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계 의원 발언

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로 받아들이면은 안건으로 채택해서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의사진행 같으면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긴급동의라고 규정한다면 안건으로서 성립시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李一星 委員 저는 의사진행 발언의 의미를 갖습니다. 긴급동의를 함으로해서 이 사안이 오늘 의회와 또한 위원님들의 찬반에 대한 표시가 저 발언자에 대한 예의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도 고려한 나머지 의사기행 발언으로서 저는 한 것입니다. ○魚正秀 委員 모든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진행은 우리가 원만히 의안대로 상정을 해 주시고 지금 이일성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또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답변들을 수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한번 들어보고 만약 할 수 없다면 차후로 미뤄야 되고 지금 간단히 할 수 있는 답변은 듣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부터 빨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집행부 답변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 답변 바로 하실수 있습니까? 먼저 답변부터 듣고 하도록 합시다. ○金台雄 委員 집행부 답변 이전에 이일성 위원님이 집행부의 답변만 듣고 마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안건으로 즉 긴급동의로 상정을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심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만 듣고 긴급동의는 채택을 해서 의사일정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김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어보고 나서 의안으로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를…… ○魚正秀 委員 하나의 정식 동의안이 아니고 양해 사항으로 답변을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委員 이 건에 대한 의사진행 전권은 위원장님께 맡깁시다. ○委員長 李錫甲 일단 답변 들어보고…… ○管理局長 裵日文 관리국장입니다. 이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 사립고등학교 설립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서 지상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89년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9년도에 삼일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학재단과 학교설립 인가과정을 밟아서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 또 하나 '89년도에서 '90년도에 또 한 학교가 설립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두 학교 사이의 부지문제로 그 사이에 브로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여의치 못해서 처음 인가낸 학교는 부지가 결국 학교 용지가 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중에 두번째 설립 인가를 내준 학교는 학교 부지가 가능한 위치에, 학교 설립의 용지가 울산시로부터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인가낸 학교는 설립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인가 낸 학교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립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변경해준 이유는 저희들 울산의 교육여건이 공립으로서는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사립을 더 권장해서 설립할 목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고위층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청탁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학교 설립의 원인은 되었을런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신문지상과 달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샀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더 상세히 자료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 중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울선학원에서 신광여자고등학교가 '89년도 인가가 났습니다. 울산지역은 여자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된 것이 진영 고등학교입니다. 이 두개 학교가 진영학원에 이혜영이라는 분과 울선학원에 민영봉이라는 분 두 분에게 2년에 걸쳐서 두개가 인가가 났는데 설립인가입니다. 가칭 설립인가가 났는데 아직 설립되지는 않고 현재 그 위치변경한 신광여자고등학교가 지금 학교로 설립하려고 울산시에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중앙으로부터의 요인에서 압력받은 일과 어떠한 부정을 저지른 일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李一星 委員 답변 끝났습니까? 이 사건은 학교가 설립될수 없는 공해지역 울산시 남구 서남동입니다. 공해지역에서는 학교를 이주 하는걸로 교육청 당국은 이미 '86년10월15일자로 경상남도가 지정한 환경오염지역 이주대책사업이 발표됨과 동시에 함께 보완된, 학교설립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이 학교 설립이 났다. 이것이 또 산림청 땅이다. 울산시가 승인을 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도 교육청과 산림청과 울산시가 공모를 해서 합작을 한 권력층 비리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전혀 관련이 없다.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엔 적어도 전 교육감님이 책임을 져야할것이며, 전 교육감이 물러날 시기가 되지 않아서 민선에 의해서 도퇴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지 몰라도 적어도 부교육감과 관리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선비로서의 양식이 있다면은 옷을 벗어도 벌써 벗어야 할 상황이다. 공해지역의 학교들은 다른데로 옮겨 가는데 어떻게 다시 설치가 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비리가 없다. 떡고물이 없다. 누가 이걸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소상히 한번 밝히세요. 인근지역의 홍명고등학교가 허가날때 환경오염평가를 받지 못해서 허가가 비토된 사실이 '89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꼭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홍명고등학교 하고…… ○管理局長 裵日文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서남동 산 195번지는 산림청 땅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해 줄때는 울산시에서 이 부지가 학교용지로 지적고시가 된 때문에 하는것이지 저희들이 지적고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의 입지조건이 공해지역인지 어떤 지역인지하는 문제는 울산시에서 지적고시가 난 부지이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땅을 가타부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이나 어떤 곳에서도 아무런 협의가 저희들에게는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고위층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이러한 여론이 팽배해 있는 사건이고 또 울산시가 승인만 하면은 교육청으로서는 어떠한 땅이든지 설립을 해야 한다고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인근 울산군에 홍명고등학교가 공단지역의 20리바깥에 있었는데도 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 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홍명고등학교 문제…… ○魚正秀 委員 위원장님! 지금 이일성 위원의 발언이나 관계당국의 답변을 듣고 제가 느낀점이 있어 이야기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타 위원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이나 또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이일성 위원님께서 서면 질문을 해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와 동시에 서면 답변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지금 어떤 중요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기에는 현재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일성 위원이 양해가 되어진다면 예산결산 문제가 이번회기의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서면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양해를 의사진행으로 한번 구해 보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별도로 다시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라든지 여러가지 논의하도록 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이것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책이라 할까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一星 委員 교육감님께서 앞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내실있는 교육을 다지고자 하셨습니다. 공해지역의 학교가 옮겨가는데도 공해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자라나는 새싹들이 공해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눈감고 있는 교육청당국이 내놓은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교육사업의 중대성을 어디에다 비춰야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홍명고등학교는 공해지역이라는 교육청당국의 개연성으로 인해서 인가가 반려된 사실이 엄연히 있고 또 이 지역은 공해지역이면서 경상남도가 이주대책지역으로 '86년도에 이미 고시한 지역인데도 허가를 했다. 이것은 시청의 잘못이다. 적어도 80만 울산시민은 이 사건을 두고 산림청과 도 교육청과 울산시가 합작한 최대의 비리사건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는 한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전국의 최초로 민선 교육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젼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이며 울산시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시간적으로 두시간 후, 이틀 후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 싶지만은 분명히 고위층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답변의 자료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을 은폐시킬수는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의원직을 걸고 어떠한 압력, 어떠한 회유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것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바입니다. ○姜鎬龍 委員 위원장님! 조금전에 이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80만 전 울산 시민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좋지않게 보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궁금하게 여겨온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얘기듣고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산림청 재산이 학교를 짓는데 교지 전용으로 전용된 이런 상황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것의 대충 근본적인 것은 위원들이 알았으니까 조금전에 어정수 위원과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여유를 두고 이것은 신중하게 거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차후 우리가 소상히 좀 알아서 정식적으로 거론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일성 위원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부터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 위원장님! 오전은 이미 1시간밖에 안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기분으로 우리가 의사일정대로 예산심의에 들어간다는 것도 지금 서로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한번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이 2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방침이랄까, 조금전에 강호룡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교육청에서의 일방적인 처사가 아니고 산림청이라든지 울산시청이 관계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이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례개정안 2건을 처리하고 나중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委員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대로 이 안건을 심의해서 예결위에 넘기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李一星 委員 그러면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교육감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확보한 자료나 교육감님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데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자체조사한 결과나 경위에 대해서. ○敎育監 姜信化 이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또 제가 그 사건을 보고받은 다음 그 업무를 집행하는 행정계장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것이 어찌된 사건이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에 대한 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정직성, 도덕성에 대해서 저는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이오!하니까 우리 행정담당하는 계장의 얘기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수없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토지를 이러고저러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울산은 교육시설 문제가 굉장히 난제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했다하는 이런뜻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제 생각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교육에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런것을 현장에 가서 보살펴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환경에 열악한 공해문제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손치더라도 더더욱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한번가서 성의를 보여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의 느낌입니다.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얘기가 돼서 현재로서는 제 느낌이 그렇고, 제 소신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결탁이라든지 위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제가 들은 상식과 그 서류를 본 것으로 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세월 자체가 워낙 지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 위원님이 울산시를 두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울산은 국민학교, 중학교를 공원부지를 풀지 않으면 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못 지으면 내년에 한 학교가 120학급이 되어서 5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해야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서는 공원부지를 풀어서라도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상반된 기관에서는 공원부지를 풀었을때에 대학에서도 요청하고 다른 곳에서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못 풀어주겠다 하는 이런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과 어떤 조사단이랄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린대로 지금 조례안 2건이 있는데 그저께 우리가 이미 심의는 다 끝냈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정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더 의논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一星 委員 그럼 좋습니다.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심증만 묻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울산의 금싸라기같은 땅을 산림청이 특정인에게 불하했다는 문제와 울산시가 학교조성지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 승인을 했다는 문제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단 행정계장이 얻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대해 과연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감님이 선임되시기 전에 전직 교육감 재직시에 인근 울산군 청량면 홍명고등학교는 공단의 인근이라 그래서 학교설립이 반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 평가서가 첨부가 됨으로써 허가가 났었는데 그러면 행정계장은 무조건 시나 군이 허가만 하면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홍명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공단지역이라는 조건때문에 반려가 됐느냐! 이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敎育監 姜信化 이 위원님은 차분하게 질문하시고 저는 갑작스럽게 당황을 해서 답변에 질서가 없습니다만은 이 위원님 질문을 듣고 보니까 옳은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홍명고등학교는 반려를 시켰고 그 앞에는 '86년도에 이미 공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학교설립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이 위원님의 질문같은데 현재 답변을 잘 못하겠고 저로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입장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공해업체라서 당연히 학교를 이주시켜야 될 그런 곳에는 허가를 해주고 한군데는 그것보다는 울산군이라하니까 제 생각에는 울산군은 좀더 녹지대도 있고 더 낫지 않나싶은데 거기는 반려를 시키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台雄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상 교육청관계 공무원께서 대거 참석을 하셨는데 교육청이 업무상태가 마비가 될 정도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이일성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자하셨는데 어느정도 이제 질의·답변은 대체적으로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이일성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정식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나중에 의사일정에 포함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라도 다루기로 한다면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회의때 우리가 다루기로 한다면 또 그렇게 다뤄 주시고, 다음에 의사일정도 조금전에 위원장님은 조례부터 우리가 먼저 다루고 또 해 보자 이러셨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확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교육청의 관계관들이 전부 나오셨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질의와 답변을 대충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휴식시간에 별도로 어떤 대책이랄까 아니면 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一星 委員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 진실의 신발을 신을때는 이미 소문은 지구의 반 바퀴를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계신 우리 훌륭한 교육 공무원님들 인격과 위상과 사회적인 명예를 위해서도 적어도 한꺼번에 덮었어야 될 비리사건의 공범으로서는 절대로 치부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 정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서 제가 발언을 요청한 것인데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이 설립과정에서 전직 교육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직접 답변해 주세요. ○副敎育監 鄭秀相 거기에 대해선 자세히 모릅니다…… 오늘 여기와서 처음으로 그런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李一星 委員 그럼 순전히 행정계장 자격으로서 이 문제의 승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개인적인 입장에서…… ○副敎育監 鄭秀相 행정계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李一星 委員 아니죠. 