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전번 제34회 임시회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공사다망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척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여주신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거듭된 회의경험을 되살려 진취적이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는 새로 회부된 청원 1건, 건의안 1건과 전번 회기중에 의결된 소위원회 활동보고와 또한 계속 심의 중이었던 청원 3건의 마무리와 도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고 계속해서 현지시찰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총무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도정업무보고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 보고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장님과 각 과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과 담당관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과 각 과장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님과 담당관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남부지역기간도로조기착공에관한건의안

산업위 소속 조익환 의원입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남부지역 기간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 제안년월일 1992년 4월 제안자 조익환 외 17인 주문 강원도의회는 1992년부터 실행하게 되어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도로망 확충계획 중 경기도 안중에서 충청북도 제천과 강원도 영월,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을 잇는 기간도로망이 한낱 검토노선으로서 계획된 것은 사실상 강원남부 지역에 대한 개발의지가 없음을 입증한 것으로서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에서 강원도를 철저하게 소외 시킴으로써 이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고장으로 전락되었음을 상기할 때 실로 개탄하여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차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의 증간지점인 제천에서 영월, 정선, 태백삼척을 잇는 강원남부지역 기간도로망의 조기착공을 이 지역주민은 물론 200만 강원도민의 절대적 염원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점차 동해안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평산업기지는 물론 태백과 증산의 광공단지 등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노선 확보와 태백권을 중심으로 한 무연탄, 시멘트 등 국가 기간산업 및 동력자원의 수송대책을 비롯하여 전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강원남부 지역에 폭증하는 관광도로량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본 도로망의 조기건설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강원도 의회에서는 그간 강원도지역경제 협의회를 비롯하여 관계요로를 통하여 수차에 거쳐 건의한 바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상 안중~삼척간 도로망 중 제천, 영월, 정선, 태백경유 삼척으로 이어지는 산업, 관광도로의 4차선화 조기착공을 거듭 촉구하건대 강원도 지역이 고산준령이라는 지리적 악조건을 이유로 하여 기간도로망 확충을 뒤로 미루는 것은 지금까지 강원도가 자원의 보고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던 숱한 공과는 물론 200만 강원도민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렇듯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정책을 변경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 천명하여 본 건 제천에서 삼척까지의 산업 관광도로망에 대한 4차선화 조기착공을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강원도의회 전체의원의 명의로서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 정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은 수도권 영남권 및 중부권을 중심으로 편중 개발되었고 특히 소외되었다고 주장하는 호남권 보다 강원도 지역은 철저히 국가개발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사항은 강원도 남부 지역의 도로여건으로서 이미 1989년부터 교통용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였고 지역내 시멘트 및 각종 수출입 물동량 등 국가경제 규모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는 물론 전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급증하는 관광교통량의 증가 추세로 볼 때 1992년부터 실행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상검토노선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간의 도로망중 우선 중앙고속도로 증간지점인 제천에서 영월,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까지 연결되는 강원남부 지역의 산업관광도로망을 4차선화 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해줄 것을 전부 당국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병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남부지역 기간도로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사항 사업개요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건설 필요성은 첫째 강원도 지역은 국토개발에서 외면당해 왔다는 소외감과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하여 강원남부 횡단도로망 확충으로 중앙고속도로 연결 체계망을 조기 구축하여 수출입 물동량 등 관광교통량의 증가 추세를 해소하고 셋째 침체된 태백산 권역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성장의 지속적 지원기능을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기착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와 태백시의회 강원도에서 조기건설을 계속건의하여 왔으며 건설부 해답은 상기노선축을 포함하여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에 대한 노선대, 도로등급, 시설규모, 사업시행 시기 등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국도로망 체계 재정비 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전국 고속도로의 투자 우선순위와 정부 재정형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여 왔으나 조기착공에 대한 당위성을 감안해 볼 때 강원도의회에서도 관련부처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억찬 위원입니다. 