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태화 의원 발언
태화
박태화위원장
의석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또 5개의 조례안건과 또 규약안건, 기타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에 회의를 원활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실제1회추경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으로부터 '92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입장
용기
이용기감사실장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들 앞에 금년도 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실 총예산은 5억 649만 4,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7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용인부 2명에 대하여 '91년도 노임단가에 의거 계산하였으나 금년도 일용직 노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분 84만 2,000원, 연중고용일용직 처우 개선에 따라 새로 신설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175만 4,000원 증액계상함으로써 인건비 총 예산 3억 4,01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8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 정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인천직할시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는 '92감사원 종합감사가 6월달부터 7월초에 실시할 예정으로 그에 대한 수감 준비를 위해서 300만원과 시 산하 기관 감사감찰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만원 계상함으로써 경상사업비 총 338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실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감사실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92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5억 6,500만원으로써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약 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감에 대한 비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00만원, 경상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은 감사실 활동 감찰활동의 업무추진에 부응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요구한 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민원 부조리에 대해서는 많이 근절이 됐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한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크게 꼬집어서 따질 건은 사실 보조 인건비하고 감찰활동 업무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그동안 해오신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의 때 감사실장께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 3회씩 본인이 직접 일시와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신 실적이 좀 있는지 또 하나 조례로 저희가 작년 10월 5일자로 통과시켜서 또한 직제상 특별확인반이 설치가 되어서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인 활동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사항을 좀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 질의에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감사실장
정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하반기가 아니라 공해배출 업소는 금년도 4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와 장소와 대상은 가장 취약한 시기, 장소, 대상을 택해가지고 하려고 아직까지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실시하지 않았느냐 하면 주로 공해배출업소에서 대기오염을 제외한 수질오염 이런 등등은 우기를 틈타서 폭우나 또는 그런 취약시간을 틈타서 많이 배출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지금 포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배출이 심한 업소는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따라서 하려고 현재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4회는, 4회 이상은 꼭 기필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에 특별확인반 설치 이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확인반은 작년 10월 7일에 설치되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금년도말로써 종결될런지 또 연기될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확인반에서 적발한 건수는 총 217건에 면적은 11만 4,256입방미터입니다. 주로 내용은 「그린벨트」훼손이 한 2건, 산림훼손이 13건, 주로 산림훼손은 사찰이 주로 많습니다. 농지 전용이 14건,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로서는 음식점이 23건, 기타 159건을 적발했는데 지금까지 조치한 것은 207건인데 조치는 거의 원상복귀 97건을 제외하면 추인이라든지, 고발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으며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확인반의 인원 7명 가지고 인천시 전역에 대한 법 집행 기강확립 차원에서 각종 무허가라든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력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맡은 책임을 인식하고 열심히 한 결과 지금까지 타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적발하고 조치를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내용을 적발된 업소나 적발된 대상자들이 알면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마저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회의 때 질책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눈감아 줘도 될 것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217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17건밖에 적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남은 기간동안 적출해서 법집행 확립에 도움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입장
태화
박태화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명환
정명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있으세요?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감사실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상 위원 퇴장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결코 추경에 큰 문제점이 없고 전문위원으로서도 타당성을 충분히 있는 정도로 소규모 추경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께서 토론 종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앉으세요. 본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92년도 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감사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동료 내무위원회 여러분, 감사실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관께서도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감사실 업무가 인천시 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점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민방위국제1회추경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민방위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으로부터 '92년도 민방위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92년도 제1회 민방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민방위 행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하에 민방위 행정이 나날이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은 행정장비 확충, 민방위 홍보, 비상급수시설, 지역안정 등 금년도에 하게 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억 1,7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17억 3,600만원에 18.2%가 증액된 20억 5,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항목별로 대별하면 민방위 관리가 3,100만원 2.1%, 비상대책 700만원 11.8% 지역안정 2억 7,900만원 135.5%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인건비 부족분 391만원, 행정 사무 자동화 계획에 의거 「워크스테이션」 3대 구입 해가지고 720만원, 비상급수시설의 개방에 따라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하는 관정 청소 10개소 900만원, 주민신고 홍보에 따른 주민신고 수범사례집 발간 등 수용비 950만원, 민방위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강사 선진지 외국의 민방위 제도 비교 시찰에 따른 보상금, 중앙 민방위 학교에 입교하는 민방위 대장 간담회 등 경비 500만원이며 지역안정 및 민생안정을 촉구하고자 교통소통과 불법주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관리대 피복비 및 운영비로 793만원, 의경 모서훈련에 따른 급식비 1,727만 4,000원, 사랑의 종 방송장치 85대와 도난차량 판독기 1대 9,275만원, 전·의경 숙영시설 침상 및 관물함 제작에 2,700만원 및 서지령실 일제방송장치에 1억 3,470만원, 직장예비군 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350만원입니다. 행정장비 확충 비상급수시설 정화, 민방위 홍보등 긴요한 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깊은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상 위원 입장
태화
박태화위원장
채종남 민방위 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92년도 민방위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예산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요로써 민방위국의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억 5,500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보다 약 3억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예산의 팽창된 주 내용은 도난차량 판독기 구입, 시지령실 일제방송장치 설치 등 주경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에 대한 비용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3억 1,900만원 중에서 인건비 400만원, 경상경비 430만원, 주요사업비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써는 신규 비상급수 시설 관정 청소 보조로 600만원, 모서깔판 임대에 1,70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종 방송장치에 1,300만원, 도난차량 판독기 구입에 8,000만원, 전·의경 숙영시설 침상 및 관물함 제작 2,700만원, 서지령실 일제방송장치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 안정을 위한 지방 경찰청 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나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해본 내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한승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지역안정 기금으로서 세목항은 내무국 소관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에다가 이것을 편성을 시켰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방송 장치인데 설치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서지령실 일제방송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지령실을 일제전화 통신시설 이런식으로 표현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송장치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됩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너무 많아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먼저 이 예산이 민방위국에 들어 왔느냐, 예산편성 지침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이것이 저희가 조금 타국보다는 경찰업무하고 거의 유사한 데가 저희 국이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방송 장치 및 서지령실 일제 방송장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찰청 관계관이 배석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경찰청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경찰청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되시죠?
