

지금 24개 업체가 금년 하반기와 ‘93년 상반기 중에 조건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완료가 된 것이 124개 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남동공단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현재 한 개가 남동공단으로 지금 이전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2단지까지 포함해서 164개가 지금 그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164개 업체. 2단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160개 업체에서 나머지 업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비공업지역 내에 있는 무등록 공장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공장을 이전시킬 수 있는 입지 마련이 지금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로 현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어디 입지를 준다 하더라도 가지 못할 아주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내에 일소를 시킨다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공해문제라든지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만은 최대한 앞으로 조성되는 주물공단에도 일부 입주가 되고 또 다른 공업지역을 찾아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땅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리 가시오"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구제방안이 그 이상은 없습니까?

그래서 시화지구가 분양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좀 가라 하고서 저희가 업체에 알려도 주고 또 경기도에다가도 인천에서 만약에 그러한 입주업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입주가 되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60개 업체를 다 양성화 시켰습니까?

다는 못시켰습니다.

양성화는 몇 개나 시켰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부 등록으로 양성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말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조건부로 등록된 업체가 총 1,227개입니다. 이 중에서 공업지역에 381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건축물 위반 또 건물과 건물 사이 위반 또 환경시설을 안 한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3년 내에 조건을 치유하면 공업지역이니까 그대로 공장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할 수 있고요. 비공업지역에 86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남동공단에 164개 들어가고 시화공단에 32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남는 것이 667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번에 주물공단에 일부가 들어가게 되겠고 나머지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땅을 주어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공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근본적 치유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도 무등록 공장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15명 이내인 것은 공장이 아니다, 200㎡ 이하는 공장이 아니다는 개념으로 해서 도시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무등록이라는 자체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상공부에서도 그 기준을 아주 상향 조정시켜버렸습니다. 나머지 무등록이라기보다도 조건 이하의 공장은 근본적으로 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양성화 내지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으로 근본 치유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세업체 중에는 굉장히 장래가 유망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회 GNP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 방안의 하나로 지역경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금고가 경기은행이지요?

네.

경기은행인데 인천시 예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그 예산이 매년 출․입금 되고 있습니다. 연 평잔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본위원으로서 칭찬을 해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금고 잔액을 경기은행에 특별히 거래해 주고 있는 것만큼 경기은행에서도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지역에 기업을 하고 있는 영세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제금융 내지는 기업운영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있는 율이 인천에 와 있는 타 시중은행보다도 매우 어렵다고 하고 또 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인천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인천에 와 있는 시중은행이 인천에 있는 기업체에게 기업자금을 융자해 준 비율이 경기은행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은행이 있다면 시금고를 옮길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데 반대로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시중은행이 인천에 와 가지고 인천기업들에게 기업자금을 더 많이 대주고 활성화 시켜준다면 오히려 경기은행에 시금고 전액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주는 그 은행으로 시금고를 옮길 수 있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자책부터 하게 됩니다. 첫째,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은 시금고 은행으로서의 역할,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경기은행에서 취급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민에게 기여하는 것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기은행 임원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금 예금의 85%를 중소기업에 배출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관계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중소기업인들에게 배출은 하고 있지만 하도 요구액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충족을 사실상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반면에 경기은행이 앞으로는 예금 계수가 늘어가면 갈수록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 중소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해주겠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유망하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업종을 선정을 해서 중점 융자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중소기업인의 밤에 행장께서도 나오셔서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래서 최대한 경기은행은 경기도와 인천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인천지역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풀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융자액수가 더 많다. 물론 시중은행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에 융자액수가 크게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에게도 인천지역에서 예금이 된 것은 되도록 인천지역에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은행 점포장들을 모아놓고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움직이는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금고가 지방은행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일반시중은행으로 옮긴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가지고 있는 은행과의 협력 관계를 좀더 강화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금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비슷한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1,227개 업체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제품도 대기업에서 만드는 또는 외국의 선진국보다 더 나을 정도로 만드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축적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가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그 기업이 성장되고 또 그래서 지역이 발전되고 국가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또 시중은행인 경기은행 뿐만 아니라 인천에 와 있는 각 은행지점장들 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기업자금을 많이 좀 해서 기업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은행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할 때는 어떤 시중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너무나 경기은행 문턱이 시중은행보다 높다. 경기은행에서 인천 기업체에 다니면서 "인천에 있는 기업체가 우리 은행을 거래해 주시오"하면서도 경기은행에서는 반대로 오히려 문턱을 높게 쌓아올렸다는 여론을 듣지 않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이 시민을 대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LNG 추진관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난번 이후에 아직 커다란 진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협의가 완료가 돼야 추진이 되겠고 다만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 어민들과의 관계보상의 문제 소위 배가 그것을 매립을 함으로써 돌아다녀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든지 또 그쪽에서 조개채취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일하던 생업의 어장을 놓친다 해가지고 어민들이 그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상당한 선까지 쌍방간에 접근이 돼가지고 거의 합의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기지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어민들이 보상문제라든지 또는 어업을 하는 어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상문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다른 사업적인 분야는 지금 시와 직접 관련돼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은 현재 시설결정을 하는 문제 승인관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그것이…

도시계획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되는 것인데 그게 언제쯤 될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업무추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LNG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 관내에 지금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등록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공장이라든가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로 있는데 지금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해가지고 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류하고 있는 문제는 취업 이전의 문제에 다른 사항하고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업주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자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얼굴이 검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가 밀집지역까지도 「슬리퍼」 신고 다닐 때 보면 부녀자들이 상당히 무서움을,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요즘 사회가 어지럽기는 합니다만 외국인까지 가세가 되니까 거의 부녀자들이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장이나 깨끗하면 모르는데 「슬리퍼」 신은 사람이 옷도 남루하게 입고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안 좋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쓰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쓸 수가 있다없다 하는 문제는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벌써 외국인 출입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용을 못한다, 한다 하는 문제도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그래도 고용, 우리가 쓸 수 있는 추경예산도 들어갔습니다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떠한 우리 인천시내에서도 대처 방안을,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필요하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고를 저지르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누가 어디서 손 쓸 기회도 없습니다.

시민 안전관리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관련부서하고도 그런 문제를 상호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우선 시민안전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취업관계도 저희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원동향 파악부터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천시의 자구책을 강구를 하든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예산을 깍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좀 늘려서라도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문제 이것을 고용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양곡 부정유통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으시지요? 없습니까? 항간에 우리 인천시내에 PX 쌀이 유통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 입에서는 직접 양곡상에서 그것이 유통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양정과에서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단속요원도 필요없고 예산들여서 그냥 왔다갔다만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천지방에선 아직 캘리포니아 쌀이 단속된 실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단속실적이 없지요.

아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건도 없다!

네, 한 건도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통된다는 것이 유언비어는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도 확실한 증거를 찾겠지만 양정과에서는 저보다 먼저 증거를 포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수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2년도 단속실적은 다섯 건이 있습니다.

어떤 불법단속입니까?

내용을 보면 허가없이 불법으로 하는 게 네 척이 있었고 한 척은 허가를 받은 어업 이외에 타업을 하는 게 한 건입니다.

그런 단속에 걸렸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사법조치를 받습니다. 검찰에 송치를 해서 형사 벌을 받고 2차적으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면 어업취소 내지 어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항간에는 그렇습니다. 재수없어서 걸렸다, 썼으면 안 걸리는데 뭐 이러한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에 말려들지 않도록 최대한의,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그런 형식적인 단속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야지요. 앞으로 그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망신이 되니까요. 5월 초에 남항 준설토장 호안축조에 따른 공사로 어패류작업장이 유실돼서 300여명의 우리 어민들이 농성을 했는데 그 사건경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수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민원의 발생 과정,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사항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대책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남항에 준설토 매립장은 해운항만청이 매립을 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쪽에서 이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자기들의 터전을 잃는다 해가지고 항만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청과 관계 민원인들간에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보상관계가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물론 저희 시민들이지만 직접적으로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에 들어선다라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쪽 항만청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저도 갖겠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시민, 어민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럼 거기 있는 어민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활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평수가 20만 평. 그런데 종전에 그쪽이 인천이 남동공단 조성할 적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이 완료된, 그러니까 취소보상까지 다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내가 여기서 조개채취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줘야 될 게 아니냐.

합의봐서 보상이 다 끝났다면서요. 토지보상입니까?

남동공단 조성할 적에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전부다 보상이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법적 법률상으로 봐서는 보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쪽의 어장에 대해서는 취소보상까지 다 됐는데 다시 그 지역에서 조개를 채취했다 해가지고 또 다시 보상을 내놔라 하는 것은 이중적인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 어민들이 이중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쪽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법이고 뭐고 떠나서 줘야 되겠다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조치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어떤 조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저희들도 항만청에다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인들에 대한 문제니까 원만하게 방안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해라……

길면 길수록 또 소리가 나오니까. 요즘 마늘하고 양파가 작황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인천지역에서 마늘하고 양파를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작황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가 됐든지 우리 농민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의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주면 중간유통마진을 줄여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값에 팔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직거래 문제를 농협과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단위로도 하고 또 시청광장에 이쪽에서 지난 금요일 장터를 한 번 열어가지고 직접 거래를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계속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 행정관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스럽지만 인천만큼은 그런쪽에서 분발하셔서 좋은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중소기업 고임금에 따른 채산성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지요. 거기에 악화된 업체 또 지금까지 현재 들어서서 도산업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도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폐업된 업체는 53개가 됩니다. ‘92년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개 업체가 지금 폐업이 됐습니다.

도산했습니까?

네. 그리고 ‘92년 5월 20일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 53개-27개 업체가 폐업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하고 전부 80개 업체가 폐업이 됐습니다.

‘92년 5월 20일자로 27개 업체가 우리 인천에서 폐업을 했다 이거지요. 도산한 거지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봐서 작년에 53개인데 올해 5월 20일자 27개니까 작년보다 수치가 조금 느는 것 같은 그런, 작년도보다 폐업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산성 악화로 우려되는 공장은 알 수가 없겠지요?

지금 현재 우려되는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선 제가, 어떠한 시에서 행정적인 시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으로 폐업의 요인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이미 폐업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폐업이 우려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상 이게 파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기업이 지금 어떠한 측면에서 고충을 받고 있는가 어느 요인이 가장 성급한 문제냐.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해보면 첫째가 수출의 문제, 수출산업과 관련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제품의 판로문제.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관계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3개 올해 27개, 80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직원들을 인천의 관내에 거주하는 세무서에 다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출장을 해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을 공문까지 가지고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해본 결과에 보면 사업부진이 59개 업체, 자금부족이 7개 업체, 업종전환이 5개 업체, 합병이 된 게 9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진이라는 것은 판매부진인지 어떤 부진인지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사업부진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진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59개.

그 다음에 자금부진.

자금부족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7개 업체. 자료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인천에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은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필요한다는 말들이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인천 상의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전담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도 인천시와 부산시, 대구시, 직할시 단위에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결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1단계로 대구의 동남은행하고 부산의 동아은행인가요, 그 두 군데가 설립이 됐는데 실지 은행을 운영하다보니까 은행이 도저히 성장이 될 수가 없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설립문제는 조금 더 연구가 되고 또 어떠한 여건성숙이 됐을 적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만 놓은 것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된다. 다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하는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현재 택시미터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서 합니까?

검사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미터기」주행검사를 합니까?

안전장비가 없습니다. 그냥…

4종에 35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일용인부를 이용했을 때…

일용인부 8명 쓰는 것은 187만원이 있고 택시미터 주행검사 안전장비라 그래가지고 350만원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 도량형 관계입니다.

아니, 택시미터 주행검사에 안전장비라 그래가지고 4종 350만원이 있고 또 그 위에 택시미터 주행검사 보조인부 8명을 20일 썼다고 이렇게 했어요.

안전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형․소형 해가지고 대형은 1만원에 10개, 소형은 7,000원 30개, 교통안전표시판 모형입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게 사용하게 되면 못 쓰게 되고 삼각판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쓰다보면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다시 보충해서 사고요.

차에다가 삼각형 정차신호기지요? 차 고장 났을 때 세워놓는 것.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쪽에 며칠간 감사했습니까?

1주일간 했습니다.

몇 사람이 나갔습니까?

6명입니다.

어디어디가 감사했습니까?

중부소방서만 했습니다.

본부는 안하고 중부만 했습니까? 본부는 안하고 중부를 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계획에 중부소방서만 합니다. 계획에

물론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계획에 없이 불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인천서 단일로는 예산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소방본부인데 그런 왜 여지껏 안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다면 본부를 해야지 중부부터 합니까?

