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잘 아시는 대로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으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중에 특히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실 때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계획된 일정 내에 내실 있게 심사하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님! 예산 사항별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계시는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 님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용설 위원입니다. 우선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포장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을 6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설계용역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용역을 하실 때에 지반, 지질 조사를 제대로 하고 용역을 하는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한 사항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교량도 사실 당초에 조사를 정확히 해서 설계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해서 설계용역비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설계용역을 제대로 해야 설계변경이 없잖겠느냐, 또는 시공하는 업자도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정확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설계 용역을 하는데 앉아서 도면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은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설계 변경사항이 물가상승 외에는 전연 없도록 이렇게 설계용역을 정확히 해야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안흥항 연육교 추가공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공사도급 액이 얼마인지, 계속 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수시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본회의에서 예산개요 설명 시 예산 1억원이 절감된다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이 1억2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대비 물가상승요인을 10%예상하고 1억원이 절감된다,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년의 예산을 세워서 공개경쟁 입찰할 때 현재 추진사항을 봐 직접비 공사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을 때 80%인 2억이 절감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의 낙찰률이 얼마이며, 몇%의 낙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 하도 기초공사에서 ＩＣＤ공법변경, 이렇게 해서 절감했다고 했는데, 여기 변경된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공사비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포장공사 보조기층자료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어있는데, 인근에서 매립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것도 용역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당초에 토공을 암석으로 지질조사가 잘못되어 용역비만 낭비한다, 추가용역에서 용역을 줬겠지만 용역비를 낭비해 추가용역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설계 변경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여러분들은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 절감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동량 변동공사비 4,239만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90년부터 '92년까지 물가상승율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이 10억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절감입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과제를 놓고 위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을 얼마나 속이시겠습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의 도급액이 53억5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0억원, 즉 20%가까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절감된 것입니까? 당초의 설계에 진입도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분입찰인지, 총괄입찰인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고, 준공기간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 10억원은 추가 채무부담하고 해서 구태여 설계변경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주신 사항별 설명서 Ｐ.24 경상사업비 배상비입니다. 대천시 편입 산출규정에 명기되어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30년 전 '62년도 수해복구 당시에 480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고가 박성순, 이철희 두 사람으로 되어있고 피고가 충청남도로 되어있는데요.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것이 당시 480사업으로 인한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10억원을 수의계약사항입니까?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유인물의 인쇄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유인물 사항별설명서Ｐ12,Ｐ13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천안 도보순찰대 진입로 개설에 저에게 사전 제출해 주신 의회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만,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천안시 도보순찰대 Ｐ.55에 진입로 개설 외에 5건 금액은 16억 5천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쇄에서 착오가 있는지, 제것에 착오가 있었군요. 그리고 역시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Ｐ.15에 주요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 책자에는 7개 군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주신자료에는 5건으로 되어있고 금액에도 약 43백만 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당연히 정보비가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한 심의로 억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삭감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추진 5천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Ｐ.26 경상사업비 정보비와 Ｐ.12에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 때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지난해에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던 것을 3천만원을 특정지역개발사업추진비로 정보비를 저희가 승인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에서 2천만원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데 특정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2천만원도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3천만원의 당초 예산심의 때 저희가 승인해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이 대천문제를 얘기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주택사업을 국가에서 권장하고있는 이때에 영구임대주택 건설비 1억73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부예산 변경 속에 감액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검토보고에서 제일 끝머리에 지난 4월 9일 우리 전체 도 의원들이 대둔산 도립 공원 답사를 했는데 우리 지역이 전북보다 발전이 부진하다 하는 것을 전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반영해야되는데 한푼도 반영이 안된 것은 건설도시국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건설도시국의 의견과 소신이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진 예산서인지 묻고싶습니다. 둘째, 건설도시국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본예산보다 약 2배정도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천안, 조치원, 대천 등 어떤 특징도시에만 숙원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본예산, 추경예산이 책정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좁은 소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국장 님께 어떻게 잘 보여 가지고 로비를 해서 따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입니다. '92년도에 하천 골재채취료 단가를 인상 고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상한 차액을 산출 계상 해 줘야됨에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채취 료 인상을 했을 때의 그 차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12 5112-5 주요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사업, 나열된 순에 의해서 이 사업규모와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계상하지 않고, 한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나열 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Ｐ.12 5112-5 목 441, 주요사업비.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열 식으로 계상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Ｐ.28 공원관리 용역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 데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로 되어있습니다. 1973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12년이 지난 후 '85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변경을 하려는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 후 8년 동안에 진입로 2,7㎞ 확 포장, 안내판 설치비만 되어있는데 투자가 미흡했던 이유는 종전의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 지방도 포장공사 미 착공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Ｐ.93에 보면, '93년도 지방도로 포장 설계 용역비 채무 부담행위를 해서 6억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6억원에 대한 설계 량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좀 기쁘게 느끼는 것은 좀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 시에 '92년도 지방도로 포장 설계 용역비를 채무 부담행위로 해서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9월에 제2회 추경에 용역설계 비를 계상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조기착공의 목적이 있고, 농번기를 피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훌륭한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1년도 제2회 추경에 용역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 3월, 4월 내지 5월에 착공이 됩니다만, 이것은 늦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 그것을 건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미 저보다 앞서서 이러한 용역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이번 12월 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93년도에는 늦어도 1월 말 안으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도 도내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기를 도로 양변에 꽃아 놓고 착공한 부분은 측량기를 그대로 놔두고 착공하지 않은 부분은 측량기를 제거합니다. 그 제거하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금년 3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은 뒤에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각 지역마다 선거 때만 되면 일을 한다고 공사를 벌여놓고 선거가 끝나면 일을 안하고 그대로 두고 방치하는 것이 금년에도 많았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93년도 지방도로를 조기 착공한다고 한 것은 '91년도 제2회 추경 때보다는 진일보 적인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93년도만큼은 1월 말 안으로 다 착공을 할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추경예산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 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외에는 신규사업에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대개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Ｐ.13, Ｐ.15에 나와있는데 이중에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박원래 위원의 질의에 대해 추가로 질의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긴급 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천 공사설계를 하는데 설계업자가 시공을 해서 1.5ｍ를 파고 거기에 파일을 9-10ｍ를 박게 되어 있는데 업자가 파일을 박으려니까 파일이 2ｍ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방을 파보니까 완전 모래 층이었습니다. 용역 설계회사가 볼링을 해서 설계해 파일을 박고 해서 엄청난 파일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관급한 파일은 다 구매가 되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일이 안 들어가니까 파일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 굴을 파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럴 경우 이것을 용역회사가 변상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무 과장인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용역 설계를 할 때 그런 주요 구조물의 위치에 볼링을 하도록 설계를 봐주는 것은 첫째 과업지시를 줍니다. 무엇 무엇은 꼭 해라 하는 과업이 주어지면 어느 깊이에서 암반이 나오나 는 볼링을 해 보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용역 비에다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업 지시 서에 볼링을 봐 주는 것으로 볼링비를 넣어줬는데 볼링을 안하고 설계를 적당히 해 가지고 시공 과정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용역한 회사하고 용역 설계를 검수한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 볼링비를 봐 주지 않고 그냥 대개 우리가 어떠한 공사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에 어느 부분에 교량이 있다고 하면 그 교량은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볼링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과업 지시 서에 명시를 하고 볼링비 설계를 봐주면 그것은 반드시 볼링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용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과업에 다가 볼링비, 설계비를 봐주고 검수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검토를 하기 전에는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내용은 답변 드리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파일이 천여 번이나 들어갔는데 용역과업에 볼링비를 안 줘서 막대한 파일을...

