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첫번째, 저희 갈말농공단지는 군탄천변에 위치하여 있고, 그 외에 도축장이나 앞으로 육가공장 등이 입주하여 군탄리 도로변 옆은 어느 정도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밀집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대두되고 하니, 지역적인 이용도를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문혜5리 텃골지역이 지금 임야이고, 별다르게 농경지다운 농경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하는 것이 문혜지구 발전에 앞으로 그게 예치되는 지역이 아니냐 해 가지고, 문혜5리 문혜천을 위시해 주변지역을 공장유치가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되니 국토관리이용법에 의거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 지역을 주민소득 차원 또는, 문혜지역 발전을 위해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또한 행정기관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과에 방제계가 신설되어 있는데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재해가 예상되는 위험지구 및 현황과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갈말읍 상사리 한탄강에 동송으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대 총선때 김재순 의원께서 교량을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현재 그걸 믿고 생활에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갖아 오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계속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의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동송읍 오덕2리 양촌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토만 되면 도로 가운데가 균열이 일어나고 파이면서 차량통행에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구적인 대책을 행정기관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지요. 다음에 다섯번째,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의 보상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바, 이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과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갈말읍 문혜시가지는 현제 협소하게나마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혜리 주변에 많은 부대들이 산재해 있어 토요일마다 면회객들이 많이 왕래하므로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할려고 해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혜리 주변으로 어떤 공장이나 상권형성이 돼 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몇년 후 먼 앞날의 문혜리 지역발전과 상권확대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민자든 뭐든 투자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든 내년이든지 행정기관에서 문혜 지역의 상권발달을 대비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수용하는데 대한 군에 계획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철원군에 소재한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가 관내는 1개소씩만 소재해 있는 관계로 각종설계수수료나 서비스관계가 타 인근지역보다 비싸고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대책이 수립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의 소지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적절한 수수료와 서비스개선 등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번째, 우리 군은 북방정책 및 안보관광권 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허가 내지는 신고지역으로 전지역이 규제되어 있는 바,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 건수 및 신고건수의 현황과 불허가 처분한 건수, 그리고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도로변 화단을 잘 가꾸지 않아 철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니, 금년도 도로변 가꾸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는 제27회 강원도민 체전에 출전한 선수, 임원들이 요번에 참가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지난해보다 한 등위 부상한 2부, 5위를 한 것에 대하여 우선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중위권의 성적에 만족할 수 없고, 상위권 입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위권 입상을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직탕, 담터 등 비지정관광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8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중 담터는 종전 6사단에서 휴양지로 사용하던 도 유지 4,156㎡를 91년 5월 1일 무상사용 승인받아 구비 2,560만원을 투자하여, 13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 지금 사용 중에 있으며, 남대천은 우선 저격능선 전투전역비앞 43번 국도 중 폐도로 부지와 국유지 등 3,094㎡를 91년도 1,810만원을 투자하여 9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3리 남대천과 토성리 남천주면은 별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하여 현재 없기 남대천 고수부지를 이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직탕은 89년도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채수영씨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3,737㎡에 1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설치 하였으나, 관광성수기에는 주차능력 다소 부족하여, 금년도에 상사리 쪽 하천변 공한지를 마을과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철원군 관내 비지정관광지 8개소에 13,187㎡에 주차장 8군데 조성해서 현재 47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저희가 조성 했습니다. 마 부의장님께서 특히 담터주차장 부족과 앞으로 대책을 문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저희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태를 보면 7 - 8월 두 달을 방학기라든지, 또는 성인 직장인들의 휴가기를 맞이하여 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도 주차장 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담터는 다 아시겠지만 청년장 입구에서부터 제일 정상까지는 5Km 이상이 넘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용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자기들이 머무르는 데까지 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하고 마을과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을 계속 확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주민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또 우리 군을 �O는 내방객들 한테 관리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주차장 문제는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해서 25일이 공휴일 또는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전후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초기에는 전반에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들이 임석을 해서 반상회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반을 제외한 모든반에서는 반장님이 스스로 반상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상회에 공무원이 임석 해서 지도할 때에는 참석율이 반강제적으로 되어 상당히 좋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반장님들이 열의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참석율이 좋은 반이 있고, 저조한 반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반은 그 달에 하지 않고 넘어가는 반도 있고, 이런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02개리 571개 반인데, 도심지역이 63개반, 농촌지역이 50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최시기도 계절에 따라서 봄, 가을에 20시, 여름철에는 20시 30분, 동계에는 19시 30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는 저희군의 실태로는 농번기에는 서면반상회로 대체를 해 가지고 실제 반상회를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반상회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만 배부를 해 서면반상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금년도 반상회 운영 상황을 1/4분기 중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반상회 참석율은 약 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도 그전에 조그만 걸로 하던 것을 지금은 