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부산진구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규정에 의거 김성철위원외 4분의 발의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4일 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16일정수관리정품취득승인의건, 그리고 5월18일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 그리고 6월1일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이 추가로 회부되어 총 5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그 중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 3건은 같은 안건이므로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4분
상만
이상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4번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용재산에 대한 구세감면조례 제정 목적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한 실험·실습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해 주기 위함입니다. 작년에 이미 통과된 감면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교육용 항공기·중기만이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선박까지 포함시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구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 방법 및 내용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과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의 토지분재산세하고 토지과다보유세를 합한 것이 종합토지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응익에 의해서 과세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세였는데 이번의 세제 개정의 주골자는 응능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내라 하는 식으로 「컴퓨터」라는 것 때문에 세제가 전환이 되었다고 봅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도저히 응능의 측정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과세하고 별도 합산과세, 분리과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5번째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별 세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종합합산과세 세율이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별도합산과세 세율이 있고 마지막에 분리과세 대상 및 세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별도합산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이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공단지역내의 공장이라든지 자경농가등 생산에 직접 쓰이는 농지만을 계산하는 방법이 분리과세입니다. 이 두개 이외의 것은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등이 종합합산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 세율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공장, 소위 주거지역 이라든가 상가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지로 인정해가지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세율이 많아서 공장이 문을 닫을 정도의 경영난이 되어 작년 12월31일부로 "그 공장 부지내에 있는 건물도 인정하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합산하던 것을 별도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작년 12월27일날 제정할 때는 종합합산과세 하던 공장이 제외되므로 인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째번 제안설명 용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알수있게 한것이 개정전과 개정후에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한 공장이 13억이라는 과표를 정해놓고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종전의 산출세액을 보면 1,128만원은 뒤의 과세세율을 보면 대수표, 수학대수표 같이 세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즉 13억일때는 1,128만원이라는 세액에다가 과표가 10억 초과 30억 이하에 해당하는 3억이 남습니다. 3억 곱하기 1,000분의 20하면 600만원이 되며 이 세액을 1,128만원에 더하면 1,728만원이라는 세액이 나옵니다. 또 종전에 비하여 초과분에 대하여 70%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보충자료 3페이지의 예시에 의거 663만6,000원이라는 경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1,728만원 빼기 663만6,000원 하니까 1,064만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계산하면 별도합산과세액이 440만원이 되며 3억에 대해서는 1,000분의 6을 곱하니까 180만원이 나왔습니다. 결정세액은 440만 더하기 180만원 하면 6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세액보다 엄청나게 더 적게 되니까 이 조례가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편리상 방금 세무1과장이 제안설명하신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이것은 내용자체는 별것이 아닌데 개념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한 2분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번에 폐지를 하느냐를 말씀드리면 모든 땅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별도합산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분리과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구분하느냐 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이러이러한 땅은 무엇을 부과하고 이러이러한 땅은 무엇을 부과해라 해서 그 땅 자체를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것은 별도합산과세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종합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종합합산과세를 하다 보니까, 국가 정책상 꼭 고려해 주어야 할 땅, 특별히 세금을 경감해 주어야 할 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세금을 증가시켜야 할 땅이 있으므로 그것을 다시 떼어내자.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담세자의 담세능력이라든지 이런것을 따져 보았을 때, 과수원이나 목장은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0분의 1로 아주 저렴한 요율로 하자. 그다음 골프장이나 호화사치별장 이런 것은 아주 과중하게 1,000분의 50을 부과하고 그리고 공장부지에 있어서도 관련법이 정하는 공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토지도 1,000분의 3이라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폐지안을 만든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14의 조항이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속토지의 범위가 정해짐으로써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공장내의 건축물로 해 놓으면 공장 구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무조건 부속토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별도합산과세가 안되고 종합합산과세 아니면 분리과세 둘 중의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전부 공장입니다. 사상공단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지대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땅을 부속토지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공장지역안에 있는 토지는 별도과세가 되는데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바뀐 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안되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그런 생산적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해 가지고 공장 지역안에 있는 토지중에서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상의 공장토지에 대해서도 부속토지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러면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고 별도합산과세는 결국 우리 조례를 가지고 적용한 세율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놓아 둘 필요도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1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지역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용 부속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됨으로써 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입니다. 