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의원 발언

試驗場長 徐銓圭 저희들 연구는 양파에 대한 품종개량부터 해서 재배법, 가공, 이용까지 다 합니다마는 소득작목에 대한 연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은 양파를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소득작목개발도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諸忠國 委員 4,000만원은 양파아닌 타 품종을 개발하는 비용입니까? 양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파중에서,

試驗場長 徐銓圭 양파만 입니다. 여기 4,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토지가 계단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를 정지해서 시험포장으로 농로와 배수로 개설등 이런데 드는 부지 정지비입니다. ○尹鍾萬 委員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파연구소의 주된 과제는 뭡니까? 양파를 크게 키웁니까? 항변력을 있도록 합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현재로써는 주목적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습니다. 품질 자체도 문제지만 현재 재배되고 있는 양파 자체가 매운 양파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매운 양파는 먹는 것도 주로 날것으로 또는 열을 가해서 조리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험장은 앞으로 품종쪽에서도 단지 매운 양파뿐만 아니라 양파 자체로 사라다라던가 또 가공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용에 적합한 품종 그다음에 사라다용으로 적합한 품종 그러한 여러가지 품종을 같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尹鍾萬 委員 그것이 어느정도 성공이 되면 양파파동 같은 것은 좀 없어지겠습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양파파동 관계는 품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양파시험은 육종부터해서 재배 가공이용까지 다 연구를 하게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파동자체는 이용도를 다양하게 해 전체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해서 어느 정도는 콘트롤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양파가격이 매년 풍·흉년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심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그 자체는 아무래도 양파재배 농가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委員長代理 孫龍澤 알았습니다. ○姜春成 委員 사업개요 설명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는 양파시험장 외 다른 지역의 특화사업을 할것 같이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저희들이 시험장 개설할때 알기로는 양파하나라도 전문성을 갖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다하는 품종개발이라든지 재배법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목이 그런것이 아닙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주가 양파입니다. ○姜春成 委員 그러면 경쟁력있는 양파품종에 대한 개발을 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야지,

試驗場長 徐銓圭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지금 품종개량 육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저장, 가공 이런 분야의 종합적인 유통관리를 할려고 지금 설정을 하고있습니다. ○黃宗錫 委員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11월 넘어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양파시험장으로 모실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해서 앞으로 준공식에는 모두 모셔서 근사하게 하겠습니다. ○宋在善 委員 위원장님! 양파시험장 포장 매입을 했습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네, 포장매입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도 재산으로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宋在善 委員 우리가 알기로는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두충연구소 똑같이 설치하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단감 시험토지는 아직까지 부지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필요면적은 적어도 2만평 내지 3만평이 필요한데 작년에 예산확보한 것이 상당히 지가가 높은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약 6천평 정도의 예산을 갖고 살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15,000평이나 2만평 정도 사들일려고 했는데 자원이 작기 때문에 다음에 해주겠다하는 그런식의 얘기입니다. ○金鍾漢 委員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천평 매입을 한다고 당초에산에 올렸는데 6천평을 해서 그동안에 시설물 짓고 기히 예산편성을 받은 것은 지정을 해야되는데 이대로 추경에 안된다고 하면 당초예산 승인 받은 것도 곤란하잖아요.

試驗場長 徐銓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6천평을 가지고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살 수 있는 이런것을 해서 건물짓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단감연구소는 필요면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양파는 6천평이 되는데 이것은 6, 7천평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鍾漢 委員 단감연구소 연내에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試驗場長 徐銓圭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다음 분! ○文振洙 委員 시험장 부지정지비가 4천평에 4천만원인데 부지가 답을 매입한 것입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논입니다. ○文振洙 委員 논이면, 어째서 정지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평당 만원씩 아닙니까? 굉장히 험하게 되어있는 모양이죠?

試驗場長 徐銓圭 경지정리를 해야지요. 또 거기에 배수로 관계도 새로 설치를 하고 해야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다음분, 없습니까? 그러면 양파시험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합니다.

試驗場長 徐銓圭 경영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경영관리입니다. 금년에 경영과가 신설과입니다. 신설과로써 당초예산은 없고 금년에 추경이 4,106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관서운영비가 전산실 운영을 하는데 131만원이 계상되고 다음에 330페이지, 기본경상비 2,040만6천원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대부분 세항이 식량작물로 있다가 경영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세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331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주로 과신설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됐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諸忠國 委員 경상사업비에 UR대응 주요농업 경영개선지도 12명에 224만7천원 이것은 뭡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여비가 되겠습니다. ○諸忠國 委員 경영개선지도인데 무슨 여비입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현지 지도공무원여비입니다. ○黃宗錫 委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試驗場長 徐銓圭 농가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진흥원 각과 예산질의 종결을 하고 토론이 있으면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珍秀 委員 어제 우리가 농어촌개발국을 심의한 결과 여러가지 못마땅한 일이 있어서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원쪽에서는 포장확보라던지 기술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구입비 같은 것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위원회에 속하는 개발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삭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협조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그러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수조정하고 수정동의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春成 委員 토지매입비 관계는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어요.

試驗場長 徐銓圭 안 되더라도 우리 뜻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써 그친다, 일단 올려놓으면 5일간 행정에서 협조만 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평가는 행정에서 동의 안해주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宋在善 委員 원장님! 우리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면 행정당국에 결재를 맡을 수 있겠어요? ○委員長代理 孫龍澤 이렇게합시다. 종결을 합시다. 강춘성 위원님의 뜻대로 받아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 예산을 주는 것이 가 하다라고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도록, ○專門委員 朴聲汶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비심사하는 것은 검토보고서가 심사보고서로 위원장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심사보고서 내용에는 우리가 예비심사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예산 전체를 포함한 검토보고서 요약을 넣고 그다음에 예비심사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하고 대체토론한 요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한 결과 표를 만들어서 넘어갑니다. 이것이 심사보고서인데 그 심사보고 서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한 사항, 핵심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의 했노라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다 하면 통과된 내용을 듣고 계수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심사가 증액을 시켜도 법상에 하자가 없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하는 절차는 없다, 예비심사에서만 집행부와 관련없이 우리가 판단한대로 심사를 할 수 있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2억1,000을 증액할까요? 증액해서 수정동의를 할까요? ○金珍秀 委員 약초시험장 포장구입비 2억1,000만원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삽입할 것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孫龍澤 그러면 김진수 위원님의 동의는 약초포장지 2억1,000만원의 부지대금을 증액해서 수정동의키로 동의가 들어 왔고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상남도 진흥원 예산은 2억1,000만원을 증액해서 수정동의키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경남 농촌진흥원에서는 그동안에 농촌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한 공이 큰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첨단기술이 아니고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본도 진흥원에서는 아주 우수한 합법사회의 인력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원장님을 중심해서 경남 농촌을 위해서 많은 땀을 홀려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의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림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농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위원님 반갑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오전의 개의식에 불참되어 의사일정까지 변경됨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오후 네시부터 농림수산부에서 대통령 관심사업인 농촌일손 돕기와 농기계보내기 등 각종 농림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 농림국장 회의참석지시를 받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때문에 저희 농수산과장을 대신 참석시킬려고 농수산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신임 농수산부장관의 도정시책방향 전달등 중요한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서 필히 농림국장이 참석되어야 한다는 상부지시에 따라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사전에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하고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밤 9시경 마쳤기 때문에 오늘 오전 개의식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전 개의에 불참하게 된점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부회의에 겸해서 농기계 보내기 성금 1억원을 얻어왔습니다. 타도 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얻고자 함께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예산담당관과 협조받은 사항을 참고로써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비 예산신청은 454억입니다. 위원님 모시고 추경예산 제안설명도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모처럼 상경한 기회에 금년도 국비 보조 147억원보다 3배가 더 많은 예산이 됩니다. '93년도 국비지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일찍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확정후 추가 사업 지원 및 국고 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른 최소한 필요한 사업비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59페이지 세입 예산안 목란이 되겠습니다. 사방 사업을 위한 자치 단체간 부담금 1,139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보조금 4억 2,942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잠상 적응 시험, 장기수 조림, 자연 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는 금회 추경에 4억 4,082만 천원이 감이 되고 143억 1,6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항의 농산 관리는 농업재해대책 업무 편란 제작비와 농촌일손 돕기 농기계 공급 지원비 등 1,467만 천원이 증가되어 70억 5,5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원종장 운영은 수도원종장 생산비등에 사업량 변경으로 7,931만7천원이 증가되어 7억 8,835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은 남부 지소 청사 신축비 소관부서 변경분과 젖소 산유능력 개량 및 조사료 생산기기와 단지 조성비 등 4억 6,017만 6천원이 증가되어 3억 5,34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축장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액 등 3,936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축 위생 시험소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1,260만 5천원이 증가가 되고 각 지소 운영비는 동부가 594만 8천원 중부 지소가 2,073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남부 지소 운영비는 지소 청사 신축비 3억 5,816만원이 본청 관재담당관실에서 공사 발전으로 인하여 축산과 예산으로 세 항이 변경되어 3억 3,54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잠업 진흥원 양잠시범 마을과 자동 뽕 수확기 공급비 등 7,273만 2천원이 증가되어 14억 7,7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예 특작 관리에서는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과 농가용 과실 저장고 설치비 등 2억 6,413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10억 4,933만 2천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잠종장 운영에 있어서 차량구입비 등 2,474만 4천원이 증가되어 5억 2,267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잠업 검사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족분 310만 3천원이 증가되어 6억 8,496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 기술 수련소 운영은 농민 교육비 6,736만 6천원이 증가되어 8억 1,9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영림 관리는 자연 휴양림 조성 임도시설 등에 대한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억 9,293만 4천원이 감이 되어 71억 6,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 사방 사업에 있어서는 해금강 남해 경관 조림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8,428만 8천원이 감이 되고 48억 4,668만 2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임업 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임업 시험 관리비 1억 9,134만 4천원과 동부 치산 사업소 운영비 76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부 치산 사업소 운영비 445만 4천원과 도유림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족분 등 1,31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출 합계는 금회 추경 요구액 3억 6,858만 4천원과 '92년 당초예산 309억 7,293만 2천원을 합하면 총 313억 4,1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국 소관 '9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금년도 제1회 추가예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농림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농림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聲汶 박성문입니다. 농림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147억 5,800만원에서 4억 4,100만원이 감액된 143억 4,700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 309억 7,300만원에서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313억 4,200만원이 요구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 소관 국고 보조금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국 소관의 검토의견으로는 국고보조 사업 국고 지원금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으로는 장기수예정지 정리사업외 15개 사업은 12억 6,400만원이 감소되고 장기수 조림 사업외 5개사업은 6억 5,500만원 증가되었으며 국고 보조사업 추가 사업으로는 해금강 주변 경관 조성사업 1억, 남해 동백 가로수 조성사업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 위생 시험 사업소 남부지소 신축 사업비 3억 9,4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에 애로가 있어 세항 변경으로 펀성되면서 물가 인상분만큼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도 축산 진흥 대회 입선축 시상금 400만원의 추가 편성은 당초예산에 기준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회의 당초예산 심의시 지적되었던 것으로 추가 계상되었으며 전국 투우 입선축시상금 500만원과 임업 시험장 시설물 확충사업비 1억 6,600만원은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되었으나 다시 계상시킨 것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집행부서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업 시범 마을 조성 및 과수 시범단지 조성 추진 예산 4,000만원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양잠 시범 마을 조성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주민참여도를 증대키 위한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써 필수불가분인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요하며 시설 채소 단지 조성 사업비 1억 4,500만원은 진양군 관내 농가 보급형 자동화 하우스 설치로 전업농육성 및 생산 기반 확충으로 수입개방 대응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도비 10%보조예산입니다. 농가용 과실 저장고 설치 사업비 1억1,200만원은 과실의 수확 최성기 출하 방지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가 개인 저장고 30평 정도 규모로 10동 설치 예산으로써 1동 설치비 4,500만원중에서 도비 25%, 군비25%, 자비 50% 정도로 부담하여 설치되는 투자 사업비로 판단되나 예산 및 사업규모가 적게 계상된 것으로 예견됩니다. 