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논산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4월 20일 나. 제안자 : 논산군수 다. 위원회회부일자 : 1992년 6월 1일 라.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1회 1일 2. 제안설명 요지 : 국가유공자단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국가유공자 단체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 및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전원일치) 6. 체계 자구정리 내용 : 없음. 논산군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4월 10일 나. 제안자 : 논산군수 다. 위원회 회부일자 : 1992년 6월 1일 라.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1회 1일 2. 제안설명요지 : 보건소법(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 및 동법시행령(1991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13485호)이 개정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 및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전원일치) 6. 체계 자구정리 내용 : 없음. 논산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4월 20일 나. 제안자 : 논산군수 다. 위원회회부일자 : 1992년 6월 1일 라.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1회 1일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로 인한 왕대보건진료소 및 광석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며 군내 일부 보건소 위치를 개정하고 진료수가 란을 관련 법규에 의거 개정하는등 현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 및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전원일치) 6. 체계 자구정리 내용 : 없음.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4월 20일 나. 제안자 : 논산군수 다. 위원회회부일자 : 1992년 6월 1일 라.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1회 1일 2. 제안설명 요지 :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본군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방법을 지방의회의 의원을 중심으로 강화하므로써 보다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기하고자함에 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 및 토론요지 : 반대위원이 있었습니다. 김오중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해주셨는데 수정안 동의 토론요지는 아래와 같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김오중위원. 1992년 6월 2일 나. 수정이유 :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단서 규정인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시행한다"를 적용할 경우 중복 추천의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 선임만으로 입법취지에 맞는 결산검사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삭제코자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항 중 후문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6. 심사결과 : 수정안 표결결과 전원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년월일 : 1992년 6월 2일 발의자 : 총무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단서 규정인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시행할 수 있다"를 적용할 경우 중복 추천의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만으로도 입법취지에 맞는 결산검사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삭제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1항 중 후문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논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중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수정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92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4월 10일 나. 제안자 : 논산군수 다. 위원회회부일자 : 1992년 6월 1일 라.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1회 1일 2. 제안설명 요지 : 현 논산읍과 강경읍의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가능기간이 최고 92년 12월로 매립완료 되어감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이 시급한 바 논산읍과 강경읍의 쓰레기 매립지역의 토지를 취득 설치코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 및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전원일치) 6. 체계 자구정리 내용 : 없음.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토지매입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5월 14일 나. 제안자 : 논산군수 다. 위원회회부일자 : 1992년 6월 1일 라.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1회 1일 2. 제안설명 요지 : 부적면 신풍리 소재 계백장군 유적전승지 정비구역 내 편입용지를 매입 정비하여 국민정신교육과 국가관을 확립하는등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 및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전원일치) 6. 체계 자구정리 내용 : 없음. 논산도시계획(운동장.학교)변경안에 관한 의견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5월 18일 나. 제안자 : 논산군수 다. 위원회회부일자 : 1992년 6월 1일 라.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1회 1일 2. 제안설명 요지 : 1987년 5월 22일 결정(충남 고시 제79호)된 논산공설운동장 부지에 체육시설이용 제고 및 체육우수생의 전문지도를 목적으로 가칭 충남체육고등학교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 합리적 배치 계획으로 인한 기 결정면적 99,580㎡보다 많은 113,060㎡중 논산 공설운동장 소요면적 89,860㎡와 체육고등학교 23,200㎡로 변경 수립계획하므로써 충남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증가하고 논산군민의 체육활성화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 및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 (전원일치) 6. 체계 자구정리 내용 : 없음.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2년 5월 26일 나. 제안자 : 논산군수 다. 위원회회부일자 : 1992년 6월 1일 라.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1회 1일 2.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 요청 내역 : 합계 25종 96점. 신규취득 16종 71점, 대체취득 3종 9점, 관리전환 6종 16점입니다. 3. 심사결과 : 수정의결(품목별 내역 : 별첨) 첨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수정의결내역 1부. 첨부물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92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