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극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임시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어제 일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의사일정 변경으로 오늘은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서 어제 제가 했던 그런 사항들은 누누이 설명을 드리면 시간상 여러분들의 시간도 뺏고 그것은 이 자리에서 구구히 변명하는 어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다음에 어제 있었던 이 지역의 큰 사업장을 새로 오신 시장께서 보시면서 제가 문제점을 건의했던 것이 어떻게 해결됐는가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회운영위원장 김선태 제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6월 1일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금일 실시키로 되어있는바, 질문 순서에 따라 이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2동 이노경 의원입니다. 우리는 작년 4월 15일 개원한 이래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성과 있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13대 정기국회에서는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야 하겠다는 둥 헛소리를 해 놓고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한 다음 여론을 빙자하여 의원보수 문제는 멀리 사라지고 크게 인심을 써서 기초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한편 의장단에게는 의회 규모에 따라 1백만원, 우리 같이 대규모 의회는 170만원까지 판공비를 줄 수 있게 해 주고 평의원들에게는 오고가는 길에 택시비나 하라고 여비 4천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큰 인심을 썼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의원들이 보수를 달라고 하였습니까? 여비를 달라고 하였습니까? 의원동지 여러분! 이리도 여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의회는 지난 2월 22일 제8회 임시회에서 의원운영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이나마 의회가 변모해 오는 동안 집행부에도 지방자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번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작년 '91년 말 증설된 것을 보면 6월 25일 문화공보실 산하 2개의 계가 신설되었고, 7월 1일 지역교통과와 산하 2개 계가 신설되었고, 7월 31일 사회산업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직제가 증설되었고 간부공무원이 늘어났지만 그 어떤 부서도 사무실을 갖지 못한 부서는 없습니다. 직제가 증설될 때마다 즉시즉시 사무실을 만들고 쇼파 사들이고 TV사들이며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물론 직제개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작년에 건설과를 비롯한 몇 개 부서가 이웃에 건물로 세 들어갈 때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구의 임차료를 승인 받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달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전국 각 지역의 의회를 둘러보고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부의장실 없는 의회는 우리 북구의회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제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상임위원회별로 의회 할만한 장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이처럼 의회에 대해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급격히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억 7백 60여만원을 들여 260평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몇 평 안 되는 구청의 대지 위에 건물만 가득 차게 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4년 후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 청사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굳이 사용한다고 하면 현재 공보관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들이 대거 입주하게 될 뿐, 별로 실효성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바,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올해 우리 구청의 재산으로 매입하였는데 이곳에 세 들어 있는 수도사업소를 내보내고 우리 구청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임시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행정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다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면 마땅하리라 생각되어 지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상주인구 조사에 따라 '91년 11월 1일 현재 상주인구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조사자료는 모든 행정을 과학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써 활용되어야 함에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여론은 경제기획원의 승인이 없어 활용 못 하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지역별로 인구조사가 부실하였다면 그 지역에 국한할 일이지 전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북구 인구가 69만이라고 하는바, 그 자료는 무엇이며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활용하고 있다면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상주인구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답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청장님 이하 모이신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92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이니만큼 그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면밀한 검토 끝에 질문 하시리라 생각되므로 집행부 측에서 '91년 구정질문 과정상에 나타났던 불성실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째 질문, 의원 및 공직자 소관 업무연찬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 '91년에는 비공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적인 명분이 없어서 간담회나 개인적으로 각 실과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명실공히 법으로 설치된 상임위원회이니만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사항을 관계 실과별로 자치법규에 대한 설명회나 연찬회를 개최할 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자치법규집은 두 권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실과별 소관 조례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실과장님들께서 함께 모여 과연 이 조례들이 필요한 것인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누락되거나 삽입하여야 될 사항은 없는지, 상위법과 상위조례 등과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각 과별로 소관업무에 속하는 자치법규를 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여 예를 들어 상반기 중도 좋습니다. 조례규칙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이유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규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조례를 이 기회에 복습한다는 측면에서 관계 업무에 따른 연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조례규칙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례 중 몇 가지만 예를 본다면 하나, 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는 모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개정 되었습니다. 다음 하나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 또한 상기 일정과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산업국 신설 즉, 직제개편에 대해서 이 또한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개정 이것 또한 같은 날짜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예를 들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좋은 발견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1년간의 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이는 법규집에 2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구정에 따른 주요사업계획과 그 실적을 심사분석 함으로써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그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며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이에 따른 주요사업의 계획과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없는지와 있다면 명확히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청장님께 직접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시정요구를 서면 또 질의를 우리 동료의원들이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세입·세출예산추경예산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에 당일 총무국장님과 과장님도 회의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산출기초 내용이 1년간 질의한 내용이 오히려 금년도에 질의했던 요구사항 시정사항 등은 물론이고 그 이하로 불성실했다는 산출기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심의 거절을 할 언질이 거의 집약이 됐습니다. 허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92년도 첫 번째 회의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본회의장에서 부청장님께서 이 서류까지라도 결재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전결로서 국장선에서 결재가 끝난 것인지, 만약에 부청장님이 이에 대한 결재를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불성실했다는 점을 답변해 주시고 예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산곡2동 동사부지매입 해서 1억 2천,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곡2동에는 동사부지 매입하는데 1억 2천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산출기초 내용이 이 한 가지만 이였었다면 실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일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성실히 답변해 주시오 하겠는데 전반적인 산출기초 내용이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한 결과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직접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헌데 이 자리는 국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만 당일 시정요구사항이 답변이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옛날방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러한 점 등이 있다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1건이라도 발생된다면 지체 없이 총무위원으로서 저 나름대로 거절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정왕섭 의원님, 오늘 두 분 의원님, 이상 세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노경, 김선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택입니다. 먼저 이노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주인구 조사결과 미 발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사의 경과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주인구 조사는 매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시점으로 해서 현재 북구 관내 거주하는 본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상주인구와 변동사항과 연령구조 등 4개 항목을 파악해서 각종 시책과 연구활동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상주인구 조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전국적인 '91년도 상주인구조사결과를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둘째 번으로는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에 어린 연령층에서 증가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0세부터 4세까지의 연령에는 크게 줄고 반면에 30대 연령층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의 자연증가를 감안할 때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는 증가지역이 있으면 반면에 감소지역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증가지역에서는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감소지역은 둔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1년도 상주인구 조사의 결과 공표 시의 이용자의 혼란과 각종 시책과 연구 활동의 차질 등 통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체 공표를 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통계청에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 전산화 완료 단계가 끝남에 따라서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과별 소관업무에 대한 자치법규 설명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122건으로 이 중 조례가 81건, 규칙이 41건이 됩니다. 조례와 규칙은 대부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고 있고 따라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 상위 법령인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괄적인 설명회 개최는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많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과 이해관련이 많은 자치법규부터 우선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별 위원초청간담회 시 수시로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의거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중요업무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하고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해서 그 결과를 구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에 안정적 도모 8건,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사회 기풍진작 11건, 주민화합으로 신뢰구현 8건, 다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 20건,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4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균형발전 도모 21건 등 모두 82건을 선정을 해서 '92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4분기에 심사분석해서 그 결과를 각 실, 과, 소, 동에 시달함은 물론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향후 사업에 대한 수정계획을 제출 받아 주요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에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정립을 위한 의원 초청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분기별 추진사항을 아시고자 하시면 업무연찬에 이용하시도록 심사분석 보고서를 위원회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섭 의원 질문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변천수입니다. 먼저 정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문화회관에 관한 사항과 도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문화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3년 동안인 '89년부터 '92년까지 현재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89년 2월 24일 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하여 현상 공모를 거쳐서 '90년 3월 20일 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내에 무단 점유자 51세대에 대한 철거 및 이주가 지연되어서 '90년 10월 18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대에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전문공연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예술 전문인들의 자문이 있어서 추가 부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서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 설계변경을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91년 3월 2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매입대상 토지 지주와의 매입 협의가 1년 이상 지연된 까닭으로 '92년 금년 3월 9일에 8억 7천여만을 들여서 2천 4백 55㎡를 매입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확정되어서 '92년 20일부터 설계변경이 착수되어 '92년 6월 12일경 설계납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 평가 심의는 '92년 5월 9일 인천직할시에 신청하여서 6월 하순경에 심의될 예정이므로 실제 공사기간은 '92년 7월 착공하여 '94년 10월말에 준공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방건설 심의는 저희들이 금년 5월 29일날 인천직할시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예산회계법 제22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19조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연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의 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19개에 지방노선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평로, 신촌로, 부흥로에 대하여는 지명위원회가 있기 전에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4년도 5월 10일자로 명칭이 지정되어서 부평로, 신촌로, 부흥로로 명칭 되어 있습니다. 기타도로는 전문가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역유래나 인근지역의 명칭을 빌어서 지금까지 편의상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가현로 등과 같이 주변 지리적 여건과 동떨어진 가로명칭은 여론을 수렴하여 가급적 인근 주변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구와 연계되는 명칭에 대해서도 시에 의뢰하여 개칭 검토토록, 저희들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경 의원 질문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열입니다.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회의실 및 부의장실 확보 문제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코자 필요로 하는 실정이오나 현재의 의회청사가 협소하여 별도의 실을 계획하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청사가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기구확장 등을 예측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연초에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결산 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등 세입 세원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3월 초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금번 회기에 반영하게 된 것이며,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하여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증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사를 임대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청사를 증축하는 것보다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동의 별관을 두면 업무(민원처리) 및 주민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청사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으며 또한 임대건물을 현 청사 주변에 하고 가급적 부족된 사무실도 한 동의 건물이 없어 증축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91년도에 매입한 보건소 건물 중 2층 수도사업소의 사용부분을 청사 별관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건소 사무실도 현재 협소하여 별동 가건물에 소장실, 치료실, 모자보건실, 결핵실로 사용중이며 추가면적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수도사업소가 이전하더라도 보건소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으며 또한 별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본청과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복지행정구현차원에서 청사 후면에 불가피하게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종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입니다. 청사가 모자라서, 방안으로 그 전부터 이웃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임대해 쓰고 있고 또 모자라서 임대도 불가능하고 해서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공보관 활용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공보관에는 옛날에 이 청사를 본 구청청사를 지을 때 구청 건물로 사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상당히 넓은 공간은 관변단체인 여러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면서 그 관변단체들이 별도로 지원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또 공공건물도 무료로 빌려주는 그러한 2중으로 3중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체들이 얼마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구 행정과 구 살림을 꾸려 나가는 구청사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보관, 모자라는 건물을 비싼 임대료를 주고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 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은데요, 이 큰 일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줄 것이 아니라 과감히 다 몰아내고 우리 구청 청사로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 질문에 추경예산안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당초 구정질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종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건물을 별관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김종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용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지방자치법규는 상위 법령과 모법에 의해서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치법규를 대충 두 가지만 간략하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1권 477페이지에 보면 인천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하부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라는 용어가 돼 있습니다. 말단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고 돼 있는데 이 말단침투라는 용어는 한번쯤 재고를 해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2권에 보면 인천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라고 있습니다. 제3조에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구 토지관리과장 및 관계과장과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부동산 소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의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 자치법규 2권 609페이지를 보면 중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규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개업법이 벌써 몇 년 전에 됐고 중개업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이 자치법규로서 다루고 있으면서 이 자체를 중간에 그냥 뛰어 넘어서 무엇을 봤느냐, 이거예요. 의원님들한테 항의를 받고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못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고쳤어야지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김선태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상위법이고 모법도 좋지만 옷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한테 맞춰 입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우리한테 맞지 않는 두루마기를 입으라고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맞게 바지저고리를 만들어 입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용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용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이 122건에 달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연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모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이러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대두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찬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었고 용어상에 불합리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개정된 그런 사항이고 함께 해서 이번에도 10건의 조례개정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항도 역시 용어상에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또 상위법이 개정됐다든지, 직제가 개정됐다 할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번에 10건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상위법 개정 또 직제개편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전부 법을 검토해서 관계 규정, 규칙을 검토해서 조례안을 내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들어온 사항은 저희가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연찬 방법이라는 것은 비단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연찬하는 기회를 최대한 모색해서 연찬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감정구조는 지극히 단층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이 참 단순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외국사람에 비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몇 해 전인가 기억이 되는데 이상구 박사란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와서 채식주의에 대한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TV에서 특강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름하여 이상구 박사 신드롬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채식주의 얘기를 하면서 TV시청률이 올림픽 때 시청률보다 앞섰다는 그런 얘깁니다. 