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시작 전에 위원 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핵 처리 문제 때문에 연구소에 부득이 갈 입장이어서 이종은 기획담당관이 회의를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및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현지시찰, 그리고 평상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종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능율 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 실장이 안나오셨습니까?

아까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이 기획관리실장이 핵폐기물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부득이 이 시간에 다른 장소에 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던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이 가끔 많이 그러는 데 제가 왜 실장을 찾느냐 하면 이번 결과 전체를 볼 때 너무하다 싶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예산전체를 다루는 책임자 한 테 직접 묻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나오셨다고 해서......

이종은 기획담당관 지금 조일동 위원 님 말씀 들으셨지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는 것과 똑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이 되시겠지요?

예.

조일동 위원 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 예산을 묻기 전에 충청남도 전체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이렇게 되어서 기획관리실 소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지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고 또 14페이지를 보면 정보 비의 경우 본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판공비의 대폭증액도 그 타당한 이유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기획담당관께서는 충청남도 전체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실 국을 포함해 정보비 특판비 홍보비가 얼마나 되며 본 예산 대비 얼마나 증액되는 금액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과는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관리비 예산안이 89억2,700만원이라는 돈은 91년도 예산 대비에서 작년도가 4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본 예산 심의 시에도 65억9,900만원이나 되어서 이것도 많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23억2,3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기본 경상비중 도정현황 홍보책자 발간 및 도 회보 발간내용은 유사한 항목들이 공보관실에도 있는데 공보관실 홍보와 기획관리실 홍보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정예산과 비교를 해 봐서 2배내지 3배가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정보비, 15페이지 행정감사업무추진비 및 정보비, 17페이지 정보비 특판비를 대폭 증액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충청남도 도정을 정보행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고 저도 유신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보정치가 부활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의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페이지를 보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충청남도 발전 협의회 출연금 10억 5000만원은 의회가 결성되기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회가 결정된 시점에서 이런 금액의 책정은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 의회 압력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자치단체에 대한 3억원의 편성경위와 이유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2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기정예산 6억원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3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회단체에 돈을 주어서 강화시킴으로써 의회를 약화 내지 견제하려고 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번 추경예산을 함으로써 공무원 일인 당 처우가 개선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비중을 두지 않고 정보비, 판공비, 사회단체 보조비, 발전협의회 기금 등 이런 데에 계상을 해서 그것과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방송을 들었는데 홍성군에서 금년도 사회단체 지원 금이 1억9,000만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하는 논조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충청남도 것만 관할을 하고 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홍성군이 1억9,000만원을 일반 민간 사회단체에 무작정 지출을 해도 전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운영위원회의 때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서만 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거기까지 통과가 되어서 본 회의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안보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서는 전부 오는데 충청남도 예산서는 소위 상임위원회만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님 네 분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 그것이 첨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첨가하려면 3일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가 8일이니까 8일전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어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님 지금 공균 위원 님 얘기는 자료내용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면 지연이 된다하더라도 내용이 간단하고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는 것만 먼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여금 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는 지 안 되는지 묻고 싶고 추경요인이 없다면 지난해 정기회의에서 수정통과 시킨 지방 양여금 조례 제3조 2항에 세출예산을 계상 할 때는 단위사업별 산출부기를 명기해야 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월중으로 세부 사업계획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업별, 사업 지구별 물량과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특별회계예산서를 재발간 하여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페이지 당진군 지역개발사업비 5,000만원과 아산군 지역개발비 2억5,000만원을 기획관리실에 계상 한 이유와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사회단체 풀 보조, 중복된 얘기와 같습니다마는 3억원 단체보조비는 어느 단체에 보조가 되는지 당초 예산 3억원과 합쳐 단체별 보조 내역을 결과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부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하셔서 중 을 피하는 의미에서 생략을 하고 우선 기회관리실은 충천남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다소 기회관리실 업무 소관과 대치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고 많은 주민들이 농성하고 있다고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과연 도민이 시련을 겪고 있고, 핵폐기물 처리장이 안면 도에 유치가 되었을 때우리 충남에 막중한 피해가 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안면도 그 지역은 서해안의 중심지이고 관광지로 개발해야될 중요한 지역중의 하나인 안면 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자꾸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것을 유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경예산 심의 설명에서 보면 개발 이익 잉여금 3억을 2개 군에 나눠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지역은 예를 들어서 논산에 광역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서천군에 화력발전소라든지 보령의 사격장이라든지 보령의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공해업체 등 지역 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지역은 도에서 적당한 개발 잉여금을 지역에 나눠주는 입장과 비교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공해 때문에 손해를 입고 개발이 안돼서 입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특히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은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떨어 질까봐 슬슬 눈이나 감아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의 실, 국장들이 내무부나 중앙부처에서 억지를 부리니까 말 한마디를 못한다고 하면 도의회에라도 소상히 신고해서 도의회에서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안면도 주민들이 매년 피해를 입고 이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발전협의회가 언제 조직이 되었으며 전년에는 도에서 얼마만큼 출연해 주었나. 안 해줬으면 금년에 이렇게 과다하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 추가부담은 소요인원을 새로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쓰는 인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 기자재 등 전산시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기자재를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필요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기획관리실 일방적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왕 답변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나중에 상세히 답변한다고 해야지...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발전기금의 10억5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발전협의회의 회원들이 내는 기부금에 대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 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상했는 데 세입예산액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부금이 거출 된 것이 7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출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에 대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과 당진의 개발이익환수금 환원관계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담당관이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3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3억원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안이 발생하는데 따라서 지출하기 위한 예비조치 성격의 경비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별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왜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려면......

