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개발비 추경 예산 증액 규모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7억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도시개발비 2천4백80만원, 도시계획관리비 2천만원중에 인건비 9백60만원, 이 내용은 청원경찰 2명 증원에 따른 급여 기타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3백20만원은 청원경찰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4백80만원은 디지탈 구적기 면적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기계구입이 3백30만원, 도시계획 추진지도비가 1백만원, 토지관리의 기본경상비 1백6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지금 그 1,000㎡ 이상의 택지조성을 할 때 그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원통 미진 아파트가 처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는 4백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3백30만원은 국민주택융자업무를 처리하는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징수원 1명을 증원을 하면서 3백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1백40만원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대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주택개량이라든가, 변소개량등 이런 부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부대비 계상 안된 것을 1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및 치수사업에 4억4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로사업에 도로교량 관리1백30만원을 접도구역 정비 유지관리에 따른 초지주 설치등 관리비용 1백30만원, 치수사업에 4억4천만원입니다. 하천관리에 2천4백만원은 골재반출증 인쇄와 하천사용료 수자원공사 댐관리구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천 사용료를 수자원 공사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입과 세출 같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3백10만원은 하천 감시원 10명에 대한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3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 2백10만원은 하천진입로 차단시설을 위한 하천에서의 세차행위 단속을 위한 이러한 시설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비에 4억1천6백만원의 내역은, 주요사업비에 모두 계상이 됐는데 수해 상습지역 이주 및 택지조성 사업 감정수수료 남북리지역에 대한 사업운영비 입니다. 상습지역 가옥철거 보상비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같은 시설보상비 안에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천6백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남북리 배수펌프장 시설은 2차분입니다. 4억원중 도비 3억,1억은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역시 2차분 남북리 배수펌프장에대한 설계용역비와 시설관리비를 계상을 했고, 그 부대비는 3백80만원 당초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12억5천8백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중 새마을사업 항목에는 2억원이 계상이 되는데 그중에 관서운영비에는 40만원 기본경상비에 4천3백만원인데 그 내역은, 일하는 농민상 시상에 2백만원, 당초에 3백만원을 10개 농가에 3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1개농가에 50만원씩 계상하라는 추가 지침을 받고 2백만원 더 계상합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장기근속 새마을지도자 기념품, 도비보조와 50% 부담으로 계상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백90만원도 도비와 50%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군 읍면 운영비에 3천3백만원, 지난해까지 이 단체에 대해서 풀보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이 되면서 군지회에 2천만원, 읍면에 2백2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1천1백만원은 주민숙원사업추진, 새마을사업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접적지역개발사업 추진비용으로 계상을 했고 주요사업비 1억4천3백만원의 내역은 서화면 복지회관을 금년도 마지막으로 신축을 하는데 당초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설계를 하니까, 그동안 물가 자재대 상승요인도 있어서 5천4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은 1천1백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같은 내역속에 기타 부대비 증액 1천1백만원이 그 다음 다음 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타 부대비를 계상을 못했기때문에 시설비에서 기타 부대비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8천만원은 용대 1리와 진동 1리에 이것은 특별교부세, 지금은 증액교부금 이라고 합니다. 증액교부금에 의해서 2개 마을에 지원을 하게 돼있고 그리고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시설 감리비, 2개 마을회관에 대한 사업부 대비를 각각 3백만원씩 계상을 하고 마을공동 재산편입용지 등기이전에 따른 수수료 1백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보호 항목에는 1백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폐품수집경진대회 시상금과 자연보호활동 추진비 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개발항목에 10억5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 일반지역개발에 주요사업비는 5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린 하죽천교량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1억8백만원,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한계2리 교량 용대, 외가평 농로 서흥1리 하천제방, 이 3개사업에 1억2천만원, 먼저 항목에서 보고드린 용대1리, 진동1리 마을회관 이동분 8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이 증액교부세 자원으로 편성이된 겁니다. 