울산시가 허가한 일이니까 도 교육청은 그대로 승인만 해주면 행정계장 개인의 자격이나 그 직위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일입니까? ○副敎育監 鄭秀相 불가능하죠. ○李一星 委員 불가능하죠! 그러면 전 교육감을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副敎育監 鄭秀相 현재 제가 봐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고야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李一星 委員 그런 사고라뇨! 이게 승인허가를 반환하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치부를 한 사건이고 ("이일성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시끄러워요! 또 하나는 적어도 울산의 금싸라기라는 옥동에 군부대를 불하받는 조건으로 해서 사기를 한 사건이요 이게. ○金台雄 委員 이일성 위원님!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조사위원회나 또 실질적인 의안으로 채택해서 나중에 의회차원에서 그와 같은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요청이나 특별사무감사를 요청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문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李一星 委員 그러면 은폐 조작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님이 보증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金台雄 委員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한다고 해서 은폐조작이 안되고 되고 그런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렇게 대처해야죠. 지금 이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답변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닙니다.

委員 정회 선포합시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조례가 심의되겠습니까? ○河斗鉉 委員 위원장님 우리가 10시30분에 개의했습니다. 불과 30분정도밖에 안흘렀는데 정회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 위원님! 지금 조례개정안 2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끝내고 다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아니 동료위원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의 관심사가 돼 있고 적어도 전체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비리의 누명을 덜어주자고 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뭣이 조례안이 그리 중요합니까! 해요! 그러면 ○洪一夫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지금 현재 일정상…… ○洪一夫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회의가 계속이 안되겠습니다. 일단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모두 찬성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안으로 다시 채택해서 문사위에서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현재 교육청관계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오전에는 먼저 우리가 심의하던 조례개정안이 2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신 분만 계시고 예산안관계는 점심먹고 오후1시30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필요하신 분만 계시고 잠시 가셨다가 나중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교육감님도 바쁘다니까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 公有財産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委員長 李錫甲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어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참고사항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취지부터 말씀드리면 '91년 12월31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방에 산재한 국유재산의 대부료율을 인하·조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의결을 봤습니다. 경상남도는 교육부보다도 조금 빠르게 옵니다.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정해 오기 때문에 교육부에 도달하려면 3개월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남도소유 공유재산도 이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대부료율 조정에 관한 조례를 '92년 2월 23일 경상남도의회 제77회임시회 의결을 얻어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92년 3월 11일부터 공포·시행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은 이미 저희들보다 앞서서 이 개정조례 과세시가를 공시지가로 바꾼것과 동시에 지급도 했는데 도에서는 이 요율과 또 변경되는 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안을 이미 경상남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 및 경상남도 조례와 형평을 유지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같은 도유재산이 도청과 본 도교육청의 대부료가 상이할 경우 민원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금회 개정하는 조례는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금부터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한장 더 넘겨 주시면은 대부료 부과사례의 사례1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입니다. 재산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실제 예입니다.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30 - 28 대지 129㎡가 있습니다. 과거에 '90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을 할때는 과세표준액이 ㎡당 47,3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당 5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앞으로 미정이지만 6월말경에 확정되겠지만 그때는 약60만원이 될 경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밑에 표를 보시면은 '90년1월1일부터 '90년12월31일까지 마산시 월영동에는 129㎡, 47,300원의 재산가액을 보면은, 지금 과세표준액입니다. 610만1,700원입니다. 그 대부료율을 과거에는 100분의10을 적용하니까 61만170원을 저희들이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시지가를 적용시켜서 '9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영동에 있는 129㎡를 ㎡당 50만원이 공시지가로 된 때문에 곱하면 6,450만원이라는 과세표준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00분의10을 적용하면 대부료율이 전년도에는 61만17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요율을 적용해서 공시지가 요율을 적용하니까 대부료가 64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1만원이고 금년도에 새로 개정된 법의 조례는 645만원으로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두 몇 %가 증가되느냐하면 957%가 증가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대부를 받을 즉 징수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이것은 500% 이상이 증가요율이기 때문에 공식에서 밑에 '91예시에 보시면은 500% 이상은 25% 더하기 증가율이 957%가 되었으니까 빼기 500% 곱하기0.005를 하니까 27%만 적용하게끔 돼서 그 세액이 77만4,91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개정에 상정된대로 하면 77만4,910원이고 작년도에 받은 돈이 61만원이라 하면 좀 더 상향은 했습니다만 645만원이란 금액보다도 하향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92년도도 그와같은 내용으로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장 넘기시면 사례2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입니다. 봉래동 대지 130㎡입니다. 과거에 과세시가 표준액을 할 때는 ㎡당 306원이었습니다.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당 39,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의 표를 보시면 '90년1월1일부터 '90년12월 31일까지는 재산가액이 곱하니까 39,780원이었는데 대부료는 '91년란에 보시면 전년도 대부료가 3,970원입니다. 대부료가 그런데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과세표준액이 514만8천원이 돼서 대부료가 51만4,800이라는 엄청난 12,867%라는 것이 상향되었습니다. 그것을 또 공식에 적용하니까 역시 그것은 500%이상이기 때문에 적용하니까 86%만 적용하게 되면은 7천3백8십원이 됩니다. 이러면 작년도에 3,970원 받은것과 올해 7,300원 받아내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오르면 2년간 대부하는 영세민들에게 저희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대부료를 내 놔라 이러한 문제가 되어서 이 개정안이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장 넘기시면 그와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본도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점유용도별 토지현황으로서 농경지가 20필지 15,686㎡ 있습니다. 벽지가 91필지에 23,092.32㎡가 있습니다. 도로가 21필지에 5,170㎡, 묘지가 3필지에 19,404㎡, 합계해서 모두 135필지에 63,352.32㎡를 저희들이 현재 점유용도별 현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부지취득 이전에 점유한 것이 76필지로서 55,510.34㎡가 있고 경계불분명 마산고등학교 주변이 많습니다. 이미 확정을 지어놓은것이 58필지에 6,117.98㎡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가라고 매매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용사자활 거주지가 한 필지에 1,724㎡ 모두 135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공유재산을 장기점유한 관계로 매수 또는 대부신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민으로서 변상금 징수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까워져야지 작년과 금년도의 차가 그렇게 나면 도저히 이분들하고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점유재산 반환을 요구할 시 집단민원과 항의를 하고, 사회문제라고 역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대부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용매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시 파급효과, 오늘 이 개정안을 여러 위원님이 의결해 주시면 대부료를 적정 조정·인하해서 변상금이 낮아져 영세민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뿐만 아니라 변상금 징수가 용이합니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유재산관리도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어저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유재산개정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야 저희들이 업무집행하는데 도와 균형도 맞추고 현실성이 있다고 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魚正秀 委員 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시지가 심의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6월말로 결정됐습니까? 5월말로 결정해서 6월1월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달 연기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시행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魚正秀 委員 시행이 6월1일이죠. 제가 심의하기는 6월1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있고 5월말 확정돼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인쇄가 다 됐어요. 제가 엊그제 인쇄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이 공시지가의 대부료율 자체를 도의회에서 해가지고 100분의5로 결정했다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요율을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도 원칙이 대부료율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대부료율 자체가 100분의5인 것 같으면 어느정도 실감이 나느냐하면 총건물과 땅값의 100분의50을 전세보증금으로 받아야 월세로 치는것 같으면 100분의5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상거래 전세보증금을 50%를 받는데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부료율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시지가의 현실성에 비추어서 요율 자체의 인하율은 지금 너무 많이 인하가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 여부도 제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고 질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때는 정부에서 정한 지방조례에다가 다시 그것을 제2법률을 만들어서 조정한다. 이것 상반됩니다. 대부료율이란 것도 하나의 조례로서 제정된 것이고 지금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하고있는 것도 하나의 조례로서 된 것인데 그 법을 다시 인하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모순점을 우리 의회에서 과연 밟아줘야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이고 교육청에서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고하는데 이 상반된 하나의 모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봤는지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5/100의 요율을 분명히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이 높다. 이래서 다시 요율을 인하시켜 버립니다. 이런 상반된 것이 하나의 법률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사항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오늘 조례개정안이 이미 도에서는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 ○魚正秀 委員 그러면 도에서 시행되는것은 100분의5라는 것이 도의회에서 통과된것 아닙니까? 통과됐는데 그 통과율이 다시 높아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인하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朴聖源 저희들이 상정해놓은 이 조례안 자체를 경상남도에서는 3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100분의5라는 대부료율은 어디서 정합니까? ○財務課長 朴聖源 100분의5라는 대부료율도 저희들은 3월 10일자 의결을 얻어서…… ○魚正秀 委員 어디에서 의결을 얻었다는…… ○財務課長 朴聖源 여기서 얻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니까 그때 100분의5라는 대부료율 자체를 조정하면 되는데 그 율을 다시 인하해서 법을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그때 집행부에서 제안을 잘못한것 아니냐 이겁니다. 100분의5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100분의50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실효성이 없는 법률을 정해놓고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朴聖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고한 첫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조례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저희들이 2월 23일자로 도의회에서 조례의결을 받아서 대부료율 자체는 인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니까 대부료율 자체에 100분의5라는 수치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했느냐 이겁니다. ○財務課長 朴聖源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조례개정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했고 경상남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도 통일을 기해 가지고…… ○魚正秀 委員 대부료율이 5/100라면 전세보증금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財務課長 朴聖源 그러니까 공시지가 금액의 100분의5거든요. ○魚正秀 委員 100분의5로 전세보증금을 계산한다면 그 건물과 땅값의 100분의50을 전세보증금으로 받을 때 1년간 수익이 100분의5라는 것이 나옵니다. 은행 금리를 10%라고 봤을 때 이야기에요.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財務課長 朴聖源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 토지의 가액과 건물가액에 대한 100분의5를 기준해서…… ○魚正秀 委員 그러면 그 100분의5라는 소득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차를 할때 전세보증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땅값과 건물값을 100분의50을 받았을때 100분의5라는 대부료율이 나온다 이 얘깁니다. 이해 갑니까? 그런 대부료율을 어떻게 교육부에서 정했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전세보증금을 100분의50을 받을 수 있는 건물가액이 어딨어요. 현시가에…… ○財務課長 朴聖源 실제는 저희들이 가령 건물가액이 1천만원이고 대지가 3천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총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아닙니까? 4천만원에 대한 저희들은 5/100거든요. ○魚正秀 委員 100분의5를 4천만원에서 전세보증금을 2천만원 받아야 5%라는 이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은행금리로 계산했을때, 그런 탁상공론식인 대부료율을 정해놓고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가 틀렸으니까 또 다시 인하하는 이런 이중적인 절차를 밟고있다 이겁니다. ○財務課長 朴聖源 문제는 뒤에 2페이지를 보면 대부료부과 사례가 나옵니다. ○魚正秀 委員 그 사례를 제쳐놓고 이 법률 자체 당초 조례가, 대부료율을 정한 그 조례가 잘못됐습니다. 물론 도의회를 통과한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 아닌것 같아요.