본 건의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우리 건설위원회측으로 봐서 강원도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주 적정한 기회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34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질문한 것입니다마는 오늘 조익환 의원이 내놓은 안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건의문을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자구수정을 좀 할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에서 동해 동해에서 제천간이 것이 우리가 국토 3차계획에서 제천은 중앙고속도로와 접한 그러한 접경이기 때문에 동해와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구수정을 태백 경유 삼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천에서부터 영월, 정선, 태백 경유 삼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해의 기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로명이 평택에서 삼척간 국토 38호 중앙고속 도로로 인터체인지는 제천입니다. 제천에서 동해 이원간 이렇게 해서 동해 이원에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서 작업 이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동해항의 물동량 또 따라서 북평공단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물동량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용태세로 보아서 여기에 동해 이원간이 그 기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영월, 정선, 태백 경유를 전체적으로 다 빼고 동해 제천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노선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중앙 부처에서도 계획을 잡을 때 그 노선을 그대로 잡을 것이냐, 구태여 여기에다가 영월, 제천 이렇게 조목조목 다 넣게 되면 오히려 중앙부 처에서 혼선을 빚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종합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해~제천간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계 되면 본 안은 모두가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척에 계신 우리 출신 의원님들이 삼척은 당연히 통해까지 떨어지면 삼척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전억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강원 남부지역 기간도로 조기착공이라는 건의안인데 전억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8국도를 확장하는 그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노선이 지금 38국도 그대로 확장하는 것인지 이 노선을 별도 노선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들이 국토 3차 종합 개발 계획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영월, 정선, 태백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8국도를 그대로 확장할 것 같으면 이것이 빠져도 되겠지만 이 계획이 38국도 확장이라는 명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38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삼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전억찬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 요지에도 분명히 제천에서 중앙고속도로가 인터체인지가 설정된 곳이 제천입니다. 제천에서 동해 이원간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이원동에서 이미 자동차검사장이 있는데 이미 작업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과거에 38국도 기점이 평택으로부터 삼척군 성북리까지였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때문에 이원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38국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지평을 넣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38국도 노선이 꼭 기존노선을 확장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노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지명을 넣어 주어야만 우리가 태백권에 있는 그 지역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기점에 삼척간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척군이 들어가서 삼척경유 동해 이원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유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8국도를 확장하는 계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은 평택 이원동간은 38국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간도로를 38국도를 확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도로계획을 타당조사를 했을 적에는 현재 노선말고 단기 코스로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영월이나 정선이나 배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권의 개발을 요한다면 그 지역을 넣어 주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부 일부확장이고 새로 신설도로도 이 도로가 꾸불꾸불 한 것을 바로 내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것도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안자이신 조의원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도나 고속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다 마찬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억찬 위원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김두일 위원님이 제의한 문제도 일리가 있습니다. 고속화 도로라는 것은 김두일 위원의 말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기존 노선을 따라갈 때는 국가재정 형편상 기선노선 따라 갈 때가 있고 또 직선화 해 가지고 그 지구를 배제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시공하는 겁니다. 전억찬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김두일 위원님도 하셨는데 고속도로라는 것은 가다보면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도 있고 이용 안하고 직선화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두일 위원의 말에 동의하면서 지역은 반드시 배제될 수 있을 요소도 있으니까 정선, 태백, 삼척, 동해 이원동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명은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지명이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김두일 위원의 발언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동해 이원동까지 넣어 줍시다, 이말이에요.

