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천직할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고 동조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장자로서 본위원회의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호선을 하실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저의 예결위원회 동료위원중에 원현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원현철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직할시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거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원만한 협조로 원현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새로 뽑히신 위원장님께서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경험도 부족하고 부덕부재한 본인에게 위원장이란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중책을 맡은 본인의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는 본인이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간사는 위원장께서 지명하는 것을 상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대로 위원장께서 지명하는 것으로써 동의를 합니다.

방금 김순배 위원께서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해도 좋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성정 위원을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김성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인천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원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예결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심의를 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침은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일반 경상경비의 추가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구 신설등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법정경비를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관련된 사업비 부족분 계상에 중점을 두어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622억 3,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1조 572억 300만원에 15.3%가 증가하는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8억 8,800만원이 늘어 당초예산 4,682억 6,200만원보다 9.4% 증가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889억 4,100만원보다 1,18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추가분 161억 4,100만원과 국고보조금 변동금과 지방교부세 추가분이 29억 5,600만원 기정예산액 삭감재원 5억 9,500만원 과년도 미징수금등 기타수입 247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개 공기업특별회계와 5개 기타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등 특별회계별 세입요인에 따라 1,183억 5,000만원을 금회에 추경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위해 이미 추진중인 16건의 사업비 부족분으로 1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결도로개설등 신규도로사업 4건에 2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10건에 74억원을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교통수해에 대비키 위해 55억원이 투입되는데 항구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3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지하철 실시설계용역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 실시 설계용역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경우 연내에 1호선 구간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시범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전용차선제의 실시를 위해 11억원등이 투자됩니다. 지방재정 확충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 사업에는 당초 2,190억원보다 3.4%가 증가한 2,233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송도신시가지 착공을 위한 사업비 138억원과 택지보급을 위한 계산지구 택지개발에 1,681억원등이 투자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주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를 위하여는 공단 보육시설 신축 4개소에 12억원, 경로우대승차권 추가발부에 9억 5,0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7억원등 43억원이 투입이 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건설 부지매입에 255억원과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 신설 및 보수정비에 58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및 시설보수에 48억원이 투자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4억원과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18억원이 각각 투자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경상경비의 추가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구 신설 및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의 보전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한데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시가 시민과 약속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순조로이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에 따른 1억 9,900만원은 저희가 의회의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기종에 대한 심사로 다소 지연이 된 가운데 오는 7월 1일에는 꼭 환경처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를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서는 늦어도 이번 임시회의 회기내인 6월6일까지 취득승인을 낼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두 12종 17점 가운데는 4종의 4점은 외산시험기기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물품구매요청을 하는 경우 최소 7,8개월 내지 1년반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산기기의 경우에도 특수기기는 제조과정이 장기화 돼 여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전 승인제는 꼭 이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중앙전용 차선제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와 가로이용체계가 같은 일본의 경우에도 이 중앙전용차선제를 도입해서 성공을 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 가장 혼잡구간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 시민이 익숙해 진대로 서민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확산해 가는 계획하에 1년여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채택을 한 사업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농촌지도소의 후문설치입니다. 그 동안 지도소가 여러가지 좌회전 금지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경찰청과 중앙선 절단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교통상 문제로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고심끝에 7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것 세개만은 꼭 예결위원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92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를 보고드리면 편성사유에 있어서는 ‘91년도 세출예산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변경지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고 기구 신설 인원증설에 따른 필수경비확보의 필요성과 아울러 주민불편해소등 당면사항 추진경비 확보등의 추가소요분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제출한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1조 2,194억 4,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21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072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72억 300만원보다 15.3%가 증가한 1,622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로는 438억 8,800만원으로 9.4%가 늘고 특별회계는 1,889만 5,000만원으로 20.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각실국별 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추가요구 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종합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1,622억 3,818만 9,000원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5일간에 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4억 3천74만 3,000원과 특별회계 12억 4천64만 8,000원등 총 16억 7,76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8,080만원을 항목조정 증액조치하여 순수 삭감액은 15억 9,689만 1,000으로써 심의 의결한 바 이를 회계별로 그리고 실․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92년도 인천직할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요구액은 438억 8,000만원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국내여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정보비로 동 금액 전액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회계관리 경상사업비중 전산화 용역비 800만원등 1억 2,109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보사국 소관 근로청소년회관 지하수 개발에서 2,000만원을 비롯 총 2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 600만원을 사회복지 협의회 청사지원비로 계상했으며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납골묘지조성 부대비 480만원을 비롯 6,680만원을 삭감하여 탁아소 운영비등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는 도시계획 결정문서자료 시스템 장비구입비 1,000만원과 기타 3건 총 2,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4억 3,704만 3,000원은 인천시 예산금의 축소조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세입은 강제축소 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바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기치 않았던 긴급한 예산집행 사유발생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보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으며 항목조정으로 인한 증액분 8,080만원은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열악한 환경 및 보육사업의 발전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의회운영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심의한 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오며, 특별회계소관에서는 상수도 외 10종의 특별회계 제1회 추경요구액 1,183만 5,108만 9,000원중 하수도특별회계에서 6,47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가 11억 6,094만 8,000원을 삭감 총 12억 4,648만원을 삭감한 바 동 삭감액도 일반회계와 같이 예비비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태 전문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 실․국예산안 심의 내용의 보고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정명환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명환 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해당 추경예산안은 8개 부서로써 일반회계 내무위 소관 8개 부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5월 18일 제안돼서 1992년 5월 20일 회부받아서 상정일자는 1992년 5월 28일 제1차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5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서 내무국과 공보관실, 6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내무국, 재무국, 소방본부, 6월 2일 제4차 위원회에서 감사실, 민방위국, 지방공무원교육원등 상정심의를 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로써는 일반회계 세입이 5,121억 5,000만원중 증감액이 438억 8,800만원으로 세외 수입이 409억 3,160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19억1,000, 보조금이 4,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94억 589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로써는 12억 9,52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중점심의 사항으로써는 정수물품 구입예산의 취득승인 여부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건립공사비 추가요청 경위, 시․구간일제지령실 교환대 설치비용 산출근거, TV시청료 및 유선방송료의 이중부담 및 난시청 해소문제, 지출계산서 시스템 전산화 용역비의 타당성여부, 경기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등의 이자율 및 손실여부, 사랑의종 방송장치 설치 및 도난차량판독기 구입시기의 타당성, 서부소방서 파출서등 건축공사 단가 변동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이 일반회계 세출 5개부서와 특별회계이며 수정한 가결이 일반회계 세출 3개 부서로써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총 삭감액 1억 2,019만 3,000원 경상사업비 1,800백만원 주요사업비 1억 219만 3,000원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총예산안의 1.4%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린다면 기획관리실 민간공동출자금 추가계상금은 3,219만 3,000원 재무국에 지출계산시스템 전산화 용역비 800만원, 민방위국 도난차량 판독기 구입비 8,000만원등 총 1억 2,01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써 내무위원회에서 촉구한 사항으로 예산안 설명서에 산출근거가 미흡하므로 기초산출 근거 및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여 자료작성하기를 촉구하였으며, TV시청료 및 유선사용료의 이중부담 및 난시청 해소방안 적극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92년 6월 1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아래 물품중 정수 초과등의 사유로 부득불 승인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선장비 세트, 가좌하수 종말처리장 8대 400만원, 건조기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1대 300만원,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정명환 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김순배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개국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3국은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626억 5,956만 1,000원인데 이중 삭감액은 2억 8,580만원이며 이중 7,280만원은 항목을 조정 증액조치해서 순수 삭감액은 2억 1,300만원으로써 ‘92년도 추경예산안 624억 4,656만 1,000원으로 일부 삭감증액 조정하여 심의 의결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사회국은 근로청소년회관의 지하수개발비 2,0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물품 구입비중 정수를 초과 또는 정수물품 미취득품목 12종 17점 1억 9,900만원, 총 2억 1,900만원을 삭감해서 이중 600만원은 항목을 조정하여 사회복지협의회 행사지원비로 증액토록 조정하여 순수삭감액은 2억 1,300만원이며, 두번째 가정복지국은 납골묘역 조성부대비 480만원, 경로우대승차권 지원비 3,000만원 부녀아동상담소의 사무실 이전 수용비 200만원, 청소년회관의 정수물품 미취득품목인 냉난방비 10대분 3,000만원, 총 6,680만원을 삭감해서 이를 항목을 조정하여 비영리 민간탁아소 민간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토록 증액조정하여 순수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69.4%인 19억 3,600만원이 증액된 47억 2,590만원의 규모로 요구되며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 2,931만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출금 3억 8,233만원등 총 19억 3,609만원등으로 계상되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김순배 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정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2억 3,508만 3,000원에 2억 219만원이 증액하여 총 예산으로 14억 5,895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 증액 조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2월 14일자로 증원된 사무처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512만 6,000원, 증원 인원에 대한 복지후생비등 의무적 경비인 관서 운영비가 2,456만 4,000원, 회의록 유인비등 기본경상비가 3,600만원 경상사업비는 3,100만원으로 의회 운영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 의회 운영 자료수집을 위한 정보비 1,000만원, 상(위)별 운영관련 자료 유인물 500만원, 개원 1주년 특별판공비가 6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1,350만원으로 직원 증가에 따라 집기 구입비등 자산취득에 700만원,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650만원등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상비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된 인상분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예산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심의 검토한 결과 신규 발령전문위원의 정보비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아 국내여비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정보비로 증액하도록 가결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9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박흥식 위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92년도 추경예산안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질의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담당 실국장님들 고생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대충 세 가지로 집약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연결도로개설이라고 해서 7,900만원,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 부근 도로개설, 7억 9,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 부근 도로개설이 21억 8,200만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의 질문은 중앙전용차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중앙 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지역 선정을 정확히 하고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하는 조사는 정확히 하셨는지 또 예산도 지금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측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지역인지 이런 특이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 개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버스 일반 노선해가지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또 뒤에 보면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칼라사진으로 해서 정확하게 빼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통관광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입장 같아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측면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지적하신 수도권쓰레기 연결도로개설과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연결도로는 저희가 현재 경서동 매립지에서 바로 수도권 매립장으로 직선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6개 구청에서 적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분리해서 다시 쓰레기가 가는 것을 경서동 직결되는 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경서동 현재 수도권 매립지내에다 6개 구청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완전히 수거 분리해가지고 가까운 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특이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고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 관계는 거기에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안 도로 연수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연결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련동 아리랑 주유소 부근의 주민들이 200세대가 이것을 폭을 좀 연결을 해서 그것을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현재 해안도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 아니죠? 처음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북구 한일아파트 진입로개설 문제도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계속사업, 처음사업이죠?