계획에 본부부터 있으면 본부를 해야 하지만 계획에 없었고 금년도는 남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는 부분감사, 중부소방서는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2개 소방서만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계획에 없는 만일 했더라면 제가 안돼죠.

그렇지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 것 하나는 자가용에 하나 사놓으면 몇 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장비 350만원씩 들여서 4종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매년 서는 것이 아니고……

그럼 왜 금년에만 유독 350만원 세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서 이용을 했는데 하도 망가진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사실 송도 동양화학 앞에서 제가 하루인가 이틀 검사하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조원 인부를 8명 20일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일 동안 택시주행검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 그러면 됩니까? 한 것을 했다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조그만 액수지만 우리가 택시 같은 것 미터주행기 같은 것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미터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가용 같은 데는 이 삼각표 하나 표시되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차 고장났을 때 삼각형 이렇게…… 삼각대지요. 그거 하나 사면 몇 년을 써요. 그런데 검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이렇게 350만원씩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고서 샀다고 하는지 난 몰라서.

검사하는 과정을 위원님도 지켜보셨습니다만……

글쎄 제가 보기엔 금년에 두 번밖에 안 본 것 같아요.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이 많이 타는 것이고 택시는. 그래서 요금관계도 상당히 또 손님과 택시기사와의 분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터기만은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철저히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로서도 택시가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하는 횟수는 상당히 가변성이 있다.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택시를 새차 내오고 큰 사업소냐 거기에 따라서 검사횟수는 늘었다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화 해가지고 과연 길바닥에 서서 어떻게 달리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제자리에 놓고서 자동차 제작공장 같은 데서 제자리에서 돌려가면서 측정을 해가지고 딱 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발전이 되지 못해서 이러한 잡다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검사하는 것 저도 송도 가다 봤는데 장비고 뭐고 없어요. 차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런데 여기 장비를 구입하느니 뭐니 그러면 차 계통의 아는 사람들은 이거 우습다고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좋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도 중요하지만 뭐 지금은 부평 북구 일원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만 그 전에는 부평 평야라고 할 정도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뭐 전국적으로 공해도시하면 인천, 인천하고도 부평, 부평하면 다발지역으로 명성이 높을 정도로 부평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공장폐수, 굴포천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농사를 짓는 쌀들을 그 지역에서는 사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쌀을 김포에 가가지고 도정공장에서 그러니까 방앗간이지요. 거기서 몰래 이렇게 팔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는 피해보상 이런 것을 안 줍니까? 거기 쌀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쌀이 10만원이다 하면 9만원에도 그거 안 사갑니다.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도 끈기 이런 것도 없이 솔직히 정부미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외지로 가져 가가지고 판다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전부 수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쪽 북구 일원의 사람들은 수매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도정공장에 가서 눈 가리고 정말 남한테 팔아먹기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러니까 정부에다 수매를 하면 그 사람들 그 쌀 팔아가지고 다른 데 쌀 사다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금년에 불황이기 때문에 공장이 몇 개 부도가 났느냐 이런 숫자는 파악을 하시면서 이런 농자천하지대본 이렇게 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도외시하고 그러는데 이런 보상책은 앞으로 신경을 쓰고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사항으로써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산물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질적인 문제까지 보상의 범위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값이 떨어진다. 값이 떨어짐으로 해서 피해가 나온다. 이러한 연쇄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사항이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고 발전이 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문제도 충분히 보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전에 원인부터 우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문제라든지 생활오수의 문제를 정화시키는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농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관련부서인 공해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협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폐수가 덜 나오고 이렇게 하기 위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굴포천의 문제는 거기 앞으로 정화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그쪽에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 문제가 멀지 않은 장래에 해결이 되라고 보고 그 이전에 발생되는 오염된 폐수 이것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곡수매에 그쪽의 양을 종전보다 조금 늘리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해 저희가 추곡수매를 하면서 희망량 전량을 다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매계획이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농가에서 수매를 희망하는 양은 전부 소화하고도 저희가 확보해논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매희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무난히 소화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서 그쪽에서 팔겠다, 정부에도 팔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고도 살 수 있는 물량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정부계획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물량확보를 해서 그쪽 지역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해결하겠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감소원인이 농어민 자녀 장학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입니까?

네.

그렇다 하면 금년에만 시한적인 것입니까? 계속 앞으로도 내년도 그럴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결국은 아무런, 저희 지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어떤 불편하다든지 또는 도움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는 기관이 달라졌다. 번잡스러운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재원의 확보는 중앙정부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지속성의 문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요. 계획된 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 농촌지도소 후문 설치를 하는데 70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는 후문이 없었다는 소리인데 705만원씩을 들여서 후문을 설치할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설치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인지 견적을 받은 것이 있으면 견적서를 주시고 설치에 대한 계획내용이 산출된 것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소관 소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5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 정문이 동암역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길입니다만 황색선이 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문으로의 차량 진입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문이 없기 때문에 후문으로 해서 교통의 원활을 내방농민 또는 저희 농촌지도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차량소통을 위한 그것 때문에 후문설치의 필요성을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문 제작하는데 두 개의 문을 견적을 받은 결과 229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기둥설치가 3개인데 85만원, 바닥콘크리트 공사가 42만원 기타 해서 705만원의 산출이 되겠습니다.

정문은 있는데 차량통행을 위해서 후문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럼 정문으로는 차량통행이 안됩니까?

차량통행이 되는데 황색선이 처있어서 동암역까지 나가서 차가 돌아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차량 통행이 몇 회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에.

저희 지도소는 4대인데요. 농민들의 농기계수리라든지 농민내방의 차가 하루에 3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많을 때는 4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50대 내외의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후문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담장이 있다면 담장을 헐고 철문 이렇게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705만원씩 들어갑니까? 정문 같으면 모양도 내고 그렇겠지만 후문에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담장을 헐고 철문을 달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705만원씩 왜 들어갑니까?

저희가 정문보다 작은 상태에서 차량통행을 위한…

아니 글쎄 작고 크고간에 후문설치하려는 계획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죠. 담장만 헐고 빨간 벽돌로 쌓든 시멘트 벽돌로 돌쩌귀를 놓고 나중에 철문 달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필요합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돈이 아니고 인천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실비로 그렇게 사치하게 하지 말고 차량만 들어오면 된다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호화롭게 하려고 하려고 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상금 항목이 있는데요. 명예지도자 연찬회 해서 3만원씩 해 가지고 178명 해서 534만원이 나와 있고 그 아래 농민대회 해 가지고 500만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1,034만원이 나와 있는데 연찬회와 농민대회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고 둘 중에 대회를 하나로 줄여서 합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지도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 직원으로는 전체 농민의 여망, 현지 지도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개개농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 명예지도자, 농촌에 있는 지도자급 인사를 물론, 독농가가 되겠습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생활개선의 농가 주부가 있기 때문에 178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대신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농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이 분들에게 의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거점농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농민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다시 역으로 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178명을 저희와 연결을 시켰는데 한번도 그동안 모여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는, 연찬을 하고 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두번째 농민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횟수로는 금년도에 세번째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음 해의 영농을 위한 사기진작으로 해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민대회를 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사항이 되겠고 하나는 대회가 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교육대회를 겸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역할기능의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딴 분들이다. 몇 명이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300명이 되겠습니다. 명예지도자는 178명이 되겠습니다.

대회규모라든가 계획,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농민대회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사기진작상에 7명을 시상을 해주고요. 물론 시상은 독농을 분야별로 열심히 한 대상자를, 누구나 인정하는 영농 실적을 가진 분을 작목별로 7명을 시상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명에 대한, 대회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을 한 5,000원 정도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식대가 일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물가지도 단속하는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2,000만원 잡았는데…… 아까 경제활성화 추진내역과 같은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 12월 31일까지 물가지도 단속을 잘 하셔서 물가안정에 기여만 하신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라도 드려야지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외자물품 수수료인데 외자물품 얼마가 들어오는데 통관수수료가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지금 「바이텍」이라고 그래가지고 5,500만원으로 작년에 발주를 받아서 올들어 실시하는 겁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받았는데…… 연구기관의 시험장비는 관세를 안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분류과정에서 국산의 대체가 가능한 것은 1% 관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국산대치로 가능한 물품. 이게 「매인바디」가 있고 「악세사리」가 있고 한데 악세사리중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가격의 10% 관세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주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난 것을 지금와서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오면서 관세를 내야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관세를 물리는데.

외국에서 순수하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물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연구기관에는 관세를 안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부속품들이 대체가 가능한 것인데 판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고 보니까 관세를 물도록 엇갈려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풀어야죠.

지금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아니 인천직할시도 관공서인데 세관하고 협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어디서 있냐면 그것이 발주할 때부터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외제 물건을 자꾸 들여오기도 또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의뢰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좀더 현명했으면, 좀더 조달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분류과정에서 잘 분류했으면 좋았을텐데 나중에 가서 매듭을 풀려고 하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조달청 관계도 잘 다루어야 할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물건을 살 적에는 좀더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를 굉장히 반성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지역경제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한 거죠.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400만원 손해를 본 것이니까 기계 자체를 들여오는 것은 좋은데 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400만원 시예산을 더 지출하게 했는가. 누가 책임져야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나는 통관 수수료 400만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했는데……

현재 액수는 예상을 해놓은 것이고 정확한 액수는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액수는 차이가 좀 날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세관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안 풀립니까? 개인도 아니고 기업체도 아니고 관공서끼리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하나의 이러한 경우가 다른 예에서도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지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전액 면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그것이 다른데 아무리 공공용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련규정상에, 조금 전에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국산대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이 판정이 정밀하게 되어 가지고 발주를 했으면 국산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을 외제발주를 안했으면 이것이 통관료의 경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외국수입장비 외국물자를 도입해 오게 되기 때문에 통관료는 어쩔 수 없이 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외국에다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물건을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검토과정, 결국은 물건을 처음에 국산장비를 살 것이냐 외국에서 살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서 사온 물건이 훨씬 성능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았나, 그렇다면 통관료는 당연히 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달청에서 발주를 할 때 서류를 잘못 냈기 때문에 내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참 묘한 관계입니다.

하여튼간에 잘못되어서 물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통관료의 의무사항도 들어가고요. 성능면의 문제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이야 가져와서 써봐야 아는 것이고 외국 것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국산품도 세계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도 많고 좋은 물건도 많이 있으니까, 다만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착오로 인해서 400만원의 지금 통관료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져도 져야지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것을 방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치장비를 사용할 것이냐, 외국에서 만든 것을 사용할 것이냐. 그러한 판단 기준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쪽에서 판단할 때는 국산장비보다는 외국장비가 났다고 보고 발주를 했다 그런 결론입니다.

글쎄 발주를 했더라도 제대로 발주를 했더라면 통관료가 400만원이 안 나갈 것이라고 소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재는 국장님께서 하셨죠?

아니죠.

그럼 누가 결재해서 구입한 겁니까?

결재문제는 우리 사업소는……,,

아니 지역경제국 예산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업소를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누가 최종결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이러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처음부터 알아보고 제대로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지, 책임을 져야죠.

저희도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야 안거죠. 저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전부다 입찰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것 사주십사 하는 것만 하지요. 그것을 알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도저히 안 되죠. 저희 양심상도 안 되고…

하여간 결론을 짓겠습니다. 외자물품 통관수수료 400만원건에 대하여는 물건 들여와야 되니까 물건통관세를 내야 되겠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과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든 누가 지시든지 책임소재를 밝혀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그대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문 설치관계 705만원 그것은 소장님 나오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담장 헐고, 담장 허는 것은 잡부 한 사람 쇠망치로 헐면 한 시간이면 다 헙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기둥 두 개 쌓아서 세워가지고 철문해 달고 아무리 잘 해도 205만원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면 설명하세요.

현재 지도소 마당하고 이쪽 후문 사이의 도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70cm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장 때려부순 것 가지고 메우고 「콘크리트」하면 되는 거죠.

바닥관계가 270만원 예산……

바닥이 무슨 270만원이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바닥 「콘크리트」에 45만원, 문짝 두 개에 220만원 해 놓고 기둥이 85만원이고 나머지는 기타해서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70만원이 나옵니까?

