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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2-06-02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위원회과별업무보고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 5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본위원회업무보고 일정을 6월 11일, 12일, 13일 3일간으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일정조정 및 보고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종환간사

오종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개최 등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정은 ‘92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기로 지난 5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바 있고 보고자료 작성준비를 고려하여 본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하기로 하며 과별보고 시간은 배부하여 드린 일절표대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보고요령 및 진행방법은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각 과장의 소개를 들은 후 과별 보고에 들어가며 소관 과장은 소속 계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보고요령은 현 업무 현황과 인허가 및 일반민원 현황 추진, 업무실적 및 심사분석 내용 그리고 업무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진행방법은 과별 30분정도 보고하며 20분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셋째 과별절차 제출 요구사항으로 인허가 현황 및 신고현황, 업무별 담당자 직성명을 기재한 업무분장 현황 그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규칙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요구하며 끝으로 업무보고서는 배부된 과별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본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위원장

오종복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종복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자제가 생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관서의 보고를 듣는 그러한 중대한 시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알차고 내용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또 업무보고를 듣고 그 듣는 가운데 질의답변이 나오고 우리 은평구 주민이 가장 답답하고 또 힘든 곳의 힘을 덜어주고 답답한 그런 곳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의 개최 게획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주민의 민원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불평부당하던지 때론 당연하던지 간에 민원인이 안고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절차제출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과별 진정서 처리 현황 진정요지 처리내용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이며 지금 2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시간상 우리가 충분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과별 보고시간이 30분 정도로 하며 20분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30분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들을 수 있으며 단 20분가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업무보고라하면 이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문제화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를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을 수정을 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6월 18일 목요일하고 6월 19일 금요일이 되어 있는데, 6월 17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4일 동안으로 하고 과별보고 시간도 30분에서 60분으로 하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료 이런 것이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시간 정도로 답의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수정을 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위원장

오종환위원의 제안에 대해 이종복위원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진정내용 추가와 일정을 연장하자는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연장에 대해 다른 의견없습니까?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일까지는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일정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종복위원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충분히 업무보고를 듣고 그래도 질의 답변은 충분하게 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은평구 주민으로부터 우리가 그래도 일을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려면 업무보고는 3일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날짜가 모자라면 그 이후로 해가지고 3일이나 4일정도 연장해서 충분한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위원장

다른 의견없습니까?

최준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정표에 나와있는 일정대로 꼭 해야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3일이다 4일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틀 동안이라도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연장해서 받는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공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동안 하되 일정에 시간대별로 적힌 것을 시간제한을 두지말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게 조정을 해서 이틀동안 다 마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도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윤창순위원

윤창순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에 재청하면서 일단 18, 19일로 하고 부득이 업무량, 보고량이 많아서 날짜를 연장하게 될 경우 차수변경을 해서 20일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고시간이 공무원처럼 퇴근시간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대단한 일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연말에 감사를 전제로 한 질의 답변이 아니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소관 국. 과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미진사항을 독려하는입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실 적에 연말 행정감사를 앞두고 질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데 이번에 갖는 업무보고 청취는 법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 업무를 알아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보고 요령과 그동안 1월부터 4일까지의 실적을 점검해 보고 그때그때 업무진행 사항이라든지 업무추진 요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를 6월 18, 19일로 하고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가급적 그날 맞추는 방향으로 하고 정히 그날 안되면 차수변경을 하고, 둘째로 민원관리 내용에 대한 진정서 등을 상세히 다루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유인물 다항에 보면 민원서류 인. 허가 등 관리내역 ‘92년 중 인. 허가, 신고, 진정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된 하나의 이의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날짜 변경을 않고 18, 19일로 하는 것을 위임합니다.

이종복위원

윤창순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2에 보고요령 및 진행방법 다항에 보면 과별 보고시간은 30분 정도로 하며 20분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그렇다면 이것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을 정해 놓으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시간제한을 두지 말고 업무보고를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영위원장

그러면 이종복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미나개최결정의건 맨위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미나개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미나 개최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목적은 2천년대 은평구민의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기본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분야에 대한 의견과 지식을 얻어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일정은 1992년 6월 22일 10시 초청자는 도시공학박사인 유재현, 장소는 의회사무국 소회의실로 하되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이외에 의원들이 청취하실 분이 많으면 본회의장에서 가능합니다. 주관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이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바랍니다.

이도영위원장

최준호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최용근위원

질문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갖는 것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준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서 이 세미나를 갖는다는 것은 동의를 해서 그 결과를 따라 각 위원들한테 통보를해서 참여를 공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은평구의회 위원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근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수초빙이라든가 박사초빙을 해서 이런 [세미나]를 갖기로 되어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것은

그것은최준호위원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정운위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거죠.

최용근위원

[스타트]이지요?

최준호위원

예.
제가

제가박정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위원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갖고자 하시는데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이 사항은 우리 전체 은평구의회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초빙을 하게 되면 강사료도 줘야되고 하는데 이왕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전체 위원들과 주관은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하되 우리 은평구의회 36명의 전의원이 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준호위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 이외의 위원들을 전부 이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통보를 해서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 이외에도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도영위원장

예.

윤창순위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모든 회의의 조정역할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그 문제는 저희 운영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회부한 뒤에 결정여부에 따라서 전위원의 참석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장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전 위원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는 운영위원회의 명의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제가최준호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은 여기서 하고 나머지 전체 의원 소집권은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깁시다하는 그것은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용근위원

주체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인데 그 비용 기타 문제는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도영위원장

그 관계는 상관 없습니다.

최용근위원

상관없다면 그러면 우리 의회비용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까?

이도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론이

토론이윤창순위원

끝났으니까 결정을 내리셔야지요.

이도영위원장

최준호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