농업 기술 수련소에 본관 과 신축 정비 교육장 연결 가교 시설 공사비 3,000만원이 계상된 데 대한 사업 불가피성에 대한 집행 부서의 사업개요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농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알고자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金鍾漢 委員 투우대회 입선축 시상금과 임업 시험장 시설물 확충사업비 1억 6,600만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재차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설명만으로 바로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專門委員 朴聲汶 당초에 예비심사에서 투우대회 입선축 시상금 500만원하고 임업 시험장 시설물 확충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에서 편성되면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재차안으로는 제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漢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課長 黃敎業 농산과장 황교업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 관리에 467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170만 천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써 농업 재해 대책 업무 편람 제작 450만원과 농촌일손 돕기 추진 지도에 500만원해서 9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내용에 400만원은, 농촌 일손 돕기 농기계 공급 이앙기 1대에 바인더 2대가 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종장 부분입니다. 총 증액이 7,931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동·하계 작물 확인에 336만원 수도 원종장 생산비 465만 2천원 268페이지 맥류원종 생산비에서 국비가 171만 7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2,0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팥 원종 생산비 국비가 1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콩 원종 생산비 국비가 243만 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76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깨 원종 생산비 국비가 120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7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땅콩 원종 생산비 도·국비가 69만 6천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 50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서 청사 및 포장관리 인부임이 444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각 도 원종장장 생산 협의회 50만원, 원종및 보급종 생산 주민 간담회 400만원, 포장주위 철망 울타리 시설 50m,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도색 5동이 1,500만원, 임천 포장 지하수 보수공사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원종 생산비에 있어서 당초 원종 생산 절대량이, 물량 조정이 해마다 조금 늦게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도비는 당초 계상에 안된 것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업 특작 관리중 잠업 진흥 부분입니다. 기본 경상비가 연찬회 수당이 28만원 농산물 수입개방 초청 강사 실비 보상이 35만 2천원 합계 63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 사업비로써 4,4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 작목 개발 추진 지도150만원, 잠업 진흥 시험 추진 지도 120만원,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반 실비보상 50만원, 농산물 수입 대응 작목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이 175만원 잔업 시범 마을 조성 및 과수시범 단지 조성 추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 2,715만원의 증액은 양잠 마을 조성 50ha중 합천대합 마을에 공사가 조금 있어서 거기의 3,900만원중 1,560만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뽕 수확기를 30대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원가가 대당 26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360만원으로 됨으로써 거기에 1,155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대책 과수 연찬회개최 강사 수당이 28만원, 그 다음 농산물 수입 개방 초청 강사 실비 보상이 35만 2천원 합해서 63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화훼·과수 분과위원회 간담회,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반 참석주민 실비 보상에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중 시설 채소 시범 단지 조성 부분이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조성을 5.9ha로 하는데 처음으로, 앞으로 수입 개방과 혹은 대일 수출 등은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총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부담액 10%를 1억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가 1억 1,25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이나 이런 정보 기관에는 대형 200평짜리 저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평 짜리 저장고는 실제 농기기 운영을 못하고 적자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소형 저장고 30평 규모를 저희들이 농가 과수 저장용으로 1,000평 쯤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10동분 계상이 되어서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의 잠종장 운영중 145만원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증액이 되었고 관서 운영비 시간외 근무 수당이 3,58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5,961만 4천원 증액은 원잠종생산 업무 협의회, 지방 적응 연락시험 평가회, 잠종 품종 지역 적응시험, 보정 검사, 건물 도색 등해서 1,97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78년산 기아 타이탄 차가 2.5t트럭이 한대 있는데 현 보유 차량은 '78년산이 되어서 쓰지 못해서 부득이 이것을 화물 자동차 2.5t짜리로 교체할려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가지 절단기가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잠업 검사소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310만 3천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 수련소 농민 교육부분에 6,73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일용 인부 단가 인상에 344만 6천원, 그리고 경상 사업비가 669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통신 선로 점검 수수료 60만원, 지도공무원 과정 교재 인쇄 109만원, 농민교육 안내 및 홍보 유인물 5,000매 해서 100만원, 농촌 지도자 과정교재 인쇄 400만원,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 5,723만원의 증가 내용은 교육 계획 자료 수집 및 새농사기술 정보 수집에 200만원, 소득 작목 과정 현장 교육 증식 264만원, 농촌 지도자 과정 예비 신랑 신부반 다과회 개최 40만원, 그리고 일용 인부퇴직금 90만원, 정비 교육장 암막 및 커텐 300만원, 본관과 신축 정비 교육장 연결 가교 시설 공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설계비 및 감리비가 1O5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관 신축 정비 교육장 연결 가교 시설 공사는 현재 격락고 250평 옥상에다 정비 교육장 70평을 건립을 합니다. 총 소요액은 1억 460만원인데 국비가 5,230만원이고 도비가 5,230만원입니다. 인근 지가가 평당 50∼60만원이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할 수 없고 현재 격락고 250평 옥상에다 짓도록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총 소요액은 1억460만원중 국비가 5,230만원이고 도비가 5,230만원인데 인근 지가가 평당 50∼60만원이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할 수 없고 현재 격락고 250평 옥상에다 짓도록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농산과장 설명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강인수 위원님. ○姜麟秀 委員 강인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답만 요구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추진 50회가 있습니다. 이 회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맥류 원종 생산이라 해 놓았습니다. 맥류 원종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음 272페이지 잠업 시범 마을 조성 및 과수 시범 단지 조성 추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 보니까 잠업이 수지가 안 맞아서 뽕나무 밭에다가 과수를 심는 것을 보았는데 과수원으로 전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시설 채소 시범 단지 조성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課長 黃敎業 강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손돕기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내기, 보리베기에만 일손을 돕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는 보리파종부터 벼베기도 들어가고 보리베기, 모내기 요즘에는 양파수확, 마늘수확 혹은 모든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찾아서 하도록 되어서 과수, 배봉지 씌우기까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착공시범단지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각도에 하나씩 처음으로 하는데 진양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대학교가 있고 도진흥원이 있고 또 농업전문대학이 있어서 앞으로 대일 수출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실패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여기에는 완전한 컴퓨터시설과 온도자동측정기, 스프링쿨러시설등 모든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되어서 차츰차츰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만을 과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잠업 농가들이 양잠을 하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보다 나은 소득작물로 작목전환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릴 수도 없고 또 농가 실정에 따라 노동량이 적게 들고 소득량이 많은 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麟秀 委員 여기 4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뽕나무 밭의 과수원 전환이네요. ○農産課長 黃敎業 어디 말씀입니까? ○姜麟秀 委員 여기 272페이지 위에서 세째줄…… ○農産課長 黃敎業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의 과수시범단지조성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말씀이죠? ○姜麟秀 委員 저희들이 과수시범단지를 김해 단감 5ha, 울산 배 5ha, 거창 사과 5ha, 15ha 시설을 가장 현대화라 해서 앞으로 외국시장이라든지 현재 국제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한국 배나 단감이나 이런 것을 수출하리라 보고 특별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 경제성 과실단지 남해, 거제, 통영, 하동에 대해서 해안지역의 우리도의 특산품인 유자를 16ha를 조성하고 있고 다음에 매실도 16ha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일 수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양잠마을 추진하고, 과수 단지조성 등 저희들은 사업비가 꼭 있어야 농산부서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姜麟秀 委員 268페이지 제일위의 맥류원종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묻습니다. ○農産課長 黃敎業 지금 소맥원종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姜麟秀 委員 왜 그렇습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지금은 아시다시피 수입소맥으로 인해서 국내, 우리도에 맥류포장이 3백평을 집단으로 심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현재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姜麟秀 委員 무슨 얘기를 하셨죠. 3백평을 심은곳이 없다고 했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함안 가야 6만평 심어놓은 곳이 있고 우리사는 곳에 가도 한곳에 1만평 심어 놓은 곳이 있는데 경남에 13만평 지금 밀을 갈고 있습니다.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제가 원장입니다. 원종생산은 원종장장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중앙농자협의회에서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 우리는 재배만 할 따름입니다. 그것에는 맥류원종은 없습니다. ○姜麟秀 委員 아까 진흥원 얘기하고 또 다릅니다. 농민신문보는지 모르지만 외국의 농업에 우리나라 농업이 예속되어서 소맥같은 것은 우리 4대 농산물에 속합니다. 지금 한 3년동안에 우리나라의 사료곡물내지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옥수수가 410만톤 도입되는데 3년만에 가격차에서 중공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공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밀을 의욕을 갖고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해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분명히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1년내로 이 종자를 보급할 것이다…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원종이라 하는 것은 종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받아서 원종을 재배하는데 원종이 저희들한테 오지도 않고 또 농자협의회에서 그런것이 책정이 안되기때문에 원중장에서는 농자협의회에서 정해진대로 생산할 따름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오늘 예산안하고는 조금 내용이 동떨어집니다. 또 다음 송재선 위원님. ○宋在善 委員 273페이지 제일위에 농산물 수입개방대책반 과수에 대한 연찬회개최 강사수당에서 당초예산이 없고 28만원, 그다음에 농산물수입개방초청강사실비보상해서 35만2천원인데 예산도 예산이니와 어제 농촌개발국에도 보니까 UR대책, 그리고 진흥원에도 UR대책, 농림국에도 UR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인물이 과수원이면 과수후계자입니까? 현재 기존 생산자를 두고 하는것입니까? 지금 새로 할려는 사람이 하는것인지 그리고 강사수당이 각국별로 다릅니다. 이건 국별로 예산형평을 잃은것 같은데 어떤것에 산출기준을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農産課長 黃敎業 UR대책분과위원회가 도 전체의 분과위원회중 과수분과위원회, 채소분과위원회, 또 잠업분과위원회 이렇게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분과위원회 빼고는 거의 저희 농산과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분야를 개발할려고 각 대학교수님도 초청하고 독농가도 초청해서 매달 한번씩 도에서 분과위원회도 열고 현지 연찬회도 열어가면서 새로운 농정의 방향을 현재에서 탈피할려고 방향전환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在善 委員 강사수당이 한시간에 얼마입니까?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農産課長 黃敎業 한시간에 3만원에서 3만5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善 委員 강사가 대학교수입니까? 현재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실경험자입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대학교수가 주로 많습니다. ○宋在善 委員 일방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수가 과연 얼마만큼 봉사할는지 모르겠지만 개발국에서는 강사수당을 10만원 내놓고 현재 농림국에서는 3만원, 3만5천원 해놓았는데, 좀 박정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대학교수가 3만5천원 받고 강단서서 하겠습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대학교수님들이 현지에 가서 같이 해주시고 독농가들이 방문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단감하는 곳은 단감하는데 가고, 키위하는 곳은 키위하는데 가고 나름대로 산학협동을 해서, 경상대학교 교수님이나 진주농업전문대 교수님이 이중에 제일 많습니다. ○宋在善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그 다음 또 질의하실분, 제충국 위원님. ○諸忠國 委員 273페이지 저장고설치입니다. 농가용 저장고 10동 1억 1,2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느종류의 과실하고 어느지역에 하는가… ○農産課長 黃敎業 저장고 말씀입니까? 과수저장고에 대해서 저장고보유능력하고 제가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의 저장고보유현황이 총452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3백펑 규모이상 대형이 112동, 소형이 340동, 그래서 452동인데, 저장고 실면적이 3만3,975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약 3톤 정도 저장한다고 보면 지금 저장가능 농산물이 과실류하고 그다음에 저냉채소인 양파, 마늘하고 또 과채류 일부하고해서 저장가능량이 약 71만4천톤이 되는데, 현재 3만4,759평으로 저장하면 저장능력이 8,900톤으로 전체 저장능력을 보유한 농산물중에 과실, 과채류의 12%에 불과합니다. 농산과장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저장가능농산물의 30%는 저장을 해야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100동쯤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10동이 됐습니다. 아직 지역은 결정하지 않고 주로 대형저장고는 운영이 안되니까 과실이나 꼭 과실은 아니라도 양파도 가능하고 과실하고 저장가능하면 양면을 쓰고있는데 단한가지 저희들이 저장하고 있는 저장농산물은 양파가 남아서 2,3개월 저장하고 출하하고 과실을 저장해야 수지가 맞는데 한번 저장하면 다음해 3월까지 가니까 과실, 양파 저장한 창고는 과실저장을 못하고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忠國 委員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재 되어있는 것이 425동에 3만3,975평 이것의 수용능력이 12%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8만9,000톤인데 저희들 저장 가능 농산물을 따져보니까 71만4천톤입니다. 그 12%, 8만9,000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동 2천평이고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것이 102동에 2만1,185평입니다. ○諸忠國 委員 현재 10동을 짓는데 1억1,25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10동을 다시말씀 하자면, 어디에 짓는지 안 정해졌다는 얘기죠. 경상남도 29개 시군중에서 한개당 평균 300만원되지 않습니까? ("1,1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충분하다고 하고 어느 품종도 명확하지 않고 지역도 안 정해지고 다만 짓겠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농가용으로 짓겠다는 말입니다. ○諸忠國 委員 농가용이라면 개인입니까? 마을단위입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이것은 마을단위가 될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에게 가야됩니다. ○鄭萬奎 委員 268페이지에 맥류원종생산비라든지 콩원종생산비, 참깨원종생산비등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는 추경으로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272페이지 농산물수입대응작물재배농가선진지견학 50명 175만원, 175만원가지고 잠업재배농가 50명을 선진지로 견학을 해서 무슨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면 국내인데 어떤코스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밑의 뽕수확기공급 30대, 당초예산이 2,65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1,155만원입니다. 