현재는 공장 구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정표에서는 「공장구내의 건축물은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제234조의15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내의 건축물중 공업지역내가 아닌 용도변경된 이 지역은 이제 포함 안되는 겁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부속토지에 들어가라 이런 개념입니다. 밑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즉 개정전 법령에서는 공장 구내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관련법에 의거한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것이든 아니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것이든 불문하고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용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기 토지 중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후 법령에서는 공장 구내의 건축물을 관련법에 의거한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로 제한함으로써 상기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 외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 합산과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을 참고하면 과세표준별 세액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과세표준이 2,000만원 땅부터 시작해서 50억 땅까지 전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0억 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합합산하면 세액이 1,128만원입니다. 그러나 별도합산하면 44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을 적용시키면 758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하면 현 조례안의 세액 보다도 현저하게 작아집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시고 검토의견을 들으시면 다소 이해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제도로서, 토지의 이용현황 및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감안하여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시켜 볼때 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지역 내에서는 공업단지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내에 위치한 공장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장 입지기준 면적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여 1,000분의 3이라는 저렴한 세율을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상기 토지중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등으로 용도 변경된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성격의 공장용 토지가 도시계획법의 변경이라는 기업의 외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그 적용 세율이 과중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그동안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등으로 용도 변경된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 그 세액을 경감해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별도합산세율로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이 본 폐지조례안의 경감 세율로 산출한 세액 이하로 현저히 경감되었으므로, 현재의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더 이상 운용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선박에 대해서도 확대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만, 그때는 선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선박을 추가로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 병행되는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을 위한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계사립학교의 발전육성과 교육 내실화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 여기서 보면 사립학교로 되어 있어서, 사립학교 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제2조 면제대상에서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범위하고 공립학교 범위가 다르다고 보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 개정안에는 사립학교교육용재산법을 개정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조례 제2조에도 사립학교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주영혁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라 하는 것하고 사립학교 운영하는 법인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사립학교라 해도 우리가 통념상 사립학교지 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법인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주영혁위원
되면 구태여 사립이라는 문구를 안 넣고, 학교라고 하면 안됩니까? 무엇 때문에 사립이라는 것을 넣는지, 이것은 분명히 사립학교의 법이 공립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왔다고 보는데, 공립에 대한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공립은 아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주영혁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례를 보면 분명히 위에 보면 사립이라고 해놓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립이라는 것을 빼고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볼 때는 위에 사립을 빼놓고 학교법인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겁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학교법인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주영혁위원
, 밑에 고친 건 사립학교법을 고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남성여자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나 남성학원 재단이라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학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여자고등학교 재산으로는 등록이 안되며, 학교법인으로 재산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상 교육용 선박의 과세면제는 학교법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압니다만주영혁위원
, 학교법인에 사립이나 공립이나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사립이라 넣어놓고 마지막에 가서,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학교법인이 학교만 운영하는 재단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법인이 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과장님! 표현상의 문제인데 주영혁위원님의 말씀 내용은 제목이 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관한 것인데, 뒤에 조례에 보면 학교법인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뒤에 "사립"이라고 써넣든지 앞에 제목의 "사립"을 빼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립 자체는 세금이 없습니다. 제목은 사립학교 맞습니다. 맞는데, 문장을 쓰다보면 앞에 사립학교 아래에 밑에 조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문구상에는 사립학교라 안하고 학교법인으로 한겁니다.