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것 같은데요…… ○管理局長 裵日文 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애당초 이법을 만들때 과거에 과세표준시가가 이번에 공시지가로 바뀔때 내무부에서 이법이 나와서 도와 교육부로 도착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다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음 만들때부터 이런것이 없어야 될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은 내무부에서 나와서 각 지방으로 또 교육부로 넘어와서 저희들한테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개년간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 한해서만 적용시키고 앞으로 새로하는 것은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魚正秀 委員 그런데 이것이 2년동안 시한부가 아니고 이 요율을 절대 받을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세 보증금을 건물 현 시가 표준액의 50%를 받아낼수가 없어요. 제 얘기는 이 조례를 매년 바꿀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대부료율 자체를 100분의 1이면1,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것이지 공시지가를 책정해 놓고 정부에서 어떤 조례를 해서 대부료율을 정하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높다해서 바꿔 주고한다면 저는 이 법에 모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관계를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委員 요율은 다분히 연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못을 꽉 박아놓고 운영하기란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꼭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인 문제로 넘기고 여기에서 한가지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에 촉구할 일이 몇가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해 준 서너가지 문제를 열거하면 대부분 재정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큰 의미로서 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의 수요와 공급원칙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이것을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개정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약 행위는 분명히 쌍방간의 합성행위인데 이 사법상의 관계에 있는 갑측이 우리 집행부가 재정채권을 소위 포기한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율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대부료 징수하기도 힘들고 또 기득권자들한테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대부료를 낮춰줘야 되겠다는 것은 소위 재정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것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권자 발동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각별한 마음의 자세와 근무의 자세가 다시 재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이 문제는 제안대로 통과해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율 문제는 제가 볼때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예, 재정채권 확보에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6.25사변과 해방과 더불어서 점유하고 있는 아주 골치아픈 그런 부지가 해결이 안되고, 건물도 해결이 안되고 판자로 짓고 눌러앉아 있는 분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委員 그러니까 국가재정의 재정권행사는 부 대등관계고 특별권력 관계니까 그 권한행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득권을 존중해줘야 되지만 이미 조세권 발동에 징수가 역부족이면 세무서를 통해서 또는 경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정징수권은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金台雄 委員 공유재산관리현황이라든가 대부현황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예만 늘어놓고 그 자료는 지금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관리국장님께서 영세민들이 집을 지어놓고 산다고 하셨는데 여기 91세대가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대부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있는데요. 택지가 91필지, 농경지가 20필지, 도로가 21필지, 묘지가 3필지 이것이 전체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한 현황입니까? ○管理局長 裵日文 예, 그렇습니다. ○金台雄 委員 전체 맞습니까? ○管理局長 裵日文 아닙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도교육청 재산입니다.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金台雄 委員 무단이라면 이것은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대부해 주고 있는 현황자료들도 아니네요. ○管理局長 裵日文 그렇습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金台雄 委員 그러니까 관리국장님은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서 대부료징수도 불가능하고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율을 인하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하려면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토지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택지나 어떤 산업지역같은 곳은 거기에서 충분한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세민들이거나 그런 것 같으면 대부료율을 이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황을 안 내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대사업가들이 점유하고 이용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는건지 자료를 모르니까 알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대부료가 올라 가지고 어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는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될텐데 그런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해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委員 위원장님! 교육감께서 이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은닉 내지는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징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용방법으로써 매각을 통해서라도 재정확보에 힘쓸 용의가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골치아픈 것이니까 매각을 통해서라도…… ○管理局長 裵日文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노력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135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점령도 하고 고지서도 발부하고 각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매각계획이 43필지 10,358.1㎡와 대부가 20필지 4,526.98㎡가 지금 가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고나면 135에서 반이상 해결이 됩니다. 금년도 계획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 교육감님도 같습니까? ○敎育監 姜信化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답변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방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어떤 이권관계로 해서 있는 것인지, 진주같은 경우는 제 고향이 진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옥봉이라는 곳에 옛날 화장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답니다. 진주같으면 잘 알지만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영월동인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울산같으면 울산 위원님들이 아! 이곳은 과연 옛날해방직후에 이땅의 못하는 사람들의 판자촌이 있었던 곳이다. 알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나면 지금 왈가왈부할것도 되지 않고 이것은 빈민촌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될텐데 그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어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실제로 우리교육청에 있는 분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이것을 결재할 때 어떤 생각에서 결재를 했느냐하면 우리 서무과장이 이것을 가져올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마다 돈을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으면 진주시청에서 시장이 받는 것하고 교육장이 받는 것하고 또 경찰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림으로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하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재산처분관계에 대해서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하고난 다음에 제일 처음 우리 직원들에게 말을 한것이 그것입니다. 교육감도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주, 울산, 마산, 창원같은 경우 그래도 창원은 좀 괜찮습니다만 김해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를 전혀 확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리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되면 토지개발공사에 떼어먹지는 않을 테니까 지어라. 나중에 학교를 떼어가지는 못할 것 아니냐! 지금 돈주고 할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공유재산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하면 여러가지 띄엄띄엄 떨어져있는 이 땅을 빨리 매각해서 진주같으면 어느 한곳에 모아라. 그 다음에 울산같으면 울산에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해서 지금은 땅이 좀 싸지만 한곳에다 모아라. 김해같은 곳에는 시장님이 잘 협조를 하셔서 학교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잡종지라든지 이것을 정리해서 땅을 한곳에다 모을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강신화가 교육감이 되더니 교육청부지 다 팔아먹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럴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팔지 않으려고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땅을 지금 교통이 편리하니까 넓게 잡는 방법을 연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제가 여러가지 보니까 오늘 정말 참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비한다고는 합니다만 막상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는 지적도 같은 것을 붙여서 여긴 어디다. 저긴 어디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텐데 제가 만약에 이 업무에 실무자같으면 여기는 어느정도 수준에 사는 사람들이다하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붙여놓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불편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一星 委員 우리 교육감님을 저는 믿고 싶은데 최초의 민선교육감님이시고 기억으로는 '91년 8월 8일날 우리들손에 의해서 선출이 되셨을 때 개인의 영광이며, 가문의 명예로 돌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자리에 서신 그 영광이야말로 일생일대에 큰 자랑이다. 이런 인사말씀을 그때 소신으로 밝히셨는데 당선되신 28일 기자회견에서는 도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청과 일선교육청 이 세군데와 조화를 이루겠다고 했지 우리 의회의 위상은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과 다른 곳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틀리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어위원님 아까 이원계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재정확보 방법만 더 좀 강구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李一星 委員 김태웅 위원이 요청하신 것하고 요율에 대한 현실성을 우리가 다시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 요율문제는 이미 내무부에서 통과된 것이고…… ○李一星 委員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金台雄 委員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시·군의 실정을 잘 아시거든요. 그러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관리국장님께서 영세민들이 사는 곳이고 대부료징수자체가 어렵다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되 만약에 거짓말을 이 자리에서 한 것이 되면 그것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李一星 委員 옳은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후에라도…… ○金台雄 委員 그러면 자료는 받기로 하고 그런방향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委員長 李錫甲 자료는 추후 우리가 받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저께 대충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자구수정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 德裕敎育院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委員長 李錫甲 다음은 덕유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호룡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奬學課長 安在宇 중등국장님께서 부지사실에서 열리는 경제대책회의에 잠시 나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한 수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경상남도 과학교육원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덕유교육원의 애국애족교육관은 교육대상인 덕유교육원 수련생이 활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불편하고 과학교육위원회의 업무팽창으로 과학교육원의 시설이 협소해서 애국애족관에 비치·게시되어 있는 교육자료를 덕유교육원 및 울산분원으로 분산배치·운영함으로써 수련생에게 효율적인 활용을 하고자 경상남도 과학교육원내의 애국애족교육관을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덕유교육원의 업무 중 삭제한 애국애족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애국애족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이를 교학부에서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조례안에 별첨되어 있고 수정대비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덕유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을 애국애족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맨먼저 조례안을 내놓은 것보다도 훨씬 저희들 뜻에도 맞고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鎬龍 委員 제가 그저께 수정안을 낸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애국애족관을 폐지한다는 그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폐지한다는 것을 빼고 지금 마산에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거기에는 첨단과학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덕유교육원이 있고 울산분원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양개 교육원에 분산·이동시켜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애국애족할수 있는 그런 정신교육장으로서 계속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수정이유해서 유인물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마산시 소재 경남과학교육원내 설치 운영하고있는 애국애족교육관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승공, 요즘 승공하는 것을 많이쓰지 않습니다. 국가관확립이라든지 이런 자구수정이 조금 되어줬으면 좋겠고,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경남과학교육원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애국애족교육관을 폐지한다는 이것을 빼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애국애족관을 덕유교육원 및 울산분원에 분산배치하도록 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수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저께 또 설명이 있었고 시간도 너무 지루하고 이러니까 우선 자구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과시키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 폐지한다는 것은 기관의 폐지를 전제로하기 때문에 기관의 폐지는 부당합니다. 다만 운영을 분산해서 한다. 이런 의미에는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안 주요내용은 제3조3항과 8조2항입니다. 거기보면 애국애족관에 관한 사항인데 앞에 삭제가 된 것이 8조2항에도 보면 애국애족관에 관한 사항해서 그것은 삭제되어 있는데 애국애족관에 관한 사항과 같이 삽입하는 겁니다.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委員 기관은 그럼 존속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錫甲 예, 수정 이유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李一星 委員 강호룡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委員長 李錫甲 조금전에 그것이 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입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면 조례안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폐지와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틀린겁니다. ○委員長 李錫甲 아니 지금현재 조례안이 아니고 애국애족관을 폐지한다 하는것…… ○魚正秀 委員 그러니까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강 위원님하신 말씀은 조례안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委員 저번에도 질의하고 오늘도 질의합니다만 기관은 존립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존속하면 조례도 존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委員長 李錫甲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中等奬學課長 安在宇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유교육원설치조례에 애국애족교육관이라고 하는 기관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관이라는걸 없애고 거기에 비치되어있는 자료들을 덕유교육원에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 얘깁니다. ○魚正秀 委員 그러니까 애국애족관을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委員 지금 우리의 국시가 승공통일입니다. 북진통일은 시대적으로 맞지않고 변질되었다손치더라도 반공을 국시로 삼고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국시인데 지금 인공기가 서울하늘아래서도 날리고 심각한 지경에 반공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근본적인 발상에는 우리 위원들이 심증적으로 모두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존속하되 다만 지금현재 첨단과학교육을 시켜야 할 이 마당에 그 기능은 장소가 협소하니까 분산해야 되겠다. 