그것은 용역 구조물의 중요성으로 봐서 천 여 번이나 들어갔다 하면 당연히 볼링에 대한 설계과업이 주어졌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과업에 분명히 볼링을 하라고 주어져 있다면 용역회사에서 이행을 안했다든가 , 10ｍ까지 박도록 과업이 주어져서 박다가 보니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공동 책임입니다.

지금 볼링을 하는 목적은 파일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설계의 비용이 감안이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그것을 알아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6억 원이라고하면 사실은 용역비 중에 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박게 되어있는데 실지 시공하다 보니까 안 박아도 된다든지, 혹은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설계에 파일이 빠졌다든지 이러한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설계가 되도록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 시. 군의 예입니다.

전용설 위원 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지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항 연육교 당초 도급 액에 대해서 계속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도급액은 53억 58백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총괄 입찰액입니까?

장기공사로 총괄 입찰된 것입니다. 1차 설계는 57억47백만 원인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3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1년도 2차 설계는 61억59백만원으로서 이것도 물가 상승률, 부황 램프,ＩＣＤ 4천만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 절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집고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1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다, 이러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는 설계변경 된 것을 카피를 했는데,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문제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나 이 자료 관계가 본 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지적된 것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작년도 추경이나 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요구한 자료가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대충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직 제출치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대천시 국정동 토지인도 청구사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정동 721. 1필지에 대해서 원고가 방성순 외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를 피고로 해서 토지이전 청구사건을 제소했는데 1962년도 경에 미공법 480호, 양곡에 의한 자조근조 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30여년 전에 대홍수로 대천천 일부 제방이 유실되어 1962년 보령군에서 미공법 480사업 양곡에 대한 자조근로 사업으로 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원고의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고로 본 사건의 소송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심은 홍성 지원에서 '90년 6월 7일 원고승소로 되어있고 2심은 피고인 충청남도가 '91년 2월 6일 승소를 했습니다. 3심은 대법원에 가서 작년 6월 28일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서울 법원에 재심을 했는데 피고인 충청남도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상고포기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이사건의 판결불응요지는 하천에 편입된 동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7백만 원의 임대료를 '90년 6월 7일부터 완료인 까지 연 2.5푼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대략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1심 지법에서 '90년도 패소를 했다고 하면 장본인 박성순 1인이 `89년도나 '90년도 초에 재소를 했겠군요.

예, 이 문제는 양곡 자조근로사업 480사업에 의해 된 것인데 그때 당시 시장. 군수가 적법 조치를 해 가지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때는 구호에 우선 급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대천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새해 대책 정보비 5천만원의 예산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도는 재해대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대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대책과 재해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 님, 한 달이 아직 못되었습니다만, 본 도 인사 각 군에 방제계 직제가 신설되었죠? 이 업무와 관계가 되겠네요.

예, 직접 관계가 됩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조금 예산 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 5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꼭 관철이 되어야 됩니까?

그간에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관리는 원래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해야 되고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고 기타 소 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직할, 지방, 준용하천 모두를 시장. 군수가 실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줘야되는데 그것을 안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대책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반이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대책에 대한 사전대책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재해발생 시 긴급히 복구해야될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기관과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이래야 만이 지역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십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상상한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죠?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이런 협조체제 유지, 피해민 구조, 격려, 응급복구 등 사전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 사용료 세입증가이유와 골재 채취료 단가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은 '91년 10월경에 세입세출 자료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골재채취료 는 '91년도에 10%인상을 예상하여 저희들이 계상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골재채취료 는 '92년 2월경에 고시를 하게 되므로 채취료 결정 시 타 시 .도하에 균형 유지 또 전년도 거래가격의 분석과 지방 세수증대를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액 10% 정도를 더 인상하여 고시를 하게 되어 증가되는 세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늘 하천 골재채취료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양질의 재원을 최대한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채취료 단가는 당초 예산에 평균 입방미터 당 1,265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에는 입방미터 당 1,398원으로 975원 약 10.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원창 위원 님께서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1억73백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사업비는 전액이 국고 보조금입니다. '91년도부터 '92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현재 4백세대입니다. 대천시가 60세대, 논산군이 200세대, 서산시 90세대, 홍성군이 50세대 도합 400세대의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4억34백만원입니다. 전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억73백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건설부에서 정부 예산에 당초에는 내시가 되었었습니다만, 내시된 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부예산 확정시에 감액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키로 해서 지난 4월 20일 건설부에 36억82백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영구임대 주택 사업은 가능하면 받아 들여야 됩니다. 물량배정이 대천시 60, 서산시 90, 논산 200, 홍성이 50세대로 불균형하게 된 것은 시. 군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균형하게 배정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갑준 위원께서 설계용역비 계상 노선의 전체적인 것을 물으셨고, '93년 1월중에 공사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조기설계의 '93년 전체 계획은 178.3㎞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과의 인력으로 기 측량설계 178.3㎞ 계획 중에 123.7㎞를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내역은 확정 되는대로 위원 님들께 전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별 내역이 아니고요, 6억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몇 개소 몇%가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갑준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소가 될 것이냐를 지금 실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만 계상해 주신다면 바로 뒤따라서 어느 곳에서 몇% 측량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약 60-65㎞정도의 물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술평균으로 나누어서 용역 설계하는 것이 약 20-30개 노선이 되지 않겠느냐, 개략적으로 그 정도로 작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갑준 위원께서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사유와 투자가 미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한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5년도에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85년도에 기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집단시설지구 바로 인접된 지역에 천장호가 있는데 천장호의 여수도와 제방의 일부가 숙원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양군 대치면 읍내리에 칠갑 저수지가 금년에 착공되는데 그 지역의 관광여건이 조성되고 해서 전반적인 공원에 대한 여건변동이 생기므로 해서 그것을 포함한 집단시설지구계획의 일부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칠갑산 저수지부근에 휴양물을 확대해서 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간에 진입로, 야영장 주차장등 약 112억 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공원계획이 잘못되어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도립공원의 계획은 그대로 두면서 칠갑산 저수지가 있는 부근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고 천장호 부근에 군에서 희망하는 농산물의 유통이라든지 농산물 제값 받기 등 직판장을 천장호 도로변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청양 특산물이 직판장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져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그간의 도립공원이 계획만 상당기간 수립되어 있지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양 군수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기존계획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이러한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부서에 당초에 낸 예산내시 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왜 나중에 입니까? 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구태의연한 식으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건설도시국 각 과장들께서 열심히 해서 낸 요구서가 반영이 안되었다면 그건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 위원들이 반영을 시켜야 죠. 그리고 박원래 위원 추가 질의사항입니다만, 답변서를 내 주셨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 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부서에 낸 예산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건설도시국은 물론 건설위원들까지도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당초 예산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들하고 그것을 보고 예산도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용설 위원이나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4월 9일 도의원들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대둔산 도립공원을 답사했는데, 전라북도 대둔산 관할지역은 상당히 개발이 되어있는데 우리 도립공원인 금산과 논산 쪽은 너무나 개발이 부진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위원들이 직접 가보시고 했기 때문에 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의미에서 그 뜻을 도지사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 도의원 전체의 일부분이나마 해 줘야되는데 안 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를 제가 봤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백% 깍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관계는 전용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죠.