장원준입니다. 동해는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있는데를 왜 또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위에서 볼때도 지금 여기는 하고 있는데 지명을 넣으면 삼척까지가 좋지 삼척에서 동해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왜 넣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 도로가 아니고요.

그 도로가 아니예요?

중간에서 빠지는 겁니다.

정홍교 위원입니다. 여기 건의 내용이 38호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다오 이런 건의안으로 되는 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택에서 제천 경유 동해로 이것이 명칭이 바뀌어졌어요. 그랬으니까 확충을 하는 것이지 고속화도로를 닦자는 게 아닌 줄로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해로 황금천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국토확장개발 3차 계획에서는 지금 어떤 도로가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결정이 되어져 있지 어디로 간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나 그런 직선거리가 가장 짧고 공기도 그렇고 공사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배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명을 꼭 넣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그것은 동의하는데 이 건의서 내용자체가 38도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다와 하는 이런 건의 내용이.

확장도 들어가고 신설도 들어가고.

닦다보면 4차선도 되고 그 도로로 그냥 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방금 황금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태백, 영월, 정선, 삼척 경유 동해 이원 이렇게 내용을 자구수정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국도를 확장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신설도로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경유해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양양 출신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본 의원 지역의 어려운 현안 문제에 대한 청원요지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태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개로 양양군 현남면 남 4리 윤형길 외 38명의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건은 남애지구 동부그룹 소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으로서 남애 4리 동부그룹 소유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 1동은 78년 새마을 주택개량 사업으로 현남면 남애3리에서 공사진행 중에 양양군이 관광휴양지라 하여 건축공사를 중단시키고 당시 군유지와 동부그룹 소유임야를 택지로 임의 선정 조성하여 이주를 권장하였으나 1년이 넘게 투쟁에 가깝도록 그곳으로 이주를 반대하다가 당시 그곳은 불모지였고 식수난을 비롯 제반불편이 이루 형언키 어려웠으나 제반불편해소를 약속 받고 이주하여 오늘까지 생활해 오고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주를 하였느냐 하는 의문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동부와 군은 택지를 조성하여 주었고 또 택지불하도 평당 4,000원씩 20년 분할 상환토록 함과 동시에 제반불편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주 당시 서면계약이나 아니면 이행각서 하나 없이 한 행위로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느냐는 반문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택지를 손수조성하여 주었다는 점 당시 주택개량은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융자에 의하여 건축하였기 때문에 대지사용 승낙을 동부와 군수가 해주었다는 점등은 불하를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78년부터 14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오는 동안 수차에 걸친 건의와 탄원 청원 등으로 군유지 2,276평은 불하를 받았으나 동부소유 임야 8,008평은 현재까지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동부그룹 측으로부터 시인한 규제와 또 이에 대한 감시감독으로 화장실이나 담장 하나 만들 수 없는 불편 속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당초 개발이 미명하에 이 지역을 포함 인근지역 50여만평의 땅을 매입하여 놓고도 개발은 커녕 이 지역주민들에게 불평만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음은 대기업의 부도덕성과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주 당시의 지가와 현재 시가를 비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의 붙안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이곳은 이주민의 피와 땀의 결정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도 강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유지 불하로 이제는 행정의 조정력이나 아니면 견제 능력마저도 상실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생각해서 하루속히 불하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안의 채택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만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애지구 동부그룹소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주장에는 동감이 가나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명의 소유지를 불하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민사상 문제이며 의회에서는 해결을 중재하는 방법뿐이며 둘째 본 건의 추진과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서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고 또한 주민들은 관계 요로에도 수차 진정했던 건입니다. 셋째로 당초 동부그룹 측은 남애 4리의 토지 불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으나 인근 부락에 거주하는 주민까지도 동부그룹 소유 토지를 불하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적인 대립 상태로 있어 토지 불하건이 전면 유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당초 추진부터 모든 상황을 상세히 알고 중재하여온 관계기관에 계속 해결방법을 적극 모색하도록 촉구하고 본 의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금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 세번째 당초 동부그룹은 남애4리의 토지불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으나 인근부락에 거주하는 주민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에 남애4리 토지불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여 동부그룹에서 있었다고 경토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미륭마을 아닌 다른 인근부락에서 거주하는 주 만까지도 동부그룹 소유지를 불하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서 감정대립이 났다하는데 지금 동부측 주장이외에도 동부그룹의 소유토지가 불하가 안 되어 있는 마을이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남면 일원에 동부그룹의 개인소유 토지가 한 54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지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개발을 목적으로 미륭에서 토지를 사 가지고 일단 개발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집단이주를 시킨 곳이 바로 미륭마을입니다. 미륭마을이 8,008평을 지금 현재까지 미 불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륭에서 불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8천여평을 불하해달라는 요청인데 그러다보니 인근마을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어 그것까지도 동부그룹에서 불하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애2리 마을을 집단적으로 개발하려고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집과 대지 등을 여러사람의 소유를 미륭에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현재 아주 불모지였던 곳 미륭 마을이라고 일컫는 지역으로 집단이주를 시키면서 일부 대지와 집은 모두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철거를 미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살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미륭마을을 긍정적으로 사실은 미륭에서 불하를 하겠다고 검토를 한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 이것이 상당히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군청을 통해서 제가 주택계장이나 아니면 건설과장을 통해서 미륭을 직접 가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미륭에 갔을때 미륭측에서도 금 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얻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애2리 지역 주민들도 또다시 탄원을 내고 민원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지역도 개발을 하지 않을바에 다시 환원을 해라 그렇게 건의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륭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토지를 전체 매각하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륭측에서 상당히 현재 미륭마을만 불하를 하라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그렇지 않은 여타지역까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인근부락도 불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미륭 동부그룹의 소유땅이다라는 같은 현황이 있다는 바, 그렇다면 8천평만 다루면은 인근마을의 주민들도 또 이러한 청원소지가 있을 게 아니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한다면 묶어가지고 함께 다뤄야지 8천평만 다루고 인근부락에서 또 불하해 달라고 들고 일어서면 또 청원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미륭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원인은 8천평을 해주면 인근마을에서 다해달라고 들고 일어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소지가 없나요?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미륭마을이라고 명명된 그 마을이 당초에는 미륭에서 직접 자기네들의 장비에다가 자기네들의 의사대로 그쪽으로 집단이주를 시키려고 택지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줘가지고 평당 4,000원에 20년 분할상환토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금 현재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외에 다른 분들은 자기가 그때 당시 매각의 의사가 있어서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륭 마을의 입장은 그분들이 당초에 그쪽으로 갈 때도 반강제적으로 갔고 근 1년이나 거의 사투를 하다시피 그쪽으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과 미륭의 적극적인 권유에 못 이겨서 또 제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그쪽으로 집단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타지역하고는 좀 성분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증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그 부지는 군유지를 미륭건설에다가 불하했을 때, 불하한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군유지 일부와 미륭건설 땅 일부를 다같이 밀어서 택지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미륭건설에서,