운영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관마저 없애자는 것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위원님, 애국애족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덕유연수원이나 울산분원에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위원장님! 조례개정 제출의안내용이 애국애족교육관을 없애자는겁니다. 폐지해버리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여기 강호룡 위원님은 덕유교육원 및 울산분원에 분산·배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수정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그것을 폐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애국애족교육관은 그 교육자료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시사성 결여 및 통계자료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자료들이 많아서 교육성 기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였으므로 폐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애국애족관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지금 자료가 말하자면 과거의 시의성이 결여되었다. 이러면 자료라든지 그런곳에 투자를해서 시의성에 맞게 또 그 시대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해서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해서 소위 애국애족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그 자료는 다시 바꾸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없애버리면 될 걸 가지고 교육관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것 같아도 기관이 존속하느냐, 폐지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姜鎬龍 委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애국애족관을 폐지한다는 거기에 저는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그쪽에서 설명이 나오기로는 지금 마산에 있는 150평 장소가 우선 컴퓨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과학장비시설을 하려고하니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일부는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 그리고 지금현재 용어자체가 많이 바뀌어 나간다. 과거 반공에서 지금 동구권 모두가 화합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반공을 하고 승공을 하고 이런것만 국가를 위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애국애족관하면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앞으로 국가장래를 걱정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산 교육의 산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건데 굳이 교육관이라는 관 자체를 폐지하려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副敎育監 鄭秀相 그저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에만 당시에 국민정신교육관하는 것을 그 이후에 애국애족관이라 했습니다만 실제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명칭은 기관처럼 애국애족관 하지만 사실은 한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만 전시관으로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시국으로 봐서도 인공기가 나도는 이때에 그런것을 폐지하면 되느냐하는데 문제 그대로 풀이하면 그게 모순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나 있는 것이 애국애족관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교육부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을 삭제해야만이 이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모든 자료를 버리는게 아니고 실제 초·중·고등학교마다 주로 초등학교에 많습니다만 애국애족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있는데 거기 보면 한사람을 파견교사로 넣어서 지금까지 전시관으로서 학생들이 보고 했는데 과거에 덕유교육원이나 울산분원에 학생이 갔다 오면서 불편하게 다시 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사성하는 그것은 부분적이니까 보완하면 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봐서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없기 때문에 덕유교육원의 반공코너와 울산분원의 반공코너에 이동해서 거기서 2박3일코스하는 동안에 보도록 하는 것,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해야만이 기관이라는 것이 없어지는데 사실 이 기관도 전시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참고로 드릴 말씀은 지난번 이것이 3년후에 별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폐지를 하려했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3년도 못넘기고 안된다해서 5년동안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姜鎬龍 委員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폐지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미 교육부에다가 폐지한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된다. 그저께도 그런 말씀이 여러번 나오셨고 오늘도 나왔는데 유일하게 애국애족관은 전국에서 우리 경남밖에 없다. 그러니까 폐지시켜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예를든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죠. 교육청에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각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차출해서 그것도 전 위원들이 사비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약200여명씩 전방을 시찰시키고 또 땅굴을 시찰시키고 판문점을 시찰시키고 정말 6.25동란 때 동족끼리 피를 나눈 하나의 동족상잔의 상징이다. 이런 정도까지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런 애들한테 애국애족심을 심어주는 기관이 있는가하면 정말 반공연맹, 자유총연맹같은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꼭 그것만 애국애족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 젊은 새싹들이 커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그래야 대충 짐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한번씩 국가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여주고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공간활용을 위해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관 명칭자체를 씻어버리자. 한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시대 그것은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울산같은 곳에서는 정말 울산지역을 위하고 하나의 학교문화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사재를 털어가면서 학교를 신설한 그런 학교가 있는가하면은 동상 세우는 것까지 얼마 안가서 끄집어 내리는 그런 과거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 시점에 계속 노출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점을 우려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副敎育監 鄭秀相 그 얘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칭만 바뀌는 것이지……

委員 존속과 운영사이의 인식에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회기에 이것을 처리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81회 임시회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시킵시다. ○魚正秀 委員 위원장님 저도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애국애족관설치조례안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잖아요. 덕유교육원의 설치조례개정안 아닙니까? 그 안에 종속되는 것인데 왜 자꾸 애국애족관설치조례안을 가지고 그럽니까? 그런 조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본문 자체가 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두고 애국애족교육관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274번지내에 두며 울산분원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일산동 907번지에 둔다는 조례안은 있지만 애국애족관의 설치 조례안은 없습니다. 계속 폐지논란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산시 합포구에 둔다는 이 자체를 이것만 삭제하면 덕유교육원에 자동적으로 두는 거에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애국애족관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자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운영사항도 삭제가 된것이 아니고 또 애국애족관 관리 및 운영이라하지 말고 그러면 관이 없어지니까 애국애족교육관리 및 운영 이렇게 되면 되는 거에요. 아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敎育監 姜信化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의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원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제가 느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아직 안된 이때에 또 어떤 교육의 목표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국시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과학교육원에 가보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김태웅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에 맞춰서 예산을 들여서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도 아이들이 오고가고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덕유교육원과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국가관도 생기고 학습방법이 전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분원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국민학교에 애국애족하는 관이 있는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모두 없애야 되죠. 그게 안됩니다. 이것 자체를 지금 어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魚正秀 委員 마산에 둔다는 그것은 삭제하고…… ○河斗鉉 委員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5년전에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반공교육관을 5년만에 없앤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특히 그것을 옮김으로 해서 실제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45%밖에 되지를 않는답니다. 구태여 과학교육관의 교실을 늘리기 위해서 애써 만들어놓은 애국애족관을 없애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敎育監 姜信化 하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45%라하는 것은 저희들의 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로 예를 들어서 사진입니다.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런 것을 표구를 해서 붙여 놓은 것을 떼어낸다는 그런 뜻이고 이미 막대한 재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그 재산 자체를 없앤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건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河斗鉉 委員 조각품같은 것은 없습니까? ○敎育監 姜信化 그런 것은 다 갑니다. 벽에 붙어있는 1회용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점 수로 따지면 한 점 두 점 뗐을 때 점 수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이지 조각품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져갑니다. ○魚正秀 委員 위원장님 저도 그 장소에 가봤기 때문에 참고발언하겠는데요 방문을 해보니까 실제 특별한 시설은 없고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덕유교육원에 학생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반공교육관을 위해서 마산까지 또 와야 된다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곳에 직접 가봤기 때문에 오히려 덕유교육원쪽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金台雄 委員 이 내용상 용어를 잘못하면 애국애족관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애국애족관의 내용이야 어떻든 애국애족관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두고 애국애족관은 경상남도 마산시 여기에 둔다. 이렇게 용어를 쓰지 말고 개정 수정하기를, 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에 두고 거기에 애국애족관을 울산분원과 함께 둔다. 이렇게 해버리면 애국애족관이라는 그 의미도 살리고 내용도 앞으로 그쪽에다 좀 보완을 해서 마산에 있는 것은 걷어내버리고 그쪽에다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委員 제안자가 교육청이고 우리 뜻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다듬어가지고 오후에 다시 제안합시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예산심의하고 81회때 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이것은 오후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姜正大 委員 여기보면 제2조 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두고, 애국애족관은 교육원이 함양군에 있는 것이니까 교육원과 중간에 지워버리고 경남 울산시 동구 어디에 둔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洪一夫 委員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았는데 자구수정만 남았습니다. 오전회의는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회의때 자구수정안을 내서 의논하도륵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후회의는 1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오후회의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수정안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姜鎬龍 委員 애국애족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둔다는 견해는 집행부측이나 의회측이나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이 조금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항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애국애족관을 설치·운영한다. 이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략하는 것은 제2조(위치)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두고 애국애족관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274번지에 둔다는 이것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제되면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거기 개정 수정안에 보면 제2조(위치)에 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두고 울산분원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일산동907번지에 둔다. 앞의 것을 삭제한 대신에 이것이 있으니까 같은 뜻이다. 이 말씀입니다. ○李一星 委員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이 애국애족관 기능의 업무를 마산 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교육원에서 시행을 해오다가 조례안 개정은 기관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지 기능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두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의 폐쇄를 요청한 것이지 기능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여러가지 설명에 요령을 얻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유교육원이 함양에 있는데 하필이면 애국애족관은 왜 마산에 둘려고했느냐하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만 기왕에 둘바에는 마산에 두면 그 인근의 학생들이 전시장에 와봐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취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마산 부근의 학생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둘 이유도 별로 없다. 그래서 거기 2조에 현행조문입니다. 그 현행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두고하는 것은 본래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줄을 그어놓은 것이 그전에 개정이 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애국애족교육관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274번지(경상남도과학교육원내)에 두며까지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그 위에 1조입니다. 목적과 설치문제 본래 조문이 2항에 전항의 목적을 앞의 항은 여러가지 수련교육의 목적을 말해놨습니다. 전항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애국애족관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들어간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인근학생이 본다하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曺圭大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러면 함양군하고 울산시 동구 일산의 분원에는 또 다른 애국애족관을 따로 둡니까?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물론 명패가 있죠. ○曺圭大 委員 그러면 애국애족관이라는 것을 따로 하나 두겠다. 이런 말이죠?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예, 그리고 울산에도 그 가운데 일부 기능을 옮깁니다. 옮기는 이유는 그것을 본원에 옮겨놓으면 분원은 본원 처리대로 움직이니까…… ○曺圭大 委員 오늘 조례개정을 하고자하는 목적은 마산에 있는 애국애족관을 폐쇄하는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그렇습니다. ○曺圭大 委員 폐쇄하는데 우리가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姜鎬龍 委員 제가 제안위원으로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일성 위원께서는 잠깐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는 것같은데 근본목적은 애국애족관이 덕유교육원 산하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興洛 아닙니다. 과학교육원은 다릅니다. 다른 기관입니다. ○姜鎬龍 委員 아니죠. 