의회가 없을 때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왜 사회단체를 자꾸 주는 것입니까? 출연금이라고 했지만 그 분들이 낼 때는 잘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정보행정을 할 것이냐 정보 정치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조리와 연결이 되는데 본 예산을 하려면 지침이 있는데 이것이 없다는 기화로 해서 대폭 하는데 기획담당관이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합니까? 공개 행정을 해야지 의회에서 우리가 우물우물 쓸 돈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공개를 못합니까? 발전이 덜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부조리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오염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국, 도정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나 계몽활동 같은 것이 앞으로 추세가 민간단체로 이양이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자꾸 쓰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언론 등을 통해서 자연히 홍보가 되고 업무추진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우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보비 몇 %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5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는 건데 대부분 그 정보 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을 낳느냐 하면 다시 독재시대, 정보정치 시대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많이 합니까? 다른데서 많이 하면은 홍보를 안 해도 충청남도지사, 기획관리실장과 우리 의원들이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이렇게 비공식으로 해서 민간한테 무슨 6억원을... 사회단체 자기 돈 갖고 하라고 하세요. 지금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제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이 얘기하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보비를 많이 계상 한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여기에서 공개로 밝힐 수 없는 것이라면 비공개회의라도 해서 소상히 밝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 예산이 급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냥 세워 놨다가 나중에 사안이 발생하면 쓸 예산을 왜 추경에다 넣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불가피해서 세우는 것이 추경인데 세워놨다가 나중에 쓸 돈을 왜 추경에다가 넣습니까?

사안을 예측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측 못하는 예산이면 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비비가 있는데 급하게 추경에다 넣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못 밝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회부조리를 만드는데 동조하는 그런 입장되기 때문에 ...

도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도민의 대표들한테 못 밝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안 나오셨을 때에는 다음으로 연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기획담당관은 정확한 소신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사정을 말씀 드려서 양해를 얻고 회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다음에는 가급적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부득이한 입장이었던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은 어떤 비용에 대해서 깍자 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무제로 정보비가 많이 있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충청남도가 정보정치로 의회에서 부조리를 조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다음 순서를 하고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오신 다음에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회의 진행을 아까 위원 님들에게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12시 30분 중식시간인데 지금 회의가 종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 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들은 다음에 정회했다가 식사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홍성군에 대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 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권은 있습니다 마는 내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그렇게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희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성군은 홍성군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까? 홍성군에서 1억9,000만원이 아니라 19억원을 써도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권한이 미치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도에서는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타 위원회 분과 분류해서 작성을 한 것에 대한 물음은 저희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체가 필요하신 예산이라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 예결 특위에서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서가 필요하시면 전체 예산서를 첨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정판비의 작년과 금년도의 내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은 이것을 비교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 드린 자료와 같이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에는 유재갑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상여금 특별회계 편성요인은 무엇이냐 이번에는 양여금 편성은 추경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초 예산 때에 사업지구별 내역을 명기해서 첨부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당진군과 아산군의 지역개발비에 대한 환원사업은 개발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번 회기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안이 있으면 집행하는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찬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안면도 핵 폐기 장 관계와 개발이익환수 금 관계는 별도로 개발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남발전 협의회 현황은 역시 개발담당관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추가 부담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증원된 것이 아니고 연도가 개시된 후에 정부에서 노임단가가 책정이 되는데 전년도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항상 2월 달에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것이지 사람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등록업무에 대한 관리비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동차 등록업무를 전 시, 군에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전부 전산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선태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국내여비, 국외여비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종합적인 풀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이 합동파견을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국외여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도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정보비에 대한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지금 조정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지요?

저는 저희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꼭 조정을 하신다면...