타블로이드판 8절 4면으로 증면 해서 좀더 다양한 소재를 게재해 흥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편집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락담당공무원을 본청 102명, 읍면 102명을 지정해 반상회에 수시로 임석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초창기 반상회 운영하던 식으로 전반에 담당공무원을 임명 반상회 지도 체제를 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반상회 참석율을 좀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4분기 반상회를 통해 주민건의사항처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25건이 건의되어 그 중에 17건을 해결해드리고, 현재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건으로 그 동안 약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6,500만원을 투자한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이 7건에 4,900만원, 전기통신이 9건에 148만원, 상하수도가 7건에 1,500여만원 투자되어 주민들의 건의하신 반상회 건의사업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은 반회보 내용을 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며, 공감이 가는 다양한 소재를 선택 게재하는 한편, 반상회의 운영도 우리의 여권과 특성에 맞게 운영해서 이웃간의 대화의 광장이 되고 행정과 주민과의 진정한 가교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 데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읍면 직제개정에 따라 산업개발계 업무가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5월 25일자로 갈말 동송읍을 제외한 4개 읍면에 복지계를 신설하는 규칙을 개정공포 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산업계로 이관대로 개발업무가 산업계의 업무를 성질상 지금 그 업무가 총무계에서 관장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산업계를 산업개발계로 조정하면서 업무를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개 읍면에만 복지계가 신설되는 이유는 갈말 동송에는 새마을계 사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미 복지업무는 사회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여타 4개 읍면만 지금 총무계에 과중하게 업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켜 주기위해 복지계를 독립 시키고, 산업개발계로 개발 업무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복지계가 독립해 나가고 산업개발계로 가는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계에서 맡아 가지고 있는 토목직 건축직 인력이 그대로 산업개발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계장이 맡아서 하는 일의 양은 증가되지만 전반적으로 산업개발계가 맡아 가지고 하는 일 자체는 인력이 그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산업행정이 물론 많습니다만 저희가 수복된 후 농사행정을 지도하는 때와 현제 산업행정은 그 규모나 형태면에서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농업군이긴 합니다만 일반행정에서 지도하는 농사업무는 앞으로 지도소에서 하는 지도업무로 일원화되어 나가고, 저희가 산업행정에서 하는 일반업무는 지원업무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므로서 산업계가 맡고 있는 업무에 과중한 부분은 좀 덜어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가 분산이 된 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꽃가꾸기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변 꽃가꾸기 대상이 6개소 55㎞에 달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로화단 24개소, 소공원 4개소, 야생화 단지 2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꽃박스 가로화단에는 15,000본을 4월초에 시게를 완료했습니다. 가로화단에는 숙근초인 프럭스를 4,000포기를 식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심기에 있어서 1주택 1그루심기, 그리고 동산 12개소 15,000본의 무궁화를 식제한 바 있습니다. 초봄에 저희가 도로변 화단가꾸기를 한번 실시했습니다만 요즘에 다시 잡초가 자라고 하여 질문하 신대로 재정비 필요성을 느껴 저희가 5월 20일자로 읍면에 지시를 하고, 읍면에서는 마을에 통보를 해서 1차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초작업이 끝나고, 동송지역만 오늘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55㎞ 달하는 도로를 가지고 있지만은 타시군과 달리 저희는 수로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새마을 가족들이 구역구역 담당을 해서 정비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내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부녀회를 중심으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꽃가꾸기를 하고, 매년 수고하시는 새마을부녀회원 가족들에게는 매년 저희가 시상을해 보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7회를 맞는 강원도민 체전은 실제로 저희가 작년까지도 6위였습니다.그래서 3위를 목표로 해서 상당부분의 종목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애써서 출전을 했습니다만 성적을 말씀 드리면, 작년에 16.000점에 부과하던 점수가 20,000점에 상이 하는 20,080점을 득점하였습니다. 그래서 2부, 우리보다 앞선 4위하고는 28점, 3위하고는 684점 차이로 저희가 5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폐회식 바로 직전까지 볼링을 제외하고 집계가 끝났을때 저희가 3위였습니다. 그런데 폐회식직전에 볼링점수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원주, 횡성이 모두 1,800점 이상씩 얻고, 저희는 61점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회식 직전에 저희가 3위를 유지하던 것이 5위로 결정되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볼링장도 없고, 볼링선수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볼링을 친 경험이 있으시다는 분들을 중심으로 출전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뼈아픈 반성사례를 거울삼아 금년에 좋았던 종목은 그대로 육성을 하고, 부진했던 종목들이 축구, 테니스, 역도, 유도, 궁도, 롤러스케이트, 골프, 보디빌딩,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체전이 임박하여 선수를 구성한다던지 강화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위 입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내년도 대책은 2가지입니다. 선수를 확보한다든지, 강화훈련을 해 가지고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예산 뒷 바침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문제도 해결하고 저희가 금년까지는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상당한 부분을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을 시켜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실지로 실무진에서도 2, 500여만원을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을 시키는 과정에게 그 쪽에서도 상당히 힘을 많이 뺏기고,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도에는 전액을 예산산정이 어렵습니다만 철원군민의 자긍심을 찾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전액 책정해 주셔서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는 그런 뒷 바침이 되지 않고, 기본적인 것은 뒷 바침이 잘되고 또 실무진에서도 예산에 걱정없이 선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도에는 우리 군이 목표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실무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부회장님께서 질문하신 91, 92년도 농지전용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와 면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법적인 근거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와 허가두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주로 농업시설을 제외하고 기준면적이 초과하는 것이 허가대상이 되겠고 신고는 농업용시설과 또한 법적으로 위임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허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1년도 신청건수가 38건에 16.1ha, 92년도에 15건에 9.7ha, 그래서 허가신청건수는 총 53건에 25.8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를 해준 면적은 총 27건에 4.2ha가 되겠고, 불허가 면적은 총 26건에 21.6ha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도에는15건에 10건이 처리되고, 5건이 반려되었고 91년도에는 38건에 17건이 허가되고, 21건이 반려 되었습니다. 