건강에 관한 관심도 지대하지만 전국민의 단층적인 감정구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우유가 팔리지 않아서 목장에서 우유를 내다 버리고 정육점에서 고기가 안 팔려 정육점이 문 닫겠다고 난리 아우성을 치고, 뭐 양상추 같은 야채 종류는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살림하는 주부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그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파행적인 의회 운영은 평소 우리 의원들이 느끼고 간직하고 있던 그런 감정이 결국은 표출된 것이라고 굳이 말을 하면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던 중에 사전에 질문 원고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 산출근거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이렇게 부적절하고 성의가 없으니 굳이 거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짜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상투적이면 어떻습니까? 늘 하는 답변이니까, 상투적이나마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정기회에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내야 되니까,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법으로 해서 법대로 청장이 안 와서 의회를 못 했으니까, 나도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다분히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법이다, 감정이다 하는 것을 따져야 합니까? 며칠 전에 저는 인천에서 저녁식사 준비가 있어 술이라도 한 잔 할 요량으로 택시를 타고 인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택시기사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택시기사 하는 말이 그 양반이 하는 말이 5공화국 시절이 6공화국 시절보다 훨씬 더 낫다는 얘깁니다. 그 때가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해요. 5공화국에는 잘 한 것이 12가지 치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5공화국에도 뭐 잘한 게 있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연희동에 무슨 대표나 되는지 아주 상세히 알더라고요.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깡패, 거지 다 없앴습니다. 단임제 실현 했습니다." 하고 늘어놓는데 상당히 그럴듯하더라고요. 그것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불행한 사태를 많이 초래하기는 했지만 꽤 그럴듯한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서슬이 퍼런 5공화국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사회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고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벌써 알아들을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성금 내라고 찾아오는 사람, 노인정을 돕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돈 낼 때까지 꽹과리 치고 기다리는 사람, 장애자협회 회원증이 무슨 암행어사 마패나 되는지 얼굴에다 내밀고 돈 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험상궂은 얼굴표정으로 내가 전과자라서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으니까 칫솔, 수세미 팔아 달라고 버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또 향군회비 낸 답니다. 저는 작년에 예비군이 끝나서 올 해 민방위로 편성됐는데 엊그저께 통장님이 통지서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가 훈련 날입니다. 제가 어제 못 갔는데 가서 오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완장하고 모자는 꼭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니까 완장하고 모자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그거 가서 쓰는 것도 아닌데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자 완장 차지도 않는데 꼭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거 안 가지고 가면 거기서 사야 된데요. 그러면서 통장님이 완장하고 모자를 빌려 주시면서 내 것 가지고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 별 무리가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실내에 하는 거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본의 아니게 가서 또 생활하다 보면 잊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거 또 사야 돼요. 그런 것이 완장, 모자가 집에 가면 수두룩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꼭 그런 규정에 얽매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는 또 때가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야 되고 적십자회비다 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닌다 이겁니다.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최근 수년 동안 깊숙이 침체되고 요즘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누구 하나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상 쓰고 삽니다. 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장사 안 되고 살 재미없다는 얘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세금 걷어 들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세금이 몇 퍼센트를 초과징수 했다고 자랑하고 또 관계공무원 표창장 주고 그 돈 가지고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고 다시 고치고, 단지 미관상 좋다거나 눈 올 때 뿌리는 염화칼슘에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10배나 비싼 화강석 경계석으로 갈아 끼우고 이런 짓들이 전시행정이고 낭비행정이 아니냐고 따지면 그게 국비보조금이고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고 반납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오히려 큰소리치고 구의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얘깁니다. 본의원은 적십자회비에 관하여 질문하겠다고 하니 고맙게도 총무과장님께서 관련자료를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사전지식을 충분히 익히고 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거두어들이는 통, 반장뿐만이 아니고 동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이 총 출동해서 돈을 받으러 다닙니다. 전기세도 못 내는 조그만 공장까지 찾아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받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공장 등 각종 사업장에서 거두어들이는 특별회비는 할당된 양보다는 훨씬 많이 거둘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나한테 보내준 자료를 살펴봤더니 특별회비의 경우 북구의 평균 징수예정액이 한 회원당 4만 2천 5백원인데 어떤 동에서는 3만원도 안 되는 곳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9만원을 넘은 동도 있고 심지어 15만원씩 걷은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살고 있는 효성1동의 경우 예정액이 특별회원 30명에 의해서 130만원을 거둘 것을 목표로 하여 시달됐는데 회원 15명이 145만원을 거두어서 평균 1사람당 일반회원이 아니고 특별회원입니다. 특별회원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체 같은 경우로 생각이 되는데 96,000원 꼴로 걷었습니다. 그리고 작전1동의 경우는 회원 71명에서 450만원을 거두는 것이 목표인데 19명을 더 걷어서 90명에서 그것도 목표 미달액인 400만원을 걷어서 평균치가 효성동 기업체가 한 기업당 96,000원씩 냈는데 작전동의 기업들은 44,000 정도씩 냈습니다. 효성동에 있는 기업들은 공해도 많이 배출하고 거의 다 무허가 공장들입니다. 그리고 작전동에 있는 공장들은 그래도 번듯한 공장들이고 공단에 조금 속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살만한 공장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해석을 여러 의원님들께 스스로 맡기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적십자회비가 이렇게 걷어지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적십자회비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 북구에 얼마나 배정되었으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각 동에 얼마만큼 배정되었는지, 그리고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과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 통·반장설치조례 13조에 의하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첫 번째, 적십자회비를 면제 받고 두 번째,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를 면제 받고 동의 공부를 무료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혜를 준다는 얘깁니다. 통장의 경우에는 수당과 회비를 합쳐서 연간 124만원을 받고 또 자녀가 학교에서 100명당 50등 안에만 들면 절반의 성적만 유지하면 연간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구의원인 제가 법으로 정해진 60일간 정해진 60일간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여비와 수당이 204만원에 육박할 만큼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은 이제는 전·출입할 때도 도장을 찍지도 않고 반상회라고 통장이 주관하여야 통별로 한 군데씩이나 하고 별로 쓸 데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반장에 대해서 보상은 연간 25,000원이 고작입니다. 이렇게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976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반상회는 이제는 반상회라기보다는 행정보고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매월 반상회 날이 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반상회 운영보다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여기저기 동사무소끼리 전화를 해서 '너희는 출석률을 몇 프로 할 거냐. 우리는 출석률을 몇 프로 할 거다.' 이 보고자료 만들기가 더 바쁘다는 것입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구청에서는 인정이 메말라 가고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이웃 간에 얼굴을 익히고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 관심사를 주민자치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주민화합의 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과 노력에 비하면 성과가 별로 없는 전형적인 보고를 위한 행정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반상회 문제는 작년에도 박윤태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고 집행부는 답변을 통하여 앞으로 신축성 내실성 있게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이며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멍석을 깔아주지 않아도 주민들 스스로 잘 모여서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괜히 형식에 얽매여서 모이라고 애쓰고 잘 모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애쓰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젠 모두가 주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은 반상회를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과 구청 쪽에 좋은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상회 운영에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올해 '92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서 삭감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5천만원을 삭감하여 1억 5천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에는 각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보조금 보조대상은 어떤 기관이며 상반기 중에는 어떤 기관에게 얼마나 보조되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 중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로 1천 7백 8십 2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지원금으로 2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 지원금으로 3천만원, 민족통일북구협의회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복 구입보조로 576만6천원, 새마을부녀회 합창단 지원금으로 8백 2십만원, 농촌지도자북구연합회 5백만원, 인천직할시북구여성단체협의회 725만3천원,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총관리장 교육보조로 50만원 등 9,816만 9천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복 구입보조라든가, 새마을부녀회 합창단이라든가, 자유총연맹북구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지금 말한 위 단체에는 이 경상보조가 아니더라도 따로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에게 보조를 한 것은 중복해서 보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보조금이 일부 시민들이 말하는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가 되고 또는 중복해서 보조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면서도 사회정의와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는 민간단체나 기관에도 북구의 보조금은 지급되어 보조금 수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균형만 이루어진다면 굳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악착같이 삭감하려고 떠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번에 노인명랑운동회 때 각 동별로 지급되는 예산이 없다고 하여 의원들이 스스로 먼저 구청 측에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1회 추경안에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승인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원도 모자라서 더 올려달라고 아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겁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14조에 사업비에 정산검사와 시보조에 감독을 규정하고 있는바 '91년도 보조금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정산검사 및 감독결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또 문제가 되는 보조사업자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쳤는데 우리 동네 얘기 몇 마디 하겠습니다. 올해 효성동에 사업계획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유일하게 효성동에 약수터에 산책로와 약수터를 정비해 주겠다고 2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주민에게 들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혼자 효성동 뒷산을 약수터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서 약수터를 혼자 찾아가셔서 어떻게 공사를 해서 어떻게 우리 효성동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줄까를 걱정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동장님하고 통장님이 수행하게 돼 있었는데 아마 약속이 틀렸던 거 같습니다. 저는 주민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주민들은 약수터 그거 언제 한다는 거야 매일 저를 만나면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혼자서라도 다녀가서 우리 주민들의 모습을 살펴봤다는데 대해서 너무나도 기뻤다는 말입니다. 실무과장들보다 앞서서 현장을 파악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구청장의 모습은 물론 어제 일도 그와 연관된 일이었지만 우리 구청에 임하는 자세를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월급쟁이 공무원이 아니고 사명감을 지닌 그러한 청장님의 모습에서 저는 높이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용현 의원, 김선태 의원 질문의 예산서상 산출근거 기초에 대한 것은 본 부의장이 촉구한 것이지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기피한 사항이 아니므로 백용현 의원과 김선태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답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전문가로부터 각종 세미나를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연구하고 좀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찾아 뛰어다니며 잘 해보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운영 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의 품위를 잃지 않고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짧은 식견이나마 구정의 일부를 질의하고자 발언대에 선 청천2동 윤재웅 의원입니다. 질의에 미숙한 점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경청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부족한 공무원 수와 분구에 따른 공무원 보충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면 '92년 공무원 수를 1,165명으로 계획 지표를 세웠으며 이는 주민 523명에 공무원 1인이라는 수치였습니다. 중구 주민 140명에 공무원 1인, 남구 주민 483명에 공무원 1인이라는 숫자를 볼 때 큰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성실하게 제기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며 또한 '92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1,12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는 1,165명이라는 숫자에 비해 40명이 더 부족할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 북구주민의 수는 88년도 1월 1일 서구 분구 직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수로 증가 되었으며 70만이 넘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분구 4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분구가 절박한 현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지역적, 지리적인 여건을 들어가며 행정구역선을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 수 부족은 공무원들 자신은 업무과다로 요구하게 되고 양질의 주민봉사행정을 펴지 못 할뿐더러 주민에게는 불친절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간단한 방정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선량한 우리 주민에게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불평, 불만요소를 낳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구 분구 이후 지금까지 인구 증가율은 몇 %이며 앞으로 분구 때까지의 인구 증가 예상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요? 또한 증가된 인구에 비해 부족한 공무원은 어떻게 보충할 계획이며 분구가 되면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지 또 필요한 인원에 대한 보충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문서사송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문서사송원은 1일 2회 이상 구청을 오가며 각 통·반장 및 자생단체, 유관기관 등에 공문 및 전달사항을 사송하는 등 업무가 힘들고 주위의 여건 또한 개인적인 보람을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 전용직인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인조례의 규칙에 의해 공인을 사용 간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구 공인조례 제2조 5항에 의하면 민원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각 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임명장, 상장, 공문서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 사용하지 않고 임명장, 상장, 공문서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 사용하는 동장직인 하나만으로 전산실 민원 담당자가 그 많은 사무처리에 사용하고 있음으로서 관수, 통제가 되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사고 확률이 높은데도 민원전용 직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1동 서상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화시대가 오랫동안 중대돼 왔던 지방자치 부활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당면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에 내실 있는 정착이라는 사회개혁적 가치를 구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발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의 일대전환이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 일동은 구시대 유신 때처럼 선거인단이나 대의원이 아님을 분명히 참고하여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일꾼을 지원한 우리 의원 전부의 활동하는 모습을 주시하는 청사진을 보며 주민은 지방화시대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몇 번 세미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깊이 있는 탐구와 견학교육인 과별 구정업무에 중요성을 느낀바, 개원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욱 더 그 중요성에 지역주민들이 의원에게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주민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킨 미래지향적인 의회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을 감사결과보고서 총평에 일선 동의 명예동장제와 같이 구청 각 과에 1일 명예과장제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전 의원에게 행정업무를 파악케 한다면 좋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항상 주민의 따가운 눈과 귀가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평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착오가 최소화하여 타시·구보다 앞서가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건설적인 의견을 감사총평에 삽입했으나 이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첫 구정질문 때 백용현 의원의 질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정보고랍시고 평범한 얘기만 그대로 의원들에게 구정보고 자료를 나누어 주고 보고회다 간담회다 수시 보고를 하였는데 일선 동에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동정을 펼칠 것인지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 구의원에게 구정을 보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고 총무과장은 상, 하반기에 나누어 동정 보고회를 갖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동정보고회를 하고 있는 동도 있으나 아직 미흡한 동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바, 구의원이 구정업무에 일일이 참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이며 우리 구의원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앞으로 이 구정보고회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위하여 분기별로 동정 보고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용현, 윤재웅, 서상대 세 분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용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 보조금교부 대상기관과 상반기 중 보조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교부 대상기관은 정액보조단체와 포괄보조단체로 나눌 수가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92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구에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지부 400만원, 동지부에 140만원씩 3,640만원, 새마을부녀회 구지부에 400만원, 동지부에 140만원씩 3,640만원, 대한노인회 550만원, 체육회 1,10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해서 총 계상액 1억 3,300만원 중 상반기 중 50%인 6,100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포괄보조단체는 인천직할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3개 단체에 1,8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지부에 2,000만원, 동지부에 120만원씩 보조했으며, 민족통일협의회 300만원, 농촌지도자북구연합회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700만원, 부녀회합창단 900만원 등 9,3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92년도 상반기에는 보훈단체 1,8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구지부에 1,500만원, 무공수훈단체 1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400만원 등 3,8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91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한 단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91회계연도 중 또한 회계연도 폐쇄 후 인천직할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로 지출되고 행정상에 문제점은 발생치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충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승인은 내무부장관에 승인 사항으로서 현재 북구의 정원은 1,155명으로 타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타시·도와 같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서울구로구, 영등포구와 비교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원승인을 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분구 시에 정원 충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산정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인구수가 유사한 타시·도와 비교한다면 부천시는 인구가 68만 3천명인구인데 공무원 수는 1,997명으로 우리구보다 842명이 많습니다. 구로구 인구는 우리보다 많은 74만명으로 공무원 수가 951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비교자료를 토대로 해서 인력증원을 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를 통해서 앞으로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1일명예과장제 신설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역유지와 주민들로 하여금 1일명예동장으로 위촉돼서 전박적인 동행정의 이해를 위해서 1일명예동장제를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일명예동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동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질의하신 1일명예과장제 실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업무연찬 의욕과 주민편의에 구정업무 파악을 위해서 이와 같은 1일명예과장제가 제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 관계와 균형의 원리로 봐서 현재 실무 부서에서 상급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시책실시로 예견되는 장단점들을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서상대, 윤재웅 의원 질문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옥입니다. 