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모처럼 위원 님들을 모신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전반기 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한 농정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께서 아주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명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농조의 보조에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농조에 가입이 안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가가 보조해서 양수장을 설치해 주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농조에서 해주는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정에서 앞으로 농촌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장 님이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25페이지 언론기관 및 농 수 축협관계 전문인 학계 등이라고 했는데 현재 원예가 거기에 상당한 비중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자를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이어서 27페이지 농촌지도소 주관 하에 기술지도라고 했는데 역시 거기에도 원예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녀 U. R을 대비해서 우리 농촌에 원예가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원예가 파악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가면 진흥기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현재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모든 서류를 상세히 잘 만들어 주시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는 무척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계되어서 이번에 예산서를 접수하고 보니까 환멸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페이지 정보비를 보면 본예산에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2천만원 삭감해서 3천만원으로 본예산에서 통과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5천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6천만원을 정보비로 신청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또 17페이지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비로 3천만원이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15페이지 충남 지역 관광 농업개발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정대상자 표창, 물론 국장께서는 조금 전 1억 정도가 필요한데 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액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액과 필요한 부분의 8개 분야를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볼 때 농. 수. 축협과 협조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사상의 항목을 선정한다고 보면 충분히 사기앙양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말씀을 드리고, 농어만 후계자가 현재 6,431면이 이번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1981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10년간 302명의 이탈자가 생겼고 물론 이탈자에게는 회수조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연 얼마만큼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민교육원 소관 35페이지 휴게실 및 도서관 신축, 평당 58만원 2천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겠는지, 또 도청이전 문제 때문에 영구건물보다는 차기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조립식 건물로 크게 짓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듣고 그 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농어촌소득사업 추진 특별판공비 100만원이 새로 계상되어 이미 당초 예산에 반영된 2,000만원을 포함 연간 5,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금번 추가 계상된 3,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월 평균 500여만원을 사용할 경우 월 평균 500여만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용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조의 보조대상 외에 사설농업용수 시설의 수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그러한 건의를 수차 정부에 했습니다. 본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계규정의 개선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농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현재 농수산부에서도 경제기획원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기획원에서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저희도 김남호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책적으로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농수산부에 올라가면 차관 님을 직접 뵙고 이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정대상자에, 그리고 농민소득 특별진흥기금 대상에 원예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전부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업진흥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나름대로 추가 5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금 확충 문제는 계속해서 위원 님들과 함께 이것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7월부터는 그 이자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유효 적절하게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보비와 판공비 문제는 유효 적절하게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잘 써서 의도한 대로 성과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 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사고 나름대로 타 위원회에도 같은 유형의 정. 판공비가 계상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도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5,500만원을 추경으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3,500만원으로 본 예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500만원으로 되어있고, 5,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도 틀렸습니다. 3,500만원이 되어야 하고 이번에 5,500만원을 하면 총 정보비가 9,5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이 5천만 원으로 해 놨다는 자체가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복구 위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수를 하나하나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본래 의도는 아니었고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농정대상 제에 농 수 축협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연합하면 나름대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농 수 축협과도 협조를 해서 같이 출연해서 하는 방향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 단위 농정대상 제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7개 분야가 있고 거기에 한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정도 상을 주고 또 농정추진 기관 및 농 수 축협도 모범적으로 잘하는데는 한군데씩 주고 공무원도 해 주는 광범위하게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노력을 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정대상제의 추경예산액 900만원으로써는 아무래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 계획으로는 이번에 처음 목이 설정된 것인 만큼 년 말에 어차피 농정대상 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다시 여러분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민교육원에 2,900만원에 휴게실과도서관이 계상되어 있는데 첫째는 전문위원께서 이것이 도청이전을 앞두고 영구시설을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조립식 건축으로 하면 보다 넓은 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과연 영구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민교육원이 시급히 