이 건수는 민원인에 대한 대인적인 건수가 아니고 민원서류에 대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2 - 3회 제출을 해도 한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건수가 많이 누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91년도에 부진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난해에 골프장이 처음 내인가를 받아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3번 접수를 해서 3번 반려를 하여 현재까지 재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건수에 대해서 허가건수가 부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건수는 저희가 91년도에 66건에 4.9ha, 92년도에 38건에 2.5ha 계 104건이 7.4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수리는 92년도에 30건에 2ha, 91년도에 62건에 4.7ha 계 92건에 6.7ha가 되겠고, 불가한 면적은 총 12건은 0.7ha로서 신고내용은 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농가에서 신고서류가 되겠습니다. 허가사항은 다소 반려건수가 많습니다만 신고건수는 약 90%를 저희가 농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총 허가 및 신고건 유형으로 보면 총 157건이 접수가 됐는데 76%에 해당하는 119건을 신고 수리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38건은 불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처리가 된 내용을 법적근거에 의해서 유형별로 보면은 농지법에 저촉된 것이 12건 본인취하가 5건 국토관리이용법에 저촉되는 것이 4건 도로법 저촉이 2건 공장설립 미이행이 3건 환경보건법이 1건, 기타 관련법에 저축되는 것이 11건으로서 총 38건이 2년 동안에 불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지조성비의 지역환원 투자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부과징수현황은 92년도 5월말 현재까지 총 10건에 47,249천원을 저희가 부과하여 2년 동안에 28건에 105,749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농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사항은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제8조와 및 제8조의 2및 8조의 3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기금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농지전용허가로 인하여 생긴 부과금은 농업진흥공사에 부과해서 현재까지 저희 군에 환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본 사업비는 대개가 대체농지 조성비로서 개간 등 신규 농지조성비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현재까지 군 단위까지 환원투자 된 실적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까지 일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1년이 후 하천골재 매각대금 및 환원사업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하천골재 사용료 수익금은 8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원투자 된 사업비는 26,270만원입니다. 이는 수입에 대비 31. 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원투자 된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제방축조 3개소에 35,300만원, 하상정리 2개 하천에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 환원투자 26,270만원, 하상정리 2개 하천에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 환원투자 26,27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11,03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하천골재 사용료 수입은 5월 29일 현재 247,721천원입니다. 군 재정 형편상 전액 환원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환원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혜5리 일대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및 개발촉진 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른 입안기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00,000m 이상일 것, 두번째 등력, 용수, 진입도로의 지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인력확보가 용의하며, 공해완화를 위한 녹지대 등의 화보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세번째, 공업지역에는 농지 또는 토지가 전체면적의 50%, 절대농지에 대해선 20%입니다. 이상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산림지, 잡종지 기타 이용도가 낮은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전용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입안기준으로 볼 때,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문혜5리 지역은 군사시설의 산재하여 있어 군부의 동의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산세의 험준성 등은 개발의 저해요인이 많은 관계로 문혜5리 전역을 공업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갈말농공단지와 인접하여 개발촉진지역으로 562,000㎡가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이의 수요가 없는 실정으로 추가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과 같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업 및 산업시설 등의 입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을때는 용도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 질문사항 되겠습니다. 철원군에 재해가 예상되는 위험지구의 현황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위험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6개 지구로서 동송 이평, 오덕지구, 김화 학사지구, 서면 자등4, 6리 지구, 근남면 사곡지구로 되어있습니다. 피해예상은 인가 245호, 농경지 23ha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업비약 4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년차 적으로 금년부터 투자를 해서 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수방단을 교육하여 재해 줄이기 일환으로 자체계획에 의거 사전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작년도 7월 25일 집중호우를 재현한 것으로 가정하여 재해대책요원의 상황처리능력을 재고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등 기본훈련을 위하여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으로 다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담당요원 57명이 참가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29일 11시에는 12개 유관기관 3, 6사단 부대별 포함됩니다.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방제계획에 의한 재해대책 사전대비와 장마시 비상근무 체제 및 행동요령, 장비, 비축물자 등 모든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읍면 자체 방재계획에 위험지역 사전 조치상황과 수방단 조직관리 수방자재 보관관리 상태를 확인 미비사항을 보관하므로써, 92년도 예상 강우량 243mm내지 418mm 강우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상사리 한탕강에 김재순 국회의원께서 공약한 교량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금월동 교량은 윗상사리와 오덕7리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중 리도 207호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량 연장이 160m, 높이가 18m, 폭이 8m 규모로 가설할 경우 사업비가 약 16억 2,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본군 재정형편상 국비의 지원없이 군비만으로 교량가설은 불가능하며, 중앙계획에 의한 장대교 가설예정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후 국비지원과 본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코저 합니다. 참고적으로 장대교 실태조사에 반영된 교량을 말씀 드리면, 금월동교 동막 양지간의 외동교, 직탕하류측 중간상사리와 장흥3리를 연결하는 수침교 및 신벌농로에서 생창리 방향 43번 국도와 연결하는 생창교 등 5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대교라하면, 우선 교량거리가 100m 이상이고, 이 교량을 설치함으로서 4㎞ 이상 단축되는 지역이어야 되겠습니다. 다음도 김영석 의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동송읍 오덕2리 양촌사거리입니다. 도로가 매년 거북균열로 인하여 차량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바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 90년도, 91년도 부분적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도로파손이 계속됨으로 소요사업비 5,250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본 구간을 전면 개수하여 항구적인 도로의 기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영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주민의불이익과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금액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3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치로 결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일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상액에 대하여 심한 반발이 있어 보상업무추진에 다소어려움이 있으나 사전 홍보로 적극적인 대화행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평가액은 실제가격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검문소 북상에 따른 개방지역 내 기존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문제가 되겠습니다. 