우리 도의원 55명이 우중에 도립공원 답사를 했는데 사실 전북보다 충남발전이 아주 부진하다는 것을 도의원 55명 전체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18억원 중에서 단 1억도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더구나 대둔산 도립공원 실정을 제가 다 알고있고 답사 시 안내를 제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정을 다 알고있는 위치에서 반영이 안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배 전의 노력을 해서 위원 님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 예산안이 건설도시국의 의사에 의해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정보비, 판공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개략적으로 들였습니다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저희 국 소관의 예산요구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중에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민원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조치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을 채찍으로 알고 가일층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 님! 답변해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전년도에 없던 당해 연도 예산 3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느냐고 질의했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단지,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더 필요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천만원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정개발사업에 대한 판공비입니다. 지금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하려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지역이 지정되면 특정지역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야하는데, 사업을 개발하는데는 여러 가지 재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지역 주민과의 협조라든지, 홍보 등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확보한 것입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비에 대해서 작년 12월 당해 연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충남 도에 건설관련개발업무의 모든 문제에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취지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높은 분이 빼다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는 그것이 입안과정에서 저희 예산에 서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지역개발비에 대한 판공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님! 특정지역이 어느 지역이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부여를 포함한 백제 권입니다.

아직 하나도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특정지역을 지정하려면 거기에 연계되는 사회간접 투자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문에 연계되는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되고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 중에 요구한 사항별 설명서는 하자 없이 잘된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충남 도지사가 저희 의회에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내준 자료가 조금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두 가지 유인물을 비교해 보니까 대천 신흑동 청룡고개 선형개량 외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쳐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흥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예산중 공주군 신풍면 입동 고개 낮추기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숨겨놓은 예산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공주군 신풍면 입동에서 우성 봉현리로 연결되는 군도 10호 노선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 중에 금년도에 도비 1억과 군비 2억으로 구개를 낮춰서 계속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군비 2억을 투자하고 도비 1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공주 군에다가 도비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도입니까?

예, 군도 10호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버스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또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군도에 대해서는 보조해 달라고 하면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양여금 사업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하는데 워낙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일부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미터는 천안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 다음에는 온양시 초사 선 도로 확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사선 도로가 1천 미터에 사업비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이미 투자된 것이 2억원이고, 금년사업비로서 2억원을 도에서 다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가 4억원이 남아있는데 이 초사선의 중요성은, 이 도로가 왜 필요하냐면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도시개발에 저해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중에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정말 열화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입니다.

초사 선에 보조금 나간 것이 2번째죠?

예, 기왕 투자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8억원을 도에서 지원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딴 곳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행사시에는 교통차단까지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중요성은 압니다.

본예산에 시비가 1억원이 들어갔고 도비가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1억, 도비 1억하고 도합2억이 투자되었고 1천 미터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어서 조목조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 사업장에 지원해 버리면 그 사업장은 조기에 끝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장은 사업을 못해 지역주민들 숙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나열 식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터미널 진입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서산시 동문동 60에 해당되는 버스터미널을 연결하여 말하자면, 시가지 외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은 되어있는데 개설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21억 원의 사업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편입용지로 들어간 것을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50%의 자 부담으로 시비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20억 사업비를 서산시와 우리 도가 부담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6억 원 지원하는 것에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상 어려움은 있지만 이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요구 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완료가 된다면 이런 사업은 다른 도시에도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철거보상비를 감정가격에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감정가보다 더 준다고 해도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 시가에다 부담을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간절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옳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2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주요사업비는 630미터에 23억 5천만원에 해당됩니다만, 지금까지의 2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150미터에 해당되는 것에 도비 2억원을 보태주면 군비에서 3억원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1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노선 중에서...

과장님, 잠깐 기다려주시죠. 여러 위원들께 의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시부터 공영개발사업단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비별로 설명하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내고 위원 님들도 이 정도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만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라도 이 항목은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뒤에 아직 설명 안한 량이 너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하죠? 공영개발사업단을 내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5㎞에 3억이 계상 되었는데 기 투자는 없고, 사업비에 도비 1억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양읍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총 계획은 140ｍ에 4억이 예상되고, 140ｍ에 도비 3억을 지원하면 열악한 청양군 재원에서 1억을 보태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천시 총 145ｍ는 당초 도비에서 1억, 시비에서 2억을 보태 가지고 완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으로서 원리 하수도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260ｍ에 1억3천만 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도비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연기군에서 3천만 원을 보태서 완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항읍 창선리 하수도 시설의 주요사업 규모는 5㎞에 3억이 소요되는데 이번 도비에서 1억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5천만원은 군비를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군비투자가 없습니다. 서천군과 계속 사업하는 과정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비 보조는 군비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하자면, 시.군에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가 꼭 해결해야 하는 사안인데 시. 군비가 없어서 착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대천시는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과장님, 군비나 도비의 투자비율이 집행권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까? 어떤 비율을 어떻게 하라는 예시나 규정은 없습니까?

군에 국비보조를 줄때는 분명히 군비를 투자하는 윈칙으로 하고 하는데 저희도 예산에 뭔가 원칙이 있어야지, 어떻게 50% 지원하라하면 원칙도 없이 줍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도비를 70% 지원해주고 방비에서 30% 부담하라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농촌의 경지정리사업 등도 도비를 70%지원해주고 지방비를 30%지원해서 합니다.