욱환
심욱환지방경찰청경리계경사
경찰 심욱환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어떻게 되십니까? 직책이.
욱환
심욱환지방경찰청경리계경사
경사 심욱환입니다. 경리계에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경리계 실무 직원이 나오신 모양인데 이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죠.
승언
한승언위원
이해가 가능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사항은 미리 경찰청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배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임석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절차가.
상윤
차상윤위원
실장님, 실·국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담당자가.
중광
권중광위원
민방위 추경에 나왔는데 국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하시고 경찰관계에 대해서는 민방위 국장님이 다소 미흡한 문제는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승언
한승언위원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신다든가 해서 참석 동의를 얘기해야죠.
흥식
박흥식위원
한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명환
정명환위원
양해 사항으로.
흥식
박흥식위원
민방위 국장이 하시고 더 미비한 것은.
상윤
차상윤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안돼요 한위원님?
승언
한승언위원
용납을 못해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상윤
차상윤의원
규정에 꼭하면 원래가 실무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자리가 첫자리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료 한승언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설명을 듣기 위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의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제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을 확실하게 해 주고 넘어가셔야 절차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정회하시죠. 정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윤
차상윤위원
정회를 해서 정확하게 대화를 끝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오늘 민방위국 예산편성이 추가경정예산안이 거의가 경찰에 지원이 많죠?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우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전에 잠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본안의 부서가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경찰관계 실무관계자는 국장에 대한 답변을 보충적으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나온 분이니까 여기 실제 경찰 실무국장 담당자가 나와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국장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냥 계속 질의를 계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이 자신이 없으시면 그렇다면 그 문제를 다르게 됩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국장한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영
이세영위원
권위원님 정회를, 의사진행 발언좀, 5분간 쉬시고 그 문제는.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받아 들여가지고 정회 10분 합시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래도 국장님 의사를 타진해봐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지난 시간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국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무경사가 여기 오기까지에 경찰청에 어떠한 협조를 했다든가 하는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문서로 협조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경찰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주고 여기 관계관이 배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간부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승언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오늘 이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국 예산안이 대부분이 경찰청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민방위국장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경찰청에서 직원이 나오셨는데 실무적인 책임있는 직원이 안 오시고 실무직원이 나와서 이런 회의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 예산에 비상급수시설 4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4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위치만 선정이 되어있고요, 남구, 남동구, 북구, 서구에 1개소씩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고 아직 계약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왜냐하면 이왕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비상급수시설 개방화에 따라서 지금 사실 올해 굉장히 수돗물 사정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고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관정청소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데 이왕이면 예산도 섰고 승인된 사항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급수시설 발전기도 예산에 통과가 되었을텐데 그것도 구매가 되었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것은 같이 구매를 합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모든 여건이 그러니까 이왕 신속히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1/2은 계산방법이 무엇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관정을 저희가 13개소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도 이후의 시설은 지금이나 작년이나 아직 물이 깨끗하니까 놔두고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 중에서 10개입니다. 그 개방하는 중에서 이 관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이거 자치단체 해당 구청에 이양을 해주는 것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해당 구청에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1/2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에 180만원씩 드는데 180만원을 전액을 우리가 하지 않고 9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90만원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민방위국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연구검토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주민신고 수범 사례집 발간에 1,500부해서 525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이 1,5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대개 배포되는 데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직장민방위대, 신고망 이런 데로 하고 저희 산하기관.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홍보효과가 절대적으로 있다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매월 반상회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발행부수도 1,500부 정도가지고는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반상회보 같은 데 기재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촉구를 드리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125「페이지」하단에 강사 외국 비교시찰보상 3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훈련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국가에 따라서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물론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가에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차원에 맞는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깎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는 연구검토를 한번 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경찰청에 질의는 담당자가 오신 이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17억 3,600만원 세운 예산 중에서 현재 그 인건비 제외하고 시설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세운 것 중에서 집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집행된 것은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저기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구청에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정수물품으로 승인받아가지고 한 것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정수물품 승인받아가지고 예산 쓴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워크스테이션」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던 것.