5검문소 북상에 따른 개방지역 내 기존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난 4월, 또는 작년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 89년 5월 1일 이전 건축된 건물은 합리적인 건축물 단순히 건축법 제15조만 위반될 경우입니다. 건축법 제15조 위반경우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만 받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무허가 건물로 방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건축물에 한하여 양성화 조치하고 이후 건물은 고발조치 후 추인허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건물에 대한 행위는 현행 법령상 군 자체에서 규제는 불가능 합니다.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건축규제조치 계획대로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작은 공장이 유치될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문혜지역 상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문혜1, 2, 3, 4리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토지이용계획은 최고상위계획으로서 도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계획인 군 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제 문혜리 지역은 군부대훈련장이 지역중심에 위치해 있어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여건상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 거주인구가 읍급 도시로서는 미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기존계획이 수립되어있는 갈말 도시계획구역의 인구증가 및 여건변화로 화장을 요구할시는 문혜 방향으로 점차적인 확대 편입토록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제 문혜지역은 대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김영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철원군내 소재한 측량설계사무소 및 건축사무소가 유일하게 각 1개소씩만 있는 관계로 각종설계수수료나 써비스가 타지역에 비해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수수료 청구 및 써비스 개선 등에 대한 당국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관내에 있는 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 사무소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측량설계 사무소가 3개소, 건축설계사무소가 1개소로서 총 4개소가 있어 측량설계사무소는 상호 경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감독이나 행정처분권은 도 및 건설부에 있기에 군의 입장으로서는 제재를 가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문제는 각 업소에 통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써비스 개선 및 업소간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도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은 북방정책 및 안보관광권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허가내지는 신고지역으로 전체 지역이 규제되어 있는바,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 건수 및 신고건수의 현황과 불허가 처분한 건수, 그리고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92년 5월까지 군에 토지거래 허가는 총 337건이 접수되어 81%에 해당되는 273건이 처리되고 64건이 불허가 처리되었는데 이용목적 부적함, 자격미달, 위장취득 등이 불허가처분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는 총 145건이 더 접수되어서 78%에 해당하는 113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용목적 위배, 자진취하 등 거래중지의 주요내용으로서 군의 토지거래는 전년도 대비 10%감소 추세에 있어 투기에 대한 국민의식이 정착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군의 실천계획으로 첫째, 토지거래의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업소의 투기조장행위 근절을 위하여 기편성 운영하는 합동단속반을 강화하여 투기조짐의 원천봉쇄에 전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합동 단속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켰습니다. 셋째,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년2회 중앙단위로 소집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위해 지역단위 홍보매체와 반상회 등 주민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반 의안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처리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숙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강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내무과와 새마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라면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금년동안에 반상회에 모이라는 방송소리를 들은지 오래 됐습니다. 반상회라는 것은 국가시책이라든가 정부시책을 갖다가 주민에게 빨리 알려 주고, 또는 이웃간에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반상회 목적이고, 또 주민간에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중 주민이 할 수 없는 관에다 부탁해서 빨리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 반상회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 부석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반상회에 금년도 1/4분기에 참석하는 분이 14,000여 세대 중에서 12,000여 세대가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모든 통계업무라든가 행정에 있어서 전시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낼 뿐이지, 실지 12,000명이 참석을 해서 반상회 참석을 했었느냐 저는 1/3도 참석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정이 바로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겪어 온 행정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부에다 보고할 때는 우리 철원만은 85% 정도의 주민이 반상회에 참석해 잘했다고 표시하는 이런 것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이 그런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읍면에서 취합 되 들어 온 것을 군청에서는 모든 취함을 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온 것을 군청에서는 모든 취함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만 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실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효되는 것을 재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번째, 새마을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 철원군민들이 3,700만원이 투입되었고, 체육회이사들이 2,500만원 약 6,000여만원의 돈이 도민체전에 투자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볼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세운적이 없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어느 계정으로 지급이 됐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지만, 체육종목을 봤을 적에 레슬링, 볼링, 골프, 역도, 궁도 등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종목이 있었다 하는 얘긴데 제가 듣기로는 레슬링 선수를 선출하는데 학생들 중 덩치 좋고, 힘 좋은 사람 몇 사람 선발하여서 닷세 동안 연습시키고, 소위 강원도 체전하는데 대엿세 훈련해 가지고 나가서 점수를 딸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즉, 선수를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가야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닷세 정도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나가서 무슨 점수를 따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사고자세가 전시 효과적인 이것도 전시효과예요. 우리 철원군에는 이러이러한 선수들이 많다. 대대적으로 선수들을 데려가서, 바로 군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풍토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철원군에서 불가능한 도저히 대결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더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것을 더 훈련시켜 대회에 나가서 떳떳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는 체전에 참여해 줬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한 문혜지역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 변변히 얘기하지만 항상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 됩니다. 