다음 41페이지에 서리 노인회관 신축에 5천만원, 어제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사회 복지비에 서리 노인회관 신축비 4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조정을 이쪽으로 하면서, 부족액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가아2리 노인회관 신축에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4천만원, 서흥1리 노인회관 신축에 3천만원, 그리고 하죽천 무쇠점교량과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에는 4억8천7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본경상비 2백70만원은 꽃묘생산비 4백만원, 그리고 꽃묘장 임대료는 1백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 4억8천5백만원의 내역은 용대리 관광휴양지 12선녀탕앞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을 해야되기때문에 2백만원, 그리고 어론 군계정비사업에 3백만원, 원통 직강공사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 공사에 4억5천7백만원, 이 원통 직강 공사에는 지난해까지 6억5천2백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 당초에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 편성을 한것이 4억5천7백만원해서 총 1회 추경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15억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마무리를 위한 4억5천7백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조팝나무식재 1백50만원 시범사업으로 이 국도변에 식재를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 국도변 환경조성에 조팝나무를 심도록 할려고 1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통 직강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앞으로 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환지를 위한 감정 및 분할, 측량에 따른 수수료에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 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비 과목에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커져 갔고 어디다 쓰는 건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 민간단체라면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고, 관변단체를 키운다면 관변단체로 이렇게 보조를 줘서 어디다 써 먹을 건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그 평화통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2,3백도 안 되는데 바르게살기가 얼만큼 활동을 하고 얼만큼 국가에 기여하는지 몰라도 사무실 임대도 그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으로 양 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심을 갖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게되면 사실상 관변단체를 키워서 선거에 써 먹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뭐 이런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하겠지 만서도 사실 설명을 하시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보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조직법 문안을 대충 조문을 읽어 봤습니다. 법상에 목적이나 목표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의 불안한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나 지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주도가 돼서 이러한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 우리 사회의 모든 악성 요인들 중에 정화를 해야 할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종전에는 사회정화 운동차원에서 이 끌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약간 변신이 됐다고 할까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정화제가 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큰 목표다, 그래서 주민을 스스로 민간단체에서 지도해 나간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민이 주도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조직을 활성화 해 가지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또, 일부 국민들 눈에 판단을 그르치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속단하기에는 어렵고, 저도 판단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도에도 뒷 받침이 돼 있고,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임대 같은 것 까지도 지금 법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다가서 일정금액이 상한선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심사하시는데서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 그 바르게살기 회장님, 간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간사가 민자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르게살기 협의회 간사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 아닌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사무국 요원들에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은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간사로 있는지, 그런 내용 또 인적사항 이런 것은 따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선 당장 누군지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니까,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당이나, 민자당의 당직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간사로 할 수가 있는지, 민자당에 있는 간사라면 이것도 돼야 되지 않느냐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자원공사 1천8백만원, 저희들이 하천을 지금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법에서 볼 것 같으면 너무 하상이 높아져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에다가 이것을 준설을 하라고 명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이 준설할 것을 저희들이 하천골재를 사용하니까 준설하는 의미에서 수자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렇게 1천8백만원씩 예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최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댐 구역안에 하천골재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법상에도 보면은 댐구역 상류 지역에 퇴적되는 하천골재, 이거는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 그러니까 하천법상에 하천관리 구역이지만은 그 구역은 결국 특정 다목적댐법상에 댐관리 구역에 관리청하고 일치가 됩니다. 