자치단체 보조 구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업요?

네, 다 구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도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버스 전용 차선제는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는 우리 나라에서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는 서울, 부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가로변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해 본 결과 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여러가지 혼란을 야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지금 가로변 전용차선 문제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폐지하다시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이루워져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하고 학계에서도 원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당초에 가로 버스 전용차선에 대한 대중버스 편익 도모를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유럽의 통행「패턴」하고 가로변을 이용하는 체계하고 우리 동양권하고 상당히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유통은 별도로 주구안에, 주구센터에 있어 가지고 가로변이 대개 우리처럼 장사쪽으로 쫙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도시 체계, 특히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노변이 생활공간이 주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가지 물건도 싣고 내리고 차도 서야하기 때문에 가로변 전용차선제를 할 경우 버스만이 그쪽으로 다니게 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결국은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제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85년도에 중앙차선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달에 교통, 저희국의 주무가 일본에 가서 그것을 조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에 착수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교통량 증가가 연간 4만 7,000대 작년만 해도 그것이 더욱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000대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도로를 늘린다든지 또는 어떤 TSM 사업의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가지고 교통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극심한 상태로 가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시까지 다만, 대중교통을 개선시키는 방안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혼잡한 교통난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면으로 실시하기 전에 그것을 시범구간을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시범 운행을 해가지고 나타난 여러가지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시내에 확산한다는 방침으로 가지고 그 대상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 대상지역이 바로 부평역에서 계산동까지 6키로미터 구간입니다. 다만, 버스 중앙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폭이 적정폭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35미터 이상 폭을 가진 것이 이상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차선수는 편도 3차선 내지 4차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적인 지역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간은 버스 통행이 시간당 100대는 넘어야 효과적인 노면이용이 된다 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지역을 조사한 결과 부평로 즉, 부평에서 계산동이 아주 이상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노선이다 하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간이 현재 잘 아시겠지만 교통량도 많고 또한 혼잡이 심해가지고 심지어 6키로 가는데 「러시아워」시간에 버스가 40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은 버스 이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일반 자가용 교통으로 가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대중 서민들은 대단히 짜증스럽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한 결과 현재 9키로 내지 13키로가 시간당 버스의 속도가 개선후에는 22키로 내지 25키로 시간당의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버스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버스들이 가다 보면 일반차선만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난폭운행으로 빨리 앞질러 가려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버스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 버스전용차선제를 할 경우에 한 곳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용차선제를 할 경우에는 정시에 가까운 시간에 버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한 결과를 지금 앞에 놔드린 자료를 보시면 한 결과 시행 효과가 나있습니다. 저희가 버스 속도가 35%가 운행 시간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있고 그 다음에 버스승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기 때문에 승객이 2만 6,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27% 증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버스 도착 정시성이 편차 6 내지 7분에서 2분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나고야시에서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 중앙 전용차선제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토목공사비, 그리고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및 제거에 드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11억 정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을 두 가지만 더하고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중앙선에서 노견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 사고위험율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기히 지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어차피 안전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가면서 정류장을 만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사용 설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자하는 부평역에서 계산동 삼거리입니다. 크게 삼거리까지 있는 2개가 교차가 삼거리형태이고 일단 거기서부터 버스가 자기 차선으로 딱 진입하게 되면 이것 통해서 이 차선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 좌회전할 차선은 이 차선부터 빠져나가고 그래서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제일 관심의 대상이 뭔가하면 중간에 버스가 주행하는데는 중앙전용 차선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승차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승차장이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차에게 할애하는 노선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할애되고 버스에 한 차선을 할애가 되어서 다니게 되는데 중앙차선을 쭉 통해서 오다가 여기 버스 타고 내리는 정류장에 오게 된다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설치되게 되고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승객들이 안전하게 서서 대기할 수 있는 승하차 장소가 상당히 높은 형태로 해가지고 차가 거기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안전 시설을 구비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지나가는 분들이 과거에는 여기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신호등이 바뀔 때 올라가지고 이쪽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되면 버스가 와가지고 여기에 서서 사람을 승차하시킵니다. 그러면 하차되고, 하차된 사람은 거기서 기다렸다가 신호등이 바뀔 때 내려가지고 자기한테 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가 여기에 섰을 때 먼저 내리고 태운 버스는 이 폐지노선을 통해서 추월해가지고 먼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설 필요가 없는 버스도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차장의 질서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에 있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승차장 장소는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 들어가는 사업비는 이 승차장 장소를 설치하는 들어가게 되고 보통 생각하시기 쉬운, 이렇게 될 경우 혹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또 나고야에서 시험 운행을 해 본 결과로는 그 확률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사고의 확률이. 왜냐하면 거기서 내리는 사람이 타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한쪽으로만 가게됩니다. 대개 그 전에는 여기서 내리는 분들이 이쪽으로 간다든지 이쪽으로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기서 한쪽으로 건널목에 다니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여기서 내린 분이 이쪽으로 갈 경우에는 다시 건너서 가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사고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의 관건은 버스전용 차선제 중앙차선을 다른 차들이 이용하지 않고 버스만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버스가 그 차선만 가기 때문에 다른 버스의 혼잡을 생기더라도 버스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그것만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차들이 중앙차선을 침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꼭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물이 가정에 공급되어서 우리 생명과 연관되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수도국 직원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단수가 됐 을때 꼭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 물을 먹지 않도록,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소화전을 통해서 방류를 시킨 다음에 좋은 물을 먹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정위원!

시설 자체가요?

네. 중앙버스 전용차선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완전히 시설물로써 다른 차가 못들어가게 막아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높은 도로 표지벽을 설치해가지고 막은 방법 또 하나는 아예 땜질을 쳐서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5개 도시에서 이것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노면만 별도로, 별도로 노면 색깔을 준다든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버스 시인성을 다르게 해서 다른 차로 하여금 못들어오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채택하는 것은 시범구간이기 때문에 영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건널목은 연계해서 차도로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질서 의식이 선진국보다는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승객들이 현재 쉬게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죠?

대기 장소.

68개 품목 말이죠?

네.

이것은 6개 업체 행정처분을 했는데 표시정지가 2개, 3개월 표시정지가 2개, 개선명령이 4개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이 뭐죠? 내용이.

개선명령은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 기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재작년, 작년, 금년에도 들어왔습니다만 레미콘이 수입제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K․S 표시품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강도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도가 잘 나왔습니까?

예.

중공시멘트라든가……

그것은 중공 시멘트라도 중공에서도 각 지방마다 시멘트 질의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시멘트 질에 따라서 시멘트 양을 적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 이걸로 조정하면 강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대기 장소, 그런데 현재 집행한 대로 추진을 한다면 차를 타고 내리는데에는 승객들이 편리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널목식으로 만들지 말고 현재 용지 문제나 그런 문제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육교 설치로 해서 정류장 만드는 방법도 검토해 본 것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우리 질서의식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건널목에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가 타고갈 버스가 오면, 아까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사고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어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육교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육교 설치를 해가지고 운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운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외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교를 통해서 내리고 육교를 통해서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시범구간으로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또한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도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구간 부평역 앞에서 계산동하고 몇키로라고 하셨죠?

6키로입니다.

그럼 6키로에 정류장이 몇 개입니까?

저희가 현재 정류장이,

아니 앞으로 할 것을 합해서

현재 정류장이 500미터마다 하나씩 있는데 앞으로도 역시 평균 500미터 마다 하나씩 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정류장이 줄어들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12개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2개에 대한 육교설치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순배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착상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여건의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좋은 착상이라고 하면 좋은 착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도입해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될 것이고 편리한 것으로 될 것인지를 얻은 그러한 연구보고 같은 것은 있습니까?

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가로변 교통차선제가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교수한테다 과업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추진하면서 교통개발연구원과 우리 담당자가 같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 기술자문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의 유수대학에 교통전문 교수들과 학계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평로에 이것이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벌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아주 이상적인 위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가들의 검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른 것도 모두 용역을 줘서 연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전문기관에 연구검토를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득을 못 시켰습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뒷받침 될 만한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검토가 안됐어요?

사실은 어제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나 이것을 시행하는 자체는 전부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모험적이 아니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의「패턴」이라든지 운전자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의식이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자신이 안 선다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통난 해결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일본에서 실제적인 가까운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과 우리 공무원 결정자들이 같이 일본에 가서 한번 보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런 의식 부분에 대한 확신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이 가고 또 관계공무원이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비절감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100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 전문가가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 외국에서의 예, 또 일본의 예를 반드시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국제 연구보다 국제 전문 연구기간이 검토결과가 있다 하면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이미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시행 계획을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과 시행착오가 많으며 자꾸 행정 당국에 대한 불신감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책 수행이 어려워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목적은 다 좋죠, 그러나 그 과정이나 방법에서 착오가 생긴다면 안 한 것만도 못한 예산만 낭비하고 안 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올까봐 두려워서 우선 타도시 시행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께서 강조하시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강조하신 것으로 보면 다른 데 하기 전에 아니면 그 결과 보기도 전에 우리가 시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릴만한 이유는 있는지?