우선 먼저 백용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92년도에 우리 북구에 배정된 금액과 또는 각 동별로 배정된 금액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로부터 북구에 받은 적십자회비는 일반회비가 회원 139,000명에 2억 7,700만원, 특별회비는 회원 1,240명에 5,270만원으로서 총 회원수와 총 배정액은 1십14만240명에 3억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산출한 적십자회비 목표액 산정이 당초 '92년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면제 대상이 통, 반장이라든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책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회비수납기간이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최근에 주민등록상 세대인 '91년도 12월 30일 현재 20만 9,595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아울러서 면제대상인 적십자봉사원, 통·반장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6,546명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3,547명 총 1만 93명을 면제대상자라 하고 그 중에서 다시 예년에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수납했을 때 가입률이 총 잡아서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해서 저희가 69∼70%를 가입률로 보고 적용을 해 다시 13만 9천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13만 9천가구에 우리가 작년도에 1세대당 평균 낸 것이 인천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1,989원 50전이 인천시 전체에 가구당 낸 적십자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13만 9천가구로 배정을 해서 2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비를 '91년도와 동일하게 각 동에서 모금한 숫자와 같이 늘리지 않고 1,240명에 5,270만원을 잠정 목표액으로 정해서 저희가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배정 받은 금액을 가지고 각 동에 배정한 것도 역시 동일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적십자에서 받은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동 별 가구 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와 동일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백용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일반회비는 133,647명을 수납실적으로 해서 95.3%에 이르렀고 특별회비는 약간 상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적십자회비를 산출하는 것은 약간씩 배정액이 상회선을 약 10여%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수치는 예를 들어서 가구 수라든가 우리가 북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내에서 제일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가구 수가 다른 구보다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반장실비변상을 인상을 하고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사항에 저희가 전부 답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 통·반설치조례 제14조에,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통장과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장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연간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 해서 추석과 구정 때 12,500원씩을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 봐서도 통장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통장과 반장의 숫자 역시 또 상대적으로 반장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충분한 우리 자립도가 된다 했을 때는 반장에게도 수당을 좀 더 많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일을 그만큼 하십시오 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자립도의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우리와 여러 의원님과 다같이 연구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백용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임시회 때도 질의하신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백용현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반상회 운영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76년도 5월부터 반상회가 정례반상회 날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상회에 대한 필요성을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연혁관계도 조금 나열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끝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립된다고 볼 때 이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물과 공기의 고마움을 잊듯이 이웃의 고마움을 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유사 시 이웃이 도와주시길 기대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예부터 이웃을 사촌이라고 했듯이 특히 우리 도시지역에서는 이 콘크리트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적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반상회는 주민 간의 조직화와 협동정신의 생활화 또는 행정 홍보 등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연혁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역사적으로 많은 명칭이 변경됐고 또한 기능을 가지고 변천해 왔습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반상회가 당초에 시초가 된 것은 1485년에 어려운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5개의 가구를 하나로 묶은 통을 또 5개 통을 묶어서 하나의 리, 정을 한, 오가작 통 제도가 시점이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1754년에 숙종 원년에는 정식적으로 법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체계화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900년대에 와서는 1917년에 왜정 시대에는 일인들이 한국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써 출발한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말기에는 애국반이라고 해서 전쟁물자 동원기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6·25가 발발되면서 국민반이라 했고 그래서 공비토벌과 치안확보에 많은 기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유당 시절에는 국민반이 아닌 국민방으로 또 5·16이후에는 재건반이라 해서 조국 근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 1970년대는 우리가 새마을반이라 해서 운영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1976년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년 5월부터는 매월 정례 반상회 날을 정해서 주민과의 대화와 접촉의 광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현 실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웃과의 친목을 도와 또한 주민간의 잦은 대화로 지역문제 토론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상회를 통해 건의하여 해결하는 교량적인 역할과 아울러서 미담사례를 반상회를 통해서 발굴하고 또한 이를 확산 보급을 해서 주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요시책의 홍보와 함께 문화라든가 취미생활 또는 취업정보 또는 생활정보 제공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공단지역과 상가지역 등 지역적 특성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젊은층의 관심부족 또는 반상회 개최 시간대가 저녁 7∼8시 또는 퇴근 시간대에 개최됨으로 가장들의 참여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지도층, 부유층들이 반상회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반상회를 외면한다면 반상회는 더욱 어려워지고 특히 여성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의 참여를 더욱 더 촉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러한 단점을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반상회가 시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에서 동장이 의원님들에게 동정보고를 연 2회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91년도 6월 26일 제2회 임시회 때 구정질의 한 후에 저희가 바로 7월 4일 날 동정사무보고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동에 동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 수시로 협의 보고해라 하는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91년도 하반기인 7월 18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각 동별로 동정업무보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 달에 각 동별로 별도로 실시한 동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장님이 1월 20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 각 동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또는 동의 동정자문위원님 또는 동네 유지분을 같이 모시고 그 동의 금년도에 해야 할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로 갈음을 하고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우리가 당초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1월 달과 7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달에 곧 개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분기별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태여 우리가 당초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1년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하반기에 1번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당초 지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상의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할 것은 보고를 드리고 협의토록 이렇게 당초에 조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윤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문서사송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직원들보다도 하루에 구청을 두 번씩 오가고 또는 구청에서 내려가는 각종 공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통장을 또 왔다 갔다 하고 좀 힘든 업무로 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 공무원은 임시직과 고용직, 기능직,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만 고용직은 없어졌습니다. 임시직 공무원으로서 사송원들이 임무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동에 임시직 26명이 되겠습니다. 동당 1명씩인데 재직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이 15명, 6개월에서 1년이 4명, 1년 이상 근무자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이 15명이고, 21세부터 30세까지가 7명, 그 다음에 30세 이상이 4명이 되겠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 여자가 11명이 현재 근무를 해서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문서사송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92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비율 9.8%를 적용해서 전년도 9,450원의 9.8%를 적용하면 93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일 정부노임단가가 금년에는 10,380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처우개선문제로서는 현재 의료보험 혜택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종 수당인 월차수당을 월 1일에 한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10,380원이 되겠습니다. 휴일수당이 1∼5일까지 해서 15,570원,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하루에 2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30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월 10일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니까 25,05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연간 연 13일 범위 내에서 134,94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소 개선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총 상여금이 4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총 상여금, 수당까지 총 계산을 해 보니까 407,380원이 월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있는 임시직원이나 똑같은 그러한 형편으로 다른 데 외부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나 일반기업체에 종사하는 특별한 직 외에는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러나 여러 가지 살림을 봐서는 적은 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보수수준으로나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을 놓고 봤을 때는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차 GNP도 올라가고 또 그럼으로 우리 북구의 재정도 많아졌을 때, 자립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처우가 개선이 되고 아울러서 같이 처우가 개선되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웅 의원 질문에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구의정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민과장 정시린입니다. 윤재웅 의원님의 질의로서 민원전용동장직인은 신조하여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공인조례 제2조 공인비치사용이란 3, 4, 5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동조례 제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민원업무별 전용공인을 창구 즉결민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필요성을 검토 후에 신조하여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동사무소에 동장직인 외에 민원전용 동장직인을 신조하여 교부할 경우에는 동장은 민원업무 및 일반민원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며 민원전용직인은 창구 즉결민원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92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의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에 처리한 동장직인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11개동에 대한 조사는 인구 3만 이상의 동으로서 동업무 일반사항과 창구 즉결사항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사무소에서는 1일 민원업무처리를 373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서 동장직인으로 전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1일 7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전용동장직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366건의 창구민원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하루 동 업무에 필요한 공문발송, 기타 일반민원에 소용되는 7건을 쓰기 위해서는 1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동장이 신청을 하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례상에 타당성 여부도 판단하여 신조 교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의원입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우리 구비나 아니면 국비로 모아서 올라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적십자에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동 직원들인데, 그리고 그 밑에 통, 반장들인데 심지어 동 직원들이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싸움도 나고 가게에 가서 큰 횡포를 부린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통, 반장들도 돈 걷으면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압력이 달리 있는가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를 대신 걷으면서 우리 구에서 실제로 어떤 배정을 받아서 걷어주면 어떤 보상을 받는가 아니면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 1억을 걷어줘야 되는데 굉장히 납부실적이 적어서 5천만원밖에 안 된다, 요즘에는 자발적인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떤 질책이나 제재를 받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구요, 그리고 하부에서 돈을 실제로 걷느라고 애쓰시는 동장이나 통장이 예를 들면 영세민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배정됐다 그런 밑에서부터 불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배정됐을 때 그것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는가, 그리고 더 많이 걷었을 때는 실제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포상이 내려지는가, 이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나 우리 구 일선직원들 굉장히 애 많이 쓰는데 또 이렇게 동원하는 것이 별 실효가 없다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런 적십자사에서 부탁하는 일에 대해서 일 할 사람들이 모자라서 받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십자사에 제안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구요, 그리고 이제 적십자사에 문제라든가 반상회문제는 북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알아서 할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상회 문제 역시 직접 저도 동장님이나 관계 사람들한테 들어봤지만 아파트 지역은 잘 되는데 무리하게 일반 주택지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아파트 지역에서 잘 되는 것은 그냥 두고 일반주택지역에서 잘 안되는 부분은 이웃 회보를 돌려보는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동 담당 직원들의 부담도 줄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밑에서 행정복지를 받는 주민들이 훨씬 숨통을 트이고 중앙에서 어떤 큰 변화가 없더라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실 의사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장, 홍미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옥입니다. 홍미영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십자사에서 목표달성을 못했을 때 무슨 제재가 있지 않느냐, 기타 등등 또 많이 배정했을 때에는 포상이 있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적십자회비 연계돼서 산출근거와 배정금액 이런 것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금하고 있는 모든 금액은 전부 자의적으로 모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저희 행정관청에 모금하는 과정에서의 모금자를 위촉하게끔 돼 있습니다. 봉사요원으로 위촉을 하지요. 저희가 위촉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대상자를 보면 정치인, 경제인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뜻을 적십자에 본 뜻을 이해를 해 드리고 설득을 해 드리고 말씀을 해서 꼭 자의에 의해서 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반 공무원 동직원과 통, 반장밖에 저희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요원으로 정식적으로 위촉이 됩니다. 적십자사에서 위촉하여 나가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간이 몇 년 전에는 일반 영수증 문제로 인해서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간혹 그런 면도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온라인 제도를 하니까 나부터도 그렇지 온라인 입금하여 언제 은행가서 누가 자기 세금도 내러 안 가는 분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다시 변경이 되어서 통, 반장 봉사요원이 가서 약정서를 받습니다. 약정서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영향력 있는 분들인 봉사요원이 가서 '이번에 이렇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적십자회비를 우리 김 사장님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수입면에서 어떠니까 얼마 정도만 내 주십시오' 그래서 승낙을 하면 본인이 얼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약정서에 의해서 돈은 나중에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정서에 의해서 나중에 돈을 내고 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요원은 동사무소에서 일일결산을 해서 부본과 약정서를 가지고 적십자사 온라인 구좌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은 회비를 적게 내면 제재를 당하는 것 있느냐 또는 많이 내서 포상을 받는 것이 있느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적십자사에서 우리가 혜택을 본다 하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런 때에는 우리가 북구 관내에도 작년도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화랑농장에 작년인가 대형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30여명이 생겼다 하면 제일 빨리 도착되고, 꼭 우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은 우선 적십자사에서 보통 내가 볼 때 아마 우리가 보고하면 거리상이 멀어서 그렇지 인천시 관내이기 때문에 거의 2시간 이내면 도착이 됩니다. 또는 적십자사에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적십자 회담이라든가, 혈액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목표액을 미달했다 해서 제재 받는 거라든가 초과했다고 해서 당신 너무 잘했으니까 상장을 준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비는 1천원권부터 1만 5천원까지 있습니다. 12종류 있고 특별회원은 2만원부터 2백만원까지 갖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아무거나,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개인 이병옥이가 20만원 내겠다면 난 벌써 특별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반상회 문제인데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단지에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또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주위의 여건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분이 많이 됩니다. 상가하고 일반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경우도 있고 통장이 그래서 잘 안 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 참여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초창기에는 저희가 당초에 70년대에는 90% 이렇게 했습니다. 반상회 등불도 달고 반상회 하는 날입니다. 오늘 반상회 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달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저희 관에서는 일반적인 것만 행정적인 지원만 해 드렸더니 참여율이 점점 저조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 강제로는 하면은 할 수도 없지만 일반주택이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불가피해서 하지 못하면 반상회보만큼은 꼭 좀 돌려라, 그래야만 이 반상회보에 그래도 그 동안에 생활정보라든가, 우리 북구에서 일어난 일, 또 여러 구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그래서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요, 용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적십자회비 중에 자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의적이라고 하면 3억 2천 얼마씩 배정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에 어느 목표라는 것은 설정을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북구의 살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세입과 세출을 따지듯이 적십자사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금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에 의해서 저희 것이 강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안 걷혀도 도리가 없어요. 안 걷히면 나중에 그 사업을 축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강제적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표액이 있는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부단위로 내려가면서 준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자의적이라면 적십자회비가 성금성을 띄어야 되는 것인데 준강제화 되고 있다 그런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강제화다 그런 용어를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종구 의원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적십자회비에 봉사요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구정질문과 구청간부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자 자료와 정보수집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신 내용 중 추진하실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서면 답변을 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본의회로 서면 답변서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사회산업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의회 구정활동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전1동 구의원 이건용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지방자치제는 과거에 10년 동안 실시하였으나 30년 중단이라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 실시로 구의원으로 당선된 지 1년 3개월 때로는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닌가 한 적도 있었고 지방자치가 민주성의 시험대 위에 놓여진 시험도구 역할 같이 느낀 적도 있으나 그래도 매력의 포인트라면 지방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너무 성급합니다. 봄에 꽃이 피면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어야 과일이 익을 텐데 가을도 되기 전에 과일을 안 따준다는 것과 같은 성급한 기대감도 있는가 하면 의정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 한국에 2대 악법인 건축법, 도시계획법을 고쳤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가 하면, 중앙부서의 무슨, 무슨 지침이나 무슨, 무슨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강력한 욕구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방패역할을 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 구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정치성을 갖는 정부공무원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가 세외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이나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지방세를 다루는 의회가 되어 구의원은 지방자치의 꽃이요, 지방자치의 풀뿌리가 튼튼해지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중 통제조항이 28%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국회를 통하여 고쳐나가는데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20분 질문에 5분 답변이나 답변으로 일관된 답변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코자 하는 것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산정 문제인데 몇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도 순번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예산의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 25.6% 증액된 49억 8천 1백만원이 상정된바, 구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1. '91년도 대비 40억 9천만원보다 32.5%인상된 53억 7천 4백만원에 위생공사와 계약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합니까, 2.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인정한다면 12월에 확정시킨 예산이 1개월여에 증액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초 예산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누락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4. 