지역자체에서 부담하면서 도비 지원을 하는 곳도 얼마든지 있는데 자체사업도 도비에서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체자본을 투자하는 지역에 보조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이런 곳만 지방재정이 어렵고 타 시. 군은 지방재정이 풍부합니까? 보조해 주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보조금율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군 재정형편이 각기 다르고 어떤 곳은 상당히 형편이 낫고 어떤 곳은 열악하여 그 형편에 맞게 주는 것입니다.

천안시의 자체재정이 얼마입니까? 또 청양군은 몇%입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군의 재정자립도가 27-29%밖에 안됩니다. 자본적보조금의 본래 뜻대로, 어려운 군에 대해서 자본적보조금을 자치단체에 주고 지원하는 제도가 자본적 보조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넣어야죠.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것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아니냐고 물으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합니까? 저는 홍성군 출신이기 때문에 홍성군에 이해관계가 있지 다른 것에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시.군의 예산 담당능력에 따라서 보조에 대한 자체부담비율이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비율로 하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이 똑 같을 때입니다.

시. 군에 대한 재원부담능력에 따라서 집행권자의 재량에 따라 50대 50이 될 수도 있고 40대6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일정기준이 없을 때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라고 하는 것, 국고보조도 사업별 기준은 대개 관계법령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설 위원 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선 시. 군의 재정여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경직되게 한다면 보조금은 이름만 주는 것이지 군에서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런 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시. 군에 공평무사하게 뭔가 공정을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현재 집행관의 실예나 과거에 해온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능력에 따라서 그 비율이 재량권자의 판단에 의해 조정이 될 수 있다 단, 어떠한 기준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고 또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평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슴니다 만, 그 부담해야 될 군의 사정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취락구조개발 용역 비를 30개 지구를 당초예산에 세우려다 못 세웠습니다만, 그때에 30%정도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하려고 했던 것도, 물론 이것은 시장 .군수의 의무입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라는 것이 어제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개 시 군의 공평을 기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제 몫을 찾지 못하는 곳이 우리 충남입니다. 또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건설위원들 역시 몫을 못하고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님이나 각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 중요한 건설관계는 국장 님 이하 각 과장들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엿장수이면서 엿장수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가위는 다른 사람이 쥐고있고 것입니다.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아무개위원의 몫, 이러한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전반적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답변을 들어본 결과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이 서산시 건은 분명히 제 몫입니다. 여기는 `77년도 8월 29일자로 충청남도고시 제73호로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20여 년이 경과된 오늘날까지 소위 상업지역이 도로하나 없다는 것은 충남에서 서산시 여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역시 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됩니다. 20개 시.군중에서 가장 빈약한 곳입니다. 겨우 시청 공무원 봉급주기도 부족한 실정에 있는 곳이 서산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복지주택이라고 해서 각 시에 배정이 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근로복지자가 한사람도 없는 곳이 서산시입니다. 그것은 공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아무개 위원이 부탁했다고 덮어놓고 건설도시국소관에다 올려서 요구하지 말고 예산요구를 철저히 조사해서 현지에 가서 복명도 하고 해서 올려서 제 몫을 찾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건설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건설위원들의 위상을 다른 위원들보다는 더 건설도시국에서 올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간청. 부탁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상업지역 도로는 서산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소유자가 15명인데 그 분들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상의한 것이 전체 공사비가 21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일을 해결하자면 방법이 없다. 옛날 `70년대 농노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 전답을 거의 다 기부채납해서 농로를 다 개설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군이나 시에서 농노를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까지 개인소유로 있으면서 그 개인은 군이나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 땅값을 지금 시세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제가 15명을 설득시켜 가지고 감정가격에 대해서 우리 반만 받자, 그것이 9억인데 그것을 자체 부담으로 하고 감정가격 시가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인바, 도로개설 중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것이 역시 편입용지 관계입니다. 시비 6억, 도비 6억을 신청했는데 이러한 경우 도 자체에서 아무리 복잡하다하더라도 예산을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서산시는 물론 충남, 나아가서는 전국에 이것을 하나의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국민 계몽 화합하는 차원을 조성해 보려고 제가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6억이 금년에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이것을 해 주신다면 그 주민들을 다시 설득을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완성해 볼까하는 저의 각오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 이 사업만큼은 분명히 제 몫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갑준 위원 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4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도로가 지방도, 농로, 새마을 도로등 여러 가지로 분리되는데, 지방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을 하고있고, 농로는 산업과 새마을도로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보조나가는 것 중 산업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서 나가는 것,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시.군에 배정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하면,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이것은 내가 해서 가져왔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건설위원들은 우리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몫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군청에 가보면 이 도로를 어디서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농로, 새마을도로, 즉 농어촌 도로 등도 건설도시국소관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건설국 산하 시. 군 건설과에서 도로는 법정도로인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는 당초에 농어촌개발 국에서 관장하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건설도시국의 도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의 그런 노선에 연계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결정 되는대로 더 좋은 도로가 건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저희 건설위원들도 할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가지 그 외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비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 군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 실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율이 있답니다. 또한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 사업 계획한 계속사업이 어려운 때는 지사나 의회에서 1백% 보조도 가능하답니다. 이 사항은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최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 필요하다면 어느 시. 군에 얼마를 부담하라는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고 또 현재 필요하다면 삭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종결지을 것을 건의합니다.

전용설 위원 님께서 질의 토론종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찬성하십니까?

설명을 들읍시다.