있습니다. 사실은 부평로가 우리 시에서는 가장 폭이 넓고 균일하고 바른 똑바른 도로중의 하나입니다. 인천에서 도로다운 도로다 하면 그 도로가 시내도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엄청난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번에 7월달에 경인고속도로 8차선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부평「인터체인지」가 개선이 되어서 그야말로 차량이 폭주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중에 차선제가 계획된 지하철 노선의 임시적인 대용물로써 봉사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의 방법론입니다. 또 두번째의 목적은 지하철이 아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서비스」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효과를,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효과를 충분히 달성해 낼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전문기관의 연구검토 의뢰를 한 적이 있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본예산 다룰 때도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고 추경을 다룰 때 이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몇 달 연구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서부터 연구를 했는데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검토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중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감 구축입니다. 누구든지 빨리 교통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억이나 들여서 해보니까 또 아무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자면 계획없는 행정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까봐 미리 염려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 교통난 해소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네,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온 「레포트」를 제가 바로 복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다 이것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 보고드릴 때 업무보고에서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방법론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다 못해 용역비 계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을 못했던 것은 그때까지 이 사업 추진의 확정이 안됐든 상황입니다.

말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가령 용역비 계상비라도 됐었냐 이거죠.

용역비 문제에서는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용역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실시하기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여기를 할 경우에 이미 서울시에서 우리나라에 가로변 전용차선제 문제점을 하면서 중앙 전용차선제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하면 예산의 낭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타당성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제 용역한다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시설 부대하고 실시 용역에 일단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은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몇차선입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몇마디로 끝내가지고 예산을 부활을 시키든 통과를 시키든 둘 중의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갔다 오지도 않은 국장께서 자꾸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자료 뭡니까? 자료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데 의뢰를 하셨으면 의뢰한 근거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도 안 해놓고 의뢰는 했다고 하는데 연구는 했다고 하는데 연구한 실적도 없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워주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쉽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가주셔야만 좋겠습니다. 낭비낭비하시는데 정말 서울은 예산이 7조원이 되는 것으로 나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 예산은 그저 1조원 조금 넘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양반들의 사정이지만 이미 실패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작품이. 성공 못했죠?

네.

실패한 작품을 자꾸 서울이다,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천직할시하고도 부평로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과연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건 전문기관에 의뢰를 정식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본위원은 그렇게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에 한두 번 용역을 주신 게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결과를 보면 항상 결론은 그 친구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네들이 책임회피할,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전제조건을 달고 결론을 맺습니다. 중앙차선제도 이거 상당히, 중앙차선제나 가로변차선제나 문제점은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을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됐을 때 이것이 이 지역에서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오지 항상 무조건 여기에 타당하다는 전문기관의 결론이 나온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문기관 용역을 주신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안 주시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혹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집어보고 우리가 이런 시민의 예산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싶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는데 인천의 전용차선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이 전문기관에 의뢰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저희들이 이번에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울에 가로나 인천의 가로나 거의 대한민국 서울과 인천 사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인천 하고도 부평에 6㎞ 관계에 대한 주위의 모든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라는 것이지 서울이랑……

서울의 경우하고는 도로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차선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착오를 겪게 될 때는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교통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돈 들여서 고생하셔서 교통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우선 승차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가 대개 표준형으로 전체가 l00m고 그 중에 승하차대가 표준형이 약 60m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선이 좁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통과차선이.

차선수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차선수는 정류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차선수가 늘어납니다.

아니 가로변 차선이면 정류장이 대기하는 데 있으니까 차선 전체 폭이 좁아지지 않지만 중앙차선 경우에는 종전 있는 대기장소 만큼은 차선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쭉 진행해 나가다가 정류장 있는 데서는 폭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500m단위로 정류장이 하나씩 생기는데 폭이 100m씩으로 차선이 줄어드는, 가로 60m, 세로 100m로 차선폭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류장 구간인데요, 지나가면서 일반 차들이 이용하는 차선은 3차선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변화없이.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하여간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폭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똑같은 도로 폭이 있는데 그 좌회전 포켓이라는 것을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차들이 지나가고 거기에서는 차선이 두 개나 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진행하는 데는 오히려 원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차선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저것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전체 차선에 도로 폭에서. 가변차선인데 전체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앙에 승강장이 있으니까. 500m단위로 하나씩 서는데 폭이 100m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평역에서부터 고속도로 입구까지 교통체증이 된 것은 우리가 승용차의 증가율이 엄청난데 비해서 도로율의 증가가 그것을 못 따라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나면서 승용차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승용차하고 버스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간대 별로 교통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출․퇴근시에 거기가 폭주한다 그러면 그건 버스전용차선이 아니라 승용차 전용차선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시고 과연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시면 주셔서 저희들 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검토가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심의돼야 될 부분이고 아까 심상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예결위에서 된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박흥식 위원.

김성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관광국장께서 자세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것이 있습니까? 정회시간에 그 보고서를 갖다가 장․단점을 위원들한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에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자원에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1차 추경에 이렇게 배로 증액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135「페이지」에 보면 소방정 선체수선으로 해서 선박비에 1,250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선박비는 편성지침으로 볼 때 선박유류비 또 선박장비유지비 또 선용품비 및 선구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 선체수선비를 1,200만원은 대수선비로 과목을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234페이지 어업지도선에 선박비 계정도 마찬가지로 대수선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맨 아래에 토지매입비목에 3억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로 보면 공촌동 개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매입비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질의를 드리는 바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잘 몰라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11목에 자산취득비목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동가스분석기 그 다음에 TOC 즉 총유기 탄소측정기 그 다음에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이 자동가스분석기와 그냥 가스분석기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왜냐하면 편성지침에 보면 가스분석기는 정수물품 정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동가스분석기라는 명칭으로 해서 자산취득 쪽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또 총유기탄소측정기는 편성지침 356「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117번에 잔류탄소측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질소분석기도 마찬가지인데 질소분석기는 일련번호 96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답변을 듣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공석 중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1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84「페이지」 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부세가 1억 2,000만원이 온 것이 대한 것이 당초에 계산이 안 됐다가 온 것만큼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84「페이지」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운영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온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135「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선박비에 소방정 선체수선 1,250만원을 세운 것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소방정이 영종인가 용유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 출동을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이 대수선비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선박비에다 했느냐 하면 135「페이지」는 그렇게 여쭤보실 것 같지 않습니다. 234「페이지」를 그렇게 여쭤보신 것 아닙니까?

아니 135「페이지」를 그렇고 이제 234「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말씀 드린다면 당초예산에 그 행위자체로 보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대수선비로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선박로 그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와 연관된 사업의 주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목에다가 넣습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어업지도선 관계도 같이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그것은 다음에 가능하면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이 아니에요.

주된 내용이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선박비가 컸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공유재산 매입비 계획에다가 하천부지 편입을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 분야인 건설 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기기도 역시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정수물품은 이제 대략 물품구입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물품구입비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정수와는 관계없이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성능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계인데도 정수물품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안하고 살짝만 바꾸면 자산취득비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이 아주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 봤어요. 보고 지금… 그럼 지금까지 전문 담당보건환경연구원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오히려 낫겠군요.

네, 죄송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공촌동 예산은 당초에 3개년 계획의 연차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게 토지매입비인데 당초에는 8억 1,800만원이 3개년에 걸쳐서 이제 필요한데 금년에 5억원만 섰기 때문에 나머지 보상금액에 대한 것은 3억 1,8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럼 지금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91년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신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이 새로운 취득을 할 때에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살펴봤습니다. 금년도 다른 것들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안해도 되는 그런 뒷받침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데 안 돼도 되는 것인지 안 되도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안해도 되는 거고요.

이것은 자세히 내역을 검토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차후 사업계획승인을 안받아도 그냥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 본위원이 국장님보다 잘 모릅니다, 법을. 그런 법을 못 봤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조문이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이 ‘90년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받아도 돼서 안 받았다면 좋은데 그럴만한 뒷받침 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법적 근거를 잘 몰라서 저희보다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실테니까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런 법적근거를 대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들 보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에 쭉 올라왔습니다. 추가까지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빠뜨려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올라온 것까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관계법령을 봐가지고 저도 이것에 대한 것을 직접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때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지요. 지금 누가 거기서 알려주신 분들 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지…

김위원님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받아야 되는데 ‘90년도에 기히 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91년부터 사업시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0년도에 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다시 정밀하게 알아봐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구해 달라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여기 본 바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알려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의 보건환경연구원 자산취득비 중 자동가스분석기와 총유기탄소측정기 그리고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동가스분석기는 종전에는 저희가 상당히 어떤 수동적인 그런 조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 알칼리 측정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알칼리에다가 가스 같은 것을 흡수를 시켜서 역측정하는 그런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별적으로 검시관 같은 것을 갖고 하는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어떤 발생원을 추적해서 농도를 디지탈로 나타낸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분석기 일종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당히 전문화 되고 새로운 기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가스분석기가 신형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기능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가스분석기는 가스분석기 맞습니다. 맞는데 종전에는 하나하나 일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동시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글쎄 동시에 하던 시간이 10시간이 걸려서 가스분석이 되든 1시간이나 30분내에 되든 가스분석기 아니냐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자신취득을 할 것이 아니라 정수물품 일련번호 93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그대로 명시화된 외에는 내용을 일일이 파악을 해가지고 새로 어떤 분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런 단계는 못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기계에다가도 앞에 토씨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정수물품 대장에 없는 것이니까 된다 메이커 이름 하나 붙이거나 그렇게 되면, 이것도 메이커 이름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본래 우리 중장비 기종에 그런 것들 많이 있지만, 기계 자체에다 메이커 이름 붙여서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른 중장비처럼 똑같은 지게차고 똑같은 포크레인인데도 다른 중장비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스분석기입니다. 자동가스분석기도 가스분석기인데 단지 도 뉴-모델로 된 가스분석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김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어저께 상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정수물품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정수물품으로 구분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고 없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일일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오는 것을 그때 일일이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시 이런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건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이 자산취득비 항목 중에 정수물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이쪽에 섞인 것은 없느냐 하고 본위원이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포함이 돼 있다라도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다시 1차 상임위원회를 열었을 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물론 김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요식행위라든가 어떤 외형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류할 그런 요구할 그럴 사항이, 임의로 분류해서 올렸을 성질이 못 됩니다.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처음과 끝이 잘 안 맞는데 그것이 가스분석기라면서요? 단지 새로운 「모델」이라면서요.