자동뽕수확기기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기기 자체가 값이 올라서 그런것인지 어떻게 해서 추경이 1,155만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課長 黃敎業 원종생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음종은 도 진홍원에서 생산하고 원종은 경남도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하고 보급종은 밀양 원종장에서 그 원종을 받아서 국립종자 보급소 밀양 지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종 생산 예산이 농산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와야만 당초예산에 어울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립종자 보급소가 안양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무부 시달할 때 국비로써 생산한 종자는 정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산내시를 할 때 자기들이 원종을 도비 50%, 중앙농산부 사업비 50% 해서 100%를 생산하라고 내시를 안하고 중앙의 100%보조로 내시안이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산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국비에서 100%내려왔는데 무엇때문에 도비 보조를 해주느냐 해서 해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매년 추경예산이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어서 사업물량이 확정시되면 추경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뽕수확기 문제는 당초에 진흥청 연구소에서 수확기를 개발할 때 대당 공급가격이 약 2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개발이 될 때 외부형식을 많이 보완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많이 먹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당초 공급단가 계상을 잘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문제는 선진지는 꼭 외국을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군간, 면간, 도간 혹은 재배단위라든지, 상전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쓰면서 효과를 기할려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鄭萬奎 委員 자동 뽕수확기가 당초 그러한 예산을 수립할 때 업자나 그 분들한테 알지못하고 예산을 책정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현재의 자동수확기는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농진청에서 개발되는 것이 되어서…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뽕수확기계가 농촌에 일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야하는데 금년에 처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봄에는 가지를 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계를 연구해서 가을에도 쓸 수 있도록, 봄가을 겸용으로 쓰도록 해서 36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하겠다 빨리 기술을 받아들여서 기계화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그럼 됐죠. ○宋在善 委員 271페이지 잠업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농산물 수입개방대체작목 개발 이것이 현재 15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여기에 합해서 들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2,3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물 추경이 150만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재배동향을 보면 명주면적이 해마다 7,000ha 씩 줄어갑니다. 그래서 밭 작물이 대체작물로 전환이 되고 특용작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대체작물 이것을 재배하면 수출이 느는것 보다도 어떤 작목을 정하지 않고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朴在幹 委員 2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비 2개 분야에 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액하고 증감하고 합하면 240이 아니고 140인 것 같습니다. 14억이라는 얘기이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올해 예산서에도 보시다시피 잠업진흥에 대해서 14억이라는 돈이 주요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봄에 뽕밭조성이라든지 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사업비가 지원비죠? ○農産課長 黃敎業 네 ○朴在幹 委員 그 잠업농가에 지원할 때 선정조건이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農産課長 黃敎業 잠업선정기준은 주산 단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在幹 委員 그러면 G.B 지역에도 가능합니까? ○農産課長 黃敎業 G B 지역안에 있는 곳도 원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G.B지역안에 과수원을 개발한다든지 특용작물, 특수작목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朴在幹 委員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죠? G.B지역 아닌 곳 보다는 G.B지역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우선적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朴在幹 委員 그런데 뽕밭 조성하게 되면 그 안에 잠실을 짓는데 또 지원을 하죠?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네 ○朴在幹 委員 그러면 혹시 말이죠 잠실을 짓는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안이라면 잠실이 불법으로 다른 건축물로 전용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산 회원동에 그런 뽕밭을 조성 하는데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또 주산단지도 아닙니다. 또 실제 나가보니까 2만 1천본을 심는데 700만원이죠. 7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도비 국비 시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지역이 경우에 따라서 뽕밭하거나 잠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린벨트 지역안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마산 회원동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에 다녔습니다. 당초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래서 적지가 아니다 권장하지 않는다고 반려를 시키고 했는데 마산시에 연락해서 적지라든지 금년에 심는 것은 좋지만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금년에 마산시장이 뽕 밭조성을 할려고 하니까 나무를 공급하도록 해주시오. 또 다시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람이 울산에 여러 사업을 하면서 식당을 그만두고 할 의욕이 있다고…… ○朴在幹 委員 그런데 G.B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지급되었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사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알아보셨겠지만 직업이나 여러가지를 알아봤습니다. 65세 되는 사람인데 아마 농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적재적소에 나가지 않고 주산단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어려운 잠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쓰였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잠업을 정말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위해 조성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제가 현지를 들러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고 보아집니다. G.B지역에 잠실하나 짓죠. 그러면 그곳에 조그마한 농가를 하나 빌려야 합니다. ○朴在幹 委員 잠실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G.B지역에 사실 잠실이 안 지어집니다. ○朴在幹 委員 불법으로 합니다. 적지가 아니면 집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원된 금액은 회수가 가능합니까?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묘목은 마산시장이…… ○朴在幹 委員 묘목값이 6,7백만원하죠? 그러면 예산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林秉澤 委員 뽕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가가 되는 과정에 그 사람이 돈 천만원, 2천만원이 욕심이 나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제삼자가 보더라도 잠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겠느냐 그분이 연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순수한 농가지원은 외면하고…… ○黃宗錫 委員 그 장소는 3천평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뽕나무인지 아카시아 나무인지 딸기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식물은 거름이 없으면 안됩니다. 임위원 말씀대로 다른 것으로 전용하는지 어떤 목적에서…… ○農林局長 李光烈 저희들 조사해보고 부적지이 취소를 하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여기 뽕나무를 공급한다는 것은 당초 도정의 방향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아예 부적지인데도 압력을 넣어서 심도록 한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분명히 부적지라고 했는데도 부적지이면 취소하겠다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전혀 압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런데 어떻게 부적지에다가…… ○農林局長 李光烈 압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姜春成 委員 분명히 부적지라고 얘기 했습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담당계장이 그렇게 했을 때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마산시장이 두번이나 적지로써 양잠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이…… ○姜春成 委員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잠을 권장할 때 산간오지에 아주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잠업진흥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산간오지입니까? 산간오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간오지가 아니면 적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마산시장이 요구해도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묘목을 사서 하는 것은 별도 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도에서 권장하는 묘목을 외압에 따라 지원해 주었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회피하지 말고요. ○農林局長 李光烈 회피가 아니고 아직까지 예산도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보고…… ○姜春成 委員 행정공급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행정공급을 하더라도 그것에 하자가 있다면 취소를 해야죠. ○姜春成 委員 잘못은 솔직히 시인하고…… ○農林局長 李光烈 왜 마산시장이 적지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는지 저희들도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林秉澤 委員 G.B지역안에 3년전에 중기를 넣어서 개간을 해 놓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姜春成 委員 국장님 솔직히 얘기 안 하면 오늘 밤을 샐 것입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저 솔직한 얘기입니다. 전혀 압력받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姜春成 委員 그런데 잠업진흥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하고 산간오지 이용하도록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 잠업진흥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내 말 틀립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맞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러면 그곳이 산간오지입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그곳에 안 된다고 하면…… ○姜春成 委員 많은 돈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하다가 시행에 착오가 생길 수도…… ○委員長代理 孫龍澤 조용히 하세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일단 책임을 지시고…… ○農林局長 李光烈 전체 전부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에서 그칩시다. 다음 질의하실 분…… ○農林局長 李光烈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金珍秀 委員 269페이지 창고 5동에 경비가 1,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도색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이것이 언제 도색을 했는데 다시 해야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農林局長 李光烈 원종장장 답변해 주십시오.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위원님들도 제가 농산과장 당시에 모시고 심의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오래돼서 어떤 면에서는 사업소가 소외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했습니다. 올해 안하면 위험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것은 한번 해야하겠다하는 의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金珍秀 委員 평수를 한번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평수는 잘 모르겠고요. ○金珍秀 委員 언제 도색을 했습니까?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10년도 더 된 것으로 압니다. ○姜春成 委員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268페이지에 맥류원종 생산뒤에 당초 3,978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뒤에 추가로 도비로써 2천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아까 강인수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입니다만 듣고 계십니까? 맥류원종생산 문제는 한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맥의 파종면적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까 강인수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소맥이 농가소득이라든지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마땅히 공급되어야 할 식량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경남지역에 어떻게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공급할 필요가 없는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원종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리는 점점 생산량이 감퇴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가치가 있는가하는 문제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보리가 몸에 좋다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리 생산량이 해마다 더 증산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현재도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아니라도 일반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를 줘서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姜春成 委員 소맥을 이야기 했습니다. 밀 말입니다. 맥류에 속하는 소맥 밀이요. ○農林局長 李光烈 밀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100%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농산부측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 그것은 제대로 해야하겠습니다만 채산면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부하고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姜春成 委員 정책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보리는 점점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밀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도 강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는 국산 밀 종자가 개발되었다는 것이 농업관계 전문지에 크게 실렸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姜春成 委員 아마 모르실 겁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돼서……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답리작 지대인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 정보를 제일 빨리 알고 주도적으로 국민의 먹거리인 곡물문제를 식량문제를 앞장서서 검토도 하고 농산부에 또 도지사에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일체 없이 그냥 맥류 원종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올려야 합니다. 그냥 들러리로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당초예산까지 합하면 6천만원이 가까운 돈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승인해줘야 합니까?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姜春成 委員 아니요, 국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식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앉아봐요. 국장이 어느정도 농업문제데 어느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農林局長 李光烈 이와같은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또 조사해 보고해서 농산부에다가 강력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아니 맥류 원종을 생산하는데 6천만원 가까운 돈이 듭니다. 제 말을 잘 못 알아 듣네요. 이제는 일반 대맥은 일반 보리는 재배 면적이 자꾸 축소하고 있어요. 축소하고 있는데 맥류 보리 원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2천만원을 올렸어요. 보리 재배면적은 자꾸 주는데, 원종재배는 어디에 드는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올라 갔는데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땅히 국장이 소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야기 안했습니까? 소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만큼 강조했으면 국장님 산하에 있는 원종장에서 이런 문제 정도는 한번쯤 검토했어야죠. 그냥 농산부가 또 진흥원이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면 안 됩니다. 바지저고리로 도위원이 앉아 있는 줄 압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姜春成 委員 그러면 이 돈은 무엇입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소맥재배 농가가 종자를 희망할 때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로써 종자희망자가 없다고…… ○姜春成 委員 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 국장님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몇 년동안 있는 겁니까? ○諸忠國 委員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맥류가 줄어들고 있고 소맥이 는다고 하는데 경상남도 통계청에서 담당자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료가 나와야 조금 더 깊숙한 결론을 내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 예산하고 2천만원 올라간 것하고 과연 자세하고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돈이 원종생산비의 어디에 쓰이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이 원종 생산비가 순수한 도비만 갖고 새로 원종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원종은 대충 50% 도비, 50% 국비입니다. 이것이 아까 농산계장 말씀대로 농자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늦어서 국비가 왔는데 도비를 책정을 제대로 못 한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이번에 책정을 해야만 이 국비 부담액이 된다는 얘기이고 농민신문을 봐서 농자협의회 기회가 있으면 또 도에 올라올 기회가 있으면 지사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누차 강위원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종생산을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협의해서 도 당국에서 결정된 품종에 대해서 생산만 하는것이지 어느 품종을 제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은 원종장장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래서 원종장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諸忠國 委員 당초 3,900이 도비가 되고 또 2,000만원이 국비가 되건 이 돈을 가지고 현재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원종을 생산하는데…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원종은 아직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가을에 파종을 하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면적이나 이런 것은 2월에 정해집니다. ○諸忠國 委員 2천만원 가지고 가을에 뿌려서 얼마를 하는데 몇평에 뿌리는데 비용이 어떻게 계산된다는 말입니까? 130ha에, 땅에만 들어가요? 