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약목면 박종태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확장 및 지하도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 부터 시행하는 우리 국도4호선 도로확장공사가 왜관에서 약목면 경계까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 지금까지 약 70%가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중심상가지역은 아니라도 여기에 편입된 주민의 70∼80가구가 철거되는 주거의중심지역입니다. 타지역의 우회도로로는 상가와 주거지역을 벗어나 교통순환은 물론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역할을 자랑할 만큼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경우를 보면 우회도로 기능역할 가치가 단 1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민의 전체가 농성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약목면 소재지에서 동안 오평간 철도건널목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뒤늦게 주민의 여론과 마찰에 의하여 지하도 설치문제를 놓고 계획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본결과 금년 연말까지 도로공사가 완료된다고 보는데 지하도 문제는 도로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질수 없었다는 부족한 행정의 추진이 많은 주민들은 행정에 불신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안에 완공되어야할 도로공사 계획이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서야 철거보상을 받아 가라는 통보를 받아보니 이주대책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를 재감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농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정미업을 하는 주민을 비롯한 20여가구는 아직까지 이주대책에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한채 안타까운 주민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하도 설치를 현도로 시점에서 버스주차장 옆으로 시행할 경우 행정당국에서는 철도청과 국토관리청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있는지 묻겠습니다. 시행한다면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주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국도4호선 도로확장공사와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사이에 두만천하천폭이 약 한 50m됩니다. 현시점에서 상행으로는 신유장군 유적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지역을 통과하는 복성2이, 동안리, 덕산리의 많은 주민과 차량이 현재로는 시장길 거리로 통행을 하고 있는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40∼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볼 때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하천기능의 역할에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넓은 하천의 폭을 조금만 이용하여 통행로를 만들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일 뿐 만 아니라 매일 늘어나는 교통수난의 해소는 물론 소재지의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행정에서는 세밀히 잘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손도식입니다. 방금 박종태의원님께서 약목 시가지내 도로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4호선 왜관 약목간 국도확장포장공사는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직접 시행하고 용지보상마저도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지보상때문에 주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감정할 때도 국토관리청에 저희들 상당히 많이 부탁도하고 자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작년에 감정했는 역전부근하고 현재 금년에 시행하려는 철도건널목에서 남쪽으로 가는 그 근처하고가 아마 보상가가 좀 차이가 있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보니까 감정하는 자기네들은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일부가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를해서 자기네들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못하고 저희들이 측면에서 촉구도 하고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철도건널목 관계입니다. 철도건널목 시행하고 그다음에 우회도로하고 동시에 착공이 돼야 나중에 차량소통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인데 늦게 계획을 수립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철도건널목을 지하로 설치하는 것을 늦게 계획수립했는 것은 죄송합니다. 늦게 설치를 하게된 동기는 저희 오기전에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건널목하고 직접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여러군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회도로공사구간에 동안 철도건널목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철도건널목을 그대로 놔두고 통행을 하려고 보니까 우회도로 차량속도로는 80Km시속으로 가야되고 그다음 우회도로에는 사람이 통행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철도건널목에 지금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철도청에 협의를 지금했습니다. 하니까 철도건널목의 지하도개량계획이 저희들 1월달에 교통부로부터 철도개량건널목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개량건널목계획에 보면 93년도부터 개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부담은 철도부지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진입도로공사비 보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들 군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철도청하고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 1차로 4월달에도 대전지방철도청관할에 있는 김천 보선사무소장하고 협의를 한 바 건널목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널목은 진입로 폭이 현재 6m 밖에 되지 않습니다. 6m로서는 지하도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부지가 15m정도는 되어야 2차선으로 또 되고 양쪽에 인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5m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그러면 현재 토지부지가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주민들하고 특히 동안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기존건널목 자리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곳을 물색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철도건널목에서 북쪽으로 약 15m지점에 약목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근처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길이는 360m로 전에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토지도 들어가는 것은 연장이 조금 많아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대신 그지대가 논도 있고 그다음 잡종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보다는 보상비가 안싸겠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의사도 타진해 보고 어느정도 주민들 의사가 그리 옮기는게 좋겠다해서 김천 보선사무소하고 1차로 또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기존 건널목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건이라면 그지점을 옮겨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밑에 들어가는 지하도는 당초에 있는데 보다도 연장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러니 공사비가 철도청으로봐도 조금더 많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김천보선사무소에도 북쪽으로 150m 이동하면 좋다해서 그쪽으로 시행하려고 저희들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대충 저희들 계획을 하기를 연장은 한 360m정도로 보고 폭이 최소한 15m, 아무리 적다해도 15m는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왜관 지하도가 도로폭이 현재 15m입니다. 최소한 그정도는 돼야 되겠다 싶어서 15m 잡고 보니까 아마 한 45억정도가 추정안되겠나 싶어서 45억 정도로 보고 저희들 측량설계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쪽으로 지금 옮기는데 따른 주민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전제조건이 있고 철도청에도 전제조건이 있는데 주민들의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건널목에서 북쪽으로 옮긴다면 현재 건널목에서 북쪽으로 옮기는 그사이에 통로가 없어지니까 철도변으로 통로를 내어줘야 안되느냐 통로를 내다고 그다음 복성리 시장에서 동쪽으로 철도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도로가 좀 좁습니다. 좁아서 그리로 통행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철도를 횡단하는 가도교가 있습니다. 지하도 비슷하게 철도밑으로 암거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높이가 2.5m이 되고 길이가 5m되는데 이것이 현재 자동차가 다니기 좀 어려우니까 이것 또한 높이를 3.5m정도 되도록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만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철도청하고 전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철도부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현지를 답사해봐야 알기때문에 철도부지 옆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은 나중에 설계용역할 때 검토하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도교 담면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저희들 보니까 그 가도교 지하도인데 그것은 확장한다 그러면 구배가 없어서 펌프장을 설치안하는 이상 그 담면확장하기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디다. 그것도 철도청하고 나중에 지하도 설계할 때 동시에 협의하기로 하고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한 2.5m정도 됩니다. 그건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두만천으로 하천으로 도로개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천이 지금 고수부지로 일부 조성을 해가지고 유수의 소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교량 상류층에는 신유장군 진입도로로 개설할 때 하폭을 좁혀서 도로를 개설해놔 놓고 양쪽에 고수부지 정해놔 놓고 그다음 하류쪽에는 고수부지만 정리를 해 놔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폭이 2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28m 정도인데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담면으로서 강우량이 일우량 약 230mm 올때까지는 현재 담면으로 괜찮은데 230mm이상 온다면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로개설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현상태 대로 도로를 조성하든지 해서 이쪽 교량에서 국도교량에서 내려가는 거기에 시설 조금하고 그다음 우회도로 공사하는데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거를 동시에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고수부지 해놓았는 그 상태같으면 홍수가 나중에 진다하더라도 그상태로 홍수가 지나가서 괜찮은데 만약에 도로를 높이면 통수단면이 안적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여하튼 현상태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 통행하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국도교량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교통장애가 안생기겠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도 우회도로공사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도로 연결하는 것은 그쪽도로 사정 봐가면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주민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하고 저희들도 하천의 유수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하고 양쪽으로 다 검토를 하고 이것이 순수한 농토만 있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다른데 양쪽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홍수때 피해를 생각안할 수 없습니다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 면에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관계는 이것은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주차장은 좀 어렵지 싶으데 그것도 도로에 할 때 같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교량위에 고수부지 있는데 거기에는 현상태로서 주차장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예를 들어서 리어커를 놓는다든지 경운기를 놓는다 이런 것은 몰라도 자동차를 주차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주차하고 통행로가 없어집니다. 당초에 고수부지 조성할 때 한 쪽에만 했으면 괜찮은데 양쪽에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도로도 덮어놔 놓고 좁혀 놨을 때 이쪽에 시장쪽에 도로높이를 올려놓으면 남쪽의 주민들도 반대의사가 없는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관계도 그 때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행으로 통행하고 있는 유적지 도로도 전에는 하천이었습니다. 하천이었었는데 그 때 지방문화재 발굴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하천이었었는데 지금은 보면 상행보다는 현재 국도와 지금 통행하고 있는 곳하고 4차선하고 그 하천폭이 위에 보다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전 면민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물론 국가적으로 흔적도 있지만은 그사람위해서 몇Km나 되는 하폭을 줄여서 길을 내는데 이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넓은 것을 이용하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숙원입니다. 과장님 현지를 답사를 해보셨는지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하면은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리밑에서 30m쯤 내려가면 농조보가 또 있습니다. 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도 감안해줘야 되고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갈수록 국토관리청에서 났는 교량 그다음 철도교량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감안할 때 위에는 많이 좁은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폭을 좁혀놓으면 그 밑에 보로인해서......또