아까 우리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덕유교육원내에 애국애족관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산에 있는 애국애족관을 지금 그 장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급하니까 우선 울산하고 덕유교육원으로 옮긴다는데 중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용어상 애국애족관을 폐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라는 용어를 없애지 않고 두되 마산에 있는 애국애족관을 삭제만 시키고 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울산하고 덕유교육원에 존속하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근본목적은 애국애족관을 폐지하는데 반대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하면 저는 이 안에 정식…… ○委員長 李錫甲 조금전에 논의가 돼서 자구수정만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룡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문대조표에 나타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유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의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애국애족관을 설치·운영한다는 1조 조문은 그대로 두고 교육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050번지에 두고 애국애족관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274번지에 두며 하는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3. '92年度 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 ○委員長 李錫甲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9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예산안개요를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석갑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설명에 즈음하여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여러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그동안 여러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도민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다고 여겨집니다. 유인물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창원, 울산, 마산, 진주등지에서는 해마다 학생수가 급증하여 학교시설부족으로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인구의 감소추세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실정에 있으며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시설등 교육환경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해서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과 컴퓨터교육을 강화하여 재정이 어려운 사학에 대한 지원과 중학교의무교육의 학비실시, 학교급식확대 그리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도 우리 경남교육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힘겨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하여 본 도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지도와 교육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언급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은 예산총규모 세입예산 관별, 재원별 내역과 세출예산 관별 및 성질별 내역, 교육청별 내역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액은 566억9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7,832억3,300만원의 7.2%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8,39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 있어서 먼저 관별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산수입이 70억2,700만원 두번째로 사용료 및 수수료가 33억4,700만원, 세번째로 실습수입은 133만1,000원, 네번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1억3,500만원, 다섯번째로 지방교육양여금이 1백만원, 여섯번째로 보조금 10억4백만원, 여덟번째로 과년도수입 935만9천원, 아홉번째로 전입금이 2억9,900만원, 열한번째로 잡수입이 14억7,900만원, 열두번째로 이월금 293억3백만원등 총 566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8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수입 70억2,700만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소계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료32억4,400만원과 '91년도 결산잉여금 즉 이월금입니다. 293억3백만원을 비롯한 자체수입이 411억6,900만원의 증액과 정부로부터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1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7,700만원등 국가지원액 155억1,400만원의 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7,400만원을 감액조정함으로써 세입재원은 총566억9백만원이 되겠으며, 여유비 조정액 43억5,500만원을 합치면 이번 추경재원은 총 60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관별 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로 교육위원회 회비 7페이지 우측 계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1,900만원 증액은 의사국직원 5명 증원과 교육위원회 운영비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육행정비 증액 28억6,800만원은 본청 및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기본적 경비계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세번째로 교육사업비 16억4천만원은 교원명예퇴직수당 13명 추가지급분 3억원과 공고생 667명 장학금 2억5천만원과 기타 교육제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네번째로 학교비 49억9,400만원의 증액은 학교수 및 학급수의 변동에 따른 기본운영비 조정과 추가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시설비 469억1,700만원은 학생수용시설비,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비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교육환경개선비 14억1백만원은 '91년도 집행잔액 5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부족액 충당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번째 과년도 지출 3억2,200만원은 '91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제경비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아홉번째로 예비비조정감액 43억5,400만원은 이번 추경재원의 일부를 충당키 위한 감액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의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11페이지 내지 17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크게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9페이지 우측 계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5천만원, 교육행정비 27억3,100만원, 교육사업비 16억4천만원, 학교운영비 31억2,900만원, 사학지원비 19억7,300만원, 시설비 496억1,7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 14억1백만원, 상환금 및 기타 3억2,200만원 등을 합한 609억6,400만원의 증액과 예비비 43억5,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세출예산은 총 566억9백만원으로 그 중 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비가 전체의 90%를 상회합니다. 10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의 교육청별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비롯한 본청 소관 예산은 113억5백만원으로 추경예산의 20%에 해당되며, 초·중학교를 비롯한 교육청 소관예산은 추경예산의 87.7%에 해당되는 496억5,800만원으로 대부분 초·중학교 시설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5억9천만원을 계상하여 교육방송활용, 지역중심학교 21개교 운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험평가를 실시하고 1 연구사, 1 과제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영세공립중·고등학교 140교에 숙직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유치원 교육자료개발보급과 특수학교 교원선진지방문 및 특수교육세미나 개최등에 필요한 경비와 공사립 특수학교 6개교에 대한 시설확충비 1억2,300만원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진흥을 위하여 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12페이지 과학교육원진주분원 정비와 각급학교 교육용 컴퓨터를 62개교에 추가보급하는등 기초과학교육강화와 컴퓨터 교육확대를 위하여 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로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편을 위한 직업교육확충비로 16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공고생66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92년도에 신규로 일반계고교 5개교에 직업교육과정 운영과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4개교 및 학급증설 1개교의 시설 및 기자재 확층 그리고 기히 운영학교에 대한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비도 지원하여 직업교육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초·중급식학교 764명에 대한 중식비 지원과 국민학교 14개교에 급식시설비 기구확충을 위하여 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충무, 하동 등 2개지역에 청소년인격도야를 위한 심신수련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학생수련활동시설확충비로 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학생들의 기초체력향상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체육기구 구입 및 체육관 시설확충비로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시설확충을 위하여 충무 도서관외 3개관 시설비로 6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학생수용시설을 위하여 금년도에 국민학교 7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12개교를 신설중에 있으나 국민학교 3개교의 추가시설이 불가피하여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중·고등학교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을 위하여 27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교육환경이 열악한 남창중학교를 비롯한 5개 중·고등학교의 이전시설비로 58억9,800만원을 계상투자할 계획입니다. 열한번째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4억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6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비로 109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해농고외 2개교의 실습지매각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습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13억7,500만원등 총 136억8,300만원을 계상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재정결핍으로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립학교 11개교의 자연증가학급교실 34.5실의 증축과 부족시설확충, 생활관 신축비등에 15억7,000만원을 계상지원하여 공·사립간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로 교육자치의 전당인 교육위원회 청사증축비 부족분 2억원과 삼천포외 2개교육청 청사시설 및 부지확보를 위하여 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네번째 교육청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1대만 보유하고 있는 13개 교육청에 1대씩을 증차코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명예퇴직수당 13명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시책사업비로 총 55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요인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입예산의 관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재산수입 70억2,700만원은 공공사업편입보상금 24억6,300만원과 잡종지매각 40억1,200만원등의 재산매각대 70억1,600만원과 기타재산의 임대료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두번째로 사용료및 수수료 33억4,700만원은 수업료징수율을 당초 95%에서 97.5%로 상향조정하고 금년도 단가가 '91년 대비 7.5%증가 등에 따른 32억4,400만원의 증액과 중학교 입학배정 각종 검정고시 및 재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등 1억3백만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실습수입 133만1천원은 학교실습장, 생산물매각대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41억3,500만원은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96억7,300만원과 창원 소계국민학교신설외 5건의 특별교부금 44억6,200만원의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지방교육양여금 1백만원은 정부의 시·도별 양여금 조정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보조금 10억4백만원은 직업교육확충사업비 13억6,600만원외 6건의 국고보조금 13억7,700만원 증액과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일반회계부담금 3억7,300만원의 감액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과년도수입 935만9천원은 '91년도 수업료 미수납액과 대지료 미수납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전입금 2억9,900만원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1억9,900만원과 창녕군 남지도서관 마감공사비 1억원 전입에 따른 것입니다. 열한번째로 잡수입 14억7,9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 13억7,300만원과 김해 한월중학교 하계피해복구보상금 931만8천원과 기타 잡수입의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이월금 293억3백만원은 '91년도 결산잉여금 중 '91년도 이월사업비 176억3,2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본 도교육청 각 교육청별로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개요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이상으로 '9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그리고 현장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대폭적으로 편성하였고 본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산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일선학교등 하급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제고케하여 현장교육의 내실화와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본 도교육청에서 계획한 교육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92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가 '92년5월25일 경상남도교육감이며,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는 '92년5월25일자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92년5월26일날 본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56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7.2%가 증가했습니다. 교육청별 증감률은 창원이 17.1%, 진주, 진해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및 성질별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금회 추경구성비의 0.3%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행정비가 4.8% 교육사업비가 2.9%이며,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학교운영비가 5.5%, 사학지원비가 3.5%, 학교시설비가 학급증설·직업교육시설확충·교육위원회청사증축비부족액·부지매입등의 총 추경에 87.6%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원편의시설비 부족액충당이라든지 노후시설개선비충당 등에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비가 전체 금회 추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도교육위원회가 심사·의결한 후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411억6천4백8십7만3천원으로서 그중 재산수입이 70억2,700여만원 '91년도 이월금이 293억여만원이며, 국고수입은 155억1,445만2천원으로서 그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1억3,579만9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3억7,765만3천원입니다. 총 566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대비7.2%가 증가한 것이며,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즉,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은 교육위원회의 전속의결사항입니다. 도의회 의결은 필요치 않습니다. '92년5월25일 동일날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금회 추경예산안이 교육위원회에 의결됐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예산편성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청의 예산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교육위원회의 사전 의결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를 참고 하십시오. 다음에는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의 금회 추경예산안 566억9천만원중 본청 세출예산안은 113억51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6%가 증가한 것이며, 하급 교육청의 세출 예산안은 496억5,859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대비 8.2%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예비비는 세출수요증가로 인해서 43억5,469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억4,996만5천원 교육행정비가 27억3,144만1천원, 교육사업비가 16억4,074만6천원, 학교운영비가 31억2,884만원, 사학지원비가 14억125만7천원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학생수용시설비와 교육 환경개선비가 세출부문 전체 예산안의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특이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본청운영 중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위원외국선진교육현장방문 여비 2천만원, 55페이지에 있는 교육위원외국선진교육 현장방문 수행여비 4백만원, 56페이지에 있는 공보담당관실 홍보활동운영비 5,160만원, 58페이지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비가 1,700만원 22개 하급교육청 격려비가 1,100만원 59페이지에 관사 및 청사내부 소규모수리비가 2천만원, 62페이지 교원 인사업무 전산화 추진비가 1,581만원, 64페이지에 시청각 기교재확충 비디오카메라 1셋 4천만원, 66페이지 교원연수원 강당주변 조경비가 4,9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68페이지에 진주분원 기본운영비가 2,500만원 71페이지에 과학교육원분원 전시물제작 및 과학교구확충비가 2억3백만원, 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실무연수 200명에 대해서 5,890만원, 산하학교 격려 220개교에 2,420만원 87페이지에 공업계고등학교 장학금지급 667명분에 대한 2억4,900여만원, 경남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가 3,65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청사 증축비 109페이지입니다. 