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업활동을 위해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가장으로부터 오늘 심사의안에 대한 설명부터 듣고 심사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의 일정이 의결됨에 따라 김명기 운영위원장외 21명의 의원 발의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5월 25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제출된 안건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전억찬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결의안정인수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의회 회의록 발간및보존등에 관련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이번 회기중 제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시간 및 일정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14시에 개회식을 하고 14시 30분에 제1차 운영위원회가 지금 개의되었습니다. 15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교육감으로부터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서 휴회의 건을 상정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다음 본회의장에서 16시 30분에 개의를 해서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6월 4일은 14시에 제1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강원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원도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과세면제 조례안 종축장 원주분장 재산처분관련 공유재산관리기획 변경동의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고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는 10시에 강원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춘천 원주의료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료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청원, 도정업무보고로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을 듣도록 되겠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4시에 강원도 오색온천 공동급수조례 폐지조례안, 국립공원 소금강개발 촉구에 관한 건의안, 양양군 남해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건설위는 14시에 강원도 남부지역 기간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 남해지구 동부그룹 소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척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5일은 오전 10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와 강원도의회 윤리강령에 관한 결의안 강원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의회 회의록 작성실무에 관한 내규조례안 3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4시에는 제1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되어서 수도권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에 관한 동의안과 기획관리실 소관도정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4시 제1차 교사위를 개의해서 199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도교육청 3개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되겠습니다. 산업위는 중도관리 사업소를 현지시찰 하시겠습니다. 14시에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주택의 분양가 조정에 관한 청원 현대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관한 청원 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6~7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되시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은 14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해서 도정업무중 재무국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 위원회는 지방공사 의료원 현지방문 현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산업위는 14시 개의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 업무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건설위는 14시 개의되어서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은 제4차 내무위가 14시에 개의되어서 내무국과 민방위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방공사 의료원 현지방문 현황청취가 되겠고 산업위도 14시에 개의되어서 지역경제국과 산림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건설위는 원주도로관리사업소외 3개소를 현지시찰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0일은 14시에 제5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되어서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도정업무 보고를 듣게 되겠고 교육사회위원회는 의료원 현지방문 현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산업위는 14시에 동해출장소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고 건설위는 동해산업지 현장을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1일은 목요일날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해서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사한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2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회의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번과 같이 이해천 의원 황정선 의원 변완기 의원 함영구 의원 송영기 의원 송인호 의원 윤중국 의원 장원준 의원 전억찬 의원 지성룡 의원 김덕룡 의원 성희직 의원 이영구 의원 이희웅 위원 박락진 의원 16분을 다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35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의사일정)결정의 건 14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은 지난 5월 11일 제34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의 건이 의결된 바 있고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정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날짜별로 도정보고 받는 내용을 보니까 6월 5일날 내무위원회 소관이 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에 관한 동의안 도정업무 보고에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이 도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관계로 기획관리실 업무를 맨 먼저 보고 받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다 보니까 여하 실국의 업무를 후에 받다보니 우스워져요. 그래서 실국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받은 다음 그를 종합해서 기획관리실에게 묻고 보고를 받아야 합리적인 의사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6월 5일날 내무위원회에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에 관한 동의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업무 보고사항을 6월 9일날에 내무위원회 일정에 잡혀있는 내무국과 민방위국소관 업무하고 일자를 바꾸어서 의사일정 을 정하는가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말씀이 안 계십니까?