그보는 우측에 있고 좌측에는 시장옆에는 보가 없습니다.

그하폭 하천전체폭을 막아놓은 보가 하천전체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슨 영향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남쪽에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하고 동시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구태여 높여서 통행하는 거나 낮추어서 구배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만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나중에 통수단면을 억지로 줄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전체적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장재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지금 약목 동안리 건널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널목이라하는 것은 시내 주민들의통행이나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그 계획이 좌우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이 된것이 전주민의 의사를 듣고 앞으로의 약목의 도시계획에 최적합한 지점이라고 판단되어 하는 것인지 옮기면은 왜옮기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이 처음에 지금 현재 있는 건널목자리가 도시계획상 이상하게 되어서 동쪽에는 도로폭이 15m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이쪽에 서쪽으로는 10m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15m한다면 자체도 지금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는 저희들 종당구배를 좀 짚어보니까 현재 국도하고 철도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길이가 150m를 내려갈려니까 내려가는 구배도 급해지고 저희들 간단하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기술상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한 160도 되는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제일문제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가 양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목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면의 기관장님들 모여서 여러차례 협의를 해보니까 상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상태로 해가지고 도로를 놔두고 그다음 북쪽에가서 북쪽에도 도시계획상 도로가 6m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로 따라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쪽 발전도 새로 안생기겠느냐 주민의 여론이 많이 집중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조금 더 나간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망쳐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장래에 도시계획입니다.지금하면은 그것이 중차대한 것이 일부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계획이 바뀐다면은 도시계획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가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것은 항상 또 반대쪽에 손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해 봤습니까 이익되는 자가 있으면 손해보는 자도 있습니다. 상가가 현재 지하도가 생기고 나면은 기존 건널목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상가가 살아납니까 어차피 차단되면 상가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도로는 철도횡단하는 것은 폐쇄가 되지만은 우회도로하고는 양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두만천 고수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해서 대답한다 하기때문에 이 질문이 또나온 겁니다. 작년에 고수부지 활용문제 때 하절기의 유수문제를 적극 검토가 되었더라면 오늘 답변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확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작년에는 고수부지 활용은 주차장관계만 얘기나왔지 도로관계는 얘기 안나왔습니다.