결국은 수자원개발공사가 하천법에 의해서 댐구역 안에 있는 하천을 관리 해 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결국은, 상류지역에 퇴적되는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그것을 수시로 제거를 해 가지고서 하천의 수위상승 이라든가 수해를 예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법의 규정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지역은 소양댐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이 군청소재지 앞에서 부터 댐관리구역 상한구역까지 그러한 문제가 늘 제기가 되는데 지금 하천 댐관리를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골재를 준설차원에서 채취하는 것을 현재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에서 저희가 골재를 채취를 하고 하천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다 가 불입을 하는데 이걸 일반하천 같으면은 도에 수입재원으로다 도에다 내면은 도에서 또 이제 그 재원을 환원투자사업으로다가서 각 시군에다가 내려 주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또 다시 혜택을 받는 이런 식이됩니다만은 댐 구역안에 있는 골재채취를 했을 경우에는 50%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군수입이 돼지만은 50%는 그대로 수자원에 올라가면 그만이고, 다시 환원투자 사업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손익으로 따지게 되면은 일반하천에서 채취하는 골재사업보다 군 재정에는 불이익이 됩니다만은 지역의 하천여건상 소요되는 골재량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방편으로 이 댐구역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하천법에 규정 돼 있는 이러한 그 댐 구역관리청에 이러한 의무이행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다가 요구를 하고 중앙부처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원통 직강매립공사에 대해서 4억5천7백만원이 1차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통과 될시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이 제가 자세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더이상 직강공사, 매립공사에 들어갈 돈은 없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마무리단계 있기......

그러면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 돈으로요,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된다고 봤을 때 15억이나 넘는 돈이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15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공사가 완료 됐을 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진들이 충분히 현장에 가서 연구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셨으리라 믿지 만은 옛선조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물은 항상 제 골짜기를 찾아간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원통 직강매립공사를 하기 전에 그 강폭이 넓었을 때도 대홍수시 '84년도나 '90년도 대홍시에는 그 밑에 다리가 넘는다고, 보가 터진다고 그 아우성이였는데 원통 직강매립공사를 하므로 말미암아 강폭이 1/3정도는 좁아 졌는데 대홍수시에도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한의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통 직강공사 매립지역의 앞으로 조치계획이라든가 하천폭의 축소로인한 수해 위험 염려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충분한 이런 기술적 판단을 하진 못하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획 실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지금 상당한 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또 그 부지자체가 도시계획구역안에 포함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 가치가 증식된 이러한 택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매립된 택지들은 그게 하천에 대해서는 제방축조비용과 연계 해 가지고 무상양여에 가까운 이러한 양여가 될 것이고 사유지가 전.답.토지.임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사유지 중에 하천의 편입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30%, 70%는 인제군 그리고 전답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40%, 인제군이 60%, 이러한 배분비율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가 됐지 개인은 일제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지금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한 30,000평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개인들에게 분양해야 될 30%내지 40%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 돼 가지고 언젠가는 소방 도로, 그리고 공용주차장, 그 외에 이러한 일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 공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은 언젠가는 인제군이 부담을 해서 확보해야 될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용지들을 일단은 도로망이나 이러한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용지를 분할을 해서 일단 군유로 확보를 하고 그 여타 나머지 중에서 약 3,000평 가량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오던 농산물 직판장부지로 거기에는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편의시설 장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잡종재산 관리측면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 필요하다면은 공공용지로다가 유보를 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략 판단을 했을때 15억정도 투자가돼 가지고 공공용지를 포함한 유보용지까지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 엄청난 재산 가치의 증식, 현금화 한다고 했을때도 결국은 수지맞는 공영개발사업을 했다라고 실무자의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수해나 재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지금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하천관리청이 건설부가 직접하다 보니까 제방공사를 하면서 물론 기술진들이 설계를 했고, 이 제방공사를 갖다가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거의 반년동안을 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아주 엄청나게도 자세히 심사를 서류상으로, 또 현지에 와서 해 가지고선 한 20년 상당의 재해를 평균해 가지고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를 한 걸로, 종전에는 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좌우안으로 물이 흘렸었는데 이번에는 한 골수로 물이 흐르면서 역시 통수 단면은 종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것도 