그렇죠. 미륭건설에서 미륭건설 장비로 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때 당시에 택지를 조성하고 이주를 시킬때는 분명히 양양군과 미륭건설과 협의 하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미륭건설이 일방적으로 이주를 시킨다든가 이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행정과 협의하에 주민을 그리 이전시킨다 그런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나중의 조건을 행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전적으로 양양군에서 책임을 저고 해결을 해주어야 할 문제를 아직까지도 수년동안 주민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개인회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양군수로 하여금 다시 회사와 절충해서 그 절충한 결과를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행정이 한일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행정이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오늘날 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양군에다 강력히 지시를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는 이런 통첩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건의를 하든지 그 결과에 따른 대체를 하는 것여 우리 위원회에서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대재벌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사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몇 년간 방치해 두면 다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팔게 되어 있죠? 이번에 대재벌들 토지 과다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 판매하라고 촉진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겠고 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을 보면 청원심사규칙 11조 1항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지금 폐기하자 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사관계에 속하는 거니까, 아니 제말 들어보세요. 민사관계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보고내용이 그렇네요. 11조 1항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에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청원을 해오면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서류 자체는 민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법적 절차에 밟아서 할 것이지 우리 도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요. 그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윤중국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맞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양양군 의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들도 실지가 청와대까지 청와대 앞에까지 갔다가 집단투쟁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까지 갔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으면서 다시 귀향을 하고 또 청원도 지금 수차 이렇게 한없이 냈습니다. 도의회가 생기면서 제가 하도 보다못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다뤄줌으로 해서 지금 장원준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지금 대기업의 명예로 토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고 김준기 그 여사장의 개인명의로 전부다 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3자의 명의를 유용해서 지금 현재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망을 아주 묘하게 피해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지에서도 설명 말씀 드렸듯이 부도덕한 대기업 또 이렇게 영세한 어민들 이런 불쌍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사회에 환원은 못할 망정 이렇게 횡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문을 하나내서 관계부처에 전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의 소리를 가급적이면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할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번에 건의하니 꼭 좀 채택되도록 해다 와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정 의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당시 에 관광지 개발 해수욕장 개발을 위해서 남애 2리에 있는 사람들 그 토지를 그 당시 미륭에서 매입한 거죠?