씨앗에 들어가요? 인건비에 들어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니까 자꾸 딴 소리를 합니까?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諸忠國 委員 모르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논 몇 마지기를 갈면 씨앗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요.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가지 약재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諸忠國 委員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면 예산편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朴在幹 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분…… ○鄭萬奎 委員 다음 과로 넘어갑시다. ○諸忠國 委員 한마디 더 합시다. 소맥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긍적적인 방향으로 생각해볼때는 엊그제도 그런문제가 나오는데 수입밀가루에 하도 방부제가 많아서 바퀴도, 벌레도 못살더라 그래서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밀을 심는곳이 가끔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고 현재 경상남도 통계담당에서 과연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국제경쟁력우위품 또는 우수품종 우리가 설사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고유의 생산물을 우리 원종장에서는 간직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샘플이라도 대한민국 고유의 밀이었다. 또 옛날 문익점이 가져온 한국목화였다. 이것이 적어도 옷한벌을 만들지언정 한국목화로 만든 옷이라 이런것이 원종장에서는 박물관에 가까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냐 또,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책해서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만 똑부러지는게 없어요.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리를 꼭 예산에 있어서가 아니고 큰돈이 들것같지 않고 많아야 1천만원 이내면 몇백평 정도로 지어볼 수 있을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것 중 좋은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할 적에는 그런 답이 나왔으면…… ○委員長代理 孫龍澤 농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산과 질의 또 있어요? ○林秉鎬 委員 질의 있습니다. 271페이지 항이 잠업진흥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제일 밑에서 두번째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체작물개발추진지도 150만원 잠업진흥사업추진지도 120만원, 어느 것이 맞는겁니까? 대체작목개발, 잠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 대답만 하세요. ○農産課長 黃敎業 잠업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林秉鎬 委員 아니, 대체작목개발이라는 것이 잠업을 두고 한겁니까? 항은 분명히 잠업진흥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업추진 지도예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고 없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다음에 272페이지 잠업시범마을조성 및 과수 시범단지조성 추진입니다. 2백명에 4천만원입니다. 200명의 대상을 잠업농가나 과수농가라고 보면 추진하는데 4천만원이나 드는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잠업시범마을조성 업무를 얼마 추진했고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추경에 1,560만원 필요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農産課長 黃敎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잠업시범마을조성이 50ha를 할려고 했는데 현재 대상자가 45ha가 선정이 되어서,…… ○林秉鎬 委員 아니 추진지도부터 말씀하십시요. ○農産課長 黃敎業 여기 농산물수입대체작목개발추진을 저희들 잠업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소관에서 행동할때 소요되는 비용이고 기타 잠업진흥공사지도는 우리 잠업분과위원회를 떠나서 잠업분야가 아직도 산발적으로 주산단지외에 각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林秉鎬 委員 그러면 272페이지 첫줄에 농산물수입개방대책반이 또 나옵니다. ○農産課長 黃敎業 이것은 대학교수님들이 올때 수당도 주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林秉鎬 委員 그것은 아니죠. 대학교수님의 수당은 그위에 기본경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尹鍾萬 委員 연찬회 강사수당… ○農産課長 黃敎業 이것은 주민에 대한 보상입니다. ○林秉鎬 委員 그러면 4천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農産課長 黃敎業 4천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과수대지하고 경제성과실유과단지하고 잠업시범마을하고 해서 과수단지 15ha, 경제성과실단지 36ha, 잠업 50ha, 이게 다 조성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林秉鎬 委員 막연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안되죠. ○尹鍾萬 委員 설명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할때 하면 됩니다. ○李尙春 委員 답변은 말이죠,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될 일입니까? 국장님이 해야되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孫龍澤 아니 그것은 국장이 해도되고 담당과장이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기때문에…… ○李尙春 委員 아니 국장이 답변하는데 만약에 명확한 답변이 안나온다면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과장보고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되고 이것은 돈을 그냥 쓰는것 아닙니까? 자꾸 어물어물하니까 시간이 가잖아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리를 제시해달라고하면 근거를 제시해야지 근거없이 어떻게 4천만원하는 예산이 세웁니까? ○尹鍾萬 委員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인정을 못받는거지 뭐.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위원님들이 자꾸 소리를 치니까 제가 떨려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잠업활성화를 위해서 시범마을 그 마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생역화,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집중적으로 교육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써 책정을 했습니다. ○尹鍾萬 委員 사업 추진비 치고는 너무 많네요.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 상당히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지원이라든지 집중적인 투자가…… ○委員長代理 孫龍澤 예산내역 없습니까? 4,000만원 ○林秉鎬 委員 아니 조성하기 위해서 약 6억원이라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6억원을 받아가지고 또 4,000만원을 씁니까?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확보용입니다. ○林秉鎬 委員 양잠시범마을 조성 사업, 업무추진 예산집행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왜 1,560만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農産課長 黃敎業 예산 1,560만원을 추경에 올린것은 합천배양 마을지구 10ha 단지조성 과정에서 기반조성에 공사비가 3,9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그 중에 1,560만원을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諸忠國 委員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農産課長 黃敎業 합천 대합마을에 10ha 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층이 있어서 길을 내는데 3,9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그 중에 1,56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것입니다. ○宋在善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孫龍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사진행 발언도 회의진행상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발언하지 맙시다. ○宋在善 委員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委員長代理 孫龍澤 꼭 참고가 되는 내용이면 발언하십시오. ○宋在善 委員 송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 본론과 서론과 결론을 열거해가면서 세항을 이해 설득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맞습니까 하면 맞다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을 해 주세요. 괜히 어떤 이유나 변명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면 예산 심의하는 시간도 소요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께서도 회의진행을 할 적에 한 사람에 질문 한가지로 항목을 정해서 했으면 그 항목은 아까 질문했기때문에 보충 질의죠라고 다시 반문을해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시면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참고로 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忠國 委員 양잠시범 마을 조성 50ha 질문한 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林秉鎬 委員 예산집행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시범양잠 마을을 5개 마을하는데 여기에 기반 조성비가 마을당 10ha를 하는데 1억원이 듭니다. 합천군 대합면 양산 마을은 10ha를 기반조성하는데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서 1억 가지고 이 사업이 안되고, 3,9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사님한테 3,900만원 지원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해 40% 1,560만원, 군수가 1,560만원 부담하고 주민들이 자부담 20% 하고 이래서 도비 40% 해당되는 금액이 1,560만원입니다. ○諸忠國 委員 기반조성 1억이 어디에 나옵니까? 당초 예산에서요.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당초 총 사업비가 50ha에 5억인데 1개 마을에 10ha,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주민 2,000만원했는데 합천은 밑에 암반이 나와서 사업이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을 해주십사해서 이 마을을 지사님이 직접 가셔서 보시고 앞으로 양잠을 완전히 교육장을해서 이 효과를 도내 전 농가에 파급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전국에서도 경상남도가 이렇게 시도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珍秀 委員 어느 마을도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올해 20ha하게 됩니다. ○姜春成 委員 잠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지역민들이 겪고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염려하는것 중의 한가지가 지금있는 시설로써는 시장 공동 사육이라든지 또 잠실 부족현상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걸 도에서 조속히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잠실 추가지원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시범 양잠마을에는 잠실이 금년에 50평 규모가 25동 시장공동 사육장이 30평 규모가 5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공동사육을 위해서는 국고 30%, 지방비 30% 이렇게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을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을 얻으려고…… ○姜春成 委員 산청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잠실가지고는 부족하다. 추가로 면적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蠶業特作係長 朴鍾文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네, 그러면 됐습니까? 다음 질의 하실분…… 없으면,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林秉鎬 委員 밥 먹고 합시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축산과 보고만 받고 ○畜産課長 崔永珍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올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 추경예산은 42억 2,931만5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2억3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축산행정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1억6,815만원으로 2,420만원이 증액되어졌으며 그 내역은 도축산진흥대회 시상금, 당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44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투우대회 입상축 시상금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투우대회 시상금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투우대회의 집행위원들이 거의 70세 이상되는 양축가들입니다. 한번 찾아와서 이것은 꼭 한번 반영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꾸지람을 들을 요량하고 한번 계상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7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4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축 농가교육 소요경비 100만원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수위 수당중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1,44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총 공수위 수당이 6,700만원입니다만 당초 5,400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1,440만원이 추경되어졌습니다. 젖소의 산유능력 개량으로 당초예산이 7,500만원이었으나 2,8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 사업 추진지도에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젖소 산유능력 우수 정액 보급이 500두분 1,500만원입니다. 사실 금년 계획이 5천두에 1억5,1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2,500두 이번에 500두해서 3천 두분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2천 두분 6,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 산유개량 선진 낙농지역견학 차량비, 임차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수정의 원활한 추진과 수태율 향상을 위해 가축인공 수정소에 정액 보관장비 구입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인공 수정소가 민간이 189개가 있고 축협이 37개있습니다. 그런데 수정하기 위해서는 적은 콘테이너가 있어야만 큰 콘테이너는 조합에 다 있습니다만 적은 콘테이너를 해서 정액의 활력이 안 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다음 초지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조사과 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추가 1개소의 도비 부담금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개소에 대해서는 7,000만원이 사업비가 됩니다만 도비가 1,400만원 축산 진흥기금이 2,100만원해서 50%가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40%인 2,800만원이고 자담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 신축비가 당초 3억 5,816만원이 남부지소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3억 5,816만원 계상된 것과 공사에 부족분 3,581만6천원을 합해서 총3억9,397만6천원을 시험소 과목에서 축산과목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도 관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시험소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 된것입니다. 3,581만6천원은 노임 상승분이 3,430만원이고 또 부대경비는 3,430만원에 대한 법정요율 4,42%, 1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축산과 소관 사업소인 종축장운영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 5,936만 6천원으로 3,936만9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에 1,3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비보조라든가 기능직 공무원 위험수당, 또 일용인부 단가가 당초 1일 10,500원에서 11,690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계산해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에 126만 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재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축장에 수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수리구역에 수리비를 부담하는데 그것이 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농사에 사료급여기 재 보수 30개에 한개에 3만원씩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판공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월 장장의 판공비가 20만원이었습니다만 10만원이 되고 정보비도 역시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2,44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초생지 분양 및 농가 순회 주문시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265만원이고 종축장 45년사 발간인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육성사료비인데 젖소 포유독우 20두에 대한 한달간의 사료비입니다. 75만6천원이고 조금 키워서 하는 독우가 117만2천원, 조금 더 커서 하는 것이 육성우 33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종축장에서 젖소를 낳아서 숫소를 생산과 동시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것을 육성비우 시켜서 팔아서 세입을 증대 시키자는 의미에서 올려놓았습니다. 육성우사 운동장 모래구입입니다. 이것은 60 루베에 필요한데 무게당 19,000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재래닭 사육비 300수에 1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계 케이지 567조에 조당 7,500만원해서 42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종계관리 인부임이 1일에 1만1,690원해서 290일 해서 327만2천원됩니다. 장비구입비로써 절단기 60만원하고, 착유기 망가진 것이 2대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7,660만4천원으로 저번 추경에 1,260만5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460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위험수당이라든가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395만5천원, 일용인부임이 임금단가상승으로써 올린 것이 90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증류수 제조기인데 필터교환에 소요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에 50만4천원, 이것은 재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65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축혈청검사 추진 여비가 백만원이고, 유방염 감염조사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HPLC 이것이 유해잔류 물질검사비입니다. 