건설과장님이 실무계장이 적어준걸 가지고 나오셔서 읽고만 들어가십니까, 사실 질문하는 사람도 갈수록 좀 열의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거예요. 그렇지만 문혜지역이 군 주둔지역이고, 또 인구 여러 가지가 미달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 즉, 법적근거를 나열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데, 지금 직접 소관하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직접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후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혜5리 지역이 공장, 공단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난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나열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다 끝을 냈습니다. 앞으로 일반안건 2건과 답변을 듣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더불어 의장으로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집행은 결재권자이신 군수님이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답변하시는 각 실과장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열심히 답변을 했다 손치더라도 군수님의 의향이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이루어진 문제 전부가 공염불이다. 최소한도 군수님이 답변할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는 꼭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참석하셔서 의원과 실과장들과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지켜 봐주시는 애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철원군민에 대한 예의 일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의회와 집행부간에 좋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어제 지강열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와수리 문화관의 공모관 폐지이전의 세수현황과 건물처리계획에 대한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와수문화관 건물은 너무나 노후되어 있어 건물활용은 현시점에서 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동 부지를 공개입찰에 의해 매각하여, 김화 공공도서관부지매입 및 운동장 진입로 매입에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91년 1월 19일 공보관 폐지이전 와수문화관 사용료 납부실적을 조사한 바, 1983년도에 와수3리 거주 유융광으로부터 774,000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는 대부료를 징수한 실적을 잦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대장은 카피를 해서 드렸습니다. 별지에 있겠습니다. 3면으로 되어 있는데 3 - 1페이지, 3 - 2페이지를 그대로 저희들이 복사해 드렸고, 3 - 3페이지는 내용이 거의 동등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 그리고 이것은 계속 공사시 년차적으로 쓰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속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재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해 올린 겁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만원미만 공사를 여러개 합쳐서 발주하므로서 재무부령으로 지정한 건설 업자가 시공치 못하는 사례에 대한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건설업자 즉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필한 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라 함은 1건 공사가 500만원미만 공사로서 근래에는 물가인상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1건의 공사금액이 대부분 500만원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본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재무부령에 정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은 공사가 없었으며, 새마을사업단위 소규모사업 발주시에 2개 내지 3개소를 묶어서 발주하므로서 1건의 공사비가 500만원이 초과 설계 발주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군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단위 사업장별로 설계토록하여 재무부령에 의한 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2개 내지 3개 사업을 묶어서 발주하는 사업은 동일 부락내에서 사업장이 인근에 접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이라든가 지도가 용이하기 때문에 묶어서 발주하는 그런 사례가 읍면에는 있었습니다. 다음 공사입찰시 85% 미만 즉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적가입찰한 저가심의 사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 규정과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가 입찰한 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참고할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를 군 예산집행심의 회의에 심사 의뢰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하여 타당할 시 낙찰결정토록 하였고, 기간 내에 당해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입찰에 대하여는 심의를 의뢰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져 있으며, 그 심의 기준을 말씀 드리면, 첫째 예정가격 작성시 예기치 못했던 능률적인 시공방법 및 새로운 기계사용 등으로 시공하게 됨으로써 저가 입찰한 경우와, 당해 입찰자가 당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당해 공사와 관계된 공사를 시공하고 있거나 시공하게 됨으로써 관계 공사의 부산물을 당해 공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입찰한 경우를 들어서 주설 절토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이용 매립과 성토 정지공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당해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당해 공사와 공정의 공사를 시공하고있거나 시공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합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입찰한 경우 다음은 이미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사업 수행한 실적이 있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제반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은 경우와,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기준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적합할 시에는 낙찰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가심의 운영요령 및 심의기준을 말씀 드리면, 본 군에서 92년도 발주한 공사 중 저가입찰례는 총13건, 그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저가입찰할시는 입찰장소에서 낙찰자를 결정치 않고, 저가입찰자 전원을 호명하여 3일 이내에 입찰가로 시공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저가입찰 업체가 위에서 말씀 드린 저가심사기준에 의한 자료를 제출치 않아 심사할 수 없으므로 3일 후에 직접공사비 직상위자에게 낙찰결정을 통보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1년도 건설공사 및 공사설계 용역입찰에 있어 건설공사는 저가입찰 1건으로서 서면 정주권 생활측량설계가 저가입찰되어, 철원군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므로 당해 응찰자가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저가낙찰 결정 되었습니다. 저가낙찰결정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면, 서면 정주권 측량설계용역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2,220만원 직접공사비는 17,284천원, 입찰일시는 91년 11월 5일 15시 등록업자수가 14개 업체 직접공사비 미만 응찰이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입증자료 제출업체는 1개 업체만 주식회사 세광에서 1,726만원을 해서 77.7%로 제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심의회 개최를 91년 11월 13일 10시에 해서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그 위에 직접공사비 직상위 응찰자 낙찰계약 내역1부와 저희들이 철원군예산집행 심의에 심의결정서 사본을 첨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지요.

네, 간단히 잠깐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면에는 계속공사를 실시해야 만이 거기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면에는...

거의 동등한 내용입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셔요, 그런데 계속공사가 한건도 없었느냐 계속공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건도 안 했다면 이것이 우리 군청에 대외비로다 안 하는 거냐, 오늘날에 와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공개행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면에 복사를 안 해주시고 백지를 주었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면 기재내용이 할게 없으니까 못한 겁니다.