위험성을 생각 했기 때문에 지금 원통6리에서 고등학교앞으로 연결되는 그 제방뚝은 또 혹시 해서 보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해발생은 장담은 못 합니다만은 현재에서 판단된 기술적인 이러한 내역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안길 부대비가 1천4백만원이고 노인회관 신축, 하죽천 또 이래서 7백80만원, 이렇게 부대비가 있는데 유독 남북리 수해상습지역 가옥철거라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여기는 기왕에 세워놨던 시설부대비가 삭감을 하고 이름도 없는데 제가 볼 적에는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대비가 최소한도 한 1/50 정도는 부대비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몇 십억짜리의 시설부대비가 1원도 없는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남북리지역 재해항구대책 사업에 대한 부대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질문하신 복지회관이나 마을길 포장사업 노인회관, 마을회관 이런 부대비는 일정 부대비에 계상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대비에는 용역비나 관리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 부대비를 좀 절약을 할 수있 다면은 기술진들이 직접 설계를 해 주면은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좀 절약이 됩니다만은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좀 항구적인 이런 예산투자가 많이 되는 이러한 시설을 설계를 하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부족할 뿐만아니라 시간이나 인력으로 봐서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용역비, 또 공사관리를 위한 부대비를 모두 계상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상에 나와 있는 총 공사비에 대한 기준액 부대비를 계상해드리는 거고, 남북리 항구대책사업에는 금년에 기채를 54억을 해 가지고 1단계로 주택시설물하고 그 현재 거주하는 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지금 감정을, 보상 건물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2억3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지금 시행중이고, 여타 부대비는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소요됩니다. 그런 비용들은 이미 확보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물을 추진하는데 지금 부대비나 이런 비용부족으로 인한 애로는 없고 또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과목간 조정을 해서라도 행정과목내부에서 조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염려를 안 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42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심사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 및 체육비 소관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추경증액 규모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문화행사비의 경상사업비에 5백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에 따른 제사기구 구입비, 그리고 KBS전국 노래자랑 유치비로 3백만원 계상을 했고, 문예진흥활성화 대책추경비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9일 군민의 날에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하기로 방송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체육비 6천만원은 그중 체육진흥분야에 경상사업비로 2백50만원 이건 체육업무 보조인부 1인에 대한 일용인부임 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에 1천1백만원은 노인 게이트볼 도대회 출전경비로 1백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해 1천8백만원, 금년에 1천만원을 더 포함해서 전체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도민체전출전 전에 추경이될 줄 알고 했다가 현재는 부채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4천6백만원 내용은 동네체육시설을 앞으로 읍면소재지에 1 개소씩 10년동안에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시설내용은 테니스장이 2면을 만들고 그외에 철봉이라든가 여러가지 운동시설을 15종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일부가 보조가 됩니다. 금년에는 원통지역에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에 4백60만원, 그 내용은 등산로, 체육시설 안내판 1개소하고 그리고 일반 사회교육분야에 기본경상비로 작은 도서관운영 장서구입비로 4백만원, 국비 50%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통3리에 전인재씨라고 있는데 자기 집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청소년 용으로 도서를 일부갖다 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일단 사업장 위치를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문화및 체육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44페이지 민방위비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민방위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추경규모는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중에 민방위 운영관리 인건비 1백28만2천원, 이 내용은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지역민방위 활성화 대책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의 기본경상비는 재난 대비를 위한 마을에 앰프시설비로서 우선 30개 마을에 대해서 30대 분 앰프를 시설 할 경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분야입니다. 지역안정분야는 지역 경찰행정 지원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규모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역안정분야에 4천5백만원, 기본경상비의 내역이 2천2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관광유원지 급식비 1백60만원 이건 전, 의경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생치안동원 급식비 1백20만원, 그리고 C-3 지령 체제 구성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7백만원, 전국 산악기동대 장비구입비가 2백50만원, 고성능소화기 이것은 장병 수송차량 2대에 대한 소화기 1백5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이 2종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2종은 워드프로세서 2대와 복사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주요사업비 2천2백만원은 전사 경찰관 위령비 건립비가 1천8백만원, 교통경찰과 모형도가 4백50만원, 방범 활동에 기본경상비는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경비로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방비입니다. 