2억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제2회추경시 교육청에서 당초 9억2,07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의회에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금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증액함으로 해서 교육청이 당초 요구한 예산안보다 1억원이 증액된 총 10억27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급교육청 운영중에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교육청 업무용차량구입비가 7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용 차량구입비는 '91년 제2회추경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창원교육청 소관에 각종 인쇄 및 게시물 제작비가 1,260여만원, 울산교육청 소관에 국민학교 결식아동 중식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자연감소로 인한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용연국교 조립교실 신축비가 1억2천만원, 마산교육청 소관에 회원국교 다목적교실 신축 한동에 대해서 4,200만원, 진주교육청 소관에 관리행정 일반운영비가 1,630여만원, 밀양교육청 소관에 '91 연금부담금 미지급액이 1억2천여만원, 의령교육청 소관에 역시 이것도 결식아동자연감소로 인한 아동중식비 삭감, 함양교육청 소관에 역시 결식아동자연감소로 인한 삭감 2천3백여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교육청 소관 직장체육대회경비가 260여만원, 본청 지하수개발이 1,800만원, 양산교육청 소관 코팅기 구입이 1,950만원, 울산교육청 소관에 장학지도여비가 1천만원여 도서실 운영비가 1,996만원, 고성교육청 소관의 재해보상금이 3백만원, 하동교육청 소관의 체육행사주간 직원체육복 구입비가 340만원, 왕성국교 자연수련장 시설비가 1억760만원, 산청교육청 소관 관리행정 일반운영비가 1,160여만원, 신천국교 토지매각대 반환금이 2억210만원, 함양교육청 소관의 수동중학교 지하수 개발비에 1,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92년도 당초예산심사시 촉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세입부문중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증지수입금에 9천만원 증액을 촉구한 건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에 6,528만원이 증액 세입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인원이 5천에서 3,764명으로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결식아동 중식비는 인원 제한 없이 모든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토록 예산확보촉구한 건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154명 추가지원됐습니다. 금회 추경에 1,92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설예정학교 시설비 66억여원에 대한 추경반영건은 '92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학교시설비 부족금으로서 금회 추경에는 전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가 지불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조속한 자금영달 협조건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92년1월에 181만5천원의 이자지불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촌지역학교에 우선급식 및 화장실 수세식화의 촉구건에 본 건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성질상 추경에 반영키 어려운 사업이며 교육환경개선 3개년계획에 당초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一星 委員 이일성 위원입니다. 오전까지 교육감께서 자리를 지키셨습니다마는 지금 부교육감과 관계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첫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있었던 '94학년도부터 새로운 대입제도의 시행에 따른 고교 교육정상화등 교육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교육연구원에서 각 교육감님들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완규 교육부장관께서 연간 7조원에 해당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학부모로부터 내 자녀교육을 우리 자녀교육의 또 고교교육의 대입시 제도에 대한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한 두사람의 고등학생을 위해서 많은 고등학생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현 교육방침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점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과 전국에 광주교육감께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했는데 우리 경남교육감께서는 찬반중 어느쪽에 서있었는지 알길이 없는데 부교육감께서 교육감이 찬성을 하신 분인지 반대를 하신 분인지 기권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대체로 보니까 지난 서울에 있는 도봉국민학교 교사들이 전국에 많은 교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이 일선교육자들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이 제일 불만스럽다. 교육민주화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민선교육감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상급기관에서 일선교육청 또는 교육일선기관에 대한 간섭의 도가 과거와 어떻게 변한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고 교원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 거의 없다. 왜! 사실 군사부일체라는 그렇게 존경받던 스승상이 25개 업종 종사자가운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존경도와 자기의 명예에 대한 척도일 것이고 경제적 지위라면 자기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25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가운데 사회적 지위는 내가 이쯤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14위에서 17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상당히 하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 지위는 더욱 낮아져서 29위에서 21위에 해당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무엇이며, 그 앙양책이 있었다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하는데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2,3개월전부터 중·고등학교에 내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료징수가 이제 특정은행에 수업료를 내는 창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특정은행에 대한 로비에서 적어도 교육청이 허가를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료징수에 대한 원활한 업무계획의 의미에서 독촉의 의미에서 그런 계도를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수업료징수가 특정은행에 유치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본청이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당 각급 학교가 사용을 하게 되느냐! 에 대한 잡수입금의 처리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 교육청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울산시 남구 용연동에 있는 용연국민학교에 조립식건물 건축비로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달에 이미 착공이 되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연국민학교는 '89년 10월15일자로 제3차 공해지역이주지로 결정이 돼서 대원국민학교등과 함께 이주국민학교로 결정이 됐는데 경상남도가 이주지역에서 원활한 이주대책사업이 진행되었더라면 이미 '89년도에 옮겨갈 학교에 그 공해지역에 내일 옮길지 내년에 옮길지 모르는 것을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조립식 교실을 증축하게 했다는 것은 적어도 본 교육청의 감독소홀과 현장파악을 잘 못한데 대한 소모성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가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선진지 비교견학예산이 2천만원이 책정됐는데 10명분입니다. 수행은 4백명입니다. 그러면 어느나라가 선진국이냐, 몇일간 선진지 방문을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육청 청사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예산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위원에 선출이 되었다가 바로 스물두분중에서 과반수만 확보하면 되는 교육장 선출에 대한 현 교육장님이 교육위원 선출에 도움을 주신 교육위원에 대한 아부성 예산이 아니야! 의회의 규모는 적으면 적을수록 심의의 전당이 된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적어도 교육감의 취임 첫발언이 인사의 공정성과 권위주의의 발상을 버려야 되겠다고 한 말씀중에서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니야? 그러면 예산선입권, 먼저 심의를 하게 되는 교육위원분들이 전액 삭감없이 통과를 시켰다는데 대한 것은 적어도 우리 도의회에 대한 저항적 발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대한 교육청당국자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증가하면서도 교사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도내 중·고등학교에서는 전 과목의 전담교사부족으로 인해서 1,2개 과목을 상치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교사가 한문수업에 들어가고, 가정교사가 생물수업에 들어가고, 수학교사는 태부족인데 과학교사가 수학시간에 들어가는 비전문성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교사정원의 감축이 된 가운데 학생수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비능률적인 상황때문에 교육의 전망이 대단히 어둡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 교육자의 증액에 대한 발상은 어디가고 이러한 소모성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어 왔느냐하는데 대해서 저는 서운하게 생각하며 산간벽지 농어촌에 있는 우리 서부경남쪽에서는 이제 복식수업, 반복식수업까지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학생교육에 절대적인 문제가 와 있습니다. 복식수업에 대한 전문성 양성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선진지에 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식수업 학급운영에 대한 질적향상을 위해서 시급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상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소모성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도교육청 담당관께서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질문부터 일괄 받고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魚正秀 委員 어정수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예산안설명을 듣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같아서 교육행정에 계시는 분들에게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사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학의 설립취지에 사학의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운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중학교 평준화든지 학교평준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국고로 지원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당연히 또 지원이 되어야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당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하는데 대해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방금 여기에 예산안설명을 하면서 2부제 해소의 방향으로 약 4억정도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학교를 약 10군데이상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도시에서의 2부제수업은 아주 심각합니다. 강당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 도서관을 철폐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과학관을 철폐해서 국민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현장교육을 저는 10군데이상 봤습니다. 물론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문제지만 공립학교 더더욱 국민학교 학생들 그 철부지 학생들이 오전 오후반을 갈라서 하고 또 교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도서관이나 과학관이나 강당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시설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도 교육행정에서 얼마나 검토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범위를 보면 운영비로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무려 403억이란 거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수업료를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시설투자의 우선순위가 학교의 개인재산의 교실이라든지 증축, 물론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학교육의 발전이라든지 좋습니다만 국민학교 더더욱 공립국민학교의 교실도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사학재단의 설비투자까지 교육청에서 우선 순위로 지원을 해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유를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방향이 있고 그렇게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는지 또 과거에 교육청에서 국고예산으로서 사학재단에 교실을 얼마만큼 지어준 그 사례가 있는지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이 사학재단에 대해서 근본취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육영이라든지 청소년들의 건전발전을 위해서 사학에서 헌신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이러한 4백억 내지 몇백억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학에 대한 하나의 인사권도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시설투자에 대한 관리도 도교육위원회에서 서무과장이라든지 일반행정직도 이왕 거금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도 교육청에서 관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기보다도 교육사업에 대한 부자세습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사장이면 아들은 기획, 서무과장 다음에 교장을 역임하기 위한 하나의 세습체제가 사학재단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국고로 이만큼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또 간혹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사학의 이사장의 범위내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뭣합니다만 특정한 직업없이 그 학교에서 아주 치부를 하는 그러한 부자들의 행동을 보고 사학재단에 대해서 꼭 지원은 필요하되 거기에 대한 인사비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어떠한 관여를 해왔으며 감시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또 도의회라든지 교육위원회에서도 언젠가 자체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몇백억이라는 거금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학재단의 실태조사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본예산 58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약 1억1,2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잘못된 일이라든지에 대해서 몇억의 보상금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재정보증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고위적인 과실이냐, 업무적인 과실이냐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그것까지도 우리 국고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앞으로 그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洪一夫 委員 이 나라 청소년 또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교육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직접 비공식방문을 하고 또 직접 담당자를 면담하고 해서 얻은 문제점과 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산 해운중학교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가지 소음과 분진 그리고 교육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개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마산해운중학교의 개교를 연기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교육청 관계관들은 마산해운중학교에 대해서 확실히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학교를 몇일전에 가보니 비가 새고 교실이 부족하여 교장실과 서무과도 따로 없어서 특별교실의 일부를 칸막이를 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 담장을 높여서 주변의 소음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주변의 소음은 여전하고 한국철강의 분진, 소음, 매연도 여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공한 회사의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서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성장도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쓰고 있는 의자와 책상사이를 잘 살펴보면 학생은 키가 큰데 의자는 낮고 책상하고 거리가 맞지 않아서 학생이 허리를 굽혀서 책을 읽고 글을 쓰야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중심지 국민학교가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대도시에는 학교를 폐교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농촌의 학교만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중심지 학교가 학생수가 부족하여 학교를 폐지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이런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국민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데 학교진입로의 노상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당국이 경찰이나 기타 관계당국과 수시로 협의를 하여 불법주차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을 해도 이의 시정이 되지 않고 어린 국민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과 등·하교시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교평준화 시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싫든지 좋든지간에 당첨이 되면 사립학교를 가야 됩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사립학교 시설이 또 교육환경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고 교육청당국이 사항별설명서에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교사수와 행정직공무원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불우시설과 사회복지시설격려에 대한 예산이 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불우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격려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교육에 있어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께서는 학생들과 교사와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로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교육감 접견실 및 부속실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던 교육감이 그만두고 민선에 의한 교육감으로 되신지가 얼마되지도 않는데 벌써 접견실을 돈을 들여서 따로 고쳐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를 가보면 교사의 휴게실이 없는 곳이 많고 교사의 연구실이 따로 없습니다. 