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 구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총무재정위원회를 개회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 앞에서 먼저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신념으로 제각기 분주한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제도적인 장치미흡과 획일적인 명분행정의 틀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시면서도 온갖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지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집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심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구현에 우리 위원 모두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업무가 총무국, 감사실, 시민봉사실,공보실, 재무국, 그리고 각 동, 기타 각 부서별 예산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는 위원회로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행정불편 해소 및 제도개선을 비롯 의회와 집행부관 협력관계의 정립과 직원의 복리후생 등 잡다하면서도 어느 것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이기에 짧은 임기동안이라도 맡은 기간동안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의회활동을 통한 경험을 살려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 부여된 권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책임추궁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피동적인 활동보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위원 스스로 발안하고 발의하는 활동으로 의회상 정립에 앞장섬으로써 의회의 견제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족한 점이 있다면 형님처럼 아우처럼 지적하셔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첫 구성에 홍순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상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총무재정위원회에 일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동료위원들과 일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총무재정위원회를 맡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 막연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울러 많은 교훈을 따라서 조금이나마 총무재정위원회에 보탬이 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흥위원입니다. 홍순탁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까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총무재정위원회 일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본상임위원회 최연소 위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침 잘 배우고 따르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돈위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 여러 일들을 경험하셨기에 새로운 마음자세로써 조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서로 의논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만은 모범된 상임위원회로 이끌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재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령적으로 조정환위원님 다음의 막내로서 그야말로 총무재정위원회가 홍순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총무재정위원회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총무재정상임위원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계속 구정업무와 구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과 동참해서 총무재정상임위원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역시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40여년 동안 지방화 시대가 열리지 않았다가 1991년 4월 15일을 기해서 자방시대가 1년남짓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일중에서 충분한 의사개진을 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에 대한 업무 전반에 있어서 좀더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자는 뜻에서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총무재정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대민봉사 역할을 충분히 해서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 대한 남다른 성과가 있고 또 나가서는 대한민국 의회 역사상 은평구의회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참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회 모든 분들께 앞으로 의견을 일ㅊㅣ를 하고 서로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수직보다는 수평관계에서 서로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위원입니다. 총무재정상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단체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또 시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은 가르쳐주시고 또 잘된 것은 칭찬도 해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총무재정상임위원회가 더욱 활발한 활동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간사선임의건 관계가 조금 불미스럽습니다는 이것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사선임의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자는 박기호위원의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기호위원께서 조정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재칠위원과 조정환위원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두분이 추천되셨으므로 선출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함재희위원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준비관계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정환위원님과 앞에 나가서 여러 위원님께 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칠 및 조정환위원 인사)

참으로 이 과정까지 와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총무재정상임위원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 간사.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의 성패를 가리시지 말고 서로 형제처럼 아우처럼 돌보아주는 우리의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시한번 두분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재정위원회엄무보고채택의건 맨위로

예.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6월 16일, 17일입니까?

예. 업무보고 일정을 6월 16일, 17일로 조정하고 총무재정위원회업무보고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총무국소관 조례안을 심사 조정하는 과정에 총무국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시 정회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가 사실상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원과 업무의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영석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영석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및 6급이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관한 규정이 지난 ‘91년 5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년 6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동장인 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동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 중 동장을 제외하여 중복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개정안 제7조제1항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6급상임이하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조항을 일반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해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정년혜택을 받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규정된 별정직임용자격기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제33조에 규정된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6급은 3년에서 4년으로, 7급. 8급은 2년에서 3년으로, 9급은 1년6월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연수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별표 제1호 중 화생방지도원란의 6급상당의 임용자격란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별표 제3호 중 부녀상담원의 6급상당 임용자격란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부녀상담원 7급상당 임용자격란 제3호의 2년을 3년으로, 그리고 부녀상담원 8급상당 임용자격란 제3호의 1년6월을 2년으로, 가정상담원의 6급상당 임용자격란 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가정상담원 7급상당 임용자격란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별표 제6호 중 지도사의 6급상당 임용자격란 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지도사의 7급상당 임용자격란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그리고 공과금요원의 8급상당 임용자격란 제2호 중 1년6월을 2년으로 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제2호의 전산분야 삭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에 전산직종의 별정직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현재는 정원이 없는 불필요한 임용자격란이 되었습니다. ‘91년 6월 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에 전산직군이 신설됨으로써 기능직으로 인력을 관리하도록 정원이 조정되었으므로 별표1 제2호 전산분야를 삭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저희 서울시 22개구청이 공통되는 사항이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코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지방공무원법이 ‘91년 5월 31일 개정되고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91년 6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별도의 규칙에 