예,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그 다음에 이주의 대책은 자기들 부지에다가 갖다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집단이주를 시켰습니다.

물론 취락구조 개선사업하고 병행해 가치고 군청에서 물론 아까 윤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당국 하고 분명히 어떤 계획이라든가 땅을 대토해 주는 어떤 계획이 서로가 협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는 분명한 서류에 어떤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끝고 왔습니다. 구두로 일단 약속을 받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택지를 당초에 자기네들 소유의 땅에다가 불하를 전제로 해서 택지를 조성해 주었고 그것도 군유지와 같이 조성을 해주어서 집단이주를 시켰는데요. 군유지는 여러 차례 민원을 통해서 군유지는 불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냐 하면 군유지를 불하를 하고 나니 군유지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언제라도 같이 불하를 해줄 경우에는 똑같은 가격으로 불하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군 유치는 이미 불하를 1만 4,000원에 불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유지를 불하한 후에 지금 미륭에서는 자기 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조정기능이나 아니면 견제기능까지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륭에서 어떠한 횡포를 하려는지 모릅니다. 10만원 달라 20만원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것을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어떤 도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선처를 부탁드린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주를 할 적에 그 이주민들에 대한 미륭에서 어떤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서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주 당시에는 택지만 그냥 조성을 해주었죠.

조성을 해주는데 거기 서면상에 대토를 해준다든가.

서류상에 남긴 것은 없습니다.

남긴 게 없잖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남의 땅에 이주민들이 그저 갈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구두도 차나의 약속인데 구두도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두로 아까 평당 4,000원으로 해저 20년간 분할상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입회가 군당국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수 있죠.

군 당국여라면 행정당국이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성질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정의원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조사활동을 해서 이것을 충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다루어 저희들이 아까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양군에다가 거기에 대한 진상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집행부에다가 넘겨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다루어 보고 다음에 정 의원께서는 지금 도의회에서 나가서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양자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좀 다루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정부 합동민원실에까지 갔을 때 최종적으로 문서 통보가 모두가 다 양양군으로 옵니다. 양양군으로 왔을 때 양양군에서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입니다. 이것은 좀더 차원 높게 좀더 비중 있는 곳에서 다뤄주면 불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어 주는 것보다도 국회에서 다루어주면 더 비중있게 불하가 가능하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제가 도의회에 건의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군에다 자꾸 미루면 군에서는 또 면에다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응력이 없어서 미륭에서 매일 불하를 안합니다. 그러면 매일 손해 보는것은 누굽니까 주민들밖에 더 있습니까?

정 의원님! 추가로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실지 청와대에서 민원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내려와 가지고 실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간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답변해 내려옵니까?

정부 합동민원실에서 양양군으로 통보를 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예, 모두가 다 그렇게만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억찬 위원입니다. 정상철 의원님! 정부합동 민원실에 몇번 냈습니까?

지금 제가 몇번 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근거 문서를 가지고있는 것은 지금 하나 여기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 낸 것은.

청와대에 낸 것은 지금 헌재 근거는 없어요.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주민들이 찾아갔다 오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국회에도 냈죠?

