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관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 님들 바쁘신 의정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느덧 저희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힘을 원만하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위원 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교육. 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의 개정 등에 관한 안건심사가 주요 의사일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을 위해서 일찬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 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해서 개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의 업무를 의사담당관실의 직원이 맡아 왔습니다만 이번 회기부터 전문위원실 직원인 신재상이 보좌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님의 넓으신 이해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2년 5월 23일자로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무의촌순회진료요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 안, 이상 5건과 '92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어 '92년 5월 26일자로 의장이 교육. 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 절차상 운영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는 각각 하기로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며 축조심사는 각 안건 내용으로 보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안 제4조 3항과 4항에 100원을 인하한 조례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100원을 인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값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100원을 인하했습니다.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그 동안 9개월간 복용하도록 해 왔는데 6개월로 단축해서 결핵제를 복용하도록 한다는데 일률적으로 체질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을 정하는 것보다는 체질에 따라서 유동성을 두어서 방법을 효과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는 완전히 결핵이 퇴치될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처방내용이 변경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 항 결핵 연맹에서 추천된 바 있습니다. 추천이 되려면 많은 임상 경험을 거쳐야 되고 국내에서도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국민의 체질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항 결핵 처방별 보급수수료를 보면 7번에 무료가 있고 1번과 9번에는 약 가지 수가 한가지 더 있는데도 똑같은 가격이 2,600원이 적용되었는데 무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에담부톨, 아이나, 파스, 스트렙토마이신은 무료로 주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2차 약을 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돈을 징수합니다.

약을 한가지 더 투입해도 가격이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값보다도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7번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고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결과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무의촌순회진료요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무의촌순회진료요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각 시,군에 자연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자연보호의 도 단위 단체가 있는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연 직 3명과 위촉 직 6명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 질의하세요.

각 지역에 환경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씩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 답변을 받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로 가름)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본 위원회에서 느낀 점이 우리 나라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 와서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낭비성 없이 긴축예산을 세워 도정살림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낭비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 좀더 짜임새 있는 도정살림을 하는 것이 옳 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본 결과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부문을 보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를 보면 보사환경 역점 업무 점검지도 국내여비 2천 3백만원, 정 보비 5백만원, 특별판공비 3,200만원중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3천만원, 17페이지에 보 면 경상사업비 노사정 안정시책 추진으로 3천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보건환경시책 경상업무추진 1천5백만원, 40-41페이지에 5백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나와 있지 않고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 각하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 다방이 사회문제화 되고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다방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임금인상 요인이 되고 퇴폐행위, 집세 인상요인, 외화낭비, 에너지 소비절약 등등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다방의 배달을 없애고 커피는 기호식품이니까 어떤 음식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방업소 종사자들의 월급이 120-150만원 입니다.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3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청소년 아가씨들이 근무하다가 다방업소에서 유인하면 월급을 많이 준다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고 문제 뿐 아니라 전체의 사회문제입니다.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해서 다방을 없애는 방법 또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해서 충청남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의원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정보비를 보면 본예산에 3천3백만원 이었는데 무려 228%난 증가한 7천 5백만 원이나 되고 특별판공비가 본예산은 6백만원 보다 659%가 증가한 3천95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추경에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어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름 위원 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 병원에 가보면 정신과 의사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신과 병동이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면 보령에 차량구입비가 2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시급한 문제는 차량운반보다는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과목변경이라고 해서 존 아이레스라고 3천5백만원이 있는 데 이 기계가 무엇을 하는 기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기구로써 7월1일부터 대전 청이 생긴다고 했는데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단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비로 2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 우선 운영비가 따라야 하고 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한 후의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무조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할 때는 기사로부터 보수 문제, 운영문제가 있을텐 데 다음 번 추경에는 이 몇 배의 추경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노사정관리에 대해서 송선규 위원 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비에 노사정 안정시책 추진 3천만원의 계상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판공비에 노사정간담회에 3백만원, 노사정연수대회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의 다른 항목의 예산인지 노사정안정 시책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의 국내여비가 기정예산에는 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1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며 전년도 예산은 얼마로 계상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연구원의 청사증축은 의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기구의 확장이라든가 기자제의 확보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청사가 비좁고 협소한 것은 이해가 되고 급히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그것을 떠나서 도내 어디론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이전 계획을 밝히고서 급한 사항을 집행하셔야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도내 어디로 떠나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사업자체를 구상하지 않는지 먼저 밝혀 주시고 필요한 청사증축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본 사항 중에서 확실히 알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2,438명중에서 7명이 감소해서 예산상으로 11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142명중에서 1명이 감소되어서 2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추경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처음에 