온갖 잡음이 다 들리는 교무실이 휴게실겸 연구실겸 교무실겸 되어 있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휴게실과 교사연구실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1셋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교원연수원 신축강당주변 조경공사비가 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이 추경에 올릴정도로 그렇게 급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台雄 委員 참고로 예산안개요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인건비란 밑에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운영비, 사학지원 그 다음 학교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상환금 및 기타예비비 이렇게 세출예산성질별 총괄표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것같으면 교육행정비와 교육사업비가 당초예산안의 추경증액 관별로 보면 교육행정비는 34%증액이 됐고, 교육사업비가 16.5%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라든가 사학지원, 학교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이러한 것이 본 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 그와 같은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육행정비라든가 교육사업비는 기히 그와 같은 지출을 예상할 수 있고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의 반영비율이나 증감의 율로 본다면 오히려 이 분야가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의미자체가 원래의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가면서 그것을 "증" 또는 "감"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꼭 발생했을 때 추경을 다루어야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중앙교육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러한 구성비율의 측면에 있어서 볼때 이것은 추경자체가 근본적으로 뭔가 증액해야할 분야는 증액이 안되고 오히려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충분히 그것은 되었으리라 보는 분야의 증액률이 34%, 16.5%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교육시설비 전체적으로는 149.5%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아까 어정수 위원님께서 사학지원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학지원의 증액 %를 보면 사실상 미미한 2.7%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학의 기능이 정책적으로 교육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평준화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니하면 안되는 그러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어느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를 지원의 범위로 해야할런지에 대한 그런 것이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와 같이 증액률이 교육행정비라든가 교육사업비에 이렇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大 委員 울산의 조규대 위원입니다. 아까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필수불가결한 것과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않았다. 과연 이 예산이 필요불가결한 것과 불요불급한 것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 번 되씹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청사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2억원을 올렸다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과연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9억2천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현재 10억2천을, 1억 삭감을 했는데 다시 2억을 더 올려서 계상을 했느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대한 사학재단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이 재정결함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현대에 5개의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16억을 사학재단의 재정결함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현대가 16억을 받지 않고는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느냐! 그 재정결함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청에서 심사를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정말 어렵게 사학재단을 이끌고 나가는 재단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부를 축적하면서까지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현대라면 굴지의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위가라고하면 서러운 그런 학교에 도 교육청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16억이라는 그런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지 또 그리고 그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3년지나면 사학재단에서 지원을 해달라고하면 해줘야 된다. 그것은 재정결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재정결함이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이며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울산의 동산국민학교, 동산중학교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학교설립부지가 공원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부지를 풀지 않으면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도시국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반려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공원부지에다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있으면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어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있었던 회원중학교와 똑같은 꼴이 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회원중학교를 매립지에다 지었을 때 공원부지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지었다.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울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칭 동울산고등학교가 '93학년도에 신설학교로 개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이 학교가 무슨 학교가 될 것이며 남자학교가 될 것인지, 여자학교가 될 것인지, 사립학교가 되는지, 공업학교가 되는지, 인문학교가 되는지 아직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차후에 이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결식아동중식비 삭감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도 있고 의령교육청, 함안교육청 세군데가 있는데 울산교육청 소관에서는 104명에서 60명으로 삭감이 됐는데 과연 104명에서 60명으로 삭감되고 40명이 6학년밖에 없었는지 결식아동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되느냐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학생말고도 많은데 꼭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교육청 소관에 어떤 한 교육청을 지칭해서는 곤란합니다만 체육행사주간 직원체육복구입이 왜 하동교육청에만 되어 있는지 다른 교육청에도 요청을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직원체육복이 하동만 체육행사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다른데도 체육행사를 한다면 직원체육복은 일괄적으로 경상남도 전체가 체육복을 구입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교육청소관만 체육복을 해준다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河斗鉉 委員 함양의 하두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의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도정질문시에 언급을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의 인구감소에 따라서 국민학교가 장차는 1개읍·면에 한 학교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통·폐합 학교에 교육시설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2000년대의 장기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꼭 세워서 미래에 대응해야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계획이나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 연구사 1 연구추진에 2,5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구사가 13개부분에 걸쳐있는데 과연 이러한 돈으로 확실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실제로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연구를 하게 되면 정말 교육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연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河晶萬 委員 고성의 하정만 위원입니다. '91년 이전 즉 의회가 생기기 전의 것은 구태여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후입니다. '91년도에 제가 알기로 국민학교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91년도 통폐합된 학교가 몇개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고 폐교학교의 재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폐교학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교학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기능직 한사람이라도 고정 배치해서 원만한 관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급식학교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31개학교가 급식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국민학교의 급식정책은 아주 호평을 받는 정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면 주방을 만드는데는 제가 알기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앉아서 편히 식사할 수 있는 식당예산은 책정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편히 쉬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짓는 예산도 책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은 농어촌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재정난입니다. 농촌인구가 급속하게 격감을 하고 있는데 입학하는 학생수는 자꾸 줄어집니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선생님은 남아도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사들도 팽창되어 있는 도시인문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漢吉 委員 정한길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하급교육청 격려 1,100만원하고 산하학교격려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때는 좀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조금전에 하정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작년에 농촌에서 학생이 없어서 통폐합된 학교가 30몇학급이 되어 있는데 그 폐교된 학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87페이지 공업계 고등학교 장학금지급 667명 이것은 왜 공업계고등학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답변은 10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朴基榮 이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도봉국민학교 교사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사항이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이 가장 싫어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에 대한 본 교육청의 지도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학교장 중심경영체제로 해서 시군교육청이나 도본청에서 학교를 직접 지도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경영에 책임을 지고 자유운영이 될 수 있도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예로서는 전에는 장학지도라고 명명이 되어서 장학사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장학협의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나 장학관이 일선학교를 방문을 하면 교사집단의 협의회에서 평소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서 의문된 사항이나 고충스러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하는 해결의 방안을 제출하고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에 교무운영위원회, 교과연구위원회 이렇게 각 연구위원회가 있어서 교사집단이 자기들 취미클럽이나 학년들의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즐거운 교실운영이라해서 학교에 오면 즐거운 가운데서 생활해야만 학생도 즐거운 생활이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감님께서 권위의식을 불식하자. 학교장은 교감, 교사에 대해서 또 교육청의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일선 학교에 대해서 또 본청의 교육감을 위시해서 국·과장이나 모든 종사자들은 일선학교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지도말씀주신 학교자체운영에 있어서 교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항이 상부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이라는 지도말씀을 쫓아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국민학교학생 등·하교하는 길에 즉 학교통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통안전 질서확립의 해입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생활지도를 통해서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성인의 학교정문에 대한 주차관계는 앞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부형 대표가 학교에 주차를 하면 학생통행에 장애가 된다하는 내용을 계몽을 하고 교통관리기관을 통해서 주차를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中等奬學課長 安在宇 중등장학과장 안재우올시다. 이일성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감의 교육시책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계시면 직접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가 있었습니다. 신년도 교육시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가운데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과외수업이나 보충수업등은 전국적으로 폐지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서울시 교육감이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 도교육감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의를 하자하는데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사정이 다르고 또 연도초에 각급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은 계획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사항아니겠느냐! 이 논의를 지금 당장하면 학교에 곤란이 또 올것이다. 해서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금년 말 교육감회의 있을 때 그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를 진행하다가 연도말에 결의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수정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에 따라서 저희들은 본 도에서는 잠정적인 어떤 조치로 금년 2학기부터 중학교 1,2학년 보충수업이나 일체의 자율학습은 폐지할려고 이미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이 문제하고 학원과외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학원과외는 종전과 같이 방학중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잠정적인 조치이고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도 그렇게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뜻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中等敎職課長 金普顯 중등교직과장 김보현입니다. 