구의회 예결위 심사로 확정된 지 불과 1개월도 못 된 '92년도 본예산에 증액 되었다면은 '92년도 본예산에 태만하였든지 아니면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롱했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과의 과장이신 공무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폐기물 관리계에 확인한 바는 '92년 1월 9일자에 53억 7천 4백만원에 위생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답변인데 '91년도 예산액 39억 6천 5백 25만 6천원에 비하면 14억 8천 74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35.5% 증액된 것이며 1차 추경에 2억 8백만원 증액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1억 8,377만 9천원은 2차 추경에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위생공사와 협의 감액하기로 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폐기물관리 컨테이너 박스도 금년도 본예산에 분리수거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 7백만원입니다. 11톤 컨테이너 박스 3천 6백만원, 이번 1차 추경에 쓰레기 임시적환장 콘테이너박스 2천 7백만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마치 심심하면 콘테이너 박스나 사겠다는 것 같은 불쾌감마저 느끼는데 70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폐기물 관리의, 그것도 아파트 등 집단 지역은 다른 환경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도 이처럼 임시변통식으로 행정을 한다면은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보겠는가. 7.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 수거료가 일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시가표준액과 식구 수의 비율로 산정하거나 통합 공과금의 경우 전기 계량기를 기준한 통합 고지로써 가구별 징수이지 세대별 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의 세대가 수거료를 안 내는 실정이며 점포도 역시 전기계량기 위주의 고지로써 쓰레기수거수수료를 안 내는 점포도 있으니 세대별 징수나 점표별 징수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입니다. 8. 금년도 예산에 중간집하장 부지는 시유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이라면 15억원을 타용도로 전환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치 은행에 이자놀이 시켜주는 것과 같은 그런 불쾌감마저 느낍니다. 그보다 경서동에 시에서 일괄 중간집하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와는 거리가 너무 먼데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위생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민간에 대한 위탁을 몇 개 동씩 분류 타 수거업체인 동아환경이나 부평환경 등과 같은 소규모 업체에도 대행시킬 용의는 없는가입니다. 얼마 전 모 신문에서 이와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위생공사에는 쓰레기 수거지역이 너무 방대하며 인원도 모자라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애로가 많다는 청소원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집단가구를 맡은 관련업체는 인원과 장비는 일괄 위생공사와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내용인데 담당부서는 이 점을 참조하여 이상 9개 부분을 차례차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과 북구의원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문창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내 고장 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십정2동 김유복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 안건은 오직 관계공무원의 질책이 아닌 본 의원의 의무요, 사명이며 주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물어야 하는 것인만큼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로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안에 있어 기정과 경정의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의료보험카드를 보면은 보험급여 기록란에 성명란 그리고 진료일자, 투약일수, 보험부담금, 본인부담금, 보험 외 부담금, 요양기관 및 기호란이 있는데 이 중 다른 난은 다 사용하는데 보험 본인 부담금 난과 보험 외 부담금 난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며 병명도 알아볼 수 없는데 이것이 지면에서 보도에는 현재 83%가 허위기장을 하여 불필요한 의료보험예산을 절감시키는데 큰 원인이 되는지 답변 바라며 고객이 알기 쉽게 병명과 본인부담금과 본인 외 부담금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를 하게끔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각 업체별로 문제점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관청에서는 이 시정명령과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세심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북구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모순과 북구 구민의 상권불편, 교통정비 및 시간낭비를 없애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타구에 비하여 광활한 면적과 70만 인구를 포용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북구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꼭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현재 건설 중인 구월동 공영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북구의 문제점과 소요물량 및 시설비교표,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물량감소취득은 유인물에 나타나듯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노출됨을 알 수 있으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사료되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북구 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 위치에 따른 건의서가 접수될 경우 전체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그리고 기자 여러분! 작년 이쯤 단상에 서서 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이건용 의원님도 그 기억을 되살렸듯이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난 1년을 되살려 보면서 간단하게나마 두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있게 그래도 구행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우리 북구행정공무원들이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한다는 것을 우선 느꼈다는 것입니다. 행정 인력 면에서나 재정 면에서나 자치구 70만 주민들의 복지행정을 휘해서 애쓴다는 것이 너무나 업무량도 많고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도 모자라고 그리고 사기진작을 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여 옥상 가건물의 비가 새는 곳, 그 누추한 곳에서 이곳저곳 별관에서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많이 높아가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북구청이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리고 복지행정을 해나가려고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속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 탓이라든가 인력 탓이라든가 재정 탓을 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질문과 지적과 질책을 무성의하게 핑계를 대면서 안일하게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구의원 1년 동안에 떨쳐버릴 수 없는 느낌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는 행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감히 구의원들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진행하다가 또 어떨 때는 너무 느려터져 가지고 아무리 다그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정을 봅니다. 저는 아직 1년 동안 왜 그렇게 행정이 갑자기 빠르다가 갑자기 늦어지고 어떨 때는 속 시원히 다 들여 보이는 것 같이 보였다가 어떤 때는 눈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아직 제가 1년 동안에 짧은 경험으로는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더 분투해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도 불완전한 형태를 갖춘 지방자치제가 이런 문제도 일으켰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청만큼은 노력하는 북구의원들과 함께 자치구청이 되는 모범적인 자치구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지금까지 행정이 혹시 전시행정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무사안일 위주의 행정이었던 것은 아닌가, 권위의 유지의 행정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 좀 진지한 반성과 자각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런 행정이었다고 일면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구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의회 구의원들이 전국 규모에서도 제일 크다는 노동복지회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유일하다는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한편에서는 그 노동복지회관이 조례에 나와 있는 설립취지처럼 진정한 노동복지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의 공약사업이고 선거용이어서 그 운영도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회관은 북구의 자랑이나 자부심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처음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비만 국, 시비 13억 이상의 거금을 들였고 올해만 해도 내부 시설비에 2억, 그리고 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진행비에 1억, 그리고 관장에서부터 청원경찰에 들어가는 인건비 1억, 모두 4억이 넘는 북구 주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바로 북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줬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애물단지로 끝나지 않게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북구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경각심까지 갖는 것은 지금까지 북구 안에 유일한 공공시설이었던 공보관이 처음 운영이 잘못 되니까 이제 와서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운영이 뒤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을 애시당초 회관운영을 잘 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회관에 대해서 어쩌면 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비해서 북구청에서는 개관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번번이 상식에 어긋난 태도로 우리 의회에 대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난 3월과 2월달에 있었던 조례제정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관을 앞두고 보여준 처사입니다. 복지회관을 개관하기에 앞서서 사용조례도 제정돼야 하고 또 개관 후에는 곧 운영이 돼야 되게끔 되니까 내부시설이나 운영 실제계획도 잘 잡혀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잘 의논돼서 진행돼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임박한 개관날짜를 잡아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에 맞춰서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조례안이 부결돼도 그 개관날짜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의원들의 심의일정을 바꿔서라도 좀 빠르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개관이 빨리 돼야 되는가 아마 내부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급박하게 주민들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가, 또 한편 개관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알기 위해서 조례 심의 전인 3월 1일 날인가 회관에 들렀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관 안에는 건물은 크고 좋던데 그 안에는 책상 의자만 덩그렇게 있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개관을 서두르면서 그 개관일정에 맞춰서 구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일정을 조정을 해가면서까지 서둘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에서 보여준 처사는 며칠 뒤 개관식에서 나타났습니다. 식이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30분이 넘어서 시작됐습니다. 시장도 축하인사 하러 이미 와 있고 구의원들도 올만큼 왔는데 30분씩이나 지연되어 식이 늦어진 이유는 13대 총선 후보로 나선 모 국회의원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세간에 들었던 말을 그 간에 부정을 해 왔지만 정말로 이 개관식이 누구를 위해서 개관식이 치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짜느라고 애쓰는지 북구청의 처사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4월 30일 동료의원과 함께 회관을 들러봤습니다. 3월 4일날 개관식을 마쳤고 작년도 정기회에서 금년 본예산을 1억 5천만원이나 시설비도 다 승인 해 줬으니까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 애착심이 있어서 들러봤더니 2개월 동안 그 넓은 800평 규모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공무원이 몇 명 책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인데 그나마 부임하신 관장은 아마 일이 없어서 그런지 복덕방 아저씨처럼 앉으셔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과 함께 앉아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운영 안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 돼 있는데 예식장에 깔 카페트가 없고, 그 예식장에 단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단을 마련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밖에 등등도 뭐 소소한 부분에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설명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운영계획도 이미 우리가 1∼2월달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거랑 하등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더 이상 진행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 뒤 신문기사에 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본 시설조차 갖추어 놓지 않은 채 국회의원과 많은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성대히 개관식을 치루었던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보도된 언론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 복지회관에 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사회산업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참으로 우울하고 씁쓸했습니다. 그랬는데 4번째로 또 한번 저희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임시회에서 1회 추경예산을 다뤘는데 모자랐다는 카페트 까는 값 그리고 예식장에 올려놓는 단 값도 다 계산해서 5천만원을 아무 이견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노동복지회관 안내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뭐 취미교육으로 무엇 무엇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주민들은 6월 달 내내 신청하면 7월부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강사비는 어디서 나오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우리 예산심의 할 때는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그걸 걱정했지만, 한편 참 반갑고, 이 예산 조달 못 하면 어쩔 것인가 했는데 다음날 우리 예결특위 마지막 날이었는데 사회과장님이 부랴부랴 예산안을 뛰어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의 모양도 채 갖추지 않은 것을 회의를 이미 하고 있는 한 10시쯤 넘어서 이것이 통과되지 못 하면 7월달에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과정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거 못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예산 중 1,800만원인데 반 깎아서 800만원만 일단 시행해 보고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는 걸로 통과를 시켰지만 이런 진행을 보면서 우리 구의원들은 필요할 때 행정이 필요하면 언제나 가서 책임을 져 줘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0만 대표인 구의원들도 행정에 대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다른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펼쳐질까 하는 것이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마다 2억 이상 들어가는 이 노동복지회관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걱정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서 과거 얘기를 쭉 꺼낸 것은 이 노동복지회관이 전국 최대규모 북구 유일한 우리의 자랑거리인 노동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간에 왜 운영이 잘 안 되어졌는지 정상운영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전국이 앓고 있는 병중의 하나지만 특히 우리 인천 북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전국에서는 각 도시에서 쓰레기 감량화라든가 재활용화 체계를 갖추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인천 북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워낙 높은 그 문제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이나 청소업자, 행정기관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더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책임이 잘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은 전국 평균 2.3Kg이라는 쓰레기 배출량보다 더 많은 2.7Kg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며 또 청소대행업 특히 일반주택 청소대행업자는 20년간 청소를 독점해 옴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병폐를 안고 있고 그래서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으며 세 번째로 청소행정 조직체계가 인구 70만에 담당직원 서너명이라는 그런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 부천 인구 70만에 청소과 직원에 비교하면 1/3밖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며 또 인근 시흥시에 비하면 1/5밖에 안 되는 그런 행정인력입니다. 이렇게 주민은 많이 버리고 또 청소대행업체는 이제껏 독과점 하면서 오는 편안한 기분에서 청소행정 서비스를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청소, 그것을 감독할 청소행정 조직체계를 다른 도시에 비해서 1/3∼1/5모자라는 인력으로 감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닥치는 주민들의 그런 고통부터도 해결 못 하는 그런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전국에서도 아마 거의 1, 2번째라고 생각이 드는데 북구의회에서 생활쓰레기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도 바로 이런 문제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조사특위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그리고 분투한 노력으로 해서 작은 결과를 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전수거 시범지역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그것이 그냥 인천시청에서 하라고 해서 시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레기특위 11월 달부터 하면서 그래도 문전수거로 해 나가기 위한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할 때 직접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92년도에는 1,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문전수거를 다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특위 그리고 4회 추경예산 그리고 '92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태조사를 그 당시에 했을 때 주민이 원하는 수거방식이 중간집하장 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도 얘기가 나왔고 문전수거방식을 약 80%가 원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 동, 두 동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합의 봐서 했는데 그 간에 환경보호과장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청소행정이 워낙 다른 일로 바쁘셔서 그러는지 그 이후에 진행은 저희 북구의원들 하고 의논됐던 것과 상관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시범지역을 진행한다고 할 때 그래도 시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덜 관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하는 일면의 안심도 가졌고 그리고 그 간에 너무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예산도 없이 자원도 마련 안 하고 시범지역 되겠느냐, 어느 지역을 하겠느냐 계속 물어왔던 거라서 이미 그 정도 질문하고 추궁했으면 이제 계획이 세워졌겠지 하고 금년 초부터는 우리가 일단 청소행정들에 맡겨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지역이 단 1개월 만에 주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초래하기 시작해서 가장 창피하게도 쓰레기조사특위가 먼저 구성됐고 그리고 가장 열심히 먼저 이 문제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과장하고 동네사람하고 만나보자 하는 것도 우리 구의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장님이 오히려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반응을 보였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불과 얘기 시작한 지 구의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고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주민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구의원 담당지역에 구의원님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 모든 분들이 할 수 없이 그냥 인정을 해 주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라도 그 지역을 한 번 조사해 봐서 정말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도 우리가 의회보고서를 한 번 내야 우리 체면이라도 서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워낙 주민들이 그 간에 가져온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이상 이건 시범지역이 아니라 시험지역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견디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고통이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본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한테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정확히 마련하지 못하고 끝냈는데 제가 그 뒤에 인천시청과 또 서구에 문전수거로 진행되는 것과 또 동구에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주민들의 성격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갑자기 쓰레기 중간, 완전히 문전수거식도 아니고 동네 군데군데마다 모아 놓는 중간집하장식 쓰레기 방법을 할 때 어느 주민들이 미리 알고 대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은 다 비슷한데 문제는 서구는 지금도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단 2개월도 못 한 채 그것도 온갖 민원에 시달리면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서구는 아직 그런 집단 민원도 발생되지 않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역환경의 차이, 거기는 뭐 도로시설이 좀 잘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부분의 문제는 오히려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것은 반드시 이 시범지역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자는 행정관청에 의욕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청이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한 좋은 계획과 추진력이 나올 수 없으며 그리고 이 시범지역 운영을 영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청소 대행업체에 반대 움직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불편한 완전히 문전수거식도 아닌 중간집하장식 문전수거 방식에 응해야 되는가 하는 준비도 안 된 채 그리고 행정당국에 그런 예산이나 장비지원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하는 청소업체가 그 지역에서 문전수거 쓰레기 시범지역의 결과를 어땠으리라는 것을 사실 보지 않아도 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패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었으면서 그래서 북구에는 지금 제가 서구에 가면 북구에서 먼저 2개월만 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압력을 받는다 거기도 2개월 만에 하다 못했는데 그럼 우리도 6개월이나 했는데 이제 그만두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다른 구에서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험해 보니까 청소업체에 그런 위력이 더 막강하다는 것도 그리고 청소행정관청에서 보는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지역의 실패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는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안 하느니만 못한 이 시행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반성해서 어떻게 다시 더 좋은 그것을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이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수거체계 문제뿐 아니라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쭉 보면 우리 청소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극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집하장만의 문제, 김포 매립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그리고 감량화 하고 분리수거 하는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청소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는 것하고 제가 제안 설명 드리자면 이 문제를 청소과에서 다 알아서 하라 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임할 것이 아니라 북구청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서 우선 분리수거부터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북구청 안에 종이, 병, 캔, 일반쓰레기 이렇게 나누는 분리쓰레기 수거함을 비치해 놓고 의회에도 비치해 놓고 그래야 주민들이 민원 하러 오면서도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구나 공무원들이 그러면서도 촉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 주셨으면 하고 또 비디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인천에서는 난시청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좀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소과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좌천해서 가는 그런 한직이 아니라 거기를 가면 승진하는 곳이다 하는 그런 위상 높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데는 우리 구청장님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85년 당시 2천만원을 들여서 영세민 집단지역에 세워졌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용도가 유명무실해진 공동변소인 것입니다. 다른 건물도 아닌 공동변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미관상 불량할 뿐 아니라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버리게 되는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북구 관내 11개소 공중변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용도가 불필요해진 효성동이나 부개동 소재에 공중변소들이 지역사회에 알맞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가 아니면 폐기조치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이미 주민들이 몇 차례 민원을 냈고 구의원들이 민원을 낸 줄 압니다. 몇 년간씩 걸린 민원이 제가 오늘 다시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보면 별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안 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이런 작은 문제에서부터 잘해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또 작은 것에서부터 더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덧붙여서 공중변소 관리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십정1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변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변소에 대해서는 역시 한 3년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사항이고 구의원인 본 의원도 작년 9월부터 지금 6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구청장님이건 온갖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건 또 다수민원을 통해서건 뭐 계속 제가 일지를 적고 있는데 무려 9개월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등록된 변소가 치워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좀 행정에서 신경써줬으면 좋겠구요, 미등록 된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황충식 의원님이 앞으로 이후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생략을 하구요. 단지 얘기하자면 등록된 노인정이 150군데가 있는데,