단장 님, 그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 두 가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사업지구별 추경예산 계상내역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ｐ.79에 도 공영개발 세입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라 해서 논산 내동 지구 공동택지용지 선수금 지연납부에 대한 위약금 1억 745만 8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사업단과 선수공급규약을 체결한 금성백조주택이 작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하는데 지난해 9.25조치에 의해 가지고 건축법이 위축되고 하여 적기에 납부를 못한데 대한 금액을 금년도에 납부 체납한 것입니다. 순수한 위약금으로서 저희들이 순수세입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논산 내동 지구 토지정산자금 3백여만 원은 토지의 일부중 대지 5평이 있어 그 대지를 계산해서 삭감한 것을 환수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ｐ80의 선수금,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선수금으로서 12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논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아파트업체에 대한 분양 금을 저희들이 선수금으로 받았는데, 이주자택지, 근린시설 등 상업지구에 대한 분양을 금년 6-7월초에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논산 내동 지구는 아파트업체가 3개 업체로서 3개 업체에 대한 건축문제가 지연되어서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만, 분양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14억은 당초에 저희들이 42억을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만, 전체 결산과 동시에 추가로 14억이 이월이 더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ｐ.85에 정액수당,일용인부임,복리후생비,정보비,제세공과금등, 여기에서 업무관리비로 계상된 것은 기준경비의 지침에 따라서 단가인상이라든지 추가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사업지구별 추경예산 계상 내역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고 한데 보상비중에서 지출하지 못한 것은 매립지구해안내의 어업 보상 중 주민들간의 분쟁이 있는 것이라든지 일부 보상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검찰청의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청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의 보상비를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논산 내동 지구의 토지관계는 1억 5천3백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부 논산내동지구는 지난해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앙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유권 취득은 했지만, 일부 소유권이전 청구를 하지 않아 지출이 안된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월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료, 공탁수수료기타 보상비등 법정경비로 계`상이 확정된 상태인데 아직 통일을 못 본 결과 사무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기준 경비에 의해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천안 신부지구택지개발사업은 말하자면 부동산에 대한 정부규제 때문에, 작년도 같으면 주택건설업체가 선수금을 주면서까지 택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업체들이 정부규제 때문에 적극성이 없어서 저희들 계획보다 약간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석문공단 조성에 27억, 아까 지난해 4백억을 저희들이 석문 지구 세입에 계상해 줬는데 그 중 35억원이 설계 수수료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58만평을 하려면 62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 계상해서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태안 신진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에 28억이 계속 이월이 됩니다. 이월된 내용은 지난해 계약이 되고서 일부 조성비가 계속사업 때문에 이월된 것이 있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 때부터 이월되는 것으로 조경시설이라든가 조성비 같은 것이 있고, 전기외선 공사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이 1억2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외선공사까지 맡아서 해야된다는 요청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안 신진지구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모든 준공이 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안을 매립하는 것이 약4만평정도인데 이것에 대한 해안매립면허기간이 작년 12월말입니다, 그런데 일부설계변경이 되어서 금년 3월말로, 또 여러가지 매립공사의 어려움으로 다시 5월말까지 매립면허기간연장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논산 내동 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이월이 되고 계약된 것은 사고 이월이 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 일부는 선로공사비를 계상했다가 통신공사에서 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삭감한 것과, 조경공사를 6억 계상했는 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하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는 논산에서 연무로 통하는 국도 35미터도로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되고, 택지주변에 석축을 해 산깎은 것을 전부 조경하고, 또 가로변의 식수 등 여기를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6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공사비 부족 분도 계상되었고 하수시설공사, 이것은 현지를 가 보시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현지를 가보면, 지금 현재공사지가 경사져서 국도 권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국도를 지나면 들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물이 집중되어서 매수까지 흐르는데 여러 가지 하수시설공사가 지금 불완전하여 이러한 시설공사를 저희가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대죽지구 지방공단조성사업도 설계용역비가 계속 이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일부 수수료 같은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고 또 측량 같은 것은 가장 기준경비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것을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ｐ.95의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일부 용역비가 산출되고 또, 피해영향 조사에 추가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피해영향조사 93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77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대학에서 대죽 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거기에 바다오염이라든지 생태계를 조사하는데 93백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거기에 7천여만 원을 추가해줘야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8개 기관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부 그 경비이상은 나온다 하여 77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대체농지 조성비 추가분을 저희들이 계상 한 것이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일부 요율의 변동에 의해서 추가변경이 되어 대체농지 조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ｐ.96에 석문 지구 공단조성사업 27억,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건설부에서 저희 도에 사업을 맡길 때에 기본개발계획에 기본계획까지 해서 고시를 했는데 실시설계는 충청남도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2억, 원래는 1백억 이상의 기준경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저희 실무진들이 판단하여 62억으로 삭감처리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여 당초의 35억원에 27억원을 추가해서 62억 원으로 확정하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전화기 교체, 에어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사업예산의 가장 중요한 세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계속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대단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 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잘 경청했습니다.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또 논산 내동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충남도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말에 완공을 하고 분양할 예정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되므로 해서 분양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단장 님께서 향후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92년도 당초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분양선수금 또는 공채모집에 무려 12백 억입니다. 그러면 부동산경기가 지적해주신 대로 장기 침체될 시에는 세입부분에서도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도내에서 발간되는 지방신문에 몇 차례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 5개 지구에 우리 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약간씩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금 현존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이 해소가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영개발 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각 지구별 예측수주관계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경영상으로 볼 때 기 보고됐던 지구별 5%-10%정도의 수주를 유지해 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항이 벌어질 때 적자로 반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예산들이 신진지구가 11억, 내동 지구가 19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욕심껏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그 해에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이월금과 추가 소요비가 신진지구에 약12억, 내동 지구에 역시 약12억 원 상당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월금액과 추가소요금액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진지구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되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도 꽤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래의 설계내역과 도면, 변경 설계내역과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준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 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신 중에서 신진지구공사비가 166억73백만원으로 말씀하셨고 또 도표에 나와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1년 9월 달에 공영개발단 업무보고 시에는 152억81백만원을 공사비에 썼고 '91년 12월 행정감사 시에는 159억66백만원으로 그 차액이 6억85백만원이 났습니다. 또 '91년 1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159억66백만 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시 166억73백만 원으로 7억7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1년 9월 공유수면 대호지 면적을 합해서 30만4천평방미터 였었는 데 '91년 12월 보고 시에는 29만2천평방미터라고 했습니다 사업비는 추가되었고 사업면적은 줄었다 이것입니다. 또 '92년도 1월 달 금년 1월 달에 역시 이 사업면적이 29만평방미터로 여기서 면적이 또 줄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한번, 세 번, 네번에 걸쳐 사업비와 면적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지조성 전체면적의 당초 설계 시 면적과 현재 드러난 인가면적의 각각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지, 당초 설계된 전토량과 성토량은 얼마이며 설계변경 후 최종 전토량과 성토량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상의 도급공사비의 낙찰 액은 얼마이며 공사시 설계변경은 몇 번 있었으며 설계변경 시마다 도급공사비금액은 얼마인지, 만일에 도급공사비가 늘어났다면 그 이유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 시 땅값 보상비 계획금액은 얼마이며 보상비를 실제로 지급해 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공사의 설계는 공영개발 단에서 직접 직원이 설계를 하였는지 아니면 설계용역을 줘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설계용역을 줬다면 설계용역당시 과업지시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매립지역의 볼링필터 및 지질조사를 용역 설계하도록 되어있는 지와 이에 대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공사의 부지조성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해변으로 석축 옹벽이 준공상태에서 석축선반의 접안 부분이 침화. 