중광
권중광위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 「워크스테이션」이 인건비 항목에 하나 있고 교육훈련에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 있고 거기에 한 대 있는데?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니 경비항목이 아니라 과별로 서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비에서 그 「워크스테이션」이 하나 있고 민방위교육훈련에서 이것은 민방위과 것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과목에서 주요 사업비에서 「워크스테이션」교육훈련과용이고 그것은 과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래서 두 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니 세 대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과
중광
권중광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비상급수시설 지금 현재 그 관정청소를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것은 10군데
중광
권중광위원
이번에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한 데는 없습니까? 저기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왜 여지껏 6월달이 되었는데도 못해 주고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구의회 자체에서 다섯 군데를 했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지금 식수는 가능한 것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저희가 북구에 개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만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구청에서 1/2를 대고 시에서 1/2을 보조해 주고 해서 관정청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을 아주 구청으로 넘겨준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관할하든가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무슨 관계법이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니 관계법은 없습니다만 구청재정형편이 전부 하기에는 벅차니까 저희가 큰 집의 입장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나중에 확인을 합니까? 구청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이렇게 되는 일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리로.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로 추경예산이 서게 되면 나머지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몇 월 정도면 다 끝나겠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청소비 저희가 보조를 주고 자기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 즉시 가능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현재 하절기 닥쳐오고 올해 식수난이 인천에 아주 심각하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5월이나 4월쯤에 다루어서 미리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난번에 본 예산에도 일부 들어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본예산에는 설치비만 있었고 4개소, 청소비는 처음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때 청소를 안했다고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가지고 6월 이내라도 다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될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늦어도 7월 중순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거기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액을 주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바로 해라. 하면 되는데 구청도 자체로 1/2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지금 인천에 식수난이 겹쳐서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은 우선 순위가 이게 더 급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예산승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우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회계법상 그것은 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광
권중광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추경예산이 승인 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곧바로가 안되지요.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도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남구 같은데 네 군데 주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부터 진행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준 범위내에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1/2의 범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런 일은 민방위국에서 비상급수라고 '비상'이라고 뒤에 붙였다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우던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달아서라도 이게 식수난으로 급하니까 우선 물을 쓸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고 옳은 일이지 예산예산하면서 말이지 이것을 가지고 7월중에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7월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고 구청예산미 안 서게 되면 그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우리가 보조를 했으니까 반드시 하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제일 물을 많이 쓰는 달이 7, 8월 두달인데 7월이 안 된다 그러니까 8월으로 넘어가는 것은 효과면에…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제가 알기에는 물의 제일 수효가 8월 10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민방위국장 답변을 하시기 전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성수기이고 하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예산이 안섰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시급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을 빨리 시급히 조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조달을 해가지고 시설토록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안 된다면 비상급수라고 말을 넣지 말든지 그러한 권중광 동료 위원의 말씀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경찰청에 관계되는 질의는 관계관이 온 다음에 질의를 하고 처음에 한승언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하나도 안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것은 실무자에게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광
권중광위원
경찰청 말고도 그 이외에…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평시 대비업무 편람작성 유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업무 편람을 작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100부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현황판제작 127「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내무국입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예비군 관련은 내무국 예산편성시에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은 차위원이 안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럼 평시대비편람작성유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저희가 비상대비업무라고 하여 전시를 대비하는 업무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평시에 어떤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편람을 만들어가지고 꼭 준해서 일을 해보자 그래서 25종에 대한 사안을 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커다란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그때 어느 병원은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카드화 해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떤 병원에 응급실 이런 데다 전부 전화 연락을 할 수 있고 교통이 두절이 되었을 때 환자수송하는데 「헬리콥터」 같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요구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지 않도록 그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교육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지역안정지방경찰청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시예산 예산을 영달을 받은 입장에서 집행과정에서라든가 집행이 끝나고 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에 정산서만 제출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용감사를 감사실에서 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직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정산서만 내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 물건을 샀는지,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이거 어떻게 가름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경찰청에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아니 그러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사명목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눈여겨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실무담당자가 오셨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담당과장이 오셨습니까? 실무계장 경사가 왔을 때 사실 정장을 하지 않고 왔었는데 정장을 하지 않고 사복으로 경찰청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저도 한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것은 잘못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경찰청에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해준다면 사실상 그래도 물건을 샀는지 시설을 했는지 그것은 어떠한 측면이 되었든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감사는 자체 감사를 하니까, 지난번에 소방본부에도 그런건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산하단체에 보조기관단체는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단체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렇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흥식
박흥식위원
경찰청은 제가 알기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감사는 아니고 정산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정산서는 받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건 받지요. 얘기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경찰청서 온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승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세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여러 가지로 국실로 다양하게 얽혔기 때문에 민방위국에다가 이것을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인지를 정확히 정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중구지역에서 무허가 횟집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시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하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의 지역안정차원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물론 분신을 해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다시 또 제2의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번 발생된 사건이 제2, 제3으로 자꾸 증폭이 되어 가는 과정을 왜 우리 행정력이나 치안력에서 이렇게 방심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런 정도도 어떻게 대처를 못한다면 이것은 공개된 사건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거의 치안이나 우리 행정에서 2중 3중으로 접촉도 하고 그럴텐데 어떻게 벌건 대낮에 흉기를 든 가족들이 구청청사를 뛰어들어서 기물을 부수고 자해를 하고 만류하는 직원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데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라면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일반시민들에 안전문제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국장님 어떤 소감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이게 어느 소관을 따지기 전에 하나의 민생차원도 그렇고 지역안정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일종에 민간의 시민과 관하고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도록 아무런 속수무책이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수습이나 하러 다니는 그런 정도에 문제점이라면 이건 어디인가 「펑크」가 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민방위국 업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민방위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어떤 생각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각자 노력을 해야지요.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 요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요인이 어디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신을 했다, 입원을 했다, 그 다음에 중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 난동이 있었다 그 결과만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캘 수가 없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가능하면 지금 업무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이것은 민방위국 소관업무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방위국장님이 시민전체의 어떤 안녕이라든가 지역의 안정 그런 부분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적어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안에 와서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설명을 하는 장이 될 적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들로부터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든 안했든간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저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세영 위원 질의는 인천시 국장급이면 간부급입니다. 혹여 민방위국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간부 회의를 할 적에 이런 등등 내용은 건의를 드려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시민의 안녕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중대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세영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아까 제가 비상급수관정청소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본 것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주시는 것입니까? 서로 상호협의하에, 그러면 구자체에서도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그러면 신속히 되겠네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 민방위소양교육강사 외국비교시찰보상이라는 것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60%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두사람을 보내는데 60%만 한다. 60%라는 것은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4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60%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것은 매해 실시를 합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니요. 오래간만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이것도 인원 2명도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아니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4명이 갈 수 있으면 4명 간다 이것이지요?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런데 저희도 예산부담관계 때문에 두 사람만.