작성했던 기 예산안의 준비가 1명 내지 7명이 변한다고 해서 예산자체를 감소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자체가 많은 금액이라고 보면 다루어야 하겠습니다만 2가지를 합쳐도 31만3천원이라는 적은 예산인데 추경예산안에 과연 올려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14명은 이번 추경예산을 세워서 새로이 발생되는 예산인지 그 전에 이런 예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자활 센타 건립기금으로 보고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비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계 변동이 되어서 추가가 된 것인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9백만원이 상승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자활 센타 장비 구입하는 항목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 항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중에서 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중에서 417번에 물품구입에서 411번의 자산취득으로 과목을 변경한 GC-MS 구입 등 3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 물품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16종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비슷한 항목인데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과 물품으로 구입하는 한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준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간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보사환경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소관별 개별적인 사항은 과장과 보건환경연구 원장이 나누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상사업비의 과다한 책정 두 번째, 다방이 사회문제화 된 사항의 두 가지 입니다. 다방에 대해서는 서 위원 님 말씀이 계신 이후 저희들이 심도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위생과장이 그 동안의 진척사항,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상사업비는 서 위원 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고 나영진 위원 님 질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노사안정에 계상된 정보비 문제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와 이홍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철 위원님과 이위원님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낭비 없는 살림을 원하는데 경상사업비중 소모성 경비가 과다한 인상을 받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우지명 위원께서는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액수가 들어갔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사환경국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해서 직원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그 분들을 도와줘야 하고 잡다한 환경오염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나아가 위생과 도민향상을 위해서 방역이나 쓰레기, 접객업소의 수준향상 등 퇴폐 변태업소의 단속업무 등 아주 어려운 일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경상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누수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민 업무나 심야근무를 하는 부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품위유지나 숙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깨끗한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비는 지남 3월부터 쓰레기30% 줄이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에 대한 홍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한가지는 이러한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타부서와 총액 적으로는 균등을 맞추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균등을 맞춘 액수로 계상 하였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여러 위원 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순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방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2,070개소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과다한 외제품 사용이라든가 배달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업종의 한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내무부가 주관하는 새 생활 새 질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전국에서 시. 군 위생관장, 도 위생과장이 내무부 주관 하에 25명이 선진국 견학도 했습니다. 세계의 구라파나 동남 아시아를 보니까 업종에 다방제도가 없습니다. 셀프-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하는데 본 도 도 과거에 시도했던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갔다와서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을 견문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으로 첫째는 보사부에서 업종을 식품위생법 상에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 일반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적으로 식사하는 식으로 세계별로 분류되니까 우리도 그런 분리를 하자 해서 다방 업종을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시설기준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캬바레, 나이트 크럽이 되어 있는데 본 도도 읍, 면 지역, 시 지역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직업안전 법, 민법이 각각인데 이것도 통일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영업시간도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능률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공히 느끼는 것이 봉사료 문제입니다. 외국은 현실화된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산업전선에 3D현상이라고 해서 위험한 것, 더러운 것, 힘든 일을 안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이걸재 위원께서 정신질환자가 많고 병원에 보면 의사는 있는데 병동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목적 보다는 격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치료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지,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구입이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하반기에 설립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도, 의료재활지 하는 문제 등 기타여러가지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장비로서 특장차가 필요합니다. 도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필수적인 장비인 차량이 없어서 이번에 장애인 복지관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을 12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님들께서도 세부시설을 가서 보셨습니다만 위원 님 지적말씀이 계셨듯이 치료보다는 격리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저도 느꼈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그 때에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어서 먼저 시설구조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에 실질적으로 정신질환 시설에 의약품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를 확충시켜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지원은 경미한 예산 분야인데 총액이 40만원 미만 되는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과 부랑인 재활센타에 건축비 증액분과 재활장비 품목관계에 대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7명이 감소된 것은 장애인 의료비에 시, 군별로 행정관할구역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계룡출장소 분은 당초에 도의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장애인 1명과 7명은 계룡출장소 분이 당초 도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계룡출장소 분으로 바로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114명에 대한 것은 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냐 아니면 신규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충문제로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해 일부 해당되는 분야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새로이 장애인 자녀에게도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확충지원 방안으로서 올해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에 144명이 할당되어서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 분 입니다. 다음으로 부랑인 재활센타 건축비가 9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 할 때는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만은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국비 450만원이 중액되어 지시가 왔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50% 부담 분 45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활장비로 3천5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50%, 지방비 50%로 3천5백만원입니다. 1,750만원에 대한 내용인데 장비가 톱 모양으로 나무 절단하는 것, 대패 1대가 180만원, 3백만 원, 나무를 오려내고 조각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1,100만원인데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2,200만원, 자동 선반기가 400만원으로 3천5백만원 입니다. 지방비는 1,750만원이 부담 분입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 말씀하세요.