홍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아파트, 대림아파트, 우성아파트,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노인정을 갖고 계신 데가 한 80군데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지역에 등록되지 못한 노인회들이 있는데 어떤 쪽은 대림아파트 같이 좋은 노인정에서는 지원도 더 받는데 그야말로 등록되지 못해서 엉성하게 사는 영세지역의 노인들은 그나마 소규모 지원도 못 받으니까 그야말로 없는 중에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소외된 미등록된 노인정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또 우리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의사계 직원들과 세 명의 속기사 노릇을 다 해주는 임 양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만 의원입니다. 간단히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단속반 일원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야간전담반 8명의 정보비 1,920만원, 합동단속반 280명의 1,680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20만 8천원, 각 동에 1,924만원 계 7천 6백만원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현재까지 야간전담반, 구 합동단속반 그리고 동별로 단속실적을 제시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단속반을 전문화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이 주축이 되어 전담반과 위생감시계, 공중 및 식품위생계, 법집행 특별단속반으로 구성하여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방안에 대하여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유복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성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님 답변을 의정단상에서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김유복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과 차이가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 금년도 당초 예산은 178억 9천 7백 8십 5만 5천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37억 2천 5백 6만 7천원으로 모두 216억 4백 9십 2만 2천원이 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운영비 등 24억 6천 9백 6십 7만 3천원이 국비와 시비가 당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보조돼서 이것이 다음 추경까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에 적용을 해서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는 중 이번에 양성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1억 6천 4백만원과 도로환경정리원 급여 1억 3천 92만 4천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작년에 할 적에 정부노임단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기준으로 계획을 한 이후에 정부노임단가가 확정되는데 따른 증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 대행 사업비 2억 8백 8십만 7천원도 작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금년 2월에 사업이 확정 시달되는 관계로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직할시 6개 구가 모두 쓰레기 적환장을 정책적으로 시달하게 돼서 임시 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3억 9천 2백 6십 9만 2천원을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수수료 과징에 따른 위탁금, 이웃돕기 보상금, 노인운동회 지원 등 모두 46건에 걸쳐서 3억 9천 4백만원으로 증가 되었기에 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용 의원, 김유복 의원, 홍미영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그 간에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행정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대 행정의 초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청소행정 분야는 먼저 전국적으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이 내무부 10대 시책이고 또 현대 행정 중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92년 5월 1일부터 김포군 검단면에 설치된 수도권 매립지 반입계획이 김포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에서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배출지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직할시 지역에서 배출지에서 배출지역 전반적인 문제에서 큰 혼선과 계획변경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배출지 청소계획이 어느 시, 도를 불문하고 전반적인 계획 수정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올리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모든 차량을 반드시 밀폐된 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도권 전체와 우리 구의 경우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적재하여 가지고 배송하던 수거능력이 2톤밖에 적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배송능력 장비가 대체로 40%로 반감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장비 증차가 요구가 되고 또 11톤 밀폐차량만을 반드시 반입을 요구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장비개선과 중간적환장 설치가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이유로 해서 야간에만 반입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체가 시내 수거와 배송차량의 체계를 현재 단일체계에서 이원화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체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은 그 처리에 있어서 별도의 처리과정이 필요한 특정 폐기물과 단순처리과정 없이 그냥 매립을 해야 되는 일반폐기물로 구분이 되는데 당초에 김포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때는 일반폐기물까지는 같이 매립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산업체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또한 김포주민과 서울특별시, 환경처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있지만 그 진행사항이 원만하지 못해서 전반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반입료가 생활쓰레기는 톤당 4,500원으로 반입을 해야 되고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톤당 8,000원씩 반입료를 내게 됨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대체로 연간 31억원의 구의 새로운 재정부담 수수료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수도권 3개 시, 도와 김포 주민간의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연구 수립중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배출지인 서울, 경기, 인천직할시는 전체적인 청소행정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입장을 다시 한 번 소개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매립장에는 서구 경서동 6만 7천평 부지 외 그간 쓰레기를 별 걱정 없이 매립을 했었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그 매립지 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 150명이 '91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5일간에 걸쳐서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을 막고 농성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농성과 데모를 해 가지고 한 5일간 쓰레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이 청소행정분야는 반드시 실천돼야 할 과제이지만 내 집 앞과 내 이웃에는 싫다는 이러한 식의 문제로 인해서 이 행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뿌리 채 흔들리는 이러한 사항을 보게 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정책 자체도 전반적인 뿌리에서 흔들리는 분야가 있는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작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10억의 토지매입비를 계산해 가지고 박촌동 직할천 부지에 68억의 예산을 들여서 중간적환장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깊이 있고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시설결정 하는 데만 약1년, 사업으로 원만히 시행하는 데까지는 2년 가까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수도권 매립지까지 반출되는 시기하고는 불일치됩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이 완료되는 기간하고 우리가 배출된 쓰레기를 싣고 가는 기간 1년 반 정도 기간 안에는 장비를 배로 증차돼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대책으로 계산동 885번지 자연풀장 하천부지 1,344평에 약 2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임시적환장 계획을 수립하여 그 운영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현재 각 구청에서 공히 작년에 3개 구청에서 5억 7천 1백만원씩 시비를 조달해서 적환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구를 불구하고 적환장 주변의 주민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성공하는 구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현재 경서동 우리 시 매립장을 구 단위 적환장으로 사용하도록 환경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에 접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구 적환장 방향과 예산에 큰 부담과 재원의 가변성을 지니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먼저 이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가지 사항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에 2월 13일자 보도된 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인상 계약 보도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증액요인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계약했느냐 이런 분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쓰레기 수수료 수거 대행료는 청소차량 56대 운영비와 차량 1대 당 평균 운영비를 '91년도 계상해서 7천 3백만원을 산출하고 증차분 6대 운영비와 물가상승률 10%로 판단해서 총 49억 8천 4백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구 단위 예산편성 이후에 정부노임 단가가 내무부에서 전국환경미화원노조연합과 노사협의를 거쳐서 시달된 당초 예산의 일용인부임 편성기준은 당초 예산의 계상된 금액보다 실제로 3억 9천 3백만원의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봤을 때 쓰레기 수거업무의 대행수수료는 전체 53억 중에서 73%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거의 평준화 돼 있고 '92년 1월 달에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내무부에서 노조 전국환경미화원 노조연합과 협의된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줘야 된다, 그런 시점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북구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구예산에 편성된 계상액만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건비가 통일적으로 계상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인건비는 성질상 법적필수 경비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92년 1월 9일 수거업무대행계약 시는 인상된 인건비 중심으로 계약 갱신하게 되었으며 부족 계상분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실제 노임으로 계약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이신 당초 예산에서 누락분이 있어 이렇게 요구가 많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금년에 예산확충 신설될 수당이 추가로 내려와서 작업수당이 한 사람당 월 20,000원씩 도합 7,24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인 예산 확정 후에 증액 사유가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전년도 의회가 회기 개시 35일 전 즉, 11월 25일까지 예산자료를 인쇄물로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인 각 과에서는 11월 초에 예산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통계는 모든 통계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의 통계를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92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일용인부임 단가 기준은 '91년 11월 27일 내무부에서 시달됐고 동 노임단가가 경제기회원에서 확정된 것은 금년 1월 7일에 확정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74%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삭감하는 11월 초순 통계에서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관련부분은 통상적으로 제1회 추경에 확정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 증액된 부분과 추가경정요구액 사이에 차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행계약 시에 계상된 53억 7천 4백만원에 대해서 부족분 3억 9천 3백만원을 전액 이번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2억 8백만원 요구하고 차액 1억 8천 3백만원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92년도 당초에 계상된 53억 7천 4백만원 대행수수료는 청소하는 방법이 현재 부평2동 부평1동이면 1동, 효성동이면 효성동 각 동에서 상차된 쓰레기를 우리 경서동 매립지까지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계약된 바 있습니다. 모든 운반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92년도 수도권 매립 반입계획 변경으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계산동에 임시적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계획으로 보면 8월말에 동 적환장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임시적환장이 완료되는 '92년 8월 초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은 시내에서 계산동 적환장까지만 청소차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계산동까지 운행하는 것은 현재 경서동까지 가는 것보다 1.5회 내지 2회를 더 운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 장비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장비의 여유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분하여 계상을 하였던 것이고 또한 계산동에서 경서동 매립지까지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가 그만큼 절감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감액요인을 적환장이 완전히 마무리 된 후에 정확하게 노선체크를 해 가지고 감액을 시키는 계획하에서 개략적으로 산출된 1억 8천만원 부분은 제하고 2억 8백만원 부분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92년 5월 27일 시에서 각 구청 환경보호과장 회의 시에 각 구청 매립장의 전체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경서동 현재 매립지를 각 구청에 구 단위 매립지로 적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환경처에 현재 경서동 매립지가 환경처 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승인요구를 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경서동에 구별 적환장 계획이 확정되면 이미 말씀드린 계산동 적환장 설치계획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으며 대행 계약금액과 실제 계상액 차이는 추경에서 계획되었던 1억 8천만원 부분은 실제로 경서동 적환장 설치된 후에 정밀 분석하여 다음 추경에 반영될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누락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와 인상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소비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나는 부분은 내무부에서 편성한 인건비 단가 그 체결 근거와 그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얼마나 나느냐 하고 관련해서 차량을 얼마만큼 대치하느냐 또는 증차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타구청 몇 개 구의 예를 소개하면 중구가 작년 '91년에 비해서 39%입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장비대체 또는 증차요인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째 질문사항으로서 이건용 의원님께서 질문한 항목은 9번째 질문인데 제가 답변을 준비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공사 독점부분에 대하여 분할계약을 해서 청소효율을 높일 용의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일반주택은 위생공사와 부일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부평환경, 동아환경, 삼우환경, 부일환경 등 4개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대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공사에서 담당하고 일반주택 구역을 몇 개 동씩 합한 단위로 해서 타업체에 분할할 때는 북구위생공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의 무용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제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수거방법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되며 어느 회사가 대행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행계약을 분할할 때 반드시 장점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므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이 문제는 우선 청소행정 최대 관심사항인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해결과 적환장 문제가 종결된 후에 장비와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 기득권 보호 등 다각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째 컨테이너박스 구입과 관련된 예산 내용이 자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 매립지하고 적환장 관계의 변경에 따라서 변형된 부분이 있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분리수거용 컨테이너 박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오물용용기를 개당 70만원씩에 10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7백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관내 시범아파트인 현대아파트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톤 컨테이너 박스 구입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계상된 단가가 300만원에서 12개를 구입하여 3천 6백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따른 적환장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환장 설치에서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까지 반입하는데는 11톤 압롤트럭 11대와 컨테이너 박스 33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톤 컨테이너 박스 11대는 그 중에서 시비로 계상되는 예산 2억 2천 8백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예산 1억 1천 3백만원 합쳐서 11대를 구입하고 부족분 5대에 대해서는 대행회사에서 자체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차량, 컨테이너 박스는 차 한 대당 3개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적으로 18개를 구에서 확보하고 개당 단가는 당초에 3백만원 계상했던 것은 일반 상차기로 넣는 방법의 컨테이너 박스를 압착기를 이용한 컨테이너 박스 350만원짜리를 소유하게 돼서 8개를 계산해서 총 구입예산은 6천 3백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3천 6백만원을 뺀 나머지 2천 7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청소비 누락과 세대별 징수에 대한 청소비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비 현실화 문제는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이 문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조례는 시조례개정안과 구조례개정에 검토돼야 될 사항이나 다른 구청과 형평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걸로 사료되며 현재 시에서 시조례개정안과 구조례 개정초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 자체 조례개정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복합건물에 청소비 누락자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 시 얘기도 있고 해서 '92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각 동에서 공과금 전 직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순이면 결과가 집계될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 누락자원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로 중간적환장 관련 예산 타용도 전환부분 또는 그 대책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쓰레기 중간적환장은 박촌동 퓨리나코리아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코자 부지매입비 10억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지역이 그린벨트이고 군사보호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서 건설부에 건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약 1년 정도 걸릴 걸로 판단되었고 실제로 사업이 완료돼서 쓰레기 실제로 수거하는 과정까지는 약 2년 가까이 소요될 것 아니냐 이와 같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반입하는 기간하고는 대체로 1년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임시적환장 계획으로 해서 우선 2년간 사용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는 반드시 11톤 대형차량반입과 밀폐된 차량의 출입, 야간 출입 등 조건이 부가됨으로 인해서 김포 해당 주민의 요구사항으로서 적환장 설치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송능률의 향상, 쓰레기감량화, 예산절감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느 지역에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항이니까 현재 6개 구청에 모두 적환장을 추진 중에 있으나 어느 구청이나 지역주민과 예산부족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 종전에 말씀드린 경서동 매립지의 각 구청별 적환장 설치계획이 현재 환경처에 계류 중에 있어서 본 계획이 확정되면 박촌동 적환장계획과 계산동 임시적환장 계획은 전반적인 계획 차원에서 재검토될 사항으로 보이며 이미 계상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경서동 적환장 계획에 소요금액 설계금액 후에 타용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유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된 총 36개 사업장 중 지적사항이 있는 업소가 총 27개 업소에 31건입니다. 이를 관할청별로 분류하면 서울지방환경청 사업장이 9개 업소, 시청관할 사업장이 6개 업소, 구관할 사업장이 12개 업소입니다. 분야별로 다시 세분하면 총 31건 중에서 대기가 11건, 수질이 14건, 기타가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31건 중 실제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장 중 제외됐던 사업장은 14건이고 행정조치 사업장이 17입니다. 그 중에서 조치 완료된 사업장은 16건이고 진행 중인 사업장이 1건입니다. 조치내용은 고발이 2건, 시정지시가 6건, 행정지도가 7건, 기타가 2건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 등으로 해서 총 2억 3백 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시설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조치가 진행 중인 한국 이노시톨은 누적된 폐기물인 오닐의 200여 톤 중 현재 120톤이 처리되고 현재 80여 톤이 잔여분이 남아 있어서 6월 12일까지 마지막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 기이 문서로 제출한바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지난 해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지속 추진과 단속을 통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의원님도 질문 순서하고 맞지 않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와 공동변소가 저도 처음에는 구별이 어려웠지만 공중변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예산으로 실제 설치하고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흥어린이놀이터에 4개의 변소가 설치돼 있어 관리인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변소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구예산의 지원 또는 영세민들이 부담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관리는 주민들이 하고 있으나 점차 사용 주민들이 감소돼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3월 달에 다수민원으로서 처리된 십정1동 189번지 공중변소 건의 철거는 당 과에서 청소업체인 삼우환경에 의해서 분뇨를 조치 완료 하였고, 이 철거는 해당 건설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현재 구 장비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견고해서 철거를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십정1동 현지 인근 건축주의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6월 15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2동 문전수거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문전수거 시범운영은 우리 구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91년도 시에서 수거방법을 바꿔보기 위해서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측면에서 각 구별로 1개 동씩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세가 별로 적은 부평2동을 선정하여 81개소의 집하장을 선정하여 말만 문전수거지 실제로는 집하장 수거입니다. 