증축이 되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고 또 영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판공비에 관한 것인데 이상돈 위원께서 농어촌소득 사업 3천만원, 통과 구조 관계 100만원이 본 예산에도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정보비 건과 같은 뜻으로 본래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뜻을 잘 양해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302명의 이탈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 자금 미수금 전액 미수자가 8명, 약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무담당 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재 충청남도 내 농어촌후계자수는 6,432명이며 이중 302명의 이탈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 회수조치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자금회수는 대출기관인 농협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여금 지난 5월말 실적을 받아본 결과 302명에게 총 자금을 주었던 돈은 20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금 미수금 전액 미수자가 8명, 약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무담당 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현재 충청남도 내 농어민후계자 수는 6,431명이며 이중 302명의 이탈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지원된 자금 회수조치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자금회수는 대출기관인 농협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여금 지난5월 실적을 받아본 결과 302명에게 총 자금을 주었던 돈은 20억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액 미 회수된 사람, 당시에 500만원, 700만원, 년도별로 지원액은 틀림니다 마는 전액 미 회수 자는 302명중에서 8명으로 약 5,700만원이 미 회수 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일부는 갚고 일부는 갚지 못한 미 회수 자는 9명으로 약 2,700만원으로 집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 회수는 농협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기관이 이들에 대한 자금회수조치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된 자금이 원활하게 된다면 다시 유용,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남은 4,600명에게 1,200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고 융자를 해 줬던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어야만 자금을 다시 회수해서 또다시 후계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도감독, 관리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 님들께서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경우는 302명이 10년 동안 이탈됨으로 해서 평균 약 5.5%에 해당합니다마는 전국 이탈자수는 6%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탈자가 덜 생기고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 연구 용역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님께서 우리 농어촌 실정을 잘아 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이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외소득 원을 자꾸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관계규정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마는 법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농수산부에서도 농촌관광개발 촉진법을 별도로 담당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제정을 하겠다, 그래서 농어촌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농촌의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와 수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에는 관광농업개발사업도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 관광농업개발에 발전방향을 연구용역을 주어서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유형별 모델을 정립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본 예산이 계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충남대학교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농수산부가 기본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우리는 세울 수 없다는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도 자체라도 일부를 보조해서 우리 농민들의 사기 앙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5페이지, 17페이지 문제는 나열을 안 했으면 모를까 나열을 한다면 52농가에 50억이나 책정하는 원예 관계에 원예 종류를 나열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안에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50억원씩을 투자하면서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강조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못 들여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농조시설 외에 상설 수리시설에 대한 수세문제는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측에 촉구도 하시고 강조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대책을 세워서 출하할 수 있는 복안이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총체적으로 우리 도 관내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조사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서 다음기회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형 관정을 보조를 주어서 시도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형 관정이 1개 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다수가 참여해서 보조로 시설한 것을 수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운영을 안하고 모를 못 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답사한 결과를 말씀 드린다면 농조에서 하면30원이 되는데 80원, 100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수세가 비싸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오히려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실정을 냉철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께서 도정 질문에 이 문제가 들어갔나 싶어서 자세한 대답을 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조금 전 설명에 21페이지 농조 시설 확대편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합비 국고 보조금 증액 신청을 했더니 대폭 수용이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증액이라고 할 때 자연부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가 농조로 편입시키면서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이 수용이 됐는지, 현존하고 있는 조합비를 보조받는지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 대도시 아파트 단지 직거래 사업추진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농협직판장 직거래 4개소에 17억원, 후계자 직판장 직거래 16개소에 18억원이 있는데 농협은 유일하게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유통구조 입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을 아파트에 장사시키려는 계획이 계신데 그렇다면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민후계자나 어민후계자나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활동하고 또한 그 지역을 후계해 나갈 소위 유망후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지 장사를 시킨다면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좋으면 전부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공연히 후계자 핑계로 장사나 하고 장사가 잘 안되면 상당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태도 가지고 시. 