흥식
박흥식위원
어느 나라를 방문을 하셨습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이번에는 참 좋은 데를 갔다왔다고 합니다. 「러시아독립국연합」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갔다왔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각 동료위원님께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셨습니까? 경찰청에 관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실 적에 경찰청에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 의한 것인지 관계법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내무부 지침이 91년 12월 15일 경찰관련경비 지원해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내용을…
중광
권중광위원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제목이 '92년 경찰관련예산편성지침시달 해가지고 내무부 재정과에서 내려왔는데 '91년 5월 30일 경찰법이 재정공포됨에 따라 경찰업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던 기능이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되므로 '92지방예산의 편성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운영토록 할 것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산지침과 동시에 집행지침이 되는 것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집행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산지침만 내려온 것이지요.
중광
권중광위원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집행지침이 안 내려오고 예산지침이 내려온 것은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죠?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재원상 그것은 상급단체에 감독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재원형편상 아마 지금도 요구액에 아마 50%수준밖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번추경에?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지침에 의해서 어느 예산요청하는 금액상한이 없이 경찰청 독립해서 거기서 세워가지고 민방위국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저희한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찰청에서 요구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의 기획관리실쪽으로 해서 결재를 맡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재원형편상 불필요한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번에 을라온 것 중에서 50%만 여기 포함이 된다 이것이죠?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요구한 액수에 50%라는 말씀이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문제는 해당 부서에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난차량 판독기라고해서 8,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가장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판독기라고 하는 기계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계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답변을 해주시는 분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경찰청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지방경찰청경리계장경감 이원규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민방위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답변 나오신 분이 경위라고 하셨지요?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경감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경감이십니까? 지금 여기 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추경을 다루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법적 이내에서 공공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복이 없으십니까? 민간인이십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아닙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복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타당하다고 봅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오히려 민간복장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바꿔입고 나왔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 개인의 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이 문제는 공인으로서의 갖출 자세를 갖추고 하셔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경찰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전부 사복으로다 통상 입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통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규정을 아니죠?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예를 든다면 국회 같은 데도 전부 사복으로 나가고요.
중광
권중광위원
국회도 전부 사복으로 나가십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제가 국회에도 몇 번 가보았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도난차량 판독기는 저희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내 처음 개발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 금액을 가지고 가능한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자신도 현재 제품의 구경을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수입품입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국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금년에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으면 조달청 예정가격입니까? 아니면 물품시세관련된…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조달청에는 등록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주무과에서 요구는 8,000만원 했는데 사실은 그 8,000만원가지고 되느냐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현재 국내는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겠네요?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국내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국내에서 생산품이라고요?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 개발이 되고 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금년에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금년에 개발된다고 보시고 예산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 안 되면 구입도 안되겠네요? 만약에 안 된다면 불용처리가 되는것이지요?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판독하는 어떤 참고적으로…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저도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도난차량 「넘버」 같은 것을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컴퓨터」에 그것을 판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럼 설명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개발단계에 있는데 개발될 것으로 믿고 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하반기 초에 제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나온 이후에 하기로 하고 삭감이 되어도 별 지장이 없겠네요?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 문제는 정 안 되시면 이 다음 시기에
흥식
박흥식위원
확실한 시기를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겠지만 하반기 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 초면 7월초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봤을 때 하반기 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집어넣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불확실하게 하반기 초라고 말씀을 하지만 중반기나 하반기 중에서도 11월 12월 중에 나온다 했을 때는 2차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러면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도 되시는 거예요?
중광
권중광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종 방송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것은 저희 C-3순찰차가 각 파출소 마다 한 대씩 있는데 청소년들 귀가를 알리는 방송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차에 부착된 시설로서는 아주 자동차 인근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들릴 수 있게끔 방송시설을 차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각 파출소에 C-3가 한 대씩 있다고 그러면 85대가 인천시 전체가 85대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중광
권중광위원
여기 설치비 15만원도 한 대에 15만원인데요, 거기 15만원 가격에 대한 것은 어느 기준에서 세우신 것입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것은 증폭기하고 「스피커」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증폭기하고 「스피커」요? 그래서 한 대에 15만원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서지령실 방송장치로 해서 주장치 단말기 「스피커」해가지고 72,000,000원 나왔습니다만 그 사용방법이라든가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 문제는 저희 통신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통신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통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통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지방경찰청통신과장 서동현입니다. 지령실 일제방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범죄와의 전쟁 2단계 추진으로 지령실을 좀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신고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각 파출소, 경찰서, 검문소까지 방송으로 이것을 전락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무전기능식입니까?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음성으로 하니까 무전기하고 틀립니다. 선로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선하고 틀립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선로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전화선을 이용을 합니까?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전화선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간단한데 이게 지령실에 주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파출소하고 검문소, 경찰서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강력사건이든 무엇이든 범죄신고가 들어오면 음성으로 전파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파출소를 나가보면… 오셔서 저희 파출소 인원을 많이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교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7,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순찰이다 또는 순찰차를 승무하고 하면 보통 서내의 근무가 2명 정도됩니다. 게다가 야간되면 음주운전자들이 그 음주한 후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음성을 높이고 행패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달래고 하면 무전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고민입니다만 이것을 먼저 청장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인데 이 시설을 하면서 112순찰차에 출동이 빨라지고 범죄가 발생을 하면 저희는 경찰서에 다만 1분이라도 빨리 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파출소가 85군데가 있다고 C-3 설치하는 문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파출소 설치를 하신다면 110대로 늘어나서 말이죠.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장치는 120회선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기동방송대가 10개소입니다. 파출소가 87개소입니다. 그리고 검문소가 3개소입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5개소 해서 105개소가 현재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0개소로 올린 것은 15회선이 여유회선을 위해서 올린 것인데 저희가 7월쯤 되면 일개기동대가 증편이 되고 또 지금 제가 듣기에는 경찰서도 2개소가 아마 증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증설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15회선을 저희가 여유로 집어넣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이거말고 지금 현재 그 파출소와의 연결된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무전이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무전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조용할 때는 파출소직원들이 잘듣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행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야간에 이 사람들을 다루다 보면 그 무전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음어를 안쓰고 그냥 통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광
권중광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결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되는 것이 개발지역이라든가, 변두리지역에 사후도로가 나고나서 신호등 설치를 굉장히 많이 경찰서에다 민원으로 요구를 하고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설치가 1년씩 2년씩 안 되는 이유는 또 말씀을 안하셔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호등 설치하는데 단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위원님 저 신호등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좀…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현재 나오신 분 중에서 답변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욱환
심욱환지방경찰청경사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이 1년 2년 안 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전조사를 안전계에서 합니다. 교통안전계에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 2년씩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교통과 안전계에서 판단을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도로가 4거리가 맞닷는 데가 25미터 30미터되는 도로 4거리도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필요없다 해서 그러는 것도 있겠군요? 그래서 1년 2년씩 안 되고, 안전계는 경찰서 안전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욱환
심욱환지방경찰청경사
경찰청 안전계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예산관계는 아니고 안전계에서 판단을 할 적에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욱환
심욱환지방경찰청경사
예산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편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산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 예산이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욱환
심욱환지방경찰청경사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경찰청에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집행한 것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욱환
심욱환지방경찰청경사
이번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예산은 시에서… 설치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 안전계에서 판단하는데 대한 기준이 있겠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직위가 계장입니까?