종류가 종전에 있던 가스분석기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야말로 어느 회사 이름을 붙여서 말을 틀리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은 일종의 그건 상당히 기만이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예를 들은 것이고 요는 가스분석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질소분석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 뭐 여러 가지로 질소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질소분석을 하기 위한 기계 아니냐 이거지요.

용도는 틀립니다. 용도가 우리가 의약품에서 질소를 찾아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하천에서 부양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소를 분석해 내야 할 그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96번에 들어가 있는 질소분석기와 여기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성 질소분석기가 어떻게 다르며 아까 얘기한 가스분석기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가스분석기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조금 전에 그냥 가스분석기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개별적으로 소위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면 이산화탄소 아니면 아황산가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포착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이것은 어떤 큰 공장에서 여러 가지 악취물질 중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가스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식별해서 분석해 내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는데.

심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이것을 거론했었고 우리 김순배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거론했습니다. 또 다시 예결위에 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을 보낸다면 오늘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자동가스분석기가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종류의 것인지 자산물품취득에 관한 종류의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막적인 기술적인 분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딱 한 말씀 해주시고 간단히 끝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분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물품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자산 물품 취득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수물품대장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대장에 없기 때문에…

없으면 다시 새로운 품목으로 넣을 수 없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 아예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예산편성지침에다가 그런 품목을 넣어주면 안 됩니까?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렇다면 이것을 자산물품취득이라 하면 거기에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보충질문…

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그러니까 정수물품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물품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거치고자 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그런 필요가 없는 부분, 신중히 검토가 필요가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 준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가스분석기 하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자동가스분석기다 그럼 예전 것은 수동가스분석기다 하면 가스분석기로 정수물품취득 승인 올릴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가스분석기란 정수물품 품목이 있을 뿐이지 그 앞에 다 자동자나 수동자 붙여 버리면 자동 아니면 수동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써 집행되는 것인 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구입하자는, 기본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규정이 실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편의적으로 정식으로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항목만 바꿔가지고 자산취득으로 가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질문한 부분인데 그 내용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정수를 취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은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지칭을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정무물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의 기준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을 때는 기본정수하고 사업정수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무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이나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것은 자산취득으로 처리를 해서 저희 정수품목심의에 빠져나가고 액수도 보면 더 크고 이번에 중요 물품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정수품목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저희도 취급을 하면서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료 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신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솔직히 개념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따라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전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모르고 특히 이것은 화학장비인데 지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건조기 취득승인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품구입비로 싹 맨 위에 올려왔습니다. 그런 의미가 안 맞습니다. 서로 상충된 의견이 되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번 의회를 통해서 정말 정수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또 하나 정수가 통과하지 않은 것이 이미 예산으로 올라왔다 그런 그것도 배치되는 행위지요. 무엇인가 하나가 정확히 의회에서 기본을 무시하고 인정이라든가 관습이나 편법으로 통과시킨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하나 정상적인 궤도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정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치단체의 의견도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주고 저희 위원들이 정확히 모르는 일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무엇인가 교통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서로가 상호 이해속에서 승인을 해줄 것은 해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한 번 우리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참 재무국 소관인데 자산취득의 개념, 정수의 개념, 물품구입의 개념을 정확히 한 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필요로 요청합니다.

정명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호도 어떤 기계명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잠깐 기다리시고 정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재무국 소관이지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장 네 시간을 다루다가 못 다룬 부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재무국으로 올렸다, 재무국에서는 빠졌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심의를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그것을 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수물품관리 관계는 전부다 255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47종, 나머지가 사업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매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지침이라는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기 물품이 있지만 물품관리에 있어서의 의회 통제라든가 또 중앙의 증․감 보고, 현재보고 등등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많은 물품을 전부다 할 수 없으니까 255종으로 한정을 해서 이 255종에 한해서 물품취득승인을 받고 또 중앙에 보고도 하고 통제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255종 외에 한해서는 말하자면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255종이 쭉 나왔습니다만 지금 자동가스분석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인 기자재이기 때문에 이 가스분석기가 어느 범위까지 해당 되느냐 여부를 저희 판단되는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취득관계에서 255종 외에는 하나의 자산으로 봐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 외에 우리 정수물품은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간주해 버린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잘 몰라서 자산취득으로 해버린다!

그래서 이 가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

255종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스분석기인데 이 가스분석기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느냐 여부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판단자체는 그 담당부서에서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니까 판단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올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얘기를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리로 분류해라, 저리로 분류해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부서의 얘기를 참고로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자꾸, 물론 3,000만원 금액도 적지 않지만 이제 과거에 해오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좀 체계를 잡아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여과과정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해 버린다는 얘기로밖에는 안들립니다. 잘 모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 얘기를 참고고 해서 결정을 내려야지요. 그러니까 자산취득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전문분야가 돼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검토한 후에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정수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가스분석기의 일종이다 이것입니다.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종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앞에 자동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쪽의 정수쪽에서 몇 백만원 짜리가 아니고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물건이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으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야지요. 3,000만원 아니라 3억이라도 사야죠. 그러나 어떤 단계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편법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사한 바로는 충분히 이것은 정수물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 얘기만 듣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는…

당연합니다.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파악이 되었어야 되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혹시 정수물품「리스트」에 안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느냐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자산취득쪽이 아니라 정수쪽으로 계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재무국쪽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번 예산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정기회의시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계획승인 다음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에 예산에 하자라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첫째, 정수물품취득승인도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정수물품 대상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도 자산취득쪽으로 계상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불과 한 6개월 전에 한 얘기하고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 부서쪽에서. 그래서 이쪽 회계부서와 예산부서가 충분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런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지 않으면 대장 지금 가져와 보라고 하면 틀림없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어요. 이 「리스트」하나 뽑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까지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차후로 이것은 물품정수쪽으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청소관리 주요사업비 임차료 2,790만원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정지 작업용 장비 임차 해가지고 2,700만원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150일을 기정 잡았다가 240일을 추경 때 세웠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지금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좌 임차료인데요. 당초에는 매립장이 4월로 종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 매립지가 잘 반입이 중단된 상태인데 현 상태로는 더이상 김포군과의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면서도 일단 우리가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정적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개월이「오버」된 것입니다.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보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서구청에 임대를 해주고…….

우리도 건설사업본부등에 특수차량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된 것은 3월말까지 하고 4월 1일부터 김포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날까지 반입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3개월 되었습니다만 김포 군민과의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차기에 다시 문제가 있더라도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페이지」 공보관실 예산중에서 자유총연맹 추진사업 지원해 가지고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 부분이 추경에 2,55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바르게 살기 지원금처럼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내무국 예산중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새질서 새생활 상사업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본예산이 2,000만원에 불과했는데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5,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 예산중에서 107「페이지」시설비에서 사격장 클레이 방출기 설치가 원래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을텐데 추경예산에 갑자기 들어간 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 137「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굴절사다리차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왜 추경예산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게 된 것인지, 기본예산에서 깎은 부분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전동 파출소 개축하는데 있어서 기본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배나 갑자기 증액되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나 추가되어서 전체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예로 141「페이지」에 관교, 간석 파출소 신축공사도 1억 2,000만원이나 공사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 26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인천관광 이벤트전 해서 2,040만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자격 관광종사원 자격 인정교육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도시계획국에서 시설비 항목에 공사가 부족한 예산으로 해서 엄청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92년도 본예산에 깎인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공사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1억 5,000만원, 7억 300만원 계속 부족분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게 이것이 갑자기 부족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로굴착 복구비 해가지고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엄청난 불평불만 사항인데 한번 팠는데 또 상수도 한다고 파고 뭐 한다고 해서 파헤치고 뭍고 하면서 하는데 복구비를 10억원을 더 계상한 것은 앞으로 계속 파헤치고 뭍고 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교통관광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에 제물포역, 동암역 주차장 설계변경증액으로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주민이나 시민단체나 또 학계 전문가들이 상당히 그 실효성을 극히 의심하면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실효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펴볼 때 오히려 교통 혼잡을 더 야기시킬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와 또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이게 잡혀져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자유 총연맹에 대한 경상보조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자 연수교육 즉 조직간부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1,261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및 부녀회 간부에 대한 교육예산 지원액이 307만 5000원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교사를 비롯한 단체간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제4땅굴 견학 예산 지원액이 585만원에서 총4개 사업에 대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들어오게 된 근거가 뭡니까? 본예산에 없던 부분이 추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가.