군에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설령 후계자에게 직판장 거래를 터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으면 이것은 저 혼자의 견해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묻고싶고, 또 그 밑에 열의가 있는 농어민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체를 지적하는지 모르지만 이 또한 장사하는 사람을 양성시키는 듯한 인상을 가지는데 그간 우리는 농협 육성을 다 못했기에 유통이 소홀한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대로 농협을 믿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되지 않는 단체만 잔뜩 만들지 말고 농민을 위한 유통단체면 농협, 후계자면 후계자로써의 양성을 해야지 후계자도 장사시키고 무슨 단체도 장사시켜서 장사가 잘되면 농사는 안 짓고 장사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26페이지 해외농산물전시장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2개국 중에 L. A 미국이면 세계에서도 농산물 값이 제일 싼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특히 우리 도에서 무엇을 갖다놓고 직판장을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단지가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됐는데 제 짧은 소견일런지는 모르지만 이 화훼로 포화되어서 농민이 죽어 들어갈 때가 올 것 같다는 예감입니다. 52호에 50억이라는 방대한 특혜를 준다면 고루 균형 있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나눠 놓을 아량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예산항목에 보면 농어촌개발 기획단 연구자료 수집과 시. 군간의 농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농어촌 발전 기획단의 운영실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14페이지 정보비 문제에 U. R 대책업무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특판비에 농어촌 소득기업 추진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관계 있어서 농산물 유통구조관계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예산이 정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농민교육원의 기본경상비에서 보조금 목에 교육생 급식비가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을 보면 교육생 급식비가 도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3페이지 임차료 관계에서 국유지 임차료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작년에 천안 농민교육원 분원에 국유지가 4만여 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수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내용적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로 알고 임차료를 70여만 원 씩 물게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번 행정 감사 시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정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배수사업, 용수사업에 예산이 거의 다 편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정지정리 사업과 배수사업, 용수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농업진흥 지역에 거의 다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농업진흥지역이 금년 말까지 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에 대한 그 때의 질의는 홍보가 부족했다, 농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답변이 역시 도시 근교에 있는 부재지주가 반대를 하고 순수한 평야 지대에서 농사만 짓는 지역은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마는 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90%가 반대를 합니다. 또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농민들의 심정이라는 조사결과를 저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어차피 국가의 시책이 농업진흥 지역이 실시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서는 되지 않는다, 농민들의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선시책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도 차원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시설에 대하여 홍보 지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에게 홍보 지를 돌려서 과연 이러한 국가의 시책이 제대로 농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역시 시. 군을 통해서 각 읍. 면에 농촌지도자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이장이라든지 이러한 농촌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시켜서 홍보활동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도 차원에서는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이면 앞으로 5,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재삼 농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24페이지부터 29 페이지 용수개발의 효과 같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이어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데 까지 답변 드리고 실무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국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정추진 사항 중에서 4천만원의 농조수리비를 포함해서 추가로 국고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강신국 위원 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자연부락단위의 사설 수리 계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고 이 문제는 기왕에 농조 몽리 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농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특히 수세를 옛날에 25Kg을 받던 것을 5Kg 받다 보니까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몽리구역 면적에 수리시설, 예를 들면 저수지 면적도 몽리구역 자체에 포함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확대해석해서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국가지원 대상 면적을 늘려서 농조에 운영비를 보조증액을 받도록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연부락단위 사설수리계에 대한 대책은 김남호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와 관련해서 이것이 후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추진할 때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능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우리 나라의 농산물 유통 문제를 책임을 지고 해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는 과도적인 시기로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읍. 면 단위에 다녀보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분야는 빠르게 진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행정기관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 상업이 예산이 많이 허용된다면 규모도 키게 대도시에 몇 백 평 규모와 부지와 건물을 마련해서 소위 사장의 제도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그러한 염려의 결과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 좋으냐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대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본래 기능대로 농산물유통 부분에 전념을 해서 농산물의 수입가격을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든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례를 남겨서 개척자 정신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산물 아파트직거래 사업은 농어민 후계자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협에서도 이것을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농협 측에서 맡아 주신다면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째든 농산물유통 문제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농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유통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농민 후계자만 준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어째든 생산자가 직접 어떤 형태로든 유통문제에 참여해서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 군수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겠다는 유도 적인 차원에서 시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해외농산물 전시장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훼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50농가도 못되는 지역에서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 농촌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 그 적은 대상으로 해서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저도 처음부터 강한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현지에도 가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항은 도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구상된 배경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농가가 갈 길은 U. R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선진농업국가인 『네델란드』를 가보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지 않고도 전부 자동화되어서 유럽시장에 꽃을 팔고 있더라고 진흥원장께서 가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최신 적 『네델란드』식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봐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당초에 약34농가였던 것을 지금은 62농가로 늘렸습니다. 