산업위원회 관계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해안 강릉지역에는 5월 단오제 관계의 민속제도 있고 상당히 다채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산업위원의 6월 5일 오전에 현지시찰 중도관리사업소 가는 부분을 내일 6월 4일 오전으로 당겨서 시행했으면 하는데 사무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의 답변을 좀 듣고 다른 사항하고 증복이 되지 않나 답변을 좀 듣고 결정하도록 하시죠. 말씀하세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부의하는 3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회의규칙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온 안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분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조정 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 조정 이 관계는 위원장님들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규정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추가 변경 삭제할게 있으면 거기에서 먼저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황정선 위원님께서 아까 출석결의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출석결의는 포괄적으로 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재무국 내무국 민방위국 교육원을 한번에 출석결의를 하기 때문에 순서만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착오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석결의 할 때도 우리가 집행관서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출석을 요구해 주는 게 효율적인 도정업무 수행이라고 보고 편의상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이 안건을 본 위원회까지 오기까지는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한 다음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결정할 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하고있을 때는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각 분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회 업무소관을 타 위원회에 넘겨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무국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또 한 가지 의사일정 결정을 본회의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위를 하고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각 상임위원회에 말길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관님의 답변도 들으신 바와 같이 소상히 들으셨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청취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업무소관중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요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위원회에 맡기기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규칙을 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을 보면 의사일정은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채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름 결정한다. 의장님이 협의하는 의사일정안은 본회의에 일자 본회의에 상정하는 순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말까 하는 것을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있고 회의 규칙 4장 제54조에 보면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의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정할 때는 본회의의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모두를 운영위원회에 먼저 부의하여 협의결정 을 해오기를 원하는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집행부가 안으로 내놓고 있는 의사일정은 간사하고 협의했다 하더라도 몇 일날 무엇 폭 해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사 하고 안들을 내놓았어요. 이 안건이 그냥 회기 일정만 하고 본회의 일정만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짓는다 하게되 면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풀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페이지에 있는 지금 산업위원회에 14시부터 해라하고 의장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회의는 14시부터 해라 산업위원회는 14시부터 하되 이런 이런 안건을 가지고 할 때 1항부터 4항에 안건을 가지고 6월 4일날 회의를 하라고 의장이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바꾸어서 하든 유보하고 내년으로 넘기든 다음의 회기로 넘기든 그것은 상임위원회 소관이에요. 이 회기 전체 안을 놓고 우리가 심의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 주면 이대로 본회의에서 보고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이대로 하는데 그날 그날 행사에 따라서 또는 다음 일정도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규합하여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오늘 것은 내일로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을 결정지어 주십사 할 때는 수정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수정못할 바에야 우리가 회의를 왜 해요?

좋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은 결정하되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는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는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결의해 가지고 하면 혹시 산업위원회에서 불편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며칠부터 며칠로 상임위원회로 묶어서 주어 버려야 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상임위원회 이렇게 묶어 주어야지 6월 4일날 14시부터는 건설위원회 무엇을 하라고 우리가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고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황정선 위원님의…….

차라리 그런 논리라면 본회의가 끝난 다음 내일부터 12일 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묶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선 여기 법을 보니까 이 법에는 의사일정 중에 위원회 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러한 법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산업위원회가 6월 5일 오전 현지를 시찰한다고 하면 중도관리사업소에 그날 준비가 되어질 것을 예상해서 본회의에서 이 법이 뒷받침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쪽 상황도 연계가 되 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만 가지고 우리가 딱딱하가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황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보면 분명히 옳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연계된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잘 풀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법으로 보면 우리가 순서 바꾸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황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회의규칙이나 사무국에서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오늘 본회의 일정만 빼놓고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회 기간으로 빼고 우리가 결정지어 주어야 되어요. 그러면 각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지어야지 이 안건은 상잉위원회별로 몇일날 무엇이라고 다 지정해 주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정해준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례상 관습법도 법이라고 해왔으면 여기에서 변경을 못한다고 하게되면 운영위원회가 뭐하러 하냐는 얘기입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고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정은 우리가 해놓고 나머지는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기간을 11일까지 주고 우리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하면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못 정한다 하면 정하질 말아야 합니다.