원래 한국총연맹은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정액보조금이 3,30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을 약 5,000만원이 좀 넘는 예산이 저희한테 요구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결과 약 2,550만원은 지원을 해주어야만 각계각층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 송도사격장의 클레이가 4대로 되어가지고 한 체계로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83년도에서 한 10년 지나다보니까 지금 날려보내는 것이 지금 쏘면 제대로 날아가야 하는데 중간에 깨지는 %가 30%가까이 깨지고 제대로 안 되어서 선수들이 여러가지 애로가 많기 때문에 기간도 내구연한이 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꿔달라고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이 하루아침에 발생된 것입니까?

사격 선수들이 그동안 불편한 대로 하다가 도저히 이 기계 가지고는 연습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날아가는 것이 일정한 타이밍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쏘으려고 하다 보면 접시가 안에서 깨져 가지고 안 날아가니까 사람 손으로 다시 조작을 해서 했는데 심도가 점점 심해가니까 도저히 연습을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구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역시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굴절사다리차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문종득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상사업비 관계 저희국 소관인데 그것 마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저 말씀하시지요.

내무부 본부에서 당초에 새질서 새생활을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직할시 단위에서 가장 우수한 시는 5,000만원 또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우수한 데는 3,000만원 해서 상사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고로 상사업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직할시 단위에서는 1등을 했고 북구청이 6개 구청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국비로 8,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 본청에는 5,000만원 그 다음에 북구로 배부해 줄 예산으로 3,000만원 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뒤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가차 및 굴절차에 대한 증액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는 당해년도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참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 요구를 냈더니 조달청에서 통보가 오기를 금년도는 굴절사다리차의 경우는 대당 3,500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고가사다리차는 1,8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파출소 개축비용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한영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 편성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인 즉 건축비가 당초는 평당 142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시 소요금액이 209만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파출소 건평을 84평으로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용도상 불가피해서 늘려서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로 지금 소방관, 파출소는 차고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건평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축한 용현이나 도림 같은 경우는 215평을 지어야만 차 석대를 넣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차 두 대 놓고도 다른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건평을 늘린 것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자유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지붕「칼라」 같은 것도 아스팔트 싱글로 해 가지고 해서 품위있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가 용도상이나 또는 위치상으로 아주 적지하고 또 그렇게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당초예산보다 배로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석, 관교 파출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평당 10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200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면적도 그렇고 또 실제당초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감소해 가면서까지 예산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으나 건축단가가 평당 209만원으로 설계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저희 소방관 청사는 다른 시설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수조 시설을 해야 하고 통신시설도 해야 하고 또 차고 셧터가 특수설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이번에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만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차질없이 집행을 해서 운영을 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한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인천관광 이벤트 전에 대한 내용과 또 제물포역 주차장 증액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한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 광광이벤트전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직할시에도 관광과가 생긴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관광에 대해서 관광진흥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한 것은 사실상 안내판 2,000만원짜리 설치한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관광호텔 사업 인가나 내주고 또는 감독이나 하고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이제 펴야될 때다 하고 판단을 해서 관광진흥투자의 첫번째 투자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국제관광전이라는 것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엑스포」라는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산업의 수준을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광이벤트전을 통해서 대내외에 우리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관광을 홍보하고 그리고 관광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상품 개발의 계기로 삼게 하기 위해서 관광이벤트전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러가지 관광공예품 전시 그리고 업체별로 관광상품의 선전행사, 전국의 유명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홍보하는 내용 그리고 관광사진전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천을 길이 막혀서 못간다 하는 것과 인천에 볼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 『인바운드』되는 관광객을 인천『코스』는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송도비치 같은 데는 일본의 수학여행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영종․용유 관광개발 홍보도 대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벤트」전으로 잡아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관은 어디입니까?

주관은 저희시에 관광협회가 있는데 관광협회에서 주관을 하게 하고 실제로 시와 관광협회가 합동으로 하여서 하게 됩니다. 두번째 무자격 종사자 자격인정 교육 시행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인 관광종사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이수를 시켜서 자격 인정을 하라 하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작년부터 부산과 경기도와 광주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서울은 관광업체 종사자를 구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관광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관광종사원만 유독 앞으로 계속 시비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네. 무자격 종사자에 대해서만 시킵니다.

다른 종사원은 시비로 교육을 안 시키는데 관광종사원만 앞으로도 계속 시킬 예정이다 이것이죠.

네. 그러나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교육 이수후에 잠정적으로 자격을 인정한 사람은 2년간 필히 인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2년간 필히 안 하면 어떤 제재가 따릅니까?

물론 그 사람이 다른 업체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자격교육을 시킬 때에는 개인적으로 직업교육 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관을 달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교육비를 환수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데 취업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은 직업 종사와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이 필히 R.0.T.C에 2년 동안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한정면허.

한정면허.

네.

한정면허. 마을[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마을[버스]하고 개념이 비슷한 겁니다.

개념이 비슷한 겁니까?

네. 네.

그럼 그걸 허가 내주는 걸로 입안하고 있군요?

그런 제도는 지금 법에 다 있어요. 그게. 법에가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검토를 해보며는 거기에 적용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될……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교통부에서 아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상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의하신 이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4만 7,000여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한달에 약 4,000여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통난이고 하나는 주차난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 신문, 언론에서는 그런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도 마련 안 해놓고 무슨 단속을 하느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고심 끝에 우선 첫번째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소유, 정부소유의 공간을 활용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전광장 그리고 학교 운동장 지하 등등해서 고육지책을 많이 짜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은 지난번에 신흥국민학교의 반대에 부딪쳐서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축현국민학교도 신흥국민학교는 반대하니까 안 하고 우리는 왜 하느냐 하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제물포역 북광장도 주민들,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현재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미관에 저해가 되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주차장의 필요성은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용의 부지에다가도 주차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용의 부지에 주차장하는 것도 국민학교 운동장 설치가 불가능했을 때 뒤따라서 계속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최대한 수용을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것이 추진되어 오던 과정이기 때문에 조립식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차장은 조립품이 되어 있고 현장에 설치하다가 반대에 부딪치고 만 그런 사정이 또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문제로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차로 주민들께서 조정안을 내신 것 중에 그 절벽이 있습니다. 선인학교쪽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는 길 약 4미터 정도의 높이에 절벽이 있는데 이 절벽에서부터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 끝에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더니 이것이 양쪽으로 공간의 낭비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선으로 딱 잘라서 경사진을 직선으로 잘라서 그쪽으로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 옹벽 설치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것이 더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도를 별도로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차량 유도동선을 따로 마련을 해 주는데 드는 비용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과 최대한도로 의논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양보를 할 부분과 저희들이 양보를 할 부분들을 서로 일치시켜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절충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심상길 위원님.

제가 아는 나름대로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물포 북광장에 기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5억 1,000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6억 3,2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이에요? 6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승인이 상임위에서 난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기 예산을 집행을 해 보지도 않고 추가예산을 승인 신청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신 그 내용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저의 선거구기 때문에 또 그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를 걸어옵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언사로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 지역을. 저도 많은 연구를 했지요. 거기에 일곱 번을 나가봤습니다. 일곱 번을 나가 가는데 어떠어떠한 시간에 나갔느냐 아침 6시서부터 9시 사이 또 11시 사이서부터 2시 사이 오후 7시서부터 밤 11시 이렇게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설계변경조라고 했는데 설계변경도, 그럼 국장님 그렇게 보고 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계도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는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차도에서부터 약 경사도가 45도 각도로 나온 경사도가 약 10미터 폭에 있습니다. 그 끝에서부터 조립식 주차장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이 다닌 통행이 아주 좁아요. 한 6미터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은 특수사안을 지닌 지역입니다. 학생수가 4만명이 넘고……. (좌석에서 『18미터가 됐는데』하는 이 있음) 18미터가 됐다고요? 그 자리를 보니까 6미터는 조금 넘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공간이 좁더라 이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니까 차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안 재봤지만 그것은 청원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학생이 선인학원 일대에 대학교 또 전문대학 또 중고등학생 약 4만명이 제물포 북광장 역을 등․하교하는 통학요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학생들의 밀집지역에 120대라는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꼭 이곳을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설계를 나머지 10미터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거기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이것은 학생들에 대한 완전히 우범지역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10미터 끝으로 물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그 즉석에서 그것보고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은 해야 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어떤 사안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인천대학이 『데모』하기로 또 유명합니다. 학생들이 조그만 미끼만 있으면 들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미 들어가서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제2의 『캠퍼스』라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이 좁은 휴식공간이 그나마도 옛날에는 존재했었는데 이것마저 뺏아 가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튀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보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한 3일 전인가『데모』를 하다가 화염병을 던졌는데 바로 주차장에 세워놓은 봉고차가 다 타 버렸어요.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너희들 주차장 만들어 봐라 아주 좋다. 화염병 몇 개면 다 날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휴식공간, 우리의 제2의 『캠퍼스」를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제가 사방 한 500미터 골목을 다 다녀봤습니다. 5명 10명 학생들이 쌍쌍 남의 대문 앞에 와가지고 술을 먹고 거기서 아주 여러 가지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데 순수한 가정 주부들이 그것을 보고 또 청소년들이 보고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답니다. 이런 많은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꼭 120대의 주차장을 그 자리에 필요하냐 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청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예산을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소관 다뤘던 것을 여러 위원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청원자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예산을 다시 시로 돌아오는 것으로 국장께서 보고를 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예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설계변경이나 현재 시 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자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시설할 수 없다하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 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다시금 의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 됐으니까 전체 공사비가 나갈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도 지금 안 썼는데 추가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립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에 조립식 층으로 해서 하는 기자재가 지금 전부 공사를, 제작이 완료되서…….