13개소에 2,170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170명 중에는 경미한 환자도 있는데 수용해 놓고 치료를 하지 못하고 격리 목적으로 하면 이 환자는 더 악화 될 것입니다. 다른 예산보다는 장애자나 정신질환자에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차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철 위원 질의하세요

17페이지, 41페이지에 3천 만원씩 노사정 안정시책 추진비와 환경예방 방지대책 추진비가 막연히 나와 있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사용할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아시다시피 보사환경국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노사정인 경우 관내에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있고 노조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대상은 지사 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기타 위문품, 격려금은 주무과에서 집행도 가능합니다. 경상비는 도민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뜻과 관계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나아가서는 각 부서별로 형평을 유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규 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환경보호과소관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 차량구입 4천5백만원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7월 1일부터 환경업무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국비보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구입은 4천5백만원은 1대에 9백만원인데 450만원씩을 도비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450만원은 시. 군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 문제는 시. 군비에 계상해서 운영됩니다. 기구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문제는 지원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국비지원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과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연구원의 사업 여비관계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당초 5백만원 밖에 사업여비가 계상 되지 않았는데 추가예산에서 1천5백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원직원이 66명인데 당초 5백만원 계상한 것을 이번에 3천6백만원을 요구해서 그 중에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6명의 직원으로 볼 때 환경관계 출장으로 1년에 현지출장을 1,20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2,3명 내지 5명이 나가는데 작년에 당초 사업여비가 415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례하다 보니까 작년에 416만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5백만원이면 많이 주는 것으로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가예산에 1천1백만원이 계상되어서 1천5백만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영진 위원께서 여비관계를 말씀하셨고 다음으로 사무실 증축의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이전계획을 먼저 보고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회의 때마다 위원 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의장이 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임기 중에 충남의 어느 중심지로 연구원을 이전해서 신축해 가지고 다만 몇 년이라도 근무해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먼저 지사 님이 연구원을 순시하셨을 때 이전계획과 지원설치 문제에 대해서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전을 할 때는 대지 3천평 정도, 건물 1천5백평 정도는 되어야 연구원다운 연구원을 지을 것 같습니다. 대지값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대지 값이 평당 100만원 정도면 6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조금 저렴하면 5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지원설치 문제는 본 연구원이 충남의 중심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으로 간다면 홍성의 바로 옆에 서산에 지원을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본원이 먼저 설치된 뒤에 지원을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본원이 먼저 설치된 뒤에 지원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본원 설치가 아주 어려울 때는 지원만이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협조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존 아나리사』의 장비가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 12월 1일자 보사부 고시로써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 항생물질, 합성 항균제, 성장호르몬제에 대한 검사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만 축산물 주의 항생물질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C MS외에 2개 장비에 대해서 항목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산취득 및 물품구입 비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물품구입 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자산취득 비에 계상 해야 되는 것을 물품구입 비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시정하기 위해서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으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안 이외에 것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마랍니다. 송선규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님께 행정 정책에 대한 수행이 적절히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겪은 일입니다만 지금이 바로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에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그런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 대책, 약품이나 장비들이 적절히 준비되어 있으며 각 시. 군 보건소에 장비들이 방역대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년에도 현장 시찰에서 본바 있습니다만 정신질환자 수용소의 시설에 애로가 많다는 점도 실제 조사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약품비가 연간 1인당 2만7천원입니다. 자 부담 5천4백원, 자 부담을 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치료를 받아야 할 치료비가 59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인간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시설의 수용자들과 증상이 다르다고 하지만 현저하게 치료비가 미흡한 점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17만원, 29만원 이상 지원되는 곳도 있는데 사설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만 59원 가지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고발로 지적되는 사항에 몇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발된 문제를 고발 자체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일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처리된 사항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의 담당관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 받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회의가 열릴 때는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회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직접 