황정선 위원님 말씀 근거에 대해서 보충도 하고 또 저희가 왜냐면 이것이 갑자기 위원장하고 간사와 협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목적은 전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이번 회기는 이러이러한 의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사국에 통지를 내서 그 의사국의 통지를 지금 임의적으로 의사국에서는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날짜별로 조정을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넘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 에서 이의가 있소 없소 이것을 결정을 받아주는 건데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만약 6월 4일날 2시에 내무위원회에서 5개 안건 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과 간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 긴급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4번 의안은 임의로 취소를 한다든지 연기를 하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임의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여태까지 저희가 운영이 되어온 것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일정을 짜서 꼭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국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운영위원회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통지만 해주면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나누어주면 여기에서는 가타부타를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꼭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서로 어떻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어디부터 진전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데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린 사항이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 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저희가 짤때 위원회별로 무슨안건이 있다고 집어넣은 것은 각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전문위원이 위원장님과 간사 또는 몇몇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건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10일을 한다 또는 7일을 한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실때 안건이 뭐있는줄 모르시고 또 어느 위원회에서 몇 시에 뭐하는 것도 모르시고 그런 판단을 못하시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내라고 그래서 여기 에다 올린 겁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 위원회에서 하실일이다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 산업위원장님 산업위원회 간사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 간사 오시라 그래 가지고 그러나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현실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도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고치는 것보다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1년째입니다. 그런데 1년째 우리가 운명위원회를 계속해 오면서도 이 런 문제가 돌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사무처 은담당관님께서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바는 본위원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 자치법에 절대적으로 근거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수 법안의 성질인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이 최우선되고 다음에 조례가 되고 조례보다 좀 약한 게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는 운영위원회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빛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하위법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의회 규칙 제54조 에는 조금전에 은담당관께서 견해를 밝힌바와 같이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규칙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 규칙보다 조금 상위법의 성격인 조례에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또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사무처에 통보한 안을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에서는 그것을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는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지만 앞으로도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이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의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셔서 정식동의를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말씀계셨습니다마는 강원도의회 의회개원된 이후에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다 운영위원회 소관업무다 논란한 바 없이 자의적으로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진대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썼고 또 각상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아다가 자기 상임위원회에 알맞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왔던 전례를 미뤄보아 또 의 사담당부서인 사무국에서 일경을 나열하여 우리에가 안건을 제시한 이유는 본위원회에서 이 내용 사안들을 보고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안건을 내놓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등등의 규칙에 알맞지 않는다 하게 되면 본 위원회에서는 칭할 수 있는 사안이 본회의 일시만 정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라고 묶어서 빼버려야지 이 내용들이 전부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임박하여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는데 도 불구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기를 꺼려하는 마음에서 이 원안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정 변경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조금 경리를 하면 발이죠 원안대로 통과하되 상임위원회 별로 변동이 있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는 조건으로.

아니 아주 바꾸어서 주라는 겁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결의하고 있는 것이 집행관서의 간부들 출석동의를 하는데 그러한 논리를 전개한다 하게 되면 첫날 회의날은 전원이 그 소속 상임위원회 실국장들이 다나와서 참석해야 됩니다. 지금 논리 전개한대로 하게 되면 하나도 의사일정을 우리가 정할 길이 없어 각상임위원회 별로 첫날 상임위원회가 개의되는 날은 실국장들이 전원나와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산업위원회 문제하고 내무위원회 문제를 바꾸어 놓으면 집행관서나 의회가 혼동됨이 없이 의사일정대로 이행할 수 있으니 지금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만 바꾸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할 것을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성립시켜 놓고 해야된다고 개의를.

제가 황정선 위원에 대한 안견의 재청을 했고 지금 개의가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까?

사실 내용을 바꾸어보면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황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이나 사실 내용은 같아요. 결국은 같은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을 좀 하실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동의 재청 안건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면 그 내용하고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늘의 회의 내용은 같은데 앞으로의 문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는 규칙 이 있고 그러니까 원하실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페가 있으면 여기에 와서 얘기 안해요. 우리가 그대로 우리끼리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끼리 얘기하면 되니까 오늘 문제는 우리가 여러가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동의집 그냥.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 것이 원칙규정대로 따라 가려면 우리가 결의하기를 6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한다하고 끝내야 합니다. 이 원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각 위원회에다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가 시장바닥이 아니고 의회 운영위권회실입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댄다 그런 규정에 맞춰 가야죠. 어떻게 맞춰가느냐 4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한다 거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바에야 손대야 된다는 겁니다. 손 댈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결정을 못짓는 내용이죠.