소방비에는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에 경상사업비 2백20만원은 소방의날 기념품 300개 2백20만원, 당초예산에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장비 관리에는 주요사업비 3백60만원은 지금 원통의용소방대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신축부지까지 상수도관 시설을 위한 비용 3백60만원입니다. 소방파출소 운영경비는 관서운영비에 화재위험수당 월 4만원씩 9명에 대한 4백3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소방 검사기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소방무선통신 시설을 소방파출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9백7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민방위비 설명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입니다. 민방위비 증액이 7천7백60만원중 경찰서로 보조해 줄 예산이 4천6백96만원, 예산자체가 경찰서를 주기 위해서 짠 예산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예산보다 경찰서예산이 상당히 많고 반으로 나눠 보니까 3천8백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한 3천8백80만원 정도 이렇게 짜야지 이게 너무 경찰서를 주기 위해서 짠 예산같아서 산보다 호랑이가 큰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비도별로, 소관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군이나 읍면에 민방위관리 예산 보다 지역안정을 위한 지역치안 분야 지원비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실은, 4천6백9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요구액이 6천6백9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실무선에서 감액을 하고 또 내부적인 예산심의에서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내용이 44페이지에 C-3지령 체제 개선 장비구입 7백만원, 이것을 새로 장비 개선을 하면서 각 경찰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이것은 위에서부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까지 받아 놓은 거고, 그리고 전국 산악기동대 장비구입 이 내용도 2백50만원인데 이것도 통일적으로다 산악을 가지고 있는 지대에 경찰에서는 갑자기 확보를 하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지시는 받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도 이 컴퓨터하고 복사기인데 최소한의 필요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찰관 위령비 건립비가 1천8백만원, 그리고 교통경찰관 모형도는 이제 도내에서는 화천지역에서 시도가 돼 가지고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다하는 내용 때문에 전 경찰서로 파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경찰청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거고, 지역치안하고 지역안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짜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역치안 유지에 어차피 자치단체가 같이 공조체제를 가지고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해 주시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인제군에서 기린소방대가 인제 군대표로 도에 출전을 했고, 인제읍 여자 소방대가 선발되어 도에 나가서 여자소방대가 1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군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인제읍 여자소방대에 가 보니까 소방서가 되면서 집기라든가 의자, 전화, 이 모든 것다 소방서로 늘어가고 인제읍 여자소방대는 한 푼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여자소방대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위원님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중에 인제의용소방대 소방파출소 설치에 따른 기존 부녀소방대시설의 집기등 지원문제, 이 문제는 기존 예산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경연대회 나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확보가 미흡하다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지원책을 강구를 해야 될테고, 이 소방대 사무실에 대한 집기등 이런 시설유지 관계는 별도로, 그러한 문제가 지금 당장 발생이 된다면은, 소방파출소 시설과 동시에 전화기랑 모두 이전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방안을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한다면은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릴꺼고, 내부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면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방무선통신 시설이라고하고 9백7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무슨 무전기입니까,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또 어디 읍면 의용소방대에 해 주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소방무선통신시설 9백70만원, 엄규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세를 보면은 이동국을 설치를 하는데 기기 3대를 설치합니다. 1백40만원짜리 3대 그래서 4백20만원이 들어가고 고정국을 1대를 설치하는데 2백만원 휴대용 통신시설 3대를 확보를 하는데 1백만원씩, 3백만원 거기 안테나 설치 1식이 50만원, 이렇게 해서 9백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거는 인제읍 의용소방대에 3층을 소방파출소 사무실로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제읍 소방대 옥상에다가 시설을 하고 내부에다 시설을 하고, 이래야 될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건데 소방장비 이것은 비용이 어디 비용입니까, 여기 보니까 군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도비로다가 내려올 것 같은 건 안 해도 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소방파출소 문제되는 거는 소방대는 도에서 지금 관장하니까 도비로다 시설 안 되면 앞으로 내려 줄 건데 구태여, 군비로 해야 되겠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비보조로다가 소방업무의 관련비용들이 도소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기본경비 외에 일부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다가 자료 제시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46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6페이지에 지원및 