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15시59분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임평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논산군수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과 같은 날 윤석주의원외 7인으로부터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이송하였습니다. 6월 3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군유재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논산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논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도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 계백장군유적전승지 토지매입 승인의 건, 논산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의 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동 위원회에서 논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논산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승인의 건은 충분한 심사를 갖기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계 속) 2. 군유재산처분 승인의 건(계 속)
16시01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항 군유재산처분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위원장 강대혁 산업.건설위원장 강대혁입니다. 논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한 안건과 군유재산처분 승인의 건이 저희 위원회에 이관되어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로는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와 사업의 성질상 연관이 깊은 농기계부품센타를 병행 추진하므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농업기계수리반이 농기계부품센타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보면은 우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영과 병행해서 연중 상설운영 할 수는 없는가? 또한 오지의 농가는 순회일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답변요지는 농업기계 수리반을 연중 순회수리반과 병행해서 상설 운영하는데는 막중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소요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별도 보고하겠으며 순회 수리일정은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들은 토론과 토론요지가 없이 원안대로 이 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처분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년도 수해관련 이주지역의 택지융자금 상환이 '92년도 만료되어 개인택지화 하는 등 성동 월성지구의 경우 군유택지로 개인재산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개인별 불하하고 그 재산을 수해주택 택지융자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59가구 71필지 14,918㎡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나 토론없이 전원 원안대로 이의없이 의결을 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이의 없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계 속) 4. 논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계 속) 5. 논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계 속) 6.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총무위원회위원장 제출) 7. '92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계 속) 8.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토지매입 승인의 건(계 속) 9. 논산도시계획(운동장.학교)변경안에 관한 의견의 건(계 속) 10.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군수제출) 11.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윤석주의원외 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05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김영운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영운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논산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두번째로 논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세번째로 논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네번째로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다섯번째로 '92년도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과 여섯번째로 계백장군유적전승지 토지매입 승인의 건과 일곱번째로 논산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의 건과 여덟번째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과 아홉번째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총 9건입니다. 그중에 첫번째 논산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군수께서 1992년 4월 20일 제안한 논산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요지가 국가유공자 단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국가유공자 단체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는 질의 및 답변요지없이 토론없이 심사해서 전원일치로 자구수정없이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1992년 4월 10일 논산군수께서 제안하신 논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요지는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전원일치 가결를 보았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논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1992년 4월 10일 논산군수께서 제안해온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로 인한 왕대보건진료소 및 광석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며 군내 일부 보건소 위치를 개정하고 진료수가란을 관련 법규에 의거 개정하는등 현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이도 역시 토론없이 원안에 대하여 전원일치 자구수정없이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논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논산군수로부터 1992년 4월 20일 제안이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본군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방법을 지방의회의 의원을 중심으로 강화하므로써 보다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 답변없이 토론한 결과 반대토론자 김오중위원이 수정안 동의를 해왔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단서 규정인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시행 할 수 있다"를 적용할 경우 중복추천의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 선임만으로 입법취지에 맞는 결산검사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삭제코자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수정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중 후문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을 전원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 다음 '92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을 논산군수께서 1992년 4월 10일부터 제안해 왔는데 그 내용은 현 논산읍과 강경읍의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가능 기간이 92년 12월로 매립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시급한바 논산읍과 강경읍의 쓰레기 매립지역의 토지를 취득 설치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토론없이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자구수정없이 전원일치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1992년 5월 14일 논산군수로부터 계백장군유적전승지 토지매입 승인의 건이 제출돼서 심사한 결과 부적면 신풍리 소재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구역 내 편입용지를 매입 정비하여 국민정신교육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등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질의없고 토론없이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위원 전원일치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논산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의 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요지는 1987년 5월 22일 결정(충남고시 제79호)된 논산공설운동장 부지에 체육시설 이용제고 및 체육우수생의 전문지도를 목적으로 가칭 충남체육고등학교유치가 결정됨에 따라서 합리적 배치 계획으로 인한 기 결정면적 99,580㎡보다 많은 113,060㎡중 논산공설운동장 소요면적 89,860㎡와 체육고등학교 23,200㎡로 변경 수립 계획하므로써 충남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증가하는 논산군민의 체육활성화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없이 토론없이 심사결과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만장일치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다음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은 1992년 5월 26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내역을 종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종 96점중 신규취득이 16종 71점, 대체취득이 3종 9점, 관리전환한 것이 6종 16점 수정의결품목별 내 역은 별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의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부록에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제권 개발사업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윤석주의원외 7인의 의원이 1992년 5월 27일자 제출되었는바 제안내용은 부여.공주.익산과 함께 백제문화유적 중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백장군의 묘소와 30여개소가 넘는 백제산성 및 백제고분군등이 있으며 백제시대와 관련된 귀중한 문화유적이 위치해 있는 지역인 우리 논산군을 백제권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원일치 자구수정없이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찬란한 옛 백제문화의 터전인 유서깊은 우리 논산지방은 백제의 고도인 부여.공주와 익산의 백제문화 유적 중심권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특히 백제말기에 충신 계백장군의 충절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고장입니다. 계백장군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5만 신라대군을 맞아 싸웠던 한많은 황산벌과 계백장군의 묘소가 있고 또 30여개소가 넘는 옛 백제성지와 5개소의 백제고분군 집단지역 이외에도 견훤묘등 백제시대와 관련깊은 귀중한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가 추진중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서 논산군지역이 제외되고 있음은 정신문화가 결여된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으로 사업취지에도 어긋나는 외형적 개발에 치중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계백장군은 나라가 망한 후 가족이 적군의 치욕을 당하는 후한까지도 염려하여 출전에 앞서 살신구국의 의지의 굳은 각오로 처자식을 목을 벤 후 황산벌로 나가 5만대군의 신라군을 네번이나 싸워 물리쳤으며, 또 전지에서 사로잡힌 신라의 화랑관창, 소년의 용맹성을 칭찬하며 살려보내는 관용을 베풀기도 하였으나 끝내는 노도처럼 밀려드는 신라군에게 "중과불적"과 국운이 다하는 비운을 맞아 장렬하게 전장에서 전사하였다. 이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신명을 바쳤던 계백장군의 시신을 난중의 신라군 지배속에서도 장군을 흠모하는 백제 유민들의 손에 의해 우선 가매장된 후 그대로 유존되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계백장군 묘소는 물론 장군의 충열사와 백제 병사 위령탑 그리고 황산벌 대전비등을 건립 정비하여 장군의 구국정신을 일찍부터 우리 후손들에게 전승시켜 줌으로써 나라를 지켜나가는 충성심과 호국정신을 일깨워 주었어야 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고장에 위치한 육군 제2훈련소와 3군본부가 있는 지역적인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도 군정신전력 교육측면과도 연계시켜 국가관 정립을 위한 호국정신교육장으로 가꾸어 민족정신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당연히 논산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을 그간 수차에 걸쳐 요로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마이동풍"격으로 되어 만부득기 금반에 또다시 온 군민과 인근 타지역 주민들까지도 크게 호응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위해 논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시 요노에 건의를 하는 바이다. 1992. 6. 3 논산군의회의원일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복잡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원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임해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장화수의원과 김오중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회기를 통하여 개원이래 처음으로 운영해 보는 상임위원회활동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일반안건등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