욱환
심욱환지방경찰청경사
안전계장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통신과장께서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영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경찰 중에서도 특히 민생과 치안담당하시는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경찰이 민생치안을 제대로 다루려면 상당한 근무여건이라든가, 사기진작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생치안 담당부분에 특히 통신장비의 현대화는 피할 길이 없지만 지령실 일제 방송장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분위기가 시끄럽고 떠들썩해가지고 그것을 잘듣게 하는데 필요하다 그 설명만을 가지고는 조금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당위성이 설명이 약한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저희가 각 파출소나 경찰서에 무선「라인」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제가 요약을 해서 일문일답으로… 지금 현재는 청에서 바로 지령을 했을 경우에는 파출소까지 가는 장치를 하는 것이죠?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서에서 통해서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서에서도 통해서 가고 바로도 갑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중화하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청에서 서로 그 다음에 서에서 받아가지고 서에서 파출소로 하다보니까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바로 청에서 전 현장경찰력한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나 했다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다른 설명인 것 같길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신고를 해가지고 순찰차를 출동시키는데 순찰차가 많이 확대된 이후로 과거에는 30분정도 걸렸습니다. 현장까지 도착을 하는데, 그게 단축이 되어가지고서 10분대에서 지금 5분대입니다. 5분대가 80% 저희는 이것을 3분대 1분을 더 단축하고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도착시간을 더 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경찰기동성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장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경리계장님 잠깐만, 판독기는 통신장비부분이 아니죠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수사과입니다. 그것이 설치까지는 앞으로 통신에서 할 것이고 운영은 강력반에서 운영을 합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아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모처럼 좋은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 요청까지 했고 시에서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민방위국에 예산으로 짜서 이렇게 심의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경리계장님이 단순한 답변을 해가지고 혹시 업무에 차질이 오거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지적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해도 전혀 경찰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너무 아까 쉽게 답변을 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태화
박태화위원장
이세영 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적에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장비가 현재 국내 시판이 된 것이 없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발을 하면 사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그것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어차피 안 된 것이고 서울에 금년에 실행을 하는 것 봐가지고 내년에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경찰청에서 이 장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천경찰청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아까 민방위국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경찰청에서 올린 예산에 50%만 반영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으셨지요? 그러면 이번 도난차량 판독기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7월초에 나오는 것이면 당연히 이번에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7월초에 안 나오고 11월이고 12월에 나오는 것이라면 굳이 1차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인천시에 올린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억 7,900만원 중에 50%를 넣으면 거의 5억 6,000만원을 올렸다는 말씀인데 5억 6,000만원 중에서 50% 해당되는 2억 7,9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나마 그중에서 제일 8,000만원이면 무려 이게 몇%입니까? 2억 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이면 30%가 되는 데 그러면 다른 게 급한게 많으실텐데 그러면 그 8,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올리셨으면 예산상에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끝까지 필요하시다면 7월초에 나오니까 해주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하시던가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왜냐하면 그 제품자체가 개발품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형성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8,000만원 편성해라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흥식
박흥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치안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도난차량판독기라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런 기계가 나왔을 때는 민생치안에 커다란 보탬이 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기계가 있다고 하면 하루빨리 사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추경을 세워드린다 하더라도 못사는 입장이라면 8,0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 이용을 하셨으면 예산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올릴 때에는 이 제품자체에 뭐가 없었어요. 「모델」도 없고 형식도 없고 구경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요구를 하니까 일단은 안해줄 수 없어서 올렸는데 진행과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일관성과 전문성과 협의가 제대로 안되셨다는 말씀이군요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인천 20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청에서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기의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수권받은 임무수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제가 정회까지 해가면서 오늘 과장께서 나오셨고 경리계장께서 나오셔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책임자가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알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또한 이번에 재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흥식 위원의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필요치 않는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시의회 예산의 어떠한 내용조차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혈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기왕에 예산을 올렸다고 한다면 도난차량 판독기 구입이 8,000만원가지고 모자란다 하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모자란다면 차후에 2차에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구입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으면 저희들이 아주 만족감을 느껴서 본예산도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필요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에 편성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 등등으로 봐서 좀더 심도있는 예산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성실한 진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정회를 하기 전에 기왕에 경찰청에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난차량판독기구입 8,0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해도 별 관계가 없겠습니까? 관계없겠습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관계부서에서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삭감되는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우선 모서훈련 급식비라고 하셨는데 그 모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깔판임대로 해서 300개 7일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또 꼭 임대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구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사랑의 종 방송장치가 결국 증폭기와 「스피커」를 교환해서 좀더 시민들에게 잘 들릴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잘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안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지령 일제방송장치에 관해서도 아까 순찰차에도 방송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순찰차에 장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선방송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선방송인데 순찰차에 어떻게 유선방송장치를 할 수가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모서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전·의경이 지금 인천에 9개 증대가 있습니다. 송도에서 사기진작과 혹한 훈련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체력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서울 같은 데는 고정시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설치를 했는데 인천 같은 데는 아직 재원 형편상 못하기 때문에 「텐트」를 이용해서 거기서 야영을 하구요, 또 체력단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잠을 자야 하는데 깔판은 침상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빌리지 않으면 안됐느냐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되면 20일 걸립니다. 1개 중대 위탁해서 한다 그러면 계속 물이 젖어가지고요, 보관하기도 힘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판넬」을 쓰던 것을 임대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몇 년에 걸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6,240명입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 다음에 사랑의 종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3차에 부착된 방송시설로써는 2미터 정도밖에 안들릴 것입니다. 청소년의 귀가를 종용하는 시설을 외부에서 주민들이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좀 증폭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2미터 정도밖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리가.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규
박영규상정과장
12월 24일이 8개월 됩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5, 6, 7, 8, 9, 10, 11, 12. 그럼 아직까지 하나도 안들어 왔다, 10억을 주면 그 사람들 갚지 않고 그때 와서 대치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영규
박영규상정과장
아닙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90년 5월 9일 대출한 것이 얼마나 회수되었습니까?