문제는 더 늘릴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인데 대개 종용을 해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꺼리는 면이 있고 융자부담이 많습니다. 상환능력에 우려하는 분도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농가를 참여시키려고 해도 지역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한가지는 시설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경제규모가 500평과 1천 평 정도는 되어야만 성력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못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중에서 20억이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진공으로 하여금 현지에 지하수 200 400m 를 파서 항시 지하수를 이용해서 용수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온시설을 해서 온도를 높혀서 필요한 여러 가지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조 액은 많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해서 원예단지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 경영소득계장입니다. 해외상설전지판매장에 어떠한 품목을 출품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 품목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추천 받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해외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전국에 특산단지와 부업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판로화대를 위해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특히 우리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품목을 많이 소개해서 판로를 확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L. A와 일본 오사카 두 군데에 판매장을 임차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다섯 평 정도를 할애에 받게 되는데 비용을 도비에서 해주고 운영은 고려무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부업단지에서 나오는 특산단지 제품이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가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까지 포함해서 우리 조에서는 약 40여 개 정도 품목을 출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의 경우 인삼제품이라든지 구기자, 표고버섯 등 등 농산물, 기타 가공식품, 특산단지에서 나오는 한산의 모시 등 주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기호 성이 있는 품목을 출품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각 농협이라든지 또는 특산단지, 그리고 각 시.군을 통해서 소개할 만한 능력이 있는 품목을 추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오사카와 L. A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8월중에 개장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무역이 대표라는 말입니까?

고려무역을 통해서 각 도가 참여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도비에서 부담해서 전체 면적은 한 장소에 차지를 하되 도별로는 다섯 평 정도를.....

인삼이나 모시, 구기자는 이미 수출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려무역이 주선을 하는 매체가 되어서 L. A와 오사카의 한 장소에 한국 주산품 판매장을 1년 동안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인삼이나 구기자는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놔 둬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 도가 예산까지 투자해 가면서 고려무역을 도와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려무역의 성격이 개인업체는 아니고 농촌진흥공사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촌이 어려우니까 상공부나 농수산부가 연계해서 맡아서 중계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전국 각도를 연결해서 대행 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품목에 대해서는 강신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마는 집중적으로 일정한 곳에 L. A 주민이 60만은 되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돕는 듯 하면서 전부 장사해 먹어요. 정부에서는 농민을 도우러 왔다지만 농민들 호주머니 털어먹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농촌발전 기획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지사 님 지시에 의해서 농촌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려우니 지혜를 모아서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었고,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업 문제가 어느 파트만이 문제가 아니고 농림수산국도 있고 농촌진흥원이 있는데 관계 부서가 합동을 해서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고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윗 분들 지시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그 동안의 실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연구문제 발표를 실무담당 계장들이 2회에 걸쳐서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발표했고 다음에 회의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 또 지난해 기획단들이 연구한 과제를 토대로 해서 논문집을 발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중에는 이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 싶어 보다 인원을 증강해서 앞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120% 효율적인 운영을 다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기획단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자들이 자신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장기일 위원 님께서 U. R 대책에 대해서 홍보자료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농산물 수출 상담소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또 우리도 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나 가공업체 측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농산물 수출이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느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기왕에 미미하지만 좋은 실적 사례를 수집해서 소개도 해주어서 농민들이 해외수출에 대해서 관심을 깨우쳐 주고 눈을 뜨게 하는 2차 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홍보인쇄물을 준비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 급식비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장입니다. 41페이지 보상금이 감액되었고 그 뒤에 보상금이 국비를 붙여서 계상 되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구비보조금이 재료비 기타 목에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에서는 보상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료비 목에 붙어 있는 보상금 국비 지원 금으로 목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부과 문제는 당초 예산에 5월달 까지는 매입할 것을 예상해서 4월까지만 임차료를 계상해서 고지가 되어 계상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명년도에 결의가 있었고 이것은 천안분원을 위해서도 절대 국유지를 빨리 사는 것이 이득이다 해서 경의를 했었습니다. 