계속공사가 없었다는 겁니까?

계속공사가 끝나면 이게 폐기가 되니까 공사 중에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내용은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와수리 진입로 같은 것은 작년도 공사 시행해서 된건데 계속 공사로 보지 않는 겁니까?

동일 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할때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산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3면 3페이지 내용은 1,2페이지에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보안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 19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 맨위로 3. 119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등의 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수물품의 계획적인 수급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중 미신청건 추가요구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으로 행정역량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취득으로 전자복사기의 3종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 수행력과 특수한 복사기 대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과가 신설되어 복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 텔레비젼이나 녹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 행정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등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제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의시 본군 소유인 갈말읍 신철원리에 678 - 1번지의 1필지 331㎡, 즉 1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유재산과 갈말농협 소유토지인 신철원리 648 - 2번지 1,095㎡ 331평과 상호 교환토록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갈말농협 형편상 교환이 불가하다는 회시와 아울러 동 재산을 감정가에 의해 매입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농협측의 의견에 따라 당초에 승인받은 사항을 매입 취득코자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치밀한 협의에 의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상대방인 갈말농협과의 원만한 협의로 법이 정한 감정평가액에 의해 보상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9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상 내일이면 예결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수물품이라든가 공유재산 변경관리 등은 예결심의에서 다뤄 가지고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수물품은 군에서 꼭 사야되기 때문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경신청만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한 다음 5일날 결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선 말입니다. 이 문제 토의를 진지하게 토론을 하셔서 가부결정을 하면 내일 추경예산안에서 아예 그걸 빼 버리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 다뤄야 되고 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심의 과정이 아니라 사전 설명이지 그걸 가지고 결의심의를 받자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경 신청 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룬 다음 5일날 결정 짓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2건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얘기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2건을 일괄 상정했지만 별개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제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한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강열 의원님이 보류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제출하셨는데 제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5일날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잠깐만 의장님.

네.

지금 산 20개항이 1,095㎡에 대한 사업전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 쪽하고 이쪽하고 바꾸는 것이 안되어서 다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체면적이 500 몇 평이라면서요.

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안 자체를 보류, 5일 날로 넘기자는 의견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 없으셔요.

알았습니다. 이 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투표로 해야지 거수로 합니까?

투표...

제안 있습니다. 얼굴이 뻔히 보이는데 하는 것도 힘든 얘기고 실지 어렵게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손을 들라면 누가 들겠어요. 손을 안 드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자기 의사를 충분히 피력할 수 이는 이런 자리에선 별로 쓰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강열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옳으신 말씀인데, 보통 의제는 거수나 기립으로 하고, 또 의원님들은 양심에 따라서 얼굴 보실 것 없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2분, 반대 4분, 기권 1분으로 본 동의안은 부결 되었음으로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일부는 교환을 하고 일부는 매각을 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결의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교환하겠다는 토지 1,524㎡는 군 소유 331㎡와 교환하기로 되어있는 그 토지와 가격상 맞지 않아서 다시 그 부분을 사겠다는 얘긴데, 전체 주차장 면적은 530 몇 평으로 되어있죠, 532평인가요, 462평인가요, 461평입니까? 전체 461평 중에서 여기 나온 331평만 사는게 동의가 되었고, 그것과 교환이 안되면 331평을 사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도 또 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한꺼번에 해서...

지강열 의원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고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제9회 임시회에서 교환과 131평을 사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이 잘못 되서 이제는 교환 조건은 없고 토지를 사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만 131평을 매입을 하는데 3억을 세워 놓고, 현재 500평을 사는데, 2억을 추가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300평 정도가 늘어나는데 3억을 가지고 살수가 있느냐, 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우리가 이부지를 사지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예산결정을 하는데 결의를 하자는 얘기고, 또 하나는 평당 130만원에 매입한다는 이런 예산을 설정시키는 과정에서 공용주차장 하게 되면 차가 들어가서 정차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인데, 꼭 철원군청 앞 지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하는 겁니다. 갈말지역 인근에 위치도 좋은 이런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시다시피 버스종점에서 들어오는데 진입로에 차가 많아서 비켜나가기도 힘듭니다. 특히 군청 앞에다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철원군에 어떤 발전을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는지 좀 살펴서 좋은 위치를 사는 것이 적정치 않느냐 다만 이 지역이 군청을 짓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택지가 부족하다면 택지구입비로 이것을 사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신중한 토의를 거쳐서 토의를 직시하고 제가 보류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신 결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느낀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 관계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감정사에게 평가를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협의하여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과 매각을 하겠다는 과정에서 금액자체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 주차장을 꼭 군청 앞에다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실무자로서 청사를 짓게 되면, 울타리도 안으로 약 2m 정도가 들어옵니다. 의원님도 보셨지만, 경찰서 앞에서 우체국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1.6m를 확장하면 어느 정도 도로가 넓혀집니다. 지금 청사를 짓고 울타리를 할때에는 1.5내지 2m 정도 안으로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난이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현재 신철원 시가지에 야간이나 주간에 도로변에 노숙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공용주차장과 개인 주차장도 없습니다. 