전도되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다소 있는 듯합니다. 석축이 파손된 이유에 이것이 침화인 지 토압에 의한 전도현상인지, 지질조사서가 잘 되었다면 현장조건에 일치되는 설계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파손된 원인과 당초설계시 파손된 부분의 공사비는 얼마이며 파손부분의 준설비와 파손후의 공사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손부분에 재시공하는 공사를 강관 파일을 써서 시공하도록 하고있는데 강관 파일이 해수의 녹막 현상으로 인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했느지의 여부와 본 매립지역이 간조와 만조의 유속이 빠른 곳이고 매립 전에는 평평하던 곳이 한곳으로 모아지는데 유수 부분의 해저가 세분되는 경우 지형이 어떻게 변할 것 인지와 강관 파일의지지 력에 대한 안전여부의 시험결과 점검조사서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공사는 언제 시공하여 매립할 것 인지와 매립지의 지하층이 펄 층인 이질토질로 석축이 전도되었는데 안흥항 연육교의 경우 안이 수면이하로 들어간 곳이 40-5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40-50미터까지 들어가는 층별 지질 층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층이 불량토로지지 력이 부족해서 개인별 건물을 지을 때 고층건물의 옆 건물은 고층건물이 집중하중에 의해 전단력으로 융기현상이 발생하여 이웃건물의 파괴 또는 이웃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책은 서 있는지, 매립지의 지하층이 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양공고 시에 매입할 사람들이 알도록 조치해야될 것인지, 만약에 이를 알려줄 경우 지하층 및 기초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아서 매각 대금수입에 차질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1년 12월 5일 행정감사 시 논산 내동 지구와 신진 지구에 대해서 처음부터 낙찰에 이르기까지의 관계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 유람선 선착장 시공과정에서 토압에 의한 전도 현상에 의해서 기울어져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치여부는 어떻게 했는지, '91년 9월 11일 제2회 추경예산에 연약 지반 매립에 따른 지질조사 용역비 46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시험실시방법 결과와 용역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중에 있는 강관 파일 두께 10㎜,직경 80㎝, 길이 22.5ｍ의 수량 약 240여 개의 시공 방법과 이의 초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관 파일을 사용해서 지지력이나 기타 토압을 방지할 수 있는 조사는 되어있는지, 본인의 상식으로는 토질종류 중 바다의 펄은 수중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건조상태에서는 한없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수에 의한 바다에서 강관 파일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1억과 기타 6억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1년 12월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시에 업무보고서 ｐ.4에 보면 매립공사, 호안공사, 방파제, 접안시설 등 4개 공사는 '91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1백%완성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백% 완성입니다. 또한 '92년 3월에 택지분양을 한다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1백%완성한 부분에 대해 왜 또 이러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재 공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보다도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 내동 지구와 태안 신진지구는 과연 금년 말까지 완전히 분양이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분양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천안신부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에 있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신부지구는 7억69백53만6천원이 당초확보가 되어있는데 지금 고지총액을 보면 8억146만3천원이고, 서산 대죽 지구는 당초 확보가 2억82백만원인데 지금 추계총액이 11억67백12만원, 자그마치 8억85백12만원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을 잘못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대체조성비가 상승되어서 된 것인지, 이렇게 8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조성비도 전답이 다 틀립니다. 상대농지와 절대농지의 조성비도 또 틀립니다. 상대농지는 얼마이며 절대농지는 평방미터에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 내동 지구의 선수금, 위약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납금이 10억32백만으로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도 미납금인지 말씀해 주시고, 삼정, 금성백조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정부의 건축규제 정책으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미납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실예로 토개공이나 대전시에도 건축규제로 건축허가가 안 날 경우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미납금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좀 확실치 않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행정감사 시 매립공급 분 88만2천평방미터 18억76백만원, 1백% 완료, 호안 공사 713미터에 16억61백만원, 1백% 방파제 175미터에 1억23백만원, 1백%, 접안 시설251미터에 20억68백만원, 1백%, 이렇게 1백%공사 완료 보고를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2년 정. 판공비 예산액 집계표를 보면 말이죠, 도내 각 실.국에서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본 예산보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약 48% 증가된 예산액을 요구했는데 도내의 대민 접촉과 대단위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공영개발 단에서는 특별판공비나 정보비가 전혀 필요치 않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금번 예산심의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만, 기 '92년도 당초 예산심의 때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를 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업무관리비에 국외 여비로 5백만원이 계상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목적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선진외국의 모범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업무에 도움을 채득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하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이미 다녀왔는지 아직 다녀오지 않았다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적대로 해외연수를 간다면 어느 나라를 선정해서 가고 또 몇 분이나 가게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저희 위원들께서는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고 듣고 또 생각을 말씀드려서 집행부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동반자적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작년 7월 8일 개원이래 우리 공영개발 단이 예산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도 차원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그리고 꼭 공영 개발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성공을 해야만 저희도 희망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또 그러한 개발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로 전반적인 질의 내용을 볼 때 저희들은 단장 님이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믿고 추진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앞서서 건설부시국소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배우고 또 당부하는 뜻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가 아직도 안 왔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있는데, 그 자료는 민원의 야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보고있는 시각과 집행을 하고있는 시각에 대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교환과 또 서로가 지도 편달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뭔가 동반자 위치에서 집행하는 모든 면을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는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을 우리들 나름대로 파악해 봤을 때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감사 시에 펄에 대한 지층이 불확실하다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기술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강관을 박고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됐었다면 현재 보완하고있는 그 공사자체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어야할지, 또 행정감사 때도 46백만원의 용역설계 비를 갖고는 부족하다 더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무엇으로 보장하며 지금도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야기되었던 의심과 걱정스러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개는 3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2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각 위원님들께 크게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새로이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분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진, 내동 지구를 저희가 금년도 말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 정부의 부동산 경기와 관련되는 시책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저조 시 세입결함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있습니다만, 이런 정부시책을 저희가 충실히 집행하면서 저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사업단에서는 월별, 분기별 자급수금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작업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고, 금년도에 신진과 내동 지구 2군데를 분양을 하면 최대한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분양이 미진할 경우에는 사실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규모를 축소해서 조절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도 많이 홍보 내지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진, 내동 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역 민들과의 대화도 여러 차례 해당 지구위원과 함께 가져보고 했습니다. 논산, 내동 지구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금 신진지구는 어업권과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진지구도 어촌계와 해녀들간에 보상권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유보된 그러한 보상이 있고 일부 보상액이 적다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러한 어업권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문제도 이러한 소송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동 지구는 다 이주를 했는데 보상액이 적다 해 가지고 한 분이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집달관에 의하여 집행하는 이러한 절차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설득해서 분쟁 없이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고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를 가지고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백만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되고, 지난해에도 내무부주관으로 각 시. 도 담당관이 일본을 견학했습니다. 금년에는 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7월에 내무부주관으로 각 시.도 공영개발사업단장과 시. 군의 사업소 장 등이 모여서 공영개발사업의 앞으로 진로, 또는 시와 시. 군간에 업무를 분담하는 문제라든지 각 도의 과제를 가지고 7월 달에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하반기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견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중앙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시달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해외여행을 합니다. 5백만원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면 겨우 한사람 정도 해외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해외견문관계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 님들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7월 달 회의에 거론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 몇 개의 나라를 범위를 넓혀 가지고 건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해외를 기술담당관이 다녀오실 기회가 있었군요.