구입에 따른 관세 및 임차료 이것이 100만원인데, 작년에 구입했습니다만 관세하고 임차료가 미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올려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영동장치구입, 이것은 세포측정기, 검사기계인데 여기 당초 500만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팩시밀리인데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은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 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시험소에 배부했기 때문에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총 예산은 3억2,388만1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594만8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에 124만8천원, 정규직 14명에 대한 위험근무 수당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184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의 월 정보비가 20만원에서 15만원이 되고 판공비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써 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한대에 360만원 전동타자기 한대에 100만원 모사전송기 한대에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시험소 중부지소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3억2,257만3천원이고 2천7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에 265만9천원 일용인부 단가인상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추진비 여비가 240만원이고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약품구입 33종인데 Nutrient agar 등 5종이 있고 여러가지 시험기구가 33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타기 및 카폰설치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낡아서 교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이것은 전산당당관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험소에 배부했기 때문에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로써 6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 시설로써 당초액 824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부족분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2억5,963만4천원으로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관서운영비로써 180만원은 역시 소장정보비 판공비가 깍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써는 가축 방역예방추진비로써 여비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은 3억3,374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6,920만원보다 3억3,546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는 먼저 보고드린 것과 같이 남부지소 청사 신축입찰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27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은 신축청사 상황판 제작에 150만원, 회의실 기존 사무집기 구이에 27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크린벤치 이것은 세균배양상무균실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이고, 동결조직절편기 이것도 500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이것은 금년에 정수물품에 책정이 안되어서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워드프로세서 한대는 역시 전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2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또 원심분리기 1대에 700만원 그리고 멸균기 한대에 5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3억5,810만원 감된것은 먼저 서두에 보고드린 것 같이 도축산과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축산과장이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尹鍾萬 委員 278페이지 제일위에 당초 48억인데 이것이 오자이죠. ○畜産課長 崔永珍 오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오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문제는 특별히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진수 위원님! ○文振洙 委員 다시 예산에 반영시켜놨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課長 崔永珍 사실 투우대회가 진주에서 수년간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을 보면 거의가 양축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이 대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매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1회 예산에 삭감되고 나서 그 분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우리 양축가들이 하는 것인데 물론 흥행을 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양축가들이 순전히 하는 것인데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가 꾸지람을 듣더라도 한번 더 예산에 반영시켜서 위원님들께 사정을 해보겠습니다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林秉澤 委員 올리더라도 개천예술제 행사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姜春成 委員 토론입니까? ○委員長代理 孫龍澤 질의입니다. ○姜春成 委員 여기에 대한 토론이 따로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孫龍澤 이 문제에 국한해서 토론하실려면 하십시오. ○姜春成 委員 제가 진주 가까이 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예산안이 부결되고 나서 많은 양축인들 한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분들 얘기가 투우대회가 단순한,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날 하루를 즐기는 투기성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고 개천예술제와 병행해서 개천예술제라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그러한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예술제의 한 분야로써 지금까지 취급해왔고 이것은 단순한 투우대회가 아니고 전통적인 민속행사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도에서 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전통적인 민속행사 같으면 축산분야에서 취급할게 아니고 문사쪽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에서 거의 불가능 한것 같고 전통적으로 해나오는, 도에서 주관하고 또 서부 경남인 진주에서 하고 있는 행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委員長代理 孫龍澤 반대토론 있으신 분? ○金鍾漢 委員 이 문제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천예술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내 민속행사 또는 예술제에서 투우대회가 또 있습니다. 누구없이 투우대회라 하는 것은 양축농가에서 직접 투우소를 키워서 출전을 합니다. 어디없이 똑같습니다. 개천예술제라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출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아니라 전국 어느대회에서 하는 그 소가 바로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비단 왜 개천예술제 행사에다가 이것을 두었느냐, 우리 경상남도에는 농산물이나 생산적인 이런 축제도 많습니다. 그런 기제에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고 투기성 있는 투우대회에다가 이 시상금을 주었는가해서 본위원이 지난 본 예산때 삭감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다른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도지사 시상이 될 수 있다면 좀더 우리 농산물 기제나 실제로 농민들의 생산성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농산물 축제에 오히려 시상을 해주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는 지사의 이름으로 하는 시상이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런 부분에 나가야 되느냐하는 부분에 저는 뭔가 성큼 내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孫龍澤 찬반 토론도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다음 분! ○黃宗錫 委員 270페이지, 젖소 산유능력 우수 정액 보급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91년도 정액보급비는 얼마입니까? ○畜産課長 崔永珍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黃宗錫 委員 당초는 1억5,000만원으로 보고있는데 애들 젖짜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리려면 같이 올리든가 해야지. ○畜産課長 崔永珍 사실은 저희들 예산사정상 우선 1,500부터하고 다음에 천천히 올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黃宗錫 委員 젖소 두수에 의해서 모자랍니다. 1억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수산 위원님 중에서도 수정사도 계시지마는 실은 우리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내일을 예측 못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농민이지마는 축산농가 중에서도 특히 낙농가들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낙농에 전념하고 있으면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이것은 저도 낙농에 관계하지만 쌍놈이 합니다. 제아비 제소도 없고 이런 판입니다. 문제는 소한마리에 얼마나 젖을 짜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똑같이 먹으면서 한마리에 15kg 짜내느냐, 20kg를 짜내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젖소 산유능력이 우수한 정액보급은 총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농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실정을 아시지마는 6천두의 정액보급을 농민들이 원활히 젖을 짤 수 있도록 우량 정액을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요청합니다. ○諸忠國 委員 저는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추경까지 합하면 9,000만원 아닙니까 3천두면 한마리 정액보급하는데 3만원씩 드네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畜産課長 崔永珍 외국의 능력이 좋은 정액을 가지고 오기때문에 그렇습니다. ○諸忠國 委員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준다는 말입니까? ○畜産課長 崔永珍 수입을 합니다. 사실 3천두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천두분은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黃宗錫 委員 다음 2차 추경때라 하는데 애들 젖짜는 것도 아니고 할려고 하면 같이해서 낙농가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지 지난번 1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1,500만원밖에 못 올라왔는데 길이 있으면 6,000만원 더 증액 시켜가지고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孫龍澤 같은 발언입니까? ○姜春成 委員 네. ○委員長代理 孫龍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姜春成 委員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유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액을 보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외국산 정액하고 국산 정액하고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깊은 측정에서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한우가 자질이 좋으니까, 국산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姜春成 委員 아니오, 젖소 말입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제나름대로 생각하면 젖소는 외국의 것이 낫지않느냐 생각합니다. ○姜春成 委員 우리나라에 들어온 젖소 정액을, 그 소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종모는 키우고 있죠? 그 소가 어디 소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農林局長 李光烈 그 종자는 국외산이라고 봅니다. ○姜春成 委員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산 정액도 정액을 채취하는 숫놈은 외국에서, 가령 미국이나 캐나다 등 10등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3만원 주고사는 정액보다도 훨씬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산 정액만이 산유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산정액도 지금 3만원짜리 정액보다도 월등히 낫습니다. 그런데 외국 정액만이 산유능력을 향상 시킨다하는, 그런 발상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축인공 수정소 정액보관장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것은 누굴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畜産課長 崔永珍 이것이 40대에 50만원씩해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50%보조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수정소가 189군데 있고 축협이 37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디에다가 얼마를 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결정이되면 그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각차입니다. 최근에 농수산 위원들이 일본에 갔을때 소세지 공장, 우유처리 공장을 들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공장을 짓는데 75∼80%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단체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서 농민단체에게 가령 낙후회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곳에 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결정을 안했다. 아까 농민단체, 축협이 포함되겠습니다. 거기에 없다했으면 의당 이런 것은 물론 개인 인공수정사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 재산이고 역시 농민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은 농민 전체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일반 농협, 농어촌개발국쪽에 보면 농민단체 육성을 위해서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정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농민단체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문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젖소 정액문제도 어떻게 해서 외국 정액이 반드시 좋다고 하는 발상을 하게 된것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畜産課長 崔永珍 정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낙농농가들이 젖소 산유능력개량을 위해서 외국 정액만이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정액비가 5,6천원대 만원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높게 책정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금년에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종축개량협회에서도 좋은 젖소를 도입했다 하는 문헌이 와있습니다. 당초에 책정할 때는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값도 전북이나 경북이나 같은 값으로 외국 정액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어느 정도 개량협회에 있는 것이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산이 좋으니까, 비교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정리하고 합시다. 황위원 제의는 외국소가 우열을 가를 때 우수하다, 그래서 정액을 많이 보급하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라. 강위원님은 국내소도 능력이 좋은 소가 있다 하필 왜 외국에 기대할려고 하느냐라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안대로 예산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우열을 가린다든지 예산을 딴다든지 하는 것은 다음에 만나서 합시다. 그리고 정액 창고 배분하는 관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조예 깊은 분들하고 축산과장이 의논해서 적절한 곳에 배분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예산처리 과정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黃宗錫 委員 위원장님! 당신네들은 젖소를 안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委員長代理 孫龍澤 그렇게 하면 여기 젖소 키우는 분도 있는데…… ○黃宗錫 委員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내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우선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500만원되어있죠? 본예산에서 현재 어느정도 집행이 됐으며 1일 젖소 6천마리의 평균산유량이 얼마입니까? 축협에서는 젖소 정액이 4가지 종류가 나온다 하는데 4가지 종류말고 그보다 더 우수한 정액을 외국 것이던 아니면 우리것이던 보급해서 실제 15kg가 나오는 것을 20kg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산비가 드는데 그 생산비보다, 우유나오는 생산비보다 많이 들것입니다. 그러면 7,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현재 어느정도 보급해보니까, 지난번 젖소 보다도 우량 정액을 해보니까, 젖소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畜産課長 崔永珍 현재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회계과에다가 농가의 정액신청을 받아서 2,500두분 입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된 분을 회계과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된것은 없고 송아지가 생산되어야 데이타가 나오지 당장 개량되는 것은 아니고, 세월이 흘러야 개량이 되는 것인데…… ○黃宗錫 委員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지금 종축장에는 뭐하는 것입니까? ○畜産課長 崔永珍 네, 종축장에서 송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黃宗錫 委員 그 송아지가 금년도 아니고 몇년전 부터 우량 송아지라해서 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타가 있을것 아닙니까? ○姜春成 委員 위원장님! 동일한 사항입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당 종축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수한 종목을 생산해야 되고 그것을 국산화 시켜야합니다. 종축장에도 과거부터 외국산 정액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젖소 산유능력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든지 증액을 하지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액을 구입해도 국산정액이 좋으냐, 외국정액이 좋으냐 그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정말 외국산 정액이 좋을것같으면 외국산 정액을 택하고 국내정액도 우수한 것이 있으면 국내정액을 택해서 농가에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宋在善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데 대해서 말이죠, 축협이나 양축가 더군다나 우선적으로 낙농단체 그리고 협회에 우수한 정액을 보급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畜産課長 崔永珍 각 군에서 물론 축협으로 갑니다. 축협이나 그쪽으로 가야 인공수정이 됩니다. ○宋在善 委員 그다음에 정액 보관기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 수정사에게 보급해 주기 이전에 축협이나 낙농단체나 축산단체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잉여된것을 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이런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畜産課長 崔永珍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宋在善 委員 네, 알았습니다. ○尹鍾萬 委員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낙후된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에 축산과의 신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네, 좋은 말씀입니다. 축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내무부에다가 6개군에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결심받고 중앙에 가있습니다. 