못하는가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것을 안내놓아도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다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토론의 선을 넘어서 결의하는 과정에 다시 토론 시간으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 회의 일정만 정하고 6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그냥 상임위원회를 한다 하고 넘겨주는가 합당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합리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에도 수정을 한 적이 있으니 수정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도 못한다 규정에 따라가지도 못한다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회의하는 겁니까? 우리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동의 성립된 것 통과시키고 기타 토의를 잠깐 하십시다. 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예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개의로 첨가 안 된 것으로 알고 동의를 취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계시겠습니까? 전억찬 위원 수정하자는 것하고 원안대로 하자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의에 대한 재청을 물으세요. 개의가 현재 성립이 안되었으니까.

개의에 대한 재청이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그러면 동의한 원안대로 하되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일정조정은 추후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한다 하는 안이.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지금 지적한 사항으로 수용하는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일정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 13분

위원장님! 지금 안건상정이 되었잖아요. 뭐 물어야죠.

작년 제3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1년간 계속하기로 협의된 바 있어 이번 회기에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인수입니다. 제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보면 전체 위원은 16명 정수로 정하고 그내용은 민자당 10인 무소속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원 수가 일부 의원들이 소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금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의회 인원이 54인입니다마는 2인이 유고로 인해서 결원 중에 있고 52명의 의원읍 민자당 36명 야무소속 16명의 의원 분포를 우리가 환산해 보면 야무속에 3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현재 무소속에 6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두분이 민자당으로 당적을 바꿈으로 인해서 4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30% 지분이라 할 수 있는 정수 1명이 우리 무소속에 정수대로 배정 이 되어야지만 원만한 위원회 구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토론에 붙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번 한번 끝난 다음에 다음 추경할 때 다시 구성하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여기에 명문이 민자당 10명 무소속 6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우리가 구성한 수가 비례해 가지고 30% 지분이면 야․무소속이 다섯 사람이 되어야되는데 네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정인수 위원님이 지금 소속 표기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사무국에서는 동료위 원들의 소속변동에 신고가 없어 현재도 과거와 같은 소속이 되어 있는 양으로 판단해 가지고 안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행위는 간접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소속변동 신고가 없는 한은 사무국에서는 과거에 있던 소속을 그대로 표기할 수밖에 없어 시 이래로 표기가 되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예결위원이라는 것이 그때마다 구성하는 것이고 이번만은 단 한 가지 교육특별회계 간단한 예산심의인만큼 정인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건 양해가 아니예요. 아까 황 위원께서 자신의 아까 얘기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읍 했고 다튼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석에서 있는 일이라면 다 같은 동료위원인데 예결위원 한두 달 남은 분을 더할 수도 있는데 이 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면 참으로 우려는 무지한 의회 운영을 했다라는 그러한 우를 범할까봐 원칙은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양해 사항으로 돌려버리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 기분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시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모르겠습니다. 한분의 정수는 우리한테 할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 담당관님 계산기 있으면 비율 좀 주셨으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박동락입니다. 예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잠정적이나마 저희들 무소속하고 민자당하고의 관계가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잠정적으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당에 넘어가 있는 두 무소속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번 예결위원회는 참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동의가 좀 약합니다. 왜냐면 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저 개인은 아닙니다마는 저하고 같이 소속되어 있는 야. 무소속 박동락 회장께서 동의하신데 대한 첨가발언 입니다. 이것은 당 소속이 바꿔진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고 실질적으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자당으로 공식입회가 되었다는 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부득이 과거와 같이 야. 무소속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기에 그런 사무적인 어떤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또한 잠정적으로 예결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6월말로 한시적이고 또 7월 달에는 보궐선거가 예상이 되어서 결원 동료 위원 두명이 추가가 되고 다시 예결위원회 구성이 목전에 있다고 하니 이번에 한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제시한 구성안을 원안 통과할 것을 첨가 발언과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동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예, 말씀하시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에게 친절하게도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그런 유인물을 배포해 주셨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받아보고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의미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마치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능력이랄까 자질면에서 미취학 학생인 유치원생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그 문안에 보면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안내말씀에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통제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히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먼저 제34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는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관한 그 결의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하면 교육사회위원회 소속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또 막후 어떤 교감을 형성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조사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사항 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되고 연소로 된 발의명단과 또 조사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를 첨부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난 34회 임시회 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마치 임의적으로 의원의 멋대로 결정한 양으로 했다라는 그런 문구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기…….

아니,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의사담당관이…….