여지껏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 말씀대로 이것은 재산증식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한 사업이고 또 현지 농민교육원에서 활용 적인 측면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담당관 실에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아마 부지사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데 이것을 꼭 돈을 들여서 사야 되겠는가, 돈을 들이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우리 나라 구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국. 공유지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분원 장과 담당 실무자와 함께 부지사께 이것은 꼭 이번에 되어야 한다고 그 동안의 정황과 필요성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국. 공유지를 한번 찾아봐라, 교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세워주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계상에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 공유지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고 안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지가 관계라도 좀 압니다. 현재 그것을 구입하려면 2만원대를 주게되면 충분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가격은 70만원 선에 갑니다. 이렇다면 우리 도비가 수십 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사려면 1억 몇천만원만 들이면 할 것인데 그것을 계산 안 하는 것은 뭔가 잘뭇 된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금년 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자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U. R 대책 업무추진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정보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U. R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 상담이라든지, 해외판촉, 해외 홍보 물 상설전시판매, 공무원 및 민간인이 합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성진 위원 님께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불신 문제와 관련해서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과연 그 동안 어떻게 홍보를 해 왔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위원 님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진흥지역의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한데 현실은 우리 농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 면 단위의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했고, 또 저희가 직접 얼마 전에 읍. 면 단위 공무원까지 농지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도 많은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참고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경직되게 해서 농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에서도 저 나름대로 건의를 했고,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 귀가 따갑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업진흥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시. 군 단위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필히 인정되는 부분에 해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농수산부의 지침이 있어서 지금 시. 군에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지면 농지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것을 제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여지는 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평야지대는 10ha이상, 중간지대는 7ha, 산간지대는 3ha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 단위나 아주 시골에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42조원을 투자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농업진흥지역에다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는 지역은 지금 계획상 어떠한 혜택이 가는지, 또 그러한 혜택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100% 경지정리에 배수, 용수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외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기고, 또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적인 배려나 혜택은 농수산부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기타 여러 가지 농정시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은 현재 농수산부에서 관계 부서와 실무 협의를 해서 각 시.도에 시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위원 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김성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 관계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목 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나열된 항목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소형관정과 대형관정, 그런가 하면 농업용수 지표수 보강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된 것은 소형관정만 하더라도 자재는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 군에 배정하기 때문에 항목에 하나 들어가 있고, 개발비만은 또 시. 군에 배정해 줍니다. 대형관정도 착정을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집을 짓는다든지 양수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 군에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항목별로 나누어 진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한발대비 소형관정 용수개발은 밭 관정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재를 사서 시. 군에 주는 것입니다. 왜 자재를 사서 주느냐 면 시. 군에서 구입하다 보면 관급 자재가 K.S품이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취약지 350곳에 대한 밭 관정을 한 공 당 10만원씩 계상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밭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소형관정 관급 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76공을 저희가 자재를 사서 시. 군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5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8공이었는데 13공이 깍이고 5공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형관정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진공에 특정비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정이 된 다음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공 당 1,4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농어촌 용수 개발 암반판정이 7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도 없던 사업으로써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먹을 물을 찾다보니까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판정개발은 약 2억원 정도를 들여서 우선 사람이 먹게끔 착정도 하고 또 송수관까지 가설해서 자기 집에 물이 갈 수 있는데 까지 관을 가설해 주는데 약 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도에도 7공을 배정해서 13억원을 받아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남으면 논에다 대고 밭에도 대라는 것입니다. 13억원 중에서 이것은 농진공에 착정비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소규모 농업 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표수로 조그만 소류 지라든지 양수장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서 8억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억7,8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6,800만원이 정부 예산에서 깍여서 저희가 8억원을 받았습니다. 27페이지 지하수개발 암반 관정 이용시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착정은 농진공에서 하고 5공에 대한 것은 시. 