조례
조례주영혁위원
제2조에 왜 학교법인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 뜻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주영혁위원님 말씀 하신 핵심은 전문위원이 얘기 한대로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개정하기 전에 제2조가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게 주위원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제목만 사립학교로 하지않고, 학교법인으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건데, 이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일단 짚었으니까, 그냥 넘어 가도록 하십시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1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안 계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 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승오
이승오위원
이 조례안을 폐지해서 담세율을 일반 주민들한테 적게 해 주자는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단,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 세수에 얼마나 차질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이 폐지되므로해서 세수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의 해당자료가 있으신지?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추산하기로는 한 20억 정도는 세수 결함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을
시행을이근우위원
하면 20억이 자연 손실이 온다는데 그러면 20억에 대한 것은 세수입으로 해서 금년 예산안이 확정되어 있지요? 그럼 그 20억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저희들 지금 세수 목표를 20억정도 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목표 책정을 본청 세정과에 다시 20억 결함이 오니까, 목표가 과다하다, 그러니 좀 내려달라···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 감해 달라는게 아니고 20억원 지원을···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목표를 수정 해 달라···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목표 수정을 시에서 합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에서
시에서이근우위원
하면 저희들 추경에 그게 다루어집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 계획에 있다면 다뤄질거고···
을때
안됐을때이근우위원
, 그 20억원의 손실은 어디서 막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만 진행이 되어주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만일 시에서 과장님의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그러면 분명히 수입이 20억 줄잖아요?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지금 목표액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목표를 내려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20억이 줄었을 때,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20억이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함이 나왔을때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겁니다.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올 연도말까지의 20억이 결함이 난다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이승오위원
. 금년도 세수를 가지고 금년도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20억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억 결손이 생겼는데 시에서 그 결손액을 안 받아오면 우리 예산 자체가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는
반복되는김장한위원
내용인데 과장님 말씀은 세무과에서는 막연하게 시에다가 목표량만 줄여버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고,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생각할때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지금 전부 다 통과되고, 물론 추경가지고 조금씩은 조정합니다만, 그걸 미리 감안 안하는 세수계획을 왜 세우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거기에 대해 막연하게 시에다가 목표량만 줄여버리면 된다 하는 것 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
최악에이근우위원
갔을 때 불요불급한 20억의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세수의 결함이 20억 예상되니까, 다른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이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상만
이상만위원장
세무1과장님! 연초에 계획을 세울때 이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예산 편성이 되고 난 뒤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책정 전에 개정이 됐다면 문제가 다를건데 예산을 책정하고 난 뒤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는다 치더라도 20억인데,
장한
김장한위원
근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들어봤고 여러 위원들도 아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예산을 시행하는 구청에서 세무1과장님을 떠나가지고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조례폐지안이 들어오고 20억이라는 세수 결함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보고를 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어차피 이 조례 자체는 폐지를 안 할수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막연하게 20억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세무1과장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복안은 안 나올 거 같은데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그 대안을 받든가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이건 넘어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본회의에서 어차피 통과되야 되니까, 본회의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그게 안되는게 본회의는 우리 위원회만 믿고 거의가 그냥 넘어가는데 20억이 지금 손실이 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무 대안 없이 그냥 여기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이것
이것이승오위원
잘못하면 금년도 우리 구청 업무에 어떤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지금 당장에 세무1과장님이 확정적으로 20억에 대한 손실을 보충시킨다하는 것 중에서 시의 지원을 확답받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한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장님께서 면밀히 생각을 하셔서 자료를 본회의에 앞서서 어떤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을 대충 서면으로 제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폐지안시켜도 적용을 못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형식은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주영혁위원
여기서 대안이 없으면 20억 결손이 생기는데 여기서 통과시키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
이 조례 자체는 사실상은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놓아 둘 필요가 없어서 폐지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당국에서 20억 같으면 520억의 세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물론 방법이 없겠지요. 그렇다고 세무1과장이 20억이나 세수를 증대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면 이 대안도 아울러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구청에서는 막연하게 구청에다가 목표량 줄이는 것만 건의를 해놨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구정의 운영이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행기관에서 목표량 줄이는 것만 건의를 해놨다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폐지는 당 위원회에서 가결하고 그 대안은 별도로 구청에 요구를 합시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본회의 전까지는 어떤식으로 보충설명하겠다는 정도의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저 생각같아서는 죄없는 세무1과장에게 추궁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강호
최강호세무1과장
김장한위원님과 이승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 단독으로는 아까 결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만, 재무과장님하고 총예산의 지출과 수입을 재검토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조례안이이승오위원