그래서 '91년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간에 만여 매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3회의 반상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각종 대책회의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제반적인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행정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81개소의 적환장을 만들어 놓고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저녁 6시 이후에 수거하도록 주민들에게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버리기 좋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우선 집하장 주민들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주민들 간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에는 언제나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이것이 악취와 주위 미관에 크게 저해요인으로 등장됐습니다. 또한 헌 냉장고, 싱크대, 가구류 등 소위 조대쓰레기를 지정된 업체에 처리 의뢰하여 수거하여야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께서 집하장에다 갖다가 안 볼 때 버리고 놔두게 되면 이 쓰레기 자체는 부피가 크고 좁은 골목에선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이 있었고 또한 종사원들은 직접 차에다가 상차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증차와 수거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수거원들이 힘든 것도 사실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부수입과 관계가 되어서 속시원한 태도를 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적체는 더욱 가중되었고 그 때가 시기적으로 사실 또 때마침 수도권 매립지가 5월 1일부터 반입하게 되도록 전반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하고 겹쳐서 구에서는 청소행정을 잘 해 나가기는커녕 기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급급하게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서 4.5톤 차량에 5톤씩 적재하던 생활쓰레기는 차량 밀폐화로 2톤 밖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못해서 수거능력이 40%로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대책위원회를 실시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도 했고 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부평2동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까지 야기되는 사항이었고 또 주민들 전반적으로 이 집하장 수거는 반대를 하고 실시하려면 좀 더 발전적인,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전수거를 해 달라 이와 같은 주민요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지탱하는 것은 행정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92년 4월 30일을 기해서 타종식 방법으로 전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 특히 심하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전수거장비가 증차되지 않고 인원이 증원되지 않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6개 구에 성공한 구가 없습니다. 현재 홍 의원님이 서구를 말씀하시는데 서구는 사실 문전수거와 타종하고 병행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개동을 실시해 봤다는 얘기 자체는 얼마만큼 재원이 들어가고 우리 구 전체를 실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과에서 분석한 문전수거가 전체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봐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급여수준이 대체로 7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100만원 정도 이상으로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의 장비와 인력만 가지고 전체 문전수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한 장비와 차량인원이 더 있어야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느냐 정밀분석을 한 것입니다만 부평2동을 기준으로 대략 분석한 결과 장비가 47대, 인원이 294명이 추가 소요됩니다. 또한, 문전수거 자체를 어느 지역이든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다놓는 것은 주민이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수거원들이 다니면서 실어야 되는데 집하장 수거가 아닌 소위 완전한 문전수거가 채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구의 추가 재정부담 소요가 '92년도 단가로 할 때 약 4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문전수거 시범동을 계속 시행하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청소계의 전반적인 변혁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청소차량 기계화 작업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93년도 시내 쓰레기 수거를 위한 문전수거 전환시기에는 대행수거료만 약 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또 수도권 매립지에 내년 예산의 31억이 소요된다면, '93년도에 청소액 규모가 13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구재정과 시비 관계의 재원배분 관계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비가 현실화 되고 현재 우리 구에 청소행정 자립도가 대체로 15% 정도 수준인데 이것이 80%나 50% 이상 정도는 자립화 된 다음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한 인력으로의 인한 청소보다는 어느 정도 좋은 골목에는 기계화 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에 현재 와중에 있는 문제가 정착이 되고, 구예산에 대한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제가 검토가 돼야만 성사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분리수거 운영실태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가 내무부 10대 역점 시책이고 현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행정구조의 취약성 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주민협조와 수거장비 확보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맥락을 같이 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산곡3동 현대아파트와 우성4차 아파트 6,147세대를 기준으로 구 및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이걸 핵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 1일 날 시예산 및 구비를 합쳐서 도합 2,850만원으로 분류형 재활용 보관용기를 100세당 1조를 기준으로 해서 총 61조를 공급하여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한 용기대금은 단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한 수입금으로 용기구입대금을 1년 내에 회수하게 되며 관내 다른 아파트 단지에 용기구입대금을 활용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면 한국 자원공사에서 수거하여 주민들 대표에게 지급하고, 주민 대표에서 구에서 상환하는 방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현재 자원재생공사의 장비부족으로 해서 수거가 제때 되지 않고 주민들이 5가지 종류로 정확히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 문제가 있고 또 계근하려고 보니까 구체적인 계근에 따른 인력이 그만큼 수반되지 않고 있어 초창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국민 홍보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책으로는 부녀회 운동에 의해서 1회용품을 줄이게 하고,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전개하고, 또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당 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시범아파트와 시범학교운영을 통해서 이 운동을 점차 핵심에서 일반주택가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충분한 홍보가 된 후에 주민들의 협조 하에서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김유복 의원 질문에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용현입니다. 홍미영 의원님께서 우리 노동복지회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노동복지회관은 노동복지사회관사업소로 승격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동복지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노동복지사업소장이나 저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을 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했느냐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92년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일부시설, 연단 등을 시설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비되어 있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그 미비된 예산을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미비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6월달 내로 시설 완료를 해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7월부터 저희가 추진할 교육내용을 이미 홍미영 의원님께서 받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릴 것 같으면 하반기에 740명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으로서 분기별 200명씩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 문화예술활동교육을 사전에 7과목을 매 과목 3개월 단위로 30명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현재 독서실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장소에 저희가 808권을 구입을 해서 개관한 결과 현재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한 20명 이상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활용인구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시설은 5월 12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이 준공일입니다. 8월 23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돼서 부수적인 주차장도 완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홍미영 의원님께서 왜 3월 3일 날 개관을 빨리 했냐, 어떠한 특수한 의원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자체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내면 국회의원 정정훈 의원이나 이승윤 의원을 저희가 초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이라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 행사 주체는 각 기업체의 노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사시는 양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을 전부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3일 날 개관한 것은 저희가 모든 공사가 착공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준공일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도 이미 한 달 전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국일공영으로부터 저희한테 관리권을 인수 받으라는 계속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일 경에 개관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무슨 행사가 중복이 돼서 청장님이랑 상의한 결과 3월 3일 날 갖는 게 좋다고 해서 3월 3일 날로 결정된 것입니다.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급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왜 30분 또 지연됐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께서 그 장소에 이미 참석해서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그 시간에 행사 개회 시간에는 노동조합장들이 1/3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인데 강당에 1/3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입장해서 30분을 지연을 시키니까 그 강당에 약 4/5 정도가 찼었습니다. 그래서 30분을 지연시킨 것이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30분을 지연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부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니까 전부 매사가 부정적으로 생각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단 등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행정은 일정한 계획하에 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계획이 인간인 이상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후보 계획을 세우고 수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본예산 할 적에는 짓는 데에 급급해서 짓는 예산만 거기다가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연단 같은 거 부수시설을 반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년에 볼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 대개 2월 내지 3월 달에 가면 3월, 4월에 이게 추경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개관을 하고 인적조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면 2, 3개월 걸리면 예산에서 연말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보다 추경예산이 약 1달 내지 늦게 된 점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에 노동복지회관에 강사수당은 왜 갑자기 세웠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백배사죄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저희 불찰입니다. 무엇이 불찰이냐면 노동복지회관에서 수정예산으로 기획감사실로 올라갔던 겁니다. 올라갔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복잡하니까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됐으니까 이제 다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복지회관 관장이 설명을 하러 와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관장한테 맡겨 놓고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백배사죄를 하고 세워주십사 하고 이런 부탁말씀을 올린 겁니다. 재차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나마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이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카드 기록란의 미기재와 병명 등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기관에 병원하고 ……지역의료보험카드 기록란에 부담금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질문을 보고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그 몇 개 의원하고 병원에 문의했더니 자기네 창구에서 한 사람이 접수를 한데요, 그러한 인력부족도 있고 또 한 가지 진료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처리하다 보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빨리하기 위해서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기록해줘야 될 것은 기록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채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당 병원하고 의원과 지역의료보험조합한테 촉구를 시켜서 기재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영복입니다. 먼저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등록여건과 미등록 경로당 수의 실상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등록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8년도까지는 노인회구지회에 신고사항으로서 경로당 등록신고를 구지회에 제출하면 노인회 구지회에서 인준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도부터 보사부지침에 의거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이전에 구지회에서 인준을 받아 운영중인 경로당은 일괄 신규등록이 있었으며, 그 이후는 경로당 등록기준에 적정하여야만 등록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면적은 15평방미터 이상의 휴게실 및 거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설비로는 장기, 바둑,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 등의 시설과 65세 이상의 노인 2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등록 경로당 수와 실상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 조사 확인된 미등록 경로당은 총 2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등록 사유별로 분류해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신축으로 아직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곳이 9군데로 곧 등록예정이며 나머지 14군데는 회원이 부족하거나 가건물 상태로 등록여건에 부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자생조직이 실시하는 경로잔치라든지 또는 그 가운데 불우노인이 계시면 저희가 그런 데는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 미등록 경로당 및 노후된 경로당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건립을 해서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질문에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형입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시간 외 영업 34개소, 퇴폐, 변태영업 58개소, 기타 442개소 총 534개 업소를 적발하여 사안별로 영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그 중 구 일제 합동단속 시 전체 적발건수에 약 13%에 해당하는 68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 일제 합동단속반의 단속실적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으나 반면에 범국민적 계몽효과 및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이용 안 하기 확산에 전국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월 2회 정도 중앙부서의 계획에 의거 일시에 총체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지양하고 구 자체적으로 정예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앙에 건의코자 하며 이와는 별도로 위생과 전담반 및 법 집행 단속반을 전문화 하여 취약지별로 음성적 위반행위를 심층적으로 단속하되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를 발본색원 하는데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복 의원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흥구입니다.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남동구 구월동 1446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면적이 7,839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백 21억원에 예산으로 '91년 10월 23일 기착공에 들어가 금년말 완공 계획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완공되면 부평청과물 도매시장은 물론 인천시 관내 재래시장 등을 흡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북구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불편 등에 문제점과 존재의 필요성이 저희 구청에서도 공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관리 계획 등 제반업무는 시 주관업무로 현재 인천시 장기도시계획안에 우리 구, 관내에도 '96년 이후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할 계획이 입안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 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산물의 직거래 등을 적극 추천하기 위하여 지난 2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의 기능상에도 신설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끝으로 부평청과물 도매시장이 이전에 따른 지역에 제반영향이 미치는 시기는 '93년 하반기 이후 정도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먼저,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면 답변하는 기간도, 정회를 하는데 지금 벌써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 40분입니다. 1명밖에 없는 속기사도 좀 아끼고, 휴식도 좀 취하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장님께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보충질문 3분 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듣고 있으려니까 참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굳이 꼭 나와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오히려 회의가 더 느껴집니다. 먼저 뒤에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법에 후보자가 유인물을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정당에서 두 가지 해서 다섯 가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 지역에 이승윤 후보가 두 번째 유인물에 북구 노동회관 준공식에서 찍은 사진을 실어서 유인물을 낸 걸 제가 봤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일을 보면 꼭 눈이 와야 겨울이 왔다는 것을 압니까?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벌써 겨울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3월 2일 날 조례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식을 하겠다고 우길 때는 벌써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오동잎이 떨어지니까 이제 겨울이 왔다는 것을 난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사진 찍어서 국회의원 후보자 홍보물에 실으려고 했던 것이지 다 지어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개관식부터 먼저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보고 이해를 하라면 구의원만 앉아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개관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까 홍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백일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볼 겸해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렀다가 노동복지회관을 들렀어요. 저희가 들어갔는데 관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관장이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어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미영 의원은 앉았는데 저는 기분이 묘해서 다시 나왔어요.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창 한바퀴 돌아본 다음에 다시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구의원이 와도 앉아가지고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그러는데 노동자들이 와 가지고 사무실을 쓰겠습니까? 회의실 쓰겠습니다 하면 이거 뭐 어지간하지 않고서는 노동복지회관 쓰기 힘들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면 관장이 나와서 진지하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사회과장이 말장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 했다고 했는데 3개월 동안에 강사수당 하나 계상 못 했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관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될 거 가지고 사회과장이 나와서 빌었다는 얘깁니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말장난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언성을 높이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국회의원 홍보물을 위한 개관식을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우리가 가니까 그런 얘기 합디다. 가니까 주례대로 만들어야 되고 정말 해 놓은 것도 없어요. 해 놓은 것도 없이 개관식을 했는데 참 한심했는데 지금도 뭐야 매장이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뭘 했다는지 이해가 안돼요. 도대체 홍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은 업무가 신속하게 잘 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왜입니까, 이러한 회의답변에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이제 하지 맙시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계산이 나와서 어느 수치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시범지역이 불발로 끝나서 원 상태로 돌아갔는데 시범지역을 했다고 하면 시범지역이 어떻게 돼서 끝났는지 수치적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시범지구가 어떻게 똑같은 차량 가지고 시범지구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시범지역이라고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면 돈을 더 써서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하긴 힘들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와야지 똑같은 예산 똑같은 자비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뚜렷한 데이터도 없이 주민의 원성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최소한도 시범지역이 되면 장비만은 다른 걸로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장비를 개선한다고 해서 장비 6대를 승인해 줬는데 북구 위생공사에다가 4대가 승인 됐습니다. 그것이 압축차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 압축차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쓰레기특위 위원으로서 청소차를 쫓아다녀 봤지만 이 압축차라는 것이 인원이 한 명 덜 들고 4.5톤 하면 4.5톤 가득 실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은 이것을 우리가 실으니까 두 톤도 못 싣고 해서 40%도 일 못한다 했는데 이런 시범지역에는 좀 개량된 차량을 보내 가지고 시범지역화 해야지 시범지역만은 악착같이 옛날 그대로 나쁜 장비 노후 된 장비를 그대로 넣어주고 그 좋은 장비를 새로 사 가지고 이거는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 즉 사수거비용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에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거 전부 다 상가지역만 다니고 있어요. 시범지역이라면 바로 그런 시범지역에 들어가서 모아져 있으면 그것을 갖다 넣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생활쓰레기 특위에서도 시범지역으로 할 때 두 가지 방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문전수거방식과 지금 말하는 중간집하장 형식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집하장 형식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컨테이너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계획하게 시범지역이다 어디다 내다 싸 놔라 다 치워주겠다 주민들이 의식이 나빠 가지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다 놓으라는데 대낮에도 갖다 버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 6시까지 내다버리면 아침에 주민들이 나올 때까지 싹 치워집니까, 주민들이 아침에 10시 11시 나왔을 때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면 문제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청소차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대낮에도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 잔뜩 쌓여 있는데 거기다 안 버립니까, 아침 6시까지 버리라고 했으면 아침 6시에 쓰레기 버릴 때는 그게 다 그 시간은 안 되겠지만 한 시간 후라도 모든 쓰레기가 싹 치워져야지 거기다가 쓰레기 없으니까 이제 버리지 말고 밤 10시에 버리겠다 이런 주민의식을 가질 것이지 6시까지 버리라는데 청소차는 대낮에 가도 저녁에 가도 쓰레기를 안 치워 쓰레기가 그냥 쌓이는데 그럼 쓰레기 쌓인 거 보고도 집에 갖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런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갖다 버리게 마련이지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주민들만 탓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게 저는 이 시범지역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몹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범지역이 이런 장비 이런 인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차라리 행정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그때 이해시켜 가지고 아직은 장비며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합니다. 