저희들이 일본을 많이 모방하기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기술 축적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료도 지난번에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방침은 내동 지구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신진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같이되면 그것을 신문과 텔레비젼이 현장에 가서 지구 설명도하고 조감도를 놓고 한번 방영을 해 가지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하고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수지예측 액에 변동이 없겠느냐 이것이 적자로 반전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이익을 예상한 것은 총체적으로 투자액의 약 8.3%를 최하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진, 내동, 신부, 대죽, 석문 지구까지 합하면, 약761억으로 그 중에서 석문 지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개발공사가 하느냐, 우리 도가 하느냐 할 때에 5백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있어 우리가 해야된다고 중앙에 건의해서 했는데 8.8% 589억, 석문 지구가 바다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되어있고 계수 상으로는 총괄 761억의 개발이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진지구는 33억, 내동 지구 30억 신부지구 53억, 대죽 지구 33억, 석문 지구가 589억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이것이 당시의 경기 같은 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하수준으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방채발행과 상환계획 같은 것을 수시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상환을 시작하는 것은 금년부터 분양금이 수입되면서 시작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금현재 차입이 되고 있는 것이 2개 지구에 309억이 되는데, 연차별로 분양금은 5백억이 들어오는 것을 계상 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석문 지구까지 검토를 해보면, '95년도 이후에야 정상화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95년도까지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 이후에는 분양수입이 들어오고 해서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이월 추가소요액의 차이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이월 비는 시기가 미 도래되었다든지, 결산결과 집행잔액 등에 대한 계속이월 비가 되겠고, 추가소요액은 단가인상이라든가,물가상승인부임인상등으로 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소요액이 연차별로 증가되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가예산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진지구, 내동 지구의 사고이월사유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지구 설계변경 서류 등은 지적해주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이월공사는 집행되지 않고 그냥 이월된 예산인데, 추가소요예산이 더 필요하다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데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민원관계 때문에 현지를 다녀왔고, 지금 도면에 당초 설계와 도면설계를 봤습니다. 호안, 접안 시설은 시공자가 시공하는데 순서 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체의 채택이 과연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헤이슨 공법을 썼다면 오히려 안전하고 일하기도 좋고 했을 텐데,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불안전하게 설계를 채택했을까하는 지적을 하고싶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의 설계도는 일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시공하는 순서를 맞추는데 변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호안 공사에 있어서는 지금 강관 파일을 박고 있는데 박고있는 옆부분에 대해서, 매립하는 쪽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그것에다 사석을 토할 정도의 지반이 있다면 그것이 전도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하는 감독기사의 얘기대로 터 파기를 한 상태까지는 지반이 좋은 것이 발견이 안되었지만 그 이하사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토질이나 퇴적 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일단 사석을 토해 하중은 받으니까 변형이 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지하 지반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 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에 대한 볼링검사를 우리가 45백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지반에 대한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인근 현장의 안흥항 연육교 교량의 볼링 추상 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전도될 만큼의 지반이 아닌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링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시공과정에서의 어떠한 잘못이 있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시공하고있는 파일공법은 해면 쪽으로의 안전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뒤 배면 매립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지 않느냐, 침화가 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제 소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법자체를 공영개발 단에서 물론 기술자와 교수를 동원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붕괴될 때 지하 지반의 활동에 대한 것을 예측 못하듯이 또한 그 배면 쪽에 또 한번 침화가 될 수 있는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저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을까, 파일을 매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이 방염 처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해면에 철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시트파일을 호안 쪽에 그대로 두면서 아무리 방염 처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 전기방식을 잘했는지에 따라서 대대로 물려줄 암벽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애당초 설계채택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변형된 부분이 직선화가 되지 않고 약간 곡선이 되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직선화가 되어있습니다. 접안 시설은 항상 안전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 구상을 해서 특별히 조치해야 앞으로 선박이 접안 하더라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곡선 화 된 부분에 대한 보강 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흥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진지구에 대한 지질조사나 용역관계는 지적하신 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월 30일자로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 호안 공사가 완전히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부터 3-5월까지 미루고있는데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도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완벽한 준공이 되겠느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공정으로 봐서는 6월 20일까지 호안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검사 때 허가 신청은 완전히 안되었어도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6월 20일까지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합니다 5월말까지 할 형편도 아니고 또 기술적으로 봐도 6월 20일까지 되므로 여러 가지 기술검토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5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준공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88년도 8월 16일부터 '91년도 12월 14일까지 28개월간에 공유수면매립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92년 5월 30일까지 연장했죠? 그런데 그전에 연장할 때 강관 파일 제작이 40일, 운반이 30일 등등해서 공사기간을 160일 잡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강관 파일을 박지 않고 철근콘크리트나 그런 것으로 박아서 잘못된 것인지, 당초에도 강관 파일로 박았습니까?