그것이 타도에도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도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이 많이 활력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尹鍾萬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속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산림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영림관리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업분야 세출은 영림관리항으로 총147억1,398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3억6,05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8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 운영비입니다. 재세공과금인 무전기 검사 및 허가수수료 4대분 14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도 2,0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 수당으로써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도단위 산불진화 합동기동 훈련경영대회를 함안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한 시상비가 1등이 50만원, 2등이 30만원, 3등이 20만원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 지도 및 진화 이것은 여비입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업무 진화비 40회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회의, 교육, 전단유인물을 발간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산지 정화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산에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부당하게 입산한 사람은 과태료도 받고 여기에 소요되는 회의 유인비, 비닐봉지, 플랭카드, 전단등을 발간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삐삐를 4대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유공자 시상 200명이라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라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 500만원은 만일에 산불이 났을때 진화훈련에 임하면 유관기관,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 직원은 아닙니다마는 급식비를 지급할려고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그때가봐야 사용처를 알게 되겠습니다. ○尹鍾萬 委員 시상은 아니란 말이죠? ○山林課長 盧煥星 네, 시상은 아닙니다. 다음에 산불방지 차량무전기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갖고 설치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1억 4,972만 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5억 1,319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지원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림병충해 방제약제대 국비가 413만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700ha의 약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3,700ha로 1,000ha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제구입비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림병충해 방제에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4,700ha에서 3천7백ha로 감소됨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3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금년도의 물량을 계산해서 내년에는 240km를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할 물량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180만원이 설계비가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 교부 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6,270만원이 증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 사업입니다. 다음에 조림지 추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추비사업 역시도 3,300ha에서 3,440ha로 물량을 증대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정부예산 교부결정변경에 따라서 464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가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에 있어서 1,191만7천원이 절감 된것은 물량이 4,100ha에서 4,040ha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치수 가꾸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2억 5,424만 9천원이 절감된 것은 사업량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연 휴양림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설계 부대비가 4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초소 9동을 금년에 짓도록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계수조정에 의해서 37만8천원이 전액 국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간벌입니다. 간벌은 당초보다도 1,41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물량 변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이 되겠습니다. ("또 들어갑니까"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세 항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는 증액을 시킨것이고 뒤에는 5억이 감이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3억5,000만원 해서 5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만 28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에 감비가 산림청에서 다시 조정이 됐기 때문에 4억3,80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대신 설계부대비가 없던것이 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출예산 과목변경으로 휴양림과 같은 조건에서 2억1,0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립사방사업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정원관리비로 당초예산보다도 4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정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에 2만 본이 크고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정에 필요한 돈이 추가로 430만원이 필요하고 화초구입 6,500본 582만원, 정원관리 인부임이 2,0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7억 1,48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억1,468만8천원이 감소된 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영림관리 세항의 주요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지원변경에 기인된 것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수묘목대가 당초에 조림이 2,380ha에서 2,140ha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묘목대 감소가 6,819만6천원이 됩니다. 속성수 묘목대는 당초에서 550ha에서 612ha로 증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2,554만9천원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묘묘목대는 당초에 230ha를 받았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99ha로써 삭감된데에 따른 2억7,467만7천원 전액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산지사방 15ha에서 4ha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1억6,844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예방사업은 10ha에서 11ha로 1ha가 증가함으로써 4,853만천원이 증가된것입니다. 사방댐은 8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함에 따라서 7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비 추비도 80ha에서 88ha로 증가함으로써 50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파식사방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던것이 뒤에 확정되어 내려와 1억546만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姜春成 委員 파식사방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수해복구 한 자리에 기초공사를 하고 파종하고 식재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山林課長 盧煥星 다음은 장기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은 당초 5억5,206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림예정지정리에 4억4,567만4천원이 감이되었고 장기수식재인부임 1,868만5천원을 감을 하고 장기수조림에 합해진 것입니다. 다음은 속성수 조림에 293만7천원이 증가한 것은 사업물량이 550ha에서 612ha로 늘어난데 기인한 것입니다. 대묘조림에 1억6,071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업물량이 230ha에서 100ha로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6,911만원이 증가된것은 사업물량이 6,200ha에서 7,440ha로 증가된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가로수식재는 230만4천원이 감소된 것은 가로수식재 계획이 당초에 4,900본에서 4,398본으로 삭감된데에 따른 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5ha가 아니고 본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山林課長 盧煥星 본입니다. 유인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해금강주변 경관림조성 국비 1억원과 남해동백가로수 조성비 2,480본 국비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것은 제가 위원 여러분께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과정을 잠깐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하십시오. ○山林課長 盧煥星 이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청와대에 요청을 해서 특별지원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은 제일 먼저 남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에서 '92년 2월 8일자로 군수가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거제는 3월 7일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진단을 해서 산림청에서 3월 16일자로 확정 지시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림과장으로서 저희들 도에 전액 국비를 받아서 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이만큼 받아왔습니다. 원칙은 이걸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가지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기가 봄에도 조림을 해야하고 그래야 할작도 좋고 이런 여건을 고려를 해서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제13조 1항과 3항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께 제출해서 도지사의 결재만 받아서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전액 국비 특별지원사업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추경에 승인을 받아도 괜찮다해서 예산담당관실에 3월 30일 제출을 해서 4월 30일 추경안 승인전 집행통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이런 사업을 시기관계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林秉澤 委員 해금강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해금강에는 동백 외에 23종을 심었습니다. ○姜春成 委員 질의 시간 있을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孫龍澤 네. ○山林課長 盧煥星 다음 임업시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임업시험장운영에 총 16억9,817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13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 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업무현황 유인비 60만원과 묘포장조성지인 진양군 일반성면 답천리 소재 토지 2,574평방미터 매입에 따른 등기 수수료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당초예산보다 714만원이 증가된 것은 전국 수목원 분포조사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과 도내 일원에 발생하는 솔잎, 흑파리, 솔껍질 깍지 벌레등 중요 병충해 발생 시기예찰에 소요되는 산림병충해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여비 174만원, 야생조사실태 조사원 2명에 대한 실비보상비 300만원, 전기톱 두대 구입비 180만원, 산림병해충 감정용 현미경 사진기 한대 구입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11억3,731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8,220만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임업시험장관리에 당초예산 보다도 1,529만9천원이 증가된것으로써 시험사업비에 947만8천원 여기에는 야생조수 실태조사지 관찰로 정비 시험림관리, 밤나무 채수포조성침·활엽수 도입수종 지방 적응 시험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생산사업비에 224만원, 방제사업비에 3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노임 단가가 당초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2,100원이 증가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장시설 관리비 3억7,190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6,690만5천원이 증가된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보면 산림전시관 내부조성이 50만원, 야생조수 주변조성이 1억1, 350만원, 시설설계비에 34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인공폭포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차공인데 여기에 325만원, 분수대 설치비에 3,600만원, 당초보다도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야생방사장 설치비에 1,21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수원 주변조경비에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멧돼지 외 8종 수류구입비에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안 외 42종 종류의 구입비에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수원 사육장성토 작업비에 1,44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시관 내부 전시물 설치비에 1억5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옹벽 및 배수로 설치에 3,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야생조수원 시설설계 부대비에 340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국비 지원만 편성했습니다마는 금회 도비 요구한 2억7,015만5천원중 옹벽 및 배수로설치와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1억4,275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 50%를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부치산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부치산사업소 운영에 3억8,575만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7만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 내용은 인건비에 21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550만원이 증가된것은 행정기본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 15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지 도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치산사업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부치산사업소 운영에 3억1,074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45만4천원, 경상사업비에 사방사업 현업인부 사망위로 및 부상치료비에 200만원, 조림지 지도비에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는 도유림 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사업소 운영에 3억1,233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18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1,003만8천원이 관서운영비에 314만9천원이 증가됐는데 복리후생비 277만원 기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 3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林秉澤 委員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姜春成 委員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과장님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임도시설 설계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설계는 먼저 사업지가 확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사업지는 이미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을…… ○姜春成 委員 누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런것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잘 모르거든요. ○山林課長 盧煥星 죄송합니다. ○姜春成 委員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 부대비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딜 얘기하는 것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이것은 도 유림에 대한 것입니다. ○姜春成 委員 뒤에 또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거창 위천입니다. ○姜春成 委員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삭감된것은 앞에 것은 다시 변경에 의해서…… ○文振洙 委員 어디에 짓고있는 것입니까? ○姜春成 委員 284페이지, 아까 일부 삭감되고…… ○山林課長 盧煥星 여기에서 삭감을 시킨것은 284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에 세출예산과목 변경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더니만 다시 변경지시가 내려와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姜春成 委員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委員長代理 孫龍澤 네, 보고는? ○山林課長 盧煥星 끝났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宗錫 委員 위원장님!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심는 시기가 4월 5일을 전후해서 요즘도 흙을 많이 붙여서 심으면 되지만 현재 많은 물량이 어느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다른 경상사업비 이런것은 빼고 실제 투입되는 회수라던지 여러 분야에 투입되는 금액이, 집행된것이 몇 %나 됩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현재 시군에서 집행이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연후라야 집행액을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고를 못 받아서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黃宗錫 委員 집행상황도 모르고 지금 추경에 임하는 예산을…… ○山林課長 盧煥星 이것은 덩치만 뭉쳐서 ha당 얼마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묘목의 수량절감 이런것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諸忠國 委員 286페이지, 속성수 조림 이것을 어디서하며 속성수는 어떤 품종을 하고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이태리 포프라하고 양황철하고, ○諸忠國 委員 이것은 시험을 했습니까? 한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山林課長 盧煥星 전 시군별로 조금씩 다돼있습니다. ○諸忠國 委員 배정을 한단 말이죠. ○姜春成 委員 재일 교포 기념식순했죠? 