그런데 270만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205만원으로 해서 하고 500만원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정보비는 열심히 일 하자고 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10월에 가서 감사할 때 물가가 얼마가 내렸는지 경제활성화를 얼마나 했는지 감사할 때 검토하면 될 것이고 정보비는 삭감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00만원을 삭감하고 205만원으로 하세요. 됩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문짝 두 개는 철문으로 안 할 수 없으니 견적에 220만원이 나왔다, 또 담을 헐었든지 안 헐었든지간에 기둥은 세워야 될 테니까 85만원이 든다, 바닥 콘크리트 42만원 든다.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355만원은 예비비로 남겨놓았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부가세가 저희들 계산으로 63만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63만원이 나옵니까? 부가세 63만원 나오는 것이 부과세 10%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품대 22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면 22만원 나오죠. 또 85만원이면 8만 5,000원 나오죠, 42만원이면 4만 2,000원 나오죠. 이렇게 되면 34만 7,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63만원 나온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니고 705만원에 대한 부과세입니다.

705만원이란 숫자가 왜 나옵니까? 소장님이 이야기한 것 100% 다 받아줘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정확하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 하든지 해야지 지금 부정확하게 200만원 세웠다가 일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0만원이면 철근「콘크리트」로 빌딩 건물 한 평을 짓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대문 그것을 못합니까? 평당 200만원이면 빌딩을 짓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건지. 그렇다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차는 정문 있으니까 다니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05만원 가지고 공사를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현철 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후문설치비 705만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200만원 했다가 문 한짝 달고 한 짝 안 달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두 분 나오셨는데 500만원 삭감하자는 김청일 위원님과 705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원현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충안을 내놓겠는데요.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500만원 삭감하자고 하고 원현철 위원님께서는 2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못할 바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이 다음 기회에 하자는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또 모처럼 후문에 차 들어오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350만원이 나왔는데 350만원을 드리고 하면 공사는 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355만원만 삭감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모처럼 후문을 내시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후문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 설치를 필요로 해서 한다고 보면 300만원 아니라 2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300만원 가지고 모자랄지 모르니까 예산을 최소한 줄이고 효과있는 후문설치를 위해서 아주 면밀한 검토와 면밀한 시행계획서를 가지고 다음 번에 필요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해서 이 안건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외자문제나 이런 기금 문제에 미숙하여 잘못해서 아까 김청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미숙한 답변을 제가 해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밀한 기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들여야 되는 관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미숙한 답을 잘못 설명을 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인천시민의 식육을 공급하는데 시민건강에 위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시설미비로 해서 많은 애로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물건구입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전위원님의 말씀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재구입이라든가 업무를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수로 인한, 착오로 인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액 78억 7,044만 4,000원중 농촌지도소 후문설치비 70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지역경제국 추경예산안중 농촌지도소 후문설치비 70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지역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국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인천인구가 200만 명을 돌파하고 자동차가 20만 대를 이미 넘어선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해도 4만 2,000대가 늘어났고 올해만도 벌써 1만 9,600대가 늘어서 5월 말 현재로 21만 5,070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수그러질줄 모르고 늘어나는 차량으로 해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그리고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름대로 당면한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철 및 도시고속화 도로건설 등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교통운영 체계개선이나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버스 운영체계 개선 등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시민생활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치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류됐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의 변화상황과 보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범국민 자율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관련법으로는 주차장법 인천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천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종 제1항 별표 1의 비교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4호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주차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별표1에 1, 2, 3항 외에 4항에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뒤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행정기관이 총보유대수가 4,104대입니다. 그 중에서 참여 차량이 4,104대로 100% 참여가 되고 있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즉 공공기관에서는 933대에 933대가 전원참여해서 10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는 6,949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710대가 여기에 참여해서 53.4%를 보이고 있고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2만 6,262대의 차량중에서 2,186대만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권유를 해주신 내용대로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포를 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원 등 자생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자율실천 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좀더 확산시키고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주차장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시 기히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저희가 유보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유인물 보니까 개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인천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지난 7회 업무보고시 본위원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자율성의 의미가 없고 감면액이 소액으로 실효 가능성이 희박하고 차량의 앞뒤 「스티커」를 부착함으로 해서 미관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을 반대를 했었는데 현재 인천직할시에서 시험 운영한 바 4.50%에 가깝다는 것으로 보아서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천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차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승인에관한건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금년 7월 1일 발족됨에 따라 지방 공기업법 제53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총액은 5억 1,881만 7,800원이고 그 중에 현물출자가 3억 6,881만 7,800원입니다. 이 현물출자 내용 중에는 현 견인집중관리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측구를 만드는 하수도라든지 또는 포장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총망라되어 있고 견인차량 11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금출자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기구 비품 및 자산 조성 예비비와 ‘92년도 인천직할시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출자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예산에 편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출자 내용에서 공단의 자본금은 설립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규정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설립단체에 대해서 출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조 자본금 규정에는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인천직할시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한 내용은 감정평가한 내용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설립 추진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공단설립 기본계획이 작년 10월에 수립된 바 있고 공단조례공포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인가가 ‘92년 5월 4일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는 발족준비단이 6월 1일부터 시청 사무실을 개설을 해가지고 발족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명이 여기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자본금 5억원으로 하고 했는데, 정관상에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본금 출자액을 5억 1,8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기존 현금 출자를 이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최초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 자본으로 쓰기 위해서 현금 출자 1억 5,000만원 운용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 그외의 현물출자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액을 해본 결과 5억 정도가 두 개를 합한 게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정관에 5억원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물출자 포장된 것까지 전부 평가를 하다보니까 5억 1,8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나오겠습니다. 이 금액의 차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출자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정관 변경을 해서 이 정확한 돈의 액수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승인에 관한 제안이유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92년 7월 1일 발족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기 위함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5조 인천직할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4조, 주차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조를 관련 근거로 하여 주요골자로는 출자총액이 총 5억 1,881만 7,800원으로 그 중에 현물 출자는 현재 견인집중관리소와 견인차량 11대를 포함한 3억 6,881만 7,800원으로 되어 있고 현금 출자는 유형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이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92년 7월 1일 발족됨에 따라서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기 위한 승인 요청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5억 1,881만 7,800원으로 총 출자금이 나와 있는데 그럼 1,881만 7,800원은 정관을 변경해서 자본금을 5억 1,881만 7,800원으로……,,

정관을 변경을 해서 자본금 총액을 5억 1,880만원으로 맞추겠습니다.

가수로 잡지 않고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의 차량이 급증함으로 해서 주차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주차시설공단 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승인에 관한 건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4. ‘92교통관광국제1회추경예산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회 교통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관광국의 제1회 추경 총괄을 설명을 드리면 총 요구액은 27억 4,057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5억 6,58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1억 7,471만 9,000원입니다. 당초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총 예산 당초의 310억 2,645만 2,000원보다 8.8%가 이번 추경에서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7% 증가에 해당되고 특별회계가 20.7% 증가에 해당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추경예산 요구액은 5억 6,585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 교통관광국 소관이 4억 539만 5,000원이고 경찰청 운전면허관리시험장에 해당되는 예산이 1억 6,0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 직접 집행되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적 예산이 1억 6,398만 2,00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금년도에 들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는 작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수당이 올라간 것이 2,576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단가 인상은 1만 650원에서 1만 1,69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하철기획단 및 신공항지원사업소 관서운영비 추가액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경비로 해서 받는 내용을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기타 수용비, 수수료, 임차료 등은 1억 3,672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시험 위탁금 그리고 택시운전자격증 외피제작, 공공료, 응시원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예산으로는 2억 4,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운수종사자 연수원 부지내 건물 보상 33세대, 지난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운수종사자연수원 추진이 상당히 부진한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보상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33세대에 대한 보상비 1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5,631만 3,000원 그리고 사무용기기 2대 480만원, 이 사무용기기는 「워크스테이션」인데 정수책정이 ‘91년 8월 26일 완료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택시운전기사 자격증제작 접착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300만원, 그리고 폐번호판 절단기 구입이 당초예산에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부족해서 150만원으로 올리기 때문에 100만원이 부족한 내용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음료수대 설치 부족분 100만원, 그리고 지하철기획단 정밀 자동레벨 1대 170만원, 지하철기획단 철재 접의자 100개 100만원, 지하철기획단 설계 도면함 1개 40만원, 그리고 지하철기획단 무선호출기 -단장용이 되겠습니다- 2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에 대한 내용은 1억 6,045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 예산이 1억 2,345만 7,000원이고 이 주요내용은 역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청소, 경비, 차량유도 등 해서 일용인부들이 사역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5,731만 8,000원 그리고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관서운영비가 587만 5,000원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당초에 송도에 있던 것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 이전된 곳이 당초에 있던 곳보다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운영비가 조금 더 드는 내용입니다. 기타 수용비, 수수료, 제세공과금은 응시원서라든지 면허증 제작 필림이라든지 또는 컴퓨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면허증 내외피 제작하는 것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면허시험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추가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면허시험장에서 하루에 면허를 보는 사람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 2,400여 명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입니다. 무정전 전압조정기 하나가 1,95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컴퓨터로 보고 있고 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2,400명이라는 수험생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정전에 대비한 시설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실 집기 그리고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급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에서 이전함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급수설비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그리고 기능시험장 차단막 240m입니다. 이 "매"가 아니고 "미터"로 됐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초보운전자들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주행로에서 이탈했을 때 상당히 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아주는 그런 「휀스」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장 수험생들이 대기하는 대기실 그리고 서류함, 사무실 칸막이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을 21억 7,471만 9,000원을 이번 추경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추경분 세입의 주요내용은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요금을 수입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수입이 신규로 잡히는 것이 8억 955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2/4분기까지 도로점용료 요율 인상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인천개발공사에다가 기왕에 7월 1일까지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줘서 주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100분의 5였던 요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100분의 10으로. 그래서 생기는 추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6,355만 3,000원. 그 다음에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생긴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한 세출예산은 역시 균형예산으로 해서 21억 7,471만 9,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가 6억 7,083만 7,000원입니다. 주 내용은 주차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위탁금 10억 798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의결해 주신 출자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인집중관리소 수선비가 900만원 지금 현재 견인집중관리소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것이 저희 주차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다른 것 900만원 다음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수당이 추가가 되겠고 교통사고줄이기 및 시내버스노선 조정 홍보에 관련된 사업비가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수수료 등 경상비가 6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1% 정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상 5억 6,652만 1,000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예비비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성 예산은 15억 388만 2,000원입니다만 제물포역, 동암역 주차장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및 시설부대비가 3억 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과 그리고 주차장 운영에 따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평로 중앙버스전용차선 설치에 따른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1억 5,594만 8,000원입니다만 지난 회기에서 보고드렸던 버스중심 기능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가 부평로에서 6km 정도 지체되는 시간이 4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 1일 3,000여 대에 달하는 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통체증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체증을 줄여 주는 것이 시민 교통,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제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화공영주차장 출입구 자동차단기 설치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속비가 조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에 직접적인 증가요인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93년까지 계속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 계속비에 대한 전체 금액 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금액이 8억 3,800만원이 늘어나서 당초에 51억 1,800만원짜리가 59억 5,600만원이 됐습니다. 왜 증가가 됐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세워놨던 1,500평에 대한 면적은 증감이 없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로 해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시 설계를 해본 결과 단가 상승으로 인한 금액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8억 3,800만원이 계속비 전체에 반영이 되어야 이번 회기에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만 총액에 의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고 하니 지하철 1공구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전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0억원은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설계를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서 설계 대금을 주면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한 급한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의 대중교통난은 전반적으로 당초의 예상을 벗어나서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이 그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봐서 지하철을 한시바삐 설치를 하는 것이 건설을 하는 것이 대중교통의 애로를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교통관광국의 추경예산안은 337억 6,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1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26억 3,9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310억 2,700만원의 8.8%인 27억 4,1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5억 6,200만원에 2.8%인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800만원으로 이는 일용인부임의 인상 및 택시운전자격증 시험에 따른 경비 그리고 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 운영지원금 등이 증액 또는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용도별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사업비가 1억 1,600만원, 제세공과금등 기본경상비가 8,000만원, 관서운영비가 900만원, 주요사업비가 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증감현황은 운수종사자연수원 부지내 건물보상비가 1억 7,200만원, 운수종사자 연구원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5,600만원, 택시운전자격증 시험에 따른 경비가 3,200만원,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급수공사 및 기타 시설비가 1,700만원, 지하철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104억 6,500만원보다 21억 7,500만원이 증가한 126억 4,000만원으로 이는 주차장 관리수입에서 8억 7,300만원, 기타 교통사업수입에서 1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4억 6,500만원보다 20.8%인 21억 7,500만원이 증가한 126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행정장비 등 필수경비와 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 직제 개편에 따른 운영경비 그리고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에 따른 건물보상비 및 설계용역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1년 7월 1일 개청예정인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금 및 출자금 등으로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는 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과 면허증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격증은 무엇이고 면허증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택시운전자격증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별도로 취득을 해야만이 택시운전기사가 앞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택시의 서비스가 상당히 나빴던 게 역시 사업주만 자꾸 벌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운전기사도 역시 같이 관리를 해줌으로써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격증제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운전수는 이제 두 가지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하나는 자동차 면허증과 자격증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격증 교부에 관한 외피제작비해서 990만원이 나왔는데 이 제작하는 것하고 면허증 제작하는 것하고 가격이 달라집니까? 크기가 달라서, 뭐가 달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면허증도 역시 외피를 만들어서 면허증을 주는데 그 값하고 자격증 주는 외피 값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내줄 때 면허증 값을 내피나 외피 만들어서 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령 100원이라고 볼 적에 자격증 가령 200원씩 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가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자격증은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입니까?

