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의 질의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질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정예산을 성원해 주시기 위해 진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탁월한 역점발표와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신 본도 지방재정 특별위원과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이 있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임하다보니 정당별 균형이 배제되었고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도 위원 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안대로 지역 안배에 우선하여 위원을 선임하다보니 정당별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무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5월 25일자로 19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 사무처소관 결정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흥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사무처 직원과 의회 운영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제 1회 주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남호 위원 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마이크를 쓰려고 하니까 전영준 위원 님 자리에서 제자리로 달라고 해서 마이크를 썼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마이크는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고 또 각 시, 군에 가보아도 시, 군 의회에는 의원 개인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의회를 생각해서라도 운영비에서든 시설비에서든 각 상임위별로 마이크를 개인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가 예산을 경정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님 마이크를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을 하려면 별도로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1회 추경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으면 추경예산에 추가를 해서라도 우리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로 설치해 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여 설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 다양하게 물어보았는데 현재 시설 자체가 현재 마이크에 쓰이는 사용량이 보다 증대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증설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우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위원 님 말씀이 시설을 하려면 용량이 부족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것까지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뜻으로 받아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를 한사람에 하나씩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위원들의 문제와 관계되는 예산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의회활동비라고 해서 8억8,17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도 없고 명세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산출근거 및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26페이지입니다.

처장님 27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와 기본경상비의 액수가 같습니다. 내력은 그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6,900만원은 당초의 예산입니다. 의원 일급, 여비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해서 공무 출장비가 2,400만원, 의회 활동 보조금으로 1억1.0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추경이 1억9,100만이지요?

이 위원 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예산을 결의하는 것이 곧 우리 것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전체 예산을 다루는 위원 입장에서 우리 예산도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정보비가 본 예산에 5,650만원이었는데 9,400만원이 증액이 됨으로써 누가 보아도 정보비가 쓰이는 곳이 명시도 안되어 있는데 기정 예산보다 상당히 높은 %로 증가가 되었는데 의회운영비와 임시 회 운영비로 3,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의와 관계가 없을 지도 모르는데 각 사항별 설명서를 해당 상임위원에게만 보내주고 전체를 모름으로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예결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본 회의에서 결의할 때 전혀 자기가 소속되지 않은 위원회 것은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거수만 하고 넘어가는 실정인데 처장께서는 소속된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내줌으로써 관심 있는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는 없는가 여쭈어 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1년간 의원님들의 활동을 관찰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도 보좌관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마는 몇 사람 정도는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인정을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관철되도록 협력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설명서를 전체로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배부해 주니까 다른 위원회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원하고 있는데 55부만 만들면 될텐데 안됨으로써 다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거수를 해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다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 부서에 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보좌관이 1,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느끼시면 처장 님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문제이고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데 처장 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처장 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사 님을 통해서나 우리 의사가 관철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장 님께서 우리 위원 님들께서 보좌관이 필요하다 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님 이해해 주시고 넘어 갑시다.

오늘 아침 대전매일신문에 의원 정보 비와 활동비가 너무 고다 하게 책정이 되어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판결까지 내려서 보도가 되었는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의정활동 보조자 보조금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에게 욕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욕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신문에 판가름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느냐 해서 결과를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문을 복사해 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왜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문 내용을 보면 의회가 생김으로써 집행부를 돈을 많이 쓰라고 보호해 주는 역할 하는 것으로 매도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안 좋게 적혀 있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들이 판공비라든가 의회 판공비 또는 집행부에 대한 특판비가 증액된 것을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위원 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연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네, 조일동 위원 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협조자 보상금을 여기서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깎을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를 계산해본 결과 충청남도 예산을 결의하는 입장에서 의회운영비 임시회 운영비 6,000만원으로 삭감을 하고 해외연수를 28명을 계상을 했는데 20명 정도로 가는 것으로 하면 2,400만원, 약 8,400만원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 님 제가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실까 해서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님과 조일동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적으나 많으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년에 의회를 운영하면서 저는 사무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액수는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에 계상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연 위원 님께서 의정활동비 200만원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55분 위원 님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 님들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된 말로 우표 값만이라도 충당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이런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만큼 잠시 제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활동하시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6개 면을 관리하시면 도민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이 많다고 또 흡족하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살림살이 규모라든지 각 부처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선 이것만이라도 가뭄에 목을 축이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계상된 것이라고 설명 드립니다.

처장 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네,김남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메스컴을 꼭 의식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 오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각자 가지고 계셔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사항 중에 의정 참고도서 구입비가 4,427만원의 기본경상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건의 말씀드릴 것은 연구실이 본 회의장 옆에 협소하게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실을 조금 확장해서 3층 건물이 아니더라도 별관이라도 좋습니다마는 연구실을 충분히 갖추어서 의원 연구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도 같이 놓고 거기서 어떠한 정국 적인 영감이라든지 참고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도청에 와서 시간이 있을 때는 자료실에서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말씀하시지요. 네 조길연 위원 님 말씀하시지요.

쟁점부분이 이의 없이 넘어 갔는데 다른 상임위 활동도 못하게 하지 말고 예결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정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15억5,228만9천원, 제1회 추경 요구에 7억1,740만9천원, 총 예산액 22억6,933만8천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