주차장문제나 도로문제나 똑같습니다. 하천폭을 줄이는 문제는 똑같고

주차장은 현상태 놔두고 그대로 어떻게 주차를 할수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그 상태도 얘기했고 아니면 높인다고 얘기 했습니다. 분명히 질문할 때 고수부지를 더 높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까지 질문을 했는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유수량이 기존의 고수부지에서 유수량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같으면 지금 하상폭을 줄이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수부지가 현재 차량통행이 불가능함으로 그것을 높여서 할 수는 없느냐이얘기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고수부지를 높여서 담면이 적어서는 안됩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확실한 조사가 되어야 되지 계속 연구검토하면 다음에 또 질의 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요.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검토가 됐는데 철도청하고 나중에 수의하고 도로관리청하고 수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혼자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유수량 문제로서는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철도청하고 관계 없는 것입니다.안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수량으로서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될 수 있다로 얘기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수량을 봐서 현상태로서는 가능하지 그것을 도울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철거를 20가구는 보상은 받았지만은 6월 30일까지 보상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상비를 가지고는 이 공사가 90년도 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 한몫 보상을 줬으면 대책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물론 예산관계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 6월말까지 보상을 받아가라 연말까지 도로완료하는데 철거를 하라 하는 그런 것을 받고 보니 주민들이 실지로 갈데 없습니다.

금년도 공사하는 분 말씀이지요

예, 갈데는 없는데 이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가 연장이 되더라도 우리는 못비키겠다 또 국도관리청에서는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이주대책을 한군데도 한곳은 없다. 관례로 법으로 보면은 10몇가구가 넘어서면은 철거가 되면은 이주대책을 할 수 있다는 그런게 있는데 어떻게 또 그문제는 늦게서야 지금까지 이때까지 있다가 이보상을 지금 받고 몇개월 사이에 이주대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늦게까지 이 보상이 안되었는지 상당히 불편을 주민들에게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또 적은 보상이나마 자기들이 갈 수 있는데까지 찾을 때까지 공사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의 진행상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지병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의 장재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체장애자 대책과 환경공해에 관한 대책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일용직 및 상용직에 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장애자 자활대책으로 자립회관 건립과 행정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마음은 사치와 허영에 들떠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한이 없으며 정상인들은 언제나 활달하면서도 접촉을 꺼리고 이웃하기도 거부하면서 이사회에서 내노라고 하는 그분들만을 위하는 것이 복지국가요선진행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편에,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제2항 마에 보면 지방문화예술단체육성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어떠한 법에도 봉사단체인 사단법인을 지원육성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되어야할 군민회관을 특정단체에는 무상으로 대여하면서도 진정 이땅에서 보호받아야할 장애자들은 거리에 내밀려 설움받고 눈총을 받아가면서 살아야합니까 다른 단체의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씩 선뜻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장애자들이 국유지를 물색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고 불하해버린 탁상행정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장애자들을 위한 회관건립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재 특정단체는 군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자협회를 위해서 운영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행정 및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두번째, 환경공해에 대하여 미8군 폐기물과 관내 공해업체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91년 5월에 미8군 캠프캐롤 기지에 본의원과 관계공무원이 등반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마라치온 매립사고 현장을 답사하고 식품폐기물 매립지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행정기관에서는 이렇다할 진상조사 및 해명이 없으니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다른 곳에도 많은 폐기물 약품을 매립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정문옆 동정천 지류에는 공작상에서 사용한 가성소다가 소위 양재물입니다.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봤는지 대답해주시고 동도기업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재생가능한 쓰레기만 실어나가고 폐기물은 왜관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공해 폐기물인지 대답해 주시고 매립장을 사용하면 사용료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는 원덕제지, 삼미등, 많은 공해배출업소가 있으며 제일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지도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건물신축허가와 유학맨션 허가건, 군용부지활용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신축허가시 해당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하면 여러모로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나 집행부서에서 연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상가는 70%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이용하여 길가로 나와 건축하려는 것을 뒷편으로 물려서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면은 길가쪽에 남은 30%의 주차가 가능할 것이며 도 이웃과 이웃이 서로 30%씩 같은 동일지점을 공지로 띄어서 건축을 한다면 새로운 도로가 생길 수 있으며 새로운 상가의 형성, 주차난해소등 여러모로 도시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건축물 뒷부분만 남겨놓아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국가적 차원의 자재소모량이 막대하였으며 이로인한 도시의 동공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파트신축시에는 동과 동사이의 공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위에 조경을 한다면 삭막한 도시를 변하게 하여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로서 선진한국을 만들 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작오산 유학맨션 허가문제가 도시계획법상 하자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만 유일한 시민휴식공간인줄 알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국법을 무시했으며 전 주민들이 서명하고 진정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왜관읍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송수관이 묻혀있고 유수관이 묻혀있는 것을 알고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이 문제가 된다면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저 산꼭대기로 도시계획이 나온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부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2대대가 29경비대대와 통폐합됨으로 지금 2대대 군부지를 시민운동장 시설이나 앞으로 설립되어야할 고등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폐기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칠곡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급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일용직 및 상용직에 관한 근무상황 및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용직 및 상용직원은 수로원과 미화원을 제외하고 군청에만 53명으로 군청직원 5명당 1명씩 사무보조원이 있는 셈인데 예를 들면 군민회관 환경미화원으로 여자직원이 2명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군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누구가 근무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만약 근무자가 없다면 어떤 담당자가 이렇게 엉터리로 채용 인원을 늘려서 사무보조를 하고 직원들은 놀러다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 충원이 안되어서 그렇다면 직원 정원 충원이 되면 일용직은 해직시킬 것인지 누가 이런 변칙지시를 하거나 건의를 하였는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칠곡군관내에도 영세민 자녀 및 고등학교 졸업생 전문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므로 타지방 출신들을 채용해서 지방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외지인으로 칠곡군에 채용되어 있는 직원수는 얼마이며 꼭 타지방출신을 고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해야되는 행정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재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장인희입니다. 장재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체장애자 자활대책에 따른 자립회관 건립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장애자들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더욱 심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데에서 사회 동참의식 고취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많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또한 적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서 자격취득증 기술습득으로 취업능력증대를 기하고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전체 등록된 장애인 수가 599명입니다. 이들중에 지체장애자가 397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시각장애자가 40명 다음에 청각언어장애자가 74명, 정신박약이 88명 이렇게 599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를 위해서 매년 2백만원으로 사무실 5평정도 시내 조그만 구석에 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정 지원 예산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실 임대료를 백만원을 가지고 매년 한 2년간 지원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중장애인 2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상당히 장애가 심한 그런 분들입니다만은 생계보조비 수당으로 분기에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에 한해서 무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부담받고 또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운영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했던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는 88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장애자등록을 받도록 조치가 되었고 이렇게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국립재활원까지 건립을 해서 서울에 가면 도봉구 수유리 라는데를 견학을 한 번 했습니다. 아주 잘 되어있고 아주 지체부자유자들이 거기서 견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정도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우리 군에도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좀 합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당장 부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와 이에 따른 건축비 재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런 어려움으로 당장에 해결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이 보사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번 건립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장애자 자립현황에 따라서 이런 건립해놓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향후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군민회관에 여백이 공간이 있는지는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해서 군수님의 제가를 받아서 입주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장재길의원님

