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라 먼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제13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 위원을 전의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일 회부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6월 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지병운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지병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장재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병운 위원장님을 도와 원활하고 무리없는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1,878,000천원중에 세외수입이 1,819,158천원 경상적 수입으로는 하천골재채취 수수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181,857천원의 증수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2,300,000천원이 예상외 장기 정기예금으로 인하여 102,405천원이 증수전망되었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 당초예산에 1,713,227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나 91년 예산결산후 순세계 잉여금이 총3,034,905천원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계상액과 국도비보조 반환금 71,377천원을 제외한 1,205,301천원이 증수되었으며 지방채 350,000천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건물 신축 융자금으로서 채무부담행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1년도 부과된 세액으로서 3월 10일 이후에 수납된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48,464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가 107,306천원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58,84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1,878,000천원은 세입결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채 350,000천원은 의회의 승인사항임으로 승인하여야만 세입결함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채무부담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년이자 3%로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은 1,878,000천원인데 실지편성은 2,478,791천원이 되있습니다. 이 요인이 예비비하고 기존 예산을 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편성의 내역 요약을 보면 국도비 보조변경 사업비가 75,000천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 328,000천원 지침서에 의한 기준경비 당초 예산에 감되었거나 삭감했는 부분이 121,000천원, 투자사업비 1,034,000천원 기타경상비가 1,037,000천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이 세입예산 1,878,000천원에 비하여 세출예산 2,478,791천원으로 초과편성 되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비비 600,791천원을 전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 및 소모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외는 편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과목이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사항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소요경비가 138,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111조에 보면 예산회계법 제92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시행령 111조는 계약체결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첫째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등락폭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비하여 5%이상이 증감된 때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시행규칙 제53조에 보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인 경우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92조하고 시행령 111조가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된다로 강제규정입니까

예산회계법 92조는 할 수 있다고 시행령 11조는 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만약 조정이 안되었을 경우 상대방 업체가 승복하면 그만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본도 영양군의 경우라고해서 90년 10월에 착공해서 군본청 신축공사로 낙찰률이 99%인데 공사비 22억으로서 이것은 27천만원을 물가변동에 따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82,000천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아파트건립에 따른 상수도시설분담금 수입 52,400천원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72,239천원에서 당초예산세입편성 42,639천원을 제외한 29,600천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은 82,000천원으로서 실지세출 83,000천원입니다. 이것도 예비비 1백만원을 전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사업은 세입.세출이 같이 65천원인데 이것은 예비비를 전용하여 차입금 이자 및 융자금 상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은 세입 575,000천원으로 하천골재 판매수입 690,000천원은 단가변동 ㎥당 당초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에 의한 추가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당초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은 960,000천원으로서 세입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765,568천원이 확정되어 194,43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골재판매 수입증액으로 인하여 79,452천원이 징수 교부금으로 세입될 전망입니다. 그다음 세출은 575,000천원 실지는 585,491천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등 사업비는 시급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556,8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경상경비는 28,691천원이 편성되어있으나 일부과목이 과다편성 되었는 것도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세입이 92,000천원 사업수입으로는 단지 분양이윤금 85,350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725천원으로 당초 예산세입 4,075천원 감한 6,650천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92,000천원으로 시급한 사업 2건 18,400천원을 제외하고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 세입세출 36,000천원으로 기산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 용역비를 삭감하여 개발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대충 중요한 예산편성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평결과는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시 판단착오에 의하여 과소세입 조치한 세목이 많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현재까지 수입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세목도 년말까지 수입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세출은 법정 및 기준 경비는 최소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시급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일반경상비에 있어서는 일부 과목이 과다 편성되었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예산안을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