위원 님들이야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축소하자는 의사입니다.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저는 이 정보비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써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우리 의장님께 돈을 얼마 주면 공개적으로 주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될텐데, 정보비라는 명분을 가지고 기획담당관이 적당히 의회 무마용으로 쓸지 모르는 것이니까 어디에 쓸 것이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실 수도 있고, 낭비할 것 같으면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가 다 되었는데 기획관리실은 우리 소관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입니다. 중식을 하시면서 진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일하시는 간부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 님들이 신랄하게 질의하는 것은 도정을 잘해 보자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루하시고 날카로운 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 님들은 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이 시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예결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넘기면 거기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네 분이 예결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중식을 마친 뒤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이 정판비가 많은 부분 중에는 봉급 적 성격 꼭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정 판 비 액수가 적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많이 해놓은 것은 외부적으로 불 때 우리가 적당히 써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합리화 시켜주는 그런 과오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편성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조목 조목해서 이것은 어떻게 쓴다 정당하지 못하면 충청발전이 좀 늦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다시 부조리나 비위로 연결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보다 100%나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기획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삭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액을 해주시는 걸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하신 정액이나 또는 일반적인 판공비냐 하는 것은 개별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심을 받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은 기획담당관은 아까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감을 할 것은 하고 인정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님들의 의견에 따르시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삭감은 위원 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씀에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공균 위원과 조일동 위원이 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지난해에도 의견을 제시해서 예결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그 선례에 따라서 예결 위원회로 넘기기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균 위원 님의 의견이 저쪽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은 기획담당관 님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종료 후에 토의를 해서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을 양해 하시고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먼저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가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수 위원장 김선태 간사와 사회교대)

추경요인이 이번 특별회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서 안 했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 님과 유재갑 위원 님께서 당진군과 아산군의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의 편성 경비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진군 석문면에 위치하는 한보철강과 아산군 배방면에 위치하는 만도기계 측에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이외에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지사한테 지정 기탁한 것을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지방제정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 24조 및 도보조금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군수와 의회에서 주민과 합의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찬규 위원 님께서 개발에 관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의 피해와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도에서 이에 대한 대응 협력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개발에 따른 피해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을 추진은 하되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해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공특법 상의 보상수준과 기준의 종전보다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개정이 되어서 주변지역에 매년 10내지 20억원씩의 사업비를 지불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매립 장 등 공익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입주하는 경우에 따른 보상문제도 법적,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당진군이나 아산군의 경우처럼 지역 스스로 주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여토록 도에서 촉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신중한 개발과정과 충분한 주민의 의식개혁, 충분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유념해서 앞으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님께서 충남발전협의회의 설립배경과 구성현장을 물으셨습니다. 충청 발전협의회는 서해안시대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민과 출향 인사의 애향의사를 결집해서 충남인의 화합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90년 11월 창립총회를 거쳐서 작년 3월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각 시, 도별로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유근창 회장을 비롯한 39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년의 경우 장학사업 등 지역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원들의 기금을 도지사가 기탁을 받아 도 예산을 통해서 조성을 하는 것은 발전협의회가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써 기탁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기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해 주어서 선풍기를 쐰 기분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한 얘기는 예를 들어 한전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개발비에 쓰도록 특별법이 책정되어서 이미 그렇게 쓰여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전의 피해는 상당히 광역화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쓰여지는 범위는 극히 그 주변에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범위를 확대해서 그 환원 금도 쓰여지는 지역이 넓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굴뚝 밑에는 피해가 별로 없고 굴뚝에서 떨어진 곳이 피해가 있는데 오히려 피해가 많은 굴뚝에서 떨어진 지역은 그 책정에 의해서 그 환원 금을 쓸 수가 없고, 오히려 굴뚝 밑에만 사용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뭔가 다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곤한 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보령군 웅천면에 가면 공군사격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국방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역발전에 상당한 결림 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해시설이 지역에 와 있는데 도에서 국가에 요구를 하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그런 피해지역의 보상계산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금은 지역계발이 되어서 오히려 지역발전이 되고 계발이익금을 줘서 또 개발이 되는 이중삼중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런 공군사격 장 같은 그런 시설이 와서 전화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는 과연 도에서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령화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말씀은 법률자체가 9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 지역 내에만 그 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러한 법률에 개정을 통해서 그 피해의 범위와 영향권을 넓히도록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사격장 문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입니다마는 이런 시설입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상대적으로 직접 법적 즉각적인 대응책은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여러 가지 도의 개발방법이나 개발재원을 통해서 그러한 피해를 좀더 최소화하고 그런 상대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이득 금이 오면 그 돈을 개발이득 금을 얻게 한 그 지역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저한 피해업체나 공해업체가 와서 피해를 보는 지역도 같이 뭔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에 강구되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조그마한 공해업체도 민원 때문에 절대 필수적으로 입주를 해야되는 것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기 때문에 피해가 아니라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충분한 조처를 당부 드립니다.