도에 온다든지 연락을 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회위원회의 위원 입장에서 때로는 답답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흔쾌히 도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대변자 역활이 되어야 할텐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산의료원에서 지난 5월 28일 10시부터 5월30일 0시 30 분까지 간호사들이 불법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산의료원에 와 있는 환자가 1일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외래환자가 많으면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2일 정도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이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도의 처리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청양이나 논산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상에 보면 집단 급식에 관해서 위생시설이 62% 가량은 아주 불결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대하여 소관별로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이홍근 위원 질의해 주신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식중독은 총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식장에서 음식물을 불결하게 취급해서 오염되어 문제된 것이 있고 아산 노동조합 공장에서 외부의 음식을 사다가 먹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고 청양과 논산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청양의 경우는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한 결과를 보면 살모넬라와 포도상 구균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입니다. 살모넬라는 불결한 것이 원인이 되고 포도상 구균은 화농성 환자가 음식을 취급했을 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양의 경우는 음식을 각자 집에서 가져다 먹었고 옹달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비 전염성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논산의 경우도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비 전염성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논산의 경우도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연수생 교육을 시키면서 5명 내지 10명이 그룹을 지어서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것이니까 특별 교육도 시키고 시설의 관리도 책임지고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장, 군수에게는 그 지역의 물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논산군 농협 준공식 때 먹은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을 대전에서 9백 개를 유 허가업소에 주문해서 잘 먹었는데 모자라다 보니까 4백 개를 무허가 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서 만든 것도 잘못이지만 먹은 사람도 잘못입니다. 그 전날 점심때 나눠 준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이튿날 저녁에 먹었습니다. 본인들의 과실이 있는 것이었고 무허가 업자는 즉시 그 날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고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잔치 집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먼저 신문에 지적한대로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하는 곳이 24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3,4월에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인 이상 하는 곳인 30 내지 40군데는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아주 정밀 검사를 해서 지적 사항을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에는 거꾸로 아주 못쓰게 되었다고 오도되어서 오히려 경각심을 일으킨 결과도 되었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것이라 엄밀히 검사해서 29군데를 확인 단계에 있습니다. 도에서 한 것만 해도 40군데 중에서 24개소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위생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원인 규명과 역학조사와 검사를 해서 조치하고 계속해서 주민의 계도, 홍보, 확인, 단속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생경로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질병의 발생원인을 아셨으면 앞으로 계속 대 주민 홍보와 위생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장비 보강을 해야되는데 작년12월 하순경 업무 이관문제에 대한 장비보강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년도 추가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당초에 내무부에서 42종에 101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16억 원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 10억2천5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확보한 것이 4억3천만 원을 계상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해도 추후 확정할 것이 5억9천2백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9종에 장비를 확보하는 본원의 실정에 있어서 조립식 건물이나마 80평이라도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 석 같아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다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께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국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는 29만원 선인데 개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년간 1인당 2만7천원 정도로 1/10 수준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보사부와 상의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국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1차 적인 개선방안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적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년까지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할 때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 치료한다면 인권침해와 같은 것입니다. 정책방향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각별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 드렸듯이 약품과 각종 장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역 모니터에 대한 교육과 신고요령에 대한 연습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약품과 장비는 기본 장비와 약품은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고 이번에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방대책과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기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더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이 발생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질병의 예방대책이나 보건 행정에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력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배출업소 자진신고 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신고 소는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관청이면 전부신고 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진신고 실적은 1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의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그곳에 갔을 때 이상일군이 접수, 진료, 수용을 하루만에 같은 시간 날짜에 되어서 질의한 일이 있는데 이번에 또 보령 웅천에 김한규씨가 수용해서 하루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것을 바로 이튿날 매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자주 일어나는데 당국의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에 의해서 접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접수절차를 전혀 밟은 사실이 없습니다. 