군에 주어서 집도 짓고 양수장도 설치해서 군수들이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다음에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0억5,3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9억1,100만원으로 깍였습니다. 이것은 기 히 있는 시설이 노후 되었다 든 지 그 시설을 더 고쳐서 옆의 관개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것을 보충하는 수원으로 보강개발이라고 해서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28페이지 보강개발사업 방사성 집수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면 농조나 시. 군에서 설치해서 물을 먹는 말단 부에 물이 더 이상 개발도 안되고 상당히 지장이 있는 곳은 지하수를 착정해서 거기에서 방사성으로 한다고 해서 파이프를 박아서 그 물을 모이게 해서 양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방사성 집수정입니다. 이것은 홍성에서 시범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판정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350공 시.군에 착정비를 주는 것입니다. 시. 군에서 착정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29페이지 밭 용수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밭 용수개발 대형관정 이용 시설비가 소멸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는 13억원이라는 돈이 그리 들어갔기 때문에 밭 용수개발사업비는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고 내년도부터는 대형관정 대로 추진하면서 농어촌 용수 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 한다고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논이나 밭이나 농작물을 키우는데 물이 제일 중요해서 용수개발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많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중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소멸된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내시가 오기 이전에 전화로 확인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깎이고 각 시. 군에 배정하다 보면 숫자상으로 줄어드는데 관정 같은 것은 농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에 가서는 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태안 화훼단지에 50억 예산에 20억원이 지하수개발로 농진공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검토해 보신 것인가요, 아니면 농진공에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정책사업은 틀림없이 농수산부 담당과에서 거기에 대한 서부사업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라고 하는 세부추진 사업 지침서가 각 시. 군에 갔습니다. 그 지침서에 못을 박기를 지하수개발사업은 농진공에 주라고 하는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농진공에 꼭 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마는 사실 농진공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사무 처리라든지 회계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안주면 어떠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도 저희는 농수산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업무관계를 유지해야 하니 이것을 저희 도가 안 준다고 했을 때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사실 애로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은 제가 듣기에는 농진공이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실무자와 따져봤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수개발을 하러 다니는데 배정 받는 곳에서는 그곳에 살기 때문에 착지를 여기를 해봐 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물이 있는 것 같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해야겠다는 의욕이 있을 때 하지 절대로 우리말대로 되지 않고 또한 이왕에 굴착을 하면 10자 팔 때 두자만 파도 상당한 물이 있겠다 싶어도 안 팝니다. 그리고 지금 농진공에서 파는 것 성공률이나 지속성이 얼마나 됩니까?

농진공에서 한 것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지 실정과는 거리가 먼 지하수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희가 농진공과 일선 시. 군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할 때 계약필요 조건으로 해당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군에서 그러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달아서 어느 정도 현지주민들이나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100%가 아니더라도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별계약 조건에 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저희 도만 태안에 아직 계약체결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칼자루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되겠다. 여러 가지 우리도가 직접 지침을 주어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계약필수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강신국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문제까지도 계약필요 조건에 넣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국장 님 여러 가지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께서 추진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을 1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계획이 대단히 좋습니다. 앞으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흔히 보면 행정에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왕성하게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가다 많이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계획된 일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조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30년간이나 한번도 안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계획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과에 가서는 흐지부지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 님 세우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농민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 것은 없지만 제가 의도한 것은 우리 농민단체와 농촌지역의 조직단체가 너무나 많고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말단에 와서는 여러 가지가 용두사미 격으로 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농민조직 단체를 한곳에 모아서 같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분들이 성공관 실패한 것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후계자, 4-H, 농촌지도자 모임 등을 한곳에 집중시켜서 "농민의집"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렇게 까지는 안되었어도 "농민의집" 운영이 라는 말을 해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너무 작지 않겠느냐, 지금 조직 단체들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이라 든 지 새마을 운동 단체를 보면 면 단위로 부녀회 같은데도 한 달에 3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거 농촌 집단 단체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 주어서 운영을 하라고 한다면 미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왕에 "농민의집"을 운영하도록 하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지난번 김정인 국장 계실 때 1991년도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30억원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억원을 유가증권으로 받아왔다고 했는데 어디로 달아나고 10억원만 겨우 만들어지고 5억은 작년에 우리가 세워줘서 15억원을 겨우 만들었는데 이 계획이 금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 한 것인데 단 10억원밖에 조성이 못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왕에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 특히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잘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20억원의 유가증권이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에 지원할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정보비, 