기타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증감 규모는 4억8천2백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상환비 2억6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연차별로 금년도에 종료가 되는 수해복구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연도가 종료가 된 것을 착오로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도비에서 정산을 하고 2억6백만원을 군비로다가서 환원해서 확보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고, 재지출금 3천만원 증액은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 반환금, 이건 지난해에 특별보조 집행을 하고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6천만원중에서 3억6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가 6억6천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법정 예비비 1% 3억1천4백, 그리고 공무원처우개선 유보예비비 1억9천9백만원을 제외하고 가용성이 있는 예비비를 약 1억4천5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용도 앞으로 특별한 재해가 없으면 연말에 가서 가용재원 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원및 기타경비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47페이지 읍면예산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읍면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 소관4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회 추경 규모는 1억3천5백만원입니다. 먼저 총무인사행정의 서무관리에서 인건비가 5백90만원, 그 내용은 소방공무원 급여 부족액과 위험근무수당 이거는 보건직 공무원이 진료원에서 정규화 되면서 수당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3천5백만원은 청사 및 영세민보호 업무 일용인부 6인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대장 보관함을 6개읍면에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퍼스날컴퓨터를 6개읍면에 1대씩 증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1천6백80만원입니다. 다음에 문서통신관리에 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6백70만원,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7명에 대한 증액으로 인한 부족액, 일용금액이 증액이 돼 가지고 7명 분에 대한 부족액이고,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화관리업무에 따른 일용인부들의 급식비, 1기당 2천5백원, 그래서 1백50만원 계상을 했고, 민원실 환경개선은 6개읍면에 음료수통하고 의자 하나씩 추가 했는데 3백만원, 군행정 운영에 9백만원은 읍면에 대민행정업무 추진에 9백만원 계상을 했고, 재무행정비에 7천8백만원은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로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일용인부임 1백80만원 부족 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의 7천6백만원은 관서운영비에 5백60만원, 청사전기요금 읍면 분에 대한 기준 미달액 4백만원 계상을 했고, 인제읍에 회의실 커텐시설 1백50만원, 그 경상사업비 4천8백만원은 남면,기린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6백80만원, 8백50만원, 각각 계상을 했고, 복지회관 드레스 세탁료 31만5천원 세입예산에도 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복지회관 전화, 전기, 수도사용료 역시 남면, 기린 입니다. 8백40만원. 복지회관 목욕탕운영 연료비 8백60만원, 복지회관 위탁관리 단체 인수 취득비 4백80만원, 이 내역은 세입예산에도 수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면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목욕탕에 사용하는 유리도 직접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세출자원을 계상을 하고, 세입자원하고 계량을 해 보니까 여기 세출자원에 순수한 인부임, 재료비, 이런것이 들어 가 는게 3천2백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천5백6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통상 2개 복지회관을 운영 관리하는데 우선 추정액으로 봐서 약 7백90만원이 10개월, 9개월 동안에 적자로다 운영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이런 복지회관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복지회관 위탁관리단체 인수 취득비 이런 내용은 민간이 위탁운영을 할 당시에 개인들이 시설했던 것을 지금 도저히 적자운영이 되니까 하지 못하고 계약 해제를 하면서 기왕에 시설 해 놓은 것을 보상을 해라 하는 비용, 보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이번에 한에서 예산 계상이 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상단에 기린 복지회관 수선비, 이미 하자기간은 지났고 설계를 사실상 그렇게 했고 지금 유류 탱크를 저고 조절을 해서 설치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 목욕탕 보일러 시설을 일부 수선해야 되는 문제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수선, 장비에 대한 보완시설등 해 가지고 역시 8백60만원, 1백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외에 주요사업비 2천2백만원은 북면 당직실 확장 그리고 북면, 서화에 차고 시설 서화면 청사 담장신축, 인제읍 창고내부 시설등에 2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2천7백만원은 읍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2천7백만원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1월부터 소급을 하는 걸로 해서 작업장려수당을 월 2만원씩 더 주게 돼 있고 가계보조금을 월 3만원씩 주던 것을 1만원씩 더 인상을 해서 4만원을 주게 돼 있고, 일용인부 단가가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산업경제비에 3백만원은 금년 봄에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 부족액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남면 복지회관 연료탱크가 조그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운영에서 본 얘기인데 연료탱크가 적어서 벙커-C유를 쓰지, 한 차가 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데 상남같은데는 남면은 그래도 인제도 붓던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붓는데, 상남면 그래서 디젤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적자 운영이 거기 많이 돼는데 개인이 하는 사람이 적자를 봐 가지고 겨울에 사업을 안하고 또 나가면은 전부 동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막대한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든가, 탱크를 다시 갈아준다 이런 예산이 섰으면 좋을 걸, 서지 않았다 하는 이런 아쉬운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남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탱크는 먼저 남면 복지회관을 처음 지을때 6,000ℓ짜리를 했었기 때문에 벙커-C유한 차분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남면 복지회관의 문제점을 거울 삼아서 전부다 10,000ℓ로 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해 봐야 겠지만은, 그래서 탱크부족은 사실상 없고, 거기에 문제점이 이런게 있습니다. 