당초 강관을 박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석축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석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석축이 밀립니다 새로운 기술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 본 결과 강관을 박아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기술검토가 가해진 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강관을 박은 것이 아니고 도의 기술진에 의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강관을 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명이 나서 그것에 의해 시행을 했는데 실지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새로운 공법을 투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간 20여 미터를 철근 콘크리트를 하여 가지고 큰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는 없고 그래서 땅바닥에다 놓으니까 주민들이 땅바닥에다 놨다고 진정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하여 2백여 번을 나르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르는데 만 몇 달이 걸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245번을 박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번의 파일을 박았습니까?

245번을 현장에다 투입해서 현재까지 190억 원 어치의 파일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50억 정도인데 그 박는 과정에 있어서도 해면이 있기 때문에 조사 수에 따라서 상당히 지연되겠고 또 장비가 전부 쓸모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구상했던 기간보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단장 님, 지금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당초의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감독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석축을 하다 붕괴되어 11억이라는 추가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지연되어 거기에 대한 추가손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수입에도 손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공영개발사업단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한계,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문제,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추가 설명을 안 해도 문제가 여러 가지 되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시공회사에서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지금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주고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담당관과 각 과장이 당초부터의 과정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농지의 조성비에 대해 증액사유를 물으셨는데, 신부지구는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대죽 지구는 서산 대산읍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면적이 3배정도 늘었습니다 농지라든가, 토지의 편입내용이 당초에 대죽 지구는 전답해서 10만43백 입방미터에서 36만9천 입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많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설계 변경한 것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초 55억에서 19억이 늘어 74억의 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내정 가 99%에 낙찰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특정회사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입찰에 부여했던 참가자격과 등록했던 회사, 그리고 입찰공고 했던 내용을 당시의 관계 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전용설 위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고찰이 될는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답변을 들어 봐야겠습니다. 그 중에 다섯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수주금액이 18억 내지 19억 차이가 납니다.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한 회사가 계속 다섯 번을 변경했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참가를 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면에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기술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계서류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어느 회사가 입찰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참가했던 업체의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논산 내동 지구에 참여하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수금 미납금에 대한 위약금면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액이 1백억29백만원인데 동신이라는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닌데, 서울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40억69백만 원을 완납했고 금성과 삼정은 대전에 있는 회사인데 59억6천만 원 중에서 15억32백만원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연체이율에 따라서 19-22%로 해서 저희들이 1억여원을 받았는데，지금 그 회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정부시책으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미납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변경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완납을 했고 지금 두 업체가 미 완납했는데 한 업체가 다 완납한 상태라서 두 업체에게만 면제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가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에게 손실이 안 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한 정보비는 23백만원, 판공비가 8백만 원인데, 논산 내동지구, 신진지구문제, 석문 사업을 저희가 다 지정해서 앞으로 인력보강을 하면서 추진하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추진이 되어가지고 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정액수당인 정보비만 5급 이하에 대해 9천 1백만 원을 계상해서 수당지급을 하도록 했고 앞으로 석문 간척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와 관련해서 관계도 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추경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반영을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미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료제출은 저희와 다른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고 하는데, 일부 이갑준원님이 지적하신 자료 미 제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부진이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위원 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가일층 만전을 기해 나가고 공사과정에서 도민들에게도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지역적으로 어떤 논란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은 담당관과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현장여건과 거기에 대한 강관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만만 하더라도 강관을 박아서 접안설에 대한 수선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접안시설이나 해안에 대한 가스선과 여객선, 또 일반화물선의 접안되는 수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접안시설 이라든지 화물선에 대한 접안 시설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전문업체들이 광양만과 같이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시설로 하여야 접안 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설계를 받아 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0년 9월 28일에 이루어진 다음에 여객선부두가 약간 전도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지시켜놓고 그것을 기술자, 전문업체까지 총망라해서 여러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답사한 결과, 다시 방안을 강구한 것이 내측 에다 케이블을 해서 어떠한 용량에 대한 그것이 암반에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되었다, 그래서 그간에 파일을 박아 접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다소 공기가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유재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가 보신 것은 원래가 상태가 반듯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테 케이블을 하다보니 그 꼬임이 완전히 안되어 약간 휜 상태로 설계 상으로는 반듯한데 쪼임 구간에 약간의 어떤 간격이 있어 조금 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객선부두를 하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서 그것을 했고 여기서 어민들이 앞의 케이블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어선이 접안 했을 때에 대한 방위 책입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이 거기다가 여객선 부두인지 모르고 접안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 했을 때는 접안을 못하게 시설을 한 것입니다. 둘볁 번으로는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슬라이드 되었습니다. 상당히 융기가 커져서 와류현상이 일어나는 경향이 생겨 가지고 이 부분이 일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전 책으로 인해서 강관 파일로 보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가서 지금 파일 15개가 다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10ｍ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2ｍ가 나온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와류 현상으로 인해서 세부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외측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변석이 된 것은 다 끌어냈고, 다시 기술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하여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 님께서 내측에 있는 융기현상에 대한 것을 다시 재점검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강관 파일이 10미리이죠? 그것의 직경이 80이고, 길이가 22.5미터이죠? 그것이 245번 들어갔는데 이것은 관급 자재이죠? 그러면 파일 공사하는 구간에 폭 20미터 파일을 박은 길이가 60미터인데 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공사비는 관급자재를 합해서 11억42백만원입니다.

계약 일은 언제입니까?

8월 14일로 계상한 금액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번 예산에 11억이 계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공사비 단가인상으로 약 5억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는 전기설비 관계가 당초 설비가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들어갔고 그 이외에는...

작년 8월에 계약했다는 것입니까?

작년 2월 28일 슬라이딩된 부분은 유람선 선착장 전면시공과 함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하는 부분은 석축을 미리 다해서 석축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석축 했던 것을 뜯어 가지고 그것이 다 제거된 후에 다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연육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석축이 거의 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석축을 많이 해놓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석축하고 완전히 시공을 해서 작년까지 상단 캡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이 50선이죠. 폭이 1.2ｍ이죠? 이것이 되어 있다가 파괴된 부분은 몇 미터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석축 밑에 압사 석을 놓고 석축을 한 상태에서 3월 28일에, 지금 말씀하신 그 상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체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되어 있다가 뜯어낸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64미터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콘크리트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현장의 캡 콘크리트는 무엇입니까? 강관이 언제 현지에 도착했습니까?

금년 3월 20일쯤 도착했습니다.

연장허가는 언제 냈습니까? 금년 3월 23일날 했죠, 5월 30일까지.

예.

연장기간 신청을 할 때 이 운반하는 과정이 사유서에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91년 12월 24일 준공 신청을 했죠?

예.

준공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준공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편의상 매립공사와 단지공사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사업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강관을 박게 하는 것은 매립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사업으로다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매립공사는 그 공사비가 사실 매립공사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91년 2월 1일 날 치수과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은 적이 있을 텐데, 그 지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안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 캡 콘크리트 30미터 부분이...

캡 콘크리트 상단에 석축한 위에다가 두께 30㎝에 폭 1.2ｍ를 콘크리트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약 5미터정도가 터져서 그것을 전부 다 뜯어내고 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보완지시를 했지 않아요?

예, 그래서 했습니다.

2월 1일날 보완지시를 하고 보완지시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3월 7일 재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해서 3월 23일날 매립기간연장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준공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그 공사가 다 되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준공신청을 할 때에는 그 공사가 다 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말까지 매립면허 기간이고 한데 그 기간내인 12월 14일 준공신청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과 3월 7일날 치수과에서 2차에 한해서 보완을 하라고 촉구공문까지 발송하고 했는데 이 보완에 대한 것은 통보가 안되고 3월 23일 전반적으로 공사기간 매립면허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준공인가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설계가 당초 계획수립과정에서 잘못되었느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작년 12월 14일 준공 신청한 후에 이 파일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14일 준공이 안된 것을 준공인가서를 또 내고 5월 30일에 또 준공인가가 안된 것을 내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신진 지구에 대한 사항설명이나 감사, 질의. 응답 시에 답변한 속기록을 참고로 보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기록되어 영원히 보존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것이 이번 회기 중에 부여된 목적과 예산심의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까지 답변한 결과로 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6억이 생겼습니다. 사고 이월되어 계상된 숫자가 11억69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있으면서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신청한 추경예산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당초예산 11억과 이월된 6억을 합치면 17억입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계산만 해 놓고 사고이월된 11억입니다. 이 6억이 그냥 고스란히 넘어온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 님들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자초지종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할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활동은 예산과 결부되어서 일을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신진지구의 여러 가지 공사에 지연 또는 부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을 깊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억이라는 예산은 작년도에 책정한 예산이 집행이 덜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되는 상태인 것이지 그것이 추가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신진지구에서 준공과 관련해서 물의가 되고있는 사항은 저희 개발단에서 위원 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오해 없이 해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의 설계가 잘못되었느냐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냅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