9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기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요청한 사항 중 특히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께서 답변하기를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과감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본 예산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소액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난 2월 도지사의 각 시, 군 순방시 청양군을 방문했을 때 청양군 노인회장이 노인회관건립을 요청한 바 현지에서 도지사가 2억원의 지출금을 주어서 새로운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또한 앞으로 언제쯤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년 93년도 대전 엑스포에 즈음에서 엑스포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남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의 여러 가지 관광을 하는데 특히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제약된 요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 때 충남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별로 투자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보안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용을 보안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예산군과 청양군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요청한 것 같은데 양군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사가 다 해준다고 했는데 도의원이 활동을 잘못해서 소외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을 몇 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저한테 오지 않도록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민의 대표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실은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200만 도민의 생존권의 문제와 200만 도민의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기획해서 내놓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정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하느냐 하는 쪽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충천남도 도정이 미래의 상을 내놓고 거기 맞추어서 도정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울 때 기히 도민의 대표로 출범한 의회를 통해서 계획도 세우고 미래의 상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재원을 도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도민의 그늘진 쪽의 활동이나 또는 그를 뒷받침하는데 사용하는 돈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주요간부소요의 정판비나 늘려 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도 운영 방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 기획관리실이 충청남도의 제반운영을 책임진 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도민의 그늘진 쪽에 재원이 더 돌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정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활동 1년간을 살펴보면 미리 계산된 안을 내놓고 갑작스럽게 의회를 소집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의원들의 이해부족으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의 계획을 미리 내놓고 상의해서 수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민의 행정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발담당관 실에서는 충청남도개발협의회 약 300명의 회원으로부터 년간 10억씩의 출연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의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를 운영하는 모든 계획을 설립하는 사람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가 모든 일을 구성하는데 그 분들로 인해서 도의 행정을 수립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한 예가 얼마나 되었으며 이분들과 도 행정과 얼마만큼 연계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민들 전체에 조그마한 이득을 주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간다고 하면 도민 전체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기 히 성금을 내주신 분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꼭 도지사에게 기탁을 해서 지역개발을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기업을 하시면 자기가 기업을 하는 지역에서 좋은 사업을 골라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도에 기탁을 하는 것은 세금을 덜 낸다든지 도지사에게 잘 보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의 간부진들이 그쪽과 연계해서 도정을 이끌고 갈 수 도 있다고 봐서 이것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그 회장단이 몇 분이고 진짜 여유가 있어서 도에서 위압감을 안 주고 순수하게 도 행정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내는 성금이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개발담당관은 교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한 쪽에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검토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한지구독이라고 있는데 이 북한 지는 북한에서 발행한 것인지, 만약 북한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무원 가족사진전을 하는데 공무원만 가족 사진전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좋은 일을, 올바른 행정을 하면 언론에서 스스로 홍보도 해주고 보도도 해주는데 꼭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기획관리실 예산안 심의 때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보관실 업무와 기획관리실 업무가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보관께서는 그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보와 도 회보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42페이지 국 도정 홍보관리업무 추진과 43페이지에는 도정 홍보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틀린 것인지 홍보활동정보비등 이런데 대해서 비슷한 용어가 많이 있는데 구분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공보관실과의 홍보업무가 상충되거나 비슷한 업무를 주관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기획관리실이 우선 인가 공보관실이 우선 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께서는 이기봉 위원과 조일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북한 지 관계는 북한에서 가져오는 책자가 아니고 책제목이 북한 지로써 우리의 반공이라든지 주민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반공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사진전 관계는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는데 공직내부에서 공무원 모두의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도정에 적극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참여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바람직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도내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일동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상에 대해서 첫째 좋은 행정을 하려면 좋은 홍보가 선행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연발생적으로 꼭 홍보에 의해서 할 것만은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향하는 도정이 지향하는 목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주민의 흥미가 없다 하더라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이 도민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홍보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비용을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연중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관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업무와 공보관실 업무는 하나의 기획기능이랄까 지사의 측근에서 하는 업무로 보아서는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보업무가 문화공보업무로 합해서 기획관리실 기능으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리한 이유는 공보만을 전담으로 하도록 되어 이것을 분리한 이유는 공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사 직속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공보업무는 국 도정 업무 전반을 총괄해서 비록 제가 지방 서기관이지만 하나의 실, 처와 동일한 특별참모 역할을 해서 모든 것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별도 분리한 것이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점은 종래 부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 봤기 때문에 다 비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분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발행하는 도보와 회보는 도에서 발행하는 책자에는 틀림이 없는데 도보는 저희들이 순기 별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흘씩 도에서 공보 되는 모든 문제 조례라든가 하는 것은 도보에서 일단 하게 됩니다. 국가로 말하면 관보와 같은 성격입니다. 회보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지사의 훈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행정사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공보에는 회보를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이 들어가지 않고 어떤 경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도정을 이끌어 가는 자료가 되겠고, 계속 보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은 같지만 분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가 같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가 다양하게 계상이 되었는데 통일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써지는 것인데 판공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요식을 갖추어서 누구를 접대했다고 하면 접대한 근거를 제시해서 만들어 놓고 하는 기관장이나 참모에게 자율성이 적게 부여되는 점이 많고 정보비는 적지만 그 대신 수시로 필요한 때에 정보관리를 쓸 수 있는 자율성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깊은 상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은 이원적으로 하는 것이 부득이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와 공보관실 업무의 통합문제에 대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 드린 대로 공보 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의 경향으로 보면 각 부처에 공보관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격을 높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합한다고 하면 자율화되고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합한다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더 전문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하 공보관 님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일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안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태 내무국장 수고 하셧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능률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대길 전문위원의 경과보고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적정예산으로 잘 짜여져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라고 했는데 둘이 짠 겁니까? 