그건 어떤 계획에서 한것인지 현재 대묘조림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묘조림은 지주를 안 세워도 되는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금강 주변경관 조성에 국비로써 도비하고 관계없는 돈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상 예산심의 이전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도 산림과에서 농림국에서 지사이름으로 중앙에 요청을 한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네, 도민의 요청이 맞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러면 집행도 의당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거쳐서 심의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요청 안하고 가령 대통령이, 산림청장이 거기 적지다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문제는 다릅니다만 산림과에서 도지사 이름으로 적지라해서 이런것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올렸다면 당연히 도민의 뜻에 의해서 요청했고 도민의 뜻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제가 답변을… ○姜春成 委員 아니오.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앞의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요. ○山林課長 盧煥星 재일교포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조림은 재일 교포몫으로 별도로 정해져서 된것은 없습니다. 교포가 매년 4월 5일을 전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념조림지에 교포가 몇포기씩 심을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포의 예산을 따로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 ○姜春成 委員 알겠습니다. 장기수식재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아닙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네, 그렇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렇다면 지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지주는 현재까지 경험으로 인해서 1m정도 내외는 지주를 안 세워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姜春成 委員 관리는 누가합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군에서 하고있습니다. ○姜春成 委員 식재는 도에서 해주죠 ? 도가 책임지고 하는 것아닙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도가 책임을 졌다고 해서 일일이 가 볼 수는 없고, ○姜春成 委員 그당시 사업은 누가 한것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군에서 했습니다. ○姜春成 委員 저는 도단위의 기념식재행사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山林課長 盧煥星 도단위 기념식 재행사라도 저희들은 가서 지도만 하지 실제 시행은 시군에서 합니다. ○姜春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날 기념식재행사를 어디서 주관을 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도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런데, 기억해 두셔야할 것은 제가 깜짝 놀랬어요. 바로 그 옆에 농수산 위원이 살고 계십니다. 내가 물었어요. 행사를 한다는데, 초청을 받았느냐고 그런 행사를 했으면, 누구보다도 그 산림을 가까이에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찰하고 돌볼 사람이 바로 도 위원입니다. 녹을 먹고있는 공무원이 그 나무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도 위원도 무보수로써 공무원 못지않게 애착을 갖고 산림을 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 인접하고 있는 도 위원에게는 말 한마디 없을 수 있느냐, 그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어느 위원님이 특히 농수산 위원님이 참석하실건가 또 간사님이 참석하실건가 진양에 계시는 위원님이 참석하실 것인가를 의사과를 통해서 했는데, 제가 위원님께 직접 전화를 못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바로 한 부락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도 위원은 모르고 도행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도 위원을 보는 시각이 도 위원 너희들은 들러리이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그것은 아닙니다. ○姜春成 委員 정말 도에서 하는 기념사업 같으면 당연히 인근에 있는 부락 인근면, 인근군에 있는 도 위원 특히 농수산위원은 참석을 시켜야지요. ○山林課長 盧煥星 맞습니다.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사실 저는 위원님께서 참석되실거라 보고 기념사에도 위원님과 간사님, 그리고 농수산위원님하고 넣어놨었는데,…… ○姜春成 委員 초청도 안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정식초청을 못 받아서 알고도 못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山林課長 盧煥星 이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姜春成 委員 받아드리겠습니다. ○農林局長 李光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13조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해서 '92년 3월 20일자 예산담당관에게 제출이 되어서 동년 4월 30일 추가예산 성립전에 집행통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겠으나 지방 재정법 36조에 보시면 관계조항 당수규정이 추경예산안 승인 이전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경우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나무 심는 기간도 있고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姜春成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와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강조한 것은 도민의 뜻에 의해서 요구를 했다면 도민의 뜻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고 확정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법을 얘기하는데, 저는 법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록수인 동백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심어도 되고 가을에 심어도 됩니다 꼭 그때 심어야 될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정도는 알고있습니다. 동백이 갖고있는 강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은 아예 빼버리지 무엇때문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시행하고 나서 사후 승인 해달라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올려야지요. 적어도 우리 뜻을 물을려고 할것 같으면 시행하기 전에 물어야지 시행하고나서 뜻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오시라해서 그 분의 뜻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金珍秀 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이미 돈을 썼는데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姜春成 委員 그 문제도 예산담당관이 와서 답변을 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물론 강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강위원님께서도 잘아실 것입니다만 연중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나무를 봄에 심는 것이 보다 더 간편하고 활작도 좋고 해서 그랬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기만하거나 해서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姜春成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과연 들러리고 허수아비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가를 예산담당관님을 불러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諸忠國 委員 우리 남해가 관련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됐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업 발상이 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김봉건 위원 면에서 면 주위에 가로수가 없어요. 바다 경치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에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구두로 된것을 형식상으로 우리 도에서 한 모양입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면의 면민들이 해가지고 면장이 군수로 올라와서 우리 산림과로 와서 산림청장한테 가서 다시 돈은 도를 거쳐서 와서 이미 사업시행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케이스가 총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우리 남해로 볼것 같으면 경상남도 29개 시군중에서 ha수로 하면 굉장히 적어요. 남해 입장에서 볼때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제에도 가만히 보니까, 해금강주변이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이만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안 되니까, 아마 중앙으로 가서 맞춰진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쯤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春成 委員 거제에서 사업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집행해놓고 무조건 도장 찍어달라 하는 것은 도위원을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山林課長 盧煥星 잘못됐습니다. ○姜春成 委員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는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승인을 받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졸속으로 했는지 졸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姜春成 委員 산림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山林課長 盧煥星 남해군 동백하고 거제 동백, 특별지원 사업을 받아서 한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산림청이 청와대…… ○豫算擔當官 盧在善 예산담당관입니다. 밤늦게 고생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국가사무에 대한 수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을 맡길적에는 국가의 목적에 합당하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재정법은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결 이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 사업의 의결을 거쳐야 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그냥 했느냐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업부서나 집행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재정법에 의한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 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에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국고보조 사업이 내려왔을 적에는 사전에 편성, 시행여부가 가능한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 이전에 써야되겠다고 주무국장의 요구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사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다만 이 업무의 시급성을 봐서 왜 사전에 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주관부서에서 그 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번의 식재문제는 조림이라는 것이 시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사전에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金珍秀 委員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일 사업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수임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내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金珍秀 委員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됩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그것은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인을 의결기관에서 하는 거니까요. ○姜春成 委員 안 할 수도 있죠? ○豫算擔當官 盧在善 그건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권한이고 그건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이 국가로부터 단체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지방자치사무인데 국가가 짐을 주었을때는 자치단체가 수행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잘알았습니다. ○姜春成 委員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담당관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될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둘째항에 보면 수출전략 작목기술 개발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것입니다. ○姜春成 委員 본예산에 승인한 것을 집행부가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편성입니다. 삭감도 편성이고 얹는것도 편성입니다. ○姜春成 委員 어쨌던 삭감을 한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상정된 것도 집행부에서 삭감할 수 있고 삭감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그것은 편성권한이니까요. ○姜春成 委員 편성권한이고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상정된 안을 추경예산때 도위원들도 심의과정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만 삭감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고 도위원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현행 법상은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미 의결된 예산은 거기에 대한 집행의무를 지고있기 때문에 집행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절차는 이미 마치고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삭감을 수반한 사항은 소관 관리하는 집행부서의 발의에 의해서 편성,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틀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볼때는 집행기관의 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권한도 동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姜春成 委員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안을 제시할 수가있고 의회에서는 본예산안에 대해서 손을 못 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본예산에서는 수정을 하거나 증액을 할때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정예산은 본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경했을 때에는 당초예산이라고 하고 기정예산에 대해서 건의를 할때는 따로 사업변경 계획이 수반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변경을 하지, 그냥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姜春成 委員 변경이 아니고 삭제가 됐습니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저희들은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합니다. ○姜春成 委員 변경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데 간데가 없어요. 이 안을 보면 그대로 삭제된 것이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안에는 깎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姜春成 委員 그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깎아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안을 심의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깎고 싶으면 깎아 버리고 깎아서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할것 같으면 예산심의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두번째는 뭐냐할 것같으면 본예산은 승인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추경때 우리 도위원들도 집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삭감을 하고 다른데 예산을 전용시킨다든지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심의의 사안을 놓고 볼적에 본사안에서 별개의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수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가타부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데 이미 기존 성립된 예산에 깎을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를 질문하셨을때는 저희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별개 사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姜春成 委員 삭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방금 보신 그 항목에 대해서…… ○豫算擔當官 盧在善 여기는 심의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姜春成 委員 우리가 삭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盧在善 그런데, 삭감을 삭감하면 증액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겠습니다. 법의 해석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액의 범위라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삭감한 것을 삭감하면 증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春成 委員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안을 삭감못 하지요? ○豫算擔當官 盧在善 기정예산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姜春成 委員 삭감 못하죠? 논의도 못하고, ○豫算擔當官 盧在善 논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별개의 사안으로 따로…… ○姜春成 委員 삭감에 대한 논의이니까, 논의 자체가, ○豫算擔當官 盧在善 추경안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姜春成 委員 알겠습니다. ○豫算擔當官 盧在善 죄송합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할텐데 지극히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드린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珍秀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에 승인이 안 날 경우에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면 8천만원은 누가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또 상정한다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孫龍澤 조용히 하시고 정리를 합시다. 일이란 신축성이 있어야되고 시급을 요할때 집행을 하고서 사후에 추인을 받는 것도있고 또 승인을 받는 것도 있어야지 너무 일에……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 경우에 참고로 하세요. 우리 위원이 18분 밖에 안되는데 전화로써도 양해를 구해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조처를 합니다라는 그런 전화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鄭萬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孫龍澤 정만규 위원, ○鄭萬奎 委員 284페이지, 정원관리 인부가 2,028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원관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며 왜 당초예산에 상정을 하지 않고 추경에 상정을 했는지 그리고 인부 삯이 2,028만원이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260일에 하루 8만원씩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山林課長 盧煥星 연간 정원 및 온실관리에 약 1억1,4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부임이 7,978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인부를 쓸때 여자 인부 9천얼마 주다가 나중에 11,000원 주다가 11,000원 주니까, 여자 인부가 안 나옵니다. 