먼저 이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교사증원을 해서 상치과목을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공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원에 대한 증원이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해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에는 몇명 이렇게 자꾸 추진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상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특히 소규모학교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전공과목이외에 다른과목을 맡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해서 주당 시수가 너무 차이가 나도 교원들 상호끼리 여러가지 갈등이 있고해서 학교장 재량도 불가피하게 소규모학교에 있어서는 다른 과목을 지원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지원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가령 물리과나 과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수학을 지원해주는 이것은 자연계열이 되기 때문에 다소 중학교 정도는 충분히 지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과목을 맡는다는 이것은 도저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공립학교수준보다 조금 정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조정도 하고 교사증원도 시켜서 상치과목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정수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원인사권을 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즘 사립중·고등학교도 인건비를 위시해서 학교운영비 전반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말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증원을 정해서 과목별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직접 감독을 하고 있고 보고수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마산의 홍일부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원증원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공립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있어서는 학급의 감소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의 하정만 위원님께서 농어촌사립학교 과원교사는 도시학교로 갈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그 다음해의 교원공채를 과목별로 수급계획을 조절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에 사립학교 내년도의 학급감축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교원공채수급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립학교라도 어떤 학교는 과원이 됐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 과목이 모자라서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가운데에 서서 안내역할도 하고 이왕 이 학교에서는 과원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좀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적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교육체육과장님이 소년체전때문에 서울에 출타중이어서 제가 두가지만 대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의 하정만 위원님께서 급식학교의 식당시설 확충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령에 의하면 조리장 및 기구설비만 배정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급식은 원칙적으로 교실배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시설은 법령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유휴교실등이 있는 학교는 식당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의 조규대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결식아동예산의 삭감내역 의령외 3개교육청과 삭감의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상정한 결식아동에 중식지원예산은 '92년도 3월중에 산하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한 바 울산외 4개시·군은 결식학생수가 감소했지만 도내 전체적으로는 초등이 70명, 중등이 8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초등은 615만8천원, 중등에 1,310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管理局長 裵日文 관리국장입니다. 순서가 좀 바뀐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일성 위원님과 홍일부 위원님 질의하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정도 반영했느냐? 또 홍일부 위원님께서는 휴게실, 경위실, 연구실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서는 환경특별사업이 실시되고난 이후에 옛날에는 없던 휴게실, 경위실을 오늘 현재 567실로서 137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19학급이상 학교는 1실씩 증축을 하고 집기도 주고 그래서 교원의 근무증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됐는지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완성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9학급이하는 유휴교실로서 이를 활용토록하는데 집기는 저희들이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도달되지 못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향후 경위실, 휴게실만은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교원의 사기진작문제는 저희들이 하느라고 해왔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런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숙직전담제를 중·고등학교에 6학급에서 15학급이하 모두 140학교에 대해서 2억2,400만원을 9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 책정을 해서 숙직전담제도를 도입해서 선생님들을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제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순시때 가장 요구하는 것이 숙직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해소를 한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되어 왔습니다만 교원의 잡무 경감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에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일성 위원님께서 울산용연국민학교 조립식 신축관계입니다. 예산 1억2천만원입니다. 용연국민학교는 울산공업단지내의 환경오염지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주민이주대상지역에 위치한 학교로서 학생수는 2,623명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진작 이전을 해야 될것인데 학부모 즉 주민이 이주를 안하니까 학생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서 옮겨주면 저희들은 다운지역에 다운국민학교 신설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이 안가니까 학생이 못가는 것은 할 수 없어서 그 학교에 여러가지 공해로 구토가 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12실중에서 9실이 노후돼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규교실은 지을수가 없는 것이고 조립식으로 아홉교실을 지어줘가지고 우선 현상유지라도 할려고 울산교육청에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저희들은 이주되면 옮기겠습니다. 앞으로 조립식 건물도 다시 뜯어서 이전학교의 창고나 특별교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1억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수 없이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위원 외국선진지방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외국에 가셔서 좋은 것들을 보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방문일정은 8월 내지 9월경으로 예정하고 있고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세밀한 세부일정 수립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대충 계획은 7일간을 잡았습니다. 일본 3일, 대만 2일 홍콩 2일해서 교육위원님 10명을 하는데 경력자 6명, 비경력자 4명정도로 해서 1차로 반 조금 안됩니다만 견학을 하는데 1인당 약2백만원이내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타시·도같은데도 이미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다녀왔고 또 저희들도 교육위원님들의 예우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일성 위원님과 조규대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교육청사 증축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계획을 잘못잡은 내용입니다. 작년 지난 번 예산에서 8억8천만원을 산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1억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억8천만원가지고 공사를 해볼려고 총액입찰을 봐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산정을 잘못하고 1억이 삭감돼서 2억이 됐느냐하는 것은 지금 그 지반이 일을 하다보니까 기초가 취약해서 파이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초조사를 잘못한 것과 그 다음에 본 청사가 저희들 사용하고 청사가 협소해서 직원은 늘었는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집을 철수하고 간다고해도 저희들의 청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하창고에 다 발간실이나 창고같은 것은 저희들의 사무실로 좀 써야겠습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현상유지가 안되고 해서 이것은 관리국장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번 삭감하신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여러위원님께 산정을 했는데 이 정도는 없으면 청사가 도저히 안돼서 만부득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일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중학교 주변환경정비계획관계와 지금 약속을 한 사항도 있고 비가 새고 있다. 혹은 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이러한 말씀인 것같은데 해운중학교는 지금 공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운동장, 화단, 담장, 주변정리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조경도 은행나무에 16종 770그루를 심었습니다. 한국철강 공해문제는 한국철강 분진망을 설치해서 그물망을 3중으로 길이 200M, 높이 6M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한국철강 소음분진벽 설치 길이 30M, 높이 6M도 완료를 했습니다. 방음벽 및 분진방지시설 계획은 3억원이 소요돼서 12월에 자기들 공반기에 한다고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신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주변환경은 역시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아파트공사 주변안전망을 설치해서 길이 110M, 높이 2.4M를 했습니다. 레미콘회사의 분진막설치로서 높이 6M를 설치하고 야적장 덮개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 배차프랜트의 시설을 11월중에 이전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중기차량통행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차량통행할 때는 안전요원이 교통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통행위험입니다. 학교 진입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학교앞에 횡단보도도 설치를 하고 신호등도 달았습니다. 학생전용도로 계단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 학교진입로 주변의 소나무 식제도 80주를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도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은 애당초부터 남자선생님이 17명, 여자가 10명해서 우수선생님을 배치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고하는데는 좀 더 앞으로 한국철강쪽에다가 방음벽,분진망 설치를 더욱 강화해서 12월에는 꼭 공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대책으로서는 약속이 학생이 등교할 때는 집을 못 짓게 하니까 방학때 집을 지어라해서 교실증축 22실, 화장실 4동을 방학중에 건립하도록 설계 다돼서 약속을 하고 예산도 종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새는 문제는 시공업자가 하자보수토록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래서 그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한시라도 고소가 되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일부 위원께서 말씀하신 책걸상문제입니다. 이 책걸상이 종전에는 KS품으로서 공업진흥청에서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영양이 충분해지니까 몸집이 크지고 해서 옛날 규격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초도순시때도 여러학교 교장선생님한테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지만 공업진흥청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회신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책걸상을 공업진흥청에서 KS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공업진흥청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다시 KS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회신이 왔습니다. 이 공문회신은 '92년5월15일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는 거기다가 의존하지 말고 그 당시에 질문한 교장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분을 찾아서 오시라고해서 우리 나름대로 책걸상을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설과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체질에 맞는 책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시설 6백만원은 도지사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도 기관장이 돼서 불우시설, 국군위문등 하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백만원은 연말연시나 추석때 양로원, 고아원등 방문하고 또 저희들 특수학교같은데도 방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아니라도 도단위 기관장은 모두 다 이런데 참여를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접견실 구조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화 교육감이 부임한뒤 1순위로 "내방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접견실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방에 들어있던 접견실을 떼어내었습니다. 그 작업을 한 돈입니다. 지금은 들어가면 부속실이고 바로 교육감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던 큰 방을 교육감님이 권위주의적이다 해서 즉각 없애라고 해서 빼내서 저희들 회의실로 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감님은 방을 더 줄여라해서 지금 있는 집무실을 줄일려고 했는데 구조상 어려워서 집무실은 못 줄이고 가운데 방에 있는 접견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원신축 주변조경공사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을 '91년도 각하초도순시하사금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강당골조만 서 있고 강당은 완성됐습니다. 안에 집기도 없고 그 주변에 나무도 없고 이래서 소나무 4주, 느티나무 5주, 연산홍 1,500주 기타 소요되는 보유나무를 이식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내용은 자연석 2,830만원을 조금 넣어서 마사도 2백만원, 경계석도 2백만원, 인건비가 6백만원 축대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짓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해주면 내부에 책걸상도 없고 안막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으면 짓는 경비보다도 부대경비가 들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청사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산국민학교, 동산중학교 문제입니다. 울산동구지역 현대중공업쪽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5층이던 아파트가 15층으로 올라가는 재개발을 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학교용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교육청과 물색끝에 마침 공원부지가 도서관 지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을 거쳐서 울산시의회를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과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한시바삐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도 찾아가고 울산에서도 찾아오고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공원부지는 곤란하다해서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대로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수용계획으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과대학급, 과밀학급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도하고도 절충을 합니다만 울산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만 공원부지가 돼서 이것을 학교용지로 하기가 도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다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좀 대두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칭 방어진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어진고등학교를 설립할려고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 선매입비를 주셔서 지금 부지가 40%매입이 됐습니다. 아직 60%가 지작물, 판자집, 분묘등등 아직 60%가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분은 인문계를 해달라고하는 것이 요청입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으로 봐서는 공업계열로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한번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역시 인문으로 해달라해서 이 문제를 부지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교육부에 수용계획을 협의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주민의 요구가 인문계니까 저희들이 50:50을 만들려고하는데 인문을 만들게 되면 50:50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공업계열로 좀 권장을 해서 만들고 이 정도는 인문계를 하는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보고 혹은 인문도 넣고 전자나 공업도 넣어서 종고를 한번 해볼까 이런 방향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가 완료될 단계가 되면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교육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다루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교육청의 체육행사비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물론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만 일정금액을 줘서 교육청에서 현안사업이나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올리라고 줍니다. 재량권을 줘버립니다. 그렇게하니까 하동교육청같은 곳은 아직 직원들 체육복같은 것을 못해준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미 체육복이 된 곳도 있고, 그것은 교육장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 재량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22시·군을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장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금 관계입니다. 손해배상금이 공무원은 재정보증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회계직공무원만 보증인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직아닌 사람은 회계직과 좀 다른, 위험을 부담하는 공무원은 재정보증을 의무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지출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해서 전부는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룰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문제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데 대해서는, 그리고 이번 예산에 한정된 7,300만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충무 인평국민학교에서 버너 폭발사건이 일어나서 지난 '86년8월9일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걸려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소송에서 7,300만원으로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해 장유국민학교의 체육코치 즉 고용원이 국민학생 강간사건이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 걸려서 당초 9천만원으로 배상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돈을 변상하기 위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