통과되더라도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조금전의 세무1과장님 말씀과 같이 본회의에 구청장님과 재무과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3건)(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호입니다. 의안 1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1항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를 설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제품의 신규취득입니다. 92년도 내무행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에 필요한 「컴퓨터」로서 부산진구 규칙 제230호에 의거 행정장비 보유정수를 추가 배정받아 취득코자 함에 있습니다. 동사업은 전국 연결 전산망에 의해 운영되며 전산장비 구입 예산은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에 「컴퓨터」가 한대가 있는데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한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전에 설명올린 바와 같이 국고지원으로 전국적으로 구입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18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이유는 의안번호 15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첫째 신규취득과 대체 취득 물품으로 구분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직원 출퇴근시 교통편리 제공 및 각종 행사시 기동력 보강을 위한 25인승 중형버스 한대와 부산진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사무실 추가 설치에 따른 「에어콘」및 온풍난방기 각 전부 3대 입니다. 뒷면입니다. 개금1동의 전자복사기 및 타자기 전포4동의 사진기, 범천2동의 「텔레비젼」등 정수 부족 물품을 보완하는데 있고 사업용 차량의 위반행위 증거 확보를 위한 「비디오카메라」와 주민홍보용 녹화기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사업무의 전산관리와 직원전산교육을 위한 「컴퓨터」및 「프린터」를 신규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 경과 및 60만장 이상 복사함으로써 상태가 극히 불량한 기획감사실외 2개실과 및 부전2동외 7개동의 전자복사기를 대체코자하며 시민과 호적부 정리용 타자기 2대는 구형으로 현재 오타가 자주 나는 등 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부속이 없어 수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호적정리에 애로가 만아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신규취득내용과 그다음 대체취득내용은 별첨붙인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안번호 20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로 의안번호 15호, 18호와 같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신규취득입니다. 92년5월28일자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직제규칙개정으로 신설된 청소과의 기본업무용정수물품 전자복사기외 7종이 되겠습니다. 그 7종은 역시 뒷면의 붙인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용 및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정수관리물품의 내용을 일괄하여 살펴보면 첫째, 일선 행정의 업무 전산화 추세에 부응하고 대민 업무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수적인 비품들 하고 둘째, 청소과 신설, 의회상임위원회 설치 등 직제 개편에 따른 신규 소요 비품, 그리고 세번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간접적으로 필요한 간접적인 행정 장비 및 비품과 중형승합차, 보건소의 냉장고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번째의 필수적 비품과, 두번째의 직제개편에 따른 신규소요비품은 그 모두가 기본적으로 행정 수행에 필요한 비품들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용 「컴퓨터」와 「프린트」기의 경우 우리의 행정이 전산화로 나아가고 있고, 전직원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체 전산교육장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러한 교육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계획의 수립과 함께, 비교육 기간중에는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목적 「시스템」으로 「컴퓨터」를 설치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세번째의 간접적 행정장비인 중형 승합차는 구청의 각종 행사시 관계 직원들의 신속한 이동에 필요한 차량으로 지금까지는 관내 업체등으로 부터 필요시마다 협조를 받아 쓰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중형승합차가 필요한 각종 행사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승합차의 구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 앞으로의 우리의 자치행정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추구하는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한대 증대할 때마다 기사 한명 증원하는, 즉 1차량 증대에 1기사 증원이라는 그런 도식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전기사 인원보충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춘만
염춘만위원
재무과장님 의안번호 18호를 봐 주세요. 거기에 단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모델」도 없고 이 단가가 조달청 가격입니까? 아니면 시중가격입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럼
그럼염춘만위원
시중에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조달청 구매물품하고 시중물품에 관해서는 어떤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어떤 것은 시중에서 구입하도록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조달청 구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조달청 가격이 일반 시중 보다는 전부 쌉니다.
예를
예를이승오위원
들어서 「에어콘」같은 것은 「에어콘」용량이 얼마라든지 「컴퓨터」같으면 「컴퓨터」용량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꼭 규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전자복사기에 보면 각 과와 각 동에 300만원 짜리도 있고 4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같은 복사기인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이것은 해당 동, 과에서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 제조 회사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동 각과에서 요구하는 비품 그것을 취합해서 승인을 받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금1동에 쓰는 비품하고 또 전자복사기를 필요로 하는 세무2과와 건축과하고는 제조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오위원
, 그걸 명시를 해줘야 이건 적당한 가격이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러한 물품을 여러개를 산다고 하면 집행기관인 구청자체에서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느 제품이 우수하다,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좋다는 것을 파악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이 좋은 것을 일괄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0만원 차이라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어느 부서는 300만원짜리 전자복사기를 사고 어디는 400만원짜리 산다고 하면, 이것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의견에 따라 앞으로 구입할때는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염춘만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것은 「모델」이 없다 했는데 이것을 승인을 받기 전에 제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지금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고 이 비품의 정수를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지만 조달청에 구입할때는 이 가격이 또 안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정수 숫자입니다.
질문
질문김장한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업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은, 어느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돈은 200만원짜리 얼마 안되는 것 이지만, 현재는 「컴퓨터」한대 있는데, 한대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한대는 사회과의 일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여기 지금 구입하는 것은 전국적인 전산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살려고 합니다.
종의
일종의이승오위원
단말기 형태로군요.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개념이, 오해는 하시지 말고 들어주십시요. 이 문제는 국고보조다 시비보조다 하면 비사용해도 사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은 조금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89년도에 구입해 놓은 진공청소차량 1억5,000만원짜리가 3년이 된 이 시점에도 초읍동 반공연맹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때,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국고보조니까, 우리가 사놨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의건을 가결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안을 사무직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