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 3건의 심사처리와 19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는 위원 님들의 격려와 지도가운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91년 2월 20일에 조례 2126호로 제정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의 신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문 18조, 부칙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과태료의 규정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금지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에 응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기준이 없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 화하여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조례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제2항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로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기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무허가, 무신고 또는 폐지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하를 각 위법광고물의 종류별, 크기및 수량에 따라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으로 구분하여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로 하며 벽보, 지류의 경우 장 당 5천원을 부과토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옥외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규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배경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목적이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미풍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고 법 제20조 제2항의 광고물들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광고물들의 폐지 또는 제한 등 규정위반 시 과태료는 시.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현행 조례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과 옥외광고 종사자 및 행정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 이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집행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의결 후에 시. 군에서의 적용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표준 중에 폭발물 형식을 띤 광고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폭죽형식으로 한번 불을 붙여서 시선을 집중해 가지고 쏘아 올려서 거기에 따라 올라가면서 순간 광고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형태의 광고가 상당히 유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 기준은 들어있지 않은데 그것도 삽입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세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운영이 되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권이 시장, 군수에게 이미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등이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폭발성 광고물이 앞으로 유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이 옥외 광고물은 정회, 상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로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에 또는 한 장소에서 하는 광고일 경우에는 현재 옥외광고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폭발성 광고물이 광고물법 등 관계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김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 문제는 더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법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런 유사한 형태도 발견이 되지 않고 예상되는 사항을 설정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우선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님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자신들이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인쇄하여 조문을 작성해서 자료를 비치해 가지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조례 조문을 검토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조례만 기록되어 있어서 전체조례는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안에서 오늘 심의하려는 것은 주로 광고물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50만원 상한선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던 것을 사안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규정한 별표6과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그 동안 실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해서 과태료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사실, 우리 도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10만원이다, 5만원이다, 30만원이다 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많다 적다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위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무진에서 결정하신 공무원들의 식견을 우리가 믿고 이 조례 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략 옥외광고물 관리법안이 위원 님께 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토론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41조와 동 법 시행령 제35조의 법령에 근거하여 '87년 7월 1일 조례 제1764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그간 2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유통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별 도소매업 진흥시행계획 수립과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여부 등도 도. 소매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1년 5월 31일에 법률 4380호로 도. 소매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매장면적 기준이 종전 2천㎡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지방 도. 소매업진흥심의 조정사항과 진흥심의위원회 구성원 자격요건 등이 추가되었으며 현행의 조문이 행정편의주의 및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고 일부단어에 착오가 있어서 개정된 법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소매업 진흥심의 위원회 기능에 『대규모 소매점의 증설허가, 도매 센타의 개설 및 증설허가』를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며 도. 소매업 진흥심의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업계 단체대표를 위촉하여 구성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도. 소매업자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앞으로의 행정기구 및 직제 개편 시에도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지정된 심의위원인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 국장 직명을 삭제』하고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또 행정편의주의 및 비민주적 요소인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회의소집 없이 서면 결의할 수 있다』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도. 소매업진흥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 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있어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 소매업 진흥법의 목적이 도. 소매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 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소비자 및 중소기업자 보호육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조례의 상위법인 도. 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수정보완하고 현행 조례 중 행정 편의주의 적이고 비민주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방식을 전과같이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매장면적이 3천㎡정도로 늘어났는데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3천㎡정도의 매장에서 간이 2층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매장 면적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구분된 건물이 아니고 같은 공간 내에서 간이 2층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것도 늘어난 면적의 3천㎡에 포함되어 적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세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 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요건으로서 『앞으로의 행정기구 및 직제 개편 시에도 동 조례의 개정 등 번잡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심의위원인 지역경제국장과 건설 도시국장의 직명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의 위원회 성격상 지역경제국장이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사께서 지역경제 국장 님을 배제하고 타 국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것은 구태여 개정요건으로 넣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2-3회라도 고쳐야 할 시대인데 번잡을 피한다고 해서 직명을 삭제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 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장님 두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매장면적 3천㎡이상의 적용 범위에 대한간이 2층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여러 위원 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상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의 직명을 삭제하고서 도지사가 임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냐, 오히려 행정의 자율성을 더 높인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신 데 지역경제국장과 건설도시 국장은 이 조례의 성격상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직제가 자주 바뀝니다. 