그러면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을 100% 집행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얼마만큼 계약금을 줬고 얼마만큼 중도금을 줬고 얼마만큼 잔금을 줬는지 공사를 안 했는데 본 예산을 써보지도 안하고 추가로 올립니까? 412『페이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중에서 현재까지의 공정이 약 70%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선급금을 1억 3,000만원을 기 지급을 했고 또 지금까지의 공정이 된 만큼에 대해서는 아직 기선급 신청이 없어가지고 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게 공사가 바로 완료가 되게 되면 잔급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에다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께서 아까 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쪽 뒤로 물려서 딱 하면 앞에 넓게 나오고 한쪽으로 정리도 되고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뒤쪽으로 늘려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것은 관계 국장님의 생각이고 그 지역에 청원서를 보면 3,642명이란 주민들이 반대 서명날인을 했고 또 인천대학 교수, 환경공학 전문교수들 10여명이서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논문도 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관계 국장께서는 계속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준 것을 물었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을 하세요.

선급금은 1억 3,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 본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 추경 왜 올리지요? 본예산 다 집행 안했잖아요?

공사비로 선급금…….

공사도 하지도 안 하고 설계변경한다고 그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할 때 예산이 있어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예산확보 후에 후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물으신 말씀 중에서 지금 내역이 선급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4억 7,675만원 즉 조달청에 관급자재 물품대금 해가지고 4억 7,675만원이 기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승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물포역하고 동암역하고 맞물려 들어간 사업인데 동암역은 이미 벌써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갔다 왔어요.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공사는…….

『오픈』은 안 했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물려서 동암역까지 지금 설계변경 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설득력있게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동암역 진정서가 저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약 250명 서명으로 해서 원래 애당초 못하게끔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제물포역이 아니고 동암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제물포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물포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 예산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동암역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동암역은 몇 %가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98%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2억 9,000만원 중에는 제물포역 북광장 아까 말씀드린 뒤로 늘리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1억 1,900만원이 추가 공사비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울에서 주차장 부녀자 납치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해서 여러 가지 관재시설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동암역이나 제물포역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추가 지침시달이 돼가지고 거기에 관재시설들이 보강됩니다. 그 금액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97%가 다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또…….

관재시설은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전자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부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기시설만 하면 끝난다 그리고 거기서 설계변경 같은 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 사항인데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100%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설계변경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 글쎄 그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완관재시설이라고 해서 추가로 덧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동암역 추가는 얼마입니까?

동암역 부분 추가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 안에 6,000만원이 동암역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재시설이 6,000만원이고 그외 기타 아주 소소한 단가 상승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큰 덩어리로는 6,000만원 남짓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지요?

그것은 따로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왜 하나로 묶었느냐 하면 지금 제물포역과 동암역을 한 사업으로 해서 1개 업자가 수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당연히 주차장 확충사업에 재투자가 됩니다.

다음 건 진행을 위해서 설계변경이나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이 시간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억 9,000만원내에는 제물포역은 아직 본공사도 못 했으니까 추가 공사까지 넘어갈 문제가 못 되고 동암역 주차장에 대해서는 98%라는 공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것은 해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업자가 맡았다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데 묶어가지고 분류를 안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승인을 받겠습니까? 예산을 분명히 이 액수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동암역 추가 예산이 얼마 나머지는 제물포 북광장역에 설계변경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 이것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지요.

서면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 안 되지.

아니 정회 후에.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좋습니다만 잠깐 나와 주시지요. 청소관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의 1개동씩 선정을 해서 2월중서부터 적환장이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고 1개동을 선정을 해서 동네의 어떤 공지에다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그것을 앞으로 얼마동안 하실 계획이시지요?

청소업무의 수거방법 개선의 일환책으로써…….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몇 개월동안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실무자의 의견으로써는 6월중에 지금 현재 자체 평가가 끝났습니다. 구 자체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거하는 방식을 끝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수거방법을 2월부터 해 봤는데…….

아니 해 봤는데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 끝난 것인지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을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6개 구청이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오히려 그러한 대비를 통해서 인천시를 확대 실시할 것이냐 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자료를 우리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실시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찾으시겠지만 지금 2월 제가 알기로는 13일인가 그때 시작을 하셨지요?

2월달부터 했습니다.

2월 중순경서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쭉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시냐구요?

상반기 중에는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면 6월말까지.

6월까지 일단은 분석을 해서 결심을 맡아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방법중에 하나지요? 문전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타종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네 한가운데다 적환장 시설하기도 힘들테고, 그 방법은 어렵겠지만은……. 지금 대체로 평가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가 나타난 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떤식으로 부정입니까?

종전대로 타종식이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종식이 좋다.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기계화작업이 안되고 비닐봉지를 담아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통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버리는 사람은 편리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 집에서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고 그것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전산입력방법에 의한 동 명단에 의해서 0.5%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400명 정도가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 자료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많습니다.

현재 타종식이 좋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건의촉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비를 시 자체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타종식하는 것보다도 문전식하기에는 재원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도시계획이 잘된 주택가는 문전식이 좋습니다마는 특히 달동네일 경우에 차량의 진입을 못하는 경우에 문전식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전식이 되든 타종식이 되든간에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현재로는 타종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주민과 수거원 미화원간에 어떠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커다란 쓰레기를 버렸을 때 어떤 조례개정의 문제라든가 다각적인 검토를 하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서비스』에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과 미화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예산서에 보며는 근로청소년회관내에 지하수 개발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이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상의군경이 집단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에 3,000만원을 올리셨을 때에는 지하수개발을 몇 군데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한 군데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계획이 한 군데였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로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지하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쪽 상수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중에 『펌프』를 놓고 전기를 끌고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견적을 받았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2,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 상임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문제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것입니다.

본부장께서 적어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드려야 할 지하수 개발을 2,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 갖고도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하니까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대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이 한 7미터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도로를 내고 있고 전기도 상당한 거리를 끌어들여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업자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예산쓰는데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1,500만원 든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드는 것이기 때문에 2,000정도 500만원 더 세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 파는데 2차 추경할 때까지 몇 개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흘이나 20일 팔 공사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주셔야지요.

인천시내 수도사정이 대단히 어렵고 거기에 수원율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저희 생각에 한 500만원 더 붙여주시면 지금 억지로라도 떼를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물론 청소년회관에 당연히 지하수가 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도 아무쪼록 해야지 그런데 견적이 받은 것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예산서만 3,000만원만 올리느냐 이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승인하는 것이 이것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들인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야지 이만하면 될 것이다 이만하면 안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하수 보편적으로 물이 나와야 돈을 받고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초에 유량이 얼마만큼 나오면 24시간에 유량이 100톤이 나오느냐 50톤이 나오느냐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계약합니다. 아직 파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구멍뚫는데 12인치이지요? 이건 한구멍 뚫는데 3,000만원이라고 예산이 올리니까 이건 시중에서는 1,000만원이 충분해요. 그렇게 400미터 뚫을런지 500만원 뚫을런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개발공사에 대개 정부공사는 지하수는 농업개발공사에 수위계약을 해서 하도록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업자들에게 검토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예산은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이 안될 경우에 계약을 해서 남게될 경우에는 정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에 지하수 개발이 일단은 필요하다 인천시의 상수도원이나 여러가지 봐서 금년내에 여러가지 물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 정도면 좀 1,500만원 정도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업자와 상의를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오신김에 373『페이지』 이것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만 연희2지구 특별회계 오수정화시설 설치감리비분담금 해놓고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3지구 분담금 1억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375『페이지』에 보면 연희 1, 2, 3지구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 4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기타 부대비란 것이 들어가 있고 설치보수정화시설 설치감리비 375『페이지』에는 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감리비가 4억, 1억 2,000만원, 1억 6,000만원해서 6억 8,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에 나와있는 전입금입니다. 이 회계에는 연희 1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내에 전입되는 전입금입니다. 이 사항은 연희 2지구와 연희 3지구에서 1지구로 전입처리를 하는 내용이고 375『페이지』에 세출액에 연희 1, 2, 3지구 오수정화시설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라는 것은 지금 연희 1지구와 2지구와 3지구에서 전출해서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연희 1지구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희 1지구 부분은 세출에서 그대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억이고 저쪽에서는 세입되는 부분은 1억 6,000만원, 1억 2,000만원이니까 2억 8,000만원이고 그래서 연희 1지구에서 받아들여오는 것은 2억 8,000만원이고 세출시키는 것은 4억인데 이 1억 2,000만원이 대부분 어디서 부담을 하느냐 하면 연희 1지구 스스로가 부담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연희 지구가 전체가 40만평 정도가 되는데 연희 2지구를 전체공사를 하나로 묶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연희 지구를 1지구, 2지구, 3지구로 구분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만은 3지구에다 각각 설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연희 1지구 시설부위에다가 전입을 시켜서 2지구 3지구에서 부담금을 전입을 시켜서 1지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4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산출근거는 우리가 요율을 계산을 할 때 실비정액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만 계산한 방법은 예산편성지침 20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편성을 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 지급이 중복되고 복합이 될 때에는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아니하고 과학기술처가 정한 실비정액방식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실비로 산정한 금액이 4억 2,000만원 정도가 듭니다만 2,000만원을 떼고 4억만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감리비라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법적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감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감리비를 지급해가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할 입장인데 공영개발단이라는 별도의 인천시의 하나의 수익사업인데 자체에서도 감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공사 그 자체의 중요도로 봐서도 감리를 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감리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비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업으로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업을 보다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하자가 없고 완벽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리를 직원들이 하지를…….

그러면 지도감독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감리는 예산에 계상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감리에 관한 과업지시는 제가 관계근거나 법규를 동원하고 관계 감독방법을

그것이 법규에 의해서 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되는 순수한 감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감리하는 정화조는 어떤 식의 정화조입니까?