국회에다 낸 근거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냈죠?

아마 냈을 겁니다.

도하고 군에는 몇번 냈습니까?

그것은 수차 여러 번 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동부그룹이 사실상 지금까지 동부그룹 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김준기 명의로 땅을 갔다 개인 명의로 갔다 하는 문제로 볼 때 김준기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동부그룹의 김준기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준기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강원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의 우리 도민들을 되도록이면 돌봐주는 편으로 개발해 주는 편으로 이렇게 도와주었어야 될 일인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본 건은 우리 도집행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양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 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검토하도록 집행부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본 건이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이 계속 이러한 문제가 계속 유발되도록 놔둔다고 하면 건의안을 우리 도의회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하고 그러한 안을 본 위원이 내고 싶고 동의합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양양군 등 청원이 들어오면은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조사 하등의 진정서라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상철 의원님이 이렇게 한 것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원안대로 결의하여 조사를 해서 또 윤중국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불하를 해주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상철 의원님의 안건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꼭 다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 처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이의 있어요. 동부그룹하고 절충을 하면 누가 한다는 소리입니까?

양양군수.

아니 도도 거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중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그 내용은 양양군수로 하여금 동부그룹과 절충을 해가지 고 그 협의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구체적인 주민과 계약 내용을 약속된 내용을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뒤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부의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는가 이겁니다.

정계항 위원입니다. 윤중국 동료 위원에게 첨가를 해서 동의를 첨가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원을 다루는 것이 양양 군수를 상대로 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집행기관 즉 우리 업무를 대하고 있는 지사에게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를 통해서 양양군수하고 하는 일은 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지사 또는 건설국장이 다루어서 우리에가 보고하도록 한 후에 그 사항 뒤에 따른 것 가지고 다시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때 검토해 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첨가 동의를 합니다.

첨가동의에 대해서 윤중국 위원님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양양군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도 책임이 없어요. 도는 모릅니다. 그때 내용이 어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얘기하면 군수가 해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담당부서인 근수가 양양군에서 놀라오고 그러니까 양양군수가 일단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도에서는 관계없는 일을 자꾸 도에다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의 얘기는 양양군수가 알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알고 있어요.

양양군수가 책임을 져야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강원도에다 제안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가 원칙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 이거예요.

아니 그런데 정계항 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군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다 이런 말씀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는 아무 기관이고 그 기관에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시를 하는게 아닙니다. 담당하고 책임있는 부서에다가 당신네들이 이런 민원이 군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을 당신들이 먼저 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이러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할 수 있고 군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도만하는 것이 우리 절대적인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협조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될 수 있겠죠.

저는 아까 동부그룹 하고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몰랐었는데 윤중국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양양군수가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하고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부그룹에서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든지 판매를 하겠다든지 못 팔겠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바로 장원준 위원님 말씀이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중국 위원님이 동의한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따로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첨가동의 안 받으면 그대로 하셔야죠. 그럼 개의를 하겠습니다. 본시 물론 우리 강원도의회 기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양양 군수를 도의회가 상대로 해서 어떤 현안문제를 지시하고 보고 받고 이런 경우가 되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천 정류장 문제와 똑같은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왜 강원도지사를 우리가 질의 내지는 문제로 해결하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될 대상으로 우리하고 도의회의 집행기능은 강원도지사가 부하하고 있기 때문 에 그래서 강원도지사에게 책임을 지키고 그리 통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사안 진행사항이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적당하고 우리가 또는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나름대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자는 뜻에서 첨가 동의를 했습니다. 첨가를 안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개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천 위원입니다. 윤중국 위원의 양양군수로 하여금 모든 절차를 갖추게 하자는 결론은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에 전억찬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정계항 위원님도 지금 말한데 대해서 동감하는데 정계항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도의회입니다. 도 집행부에 윤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다가 이송해 가지고 도의회가 그런 사항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든 한가지 같다.