그전에 지역경제국장이 상공국장으로 되었다가 상공운수국장으로 되었다가 지역경제국장으로 되는 등으로 바뀌었고 건설국장이 건설도시 계획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오히려 직명을 빼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바꾸게 된 것이지 특별히 지역경제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상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상정과장입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천㎡이상일 경우 간이시설로서 면적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심의대상이 되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천㎡이상일 경우에 심의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이 간이시설이냐, 건식시설 이냐 하는 문제는 건축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이시설이라도 무허가로는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일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실생활에서 보면 같은 공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좀 넓게 쓰느라고 간이시설을 한 것은 현재 건축법상으로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지만 사용자가 그냥 편의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공간 1층이면 1층 그 범위 내에서 1층의 중간을 넓혀 가지고 시설을 해서 평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법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여기서 매장면적이라고 할 경우에는 바닥면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도. 소매업을 하는 분들이 그런 것이 앞으로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간은 좁고 넓게 활용해야 되겠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상정과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토론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84년 9월 30일 조례 제1566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그간 2차 개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기금의 일부를 적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의 적립기간은 1984년도부터 199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이유는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인 운수연수원이 설립. 완료되었고 운영기금 적립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가 불필요하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수연수원은 지난 '82년도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지침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7에 의하여 공주시 금흥동 산20-10번지에 부지 65,929㎡, 건평 4735㎡, 본관, 후생관, 생활관등의 규모로 '86년 6월 1일 착공, '87년 12월 31일 준공하였으며 건립에 소요된 경비를 도비가 20억7천6백만원, 업체 분담금 7억2천3백만원 등 27억9천9백만원이 소요되어 '88년 6월 13일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연수원 기금 적립에서는 그 동안 도비에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수연수원 자체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기금적립이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적립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특히 '87년도에 제정된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설치조례로 설립목적, 관장사무, 운영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는 행정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 안을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규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적립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주시 금흥동 소재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1984년 9월에 제정된 조례로서 당시 운수연수원 설립자금 적립을 위한 근거규정이었습니다. 현재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인 운수 연수원이 1988년 6월 설립 완료 개원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조례 제3조 『기금의 적립기간도 1985년부터 1991년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인 충청남도운수연수원이 이미 설립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운영기금 적립도 불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설치 조례로서 운수연수원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본 폐지조례 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방식은 전과 같이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 업체운영기금 적립조례 안 폐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 조례에 의하면 과징금을 받아서 벽지노선 결손보전을 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하고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은 적립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며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입니다. 기 히 기금에 대해서 나왔기에 여기계신 위원 님들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의 특별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말씀이 되시면 되는대로 또 안 된다면 참고적으로 서류라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 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러한 특별기금이라든지 예산외에 운용되는 특별기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과징금 문제와 적립금, 그리고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체와의 관계정리 내역, 이것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고 김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별기금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특별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6억원입니다. 그 동안 16억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역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10억을 확보해 주셔서 획기적으로 26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은행에 예치해서 이것으로 일반 대출이자 3%를 보전해줘서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해주는 것으로서 지난해에 92개 업체에 45억원을 융자해줬고 올해는 150개 업체 75억원까지를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적어도 100억까지는 확보해야 충청남도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효과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봐서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장학기금이 1억2천3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06명의 근로청소년 장학생들에게 여기서 나온 이자로 1천378만원의 장학금을 줬고 올해는 1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1백여 명의 학생에게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근로청소년 학생들은 저희도내에 7개 학교 3천49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학교가 3개 학교, 산업체 부설학교가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청소년 학생들이 줄고 있고 특히 산업체 부설학교의 학생들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은 1억2천3백만원을 더 늘리지 않고 이 기금은 그냥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의 추세에 따라서 더 소요가 된다면 저희 도비에서 추경에서 늘려야겠으나 아직은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기금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원식 위원 님께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과징금하고 일반업자들의 출연금에 의해서 적립을 시켰는데 적립내용이 어떻게 되어있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수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총경비가 27억9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 과징금으로 충당된 것이 19억8청6백만원, 업체분담금이 7억2천3백만원, 도비 일반회계에서 적용시켜서 지원해 준 것이 9천만원으로 총 27억9천9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부담된 것이 7억2천3백만원 중에서 버스회사에서 버스 대 당 얼마씩 분담시킨 것이 2억7천만원, 택시에서 분담시킨 것이 1억6천2백만원, 개인택시가 1억1천6백만원, 화물이 1억4천만원, 용달이 3천5백만원으로 7억2천3백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2년에서 '93년까지 과징금으로 충당된 것이 7억8천4백만원, 업체 분담금이 5천7백만원해서 8억4천1백만원을 지원했고 '84년도에 4억7천2백만원, '85년도에 4억9천1백만원, '86년도에 4억8천6백만원, '87년도에 4억3천1백만원, '88년에 7천3백만원해서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은 없으며 '88년도에 준공되면서 전액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더 적립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번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없애면 일반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88년도에 운수연수원이 준공이 되어서 완료된 후로는 일반업체에서도 적립시킨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일반업체에서 분담금을 적립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님 이해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연수원에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여기 검토 보고하신 내용대로 연수원 설치조례입니까?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설치조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토론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약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지역경제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유대흥 경감입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 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 시 상세히 보고 드린바가 있어 추경과 관련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전면허시험장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 면허시험장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예산면허 시험장 이삼영 경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토론 심사를 위하여 내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국 간부 및 충남경찰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