판공비, 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 님들이 계수 상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무더위에 소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찜통 속에서 에어컨은 그만두고 선풍기 하나도 돌리지 않고 모든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비, 판공비, 업무 추진비를 보면 일인당 1일에 10만원, 9만5천원씩 책정이 된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절약해야 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관서 운영비 같은 것도 절약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 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난 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주권 생활과 오지개발 사업이 계속 저희 생각에 매우 못마땅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국가가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 개발된 농촌구석 구석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오지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나주에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오지개발 사업은 아주 오지 몇 개 면을 서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주권 개발 사업은 좀 나은 면이 들어가니까 균형개발이 아니라 나은 면만 더 좋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되 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오지에 사는 우리 농민들도 같이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맞춰줘야 되겠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대단히 뜨거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농민의 집" 운영 유지비 1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상에 보면 5만원씩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읍. 면 단위 농촌지도소 지원에서 받는 것은 10만원인데 그 중에서 5만원은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5만원은 군비에서 부담을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원단체의 지원규모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약 40억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레저에서 25억원, 미송스포츠에서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말로 약속어음의 지급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골프장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회 자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은 회사 입장이고, 도와 회사간에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촉구 공문도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저희 실무 선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윗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빠른 가간 내에 약속어음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작년에 1992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농촌에 지워해 준다고 했을 때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1년도 못 가서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2000년에 가서야 10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00년 가면 우리가 언제까지 될 런 지 모르는 사업이고, 기왕에 계획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세운 것은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잎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당초의 의지를 계속 살려서 윗 분들에게 구체적인 계획과 취지를 살려서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 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다는 안되더라도 사업이 물거품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부에서 작년 개발이익환수 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50%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대로 지역관내에 들어와서 개발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부과해서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내에 신규로 온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개발이익환수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그 두 회사는 지금 운영은 되죠?

재기를 하려고 『워밍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그 산이든 들이든 밭이든 살 때는 모르면 몰라도 천한 자리에서 샀을 텐데 그러면 오늘에 이르러서는 땅값이 얼마냐,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역시 10억 이상 20억 내놓고 슬쩍 반이고 2/3이고 내놓고 도지사나 국장께서는 얘기를 할 자리가 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국장 입장에서는 실적이 없어서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관계 부서인 개발담당관 실이나 체육 부서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얘기를 해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촉구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서 보다 더 정책적이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윗 분에게 다시 한번 촉구해서 배경설명을 드려서 정책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들께서 여론도 환기시켜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진흥 기금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먼저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먼저 김정인 국장 계실 때의 생각과 아주 동떨어진 생각을 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를 했더니 국장 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덮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양희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도에 행정력이 이렇게 변하면 앞으로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 님이 생각하는 농어촌진흥 기금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가 5억을 농림수산위원들이 추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다시 획기적으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봤고, 또 도와 어느 단체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국장께서 어렵다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해서 받든지 못 받든지 가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윗 분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만 당초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조례로 농어촌개발 국에 설치할 때 우선 첫째로 기금조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조성을 당초 업무보고 할 때 받아보니까 순전히 골프장에서만 거출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충청남도에서 골프장 허가해 주고받는 검은 돈이 아니냐는 우리 위원들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골프장에서만 기금조성을 하려고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농어촌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가 되어서 기금 조성을 다방면으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 위원이었습니다 마는 사실 예결위원회에서 35억원을 삭감해서 저는 발전기금에 2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농어촌발전을 위해서는 삭감된 부분을 넣어야 한다고 여론이 조성이 되더니 나중에는 관철이 잘 안 되어서 5억원 밖에 진흥기금에 못 넣었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농어촌기금에 넣어줄 수 있는 활동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전개하겠습니다마는 역시 기금조성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위원 님들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위원 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진흥기금조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 