예산편성에서 매번 느끼는 바입니다만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 예산안 중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업무에 간담회 중앙대회 도민대회 등 약 5,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계상 되었는데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을 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할 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업무 추진에 3,450만원, 또 도정업무 추진서 정보비 중에서 약 5,000만원, 유관기관협조에서 특판 비로 약 3,000만원, 의전관리업무추진에서 약5,00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정보비중에서 약 5,000만원, 내무행정 시책추진으로 2,000만원, 법질서 확립에서 1,000만원, 새 질서추진에서 1500만원해서 약 2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계상 되어 있는데, 김흥태 내무국장!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2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인데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혹시 내무국장께서 생각하시기 에는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적어도 그냥 알뜰하게 쓸 테니 그냥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김재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제가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그 점은 저도 같이 듣고 싶고, 74페이지, 75, 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도로포장, 안길 포장, 다리 놓고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은 도의원으로써 도의 대표이기 전에 선출된 그 지방의 대표라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산서 하나가 가지고 공주 군에 가면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불균형이고 편파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 님께서는 각 지역에 할당된 원인을 하나 하나 타당성과 더불어 또 요청한 부서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있는 재해발생 시 통신두절 취약지역은 얼마나 되고, 여기 예산에 들어 있는 4개 시,군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최근 몇 년간 공부상 제안시상 실적, 접수, 채택, 시상, 향후 적극유인방안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김재봉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현 시점에서 168명씩이나 표창을 했는데 그렇게 잘 추진이 되어서 표창을 했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내무행정 역점사항추진 소외 시, 군 이것은 자료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상실적을 자료로 주시는데 혹시 시, 군간에 서로 나눠먹기 식이 아니었나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무국장께서는 우리 도의 인사 주무국장인데 공무원 사기함양을 위해서도 전직원 대상으로 인사불만이 없는지, 숙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74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육성으로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것은 제목만 거창하지 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없는 마을의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줄어서 또는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도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는 우리도의 행사가 아니고 검찰청에서 하는 행사를 지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 93페이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천안종합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인데 당초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는 부지를 도유재산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했는데 현재 천안시에서 부지매입비를 전용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굳이 천안시에서 본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급한 우리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 돈을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복지의 문제라든가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러한 자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대비해서 부수되는 경비를 약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근간에 신문에 보면 자치단체장 선거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재원형편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에 퍽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급한 곳에 전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금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법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견되어서 그냥 놔두었는지 내무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목 내에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혹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도 체육회 운영비 지출이 본래 3억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5억원으로 편성되어서 1억3,000만원이 본래 당초예산보다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장, 군수와 내무국장과의 업무 적인 관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법으로 업무 적인 유대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통제하거나 업무 적으로 연락이 이루어 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교육 및 시, 군 행정지도 2,9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중에는 위계질서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안하무인격인 공무원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비 보조를 받는 문화예술단체는 어디 어디이며 도비 지출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으뜸 가꾸기 사업의 명목은 무엇이며 이것을 도의 지정 외에 시장, 군수가 임의로 사업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부분 중에서 요청하게 된 동기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에 로비를 해야만 자기 지방에 예산이 책정이 잘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국장 님은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또 들으셨으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그렇지 않은 여론이 일고 있다고 답변을 할 수 있나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내무국 예산 중 74, 75, 76페이지에 편성을 할 때 내무국 자체요청으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세웠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무국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세웠나, 또 예산 편성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했으면 어떤 부분인가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백제 문화 제 행사에 대한 지출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89페이지 용역비가 있는데 정림사지,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가 감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알고 싶고, 정림사지 정비가 3억5,000만원인데 정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 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명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정판비 문제는 김재봉 위원 님께 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계발사업비를 일부 시, 군에 편중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편성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0개 지구의 지역개발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내용만으로 보면, 시, 군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심의 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군세가 크게 다르며 지역개발 여건이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기획 방침이나 건설 국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모든 시, 군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 문제는 추경예산 또는 포괄 사업비의 기회에 책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께서 첫 번째 재해대책 통신두절 취약지 네 군데가 어디이고 왜 취약지역으로 되었나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하구 지역으로써 물이 범람하는 지역이 공주, 부여 서천이 있습니다. 이 지역 4개 군과 산간오지로써 청양군이 통신두절 취약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내무부에서 1,000만원의 교부금이 와서 이번에 4개 시, 군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안제도운영실전과 활용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지방행정과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자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89년도에는 제안이 25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서 3건을 채택했습니다. 