아 일반면허증보다요? 큽니다. 이게 바로 그 「사이즈」입니다.

이게 일반면허증이고 자격증은 어느 것입니까?

이것이 일반면허증이고 이게 택시운전자격증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배 이상 납니까?

크기가 완전히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550원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220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사이즈」가 두 개가 다르고 이것을 크게 한 이유는 앞으로 택시에다가는 운전기사가 이것을 이렇게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민간에 대한 위탁금하고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택시운전자격 시험업무를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를 하는 데 자격시험에는 출제와 채점과 시험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를 어디서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냐하면 운수종사자연수원이 이미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운수종사자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수종사자연수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새마을연수원에다가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험감독관하고 1,200만원이 따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격시험의 감독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했으면 그 사람들 위탁 받은 사람이 돈 내고 하는 것 아닌가요? 감독관 따로 일당을 주고 그 사람들은 그저 시험만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위탁할 필요도 없네요.

시험문제 출제라든지 또는 채점이라든지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한해서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감독은 누가 나가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나갑니다. 휴일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점심 값, 일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인데 우리 먼저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하고 기정예산이 2,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거 660만원이 늘었는데 임시운행 허가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시운행 허가증도 있습니까? 난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임시운행 허가증은 자동차가「메이커」에서 출고됐을 때 그것을 등록하는 기간을 일정기간을 줍니다. 10일. 그때 운행하는 허가증을 시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그 전에 난 이런 것 못 봤는데, 이거 이번에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임시운행 허가증이라 그래서 이런 백지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해줍니다. 해줬는데 지금 3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그것이 당초에 한 16절지 정도의 규격이 32절로 되면서 양쪽에 접착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출고됐을때 그것을 차량 우측 유리에다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는 임시번호판과 임시허가증은 제작 「메이커」에서 만들어 와 가지고 여기서 도장만 찍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놓은 사본 있습니까?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거 좀 지금 가져오세요. 이 문제가 조금 알쏭달쏭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나도 차 여러 번 바꾸는 사람인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메이커」에서 임시번호판하고 임시운행증 주게 되면 시에서 도장 찍어 자기네가 다 받아 가지고 와요. 우리한테 돈 달라는 말도 안하고 받아다가 우리한테 주고 이랬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 항에 들어가서 4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61「페이지」보게 되면 지하철 자문위원 수가 40명입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10회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6월인데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자문위원회 소집해가지고 할 일이 있습니까? 1월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6월인데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 동안에 열 번 한다면 한 달에 두 번씩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하철기획단장입니다. 저희들 지하철 건설업무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열 번씩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것은 왜 여는가 하면 이제 막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발주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발주가 되고부터는 계속적인 시의 건설방향과 정책방향이 제시가 돼가지고 기본설계에 그게 반영이 돼야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자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회 10회라는 게 오히려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주 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지하철 관계 때문에 물어보는 데 262「페이지」에 특별판공비로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하철 기공식 추진 500만원이 나왔는데 그건 기공식비입니까? 기공식을 하기 위한 추진비입니까?

기공식비가 아니고 기공식비는 실제는 약 한 5,00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기공식을 할 때에는 대구의 예를 들어서 제가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이 기공식을 하기 위한 그동안의 사업추진을 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쏭달쏭한 게 하도 많아서 말이에요. 265「페이지」보게 되면 매매계약서외 14가지 종류의 인쇄물을 하는 데 매매계약이라는 게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1년에 몇 건밖에 없을텐데 인쇄비가 500만원 또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시송달 한두 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편으로 가는 것인데 이거 500만원 이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수도권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이거 뭐 선전포스터처럼 자꾸 여러 개 수천 매 만든 것도 아니겠고 이 해당되는 사람은 땅 관계라든가 해당되는 사람한테 보상관계 의논하기 위해서 송달을 할 때에는 한두 번 보내면 되지 수천 매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이나 송달료가 들어가고 또 매매계약서 만들고 종이 몇 장 만드는데 어떻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난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거 뭐 금판에다가 매매계약서 쓴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신공항, 수도권신공항건설 지원에 따른 보상 관련 서식이 보상금 지급 기안 서식에 따라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 등이 있습니다. 또 매매계약서가 따라가고 등기를 올리는 데 따른 것입니다. 보상청구서라는 서식도 필요합니다. 또 협의조서가 필요합니다. 또 기타 기공승낙서라든지 기공승낙서도 지장물에 따르고 기타 토지 분야별로 달라집니다. 또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아니 그런 것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시송달료 550만원 또 매매계약서외 14가지 종류에 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용지 만드는 데 500만원이나 55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의 이상의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 건수가 말입니다. 신공항건설부지 뿐만이 아니고 향후 교통접근시설이라고 해서 서울의 김포공항 상야동에서부터 신공항건설까지 고속도로랑 철도계획 관계도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확실한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주최측인 공단하고 업무상 현재 기본계획도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약 한 3,000건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 기존예산액엔 하나도 없고 새로 들어가는 돈인데……

네, 그렇습니다.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토지보상하는데 민원 해소하기 위해서 200만원 이건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다른 건 저로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서울의 일로 복덕방 사람들 이제 매매계약수수료 주고 -.- 하는 것도 그 사람들 한 달에 돈 몇 십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용지대가. 이거 나 500만원, 550만원이라는 것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계약서를 특별히 이상한 종이에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관에서 쓰는 거니까 -.- 종이까지 따져봐야 돈 얼마 안 들이고 만들고 있는데 이거 550만원이라면 550만원씩 계약서 만들려면 창고를 만드셔야 할 것입니다.

전체 서식이 14가지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응시자들이 운전 미숙으로 일으키는 사고가 많다는데 사고 발생 현황하고 근본 대책은 없는지,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거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허시험장은 하루의 면허시험 인구가 2,400여명 됩니다. 그 중에 기능시험을 보는 사람만도 1,2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지금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도로교통 사고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미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전의 시험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재래식 방법으로 면허시험 과정에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각 코스장마다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0일까지 사고 발생한 것이 30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네, 그런데 그것은 인피는 없고요, 전부다 물피입니다. 앞범버가 충격을 입어서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일종의 경미한 물피사고였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마지막 부분의 시설에서 기능 시험장 차단막 이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요구한 이유는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사고를 더 줄이기 위해서 「폐타이어」가 아닌 완충, 다시 말해서 「스폰지」를 넣어가지고 부닥치더라도 가벼운 물피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피해가 없도록 또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런 데에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급수공사비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토개공에서 면허시험장 이전시 급수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나, 누가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모든 시설을 토개공에서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면허시험장 그때 당시에 시설을 할 때 송도의 시험인원 그때 그 인원을 감안을 했었고 지금 시험장 아파트 부지에 지금은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물의 사용량이라 토개공에서 설치한 시설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더 예산을 잡아서 사실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한 시설로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추가로 현재 시설을 했다는 겁니까? 물이 부족해서……

관을 남동공단에서 쓰고 있는 그쪽 지역의 물을 추가로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다.

관을 더 보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체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강한 것입니다.

보강한 것입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거리가.

그것은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도시전철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3조 2,0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국고 지원비율이 언론에 따르면 지난 얼마전에도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만 30%선 이라고 거의 명확하게 더이상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사실이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과 좀 다른 각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가 이미 건설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건설을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교통부에서 관리해 가지고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도시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지원책의 재원은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한정된 재원중에서 전액을 도시철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원의 90%만 도로건설에다 지원을 하고 그 재원의 10%만 잘라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도시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정된 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교통부에서 현재 건설하고 있는 도시에 정부 지원액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당해년도에 도시마다의 건설비의 30% 범위를 둬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재원의 여력이 거기까지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률적으로 30%를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30%밖에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잘라서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신년도 각 도시마다 도시철도 건설 투자비를 교통부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30%를 범위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설이 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의 건설비하고 또 건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인천의 건설비하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도시철도 건설의 시급성 또는 중요성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0%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30%다 이렇게 잘라서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93년도 도시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잘라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30%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30% 그런 식으로 잘라진다면 우리시 대책은 여러 각도로 구상을 하고 계실텐데 대책 그런 것은 아직 구상한 바가 없으신지.

인천에서는 기본운영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교통부에 올렸고 또 투자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내용은 먼저 회의 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 건설비의 60%를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쪽에서는 바로 60%를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아까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가 안 되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최악의 경우까지도 가상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93년이면 ‘93년 또 ‘94년이면 ‘94년에 인천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30%밖에 못준다 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시에서 투자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주 중에 시관계관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보면 여러가지 자문위원 수당, 재원조달 확보방안 강구에 따른 업무협의 예산, 도시철도 건설추진 차관단 업무협의 등등 많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민이 좀더 안심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운수종사자 연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택시운전기사는 연수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나 받고 있습니까?

택시운전기사가 처음에 임용될 때 임용전 교육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으로 정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횟수는 신규가 30시간이고 보수교육이 연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8시간, 지난번 모택시회사의 기사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연수교육을 제대로 받냐" 그랬더니 "안 받습니다." "규정된 시간이 있을텐데 왜 안 받느냐" 했더니 "회사의 간부한테 조금 밉보이거나 그러면 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1년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보이고 그러면 두세 번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지금 묻냐 하면 요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 박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택시기사들이 성폭행 내지 부인들 타면 나이가 어리든지 위건간에 "데이트를 하자."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언제 노니까 이리로 연락하시오" 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10년만 젊었으면 납치해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겠다"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천에서 팔십 몇 명인가…… 이런 기사도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개인택시를 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뭔가 행정적인 면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택시자격증 이런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돈을 들여가면서 자격증을 부여하면 뭘 합니까?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그러한 몰상식한 사람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교육을 꼭 시키도록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67「페이지」 경상비의 '목'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인천 관광이벤트전이라고 해서 2,040만원이 여기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택시운전기사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시 택시는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이직 그런 사례는 적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사회교육적인 차원 이외에 우리 직무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택시 운전 자격증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인 문제점 그리고 교육적인 문제점을 아울러서 심층 검토를 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벤트전인데 관광이벤트전 행사계획은 저희들이 ‘94년도에 국가적 차원에서 제2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4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이것은 주로 외국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선전을 하는, 인상을 좋게 하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관광진흥적인 측면에서 교통부에서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94년 한국 방문의 해의 추진의 배경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서울 정도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에 관광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취약적인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우리 국내관광업체조차도 아예 관광코스를 정하는데 인천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이렇게 관광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천관광을 별 볼 일이 없다 하는 상태로 되어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그냥 가고 말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유일한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시가 그런 식으로 패배의식에 젖어서 관광산업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 한 분야를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되면서 마침 ‘94 한국 방문의 해가 서울 정도 600주년, 우리 인천으로부터는 거의 붙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국방문의 해에서 인천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관광측면에서 대폭 개선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이벤트전을 올해서부터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광이벤트전을 하고 연례적으로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에 ‘94년에는 관광이벤트전을 국제전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각국의 관광업체를 초청을 하고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국제전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내용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소개하는 주 내용이 관광사진전이라든지 관광공예품이라든지 또는 업체별로 관광상품을 알리는 행사라든지 또는 전국의 유명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우리 인천관광의 잠재력을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국내관광 또는 외국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를 맞이해서 지금 인천관광이벤트전을 준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94년이 국제적인 관광의 「피크」가 되는데 그 안에 우리 인천 자체내 대로 잠재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준비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잠재력이고 뭐고 할 것도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관광상품이 인천에 뭐가 있으며 관광자원이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영종, 용유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사람들한테도 인천을 「어필」시킬 만한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없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2,040만원을 낭비할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가 아니고 투자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인천을 해외관광객 내지 여러 군데가 P.R.을 해서 언젠가는 인천 영종, 용유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가 실시한 범아택시 증차배분 문제 알고 계십니까?

범아택시…… 지난번 택시증차업체. 네.