그러면은 지난번에 장애자 협회에서 칠곡군으로 방문을 하여서 부지를 불하해주든지 군에서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 부지를 재무과에서 불하를 강제적으로라도 진행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들으신 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해야할 땅이 있었는데 왜 불하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럼 지금 없어서 못한다 이건 어떤 행정에 이런게 있습니까 그리고 회관 건립기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30평정도는 건축비 2층을 짓는다 해본들 몇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꼭 국고지원이 있어야만이 칠곡군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예산을 편성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그걸 말씀해주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입주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상인들은 그들이 옆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을 가든 시민의 회관에 장애자 복지시설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으로 떼어 붙이듯이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 정상인들이 마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사회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장재길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첫째, 미8군내에 폐기물 및 토양오염 둘째, 관내 공해업체 대책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8군내 폐기물 및 토양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견동기는 91년도 3월경 건물 번호가 644지역에서 송수관 보수작업중 악취발생으로서 토양오염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내 자체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91년 5월경에 8군 사령부에서 토양채취 및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마라치온이 미량의 화학물질과 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의심이나서 두번째는 91년도 11월 5일경에 미공병부 계약업체에서 오염지역부근 토양 및 지하수 검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역시 미량의 살충제 및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92년도 3월경에서 부터 4월경까지 오염지 부근 16개업소에 토양 및 지하수를 전부를 다 검사를 해서 본국으로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그 결과는 아마 92년도 7월경에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결과회시에 따라서 오염물질 완전제거후 저희들 본군에 통보한다고 그렇게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보해 옴에 따라서 미군과 상의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원님 질의하신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부대에서 발생되는 양은 약 9톤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이 한 6.3t정도 되고 기타 저희들 매립지에 오는 것이 한 3t정도 됩니다. 그 수거운반은 관내 저희들 동부기업에서 87년도 6월경부터 미8군과 계약에 의해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월 아마 5백만원을 도로 동부기업에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타 그 폐기물 잔유 재활용외는 왜관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의원님 1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인데 2안에 대해서는 관내 공해업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별 현황을 본다면은 수질관계가 46개소이고 대기가 역시 63개소이고 소음이 56개소입니다. 계해서 165개소를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로 보면 목욕탕이 12개, 세차장이 16개, 레미콘이 11개, 섬유가 9개입니다. 식품이 6개이고 연탄 활성탄이 5개이고, 조립금속 15개, 목재소가 6개, 기타 관공서가 4개이고 기타 2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방향으로서는 위반횟수별로 등급별 차등 지도를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의 자율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상가동여부는 오염우심지역, 악취 및 유해물질 배출업소, 기타 무허가업소 및 민원해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계도에 있어서는 배출시설 관리인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달에 저희들이 관내에 배출시설관리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공해배출사업자에 대한 수시 교육으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의식고취와 환경관계법에 따라 수질을 함양하여 환경전문인력이 전 담당부서를 설치유도로 방지시설 적정관리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4분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의 실적을 본다면은 개선명령이 2군데, 수질관계 두군데 입니다. 경고가 두군데고 사용중지가 하나고 고발이 1건, 계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배출 부과금은 1개업소에서 5십1만2천원 저희들 배출 부과금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는 백만원을 했습니다. 매연 차량단속은 12대 저희들이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의 정문에서 나온다는 가성소다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월에 수질 검사를 도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길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작년에 미군부대에서 저하고 같이 보셨습니다.그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연락받은 일은 몇번 있습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지금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사람들 식수에서 솔벤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식수에 솔벤트는 저희들 수질검사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럼 그당시에 그사람들이 여기에서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구에서 실어나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외국부대에는 원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질가지고 다시 정화를 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미8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여기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해서 대구실어다 먹어야 되고 이 주민들은 그 물이 나쁘지 않다고 먹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부대안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는 것도 못되고 그 때 장의원님하고 저도 그때 부임하자마자 뵈었습니다만은 그 시설관리라든가 관리면에는 아마 저희들 많이 현대식으로 잘해놓고 있고 또 그당시에 매립에 따른 부근에도 그분들이야기가 언제든지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만 해주면 자기는 보상금까지 주겠다고 저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한국사람이 통역한 박승제라고 자주 저희에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결과하고 모든것은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벤트가 그곳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관지역은 유전지역입니까 유전지역은 분명히 아닐건데요 그러면 물에서 어떻게 기름이 검출됩니까 그사람들 한일이라고 모른다고 해서 그당시 확인된 사실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이후로 저희들 매월 부대에 직접들어가지는 못하고 동정천에서 나오는 물은 매월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당시에 미군들도 솔벤트가 검출되었다고 인정한다고 같이 듣고 오셨지 않습니까 같이 듣고 왔는데 그사람들 일이라서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검출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외국부대가 되어서 그건...... 저희들이 환경분야가 아직까지 과도기가 되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고......