신철원지역에 부분차고로서 몇대 정도 한 10대정도의 수용능력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 4 - 5년 전에 신철원종고 옆이 군 유지가 한 7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옆에 예산을 투자해 주차장을 만들었으나, 그 곳에 주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리가 가급적이면 자기가 일보고 싶어하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외각지역에다 주차장을 한다면 그 곳에 주차할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중심지역이나 시장 옆과 터미널이 있는 곳에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마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그런 공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택한 결과 농협창고는 공지가 넓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곳에 주차장을 하고 현재 시가지에서 노숙하는 차량들을 단속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전부 들어오도록 하는 계획에 의거 이번에 매입신청을 낸 것입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의견을 받은 사항은 교환이 331평과 매입 130평 이렇게 계획을 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절차 과정에서 군 지부의 땅을 싸게 살려고 했는데 군 지부에서 팔지를 않겠다 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갈말농협에서 포기를 하고, 전체를 사라 하는 이런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변경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저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뭐 같다 걸면 되는 건데 131평을 사는데 3억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3백 그 나머지 500평 중에서 그걸 사는데, 2억을 추가로 세워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억인데 먼저는 130평을 사는데 3억을 집어넣고, 그보다 더 많이 사는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꼭 철원군청 앞에 공용주차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 차량 때문에 걸리적 거리는데, 인근 주민의 차량까지 다 동원시켜 그 자리에다 해 놔야 되겠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주민이 관리한 곳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갈말지역 땅값이 비싸서 안되면 그 정도의 값을 주면 어느 정도 살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이지, 옮고 잘못된 그것을 시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같이 한번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철원군민 전체적인 이해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철원군의 환경여건 조성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하는 주차장 확보는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주차장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군청사내의 민원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회건물과 본 청사를 헐고 이쪽으로 지면, 청내에 주차장 확보가 1,2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주차는 거의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장의 필요성은 지역경제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해 봐야 결정 난 사항에 대한 정당성만 유지할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갈말읍 신철원리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외지차량이 와서 주차를 해야 될 부분적 장소라고 보는데, 동송이나 철원, 김화차량은 안 올 것이고, 그 차량 대수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관공서가 경찰서 무료제공하고, 우리 군청에 들어 오는게 한 30대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30대 정도가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61평을 추가한다면, 한 450대 정도 들어가고 제일 큰 문제는 문화회관에서 결혼식을 할 때, 그 앞에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어디 갈 때는 없고 해서 원래는 주차장부지 확보를 주차유발부서에서 해 놔야 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해야 되는데 제일 적지인 이 곳에다 해야 되는데, 461평이면 지금 1백만원 이상 달라고 해서 기존예산 3억하고 추경에 다시 3억을 요구해서 한 6억이 필요한 겁니다. 군 예산 때문에 2억만 세웠는데, 5억 가지고 감정결과에 의해 지불하는데, 461평이 5억 가지고 되겠는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결과에 순응을 하겠는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에 관리계획 승인 여하에 따라서 예산에 세워 달라는 저의 간곡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5억 내지 7억씩 예산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현재 군 관내에 4,000대가 있는데, 앞으로 세대당 1대를 잡아서 12,000대를 예상해서 해마다 도시주변에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확보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확보해야 될 것을 의원님들 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461평 전면적을 다 한다고 해도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빼면, 불과 한 20대 남짓하게 세워 놓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20대 차고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안을 두개로 군청 안의 일부 지역을 공개해야할 장소 또 앞으로 개방을해서 군청 안에도 상당히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만 주차를 하는게 아니라 군청 안에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주차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글쎄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거기다 주차 하는게 아니고...

의안에 대해서 뜨거운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많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보충질문 마져 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하천골재대 판매대금에 대한 환원 투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금은 전액 하천분야에 재환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의 집행부에서도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시설분야에 집중투자는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관계규정을 감안할때 꼭 실천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전액환원 투자는 되지 못함을 이해하시도록 협조를 먼저 드립니다. 철원군 총예산이 449억 2천 2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받는 지방세는 전채예산의 13.3%, 즉 45억에 불가합니다. 이로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과 불편해소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천골재를 판매한 대금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투자되다 보니까 31%밖에 환원투자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분야에 확충을 위하고 경영사업 등을 개발을해서 지방재정력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수입금에 대해서 전액 하천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점차로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이전에 반상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큰 질책으로 받아 드리면서, 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반상회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관 주도에서 민주도, 그리고 규제와 통제에서 자율화 운영방침에 의거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다 보니까, 사실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6월 반상회부터는 처음에 시작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반상회담당공무원을 임명을 하고, 반상회 운영을 강화해 참석률을 제고하고 반상회가 명실상부한 주민들 모임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도민체전 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년 6월 중순 이후 체전을 했습니다. 통상 3 - 4월 안에 추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사정상 1회 추경으로 미루어 졌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릉에서 제27회 체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득이 풀보조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훈련문제하고 예산에 관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레스링 선수들은 불모지입니다. 저희가 상위입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입장에서 레스링 종목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번도 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고등학교 체육선생님들 회의를 열어 선수발굴을 해서 출전 가능한 종목을 분담 시켰습니다. 