90년도에는 11건을 접수해서 2건을 채택했고, 91년도에는 3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채택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하므로 제안동기를 유발해 나가도록 하고많은 사람들이 제안에 참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과 관련한 표창 인원이 168명인데 꼭 필요한 인원인가 물으셨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사회전반에 걸친 병리현상을 퇴치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범죄퇴치, 범인성유해환경정화, 교통사고 줄이기, 불법노점상 정비, 환경정화나 씀씀이 10% 줄이기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업무추진 관계 부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개 시, 군에 분야별로 모범을 보인 민간인과 관계단체를 1명씩만 선정하더라도 168명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추진열기가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민간단체나 일반주민의 참여 열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모범을 보인 민간단체 기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표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말고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내무행정 역점정책으로 표창을 받은 우수 시, 군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역점방안에 대한 우수 시, 군 책정방법을 답변해 드리면 분야별로 해당 실, 과 에서 연중 평가를 한 다음에 년 말에 가서 총괄 부서인 지방과에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지방과 에서 자료를 합산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89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논산군이, 우수기관으로써 대천시, 장려기관은 온양시, 부여군, 당진군이고, '90년도에는 최우수가 대천시, 우수가 천안시, 공주시, 장려가 천안시와 당진군, 논산 군으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중복되는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청직원의 인사불만에 대해서 알아봤는지, 인사불만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해도 불만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기준에 맞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해도 각자는 자기 생각만을 하기 때문을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C과 있던 사람이 B과로 영전을 시켜도 당사자는 A과로 가지 못한 것을 불평합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청 내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서에서는 청 내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사항 등의 고충청취 등을 통해서 항상 듣고 인사를 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인사평가를 듣고 차기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선흥 위원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범죄 없는 마을육성에 대해서 지원대상마을의 공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타 지역 추진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81년도부터 법무부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89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도의 새마을 운동과 연계해서 범죄 없는 마을의 확정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4월까지 확정해서 도에 통보를 하고 도에서는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검찰청에서 통보된 42개 마을에 대해서 지난번 법의 날에 우선 이번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될 수 있도록 특별한 위원 님들의 조처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30억원에 대한 과목변경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건립지원을 위해서 위원 님들의 특별한 조처로 당초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유재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그 땅에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안시장이 도지사의 승낙을 받아서 체육관이나 영구 시설물을 설계한 후에 건물들을 도지사에게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유 재산 토지비용보다 월등히 많이 예산을 투자하는 체육관이나 시설물들을 천안시장이 건립해서 도지사에게 기부체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천안시민들이나 천안시의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서 천안 시장이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토지 매입비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불코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각별하신 조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30억원을 천안시 공설운동장 시설부지 매입이나 사업비에 천안시에서 쓰는 것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타 용도에 쓰기 위해서 과목을 전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객관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96년도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 체육대회를 천안에서 유치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사실인지 물었을 때 분명히 내무국장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전일보 석간에 '96년도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체육관 기타 체육종합시설을 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취지에 도민의 세금이 특정지역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천안지역에 종합체육시설을 하되, 토지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 반드시 도유 재산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의회결정을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천안시에서 우리도민이 낸 혈세를 일부 지역의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무국장께서 이것을 반드시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추가된 말씀인데 체육회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게이트볼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제가 과거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제일 오지 청양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소외된 계층 또는 어민들 중에서 게이트볼을 하지 못하는 노인 층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체육 예산을 쓸 때는 게이트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입지를 참고하셔서 아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아직 까지 미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작성은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된 사항으로써 현재 기획담당관 실에서 취합 중에 있어서 완료되는 사항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의전관련 사항은 자료작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액 정보비중에 증가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급 2명은 당초예산에 1명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명을 더 정액정보비중에 계상한 것은 온양시장으로 있던 박천수 시장이 연수원에 갔기 때문에 도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추가해서 정액 정보비를 세웠고, 4급은 당초에 2명이 계상 되어 있었으며, 추경에는 4급은 없습니다. 5급은 당초에 32명에서 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증가 요인은 지금 엑스포에 박성연 과장이 파견 나가있고, 동시에 김영서 과장, 그리고 내무부 연수원에 박제상 전 상공과장이 교육 중에 있고, 전에는 비서실장이 겸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비서실장이 겸직이 아니고 비서실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액 정보비를 추경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확보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체단체장 선거 비로 책정된 예산은 아직 선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경과에 따라서 추경에 넣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선 시에 지방비로 선거예산을 전용 집행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전액 내무부에서 국비로 책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1억7,700만8,000원을 책정 받아서 집행을 했고 도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께서 도체육회 지원 금이 당초예산에 3억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억3,000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도체육회에 지원 금으로 요구된 금액이 10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7,000만원을 삭감한 7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10억7,000만원은 전체 필요한 액수가 아니고 사실 앞으로 이것이 당초 예산에 부족한 액수를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금회 추경에 선수강화 훈련 및 재경선수 육성비로 2억원, 전국체전 선수 출전비로 1억9,000만원, 제44회 도민체전 운영비로 3,000만원, 35개 가맹 경기단체 지원비로 8,000만원 등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선수 1,100명에 대한 훈련비와 참가비의 현실화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일선 시장, 군수와 내무국장과의 업무 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내의 지방행정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도지사의 참모로써 소관업무에 대해서 도지사의 명을 받아서 각 시, 군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 군간의 균형과 형평을 위하여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 군에 대한 조정과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교육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의 사용 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새로운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매년 년 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한 뒤 과원별로 중앙의 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교육원 기타 교육전문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무원교육과 관계해 계상 된 예산은 지방의회운영요원 교육강사 수당에 70만원, 정신교육 교재인 우리의 좌표와 과제 책자 구입비가 150만원 등 총 2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도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문화 예술단체와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는 문예단체로서는 시, 군 문화원과 예총 도지회 2개 단체로써 그 지원방법은 시, 군에 국 도비를 교부 책정하면 시장, 군수가 보조목적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예총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단체에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1억원에 대한 지원금은 시, 군에서 임의집행이 가능하냐 하는데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시책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추가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비의 예산지원은 '91년도에 시, 군 당 1억원, '92년도에는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책정과 진행은 보조금 교부 책정 시에 도에서 검토를 했으며 일단 결정된 사업은 보조금 관리특례에 의해서 임의 변경 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도 도에서 검토한 대로...