택시노조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92년도 법인택시 증차를 514대를 했습니다. 이 514대로 58개 업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택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8개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증차배분을 9대씩 균등증차를 했고 그 외에 8개사에 대해서 교통사고 지수가 가장 많은 8개사를 한 대씩 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대와 8대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노조측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 이것이 대형업체 즉 택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지금 상당히 비슷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왜 균등배분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조측에서는 좀 서비스가 좋은 업체에 대해서 많이 주고 나쁜 업체에 대해서 적게 주고 노조한테 좀 잘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더 주고 나쁘게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덜 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형업체에서는 대수가 많은 업체에 비례해서 많은 업체에 더 많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게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니까 균등하게 나눠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범아택시가 그것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된 것은 한 대씩 덜 받은 8개 업체입니다. 한 대씩 덜 받은 8개 업체는 불만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한 대씩 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택시증차를 하면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과거에 수범업체 제도라는 것이 있을 때는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채점기준을 사전 고지해 가지고 쭉 1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공식적인 평가를 해 왔어요. 그 공식적인 평가 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쁜 업체는 덜 주고 잘하는 업체는 대폭 더 주고 한 그런 증차배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자본이 많은 업체에게 지나친 특혜가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그 제도가 폐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인천시에서 증차하는 방법은 균등증차를 해왔습니다. 균등증차를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균등증차만 가지고는 택시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서비스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 덜 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나쁜 업체에 대해서 덜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저희들이 과거에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평가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차처분을 하는 것은 전부 이익처분입니다. 이 이익처분에서 차등을 둘 때는 행정소송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의 소지가 되고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법정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근거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가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이면서 경찰청에서 사고지수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지수를 올해는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대씩 덜 받은 업체는 사고지수가 가장 높은 업체 즉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고를 내지 말라는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대씩 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시민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사전 예고를 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서비스가 나쁜 업체는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마 밤을 세워도 아마 못하시리라고 봅니다. 간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요사이 대형택시 회사에서 지입차 내지 회사차를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동차를 파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 양수에 의한 방법이고 하나는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이고 한 대씩 한 대씩 따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식을 이동하는 방법외에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니까- 양도, 양수를 통해서 할 경우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양도, 양수 승인을 받아간 업체는 없습니다.

아니 회사차를 어떻게 양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 하면 지금 운전기사난이다 해 가지고 쉬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입차 내지 매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입 현실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범업체 실시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없애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지입제입니다. 이 지입제가 수범업체 실시한 결과로 해서 거의 없어진 상태로 와 가지고 상당히 택시업계가 맑아졌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서 서울시에서 상당부분 지입제가 성행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나 또는 검찰의 단속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일부 택시운전기사들의 주장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택시운전기사들이 진정을 하거나 또는 혐의가 가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는 이 지입제가 수사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행정감사 차원을 가지고는 그 증거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것을 적발한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것은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지입제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번 회기 때는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테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증차나 받아 가지고 팔아먹고 매매하는 행위를 좀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월 14일자 지방지 보도를 보면 영종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도권 신국제공항의 교통수요에 지장을 준다 하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밝혀주십시오.

영종 해양종합관광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신공항을 인천으로 유치한 이유가 영종 해양관광단지하고 그 다음에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교통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유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제화를 겨냥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실상 수도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교통수요가 해양종합관광단지 건설을 했을 때 두 가지가 겹쳐서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장애물이 되니 하지 마라 하고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서 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건일 교통부장관이 우리 시에 초도순시차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영종 해양관광단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수도권 신공항과 관련지어서 어려움을 주지 말아달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때 노건일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그것은 수도권신공항이 인천에 입지함으로 해 가지고 인천에서 혜택을 보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은 신공항 유치와 무관하지 않다. 두 개는 서로 상호보완 관계를 갖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무자격관광종사원 인정 교육비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인천이 관광종사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부담을 해서 교육비를 투자해야 되는데도 관광국에서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관광호텔하면 사실은 크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얼굴입니다.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서비스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좁게 생각을 한다면 그 지역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광호텔에는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자가 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이 업계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 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유자격 관광종사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따로 일정교육을 시키면 그 일정 교육 받은 것에 의해 가지고 자격을 줄 수 있는 길이 별도로 그런 차원에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도 고양을 하고 우리 시의 무자격 종사자를 조금 줄여보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꼭 시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관광업소 하면 굉장히 서비스 업체이고 또 관광업체에는 대학에서 전문 관광과를 나온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주들을 불러다가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 것을 하면 더 효과가 클텐데 꼭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무자격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원래 관광호텔에서 사람을 쓸 때 자격증 있는 사람만 뽑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광호텔에 취업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교육을 받아서 또는 대학을 나와서 또는 관련 전공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거기에 취업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가정사정도 있겠고 해서 사실은 교육을 못받은 사람인데 관광사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고용한다 하는 것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교육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단독으로 이 예산 600만원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입니다. 원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관광호텔 10개가 있습니다만 관광호텔의 종사원은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원래는 관광학과를 졸업한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야만 취업이 되는데 지금 가정 사정에 의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한 120명,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지도 점검을 해본 결과 120명 내지 150명-언제는 120명이고 언제는 150명이냐 1년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 있는데 이것은 타 시 ․도에서도 그렇다면 이런 무자격 종사자를 고용만 하지를 말고 인하전문대학에 관광학과,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교수를 초빙을 해서 여름방학 때 30시간 내외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역제한을 두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는 못써먹게, 우리 인천 지역내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한 2년 정도의 자격 기한을 두고 지역제한을 둬서 무자격 종사자를 없애라. 그래야 관광호텔에 찾아오는 내외국인한테 「서비스」도 제대로 하고 공부도 못하고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법상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시 광주나 부산 또 경기도 이런 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도 이것을 해서 무자격 종사자를 없애야 되겠다고 해서 관광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들이 이바지를 해서 우리 시의 무자격 종사자를 없애자,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그렇게 추산해 볼 때 서울시 같은 데는 1억 이상이 더 넘는데 비율로 볼 때 인천이 600만원이라면.

서울시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광주, 부산, 경기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600만원의 예산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관광업체에서 전문관광학과 교수 또는 큰 관광업체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을 불러다 자체에서 교육시키도록 하고 교통관광국에서는 간부진이 나가서 격려도 하고 감독하는 것이 낫지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120 몇 명을 몇 번이나 합니까? 예산 낭비인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위 선양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잘 예산을 쓰시고 금년 가을에 감사할 때 면밀히 보고를 해 주시면 그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더 주든지 없애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업체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예산도 줄이고 또 인천 10개 관광업체가 합쳐진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생각하기에,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120명 내지 150명 있는 무자격 종사자를 획기적으로 일소시키고 효과분석은 다음 기회에 이것을 해봤더니 어떻다 하는 분석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에서 하면서도 관광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현실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심도있는 과학적인 연구 검토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왕왕 교통사고 세계 제1위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서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해 가지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아주 단단히 이번에 신발끈을 졸라매고 나섰습니다. 나서서 올해 목표를 저희들이 30% 줄이겠다 해서 5년 동안 30%를 줄여 나가겠다 하고서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결과를 보면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는 조금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0% 줄이기로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난번보다 20%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줄이기로 한 계획만 세워놓았지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해에 비해서 20%가 늘어난 것이 되죠. 그래서 차질이 50%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사고를 아주 전력투구해서 줄여보자 하고서 경찰청하고 지금 협조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1/4분기에 그렇게 나빴던 성적을 「커버」를 해서 21%를 줄였습니다. 2/4분기 첫째달 두째달 정도에. 그래 가지고 효과가 급속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사고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안전의식을 고취해서 안전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사고요인에 의한 시설개설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데 지난번 1/4분기 사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한 것이 40%나 됩니다. 사망자의 40%가 무단횡단 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해서 사람을 죽인 결과가 38%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하는데는 대단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세월도 오래 걸리지만 우선 단속과 함께 계도를 한다면 약 사고의 40% 플러스 38%하면 78%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전시설 확충에 저희들이 올해 개선을, 5개년 계획 동안에 5,800건을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많은 지점 개선은 179건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그 다음이 자동차 안전관리강화라든지 자동차 문화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캠페인」활동 그 다음에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이렇게 해서 교통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공원을 1개소 내지 2개소를 올해 안에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진은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4거리, 3거리, 5거리 이런 교통신호가 바뀌는 체계에 보면 가끔식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신호가 바뀌면서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가다가 또는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차가 없을 줄 알고 가다가 차가 충돌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예비신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바뀐 데서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오다 바뀌는 신호기를 인천시 전면적으로 언제면 교체가 됩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의 일환도 되는데.

예비신호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원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는 운전자를 위한 노란불 신호 또 하나는 보행자를 위한 청색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호기 교체를 쭉 몇 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하게 되면 주요교차로에 대한 것은 전자감응식과 함께 예비신호기가 부착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완성이 됩니다. 그것과 덧붙여 가지고 변두리에 차량은 많은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구별 1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버튼식 신호기 즉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그냥 차만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건너가고 싶을 때는 누르면 한 30초 정도 후에 파란 불로 바뀌는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평가해 가지고 내년부터 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교통관광국장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15「페이지」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비 부평역에서 계산동까지 6킬로미터인데 이것이 10억 8,000만원이나 됩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그것은 57억이네요.

5,700만원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킬로미터당 1억 8,000만원이 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죠? (

향해 - 도면 가져오세요)

중앙버스 전용차선제는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맨 끝차선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유럽에서는 통하는데 한국에서는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로 이용체계 자체가 저희는 노변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쭉 있어 가지고 차 세우고 짐 내리고 하는데 거기를 버스전용차선제로 해보았자 주차 한 대만 되어 있으면 그것은 다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데……

중앙버스 전용차선제를 했을 때 현재와 비교해서 장, 단점을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장점은 버스전용 차선제를 설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버스로 하여금 다른 차보다 우선해서 빠른 시간 안에 목표지점에 가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교통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중앙(사진 제시) 이것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양인데 중앙으로 버스가 다니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버스는 가다가 가에 서 가지고 인도에서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이제는 차길 가운데서 버스가 「스톱」하고 거기서 타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가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안전시설이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사고를 현재보다 더 예방할 수 있는지.

현재보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 사고방지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인명을 앗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차선제가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현재 버스가 그냥 다님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사고와 지금 현재 나오는 사고하고의 상관관계가 아직은 규명이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버스전용 차선제를 하게 되면 버스가 가다 보면 1차선 반쯤 걸쳐 가지고 서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가다가 진입이 방해되어 가지고 튀어져 나오게 되고 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확실하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으로만 버스가 다니게 됩니다.

처음에 시행했을 때에는 시민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안전시설 설치가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시설도 시설이고 안전요원들이 익숙할 때까지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사고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법면 끝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반대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 접촉을 저를 포함해서 부시장님도 한 번 가셨고 교통지도과장 뭐해서 여기에 가서 한 30여 차례 이상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하는 사람외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것을 이렇게 절개지 끝에다 놔 가지고 많이 차지하지 말고 또 절개지 끝을 보면 도로 끝입니다. 도로 끝하고 주차장 끝하고 거의 높이가 비슷해 지는데 그 사이가 몇 미터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기도 싫고 위험하고 하니까 이 절개지를 아예 직각으로 잘라서 옹벽을 설치해서 거기다 딱 붙여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딱 붙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도 훨씬 더 많이 남지 않느냐 그래서 이 차량들도 동선을 제대로 둘 수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올 때 차량하고 사람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나 차나 위험한데 이렇게 보도를 따로 만들어주고 차도를 별도로 구분을 해주면 안전도 도모되고 훨씬 정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당초에 여기에 남던 공간보다도 약 두 배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도 훤히 트이고 교통도 제대로 해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조정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옹벽이라든지 하는 추가 설치비가 1억 1,900만원이 소요가 돼서 대부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막으실 생각입니까?