의하여 임용되는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 및 기능직과 같이 승진소요연수, 근무상한연령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규정된 최저승진요연수가 현재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실제 승진소요년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동조항을 ‘91년 6월 27일자로 일반직의 승진소요연수를 6급은 3년에서 4년, 9급은 1년6월에서 2년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에도 임용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격기준을 6월 내지 1년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채용시 임용자격을 강화하고 동령 제41조의2 중 정년연장대상에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이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과 6급이상 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6급상당이하의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최저 승진소요 연수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용령 제3조제3항에 규정된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 중 사무보조 직군 중 전산직류가 삭제되고 전산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별표1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제2호 “전산분야” 의 전산처리기사, 기계처리사, 전산전기기사와 전산기계기사 및 천공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하여 전산분야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일원화하여 신분을 별정직보다 더욱 보장할려는 것으로 이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노익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이 배포되었기에 그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이재칠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58번인 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의 임용 경력을 보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잘된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리일정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1991년 5월 31일자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동법에서 유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공무원 임용령이 1991년 6월 27일자 개정 공시된 근거에 의해 오늘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조례개정안이 무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사유가 무엇이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청에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안의 접수가 1992년 4월 4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근 1년간 서울시가 동개정안을 사장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사장된 기간 중에 동조례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했을 때는 어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 그 기간 중에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늦장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몇가지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이렇게 늦게 의회에 부의가 된 점, 이것은 저희도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은평구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서울시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 4월 3일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이대로 각구 공통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치단체 사정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또한 배경 설명을 드릴 것같으면 아까 전문위원, 총무과장이 설명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이 계속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이러한 모든 행정을 과거에는 일반직이 어지간한 일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즉 어떠한 한분야의 기술직 전산이라던가 가정이던가 사회복지라던가 또 앞으로 많아지는 노인복지 이런 것이 일반직이 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할 것같으면 모든 분야가 세분화되어 가지고 전문직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려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술요원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요원을 의회승인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그 임명하는 절차상 일반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과의 여러 가지 근무 연한이라던가 이런 것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 똑같은 근무 조건하에서 할 수 있도록 요번에 법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장기간 이러한 어려운 일을 사장해 두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시다시피 지금 통과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까지 그 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은 여기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할 것같으면 이러한 준칙이 빨리 내려와서 구의회에서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 22개구청이 공통으로 4월초에 내려와서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깊이 양해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위원 질의에 대해 답볍이 충분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입니다. 제2호 중에 전산처리사, 기계처리사 전산전기기사, 전사기기기사 천공원 이 난을 삭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산분야 공무원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여기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한다는 것은 어떠한 적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알고있는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요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위한 내용입니다. 작년도 6월 27일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이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직종이 별정직에서 기능직으로 신분이 보완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공무원임용관리 기준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냥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난에 놔둬봤자 사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으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별정직공무원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국가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실히 알고 싶고 또 기능직공무원으로 바뀐다면 국가예산에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총무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하는 그 제안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면 서울시 방침이다, 위의 방침이다 해서 제안설명 할 것 같으면 제안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방침된 방침을 지방자치법에 무슨 근거를 두고 여기와서 제안설명을 하는지 주어지는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되지 우리들도 바쁜데, 시방침을 시에서 결정해서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괜히 우리 위원들만 듣기에 거북하고 다 이루어진 상태를 가지고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말씀 물어봤고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기능직공무원은 반드시 국가공무원이고 국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장께서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것을 아시는 대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에는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그 담당하는 업무의 특이성에 따라 먼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구의회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또 동장 20명이 있고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전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상당으로 민방위과에 화생방지도원이 있고 7급상당으로 구의회에 비서직을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있고 화생방지도원 역시 민방위과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7급상당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 지도사, 광고물관리요원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분을 별정직공무원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이지만 그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공무원법상 직위분류제에 의한 분류로써 기능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무원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구비에서 지급되고 역시 별정직공무원도 그 급여지급이 지방비에서 지급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한영석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기능직공무원을 직렬 및 정원을 조정해서 승인 통보된 사항으로써 역시 22개구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심의 때 박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공통사항 서울시의 준칙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우리 구만이 해당되는 특별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같이 적용되는 내용임을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말씀드려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도록 당부드리는데 불과한 것이지 승인되었거나 준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임을 보충 답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91년 12월 31일자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별표2에 