영규
박영규상정과장
강원연탄이 12월 31일 회수가 됐고요, 그리고 제일, 대동, 명신연탄이 익년도 2월 28일 2개월간 이자를 내고 회수가 되었습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2개월에 대한 이자는 현 몇 % 이자입니까?
영규
박영규상정과장
그것은 은행식으로 합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은행식으로, 이 자금은 시 자금이죠?
찬수
김찬수지역경제국장
네, 10억은 시 자금입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자료상에 나와있는 숫자가 있죠.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상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칠
박형칠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대안으로 말이야,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가 됩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0미터 내지 30미터는 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사랑의 종 방송을 하게 되면 지금 몇 시에 하고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보통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오 10시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10시쯤은? 22시가 되겠죠?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그 시간쯤이 일찍 쉬는 사람도 있어 너무 소리가 커서 안면 방해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은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찍 끝내는 것이죠. 10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종료시간을 10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것도 어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사랑의 방송관계는 본청에서도 권유하는 사항이구요, 또 본청에서 해주려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지방비로 예산 요청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러니까 인천 자체에서 지금 시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서지령실 관계좀 말씀해 주세요.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그 관계는 저희 통신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찰차에 시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출소하고 기동 방송대, 경찰청, 검문소만.
상윤
차상윤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파출소, 개소가.
중광
권중광위원
87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경찰관서 8군데 기동 방송대 10군데, 기동방송대가 기동대하고 방송대가 있습니다. 기동방송대라고 합니다. 10군데 기동대하고 방송대하고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87개소가 있습니다. 검문소가 3개가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검문소가 있군요.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선으로 나가기 위한 고정시설을 하고 해야지 순찰차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보충 질문좀 주시겠습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네, 하시죠.
승언
한승언위원
서지령실보다도 어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서 일제 전화통신방송 장치라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까? 지령실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원묘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매매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인천직할시가 공동묘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것은 인천시민에게 묘지를 분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봐서?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아주 소유권의 분양이라고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시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분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사용료라고.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면 한 기에 몇 평씩 차지합니까?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1.5평 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1.5평이요?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금년도 6월 26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3평에서 1.5평으로.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런데 한평에 지금 얼마큼 사용료를 받으십니까? 1만 5,000원을 받으신다고?
영미
이영미가정복지국장
1기당 1만원입니다.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이제 대도시의 경우는 일괄해서 지령실에서 모든 신고를 받습니다. 인천 관내는 2백만 시민이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전부 112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 지령으로 붙였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지령하니까 대개 이상해서 말입니다. 위에는 사랑의 종이 들어갔고 밑에는…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종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같이 보시는데 사랑의 종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두 가지만 더 저한테.
상윤
차상윤위원
네. 하시죠.
승언
한승언위원
인천 시경자체내의 특색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또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시가 그래도 범죄가 제일 없는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색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 사항이 한번 자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다 특색사업이나 진배가 없는 예산편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현
서동현지방경찰청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역시 저희가 경찰보다 기동방송대를 가지고 지금 범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역 주변이라든지 해서 범인을 많이 검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경우에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가 직책상 통신을 보다보니까 역시 그 관계는 강력계라든지 수사계통인데 저희 인천관내가 비교적 범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발생하면 지금 거의다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상에서 보셨겠지만 인천관내의 치안 상태가 많이 조용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을 두 가지만, 생각이 안 나시면 좋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됐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죠.