이것은 일반 개인들이 사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가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이 지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가좌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이 지구까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신청을 할 당시에 행정영향평가에서 이 시설을 별도로 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새로이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기획관리실장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리문제도 법적 근거가 그렇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화시대가 정착이 되면서 작년에 인천시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다 하는 명목으로 나간 돈이 무려 40억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금년에 ‘92년도에 용역비가 25%가 상승된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물론 회의초반에 교통관광국에서 설명한 중앙버스전용차선문제 이러한 거의 전문지식은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에 모든 부서별로 보며는 용역비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예산계획을 잡으실 때 가급적이면 좀 어렵게 세밀하게 요구되는 것은 전문기관에 자문, 물론 자문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문을 받으면서, 우리 인천시 전공무원이 몇 분이 되시죠? 7,000여명 이상되지죠. 작년 1년동안 공채해서 들어오신 인원이 얼마입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증원된 것은 380명입니다.

그러면 7,000명이라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방대한 인천시 조직인데 여기에서 선별하고 또 교육하고 했을 때에 얼마든지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별도의 부서를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등용한다든가 해서 꼭 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주어서 예산에 낭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용역이나 감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저희가 공직에 취임하는 건설이나 항목 그밖에 환경이라든지 전문분야의 인력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인데 새로이 박시장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고도의 용역비가 과다히 지급되는 것이 보고되고 해서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역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가지고 별도의 충분히 전문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용역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는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용역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맞도록 용역비를 적정하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한영환 위원이 아까 질의해 주신 예산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서철 건널목 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천하고 인천하고 시계지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양북남간에 통행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건널목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철도청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당초에 4억을 세워서 철도청에 수탁 공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는데 중에서 인건비나 자재비 경인전철복복선과 병행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금에 대한 것을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동암역 횡단보도관계는 이것은 철도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23억원을 철도청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탁공사를 의뢰한 과정에서 이것이 가설육교설치라든가 기존 역사의 변경에 따른 추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설이 되어야만이 지하보도 북광장으로 통하는 공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상을 해서 철도청에다 얘기를 해야되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업에 예산의 타당성 문제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가급적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각 공사마다 한번씩 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의 세금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하고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지 그런 사유가 계속 발생을 하는지 그 원인을 말해 주십시요.

그것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 이런 것이 부합되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과정에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변경되는 사항이 유발시에는 거기에다 감안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얘기는 설계변경을 안 하고 안 할수록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획단계에서 설계변경발생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개선안이 있을텐데 일단은 하여간 해놓고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그런 일이 계속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분 설계예산이 올라오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할 적에는 이것이 완전히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설계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도가 약간 발생되는 것이 공사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상승에 대한 것에 불가분의 변화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분이 발생되는 것에 요인이 되겠습니다.

추가발생하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7억 300만원씩 발생하고 너무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철도청에다 수탁공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용역발주해 가지고 나오는 설계금액을 저희가 철도청에다 수탁 요금을 납부한 공사비는 예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철도청에서 오는 설계내역은 면밀히 검토도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한영환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공사 부족분 예산에 대한…

그다음에 굴착비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 1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굴착복구비는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이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이 되겠고 유관기관에 도로굴착 요청이 있을 적에 복구비는 저희가 징수를 해가지고 거기 예산은 현재로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는 3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하면서 한 10억정도 더 가져야만이 금년도 굴착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매번 시민들이 엄청난 불평불만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개선하겠다고 몇 번씩 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하고 파헤치고 다시 복구하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을 갖다가 말로만 개선을 한다고 했지 현실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려는 것인지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초가 되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분기별로 이것을… 당초 연초에 모든 타 유관기관 상수도본부라든가, 통신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이런데 등등에 금년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전부 집약을 해서 사전에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조정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 불가분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 저희가 새로 포장을 한데는 2년이상이 되어야만이 굴착할 수 있고 교체구간은 1년이 지나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주창하면서 지금 현재 허가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면은 불가한 상수도관 파열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았던 이런 돌발사고가 가끔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조항을 개제치 않고 바로 복구함으로 해서 시민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것은 가능하면 그런 조항을 어기지 않도록 각 구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도로굴착 허가시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중복되는 구간은 가능하면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 공촌천 개수공사에 따른 이 매입비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여하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3억 2,800만원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촌천 개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이 ‘90년도에 확정이 돼서 ‘91년 예산에 3,200평의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때는 지방의회의 개원 전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용지 매입의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내무부 재정국에서는 내무장관의 승인사항을 이해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도시계획 부서인 건설국 도시국에서는 공공용지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무부나 법제처에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구해서 거기에 따라 행정 관행을 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관광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물포역 북광장 도시계획 결정시에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의 무수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도시 계획 결정이요? '89년 10월 5일날 도시계획 노상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도시계획 결정공람공고를 남구에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동년 11월 8일날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별도의 이의가 없었고 ‘90년 3월 6일날, ‘91년 6월 27일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공람공고를 역시 했습니다. 그때 도화 2동 하상무씨외 36인의 의견 제출이 남구청 도시계획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계획 인가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출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도시계획과에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이의가 있지만 반영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대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답변요?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진정서에 대한 민원서류 답변이고 도시계획 공람공고 절차에서는 이의 신청을 제출했을 때 결정과정에는 도시계획 위원들한테다 부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는 실권자가 내용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때 참작을 하든지 안 하든지하는 판단의 문제이지 그것을 회답을 해주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정서로 제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해서 답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퇴장) (

의석에서 - 국장님 조금 기다려주시죠.)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앙버스 전용차선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명확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 문제가 거론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도시교통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되면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적이 많습니다. 인천에 도시 교통문제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일을 추진하다가 어느 특정인이 옮겨 가고 또 주무국장이 바뀌면 이 경우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왔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지탄은 시와 시의회에 공동으로 쏠리게 되는데 인천에 제일 교통일 복잡한 요지를 더 복잡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을 충분한 검토없이 또 어떻게 보면 주무국장의 소신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여건상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부족하지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교통관광국장일 주무국장으로서 확신을 갖고 정말 직책을 걸고 하겠다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이것이 더이상 어떤 누구의 실적을 올리는 전시적인 행정으로써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무국장의 결심을 한 번 밝혀 주시고 또 전문기관과 앞으로 시행과정을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셔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된 후 집행을 하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에 즉각 보고해서 같이 논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신없이는 정책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무자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중간에 변형되는 경우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물포역이나 동암역 주차장 설치문제가 제 전임국장이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중앙버스전용차선제도, 제가 12월 1일날 여기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작년 7월부터 이미 연구에 들어가서 되던 것을 이어 받아서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강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 확신이 인정이 됐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인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질의를 못 했는데 도시계획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심위원님 기다리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

, 김춘식 위원 - 그만 합시다. ) 도시계획과장님 계세요? 도시계획과장님.

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물어 봐야겠네. 우리 한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자꾸 제물포역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원래 제물포역이 남쪽 광장이 있고 북쪽 광장이 있는데 북쪽 광장이 몇 평입니까? 그것과 용도가 광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도시계획과장입니다만 광장 이 관계는 시설계획과에서 다루거든요.

시설계획 과장님!

질의를 계속하시죠. 제가 메모해가지고 확인해서, 답변을. (

입장) (

본래 제물포역은 남쪽광장과 북쪽 양대 광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곳이 어떤 광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체가.

전체 용도로 일부가 역 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도청 부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철도청부지는 철도시설구역내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철도광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을 하는, 시에서 제공을 해서.

광장으로 되어 있었죠? 용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장을 도시계획 실시변경 결정하기까지의 절차가 있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무엇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엔 노상주차장이고 광장은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온 지도 늦게 맡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간단간단하게.

전부다는 별도로 서면으로 하고 저희 직원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다른 업무철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당초에 광장이 노상주차장으로 '87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으로.

몇 평을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했습니까?

562.5평방미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광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노상주차장으로 시설 변경 결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시설을 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설 지적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절차는 제대로 다 받았습니까?

네, '89년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임의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절차를 주민들은 밟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데 이의도 제기했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오늘의 주차시설 인가를 내줬고 또 인가를 내줌에 있어서 또 이의신청기간에 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렇다할 회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화시대라고 부르짓고 있는데 민원들의 권리를 갖다가 짓밟은 것이 아니냐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불평을 털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정확한 자료를 소상하게 '89년도 시설변경했다는데 그때부터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 부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

오늘 교통관광국장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을 제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참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지금 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노파심에서 정말 그야 말마따나 이것이 계획 차질이 있어가지고 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는 이 공사가 만약에 실시가 되면 선진지를 직접 실무자가 가도 좋겠다해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중앙버스전용차선제는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또 걱정이 앞섭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용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오늘 본위원은 이 차선제도임은 정말로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활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감이 이상해서 저는 그대로 예산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동의 제의를 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환 위원님.

아까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조건부 통과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이 말씀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사국과 가정복지 예산을 심의하시는 가운데 6,680만원에 대한것을 삭감한 가운데서 증액을 요청해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해서 예결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서로 달라가지고.

무슨 항목의 경상사업비요? 무슨 항목의

기타 수당, 심사분석 지시사항…

그것은 이걸로다가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으로 35페이지요. 그게 7,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정히 6,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서는 손안댑니까? 이게 안돼서 아까 1,700만원 손대니까…

아까 손댔습니다. 79페이지인데 7,070만원인데 거기서 지금 500만원을 삭감을…

나는 2,00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2,000만원을 삭감할 때가 없는데.

2,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을 삭감해도 전년도 보다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3억 9,000만원이라는 얘기죠?

3억 9,000만원이. 3억 9,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3억 9,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법무관리는 안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당부서하고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정부지원시설로서 12개소가 있고 민간 보육시설로서 7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8개소의 6,68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시되, 그 가운데에도 구분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탁아연합회산하 8개 탁아소에는 월 60만원씩 그리고 기타 70개 탁아소에는 월 7,000원씩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시설간의 지원 액수의 차이로 인해서 도리어 불협화음과 여러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서로간에 이야기가 오고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실태확인을 시 당국으로 하여금 해서 지원하도록 포괄적으로 이렇게 증액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경우에 도리어 집행기관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7,000원요? 78개소에 7,000원.