제가 첫날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현장에 모였을 때 첫날 부시장이 나갔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박찬규 의원이 구의회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빠져서 가니까 주민들이 박찬규 의원이 없는 모임은 이의가 없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 대화를 못하고 그냥 돌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모임을 주선을 해 가지고 제가 나가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건의안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구위원이 이것을 대표가 돼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입장으로 보면 시민 전체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에다가 청원을 내겠다. 이런 주민들의 의사가 있었어요. 특히 박찬규 의원이 시의회에다가 청원을 내겠다고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 전체를 위해서 또는 앞으로 주차장 정책의 장래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그 지역주민중의 일부는 반대를 하니 결국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계속 평행선이에요. 저희는 해야 되겠고 반대하고 그래서 그러면 시민전체를 대표하시고 시민전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시의회에다 여러분들의 청원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 그 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박찬규 의원도 그렇고 그 결과에 따르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반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어떤 시위 비슷한 형태를 띠고 한다면 의사결정에 아마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 전체를 대표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시의회 청원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안하겠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면허업체가 인천 중심가 운행 연장을 허가해서 석바위서부터 송도까지 7개 정류장을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시내버스 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야기시킨 걸로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현대교통 노선연장 사업계획 변경동의의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2회나 걸쳐 철회처리한 것으로 아는데 1992년 4월 22일자 정류장을 인가설치 운행케 해준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는 시외버스가 「터미널」로 국한 운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외버스 현대교통은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운행하게 된 것을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210원이고 시외버스 요금이 260원에서 10km 이상 지나면 할증이 붙게 됩니다. 이번 시외버스 노선연장은 다시 말해서 인천 시내버스업자들의 보호육성책으로 취소돼야 할 줄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행정조치로 인하여 6월 15일 시내버스 노선 확정을 거부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도지역에서 석바위간 시외완행버스 변경인가 경위는 당초에 시외완행버스가 59대가 인천터미널과 당산역 한 노선하고 그 다음에 연안부두와 당산역 이렇게 두 개 노선을 운행을 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오래된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이용을 해보신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91년 12월 10일 지역주민 1,051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 진정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송도지역의 교통불편을 계속 호소해 와서 시내버스를 좀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로의 건의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부족을 이유로 해서 우리 시내버스업체에 조치가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지역주민 1,051명이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관광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울에서 오는 완행버스를 노선을 이쪽으로 변경해 달라하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진정서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송도지역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상태는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교통정책수립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도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부족하고 시내버스 업자들이 증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시민들은 교통은 밀리고 시내버스 이용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수로든지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버스운전 기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동시에 버스쪽으로다가 경영을 개선을 하고 아울러서 시내에 다니는 모든 수단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외완행버스도 노선을 확충을 해 가지고 기왕에 다니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버스이용에 관리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이 지역의 노선을 변경을 해서 내어주게 됐습니다. 내어주고 운행개시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대수를 16대로 제한을 해가지고 일부를 우선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지역 시내버스업자의 업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권보호 측면과 시민의 교통편의 측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민교통 불편이 빠른 시간내에 개선되기가 시내버스측에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외버스 노선을 활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업자들이 조금 힘을 되찾고 의욕을 되찾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버스 증차도 하고 놀리는 버스도 덜 하고 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지역에 버스를 제시간에 결행하지 않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시라도 원상대로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송도에는 비치호텔 앞에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버스회사도 있고 그래서 저도 송도를 매일 아침 갑니다만 송도에 버스왕래는 지금 부족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요기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돼서 송도버스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는 터미널을 경유하고 시내에 정류장을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그런 시외버스를 7개소나 정류장을 만들어줘가지고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운행케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내버스가 우리 인천시민의 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내버스 업자들과 지금 시와의 대화가 일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반발도 덜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번씩이나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시내버스와의 마찰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버스와의 마찰을 피하려면 시외버스를 지금 송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국장께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급하게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것 즉 교통편의 증진도 아닙니다, 지금은.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지금까지 시민들이 시외버스로 활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해가지고 2번 노선 조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 의원님들이라든지 통해서 건의들어오는 것 중의 상당수가 시외버스의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든지 시외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변경을 해 달라든지 또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든지 하는 요망을 대단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억제쪽으로 나갔습니다. 억제쪽으로 나올 때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내버스 업자만을 위해서 행정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남구에는 문학국민학교에, 남동구는 만수동 만수주공 4단지, 북구는 계양출장소, 서구는 가정동 가정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이거 4개소가 일반 반상회보다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준공이 되면 반상회보에 내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부 준공이 안됐습니까?

네, 아직 안됐습니다.

4개소 다요?

네. 99%…

여기 비상벨의사용 및 관리요령 홍보를 보면 반상회에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저도 주민의 한사람인데 제가 이걸 잘 못봐서 그런데요.

비상벨요?

반회보에 한 적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회의 끝나고,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관계공무원 - 자료배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내 전반을 볼 때에 송도와의 교통, 버스 다니는 노선이 그렇게 부족됐다고 그러셨는데 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소시키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시외버스를 시내에다가 이렇게 정류장을 설치해가지고 한다면 시내버스의 반발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15일부터 확정된 노선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발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 잘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천직할시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구입한 견인차량이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몇 대나 됩니까?

11대 있습니다.

시청에 몇 대가 있고 각 구청에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섯 대는 시경에 권리이관을 시켜가지고 시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섯 대는 구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한 1년반 동안 적발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 소관분이요?

시간관계상 이따 해 주시고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차량을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느 구청에서는 1년반 동안 하나 실적도 없이 운전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구청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초 돈이 많아서 이러한 견인차를 사가지고 했는지 의심스럽기가 한이 없다고 지금 시민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데 구청에 배분한 차가 운전수도 없이 그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시간이 없지만 한 마디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진정서가 와 있는데 실제 제가 이것을 누차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현대버스 관계인데 사실 송도에 이렇게 나가보게 되면 송도비치호텔 앞에 버스는 한 10여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기에는 따질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 예비차를 동원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역이나 터미널에 2분 내지 3분에 한 대씩 돌아갈 수 있도록 배차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게 되면 지금 옥련동 일대가 2차선입니다. 송도역 앞에서 2차선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는 차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연됩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불편을 느끼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배차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했으면 우리 지방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운수업자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줘야지 외부차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고 사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써도 현대교통이 우리 시내 일반버스 노선을 침범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일이 못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즉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스운 일, 불행한 일이 혹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책임을 국장님이 져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말씀해 드리고 또 하나 돌아오는 15일부터 자동세차기로 세차를 안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한다는 공문 내보낸 것 있어요? 꼭 자동세차기로 하지 않고 해도 사람의 손이 갈 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 사람을 시켜서 유리를 닦고 안에 닦고 마당 소제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자동세차장을 꼭 거쳐야만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인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경기도에 연락을 연락해 봤더니 경기도는 이런 사실은 없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외완행버스의 노선변경 문제는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행정처분을 할 때에 시민의 편의와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스업자의 업권이라는 차원에서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천업자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백번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우리 시내버스업자들이 시민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상당부분 적극적으로 달성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나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차가 경기도 「터미널」 바깥에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만 어떻게 외부차량을 마음대로 들여서 우리는 210원 받는 것을 260원, 270원 받게 만들어놓고 왜 우리 8번 노선버스는 완전히 죽입니까? 이것은 이유를 지금 시민을 위한다는 것으로 자꾸만 내세우는데 현대버스 노선 배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려면 우선 길을 닦아줘요. 길이 다 소통되도록 길부터 닦아야 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송도지구에 116대가 움직입니다. 동암역, 부평역, 주안역, 터미널 다니는 것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길이 막혀서 10분 거리가 한 시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늦다보니까 차가 안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사정이 나쁜 것이지 또 우리가 이러한 노선에 이 사람들이 차가 잘 빠지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왜 안하겠습니까? 안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송도 한번 나가보세요. 아무 때고 나가보세요. 비치호텔에 항상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떠나요. 내 이것을 듣고서 세 번을 나가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시민 시민의 소리를 하는데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난 이렇게 단언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좀더 한번 잘 연구해 가지고 다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하고 두번째로 내가 물어본 세차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외버스 문제는 제가 현장조사를 직접 다시 해가지고 판단을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차문제는 아마 버스가 비 온 후에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지시를 제가 온 후에도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버스업체 대표들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차가 더러우니 좀 잘 닦아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했어요. 또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개선이 되지를 않아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물렸더니 효과는 즉석에서 나타났는데 바로 깨끗한 차가 굴러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루만 안하면 또 비 온 다음에는 여지없이 닷새고 열흘이고 형편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깨끗한 차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자체에서 세차하는 것을 인정을 안하고 왜 자동세차장에서만 해야만 인정해 주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물론 처분은 백번하세요. 조금만 지저분해도 밤낮 행정처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마다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남이 볼 적에 혹시나 자동세차장을 만들려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냐 하는 의아심까지 가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했건 손으로 했건간에 깨끗하게 만들면 그만인데 구태여 왜 손으로 한 것은 인정 안해주고 자동세차기로 해야만 인정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자동세차기로 해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시작을 했어요. 단속을. 우리 직원이 잘 아시다시피 버스담당 직원이 한 명 입니다. 그 한 명이 구청직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내전역에 대해서 업무를 전폐하고 비 온 다음에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했더니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 "우리하고 사감이 있느냐, 왜 그렇게 우리를 조지느냐"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통해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내버스 시민의 발인 시내업자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과 상당한 그걸로 해가지고 반목이 심해진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차를 하도록 세차기 설치를 해놓으면 세차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효과를 보고 세차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물론 세차를 하는 것을 꼭 저희가 자동세차기 모델명을 거기다 넣어준 것은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동세차기가 아니라 세차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해도 좋습니다. 이건 뭐 우리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로써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저분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내가 알기는 자동세차기로써 하지 않고 일반 손으로 하는 것은 인정 안한다! 꼭 자동세차기로써 이것 세차를 해라. 이러한 공문이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공문나간 사실 있습니까?

자동세차기로 안하면 인정 안한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공문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문 사본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번의 신문지상에 더러운 차를……

그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자동세차기로 청소한 건 인정을 해주고 인력으로……

공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동세차기로 저희가 설치하게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동세차기로 안하게 되면 무조건 행정처분하는 것입니까?

일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글세 그러니까 잘못이다 이겁니다. 왜 하필 우리 인천만 그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업체하고도……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깨끗이 닦은 것은 인정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차기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업체에서부터 상당히 수긍을 하고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공문을 하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등등의 일로써 우리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업자끼리 충돌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세요. 딴 부서에도 이것을 한다. 이건 교통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다 하게 되면 모르지만 우리 인천서 너무나 앞질러 나가다가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다 그런 거 안하는데 하필 인천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버스는 외부 사람 끌어다대고 그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 아니면 안 받아줘 이러는데 우리는 왜 너 들어와라 또 하지 않는 짓은 이거해라 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알아서 제발…… 사실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버스업자입니다. 일반 큰 공장들은 까짓 것 문닫으면 눈 하나 까닥 안하겠는데 버스 하루만 문 닫아보시오. 난리납니다. 자극을 주지 말고 잘 좀 육성해 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른 위원들이 하신 것과 중복되는게 많은데 의문점이 남아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택시운전자격증 교부에 따른 외피제작비로 개당 550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운전면허증하고 크기를 보니까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정확하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크기가 그만큼 늘어났다 해서 제작비도 그대로 늘어나는 것인가 의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작사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회계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면허증 외피하고 다른 조금 특수하게, 그것하고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조금 더 특수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질 자체가 다른 것입니까?

네, 좀 빳빳하고……

255「페이지」 시험감독요원응 10명에서 15명 늘린다고 했는데 늘릴만큼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경장 정홍근입니다. 저희 면허시험장이 송도에서 지금 남동공단 내로 옮기면서 시설도 늘고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험관도 또 시험응시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독자가 작년 12월로 다섯 명이 더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올 때는 벌써 기 예산이 편성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이 다섯 명 분이 그 당시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 말로 다섯 명이 더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5명 분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2,880만원이 나와 있지요? 이것 금년에 예산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더 나와서 4,200만원이 됐는데……

그것은 기존의 10명 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됐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아직 월급 안줬습니까?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월급 한번도 안줬습니까?

기 배정된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사람 수대로 나눠가지고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당 8,000원씩인데 그것을 10명 분이 8만원인데 그것을 15명으로 나누어서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천 몇 십원씩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상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네요. 10명 분해서 8,000원씩 주기로 했는데 5명을 늘려가지고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15명으로 나누어가지고 조금식 주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같은 면허시험감독관으로서 근무하면서 기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을 주고 추가로 온 5명에 대해서는 한 푼도 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저희 근무하는……

필요하면 미리미리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지요. 만약에 이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것이 송도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시설이……

알겠는데 시험장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명을 썼다, 외상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가 우리를 데리고 노는 것이지요. 우리 보고 예산을 해주시오 하고 예산을 내놓는 사람이 미리 썼으니까 돈 내놔라, 이러면 우리 예산심의할 필요없습니다.

그 사람들 불만이 없습니까?

나온 현 실정이 이러니까 거기에.

그분들한테는 미리 이렇게 주고 나중에 예산에서 못 준 것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하루에 5,000원씩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기존 정비직원인데 시험감독 들어갈 때만 별도 수당을 받습니다. 월급은 따로 받고.

그 사람들한테 미리 조금씩 주고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해서 못 준 것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니냐구요. 얘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맨 아래에 운전면허 제작용 필림 수입관세료 그랬는데 위에 면허증 제작용 필림 나온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12를 곱한 것보다 1만 2,000개 정도가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한 것입니까? 필림 갯수를.