가족에 의해 의뢰된 것으로 아는데 당국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일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최종 보고를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인명경시에 대한 풍조가 아니냐? 그리고 보령 웅천에 관련되는 김한규라는 사람은 사망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성 유일원에서 금년 2월12일 오후 5시경에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에 김한규라는 50세 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새벽에 발견되었습니다. 위원 님 지적과 같습니다. 2월12일 11시경에 처에 의해서 입소요청이 와서 유일원 시설측에서는 입소를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87년 6월24일 입소해서 91년 5월6일 퇴소한 사람입니다. 유일원에 4년 여 동안 입소했다가 퇴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정신질환 증상에 의한 피해를 입혔던 모양입니다. 처가 요청했을 때 입소절차 때문에 거절하니까 그러면 절차를 밟아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 사람을 있게 해달라고 해서 놓고 발급하러 간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보호자 측에 데려 가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4년 여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절차 밟아 올 때까지 재워 달라는 간청에 의해서 놓았답니다. 시설에서 사망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의 실제검안에 의해서 사망이 질환에 의해서 죽은 것이라 나왔습니다. 병에 의해서 죽은 것이라고 처리되어서 매장까지 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님 말씀은 정신질환 시설에서 자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만의 하나 감독관청인 행정관청에서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했는데 앞으로 정신질환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하고 공문도 시. 군에 내려보내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인권유린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이루어 졌을 때는 행정부서의 책임이 없겠습니다만 보호자도 없이 매장해서 검사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부인이 같이 있을 때 죽든 살든 떠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 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족에게 8시15분에 연락이 되어서 10시에 시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 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뿐이 아니고 그 시설을 갖춘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순서에 의해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비가 있고 노인회관 신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노인회관을 성격상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및 노인회관의 시. 군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의 62페이지에 보면 유아교사 2명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유아원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현재 유치원의 유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국장 님이나 관계 관들께서 보고한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교육. 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할 때 수차례에 걸쳐 예식장 드레스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각 예식장에서 드레스 사용료를 불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내버려두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드레스를 해 입고 가도 드레스 사용료를 15만원씩 받고 화장을 하고 가도 화장비 4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시정이 안된 이유를 물으니까 1회 사용하는 사용료가 3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도내 예식장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사용료를 대폭 현실화시켜 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업자들끼리 협정가격을 단합해서 받도록 만들지 말고 업소에 자율적으로 받도록 맡기면 좋겠습니다. 10만원에 드레스를 빌려주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예식 비를 20만원 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 관청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하기 전에 도내 예식장을 공무원들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벌업소가 하나도 없고 입건도 안 했습니다. 왜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다음으로 59페이지 정보비에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에 3천3백50명인가를 시. 도별로 이 사람들을 건전 육성을 위해서 교육비로 책정했다고 했는데 5천만원, 시.군 청소년지도위원과의 간담회 2백만원이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5천만 원씩을 계상 했습니까? 방금 설명해서 들었지만 변명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니영진 위원입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에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 부서에 요청을 할텐데 노인복지 시설종사자 격려는 미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요즘 1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51명에 1만원씩으로 2회 해서 102만원, 부녀 지도사업에 우수상패 제작도 비용의 절감의 원칙에 의해서 3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해 주셨는데 무려 5천만원을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에 추진 화하는 명목으로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하실만한 용기를 갖고 계셔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것인지 관계를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우 아동 특별교실 운영회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모자복지위원회위원 7명에 대한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6개 시.군에 도비 1천922만 4천원, 국비 1천922만4천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연극 공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충청남도 정도 되면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나라가 되고 복지국가가 될수록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서 각. 