그사람들은 우리나라사람보다 우월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토양의 오염은 우리 군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 환경보건연구원에서의 결과는 그런게 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부대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검출이 안된다 그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그지요 분명히요. 우리가 그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그지요 그사람들 자신이 오염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우리 보건원에서는 그것이 검출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어디가 잘못된겁니까

그런데 장의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들어가셨습니다만은 오염되었다는 그 부분은 자기네가 완전히 통제를 해놓고 해가지고 본국에서 온다면 거기는 토양을 완전히 소각을 하겠다고 합디다.

아니 그것은 마라치온 검출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식수에 솔벤트가 검출된 곳은 전지역이 검출이 되어서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브리핑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부대안에 식수관계는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못됩니다. 일단 정문에서 나오는 물 그부분만이 동정천에서 해가지고 하는 그 권한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정천에 그러면은 흐르는 물은 수질검사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제가 확실히 아는 곳입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작창에서 차량엔진을 다 뜯고 난다음에 양재물로 씻습니다. 가성소다로 가성소다를 데워서 뜨거운 물로 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름과 함께 저유조를 거쳐서 기름은 떠냅니다만은 물은 흘러나오면 가성소다 자체가 무미무취입니다. 표가 나지 않습니다.분명히요 그리고 물은 마알같습니다. 육안으로서는 구별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도 걸르기 때문에 그 개천에 송사리 한마리 없다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먼저달 까지는 해가지고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한 번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 사실입니다.

다시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제가 분명히 식품폐기물 매립장소를 지적한 것을 그당시에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 통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네들도 인정을 안합니다. 제가 박선생하고 두번 세번 해봤는데 자기가 6하원칙에서 틀림없이 했다면은 보상금을 주겠다고 이런 말씀하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네가 인정 시인안합디다.

제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데

데이타만 내놓으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저도 그이상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지점은 지적할 수 있으되 군사 비밀정보를 저희들 한테 줄 수가 있고 과장님께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확인된 지점은 제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파헤치면 나옵니다. 그건 왜관 전주민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곳에서 지적하고 나왔지만 과장님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회시를 받아논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왜 못받았습니까

본국에 의뢰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7월중에 데이타 주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지에 보니까 92년 3월 4월 오염지역 부근 16개소 토양 및 지하수 검사 의뢰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작년입니다.그지요 1년전입니다. 이제야 시작합니까

자기네가 몇번했습디다. 그리고 외국부대고 해서 저희들 실지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점은 압니다. 일반 서민들도 아니고 군정을 다루는 의원이 지적해가지고서도 회시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행정을 해나가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약품매립했다는 장소를 저는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주민들을 통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그이후에 마라치온은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토양에 오염된 것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면은 우리 시대는 이상이 없을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 아래시대에서 기형아가 출산될 확율이 많습니다.

토양오염은 오랜 장기간에 비롯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학물질 폐기물을 묻은 곳을 또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면 군에서는 그이후에 그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그 아닌 여러곳에 매립했다는 이야기를 여러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이후에 무슨 조사를 했습니까

예, 장의원님 구두로 보다도 미국사람들은 6하원칙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꼼짝못합디다. 그냥 구두로 어느지역 어느부분 이러는 것보다 딱 되면 자기네가 예산가지고 안아낀다고 누누히 이야기 합니다. 저희들 공중에 띄어놓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때 미군부대 브리핑 현황판을 제가 정확하게 지도로서 지적해줬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역을 지금 그러면은 그사람들 파본적은 있는가요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6하원칙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아니라고 부정하든 사람중에 사실은 그속에서도 여러사람이 오래 근무한 사람중에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는데서 인정해준 사실에 대해서 회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은 7월달에 본국에서 온다면 회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매립지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국내부대도 어려운데 외국부대가 되어서... 장의원님... 마 저희들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그부대 통역관하고 모든것이 여건이 참 어렵다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서......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최대로 저희들 부대하고 해가지고

부대는 떠나야 됩니다. 그들은 모른다고 그럽디다.그때도 왜자기들은 과거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그사람 물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사람들 그때 당시 서류가 지금 없다고 까지 얘기 했습니다.

저도 장의원하고 같이 갔는데 사령관 이야기가 누구든 왜관주민이 6하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을 그곳을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칠곡군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까지 내던져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답을 받아놓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연락은 했습니다만은 하니까 8군에 보내고 자기네 공병부대 보냈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자기네들 본국에 100%하겠다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군청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제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갖다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매립지는 또 있습니다.

예,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도 많은 폐기물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중화제 약품 사용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릅니다.무슨 약 쓰고 있는지

그러면 공해검출은 뭘로 합니까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일단 환경보건 연구원에다가 의뢰합니다.

지금까지 의뢰해가지고 위법사실이 발견된 업체는...

저희들 수질관계는 없습니다.

수질관계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지금 관내에서 가장 큰 폐기물 방출업체는 원덕제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덕입니다. 원덕은 도내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제일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농작물에 피해준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신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모든 것은 앞으로 확인해가지고 전부다 거꾸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고보다는 저희들 참 환경분야에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걸 참 크게 참고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환경과에서 그것을 지도할 수 없다 그러길래 제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제가알고 있기로 공해배출업소에서 중화제 약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장의원님, 원덕제지가 워낙 큰 업소기 때문에 일일 처리능력이 많으면 도에서 관여합니다. 그런 큰업소는 100% 완벽하지 않으면 요즘 배출부과금 몇억씩 맞습니다. 그 때문에 배출부과금 맞는걸로 약을 막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도 다른 폐기물 화공약품 공장이 있습니다.