이 필름은 수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8,350매면 10만 200개 정도, 5,000매 정도면 6만매인데 추가로 이렇게 수입한 거냐구요. 밑에 보니까 10만 2,000개, 7만 2,000개 해가지고 1만 몇 개씩이 많은데.

이것은 위에 제작용 필림이 기정보다 경정에서 차이나는 그 숫자에 따른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데요. 위에서 운전면허증 제작용 필림해가지고 8,350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 곱하기 12한 것보다 밑의 10만 2,000개가 한 1만 1,800개 많단 말이에요. 아, 1,800개가 많은가요. 1,800개가 많거든요. 이거 1,800개 많이 더 수입한 이유는 무엇이냐, 수입관세를 갖다가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위에는 운전면허증 제작용 필림구입비 해가지고 8,350매 곱하기 12, 이렇게 되면 1년 소요되는 매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서 제작용 필림 수입관세료에서는 8,350 곱하기 12한 것보다 많다 이거예요, 갯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8,350 곱하기 12하니까 10만 200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만 2,000개로 되어 있고 기정에서 볼 때는 5,000매 곱하기 12하면 6만 개가 되는데 수입관세료 책정이 된 것은 7만 2,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저희가 밑에 계산된 수입관세료는 위의 것을 기준해서 같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글세 위에 것 산정한 것인데 안 맞으니까 매수기.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서 보상계획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보상계획을 송달을 하고 또 못 받아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시송달을 신문에다 합니다.

신문에다 내는데 550만원. 몇 회에 걸쳐서 몇 단으로 내는 것입니까.

저기 1회만 합니다.

1회에 몇 단입니까?

아래 광고면에다 내는데 대개 저희들이 행정광고 낼 때 공시송달은 거의 한 면을 차지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전부요?

아니요, 아니요.

반 면

네, 그 아래 광고면에, 그래가지고 쭉 적습니다. 왼쪽에 권리의 내용을 쭉 적고 토지 몇 번지, 소유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기 때문에 한 면 정도 광고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문위원 40명 그랬는데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직업별이라 할까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 구성은 거의가 다 외부 학계 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외부 관계공무원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공사 또는 다른 지방, 철도청 이런 데 있는 관계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입니다.

교수는 어디 교수입니까?

대개 각 교육의 교수들이…… 인천, 서울 등 우리한테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 있는 교수들.

사소한 문제 같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월 2회 정도씩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구성원들 면면을 보더라도 월 2회 소집하면 모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다는 안오시지요. 40명 자문위원인데 다는 안 오십니다.

월 2회까지 그렇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전문교수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건설에다 자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인정은 하는데, 좋습니다. 267「페이지」아까 인천관광이벤트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이기본 위원께서도 인천에 무슨 관광자원이 있는지 모르겠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신분 입장에서조차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놓을 만한 관광자원이 제대로 개발된 데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외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놓을 만큼 개발된 자원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이 관광이벤트전은 사실은 목적이 관광상품을 개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발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를테면 올림포스 호텔하면 지금 올림포스 호텔의 대표적인 것은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라는 상품선전을 이 이벤트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외에다가. 호텔이 예를 들자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는 우리 인천 지역에 관광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개발계획을 또 선전을 해주는 것이지요. 영종, 용유 관광개발계획이 이렇게 전개된다 하는 것을 대외 선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관광업체가 인천에 오는데 가장 꺼리는 것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통문제가 올 7월부터 이렇게 해소가 되기 시작해서 몇년도에 가면 얼마만큼 좋아진다 그런 등등. 그리고 송도비치호텔은 일본의 수학여행 코스로 아주 제격이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업자들이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시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외에 선전을 함으로써 외부에 알리기도 하고 자체 내부에 발굴하는 계기로도 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관광상품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천이 관광과에서 국으로 이렇게 승격된 것도 알 수 있듯이 관광에 대해서 전혀 투자가 인색해 왔던 것이 현실인데 이벤트전, 이벤트전을 어느 정도 큰 범위로 할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인천이 관광 불모지다, 개발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개발해도 한참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나 들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어느 정도 준비해 좋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걸음마단계라고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단계에서 일만 벌여놔가지고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데 「이미지」만 나쁘게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수입이 기정보다 8억 7,310만 9,000원을 늘려잡았는데 아까 10부제 운행관계 조례가 통과 돼가지고 주차장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될텐데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이게 늘어난다고 예산에, 늘려서 잡았는데 이게 차질은 없겠는지요?

저희가 현재 민간자가용중에서 8.4%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30%로 높아질 경우에 저희가 결손되는 예상액을 약 500만원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이번 수입에는 큰 차질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물포역의 설계변경 증액분이 1억 1,9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처음 설치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을 때는 반대의견 없었습니까?

그것이 제물포역 북광장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갑자기 광장이 있으니까 설치한다는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그것이 어떤 휴식 그런 광장이 아니고 주차광장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결정을 언제 했냐 하면 '89년 10월 5일……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이렇게 설계를 처음에 잘하지 변경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손실을 보게 하냐 이거지요.

이번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손실이라기보다는 당초에 그렇게 설계했으면 그만큼 들어갔을 겁니다. 변경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설계했어도 그만큼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초에서도 그것이 들어가니까 전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 뭐 하는 것도 좀 들텐데.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립식 주차장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갖다 설치만 하면 되는데 그 설치하는 것 외에 옹벽설계라든지 이런 추가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만 들어간다.

네.

결국은 나머지 1억 1,900만원에 대한 나머지는 동암역 주차장 설계변경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설계변경이 아니라요……

2억 9,000만원이지요? 2억 9,000만원에서 제물포역하고 동암역하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소요액이.

제물포역 북광장이 1억 1,900만원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위치변경하기 위한 그런 추가공사비고 그 다음에 이 두 시설에 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관제시설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또 지난번 주차장 사고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강하는 것입니다. CCTV라든지.

제물포역하고 동암역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이것은 전 시민들한테 돌립니다.

3만부 가지고 턱도 안 되지 않습니까?

통장, 반장, 각 학교 그리고 대단위 기관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쓸 것이 아니고 기왕에 종이 한 장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값 싼 것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돌리고 반상회 회보로 추가해서 돌리든가 집집마다 돌아가게끔 이게 낫지 이거 결국 몇 명 일부의 혜택받는 사람을 위해서 3만부를 좋게 제작한다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내책자는 저희들이 한 장짜리로 만든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한 장짜리는 당장 이렇게 보고 참고로 하는 것이지만 안내책자는 앞으로 놓고 두고두고 보게 됩니다.

글쎄 누가 보느냐 이거지요. 어느 정도 범위의 사람이 3만부를 가지고 볼 수 있느냐.

대표성 있게 통장, 반장 뭐 이런 기관.

누가 버스노선 있다고 통장, 반장 집에 가서 봅니까?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에 관한 설명이 전에 있었습니까? 우리 임시회 때,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제가 저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말이에요. 이거 괜히 했다가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봐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그것도 참 알 수가 없고 시급하게 이렇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급하게 시행을, 착수를 해야만 될 만한 사안입니까? 이게. 아주 시․초를 다투는 급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2차까지 정도는 좀더 검토에 검토를 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런 정도로 신중하게 할 시간적인 여유와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전혀

지금 교통불편 문제가 사실은 초를 다툰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저것을 궁리를 해온 것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아주 충분하게 거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문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교통전문가들한테 아주 깊숙하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인천시에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들이 나중에 보면 중요한 문제가 따르고 불편이 따르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고 이렇게 시급하게 시도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시의원들한테 사전에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 충분히 했어서 좋지 않겠느냐. 불안이,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당장 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것이 아니라면 좀더 신중을 기해가면서 위원들도 알아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다른데 알아보고 그런 시간도 주고 위원들은 맨날 이렇게 생판 모른 것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해주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사실은 각계각층 의견 다 들어보고 해야 되겠다 뭐 이래야 되는 것인데 위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공무원들만 갖다 오고 그래가지고 맨날 뒤떨어진다는 얘기만 듣는데 이왕 이렇게 준비하신 거라면 사전에라도 쭉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냥 저번에 짤막한 설명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 그런……

그런데 사실은 사례를 수집하고 또는 저런 모양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론을 만들고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시행안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시기는 단 10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겠고 듣는데 그치면 좋은데 앞으로 교통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미칠런지 이것은 검토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고 이 자리에서 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 들으시는 데는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그치고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방향에서 여쭙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부지내 건물보상 33세대 1억 7,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운수종사자 연수학교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기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던 것을 작년 업무보고 당시 말씀하셨던 그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 안해도 되고요. 운수종사자 연수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 신축코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사반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이 33세대에 대한 보상 1억 7,200만원은 현 감정가에 의해서 시가대로 잘 계획을 하신 것인지, 주민들과의 협의에 마찰은 없을 것인지,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1억 7,200만원은 거기 분들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비용과 이주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분들하고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500만원도 안 되는 보상금을 손에 쥐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영아파트쪽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달라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건설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배려를 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임대아파트니까 받게 되면 이 분들의 주거문제가 일단락이 되니까 다소 나아질 것 같습니다.

대지는 본인 것이 아니고 순 판자집으로 되어 있는 보상이라고 하는데 500만원 정도의 보상기준은 어디에 두고 보상을 하시는 것인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한 것입니까?

네.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아주 영세민이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니까 적절히 잘 조치를 하셔서 큰 마찰이 없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시설을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맨 위에 무정전 전압조정기 하나가 1,950만원인데 물품구입 승인은 받으신 건지요.

저희가 정수물품 책정에 관한 것이 255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으로 별도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950만원짜리가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국산 입니까?

국산입니다.

됐습니다. 지난번 제7회 업무보고시에 지하철 기획단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질의를 못했는데 잠깐 나오시죠. 261「페이지」 지하철 기술평가 심의수당, 자문위원회 수당, 선진지 견학 및 업무협의 등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에 의한 타당성 조사등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약 5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맞습니까?

49억원입니다.

49억원이나 50억원이나 거기서 거기죠. 본위원의 생각은 지하철공사비 3조 1,900억원 소요액의 정부에서 80%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는 60%를 신청을 했고 또 정부에서는 30% 내외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측도 하고 하는데 전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직할시 화물트럭 통행량이 1일에 약 10만대가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인천항 화물물동량이 작년에 7,000만톤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것을 공휴일을 제외한 작업일수를 계산하니까 301일이 됩니다. 그럼 하루에 23만 5,000톤 가량이 됩니다. 그럼 8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5만 8,000대 분이 되고 6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7만 8,000대 분이 됩니다. 1일 화물량이 황복으로 따지니까 통행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만 대로 볼 때 8톤 트럭으로 보면 약 60% 가까이 되고 6톤 트럭으로 보면 약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천항 화물수출입 물동량에 의한 인천직할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직할시에서는 순환도로를 4,400억원을 들여서 5년계획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조 9,00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볼 때 인천시가 70%를 부담한다고 보면 2조원이 넘습니다. 2조 2,330억원이 되는데 인천시 예산의 약 10%를 갚는다 해도 20년 이상 갚아야 되고 5%씩을 갚는다고 해도 40년 이상 갚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 완공 후 5년까지는 적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빚 위에 빚이 가중되는데 인천시는 대를 물려 빚을 물려주어야 하는 상황에 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나 이런 지역과 인천과 비례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항이 인천시 산하가 아니고 정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청 수입 연간 한 7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로 다 올라가고 시내 교통체증 다 일으키고 소음공해, 먼지공해 등등을 다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이 이것을 다 감수하고 있는데 지하철까지도 타 시와 같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민 전체가 궐기를 해서라도 정부예산을 80%를 끌어오는데 함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번 7회 회의 때 제가 우리 직원들 하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외국의 지하철 견학을 간 기회라서 참석을 못하고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의 교통체증 심화의 주원인은 인천항을 통해서 발생되는 화물물동량이 주원인이다 하시는 말씀 저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교통체증이 인천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지하철 건설은 다른 시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에도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인천은 교통체증의 주원인이 화물물동량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수도권 내에서 우리시가 수도권 내의 교통을 분담을 하는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의 지하철 건설은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역시 같은 뜻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은 교통문제에 있어서 교통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의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작년 같은 예로 봤을 때는 광주시 다음 가는 그런 증가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의 도시교통문제는 지역내의 교통문제는 아직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답답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지역내 교통은 아직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다만 우리시를 벗어나는 지역간, 수원이나 김포나 또 서울 이런 방향으로 시를 벗어나는 지역간 교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지하철은 지금 시점에서 건설을 착수해야 한다는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가 되었든 또는 시민들이 되었든 심지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지하철을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전 공정을 15년에 걸쳐서 다 공사를 할 때 3조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상 60%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인천의 교통문제의 체증의 중요한 원인이 인천항을 통하는 물동량문제 또는 지역간의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 가지고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 인천시에는 정부에서 더 많이 70% 아니라 80%까지라도 건설비를 부담해 준다면 그 이상의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재원이 법으로 정해있는 재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천시의 여건을 잘 알고 계시지만 더 많은 지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하나 저희들은 관계되는 교통부 또는 경제기획원 이런 도시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에 계속 인천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만의 힘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도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제계나 또는 정치인이나 지역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의 합일된 노력을 여기다 쏟아주셔야만 정부 지원을 단 1%라도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지원을 더 많이 받아와야 한다 하는 숙제는 저희들이 건설을 해 나가는 과정이 15년간이니까 계속해서 노력해서 경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공 후 5년간의 적자가 누적이 되고 빚더미에 올라 앉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같이 걱정을 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부산시 여기에서 지하철을 건설을 하고부터 실로 계수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건설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지하철 건설에 따르는 부채는 우리 세대에서 도저히 못갚는다,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그 빚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하철 건설이라는 이 대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왜 하필 우리 당대에서만 그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당대에서 다 부담을 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은 국가 백년을 생각을 해서 우리 후손들도 상당한 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지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적자가 누적이 된다 하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공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차관도 도입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곧 부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 당대에서 해결하고 또 부족한 것은 후손에게까지도 부담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송구스럽게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시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있다면 그 한계 안에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건설에 적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정부지원이 30%밖에 안 된다 하는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장님에 소관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인천항만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00만톤인데 부산은 6,500만톤입니다. 500만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받고 있습니다. ‘91년도 11월 20일 국회통과가 되었고 12월 14일 법 시행공포가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1티유당 2만원씩 해서 244만티유에 488억 정도의 세수 예상이 됩니다. 인천에는 화물량이 500만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못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께 강력히 건의하셔서 내부무에서 국회에 발의해 가지고 화물에 대해서 지역개발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시재정이 됨으로 해서 많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항만청이 다 시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정부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함께 노력을 해서 시재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세에 관한 것은 재무부하고 계속 연구를 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견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견학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하는 주무가 일본을 보고 왔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이 부족하고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 우리하고 틀릴 겁니다.