도에 여성이 과장 직을 맡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신설이라든가 도의 가정복지등 기구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은 남자 공무원 에 비해 그 동안 사회에서 소외를 느껴왔던 여성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러한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여성의 지휘가 향상되니까 그들이 공작사회에서 과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주의나 고자세 , 직장분위기의 경직 등이 두드려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충남 여성 공무원의 최고 자리인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과 같은 공감을 갖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여성 공무원 중 사무관급 이상의 직책, 보직 임용 년 월 일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님께서 경로당의 개념과 노인회관의 개념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고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시 군에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55페이지 경노당 신축 3동에 4천5백만원을 요구하고 공주와 홍성에는 개별적으로 1동씩 해서 3천만원씩을 요구했는데 금액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 반죽동 노인회관과 홍성 은하장축 경노당 신축 각각 3천만원씩의 요구는 지역 숙원사업해결 차원에서 지사 님 현지 출장 방문 시 건의 받은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경노당 3동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국의 시책적인 차원에서 평소에 당초예산의 20개 동을 반영해서 시 군에 1동씩 배정하고 난 뒤에 실태를 파악해보고 부득이 5동을 요구했습니다만 실무과정에서 3동만 요구되었습니다. 1동은 시책 보강의 안목에서 요구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규모에 따라서 3천만원, 5천만원 짜리도 질 수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노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계가 없고 단지 표현 상에 있어서 경로당과 노인회관이 법률적으로 경로당으로 표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 이런 유인물에는 노인회관이라고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나온 것이 잘못되었으면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예식장 관련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이 업무를 부녀복지 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역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문제와 장의사문제에 근본적인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격을 현실화 시켜주는 문제가 1단계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10여년간 수준을 그대로 인상하지 않고 물가수준은 매년 10-20% 뛰는데 가격관리는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와서 10년 동안 안 올린 것을 수준을 찾아서 몇백% 인상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의 물가가격 통제 상 2, 3년 내에 세운 것 그 이상 된 것은 10% 이상은 곤란하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현실화시켜서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시정되고 좋은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졸작이 될지 좋은 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을 만들어서 위원 님 여러분과도 상의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문제는 당국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불법적입니다. 지난번 지도단속을 다녔다고 하는데 다닌 실적이 있어야지, 영업정지도 안 시키고 경고나 몇 군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불법을 오늘날까지 시정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협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영업정지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 약속된 요금을 받아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공연단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한국청소년문화 예술 회입니다.

선정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선정은 체육청소년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노인 경로잔치 관계도 백제문화예술단에 대한 일괄된 단체를 도에서 알선해서 20개 시, 도를 순회하면서 했기 때문에 혹자가 볼 때는 공연 단을 위한 노인행사인지 아니면 진정노인을 위안 행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청소년 예술공연 단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금년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90년도부터 했습니다. 청소년 반응이 상당히 좋고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청소년 이외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청소년예술공연회를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들리도록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자복지자문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을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명간 결재를 맡아서 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대상자 명단은 천안에 살고 계신 이재호 변호사, 교육 .사회위원장이신 김기흥 위원님, 공주간호전문대 조순자 교수, 한성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최찬규 교수, 충청남도 사회복지협회의 최병훈씨, 여성단체협의회 송윤숙씨, 천안 주식회사 아라리오 산업 대표 이사 김창희씨, 이상 7명이고 위원장으로는 박중배 부지사 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으로 10인 이내의 9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차이점과 현재 유아를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셨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취학전의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아니고 유아원 교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구분이 다릅니다. 하나는 취학 전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하나는 3세에서부터 5세의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2페이지에 나와있는 유아교사 2명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까지는 유아원을 운영했으나 '92년도부터는 대전시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이 폐원되었습니다. 폐원됨과 동시에 유아교사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그만두게 할 수 없어서 다른 데로 직업을 전향시켜 주어야 됩니다만 사무보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용어를 보면 정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 노인회관, 유치원, 유아원, 수련원, 수련장 등이 있는데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아원 교사 2인에 대한 문제로 규정을 알아보아서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직업을 전향시켜서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321목에 저소득 모자가정 모 건강진단이 나와 있는데 51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단만 해 줍니까? 치료까지 다 해줍니까?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은 영세민카드가 나와서 무료진찰 까지 다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강진단만 해주고 치료는 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의료보호 카드가 없는 사람도 있어서 건강진단을 눈검사, 치아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자궁암 검사나 유방암 검사로 실제적인 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저렴하고 충청남도 내 2천3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진단결과 악성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암을 치료까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