동명에 한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업주가 자주바뀌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니까 제가 조사해가지고 군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삼겠습니다.

예, 이수성 의원님!질문하십시요.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산공단의 입주예정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옳게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입주가 어렵다 물론 그하나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상수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합디다. 지금 경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분야는 도시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청하고 건설부하고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제가 아는 한으로는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도시과장님......

차질이 생기면 그 입주업체들끼리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예, 도시과에서 다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호입니다. 장재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유학그린맨션 허가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건물허가시에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지도 또는 연구 미흡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가지역의 건폐율이 70%이면 나머지 30%의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변의 공간을 많이 남겨두고 상가를 지으면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지상에는 조경을 하면 쾌적한 환경이 안되겠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가지역에 30% 여분을 보통보면 도로쪽에 경계를 두고 뒷면으로 남기는데 옆에는 전부 도로에 접해가지고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뒤늦게 짓는 상가를 뒷쪽으로 물리라는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과연 그 행정지도로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설사 공간이 남는다 하더라도 직각으로 주차를 했을 때 직각으로 주차했는 차에서 부터 도로 경계까지가 적어도 6m는 여분이 있어야지 직각주차가 가능하고 만약에 직각주차가 안될 때는 차량주차 대수가 극히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설계 사무소에 협조를 하고 또 허가원이 들어올 때에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활용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설치후에 조경을 하라는 말씀이었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설치 공사비용 만큼 아파트분양가격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입주자 한테 부담이 되는 이런 경향도 있고 또 주차장 위에 곡토를 해서 나무를 심을 때에는 1년생이나 화초류나 적은 화분은 가능해도 대묘는 거기서 성장하기가 극히 어려운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에는 도면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배치상황을 검토를 해서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분적이나마 설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제목으로 말씀하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두적인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신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계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문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예정된 건축법상에 보면 건폐율도 상업지역은 70%에서 90%, 주거지역도 60%에서 90%, 용적율도 상업지역에는 1100%에서 1500%, 주거지역은 400%에서 700%까지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이 시행이 되면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자체에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설계시에 대지의 형태에 따라서 주차시설 및 도로등을 감안을 해서 건축물을 적정배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상업지역내에는 12m이하 건축물허가를 할 때는 인접했는 옆집하고 동의가 되면 벽이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연립으로 같이 지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토지가 이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층이상 건축물 신축시에는 지하주차상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또 공지부분 30%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면 한 10%의 여분 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활용을 위해서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옥상조경을 유도를 해서 지상부분의 토지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학그린맨션 허가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과연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문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이 64년도 11월 23일자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임자가 했는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64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 지역을 저희들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제한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전체로 봐서는 녹지 공간을 보다더 많이 보전하는데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큰 손실이 재산적으로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임의로 바꾸기는 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되었는 지역내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91년 9월 25일자로 접수해서 동년 11월 22일자로 사업승인 신청을 도에 진달한 결과 12월 30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도에 진달하기 전에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녹지를 훼손하는 민원 또 단지내에 상수도관로 또 도시계획도로개설 등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점들은 법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불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예상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은 패소를 하고 난 이후에는 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패소 이후에 해줘야될 그런 명약관화한 그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면 관계공무원은 또 문책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어차피 해줘야 될 바에는 행정소송을 받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허가하기전에 관로매설 현황이나 도시계획 도로 개설 여부를 검토를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단지내에 도시계획 부지내에 상수도 관로가 500mm 짜리 400mm 짜리 250mm짜리가 3개노선이 도시계획도로부지내에 매설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도시계획 도로는 136m, 폭 8m에 경사도가 18.7%로 검토가 되어서 도로로서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공사만 별로 난공사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없이 18.7%의 경사도를 가진 도시계획 도로가 가능합니다만은 회사에서 시공도중에 얘기치 않은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사람들이 시추를 하면서 시험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볼링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을 저희들도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암반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 있기 때문에 볼링하면서 암반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3개소에나 볼링을 했는데 발견을 못해서 부득이 폭파작업까지 하는 과정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만은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대처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여건상 얘기치못한 암반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과연 도시계획도로 18.7%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폭파작업을 또 계속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폭파작업을 했을 때 민원이 계속 과중될 것이 아니냐 또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정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당초에 계획했는대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대로 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사전에 주민들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께 상황을 설명을 드려서 한 번 의견을 묻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그린맨션 건축허가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녹지를 훼손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미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는 더이상 앞으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여타 인근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안해주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계속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 방침이라도 제정을 해서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미흡합니다만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면은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행아파트에 주차대수는 보니까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주차대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카시대에 더군다나 고층아파트는 이땅의 중산층 들입니다. 거의가 자가용 한대 내지 두대를 가질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97세대의 주차장이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하주차장 9대밖에 못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물론 13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불가능하다고 사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지금 현행 법규상 150㎡당 차 주차대수 1대씩으로 법규상 나와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 규정상 허가된 대수하고 전부다가 정확하게 허가가 된 건지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허가된 것을 이사람들이 추가로 주차장 건설을 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50㎡당 1대씩 하는 말씀입니까

예,

150㎡당 1대씩 하라는 이 공동주택에 150㎡당 주차공간을 한대하라는 이것은 주차장 법에 의해서 했는 규정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아파트 단지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제38조에 주차시설이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평 이하에는 서울특별시는 0.4, 직할시 기타 수도권 도시는 0.2, 기타지역은 0.1입니다. 이런 18평이하에는 180평이 되어야지 차한데 들어온다는 이것입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0㎡라는 것은 주차장 법에 의한 근거고 아파트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는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문화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아파트에는 규정상 주차대수가 23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2대분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외에는 우방, 대화, 풍국 이런 등지에는 우방은 199%, 대화는 145%, 풍국은 190% 현행 규정보다도 이만큼 많이 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주차난이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또 당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도 역시 제도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도가 현실을 자꾸 앞질러가야 되는데 뒤따라 가는 실정이 되서 91년도 9월 7일 이후로 개정된 분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주택이라고 분명히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공동주택은 150평이하라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라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은 주택촉진법이라는 모호한 법에 의해서 특혜를 받고 서민들만 그러면은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뜻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세업자들만이 이법에 저촉되어야 됩니까