판 비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많다 적다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위원 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과 여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내무부에서 여지개발 보호법을 개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것을 하니까 농수산부에 하는 것인데 왜 내무부에서 이것을 하겠는가 해서 농수산부에서 정주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양 부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데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배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정주권 개발 사업이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없겠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제도적으로 사전에 정비를 해서 일관성 잇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지개발은 낙후된 면을 먼저 했는데 정주권 개발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주권 개발 책정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유념을 해서 가급적이면 균형개발 차원에서 낙후된 면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림수산부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침도 농림수산부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만 국고보조에서 양여금으로 내무부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용일 위원 님께서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합니다. 다만 오늘 보고드린 것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 국에도 상당히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군 당 소득행정 사업으로 특산단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보시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로써는 가능한 한 농어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 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 R 과 관련해서 농민 스스로의 국산농산물 애용에 대한 캠페인 내지는 개발이라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력을 해서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경작거기가 너무 낮다, 여러 가지 기계화되고 교통수단이 발달된 상황에서 적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작거리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8Km 에서 20Km로 확대되었는데 20Km도 적은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을 좀더 들어보겠고, 다만 이것이 꼭 필요하고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뜻을 제가 받아들여서 조금 더 여론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21자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그런데 경지가 3정보로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묶여져 있는가 하면 요즘 농토를 매매하려는 또 건설부 지가고시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이 토지 매매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법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 국장 님이 해 줄 문제가 아니라서 본인이 언제가 국회의원들에게 서류를 첨부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국장 님이 겸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거리조정도 필요 없고 현재 3정보를 농사를 지었을 때 농가소득이 우리의 GNP에 미치는 금액에 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3정보라는 것은 이미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위탁영농을 하고 농업을 기계화하는데 최소한도 20정보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봤고 실제 거리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조금 전 윤용일 위원 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남호 위원 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지 영농 규모도 확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업 영농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농규모 문제는 작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부 의견을 들어보면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20정보까지 확대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의 몽리면적이 당초에 빠져있던 농가가 수세가 낮아지니까 몽리면적에 농조 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위원 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거쳐서 어떻게 감안해서 시책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진공 시공지역 개발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우선 특수 계약조건을 가지고, 칼자루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중앙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기회 있는 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 님들의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상당히 지루하실 텐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심의를 좀더 심도 있게 우리가 잘 맞춰서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미 회기가 끝난 뒤에 자료가 오니 언제 자료를 훑어 보고합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자료를 이미 준비했는데 우리 의회사무 계에서 이것을 전부 가져가서 자료를 취합하기로 했다면 이것이 꼭 의사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자료를 요청한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간을 주어야지 이렇게 된다면 자료를 요청하나마나 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국 의사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석에서 의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어제 상임위원회 결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정식인데 저희가 위원 님들께 전화를 받아 목록을 만들어서 미리 줬습니다. 도의회계장에게 상임위원회가 2일날 의결해서 줄 테니까 미리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각 담당 국에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 국 같은 데는 자료가 전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타부서 것까지 하느라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결의해서 자료를 신청해서 의회계에 넘겨서 집행 부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위원들은 관계공무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보좌관이 있습니까? 대신 일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의 협조 체제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협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얼마만큼 제대로 해 주느냐의 입장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꼭 규정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의회 거쳐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결의가 나서 하는 식으로 한다고 보면 시간적인 문제가 따르게 되고, 그래서 장기일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이번에 추경이나 이런 것 자체를 다루기 전에 모든 사업별 조서를 받아봤을 때 얼마만큼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그전에는 안주고 지금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질 거이냐, 그렇지 않으면 협조적인 체제에서 할 것이냐 하는 차이뿐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전반적인 것, 농어촌개발 국뿐만 아니라 각 다른 국 것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예산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농촌현실의 접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집행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능률적인 농촌을 희한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여러 위원 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