규정된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에 의하면 사무보조 직렬이 조무 등 8개 직류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무보조 직렬 중에서 행정보조, 속기 등 6개 업무분야를 조무 직류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무 및 집배 직류를 사무보조 직렬에서 제외하고 타자 등 6개 직류로만 구분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외된 조무 직류를 직렬로 신설해서 집배 등 5개 직류로 정하여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에 규정된 별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 직원정원표 중 조무 직류가 사무보조 직렬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조무 직류로 운영하던 속기사 및 보조원을 필기 직류로 구분하여 정원의 증감없이 직류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 직원정원표를 보시면 별표 제1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8등급 정원이 2명인데 종전에는 지방 사무보조원 조무속기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사를 필기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정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기능직 9등급 정원이 1명입니다마는 지방사무보조원 조무에서 표결사 1명으로 되어있는 표결사를 필기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기능직 10등급이 8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사무보조원 조무 속기사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허노익 전문위원님께서 본조례개정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노익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정원표에 사무보조의 직렬 중 직류가 조무, 타자,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집배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직류상의 조무와 집배가 없어지고 직렬에 조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사무보조 직렬 중 직류가 타자,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의 6종류도 개정되어 직렬이 사무보조이고 직류가 조무이며 직명이 속기인 속기사는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렬과 직류만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2년 1월 21일 서울시의 기능직 지방공무원 직렬조정 지시에 의하여 필기에 직류에 속기의 직명을 두도록 하고 직명이 행정보조원인 속기사도 직류가 조무이었던 관계로 위의 속기사와 같이 필기의 직류에 두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안은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서울시의 지침의 의하여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별표로 규정된 직원정원표의 정원내용 중 조무를 필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입니다. 기능직 9등급 사무보조원 중 조무 행.보 1명을 필기 1명으로 개정하자는 주요 골자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평구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에 보시면 표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기능직 9등급이 이 한 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표결사가 원래 [아리선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사가 정식적으로 자격을 갖고 임용이 된 사람이 다시 지방사무보조원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기능직인지 또 아니면 표결사를 어떠한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능직 9등급을 보조원 1인으로 갈음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표결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영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는 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축소하고 조정한 내용 중에 그 일반 정책에 중요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속기사나 표결사 등은 일정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임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면허가 있는 분들이 우리 구의회나 시의회에 취업을 희망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의 확보라든가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굳이 속기사, 표결사, 이렇게 해서 임용의 폭을 제한하는 것보다 필기로 해서 폭을 넓힘으로써 [라이선스]로 인한 임용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이번 관계법의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결사가 저희 구에 정원이 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직 임용을 못하고 결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결국은 표결사를 [라이선스]도 없는 것을 결과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편법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 표결사로 되어있는 정규인원을 그러면 지방사무 보조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의 어떠한 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령 그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도 없이 자동적으로 필기사로 대처시키는 이러한 사무국 직원정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표결사가 자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사무보조원 1인의 직제를 채택했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정 규정을 약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니고 속기사와 지금 개정하는 내용대로 표결사를 필기로 개정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무렇게나 채용하는 그러한 문을 개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각 시. 도의회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의 일부인 표결사 이외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속기사를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속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기능이 필기의 기능으로써 그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써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겠느냐해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사하고 속기사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표결사하고 속기사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속기사의 [라이선스]하고 표결사의 [라이선스]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혼동하시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결사가 속기사로 되어있는 양지방사무보조원으로 넘겨서 속기사로 임용을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방의회 뿐만아니라 국회에서도 표결사가 정식으로 되어있는데 별안간에 표결사가 기능직 9등급으로 해가지고 사무보조원으로 해가지고 속기사로 변환이 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속기사하고 표결사하고 그 임무가 엄연하게 구별이 되어있는데 속기사하고, 표결사를 전부 필기로 변경, 조정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의 묘를 가져오면 속기사나 표기사가 필기로 전환했다고 해서 운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표결사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속기사가 표결사를 대신할 수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는데 어차피 지방의회도 표결사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굳이 표결사가 우리 구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표결사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게 위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이라 하신다면 그 이상의 답변은 없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게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9등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사오니 잠시 정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례개정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른 지방자치법 조례개정이 시달됨으로써 구의회조례까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총무과장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등급에 대한 지방사무보조원 1명 표결사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정년표에는 직류가 조무, 타자,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집배 이렇게 8개직류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직류로 재조정을 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타자,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등 6종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기사와 표결사가 그동안에는 조무의 직류에 속해 있던 것을 속기, 표결을 전부 필기의 직류로 변경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속기사나 표결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직류의 종류가 필기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다만 이것은 직위분류법에 의해서 직위를 관리하는데 그동안 8개직류로 구분해서 관리하던 것을 6개직류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해서 필기속에 속기사와 표결사를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자격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속기사와 표결사가 조무에서 필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이기태위원 이해되십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인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표결사를 속기사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속기사를 표결사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속기사, 표결사는 그냥두고 직류를 필기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표결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표결사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가결한 업무보고일자 6월 16일, 17일 양일간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