이제 중간집하장이 얼마 안 있어서 그때 당시 계획으로는 올 8월 달에 계산동에 임시적환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6개월 후면 계산동에다가 임시적환장을 만듭니다. 그때 가면 시내에서 운행하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때 가서 시범지역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시작하자 해 놓고 나서 업자도 싫다 그래 행정부에서도 원치 않아 그러니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나서 시범지역을 하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시범지역을 한 번이라도 거기다 차를 대량을 집어놓고 인원을 넣어서 1주일만이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얼마가 들고 문전수거를 한 일주일 해 봐 가지고 문전수거를 할 때는 얼마가 들고 얼마만큼의 장비가 들고 얼마만큼의 인원이 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시범지역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시범지역을 한 바 없습니다. 아직 우리 북구에서는 시범지역을 한 적이 없으니까 쓰레기 적환장이 설치되면 시험지구는 부평2동에다가 할 테니까 시범지구는 다른 동을 설정해서 배정해 가지고 시범지역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쓰레기 특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거고 이것을 꼭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생활쓰레기특위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시범지역을 하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현대아파트가 시범지역이 돼 가지고 컨테이너 10대를 70만원짜리를 거기 사줬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결특위에서 컨테이너 10대를 산다고 할 때는 이것을 골고루 업체별로 나눠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평환경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부평환경 자기의 예산으로 회사의 돈으로 컨테이너 1톤짜리를 아파트마다 무수히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쌓아놓은 것을 부평환경이 치우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동아환경만큼은 아파트 주민들이 고무통 갖다놓고 하면 그것을 치워다 주게끔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일을 편하게 하려고 다른 업체들은 자기네 돈을 들여 가지고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는 동아환경이 하고 있는 현대아파트에다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북구 예산을 거기다 줬다는 얘기는 산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다 준 것이 아니고 동아환경에다 특혜를 준 것이지 절대로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디 산곡현대아파트밖에 없습니까, 무수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왜 하필 거기다가 했습니까, 그래 우리 특위에서도 아파트 지역에다 시범지역 하자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이것은 한 쪽에만 특혜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기.

백용현 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간단히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대금은 앞으로 회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것인지 회수하면 산곡동에서 우리 북구 예산인 용기 대금이 언제쯤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시조례 개정특위가 열려 가지고 가동 중에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시조례에 대하여 쓰레기 조례인 구조례를 얘기했었는데 구조례에는 없습니다. 시조례가 어떻게 개정돼야 바람직한지 우리 구에서 건의안을 낸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의원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에 관한 김유복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해문제는 오늘 국내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5대 사업 가운데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하에 추진되고 있는 중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식수오염, 토양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대인에 공포의 병 암발생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1970년대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GNP가 올라간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통해서 법질서를 아무리 잘 지키고 윤택한 풍요로운 부유한 생활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간이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환경 문제는 국가적인 시행 가운데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는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고 있으며 지구의 날도 6월 말에 있고 지금 바야흐로 세계 환경 정상회담이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10일간에 회기를 끝으로 브라질 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 총리께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 곳을 참석하리라고 압니다마는 또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환경관계를 맡은 공무원들이 회의에서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산업폐기물업체, 공해배출업체를 지적해서 처리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관계관의 답변 가운데서 200톤의 산업폐기물이 마당에 쌓여있는 걸 우리가 지적해 줬음에도 아직도 80톤인가 그대로 자리만 옮겨서 마당 한 구석에 방치해 있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간 위험한 사실이 아니며 유감천만한 일입니다. 대구의 상수원 페놀오염 사건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공무원들이 대구에서 그 일을 처리했더라면 그것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왜 대구의 공무원들은 페놀사건이 있을 때 즉각 대처해서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바로 대처해서 모든 문제점을 즉각 즉각 해결했거늘 북구의 공무원들은 그것이 벌써 작년 여름에 지적이 되었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북구청장에게 넘어간 것이 지난 12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적군이 쳐들어 왔을 때 6개월 동안 방비를 하지 않고 보류할까요? 산업폐기물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특위위원들이 보니까 자루가 다 터져나가고 그게 소나기가 오면 다 마당으로 쓸려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놔두고 6개월 동안이나 보류상태에 있고 200톤 중에서 120톤은 제거하고 80톤은 그냥 있습니다. 지난 26일 그것도 지적된 후에 아마 조치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한국 이노시돌에 200톤 마당에 산업폐기물 적체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가보니까 그냥 있다 이번 구정질의에 질의하겠다, 따지겠다, 문책하겠다, 추궁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해당사항 아니고 그게 시일 겁니다. 시 관장 사업이 될 겁니다 하면서 오리무중에 있는 사항을 접해봤던 걸로 인해서 120톤 그 동안에 처리한 것도 불과 1주일 동안에 처리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에 선후가 있습니다. 암이 걸려서 작전동에서 그 소재 부근에서 암이 걸려서 죽은 사람들에 내가 의사라고 해서 청진기를 대 보면 그 산업폐기물에 의해서 공해문제로 인해서 오염 돼 가지고 쓰러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서 주민들이 병들어서 죽으면서도 항의를 하지 못한다고 보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또 그때 나가서 태광순약을 방문했을 때 얘깁니다. 산업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10여개가 있는데 수거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돈 줄 테니까 수거해 가라 해도 처리수수료 가격의 불균형은 물론이고 요금 달라는 대로 준다 해도 처리하는데 좀 까다로운 것은 채산성이 적은 것은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요금의 폭리,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기업의 이중고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은 단호히 시정돼야 될 것인데도 불구해 놓고 산업폐기물위탁처리업체는 그동안 어떻게 지도 단속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기물 대행업체 지도단속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이노시돌 회사의 폐기물 처리는 200톤이나 되는 것이 왜 여태까지 80톤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의혹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지연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입니다. 저도 쓰레기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대안 같은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있어서 20여년 동안이나 대형업체에 많은 예산을 줘 가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단순히 차에 얹어주면 폐기장까지 운반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가까운 이웃 일본에 가와사끼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쓰레기 치우는 문제를 아예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가와사끼 시장이 민선시장인데 시장 출마 당시에 무료로 가정에 쓰레기 치우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워주겠노라고 공약을 걸고 나와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내용입니다. 요즘 각종 홍보물이 난무하면서 쓰레기통을 치우고 있는데 이런 폐지는 재활용품이 되겠지요, 폐지를 수집해 가지고 종이 재생전문공장 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장기 계획이 되겠지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생용지를 일본에서처럼 관공서에서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한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민간에 홍보하여 널리 쓰도록 한다면 외화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쓰레기도 줄이는 일석 몇 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요즘 날로 1회용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회용 안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릴 용의와 우선 관이 조금 전에 어떤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도급 인사들이 솔선하셔서 1회용 안 쓰기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제안하며, 구호로만 감량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서서히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서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우선 관에서 앞서 실천을 함으로 해서 주민이 이에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작은 실천이 바로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만 이러한 소정의 효과를 걷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가와사끼 시민들은 이런 확신 때문에 정성스레 쓰레기를 분리도 하고 또는 우유팩 같은 이런 고급 펄프도 따로 분류해 가지고 다 먹은 우유팩을 물에 헹궈 가지고 이것을 한참 세워 놔두면 마릅니다. 방수종류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마른 다음에 접어 모아놨다가 정성스럽게 모아주는 그런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쓰레기 문제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4동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 공보관에는 또 노인북구지회회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별도로 노인들이 모여서 노시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계신 모양인지 제가 매일 국수장사나 해서 먹고 사는 걸 뻔히 아실 텐데 가끔 오셔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시고 그럽니다.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긴 합니다마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을 하는 이야기고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이신 황 의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4동 지역에 좀 국공유지나 이런 것을 좀 돌려주셔가지고 좀 번듯하고 4동 노인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0만 북구 구민의 국리민복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군분투 하시는 이광전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생수와 우리 북구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고용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1989년 수돗물 중금속 오염 파동 이후에 1990년 7월 감사원의 전국 17개 정수장에 수질기준을 검사한 결과, 부평 정수장을 비롯한 정수장에서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었다고 발표하여 구민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트리할로메탄의 주성분인 클로로포름은 중금속이 물에 녹아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활성탄에도 여과되지 않고 이온상태로 녹아 있어서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 이런 유해한 성분인 것입니다. 1991년 11월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서울 인천에 수돗물에 세계 보건기구의 허용치보다 과다한 발암물질이 6개소에서 검출되고 농약은 25개소에서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약의 검출은 수도권의 신설 골프장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구내에서 생산이 중단된 맹독성 살충제인 DDT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소비자보호원은 경제기획원 투자기관으로 여타 소비자 보호단체와는 성격이 다른 공신력 있는 단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국민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낙동강 두산전자 페놀 유출사건을 보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던 공약을 국민 대다수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돗물 안전도 인식조사에서 75.5%가 식수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수돗물을 원수 상태로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에 2.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민에 물행정에 대하여 불신이 증폭하자 환경처에서는 수질조사 결과에 함구령을 내리고 수돗물 오염조사결과를 대외비로 하여 환경처와 사전협의 없이는 발표를 못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수돗물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자 1990년 12월 당시 김정수 보사부장관이 국회답변을 통하여 생수시판 허용방침을 밝힌데 이어 1991년 3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생수에 법적 품목 명칭을 기존에 보존음료에서 광음천수로 개정하고 허가권을 시·도로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는 이에 따른 광천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수질포장 용기 등에 대한 규칙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수시판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건강욕구 충족 차원에서 시설기준을 강화하면 위생에 안전하니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수돗물 수질개선이 우선 과제이고 오염에 대한 책임만 가중시켜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센 반발과 생수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물에 대한 기호차이가 아니라 안전한 물을 마시는 사람과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 간에 차등으로 이해되며 현재 수돗물보다 2천배 이상 비싼 생수를 마시게 되므로 과소비를 부추기고 건강을 위하여 마시는 필수적인 물이 국민 사이에 신분적 차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은 수돗물의 품질 여부보다도 저희 주민들이 급수차질로 인하여 고통과 짜증을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후 세대로서 이산가족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6·25를 통해서 이산가족이 생긴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4월말 저희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에서 10일 간에 급수 단수상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수상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되니까 아파트에 보일러 가동이 중단되고 신생아를 출산한 임산부는 추운 가운데서 산후조리를 못 하여 문제가 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이웃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서 이주해야 되는 이산가족 현실이 생기고 각 가정마다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 못해 악취가 진동하고 부부지간에도 이런 이산가족이 생기는 이런 비극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1일 상수도 최대 생산량은 91만톤으로 성수기 1일 상수도 예상 수요량이 107만톤으로 추정되므로 1일 16만톤이 부족한 실정으로 7월 20일부터는 인천지역 20개 지역 5만 3천세대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6월말 이전에 35만톤 규모에 남동정수장에 원수 공급 간에 매설공사가 시흥시 우회도로 보상협의 지원으로 급기야 8,636세대의 아파트의 준공이 연기되고 8,636세대가 입주가 연기되는 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상수사정의 어려움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달동네 사는 고지대 주민의 어려움을 망각하고 골목에서 세차를 하는 등 수돗물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여 고지대의 주민의 분노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천에 상수도 정수능력 '91만톤 중에서 누수율이 19%에 달하는 17만 6천톤이 누수되는 물로 수십킬로 밖에서 끌어온 물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수율관리 능력향상과 아울러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 산하기관으로 시 조례에만 연연하여 지방의회 개원 이래 기초의회에 대하여 그 누구도 자세한 설명이나 내용의 관심표명이 없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매일 적자 타령이나 하고 지역주민의 애로나 민원에 불성실할 뿐 아니라 관리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업무계 여직원의 4년에 걸친 공금횡령 사실이나 해운 항만청에서 수년간 수돗물을 불법 사용한 사실들은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탁하고 오염되었는데 공무원만 청렴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법과 칼자루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직을 범행도구를 삼는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고 그 시작은 우리 모두의 자아반성과 혁신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로 민심이 이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참고자료로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외국 언론에서 비아냥거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요람서부터 죽는 과정에서 뇌물을 줘야만 통하는 이런 사회다 이런 외국 언론의 비아냥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판 생수문제에 대하여 위생과장님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생수가 음용수로서의 기준에 적합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 공장 밀집지대를 다니다 보면 외국 딴 나라에 온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부색과 외모가 다른 동남아 여러 나라 이방인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아울러 3D현상이라 해서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일 기피현상에 의하여 노동력 수급정책의 이상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하여 그에 따른 사회문제와 노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너무 근시안적 자세와 단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생각을 자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산에 전념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를 배제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내보낸다는 자세는 옳지 못한 경영관이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어느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시 어느 기업에서는 1년에 근로자들의 잘려나간 손가락이 한 가마니는 넘을 것이라고 관계공무원을 호통 친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작업환경 속에서 매일 하루에 7명씩 죽어나가는 산업체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물론 국내 기업환경, 여건이 어렵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의 기업여건이 어려울 때 일수록 대화와 타협으로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국에서는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고사하고 불법취업 단속마저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 노사간에 새로운 마찰과 분규의 씨앗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천길 의장님의 건강이 하루속히 완쾌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황충식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에서 모처럼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수없이 들어왔을 때 회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간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한편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계공무원의 답변 중에 성실한 답변도 있지만 때로는 본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중앙정부나 상부기관 소관업무라며 내실 있는 답변을 외면하고 질문의원의 인격을 전적으로 희석시키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 나라 지방자치의원들은 아예 시기적으로 잘못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시각을 다투어 변화해 가는 시대적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민주화의 현 시대를 부인하고 구시대적 과거와 같이 안일무사 적당한 탁상행정은 결코 묵인하지도,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떠한 무리가 오더라도 진정 주민이 원하는 확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인회관 문제입니다. 지난 5월 15일 계산 잔디구장에서 노인명랑운동회라는 대행사를 보고 본의원이 감히 그런 큰 행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외람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중한 예산을 들여 형식적이고 구호에 찬 외부치레 졸속행사를 굳이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요, 실질적인 노인들은 몇 분이나 참석했다고 봅니까? 뛰고 노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기쁜 일이지 노쇠하고 병약한 노인들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노인회관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며, 있는 회관도 허술한 곳이 많이 있으니 차라리 그 막중한 예산을 노인회관 신축이나 기존 노인정을 보수해 평수 소외된 노인들의 내실 있는 복지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관계 당국은 본 의원의 뜻대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영세민 보호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호 받아야 할 주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했는가 하면 위장전입만 해 놓고 보호받은 거택은 임대료를 주고 있는 사실을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본보사위들은 당국에 많은 질책을 하였었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 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완전 시정되었다고 보는지요. 우리 44명 의원들은 이런 탁상행정은 결코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갈산동 삼산영구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영구임대주택 주민 1,764세대 중에는 똑같은 7평짜리 되는 면적에 5식구인 대 식구가 44가구가 비좁고 어려운 콩나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사실 형편에 맞는 영세민 거택보호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지역 영세민 대부분이 정부에서 배급하는 식량으로 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정부 양곡을 배당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 양곡 32톤 20Kg짜리 1,600포대나 되는 많은 물동량을 여자 공무원 3명, 남자 공무원 1명으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서울이나 일부 지방에서는 양곡유통에 대한 쿠폰제란 편리한 방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그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운 양곡유통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산영구임대주택 내의 주민 중에는 고질적인 영세환자가 많이 있으며 그 환자 중에는 법정 전염병인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도 있다고 하는데 보건업무 소관인 보건소장은 이런 곳에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 3번째 각종 유흥업소 허가사항과 감시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치성 퇴폐성 유흥업소 허가기준을 대폭 규제하였으며 기존 업소도 준수항목을 엄격히 지도감독해서 사치성 소비성 낭비성을 적극 지양하여 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슨 일인지 절대허가금지구역이나 상대허가금지구역 교육위원회 심의과정도 묵살하고 각종 저해업소가 변칙적으로 마구 늘어서 학교주변 정화구역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각종 퇴폐성 유흥업소가 제 규정을 교묘히 위반하여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빈축을 한없이 사고 있는데 관계당국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법사항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영세업자만 처벌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법의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중대한 문제는 지난 1992년 5월 21일자 인천일보 석간 제4면에 보도된 북구 관내 각종 무허가 유흥업소가 마치 무허가 양성소인양 유흥업 전체 46%인 115개란 엄청난 무허가 업소가 마구 늘어서 온갖 퇴폐성불법영업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본 사회산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 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 복지정책이 어마어마한 무허가 불법행위를 어떻게 책임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요, 또한 1992년 각종 유흥업소 허가 건수는 얼마나 되며 적법절차에 의해 모든 허가를 내주었다고 보는가요, 만약 본 의원이 시정조사 후 불법으로 허가된 곳이 있다면 이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요, 그리고 각종 유흥업소 지도 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동료의원과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어언 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제12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의를 하고자 의정 단상에 선 갈산동 김갑준 의원입니다. 