20세대 미만이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차난이 아파트 대단지의 주차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을 것으로 되는데는 주차대수가 많고 주차대수가 아파트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전에 법으로는 더 안많습니다. 여기는 150㎡이지만은 전용면적이 600㎡이하에 한대입니다.아파트에는 600㎡이하에는 기타지역은 0.1대이니까 10대가 되어야지 600㎡가 되어야지 주차공간이 한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과장님도 대구 아파트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충 가보면은 자기 동외에는 다른 차가 진입을 못하게 거의 막고있습니다. 거의가 안그렇습니까

그런데는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자기 동외 각동마다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타지 차량은 그곳에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그곳 방문객이나 입주자만을 주차하도록 거의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문화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99세대에서 2동은 관리사무소 사용하고 97세대에 제가 확인한 것은 지하주차장 9대 밖에 선이 그였는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방같은 경우에도 90세대에 주차장 14개 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의 사람이 그쪽으로 차를 될 수 있느냐 못됩니다. 그리고 풍국가니까 20세대인가 25세대인가 되는데 주차장 5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지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 사회여건으로 봐서 그게 가능한건지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마다 입구마다 지금 2명씩 경비원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과연 다른 동에 차를 그곳에 주차시켜 주겠는지!

그것은 단지내에 법적으로 필요한 공간이상만 확보를 하면 달리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우방아파트같으면 우방아파트입주자들에게는 차에 스티카를 줍니다. 그러데 몇동차 몇동차라는 이런 것까지는 스티카를 줘가지고 구분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아파트를 방문했을 경우에 그런 제재를 많이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대구가나 서울가나 친지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제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쪽으로 편중된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 105동 앞에 있는 조경면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105동 경비실 들어가면 바로 조경을 하기 위해서 지상 공간을 조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만큼 주차공간이 모자라는데 제도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조금 불편해도 바로 옆에 있는 동 옆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좀 불편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정도면 좀 이해를 입주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큰사업자들은 두둔하고 영세업자들은 방해하는 법밖에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주택을 지어도 저희들 평수로 60평이 되면은 주차 대수가 없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 그 법에 적용을 안받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학그린맨션 허가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보면은 수도시설을 보호하기위하여 시설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꼭 취수장이 아닌 침전지라하여도 그 인근 몇m내에는 건축이 불가능 하다든가 그러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예,

지금까지 상수도를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그린맨션이 허가나게 된 동기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취지가 물론 수원지나 이런 인근에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는 하나의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물 인근에는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취수원을 중심으로해서 그 상류에 그 취수 상수원이 오염이 안되도록 규제를 하는 취지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해놓습니다. 도에서는 저희관내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하라고 야단입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자꾸 이것을 변명을 해가면서 피하고 있는 이유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해놓으면 규제사항이 그린벨트 이상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해서 상류까지는 주변에 있는 산능선을 경계로 해서 강쪽으로는 축사도 하나 못짓습니다. 이런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산권이나 행위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러 도에 독촉을 받아가면서도 사실상 보호구역을 지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놓으면 결국 저희관내 주민들한테 행위제한만 많이 받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했습니다.

상수도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취수장만 다 포함시켜서 해야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왜침전지가 외부인으로 인해서 어떤 수질보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장을 쌓고 경비를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은 상수도 취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침전지 일부라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군수 재량권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까지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건 사실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 들어오면 어쩔수 없었다고 변명만 하실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피해서 몇m 제한을 두고도 허가를 내줄 수 있었다는 얘기 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침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그린벨트 묶인 사람은 어떻게 누가 보상합니까 이런 것은 개인의 재산권에 물론 침해도 있지만 국민정서순화라든가 모든부분에서 국민들위해서 꼭 지정을 할 지역이었습니다. 공원지역이 되든 어떤 보존되어야할 지역이 파괴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왜관 전주민들이 서명날인한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왜관 전주민이 반대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강행을 해야되고 어떤 지역은 알아도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상 도로는 산꼭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무슨 도로가 납니까 그러면 첫째 문제가 되는 지점이 침전지를 만들면서 도시계획 도로상을 침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것 때문에 지적협회에 재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으로 대조해본 결과는 수원지 담벽 밖으로 8m도로가 개설되어 있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말목을 박기 위해서 오늘 십만3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적협회에다가 측량 의뢰를 해서 내일 오전중에 다시 측량을 합니다.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경계를 확실히 하는데 지금까지 처음에 측량해서 지금까지는 경계선 표시가 담벽을 허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에와서 암반이 많이 나온다 해서 물러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나중에 도면이라는 것은 보존되고 있는 설계도면이나 측량했는 도면이 그대로 안있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두번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장재길의원님께서 국토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군용부지 활용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용부지는 군부대가 철수 또는 이전이 되어 국방부소관 재산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부로 이관된 잡종재산이 되어야지 저희가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무부에다가 협의, 양여, 또는 대부, 승인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사회과장 질문중에 군유재산 처분을 하면서 장애자 복지시설이나 이용시설을 할애하지 않고 왜 군유재산을 일반에게 매각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매각 관리계획 승인을 하실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된걸로 압니다. 이재산은 77년 3월 5일자로 관내 박성수라는 분이 자기 소유재산을 군에 양노원시설부지로 기부체납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외 자투리 땅이었습니다. 104㎡인데 평으로는 31평 됩니다. 마침 이 박성수라는 바로 살고있는 집옆에 자투리 였기 때문에 그분이 대부를 받아 있다가 기부체납한 재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네들에게 규정상 우선적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심의하실 때도 검토가 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군용부지가 94년도 되면 2대대가 통합된다고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상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의 이야기는 그 부지를 통합하면서 군인아파트를 짓는다는 설이 나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그것을 계획을 다 세우고 난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신청을 한들 저희들 계획에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것은 절충을 해야된다는 거지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한테 정보가 입수 안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오늘 장의원님께서 오전질문중에 처음 알게되었고 군부대에서 용도폐지가 되고 군사용목적이 용도폐지가 되면은 잡종재산으로서 재무부로 총괄적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사람들은 잡종지 변경될 때는 아파트가 건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때가서 그네들에게 이땅을 우리가 쓸수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것이 과연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방부를 교섭을 하든 어떡하든 만약 저땅이 2대대와 경비대대가 통합될 때는 우리 군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을 해놓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되고