예총은 도에서 직접 주면서 문화원은 시, 군을 통해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총 도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지부든, 문화원이든 직접 주고, 간접적으로 주는 특례나 책정이 있으면 사본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은 시, 군에 있고, 예총은 도지부에 하나 있기 때문에 도지부에...

도지부에 있더라도 주게 되는 특례나 과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유재갑 위원께서 백제 문화제의 전년대비 예산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백제문화 제에 대한 도비 지급은 '93년 엑스포 시 국제수준의 문화제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4,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의 증액예산은 백제문화제 용역결과에 따른 발전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며 93년도에는 문화부와 협조해서 국비로 지급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 정비 용역 비 2,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본 사업이 용역이 일단은 도 자체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해서 이 삭감내역을 다시 정림사 복원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 정비사업 내용은 경내에 있는 석불좌상에 대한 보호 각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미치고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모든 게 다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요사업비, 자치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책정된 내용을 보면 도의 전체 편중된 군에 사업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의원 스스로의 양심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적어도 의원들의 양식에 손상이 안 되는 판단 내에서 책정을 해줘야지 본예산과 추경에 편중되게 어떤 짙은 이상을 주는 책정은 불미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장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유재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면서 국장 님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묻겠습니다. 국장 님이 보실 때 잘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 군별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각 지역별로 해 놓은 것을 깍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산 한계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불균형한 대를 책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다음 번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참고 삼아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 지 없으신 지 답변 그냥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사업비편성 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서면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서면을 검토해 봐서 이것은 불성실하거나 허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서면답변이 올텐데 이런 기회도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불성실한 서면이라고 할 때는 국장 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받아 보신 다음에 그때 가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은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과 소관입니까?