또 남자들은 14,600원 주다가 16,000원 주니까, 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 올려서 하루 쓰는 것이 여자가 평균 20명을 넘었습니다. ○鄭萬奎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예방사업에 10ha에서 11ha로 늘어나는데 4,853만천원이 추경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러면 10ha하는 것은 2억4,132만천원 같으면 1ha에 2,410만원 꼴입니다. 1ha느는데 어째서 4,853만천원이 추경에…… ○山林課長 盧煥星 당초에 10ha에 2,400만원 단비조성관계로 최종이 되어지니까, 당초에 가내시 받았던 단비하고 이번 1회 추경은 확정 내시받은 단비하고 차이가 나고해서 상세한 것은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山林土木係長 李忠浩 예방사업에 대해서 단비가 ha당 2,491만693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방사업으로 4,000만원이상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예방사업 단비가 그렇지 실제 설계를 하면 인가가 주변에 있고 또 공백을 할 경우에는 이 이상 더 위험한 돈이 많이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돈이 단비하고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萬奎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286페이지 입니다. 풀베기 사업이 당초예산이 3억 4,500에서 추경이 6,900만원 그래서 약 4억천 얼마입니다. 이 집행을 시군에 위임합니다.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山林課長 盧煥星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통상 중앙에서 물량사업비를 교부 받습니다. 거기에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서 산주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산림조합으로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는 산림조합이 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黃宗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孫龍澤 황위원님! ○黃宗錫 委員 283페이지와 28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설계에 123km 뒤에는 110km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기정예산때 110km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용 설명은 내년의 요구량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임도시설설계가 123km에 1억2,180만원입니다. 그러면 110km는 22억8,258만7천원 되어있는데, ○山林課長 盧煥星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黃宗錫 委員 기정예산 당시의 사업량 단가를 올라서 그러는데, '91년도는 단가가 m당 27,000원 정도 나오는 것이 '92년도 당년에는 인건비 나오는게 올라서 33,000원인가, ○山林課長 盧煥星 34,000원입니다. ○黃宗錫 委員 현재 여기 단가하고 여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도시설설계 내년도 물량이 지금 어떻게 확보가 됐으며 또 추경 올라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山林課長 盧煥星 우선 283페이지 임도시설설계 123km와 284페이지의 임도시설 110k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서 2억106만원을 삭감 시키는 것은 예산과목 변경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포함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있고 왜 110km가 123km로 되었느냐, 금년도의 국고보조 사업이 110km였습니다. 그다음에 도유림에 10km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물량을 240km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50% 정도는 사전에 설계를 해야 당년도에 설계할 것을 당년에 하니까 설계 기간이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200km넘어가는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물량을 지금하는데 그러면 왜 절반쯤 하느냐 이미 저희들이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이걸하면 금년 8월 내지 9월부터 설계가 시작됩니다. 또 내년에 만일 240km를 요구한다고 하면 못할 것을 명년에 가서하고 이렇게 저희들 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을 해본 것입니다. 작년부터 설계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임도사업을 해서 노선이 잘못되면 다시 고치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도가 나가서 감독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어서 저희들 도가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량을 다 할 계획으로…… ○黃宗錫 委員 내년도면 추경에 심의 할 대상이 못 되지 않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아닙니다. 대상이 됩니다. 내년 사업이지만 설계는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黃宗錫 委員 단가는 왜 틀립니까 ○山林土木係長 李忠浩 110km에 당초액 23억 8,400만원이었는데 금년추경에서 확정된 것이 2억 2,450만원으로 되고 설계비하고 시행비가 자치단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고절감에 의해서 1억 3,890만원이 깎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총 20억 98만 7천원으로 확정이 되고 설계비에서 6,270만원이 내용조정된 것입니다. ○黃宗錫 委員 물량이 감된 것이 아닙니까? ○山林土木係長 李忠浩 물량이 감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예산 절감에 의해서 1억 3,890만원만 그 사업비에서 감 되었습니다. ○鄭萬奎 委員 뒤의 것은 투자비고 앞의 것은 설계비고…… ○姜麟秀 委員 제가 질문 좀 합시다. 여기에 항목이 변경관리인데 페이지로 봐서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비라 해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라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로 봐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어디에 말씀입니까? ○姜麟秀 委員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283,284,285페이지 이러한 사업들이 군에서 돈만 받고 도에서 통계를 내는 모양인데 보편적으로 군에서 몇% 시행된다고 봅니까? 한 90%정도 된다고 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먼저번에도 제가 기회가 있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충분한 인건비와 100%사업비가 보조된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한 100%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산림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12,050원의 인건비에서 금년에 대폭 늘려서 21,900원이 되었습니다. 21,900원을 가지고 지금 농촌에서 100%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느정도 본궤도에 올라가기 까지는 공무원이 돈만 안 떼먹고 충실하게 한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지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姜麟秀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조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정 인건비가 책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시행이 잘안 되지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姜麟秀 委員 여기에 보면 283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이 밑에 보면 덩굴류 제거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산림 병충해 방제에는 현재 저희들 하고있는 것이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 잎벌레 그 다음에 솔깍지 벌레라고 여기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발생되어서 전남에서는 해송을 거의 쓸었습니다. 작년에 남해에 들어왔습니다. ○姜麟秀 委員 울산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언양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이 50년생 내지 100년생 되는 것이 한 5만내지 6만평이 됩니다. 그만큼 솔이 우거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나무가 없어요. 막 쓰러져서 있고 거기가면 한 3만평의, 90%가 넝굴이 올라와 덩넝굴이 우거지니까 나무가 잘려 죽어버립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강위원님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姜麟秀 委員 송대 화장산…… 그곳에는 울산군 전체에서 가장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생활근거지 주변에 있는데 내가 군의 산림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서 한번 보라고…… 와서 보고 갔어요. 60∼70년생의 나무들이 나무도 좋은 것이 막 죽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러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가서 보면 3만평의 울창한 숲이 멀리서 봐도 보입니다. 덩넝굴이 90%를 감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산림과에서 제거작업을 했다면, 보면서 아무것도 안 느낍니까? 제가 작년에 나서서 등산을 하면서 낫을 가지고 한 며칠간 낫만 부러뜨리고 감당을 못해서 손을 떼버렸는데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과연 하고 있나, 일선에서 하고있지 않다고 봐집니다. 시간있으면 꼭 한번 현지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문제가 나왔는데 자연 휴양림 이것이 거창에 하고 있는 도유림하고 사유림 2군데 산림청에서 지적고시해서 신청한 곳이 있죠? 양산군 내포, 울산군 등업이죠? ○山林課長 盧煥星 네. ○姜麟秀 委員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청에서 올라와서 승인받으면 지금 허가권자는 도지사죠? ○山林課長 盧煥星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적고시를 받으면 다시 시설승인을 도가 해줍니다. ○姜麟秀 委員 그러면 도에서 산림청에서 지적고시만 받으면…… ○山林課長 盧煥星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姜麟秀 委員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혹시 과장님 부산사람 박노충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저는 잘 모릅니다. ○姜麟秀 委員 지금 여기에 상북등업이라는 곳은 말입니다. 작천정을 우리가 대부분 가 보았을겁니다. 작천정 안 골짜기에 지금 28만 평의 등업 온천이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하천을 수원으로 해서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6개 마을 사람들입니다. 개발되고 나면 그 안 골짜기에 댐을 막아야 합니다. 경비도 얼마 안 듭니다. 안 그러면 6개 마을의 물이 없어집니다. 며칠 전 군인들이 와서 뚫어 보았는데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다 이분이 용역을 줘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으니까 내 고향문제니까 문진수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文振洙 委員 조성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山林課長 盧煥星 안 되었습니다. ○文振洙 委員 원동은 되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원동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文振洙 委員 예정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일단은 산림청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고시는 했기 때문에 예정지로써는 인정을 합니다. ○文振洙 委員 상북면 등업리에 자연 휴양림은 지역여건과 연계 지어서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들 건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없습니다. ○文振洙 委員 그 지역에는 허가없이 전부 불법매립을 하고있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임도도 닦고있고, 그것 모르죠?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서 들어온것을 도도 모르고 군도 모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없습니다. 군에는 모르겠지만 도에는 없습니다. ○文振洙 委員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삼남면 소남리 이장 이봉상 외 365인해서 도에서 해답이 온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지역은 적지가 아니고 상수도 댐 해준다고…… ○山林課長 盧煥星 그것은 저희들 모릅니다. 저희들하고 댐하고는…… 댐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文振洙 委員 그런데 그 지역은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온천수 개발문제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식수난이 생긴다, 댐하는 그 위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넣어서 산을 온통 뒤지고 있습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알겠습니다. 불법개발이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입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번 강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도에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오면 강위원님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겠습니다하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만약에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안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文振洙 委員 그럼 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날 산림계장을 만났는데 자연 휴양림에 대한 취지만 얘기하고 적지라고 부득부득 우기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文振洙 委員 부서가 다르지만 군에서 산림계장이 적지라는 이야기를 몇번이나 했습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이 관계는 이번 일이 있기 전에 강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강위원님에게 약속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文振洙 委員 등업에는 자연 휴양림 적지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불법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행정조치해 주십시오. ○李尙春 委員 종결합시다. ○金鍾漢 委員 조림 사업에 대해서 현재 막대한 묘목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어느정도의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이는 사석에서도 도위원님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고 공석에서도 지탄을 받는 것인데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펑가해서 장기수조림을 하라고 하면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선 눈앞의 자금 사정이 순이익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분석한 것은 충분한 은행이자를 조금 상위하는 수익밖에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성의, 예를 들어서 목재로써의 경제성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金鍾漢 委員 꼭 해야한다면, 현재 우리 답변서에 보면 도유림 사업실적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군지역에 가면 장기수 같은 조림식재를 한 것이 면적이 70만 평이 됩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조림을 한 흔적이 전 군내에 교통편으로 하루종일 다니면서 실제한 부분은 0.45ha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과연 막대한 묘목대와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노라고 할 때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저희들이 연간 하는 것이 3,400ha 그중에서 장기수는 2,200ha하는데 20개군으로 나누면 100ha가 나옵니다. 이것을 50,000ha, 60,000ha가 있는 산에 과거에는 집단적으로 10ha, 20ha, 30ha했지만 지금 저희들은 0.5ha 1ha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선 보기싫은 나무라고 좀 서 있고 또 그중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 좀 해주십시오…… ○金鍾漢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각 시군에서 조림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山林課長 盧煥星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金鍾漢 委員 그 다음에 사방댐에 대해서 285페이지 제일 밑에 사방댐 8개소, 10개소인데 잘못 되었죠? ○山林課長 盧煥星 네 그렇습니다. ○金鍾漢 委員 사방댐은 현재 10개소가 다 되었습니까? ○山林土木係長 李忠浩 6개소는 춘기에 완료됩니다. 4개소는 추기에 할 것입니다. 장소는 울산 상북 공근정, 양산 성북좌산, 양산 양산 의곡, 산청 삼장 홍계, 합천 동산 계산, 거창 위천 상천 이렇게 6개소입니다. 10개소 중에서 6개소는 완료했고,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金鍾漢 委員 울산 어디라고 했습니까? ○山林土木係長 李充浩 울산 상북 공근정입니다. ○金鍾漢 委員 춘기에 마쳤죠? 보고만 받은 것입니까? 확인을 한 것입니까? ○山林課長 盧煥星 도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金鍾漢 委員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한 곳이 없습니다. ○山林課長 盧煥星 그렇지 않습니다. 개소별로 사진을 전, 중, 후 찍습니다. ○姜麟秀 委員 상북에 확인을 해보았고 양산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리고 상남에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무너진 곳이 있어요. 거기는 가보니까 중간에 5t의 산이 무너져서 바로 입구에 입을 벌리고 있어요. 한 90%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金鍾漢 委員 어떤 말을 믿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의 면장이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山林課長 盧煥星 이 사업을 한 것이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치산사업소에서…… ○金鍾漢 委員 그런 얘기가 아니고 훤히 주위를 알고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면장 모르게 할 수 있겠죠. 조림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사업진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그러면 산림과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할 것이 있습니까? 토론없으면 토론종결합니다. 집행부 이석시키고 계수조정할까요? ○尹鍾萬 委員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쉬었다가…… ○金鍾漢 委員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정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에 관한…… ○尹鍾萬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조금 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10분만 자리를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孫龍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림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잠업시범마을 조성 및 과수시범단지 추진 기금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까지 추진기금이 불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은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림국 추가경정예산안중 2천만원 삭감으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 농림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몸을 잃게 되고 공직자가 신중하지 못하면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공직자가 신중하면 국고를 보진하는 것과 같다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공직자나 의회의원 모두는 경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도민으로부터 수임권한을 받은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혹한 지탄을 들었을지라도 우리 농민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겸허한 자세로써 명심보감에 있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복무에 더욱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 상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名單(17人) 孫龍澤 姜麟秀 金德男 金珍秀 金鍾漢 朴在幹 宋在善 尹鍾萬 林秉澤 林秉鎬 鄭萬奎 許正坤 黃宗錫 姜春成 李尙春 諸忠國 文振洙 ○出席專門委員 朴聲汶 ○委員外議員 秋漢植 ○出席公務員 農林局長 李光烈 水産局長 鄭昌植 豫算擔當官 盧在善 農産課長 黃敎業 畜産課長 崔永珍 山林課長 盧煥星 漁政課長 林斗燮 生産課長 金洪坤 資源造成課長 河昌圭 蠶業特別係長 朴鍾文 山林土木係長 李忠浩 施設係長 金龍道 農村振興院長 宋三石 農村振興院所得試驗局長 이유식 農村振興院園藝課長 辛元敎 農村振興院植物環境課長 趙在規 農村振興院社會指導課長 趙鏞翰 農村振興院所得指導課長 河昌斗 農村生活指導課長 權末南 양파試驗場長 徐銓圭 藥草試驗場長 曺東進 農産物原種場長 徐鎭喆 農村振興院總務係長 金榮均 農村振興院經營理係 催容造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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