국방부에서 어떤 통지가 있기전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재산을 관리청이 국방부인데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부방침은 그 부대를 폐쇄한다고 정부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를 활용할 연구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늦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야되지요. 94년도 이제 2년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부소관인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관계는 제가 듣기에는 초문인데 내용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방위병 폐지라는 것은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대대가 통합된다는 것도 군내부에서 이미 결정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섭해야지 그사람들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언제 일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칠곡군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에 알아보고요.과연 그것이 통합되느냐 알아볼 수 도 있는 문제아닙니까 통합된다고 이미 결정난 사실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아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물론 그사람들이 기부체납했던 토지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판매를 했다물론 인지상정상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팔았는 대금은 다른 국유지로 대토하지 않습니까

부지로 팔았는 것은 지난 당초 예산에 세입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 계획으로 관리 승인 받음과 동시에 당초예산 세입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재원으로 드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는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국유지를 다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시 뿐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국유지가 매각이 되었으면 다른 국유지가 도유가 되도록 조치가 되는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는 군유지 입니다. 군유지는 매각해서 군전정에 지금 식당하고 셋집 넷집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평가액하고 실 매매가격하고 거리가 멀어서 절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국유지 매각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제가알기로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유지를 그렇게 많이 매각하면서도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유지를 매각하면은 그에 상응한 토지를 분명히 구입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장재길의원님께서 우리군 일용인부 사역에 대하여 일용인부 고용이 너무 많다는 말씀과 또한 타시.군에 거주하는 자를 고용한데 대하여 질책과 또한 예산상 군민회관의 환경미화원을 군민회관에서 사역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사역하도록 했다는데 대한 질문과 질책과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됐다는 사과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군과 읍면간에 고용하고 있는 일용 인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칠곡군내 군의 일용인부를 62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8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4명을 우리 군 산하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보조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 사환 또는 업무보조등으로 해서 3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군본청에 환경미화원이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업무 관계 때문에 전산보조 요원이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관리 검침원이 10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가 20명이 있는데 이내역은 치과위생사 또는 보건소 x-레이 기사 또 물리치료사, 이런 등으로 아주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내 지금 현재 14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측면으로 보면 군에 573명이라는 정규직이 있는데 또 일용인부를 144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만은 한측면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는 날로 폭주돼 나가는 그런 사항에 있겠습니다. 정규직원을 증원시켜려 하면은 일용인부를 사역함으로서 예산면이나 그다음에 정규직 1명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1명을 채용하는 예산으로서 일용인부는 2명내지는 3명까지 쓸수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인접한 일본은 인구 80명당 공무원이 1명씩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인구 150명당 정규공무원이 1명씩 해당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등등을 들어서 고용직을 너무 많이 고용한다는 측면만 보지마시고 또 우리가 고용효과면이나 또는 지역의 다소 경기 부양면에도 다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가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보실에 일용 군민회관에 환경미화원이라고 예산상 계상되었는데 군민회관에서 사역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사항에 있어서는 소상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군민회관 청소인부로 군민회관에서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과 기자실에 여직원 1명씩 업무보조 및 사환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에 현재인원은 총 9명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계 4명, 관광문화재 3명, 군민회관에 1명 지금현재 8명밖에 정규직원이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군민회관내 기능직 최석하라고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항목을 군본청 공보실로 바꾸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시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본군출신을 전부 사역할 것을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4명중에 우리 군지역 출신이 137명 타지역 근무자가 타시.도 거주자가 7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만 부득하게 타시군 지역 사람이 아니면 안될 사람은 보건소방사능 x-레이 기사입니다. 이것은 자격 면허가 있어야 고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타시군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역시 물리치료가 이 역시 자격면허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타시군에 김천에 있는 직원이 저희들 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1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일용 사역할 수 있는 세사람이 있는데 마침 건설과에 한직원은 어제 아래께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 노무직으로 2명이 지금 공보실에 1명이 있고 지적과에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관리나 그다음에 본군에서 적어도 1명이상 거주자를 우선임용하는 또 상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군 근무지침을 하나 만들도록 이렇게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답변을 양해 답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질문한 요지가 채용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문서상에 기록할 때 원래 목적과 달리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회관이 문화공보실 관장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실과라고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공보실 인부임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식으로 바로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한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것을 그 때 바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을 우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든 공문서든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아무런 처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내에는 어떨 때는 물론 없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는 특히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전문대학이 가깝게 있고 김천도 보건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군보다도 본군 출신의 물리치료사나, 치과기공사나 모든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 기술자격증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군 출신이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본군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일체 채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정인의 부탁이라고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칠곡군으로 이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점에서는 앞으로 일체 채용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및 시정돼야 할 줄로 압니다. 시책 추진과정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의원들은 답변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하신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6월 3일과 6월 4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로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