국민운동지원 과 입니다.

과장님이 소상히 알 것 같아서 과장님 잠깐만 대답해 주세요. 내무국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 정식으로 서류로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뭐 뭐 해야 되겠다고 요청합니까?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20건 중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직접 알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원과장 김행기 제가 내용이 복잡해서 전부기억하기가......

그러니까 건으로만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을 전부 안다는 것은 무리지만 건도 모른다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써 업무태만 아니냐는 직무.. 그렇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 대충 비율이 내무국에서 과장님을 통해서 편성하는 부서에 보낼 때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반영된 비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비율이 대충 50:5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이 많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다변해 주세요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만일 예산을 편성하는데 임의적으로 하면서 관계 국장이나 과장하고 상의 없이 막 합니까? 물론 예산을 깎는 것은 하지만 편성하면서 전혀 요청도 안 했는데 편성하는 것은 전혀 상의를 안 합니까?

편성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의도 거치고 여러 차례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비판을 안 가지고 그냥 넘어 갔습니까?

소규모의 지역개발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결과 적으로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는 아쉬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위원 님들의 편달의 기도를 받아 가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각 시, 군이나 각 시장 군수나 각 도민들한테 갔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권익을 대변한다고 나오 사람들이 것을 볼 때 소속된 의원들의 위신에나 체면은 어떻게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 봤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금년의 경우도 당초 예산도 불균형 문제가 있었고 이번 추경에도 정도의 차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적으로 또 포괄사업비에서도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놓고 봐도 아직 고쳐야 할 점이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을 저희 실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님들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 님께 앞으로는 우리 내무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충분히 찾아서 물론 양보의 미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권한을 내무국 권한을 안 찾으므로 써 내무국장 혼자만 손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국장 님 권익을 찾고 권한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주 부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이것을 전문위원 실을 통해서 하든지, 바로 연락을 해서 내일까지 시한인데 보완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중에서 92년도 일반회계의 임금총합 계산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이미 유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낸 것은 세입부분도 총괄 적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전혀 제출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입세출 공히 목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과목 2120-2121-221-4-315, 그것이 뭐냐 하면 민간단체에 주는 풀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고 또 내가 별첨으로 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위원이 요구한 내용 중에 보면 성질별 조서를 내달라고 하는 위원이 있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목까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님은 이 내역을 검토하셔 가지고 즉각 오늘이라도 통지를 해서 내일 중으로 보완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 군별로 갈라진 행정구역이 말만 시라고 하지 읍 인구도 안 되는 것이 시로 되어서 직급이 시장은 군수보다 높고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은 인구가 배 많은 군보다 공무원 수가 곱 이상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200만 도민의 공평한 권익 차원에서 행정보고를 받아야 하고 균등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파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공무원 수도 그 지역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늘릴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부가해서 인원이 적은 데에 직급만 높게 가서 판공비만 많이 타 가지고 공무원 근무시간에 유흥지나 다니는 그러한 공무원도 제 눈으로 본 사실도 있는데 이것은 도민의 권익차원에서 또 공무원의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인원의 수에 의한 공무원 수 책정 이원의 수에 의한 직급별 배치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의사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을 작년에 실시해서 처음 해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고장 으뜸 가꾸기가 20개 시, 군에 2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내 고장 으뜸 가꾸기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가 군수에게 편의적으로 돈을 주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읍 면장들에게 사업을 하게 해서 돈을 약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줘서 으뜸 가꾸기라고 하는 엄청난 차원 높은 타이틀을 걸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유야 무야 하게 2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의 시 군에서 20억의 재원을 가지고 실시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의 실현과 만료기간, 들어간 소요자금에 대하 내력을 소상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야기 돼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잔뜩 남겨 놓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선심 적인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민원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으뜸 가꾸기 사업은 앞으로는 중단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은 해 주시고 답변을 보완해서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은 내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유재갑 위원께서 아까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것은 조일동 위원 님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시, 군의 행정구역에 따른 상위 직급 직원수 관계 이것은 아마 그 동안에 인구 5만 이상의 시 군을 승격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 승격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도 있어야겠지만 면장과 재정자립도를 해서 전국적인 시의 평균 시행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에는 제가 가만히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시가 될 수 있는 전망이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직급을 고쳐주는 것이라면 우리지사권한 밖의 일이고 법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직원수도 당초에 시, 군 설정할 때에 거기 따른 적정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요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적은 부처에 적정한 공무원 수급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장 으뜸 가꾸기 20개 시, 군에 1억원씩 줘서 지난해부터 사업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읍, 면 당 500만원씩 나눠주어서 1억원을 줬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1억원을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군에 자체 재량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용적으로 시장, 군수가 쓰는 돈이기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인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 500만원씩 읍, 면 당 전체 책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마을 으뜸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한 실례로 말씀드리면 1억원 줬으니까 7개 읍, 면에 7개 읍 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율을 따져서 얼마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300만원 준 걸로 하고 너희 700만원만 사업해요 내용적으로는 1,300만원 비준해서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하면 이 사업비는 사업을 계산해서 사업을 설계해서 계산한 민의 사업은 안 해주고 이렇게 숨통 돌려주기 위한 사업비를 주니까 이 돈이 유명 무실하게 옆으로 샌단 말입니다. 새면서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아주 행정이 우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야 무형의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도의원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부터 새마을 으뜸 가꾸기 사업계산이 올라오지 않은 형태로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저는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시, 군별로 정확한 집행날짜, 집행 처 금액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내무국장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충청남도 개도 100주년 행사로써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도 당국에서는 전국 체전을 개최할 계획은 세워본 적도 없고 말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석간에 그 행사를 진행중이라고 나왔는데 ...

그것은 저희 도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전국 체전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96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타부서에서는 고위층에서 도는 사회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막아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려고 하지는 않는데 내무국장님 예를 들어서 도의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취지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언젠가 우리 도에서도 전국대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대전직할시와 분리이후에 저희 도내에 이렇다할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침 천안시장이 백석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설운동장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위원 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천안시에 부지라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해서 30억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의 그런 계획 요청에 의해서 예산편성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천안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요청을 했고 ..

그 건설비를 전액 도 보조를 요청했던 것입니까?

천안시에서 부지매입비로 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90억원 대지매입비로 요청을 했는데 체육시설을 한다면 90억원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제가 질의를 듣고 보니까 그런 도의 계획이 없었다면 30억원 계상 된 것 자체가 애당초 필요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천안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 도에...

그러니까 도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의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30억원을 우리 도에서 천안시에 종합 운동장 건설하는데 지원을 했으니까 도에서도 지원계획은 있었지요.

좋습니다. 이것으로 이 얘기는 마치기로 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여러분 내무행정에 대한 관심은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무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