경제성장 발전과정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위험물 취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내 위험물 판매업소가 220여개소가 현재 산재하고 있다는 근거수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번에 거리제한이 완화되면서 꼭 일반거주지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이번에 거리제한이 완화되면서 꼭 일반거주지역에 주유소나 위험물 허가가 돼 있는지 주변 주민들은 이번 광주직할시 가스폭발 사고를 보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형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물 판매소는 주유소에서 가스, 석유 판매업에 이르기까지 취급 기능사 또는 취급 인가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요즘 인력난으로 인하여 위험물 취급 자격 또는 상식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취급에서부터 배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는 위험물 취급자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량 판매 및 용기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절기 성수기에 보면 석유판매업자와 주민 간에 적량 판매에 관하여 곳곳에서 시비가 발생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비품용기를 전량 회수하고 적량 용기로서만이 유통시켜 소비자 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한 LPG는 영세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연료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용기 사용기간이 9년으로 되어 있으며 3년에 1회씩 검사를 받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녹슬고 낡은 용기가 많이 유통되므로 가정주부들은 폭발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LPG용기의 수요와 교체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고지대 주민 등 성수기에 배달이 5일 이상이나 걸려 독과점 품목이라는 원성이 많고 어느 지역은 LPG판매소 간 구역제 협의체로 유통 개선하고 있는 것을 개선방법은 없는지 또 명의와 장소이전 시 웃돈을 많이 붙여서 거래되는데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판매소 숫자를 늘려 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91년 행정감사나 LPG판매업소 4개 업소를 조사결과 계량기 사용을 수행치 않고 저울은 방치해 놓고 용량이 부족한 업소가 적발된 사실이 있었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감독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윗부분에서 소비자를 위한 질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관련 부서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종합대책과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시행 후 소비자를 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물가단속 모니터는 관내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갑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극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오해가 됐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휘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답변이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말로만 뭉뚝거려서 하는 것은 답변답지 않다는 그런 얘깁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그때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삼산동 영세민 아파트에 자가용 차량이 많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하는 분이 관계공무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세민의 규정이 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영세민입니다. 거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스텔라 같은 거 중고차나 갖고 있는 사람은 스텔라 중고 값이 3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대부분 뭐 중고차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차량이 6대라고 하셨는데 사진도 구체적으로 지적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답변 하면서 6대가 지적된 차량이 6대 모두가 어떤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져야 답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괜찮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은 여기서 의회에서 하는 답변치고는 답변답지 않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6대 차량이 누구의 어디 사는 사람의 소유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점수환산 방법이란 것이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 때도 역시 지금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 전에 담당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 산 사람들은 점수가 많고 식구가 많은 사람이 점수가 많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가 의회이니만큼 여기 경로당 같은 데면 그렇게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인 만큼 몇 년 산 사람들은 몇 점, 식구가 3명인 사람은 몇 점, 4명인 사람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얘기해야지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또 나가서 오래 산 사람들은 점수가 많습니다, 식구 많은 사람은 점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까? 구정질문은 3일씩 해도 전에도 그랬지만 이틀 3일씩 해도 여기서 꼭 크게 얻어지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구정질문에서 회의를 느낀다는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뭐 답변이 내가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저 말로다가 얘기를 하고 말면 구체적인 자료 없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답변을 준비할 때는 긴장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라든가 총무과장님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충 질문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을 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뚜렷하게 답변이 온다면 굳이 정회를 해 가면서 보충질의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점수 환산방법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게끔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지루하고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내일 서류로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현, 이복란, 김종구 세 분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남입니다. 먼저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보충 질의까지 나오게 되서 죄송합니다. 백용현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일반적인 현황을 먼저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수행하면서 하도 답답하고 과연 전국 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부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대구직할시 중구, 서울 성동구를 방문해서 그 현황과 예산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다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계산동 적환장 때 계산동 의원님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5개 시·도는 다행하게도 인구가 거의 68만에서 70만이 되는 도시입니다. 구행정이나 시행정이나 어떤 도시의 행정이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어느 장소에 버리고 그걸 감독하고 하는 일 자체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재 인력이 계장 1사람에 직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증원돼서 총원 4명입니다. 같은 도시에 가까운 부천시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 홍미영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지만 1개 과의 4개 계 인원이 28명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구 수준에서 1개 과 3개 계에 인원이 28명이고 감독이 15명입니다. 또 장비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구의 수거장비가 전체 99대입니다. 부천시가 121대, 서울 송파구가 185대입니다. 이와 같이 장비와 인력과 예산 이런 사항들은 이 청소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근본적인 기본요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일이 잘 안돼서 의원님들한테 정말 시원한 답을 못 드립니다. 아까 홍의원님이 질문하시고, 효성동의 백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6월 10일부터 청소과가 신설이 되고 행정기초기능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상이나 기대가 이런 것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이 되지 않나 싶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상당부분 개설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장비증차라든가 인력증차가 없이 시행한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시간대를 정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안됐다는 것을 하나의 핑계로 생각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행상 미스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문전수거 계획을 6개 구의 과장들과 시에 환경녹지국장 회의가 있을 때 제가 6개 구에서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시기적으로 불확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6개 구의 적환장이 마무리된 다음에 시행을 하자 시행해 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북구는 못 하겠다고 해서 두 달 간 버텼습니다. 결과가 거의 뻔했기 때문에 저는 시행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청장한테 꾸중도 듣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말 장비인력이 북구가 제일 취약합니다. 당초에 25년간 위생공사가 업무를 했다고 하지만 6개 구로 사람 숫자 나누기 장비를 나누기 해 가지고 기능을 쪼개다 보니까, 북구는 1년에 인구증가가 15%입니다. 중구, 동구는 계속 정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와 예산을 타구만큼 증가시키지 못했어요. 전국에서 취약한 구예요. 북구는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은 무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의 전화가 3대예요.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해보지 않고 과연 이것이 어떤 위생공사 직원들의 농간이나 그런 사항에서 실패한 것인가 과연 시기를 잘못 택한 행정의 미스인가 이런 것들을 냉철히 판단해야지 이 자리가 심판대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가 혹시 과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문제는 최소한도 기회를 잡자 생각해서 당초에 부평2동에 2대 반 장비를 했던 것을 3동하고 부평6동에서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3대 반으로 장비를 사실상 증원했지마는 또 수거원들이 사실상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청소원까지 동원해 수거를 했고 제가 거의 2일에 한번씩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성의를 베풀었던 사항인데 불행하게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행정에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 시기적으로 결국 3월 달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5월 달에 쓰레기적환장을 실시한다는 얘기 자체는 장비부족이 50%가 반감된다는 사정을 너무나 자명한 시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무분별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사항은 과감하게 종결시켜 주고 시기가 돼서 과연 성공할 요인이 있을 때 다시 시작한다든지 그래야지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행도 제대로 안 되고 끌고 나갔다면 과연 부평2동 구의원님 계시지만 그 현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과연 여기 있는 구의 간부들은 이와 같은 수거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박수 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다른 도시에 시행하고 있는 거 보고 연구하고 있지만 행정의 계획은 시기와 장비와 장비의 개선, 이와 같은 청소행정을 개선하려면 장비개선하고 인력 보강하고 예산하고 적환장이 마무리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성공을 못 합니다. 나는 이 의회에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환장이 마무리 되고 현재와 같은 재래시장이 상당부분 현대시장으로 개선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충원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인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문전수거를 대비해 보세요. 장비가 185대하고 99대하고 대비가 되는지 그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한걸음 물러나서 이 준비를 해 가지고 이 분야는 언제든지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돈하고 장비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는 분야가 얘기가 거칠고 그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리는 시간대 문제라든지 지금 백 의원님과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압착차로 대치하지 못한 것은 제 행정의 미스란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좀 더 경험이 있고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수거 채널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놓으면 그 당시에 하루에 전화 100여 통씩 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서 제 판단으로 이와 같이 어려울 때 다른 지역 수거문제까지 문제를 야기시키면 정말 직원들이 버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방법은 바꾸지 못한 것을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 이 문제를 종결 처분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구의원 중에서 관심 있는 사회산업위원회들이 두 번 현장을 답사했고 또 이것을 간담회까지 해 가지고 내린 결론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또 제가 그 당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한 사업에 과연 이만한 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 결국 부평에서 한 동을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북구 전체의 쓰레기 수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전초전인데 저는 부평2동이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결국 돈이 있고 장비가 개선되고 이런 시점이 돼야만 전체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고 결국 제가 그 당시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리는 쓰레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한 지역에 발전적인 영향을 해 주는 것은 두 번째다, 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아까 정밀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시한 안이 어떤 회계사가 한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 장비, 차량 47대 하고 인원 290명하고 소요 추가예산 47억 '91년 3월 13일에서 3월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구청직원, 동직원 그 당시 통장, 직원들 입회 하에 매립장까지 직접 시간을 타임으로 계산해서 체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론하지만 한 동에 행정책임자로서 어떤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에는 사실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산곡3동 컨테이너 박스 공급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곡3동 예산서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예산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5단계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300만원짜리는 적환장에서 매립장까지 끌고 가는 장비입니다. 약간 혼동을 하신 거 같으신데 현대아파트에 공급되는 컨테이너 박스는 지금 부일환경이나 다른 환경에서 주는 일반 쓰레기를 모아 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쓰는 물건과 못 쓰는 물건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재류, 그 다음에 신문, 종이류 또 PVC종류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모아 두면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다가 판매된 대금을 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자치회에다가 지급을 해 주면 그 용지대금은 1년 안에 구에 회수되게끔 되어 있는 예산인데 구에서 세워진 예산 중에서 우리가 지출할 금액은 250만원이고 나머지 2,600만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서 총 60여개를 공급해서 50만원씩 2,800만원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아파트에 재활용품 용기로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용기대금을 상환을 하는 것은 무리다. 50%만 상환하자 이런 문제가 있어 현재 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렇게 원만하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어떤 특정업체 생활쓰레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내 버리는 일반쓰레기를 담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는 폐기물 관리법에 근본적으로 주민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처리업체가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것은 문제지만 구에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 용기를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 조례 개정작업에 대해서 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없습니다. 시 조례 개정초안이 나오면 그 초안을 모델로 해서 구 조례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구체적이고 또 약간 저희들이 답변 드린 내용에 버금가고 청소비가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공해대책특별위원회가 편성이 돼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제가 그걸 읽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걸 보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공해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 개 업소가 미결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기술직들로부터 자료를 받았었는데 작전동에 있는 이노시톨 회사는 그 제조회사가 옥수수에서 이노시탈이라는 식품효소를 뽑아내고 나머지 옥수수는 적당히 효소를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 비료회사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중금속이나 공해물질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두더라도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 물질이 아니며 작년 6월 여름에 그 물건이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면서 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서툴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양이 80톤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노시톨에서 나오는 옥수수 찌꺼기는 서울자원이라는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특정자원 재생품을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거를 해다가 비료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가서 돈을 주고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양이 그 정도 양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서 중소기업 처리제품은 안 가져간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위탁처리업자는 그 사업장 소관이 구 사업장이 아니고 환경지청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 감시 감독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작년에 우리 관내 대부분 업소 유해물질 위탁처리에 관한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가 인근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가지고 작년 8월부터 금년 9월 3일까지 조업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필두로 한 경인지역 전체에 위탁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관내는 특정 유해물질 처리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서구에 한 두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는 해당 환경관청에 각별히 건의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김 의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폐지자원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구 재정에 상당한 돈을 충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수긍이 가고 저도 굉장히 관심이 끌리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행정분야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문 폐지수거에 나가는 업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현재 폐지 수거가 국제시세에 수입해 오는 것보다도 국내에 폐지를 수거해 재생해서 파는 가격하고 경영적으로 언밸런스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사석에서도 국가적으로 조금 보조를 해 줘서 자원재생 측면에서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할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1회용품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보다 과감한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동안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이렇다할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 질문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종구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한 10월경에는 각 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숙원사업, 주민 숙원사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황기연 의원님하고 김종구 의원님이 4동에 중앙노인정, 공보관 내에 있는 노인정입니다. 중앙노인정하고 북구지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한테 국유지가 있다라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 중소기업은행 뒤에 217번지에 271-3호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공동소유인데요.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소유주가 11인인 공유지분인데 그것이 소유주가 또 국외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임정흥이라는 사람과 11사람의 소유지였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로 정부 땅이 약 반 정도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한 번 봤더니 지금 현재 공유지분자들이 공유지분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놔 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송이 완결되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와 연결을 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추진을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4동에 저희가 국유지라든지 적정한 토지가 없나 물색을 해도 적당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금년도에도 11개소를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부지가 우선 문제입니다. 땅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적정한 표시도 없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각 동에서 다 절실히 요구되는 노인정을 저희가 계획대로 또는 숙원사업을 제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선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있고, 있더라도 지을만한 여건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 30여 개소의 노후 노인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생각은 합니다마는 추진이 좀 늦어집니다.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하지만 일단은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불시에 하루아침에는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연차적으로 특히 4동엔 지금 현재 4동 분회와 중앙노인정, 지회 이렇게 세 군데가 노인정이 있는데 다 이렇게 적당하고 쾌적한 노인정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절실한 사항을 알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 부지가 물색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타동과 마찬가지로 노인정을 건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까지 답변하신 사항 중 서면으로 답변 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서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지며 자료를 검토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된 내용들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기본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질문으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3인 출석공무원 북구청장 이광전 부구청장 강기병 총무국장 김현규 사회산업국장 김연성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문화공보실장 변천수 총무과장 이병옥 재무과장 이종열 세무과장 박재영 지적과장 이장희 시민과장 정시린 민방위과장 박운영 사회과장 황용현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환경보호과장 김복남 위생과장 이덕형 지역경제과장 윤흥구 보건소장 구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