비슷합니다.

현상태에서 중앙버스 전용차선제가 되어 있는 도시를 여러 군데를 더 견학을 하고 또 우리 도로사정이나 여러가지 교통여건 또 운수종사자들의 자질이 적합한지 여부 및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사고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 그래서 더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이번에는 중앙버스 전용차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11억 5,594만 8,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번에 예산을 세워드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하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혼잡이 오고 또 사고가 많이 날 때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인사사고가 날 때, 제가 아까 투시도 그린 것을 봤는데 위험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도로사정도 넉넉치 못한데 우리가 먼저 시도한다는 것은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욱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시행을 했다가 예산낭비와 더불어서 교통에 대한 혼잡이 더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명을 뺏아가는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차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한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야 세 살 먹은 어린이도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해 가지고 나오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한 사고라고 증명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것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내놓았는데 저것을 앞으로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하자고 하시는 것은 원위원님께서 자신을 가지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효과라든지 또는 역기능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시면 통과시켜 주시고 납득이 안 가시면 보류를 하신다든지……

행정은 선진행정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그 도시가 더 먼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남 모험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타도시에 못지 않게,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굉장합니다. 교통체증이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모험을 안고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 예산을 들여서 모험을 안고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절대 모험이죠.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보다 교통체증이 배가 더 됩니다. 다른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다음 번에 우리도 지자제가 잘 되어 있는 또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견학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직접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나가서 견학을 하시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도 당장 집행해서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교통관광국장께서 시행했던 것들이 여러가지 문제들을 안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상에서 계획 세운 오류가 아닌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대한 것이 만약에 차질이 온다면 그때 가서는 바꿀 수가 없는 또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결과가 올 것 같기에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입니까?

네.

중앙버스 전용차선 실시 계획에 대한 예산 문제죠?

네.

본 위원의 생각은 인천직할시 전역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폭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시험을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평역서 계산동까지입니까?

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 전 구간의 도로확장을 한다든가 또 그러한 도로폭이 되었을 때 실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지금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하니까 시험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박국장의 「아이디어」에 찬의를 보내면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김춘식 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지금 결론을 못맺고 있습니다. 아까 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문제점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운전수의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침에 6시 전에 버스나 택시를 볼 것 같으면 중앙선이고 빨간불이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의 교육을 좀더 강화시켜서 한 다음에 질이 조금 높아진 다음에 지금의 중앙버스 전용차선제 이것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아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생각하고 또 국장님도 더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 때 한번 올려주시면 그때 가서 저희가 심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기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자격증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990만원을 책정했는데 크기가 두 배만 늘어났다고 하고 조금 더 자재를 좋은 것으로 쓴다고 해서 그렇게 두 배반이 늘어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생산원가가 대폭 절감되게 마련인데 자재를 어느 정도 좋은 것 쓰는 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미에서 400만원을 여기서 삭감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자문위원 수당에서 아까 답변하실 적에 40명이 전부가 안 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구성원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서도 4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267「페이지」 인천관광이벤트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천의 제반관광자원 개발의 현황여건상 시기상조가 아니냐 차라리 이것은 다음에 관광개발비로 두었다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전에 들어가는 2,04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제의하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 관광종사원 인정교육은 인천시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이런 것은 인천에 있는 모든 관광 관련 회사들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계도를 해 나가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좋고 또 민주주의국가를 추구한다는 기본이념에도 합당한 것 같아서 60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제물포역과 동암역 주차장설계에 관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증액요청을 했는데 주지하다시피 제물포역 관계는 현재 청원이 들어와 있어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증액건에 관해서는 일단 이번 8차 추경에서는 삭감해 두고 청원건을 해결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물포역 관계 시설비 1억 7,900만원, 시설부대비 1,293만 4,000원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 안내책자 이것은 책자를 발간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인천시민 대중을 위해서 반상회 회보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따로이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4,50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중앙버스 전용차선 문제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말이죠. 외국의 예에 중앙버스 전용차선을 한 경우하고 비교해서 도로여건이라든가 제반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좋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차선……

지금 일본의 경우인데 거기는 차선이 우리보다 하나 적습니다. 차선이 적은데 거기는 훌륭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도 상당한 의욕과 추진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만한 능력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앞서가는 만큼 신중은 더더욱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실시해야 될만큼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양보를 하시는 것이 어떻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현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 말씀하세요.

다섯 시간 동안을 교통관광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합리적으로 짜여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질의도 많이 했고 검토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오래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중앙차선 설치건에 대해서 박국장의 「아이디어」라든가 또 타 시․도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해서 찬성을 했었는데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한 사람이 찬성해서 가결될 수도 없고 해서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공사비 11억 5,594만 8,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여타 예산 안건에 대해서는 무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칠 위원님

원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관계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이러한 내용인데 역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위원께서 대여섯 가지를 열거를 해서 삭감을 제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수정 통과하자는 이러한 제의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여기에 대한 중간절충안을 내놓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좀 있다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수가결로 하세요.)

내 생각에는 무수정 통과할 것이 아니라 관광회사의 연수관계 6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관광종사원 자격인정 교육관계 600만원 이것만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다 무수정 통과하는 것으로…… (

의석에서 - 제물포건)

아! 제물포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청원이 있는데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2억이라는 것이 동암역하고 제물포역하고 합해서 2억이라는 것이죠?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이것을 빼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현장 보시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만약에 청원이 부결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 저 사업은 지금 다른 것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갖다가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9월 이후로 넘어가 가지고 늦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제 말씀좀 들어주세요. 제가 토론을 종결을 짓고 정회를 하고 가부투표를 하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짓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비 11억 5,594만 8,000원 또 인천관광이벤트전 2,040만원에서 1,000만원, 시내버스 노선조정 안내책자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무수정 통과를 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님의 의사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한테 발언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관광……

중앙버스 전용차선은 다음에 면밀한 검토와 견학의 계획을 세우라는 뜻에서 전액 삭감하고 관광이벤트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시도하는 뜻에서 2,04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깍고 안내책자 4,5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씀씀이 줄이기 일환으로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무수정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버스노선 변경책자 5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이벤트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중앙버스 전용차선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자신을 가지실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접 안 가보셨다니까 구두로 설명을 해야 좋은 쪽으로만 듣게 됩니다.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고 단점이 있고 하는데 단점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한국 실정에 맞는지, 우리 도로에 맞는지 또는 기사들의 자질이 있는지 여러가지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 등 우리 인천보다 배가 교통량이 밀리는 지역도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견학, 검토를 해서 단점과 장점을 검토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더불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자신이 생겼을 때 다음 회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 예산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벤트전 문제는 1,000만원을 그냥 깎으셨는데 사실상 1,040만원으로 그것을 하면 행사비용 자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대로 정말로 우리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 그것은 전액을 좀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버스노선 변경책자 문제는 저희가 버스사업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협조를 받아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변경책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가능한 대로 규모를 줄이든지 또는 협조를 받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을 선진 인천답게 하려면 하게 해주시면 주무 입장에서 정말 고맙겠습니다.

손기선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인데 손기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저것을 어설프게 깎아 놓으면 일이 되다가 맙니다.

설명을 다 듣고 질의 토론을 다 끝내고 우리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단계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국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다는 것은 우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것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전액삭감 아니면 전액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액 삭감을 합시다. 시기상조인 것은 분명하고 나중에 차라리 관광개발비로 돌려서 쓴 한이 있더라도 지금 어정쩡하게 이벤트전이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 규모는 관광안내판 하나 설치하는 비용 정도가 됩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천의 면모를 갖추고 인천을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예산을 주고 2차 때 또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결과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청일 위원님.

관광이벤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전 업무보고 당시라든가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인천관광 발전을 위해서 광고책자라든가 모든 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많은 관광정책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일 하라고 해놓고 예산 올라오니까 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안하고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박형칠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입니다. 인천을 위해서 하자는 것은 좋은데요. 회의 원칙에 토론 종결을 하고 가부까지 얘기가 되어서 통과를 시켜놓고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과 안 된 겁니다. 통과 직전에 가부별정을 하든지 이 안을 통과를 묻든지 하는 식이지 아직 통과는 안 된 겁니다.

아직 통과 안 된 겁니까?

의견 절충이 안 되면 제가 가부결정을 짓겠습니다.

통과는 안했지만 모든 질의 토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하고 나서 또 국장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좀 감안해 주시죠.

지금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견조정을 하는 겁니다. 의견조정이 안 되면 여기서 가부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늦게가지 고생하면서 머리를 짜내고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가부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단합이 안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나나 손위원께서 양보합시다. 양보하고 일단……,

교통관광국에서 계속 국장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천을 대외적으로 알릴만한 것이 이때까지 전자에 어느 국장이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글세 그 이전에 한 것이 있냐 이거지. 나 이렇게 인천을 봐도 어디에 정말 관광안내판 하나 제대로 된 것 솔직히 못봤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충 내정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는 간청이 있고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 그럼 그것은 살리자 하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손위원이나 제가 양보하도록 하고 일단 가부를 묻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국가 주요 부서는 물론이고 각 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부당 1만 6,000원씩 들기 때문에 상당히 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규정입니까?

네.

자료로서 전시도와 기관끼리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내용이라면서요?

아닙니다.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저희들에게 통계연보 작성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타시도나 다른데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교환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전에 임시회나 정기회 때 인천시 관광자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홍보라는 것은 모든 다른 여건하고 비례해서 적당한 발걸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로 손을 안 대면서 홍보만 한다면 완전히 이것은 절름발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국장께 묻겠는데요. 그럼 이벤트전까지 한다는데 거기에 비례하는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힘을 쏟았습니까? 우리 인천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대해서는 별로 자료상으로는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놔두고서 홍보만 계속…… 홍보도 맞게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전까지 하고 앞으로도 ‘94년도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

좌석에서 - 가부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김청일 위원님 좀 가만 계세요. 혼자만 힘듭니까?

국장님! 이렇게 된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양보하겠는데 그렇지만……

‘92년도 교통관광국 제1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요구액 27억 4,057만 1,000원중 특별회계에서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비 11억 5,594만 8,000원 전액과 시내버스 노선조정 안내책자 4,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92년도 교통관광국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요구액 27억 4,057만 1,000원중 특별회계에서 중앙버스 전용차선 설치비 11억 5,594만 8,000원 전액과 시내버스 노선조정 안내책자 4,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교통관광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