상윤
차상윤위원
지금 본위원이 경찰청 관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서 기본경상비로써 이것도 경찰청이 관련된 내용입니까? 여기 임차료라든지. (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차상윤 위원 의석으로 좌석 이동) 이 부분말인데요, 누구나…
네. 그렇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자료관계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때 못 물어봐서 그때 같이 배석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390「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비상동원수송차량 임대해가지고 1,3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 범죄에 대해서 이런 집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력을 수송해야 합니다. 병력을 수송해야 하는데 버스가 부족해가지고 부득이 민간버스를 임대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윤
차상윤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됐습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지금 확실한 집행은 제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냐 하면 병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 중대 말고 자서 중대가 있습니다. 1개 자서중대가 있습니다. 직원이 구성된 자서 중대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동원을 해야될텐데 버스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버스를 임대해가지고 병력을 수송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대로 민간인 차량을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민간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저희로서는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다루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의 민간인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또 그럴 정도로 우리 인천의 경찰장비가 부족한 상태도 아니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올려놔서 지난번에는 또 마침 배석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 과연 서지령 일제방송 장치라든지 사랑의 종 방송 장치가 과연 꼭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의 경우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립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추경을 다루는 저희 위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필요 불가피한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을 꼭 추경까지 가서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해 주시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종 방송장치 또 서지령실 일제 방송장치에 대한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청만 해도 약 과가 10과가 있고 계가 30계가 넘는데요, 경리계장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낱낱이 알기에는 어렵습니다. 주무과에서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예산을 주무과에서 요구가 되었고 저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사랑의 종 장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자동차 버스 임차료는 과거에는 한참 「데모」가 심할 때에는 그 돈가지고는 턱도 없었어요, 현재 요구된 금액은 현재 줄기 때문에 그 비례에 위해서 예산을 줄여 요구하고 있고 또 만약에 남으면 타 비목으로 유용해 쓸 수가 없는 비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남용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식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상 동원 수송차량이 말 그대로 비상시에 차량을 동원해야 하는데 어느 차에 임대하고 얘기할 그런 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볼 때에도 거의 비상 동원 인력이 민간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보기 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이 아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자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종 방송장치도 현재 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새로 한다면 필요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쨌든 방송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두 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증폭기 「스피커」를 1,275만원이나 하는 비용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확실한 우리가 확신을 갖기에는 답변한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답변이 사실은 전문 기능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에 썩 들지는 못할 것입니다마는 저희 경찰 차원에서는 인천에도 우범지역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장비가 아닌가 또 C-3차는 순찰만 도는 목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모서 훈련해당 되시는 분들이 9개중대 6,24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경감
네, 그렇습니다. 6,200명요? 6,240명.
중광
권중광위원
6,240명입니까? 지금 현재 나온 6,240으로 나온 것입니다. (좌석에서 - 13개 중대 160명씩)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인원은 6,240명 정도가 맞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6,240명이라고 말씀을 하면 연인원이 말하는 것입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9개 중대라는 것이죠? 9개 중대. 급식비 2,600원씩 됐는데 점심 한끼만 먹고 저녁은 안 먹습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아닙니다. 기본 급식비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그렇게 해서 답변하실 적에 20일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1개 중대 이틀씩 하면 20일도 걸리는 것이구요.
중광
권중광위원
그런데 모서 깔판 임대는 7일 나왔는데.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이렇게 됩니다. 3개 중대씩 들어가면 7일이면 가능하구요.
중광
권중광위원
그러면 3개 중대씩해서 계산을 해서 7일 잡으셨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2대 중대씩 계산을 잡고 7일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까?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인천 시민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예산의 추경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질의 또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승언
한승언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시경찰청에 막대한 예산이 나갑니다. 또 그것에 뒤따라 여러가지 감사라든지 자체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찰에서 감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첫번째는 치안 본청감사가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본청 감사요? 그러면 국가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받겠죠 그런데 시에서.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다 봅니다. 지방비까지 시비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그래가지고 정산을 해서 시에다 별도로 또 올려줍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잘못되는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 조치가 공문이 내려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시정 조치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원규
이원규지방경찰청경리계장
감사원 감사를 제가 인천에 와서 한번 받았는데요,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구요, 자체감사는 국비인 경우에는 할 때마다 몇 가지씩은 나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심의건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통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난차량 판독기 한 대 구입비만 삭감하고 수정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차상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윤
차상윤위원
우리 동료 박흥식 위원님께서 주민신고 수범 사례집 발간에 관해서 문제를 제시하신 게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몇「페이지」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125「페이지」주민신고 수범 사례집 발간에 525만원이 드는데 반상회보로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도 가능하다는 의도로 들었습니다. 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두 건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릴까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흥식
박흥식위원
저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물론 차위원께서는 그것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민방위국장한테 질의를 할 때는 삭감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생산적인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는데 연구 검토하자는 촉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리고 또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신고 수범 사례집 발간하고 또 하나는 뭐죠?
상윤
차상윤위원
민방위 소양교육.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 아래난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외국비교시찰 보상 그것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여기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상윤
차상윤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은 동료 박흥식 위원의 삭제 요청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민방위 소양교육은 그만두고라도 비상 급수하고 주민신고 수범 사례집 발간에 대한 것은 525만원은 삭제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화
박태화위원장
아니, 계세요. 보충 설명하세요. 그때에 20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정비한 것이 194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위원회에서 정비하도록 종용도 하고 지금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134필지가 몇 평입니까?
부성
김부성지적과장
네?
상윤
차상윤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평수로
부성
김부성지적과장
평수 전체 평수가
상윤
차상윤위원
134필지
부성
김부성지적과장
남아있는 평수요, 그건 지금 파악을 안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상
장순상위원
지금 134필지 남아있는 추진상황으로 있습니까?
부성
김부성지적과장
지금 아직은 그것이,
순상
장순상위원
안하고 계시죠?
부성
김부성지적과장
네 왜 그러냐하면요. 134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정 직원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시 세부 승인났을 때 -·- 주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지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의가 되어야지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신청을 안하게 되면 그건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주민신고 수범 사례집은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반상회보로서는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반상회보는 간단간단하게만 나갈 수 있지 책자로 발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책자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하려고.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자리에 앉으세요. 차상윤 위원이 주민신고 수범 사례집 발간 한 권에 3,500원이고 1,500부에 해서 525만원에 대한 삭감 동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찬성하시는 분입니까?
중광
권중광위원
찬성이 아니고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하기 전에 확실히 알고 찬성, 반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범 사례집 발간하는 것은 여지껏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을 세우신 것은 대개 「페이지」는 몇 「페이지」,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계획 세우신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태화
박태화위원장
담당관께서.