그 때 김화공고 쪽에서 합기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합기도 선수들은 특기종목으로서 레스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서 레스링 종목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스링을 할 수 있는 메트를 구입 해 드리고, 그리고 실지로 닷세 훈련을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레스링 코치를 초빙을해서 닷세 동안 훈련을 익힌 것입니다. 그전에도 유도를 위해서 훈련은 좀 더 일정을 잡아서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도는 부진한 종목으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레스링에서 금 하나를 얻어 500여점을 득점했습니다. 지원을 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부진종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비단 레스링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종목이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 선수단 출전경비는 총예산이 선수 1인당 16만원에 상당합니다. 이 금액은 22개시군 평균1인당 출전경비가 23만원 나왔는데, 저희는 그보다 못미치는 16만원, 예산으로 강릉까지 가는 악조건이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많은 선수들을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전출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위입상을 위해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등위에 관계없이 출전 가능한 종목 중에서 상위입상 가능 종목만 출전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상위입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정신에서는 어느 종목도 소홀히 하거나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선수층이 얕더라도 출전해야하는 무리가 따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에 관계없이 상위입상 가능종목만 가지고 나간다면 하위권에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로 2부에서는 양양, 인제, 화천군중 누가 꼴등을 하지 않느냐, 꼴등을 면하느냐 싸움이 치열합니다. 저희 군세를 봐서는 당연히 타 시군에서 노력하는 만큼 노력을해서 거의 중상위권에 가야 정상입니다. 지금 철원군의 등위는 거의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상당히 전진한 것이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경쟁대열에서 어떻게 하던 해당군민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상위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저희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새삼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는 것은 몇 점이 되었건 어느 종목에서 부진했건 처음부터 계획했던 3위 입상을 못한 것에 대한 총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위 입상을 위하여 노력하느냐 아니면, 조금등위가 떨어지더라도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제성이 있게 하느냐, 체육회 예산 출전 경비는 허무합니다. 몇 천만원을 투입을 했어도 체전이 끝나면 하나도 남는게 없습니다. 학교에 기구사주고 몇 가지 유니품 사주고 하는 것 밖에 남지 않고 거의가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에 따른 출전경비 축소문제 등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발전시키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요. 참가했을 때 성적이 좋아서 개선하는 것 또는 이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종목은 철원군에 불모종목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모지의 종목을 체전에 임박하여 대량으로 선수들을 발굴하고 체전에 참가 했을 때, 우리 군민만 가지고 생가하지만 타 시군도 그러한 문제점은 다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체육이라는 것이 새마을 체육이라든가 사회단체별로 하는 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나 철원군에서는 아주 불모지인 볼링, 골프라든가 또 아까 말한 전에 없던 레스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참가할 목적에 의해서 참가 점수도 나올것이고, 그 선수가 의외에 이길 소지가 있어 이길 경우 타시군에 과시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예산관계에 있어서 타 시군에 있어서, 타 시군이 1인당 23만원정도 체육비가 지급이 될 수 있는데, 철원군은 16만원 밖에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예산 세울 때 상의를 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산을 다 세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갔다 오셔 가지고 예산이 적지만 우리 군이 그걸 가지고 많은 점수를 땄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지 손색이 없는 선수를 데려가면, 16만원에 갔다 올 것을 20만원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수들 한테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갔다 온 선수들이 돈이 적어서 배도 고프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왔다는 얘기인데, 제 말은 체육행사를 지원해줘야 되고 관에서도 부진한 종목을 하나하나 개발을해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돈 관계, 이런 과시욕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종목별로 반성사례를 취합하고 있고, 앞으로 체계있고 경제성 있는 그런 득점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좀 얻은 점은 물모지였던 레스링, 그 다음 역도가 신철원종고에서 없어졌던 종목이 신철원종고에서 기구 같은 것을 마련 했습니다. 유도도 철원고등학교에서 여자유도부가 창단되어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추어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격 같은 것은 보름정도 훈련을 해서 금메달 은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어려운 종목 이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발굴했던 종목들이 금년에는 부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보고, 금년에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2차 보충질문 하실 때는 다시 보충 질문안을 내셔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의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충질문을 들으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수매를 했는데 김화지구에는 왜 계획에 못 미쳤나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90년도에 비해서 약 98%가 증가한 239,7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수매를 해도 저희 생산량의 약 12% 내지 15%밖에 정부수매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 농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벼한가마 쌀한가마를 더팔아주기 위해 협의한 결과 동송농협과 갈말농협에서는 관내의 조곡 275,000가마 쌀39,000가마를 2월중 수매를 해주었고, 수매량이 모자른것 같아서 지난해 정부수매가 1월 30일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고 남은 양이있나 또 일부농가는 미쳐 못 팔았다는 불만이 있어서, 농협과 협의하여 2월 13일부터 14일간에 걸쳐 동송지구를 대상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김화지역에는 현재까지 쌀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동송농협에 협조를 의뢰하여 김화농협권내 쌀응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3,000가마라고 한 것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농협하고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울때 3,000가를 목표로 해서 24일부터 25일까지 수매를 했습니다만 1,596가마 밖에 출하를 안됐습니다. 이것은 마 부의장님께서 정부수매에 대한 계획물량에 못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신것 같은데, 내용은 농협에서 농민의 괴로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농민의 쌀팔아주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탕지역 내에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지역의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확인해본결과 87년 9월 15일자로 3,737㎡가 전용허가 됐습니다.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저희 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그 당시에는 적용이 안되었고, 90년 8월 8일자로 철원군 일원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내에는 주차장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문혜1, 2, 3, 4리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가 신설되기 4 - 5년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원인이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법령 조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문혜5리 용도변경 관계량 관계조항 법령을 넣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992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