먼저도 지하 탱크시설에 침수가 되고 이랬었다고 그러는데 그 자동펌핑 시설의 조작을 역시 기술자가 아닌 보통사람이 하다보니까 전기 이런게 접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안돼서 물도 찼고, 이 벙커-C유를 땔려면은 목욕탕에 고압보일러, 소형보일러를 먼저 가동을 해서, 그러니까 경유를 때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해서 일정한 열이 난 다음에 벙커-C유하고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린면은 잘합니다. 기린면 복지회관은 이런 벙커-C유를 때서 잘 하는데 상남은 이 벙커-C유를 연결하는 이런 기술이 부족해서 실제 경유를 때고 있는데 경유를 때면은 벙커-C유 보다 기름 값이 배가 조금 넘습니다. 열효율은 거의 5배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엄청나지요, 기름 값은 비싼거 때고 열효율은 거의 5배가 떨어지는 것을 때니까 목욕탕운영을 석유를 때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하나 둘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도 지금 보일러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만은 모두 보일러 기사를 또 채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부담하고 연결이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읍면이 모두 직영관리를 해야 된다, 적자가 나든, 어떻게 되든,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탱크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도록 관계 부서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특별회계 예산안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항목에 비목만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방양여금으로 5억7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양여금의 비목은 강원도분 양여금으로 도가 받아서 인제군에는 보조금으로 내려 준 건데 당초에 양여금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보조하고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목만 조정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 . 총 세입규모는 1억8천7백만원을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4천만원,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에 3천8백만원 부담금 수입으로 1백만을 계상을 했고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억2천7백만원, 차입금을 지난 연말에 다 차입을 하지 않고 금년에 차입한 것이 2천만원, 추가로 도에서 대부해 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내역은 관리비에서 관서운영비 1천4백만원은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7백5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부족액 4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 1억6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수도 계량기 교체용경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수도배수관 응급복구 9백만원, 상수도 관리사 보수비 2개소에 9백만원, 그리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및 누수탐사를 위한 사업비를 2천5백만원, 상남 상수도배수관 확장, 고석평지역으로 확장비용 6천만원, 서화상수도 배수관 확장부족액 지난해에 5천만원이 서화리지역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천도리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수도 구역을 확장을 해서 상수도 급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또 부족액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용역비로 2천3백만원, 그리고 설계용역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로 1천1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 추경규모가 68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외수입으로 1천2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나왔고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과 과년도 수입입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1천1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에서는 관리비에 1백20만원 그리고 사업비에 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7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억4천7백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50만원, 사업외수입은 1억4천6백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7천4백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8백2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은 3천7백만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로서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예산으로 1억4천5백을 전환을 했고, 반환금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추경예산규모는 5천8백만원, 사업수입은 1백60만원, 사업외 수입은 5천6백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내역도 순세계잉여금이 5천6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3백30만원,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은 2백9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소득금고융자 사업비로 5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관련되는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차에 걸쳐 소관별 장,관,항 사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세히 제안설명해 주신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결과는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통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 내일 있을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예결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