종남
채종남민방위국장
저희 교육훈련과장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태화
박태화위원장
권중광 위원 이해좀 해 주시죠.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교육훈련과장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사례집이 발간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그 내용은 주민이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간첩신고를 했다든가 흉악범을 신고했다든가 이러한 신고를 해가지고 처리된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시 전체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가 구체적으로 몇「페이지」가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지 않네요?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네, 계획은 각 구청별로 받도록 지시가 나갔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자료를 받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그렇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올해 안에 끝나겠습니까?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금년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금년안에 끝내겠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발간하는 것은 누구한테 용역을 줘야 합니까?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아니죠. 물론 그것은 인쇄비가.
중광
권중광위원
인쇄비가 아니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편집하는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여지껏 해본 경험도 없는데, 이번에 가능하겠습니까?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 인원가지고도.
중광
권중광위원
1,500부 발간해가지고 배부 대상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각 직장하고 신고 요원들이 있습니다. 신고요원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전국에서 다른 데하는 시도가 있습니까? 해본 데가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교육훈련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에서 아직까지 없구요, 금년도 전국적인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작해야죠.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용이 충실히 잘 될 수 있는 책자가 된다면 야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서 인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신고 수범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하구요, 다만, 자산취득비에 도난차량 판독기 1대 8,000만원에 대한 것만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향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삭감 내용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 있습니까? 차상윤 위원 처리좀 해주시죠.
상윤
차상윤위원
네 재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듣고 질의한 내용을 답변한 것을 들을 때에 실질적으로 주민신고 수범 사례집 발간은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데 또한 예산만 잡아 놓겠다는 식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종 방송장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85대를 전량 이번에 꼭 다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현실에서 85대를 전량해야 한다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반을 이번에 시범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 차기 추경이나 '93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차상윤 위원께서 사랑의 종 방송 장치 1,275만원에 대한 삭감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승언 위원이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규칙 제46조에 의거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차위원께서는 전액 삭감이 아니라 절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상윤
차상윤위원
네.
흥식
박흥식위원
정정해 주시죠.
태화
박태화위원장
한승언 위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먼저 정정을 해 주셔야죠. 전액 삭감이 아니고 반 거기에 대한 85대에서 반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윤
차상윤위원
제가 확실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랑의 종 방송 장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꼭 이번 예산에서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중요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50%에 해당하는 42대만 하고 나머지는 차기 추경 또는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부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대 의견이 없는 상태로 나와있습니다. 표결에 부치려면 반대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은 반대 의견…
중광
권중광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도난차량판독기 한 대 8,000만원만 삭감하는 안을 동의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명환 동료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마지막으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승언 위원 한 분만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승언
한승언위원
차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한번 실시를 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좋으면 또 2차의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러한 차원에서 동의 발언했습니다만 동의 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철회하겠습니까?
승언
한승언위원
네.
태화
박태화위원장
차상윤 위원 이해좀 해 주시죠, 차상윤 위원 삭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한승언 위원의 철회로 인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도난차량 한 대 구입비 8,000만원 삭감하는 것에 원안 통과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광
권중광위원
예비비로 삭감된 예비비로 전액 같이.
차상윤 위원 퇴장
태화
박태화위원장
민방위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억 1,775만 4,000원중 지역 안정 자산취득비중 도난차량 판독비 한 대 구입비 8,000만원만 삭감하여 2억 3,775만 4,000원이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내무 동료위원여러분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국장 이하 관계관께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아울러서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경찰청에서 나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저희들이 인천 2백만 시민의 안녕 질서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러한 중차대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이런 책임질 수 있는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구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92년도 민방위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부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 공무원교육원제1회추경예산안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무원 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죠.
기석
이기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태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창 서무과장입니다. 고광신 교수부장은 6월 1일자로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준비요원으로 부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학과장은 현재 공석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예산은 예산편성 분리 항목상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교육원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총 34억 1,702만 2,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34억 4,071만 8,000원으로 2,3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무관리에 대한 예산중 인건비 1,498만 6,000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중 저희 교육원 일용인부 9명에 대해서 추가로 시달될 금년도 일용인부임 집행 지침에 의거 전년도 대비 기본급에 9.7%가 인상이 된 208만 8,000원, 5년 이상 근속 한 명에 대한 기본급의 10%의 가산급 35만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여금 93만 6,000원, 새로 신설된 시간외 근무수당 315만 6,000원, 휴일근무수당 189만 3,000원, 월차유급수당 126만 2,000원, 연차유급수당 157만 8,000원 합계 1,198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되고 정액수당 300만원은 지방 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관중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교관에게 지급할 합숙생활지도수당으로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871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 250만원은 금년도부터 여성공직자 교육훈련 수요 증가로 인한 여성용 훈련복 100벌로 추가구입하는 것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60만원은 교육원 부지중 공유지 4필지에 대하여 운영하고 등기를 하고자 현황 측량 및 등록 전환 측량수수료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161만원은 교육원 산책로 주변 임야에 대한 화훼 작업과 전상수 월동 대비작업 그리고 교육원내 배수로 정비 등에 인부임 추가 확보코자 합니다. 정보비 400만원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개발 보완 대책비 200만원과 중견 행정 실무자반 등 교육생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중 보일러 교체 비용은 자산취득비로 항목을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만 정정코자 추가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확보되어서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할 모든 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본
정해본전문위원
사항검토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교육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토론시간으로 들어가서 동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이 있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 종결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추경예산을 교육원장님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기히 질의는 종결되었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한 가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정기회의 때 동절기 하절기에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봤으면 하는 촉구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가 되었는지?
기석
이기석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교육원 시설 활용 계획을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개방하는 것으로 공문이 다 시달됐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부분개방을.
기석
이기석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이 잔디 구장입니다. 만 4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개방이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지금 체육관은 「롤러스케이트」 전용구장으로 40명, 50명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태화
박태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92년도 공무원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안은 2,36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정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92년도 공무원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원장 이하 관계관께서 점심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식사도 못했을텐데 늦게까지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성실한 답변과 행정 집행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 공무원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