총 6,680만원인데요, 그렇게 하면 8개 탁아소에는 지역사회 탁아연합회 산하 탁아소에는 3,360만원을 말씀을 하셨고 기타 70개 탁아소에 3,320만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소당으로 나눠보니까 지역사회 탁아연합회 산하탁아소에는 60만원이 월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기타 탁아소에는 7,000원씩 돌아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1/10도 안 되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증액 요청을 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해서 충분히 연합회 회원들하고도 의견을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임을 해 주셨으면.

한 말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입니다. 6,68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의견을 본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시 관계관님께서 집행하는 과정은 융통성을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네.

그것 좋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요구된 1,622억 3,818만 9,000원의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서 3억 5,624만 3,000원을 특별회계에서 2억 9,167만 2,000원을 총 6억 4,791만 5,000원을 순수삭감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정에 대한 수정 사항은 하수도특별회계, 무선장비세트 구입비 400만원 추가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버스전용차선제 설치비 및 부대비 11억 5,594만 8,000원은 부활조치로 하고 주차장 공사비 부족분 2억 9,000만원중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시설비 2억 297만 2,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기타 세부적인 삭감 및 증액 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정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수정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증액 또는 감액 조치 사항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순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인천직할시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요구된 1,622억 3,818만 9,000원의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서 3억 5,624만 3,000원을 특별회계에서 2억 9,167만 2,000원을 총 6억 4,791만 5,000원을 순수삭감하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정에 대한 수정 사항은 하수도 특별회계 무선장비세트 구입비 400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중 버스전용차선제 설치 및 부대비 11억 5,594만 8,000원을 부활조치키로 하고 주차장공사비 부족분 2억 9,000만원중 제물포역 북광장 주차장시설비 2억 297만 2,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기타 세부적인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정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거의 1년이 가까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예산을 짜 올렸으면 가결될 수 있도록 필요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하루밤 사이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활시켜달라고 하는 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가지 미흡한 사항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1년동안의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민원인과 접하면서 시정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일방적인 행정에 앞서 이제는 앞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또 시민의 편익위주의 행정을 펴서 우리 위원님과 또는 의회와 또 행정을 집행하는 시 관계 공무원과 같이 시민을 안락하고 편안한 꽃마차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시민을 모시고 굴곡이 많은 시민을 모시지 않고 둘이 힘을 합쳐서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선진행정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교육청특별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교육청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관리국장 박재희입니다.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린 다음 각 국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재산수입은 총 6억 5,1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파출소 부지매각 1억 3,000만원, 부광여고 부지매각대 4억 8,000만원 등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총 4억 3,430만원이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률이 조정된 것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순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또 기 유인물이 배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이 151억 2,0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통교부금 31억원, 특별교부금, 학교시설확충비로 1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3억 7,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고생 장학금으로 2억 7,278만원 등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을 설명을 다 드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과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총 4,24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91년도 수험료 미납분 2,000만원, 과년도 기타수입비 1,9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총 4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4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잡수입은 총 3,2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총 63억 3,9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6억 1,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7억 2,000만원 이상과 같이 ‘9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세입은 총 2,722억 4,5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억 8,546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각 기관별 예산편성 규모와 편성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교육위원회와 의사국 예산은 교육위원회 및 의사국 운영비 총 2,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총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19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184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 2,990만원, 총무과 2억 5,828만 7,000원 등 총 3억 19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4,364만원, 총무행정비 1억 1,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교육 제사업비의 기타사업비는 1억 2,5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해보상금 등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27『페이지』 본청 시설비는 1,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초등장학과 예산은 총 904만 5,000원, 초등교직과 예산은 총 7,000만원 등 7,90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페이지』 교육재산 제사업비의 기타사업비는 7,8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원 명예퇴직수당 2명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중등장학과 예산은 2,940만원, 중등교직과 4,935만원, 과학기술과 3억 9,082만원, 사회교육체육과 8억 6,592만원 총 13억 3,5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9『페이지』 주요내용은 소년체육대회 경비등 부족분 9,135만 8,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교육비 4,6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교원특별연수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LPG 저장장소하고 유류저장탱크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안들어가 있는것 같으내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유류의 경우에는 저희 소방에서 관여를 하지……

어느 법에 이게 되어있습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고압가스 이게 지금 위험물은 맞지요?

소방법상 위험물은 아닙니다. 위험물질의 경우에

아니 좋습니다. 아니 기다 아니다는 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으로서는 법으로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소방법에 안되면 이것을 인허가 하는 기관은 소방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네.

지금 어느기관에서 이런 것을 인허가를 평가를 합니까?

시 상정과에서 인허가는 관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정과에서? 40『페이지』 시험검정비는 9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학수학능력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3억 1,1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업계고교생 장학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다음은 학교운영비, 일반계 고등학교에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 경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특수학교비는 588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시설비 중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는 7억 2,8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동체육관 건립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의사국의 급여관리는 3,6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관리국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l억 5,000만원, 재무과 예산은 5억 2,699만원, 시설과 예산은 29억 2,329만원 총 36억 3,9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리행정비 4,764만 5,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중 일반계 고등학교에 1억 5,8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노후시설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4『페이지』 특수학교 운영비는 2,6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혜특수학교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고등학교 1억 9,87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기정예산에서는 재정결함보조 대상학교를 30개교로 보조예정하였으나 25개교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과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정이월금으로 학교수용계획에 의한 시설비 확충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저희 교육청과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천교육을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불가피한 경비만을 추가경정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깊은 심의와 각별한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태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예산의 편성사유로는 학교교육비 우선 지원과 학교 수용시설 및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에 두고 있으며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학교수용계획 조정으로 인한 시설비를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 예산규모는 총 예산안이 2,722억 4,504만 2,000원, 추경 요구액이 225억 8,546만 6,000원 증감률은 9.05%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인한 증액에 따른 것으로써 세출예산은 81.6%를 점하는 시설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2년 6월 1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동 추경예산안은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월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학교수용계획의 조정으로 인한 학교시설비와 교육환경 개선비가 대부분 - 85%을 차지합니다. - 차지하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 수행에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김순배 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92년도 인천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722억 4,504만 2,000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9.05%인 225억 8,546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8,361만 6,000원으로 1.3%, 경상비가 25억 5,345만 3,000원으로 11.3%, 사학지원비가 4억 2,912만 6,000원으로 1.9%, 시설비가 184억 1,990만 4,000원으로 81.6%, 교육환경개선비가 7억 2,924만 2,000원으로 3.2%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가 1억 7,012만 5,000원으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6월 1일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동 추경예산안은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월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 내시에 따른 학교수용계획의 조정으로 인한 학교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 수행에 불가피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92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과의 산출기초단위가 상이하여 내용파악이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을 계상함에 있어서 수치가 불일치되는 등 일부 무성의한 예산편성안이 제안되어 이를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특히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과다 책정하여 아래와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청 본청의 정보비 300만원과 특별판공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남부교육청의 정보비 100만원과 특별판공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북부교육청의 100만원과 특별판공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정보비 500만원과 특별판공비 1,000만원 총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항목을 증액 조정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92년도 인천직할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김순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순배 위원으로부터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92년 추경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0만원 정도면 개인부담은 없이 전액보조입니까?

네.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제도보다 잘 된데 또는 못한데 우리하고 비등한데 세 군데를 꼭 선별해서 다녀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세 군데를 다녀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좀더 우리보다 교육수준이 좋은 이왕 연수를 나간다면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사하는 그러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대수선비에 인송상가 보수비해서 24개 점포 이것이 송림국민학교 담 옆으로 쭉 붙은 상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수비가 1,560만원 24개 점포에 65만원이 나왔습니다만 1개 점포에. 무엇을 수리하시는 것입니까?

비도 새고 있고 건물이 된 지가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상가에 입주되어 있는 상가들이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강 견적을 내봤습니다. 한 1,500만원이……

수리가 어떤 것 어떤 것 수리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복입니다. 인송상가는 당초에 상가를 형성할 적에 그 민간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15년 후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인수를 맡은 것입니다.

기부채납된 건물입니까?

네.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인수맡은 게 한 6, 7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내부적으로 구건물인데다가 상당히 누후가 돼가지고 또 옥상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여름철에 오면 집이 많이 샙니다. 변소도 수세식 변소등 이렇게 돼가지고 비가 샘으로써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오물이 바깥으로 번지는 등 그 생활하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가지고 지금 입주자들이 수리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는 내부적인 주로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수리비입니다.

이 24개 점포가 1개 점포의 점용면적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약간씩.

월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월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24개 점포의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수입액이 저희들이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한 2천 5, 6백됩니다.

그러면 한 개 점포에 1년에 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계약갱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약갱신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를 알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한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고 참 아주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시설비와 환경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거의 8.90%가 됐기 때문에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확보도 잘 되어 있고 또 이와 같이 신경을 많이 쓰신 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교육은 상당히 뒤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뒤떨어진 것을 이 교육 풍토를 열심히 배가운동하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이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더 확보시켜 드려야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추경예산안을 검토결과 하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제의와 동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승언 위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예산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이 교육청에서 올린 원안입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올린 원안입니까?

한위원께서 원안이라는 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지요.

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올린 원안 1,500만원 삭감하고.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인천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요구된 세출예산 225억 8,456만 6,000원 중 정보비 500만원, 특별판공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조치고자 합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이 수정사항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92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2년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 225억 8,456만 6,000원중 정보비 500만원, 특별판공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조치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