그럼 담당관이 해 주세요. 이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말씀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부터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고서척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바쁘신 의원님들이 언제 읽어보시겠느냐 그래서 그해 그때 쟁점이 되는 사항을 이야기 식으로 풀어서 오해를 사실까 싶으니까 아시는 사항이지만 의안을 보내드리면서 그냥 의안만 보내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보내 올립니다. 그래 지난번에는 의안을 수정동의 같은 것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놓고 보니까 저게 해당이 되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오비이락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만 그걸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한데 제가 앞으로도 또 나가고 이번만 나갔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는데 여러 가지 문맥을 전 의원님게서 그렇게 말하자면 교사위원회를 생각하고 냈다 고 이렇기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없다면 안 보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오비이락 격이라고 은 담당관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글쎄 좋습니다. 말꼬리는 잡고 싶지 않은데 좌우간 공교로운 거예요. 우리가 첨예한 사안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 교사위의 목적 대상기관 조사의 범위 조사위원회 조사발의 사유에 대한 것은 그 관계 조항에 나와있지만 입증자료를 기재하라는 것이 어디 나와있습니까? 행정사무 조사를 함에 있어서. 난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정 위원님! 그것은 제가 10일 동안 또 모시가 되니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법규에 없는 것을 입증자료라고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이나 강원도의회 규칙에도 안나와 있는 것을 나와 있는 양 왜 하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너무 친절이 지나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사무처 이번에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위의 발의가 있을 경우 조사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관행인 동시에 상식인데 또 본 위원은 이것을 확인하고자 내무부에도 질의를 했어요. 내무부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한 92년 5월 20일자 문서번호 직위 01254-12에서도 지적한 정인수 위원의 얘기가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사무조사는 비교적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엄포성 해석을 해서 당연한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행정사무 감사 또한 의정수행에 평범한 하나의 업무임에도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인양 왜곡하려는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그 조사안건을 발의를 해서 성립이 되었다면 그것이 순서에 있더라도 안 보내죠.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 가지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결정을 이미 보시고 내려 가셨던 것이니까.

그것은 본질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은 담당관님 개인의 생각입니까? 사무처장님한테 결재를 득한 어떤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공식 견해입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의사담당관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저희 견해올시다. 정인수 위원 우리가 도의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점들 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1년 정도 되어서 이젠 트레이닝도 다 돼 있고 이런 문서를 아무 부담없이 보내지만 우리 받는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문제예요. 왜 그런가 봅시다. 이것 한가지 짚고 넘어 가기로 합시다 의회사무처에 분명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사에서의 필수조건이라고 해야할 특정사안이란 과연 뭡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게 아니라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교사위원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나가서 강원도의원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사위원회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조사권 발동을 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특정사안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신중을 기해야할 특정사안이란 그 개념의 한계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특정사안은 정의원님께서 내무부 자치기획단에 질의를 내셔가지고 그 사본이 저희도 왔는데 많은 지방행정분야 중에서 일부분적인 사항을 특정사안이라고 한다 2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그것은 의회 운영관계이니까 도에서 답변하도록 했다 이렇게 간 것을 알고 있고.

아니 2항 그런 얘기는 몰라도 특정사안이라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까 저한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 변읍 강원도의회사무처에서 참조하라고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내무부에서도 특정사안과 관련한 용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갖고 계시지 않은 모양인데 90년 5월 27일자 내무부 장관은 문서번호 직위 01254 -14로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특정 사안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일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사항이 어떻게 되고 천지개벽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사무가 아닌 그 중에 어떤 부분적인 사무에 대해서 하는 게 특정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특정사안을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야지만 되는 양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정 의원님! 그것이 정의원님이 낸 조사안을 모델로 놓고 특정사안이 없다고 그것을 풀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론적인 것을 안내를 했는데.

의사담당관님! 이젠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하고 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추궁하는 말씀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사담당관님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한 사항이므로 모두 의원님들께서 주지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한말씀.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좌우간 우리는 사무처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입장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대하듯이 사무처에서 우리 감원도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경시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 강원도의원 52명 다 휼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건을 아무 것도 아닌 양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5일날 운영 의회사무처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6월 5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