그러면 추가로 첨가 개의하신 내용이 정계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윤중국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대로 강원도지사를 통하여 양양군수로 하여금 동부그룹과 절충하여 그 협의결과 보고를 받은 뒤 본 위원회에서 다시 부의하여 도의회에서 현지 조사후 처리하기로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잠깐 기간을 정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두일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윤중국 위원님이 동의한 것은 성립이 되었고 정계항 위원님은 아까 개의한 겁니다. 개의는 아직 성립도 안 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찬성있느냐 물어보셔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홍천 정류장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홍천 정류장 관계는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지에 가 조사를 했습니다. 군수 대신 부군수가 답변했어요. 들을 건 다들었어요. 사실 여기 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할건 다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꾸 위축위축 하는데 우리가 위축된 것도 아니고 권위가 상실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건 다했는데 홍천 정류장 문제를 너무 자꾸 하니까 제가 좀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을 상대로 해 서도 할 것은 다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무리가 조사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군 같은 데는 못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윤중국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고 정계항 위원님은 아직 개의한단 말도 안 하고 엉거주춤했어요. 개의를 하셔 가지고 찬성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세요. 윤중국 위원님이 그것을 정계항 위원님의 개의를 받아 주시면 그대로 되지만 받아 주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나는 개의를 먼저 안을 안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의회에서 군수에가 어떤 명령을 한다든지 출두를 시킨다는 것은 못할지언정 우리가 공문을 내어 가지고 협조의뢰를 하는데 협조가 안 되겠어요. 그것도 못한다면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원칙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면 군수한테 자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저도 윤중국 위원하고 꼭 같이 들었어요. 정계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군에다가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로 나는 들였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감사 같은 것 한다 서류내라 그러면 하나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중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계항 위원님이 개의를 하신다 그랬지만 개의를 철회하시고 첨가를 해 가지고 첨가를 받아주세요. 그럼 끝나요.

도와 협조하여 하도록 이렇게.

지금의사진행을 누 가하는 것인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의장인지 어디가 위원장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의를 철회해라 첨부해라 누가 의사 진행하는 겁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의가.

위원장님!

아니 좀 가만히 계 세요.

아니예요. 회의는 바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제가 발언권을 허락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계항 위원님이 누가 의장인지 누가 발언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위원장님이 현재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같은 위원끼리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한 게 들린 게 있나 보세요. 원칙대로 하자는데 누가 의장인지 누가 발언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회의는 회의대로 하려면 규칙대로 하라 이거예요. 아까도 그렇잖아요. 개의는 해놓고 성립도 안되었는데 개의 물어보겠다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는.

발언권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의는 회의대로 발언을 주었으면 발언을 끌날 때까지 하시고 중간에서 우리가 누가 발언하는데 튀어나와서 발언 달라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누구든 주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중국 위원님이 아 까 개의한 것을 내가 받아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정계항 위원님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말하는데 저도 위원으로서 그렇게 중개를 해 가지고 그 개의를 철회해 가지고 동의집에 받게 말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을 조금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중국 위원님한테 정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을 반복드린다면 전 정확히 개의를 한다는 얘기를 드렸고 개의에 대한 동의는 우리 황금천 위원이 찬동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개의도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싸움을 자꾸하고 이러면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윤중국 위원님이 정리하신데 대한 문제 우리가 왜 군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이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에 이러이러한 사례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로 하여금 모든 것을 문제로 해서 도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윤중국 위원님한테 첨가동의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상기관을 그러니까 양양군청에다가 조사 보고하는 것 타협해서 보고하는 사항도 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이 란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조금도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그건 고려해서 다시 팔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에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이의가 없으시겠죠? 그림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실까요?

5분만 정회하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안건 4. 설악산국립공원일부구역제척에관한건의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척에 관한 건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윤중국 위원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7일 회부된 사항으로서 건설위에서 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 원은 5명으로서 윤중국, 박락진, 유돈대, 전억찬, 황금천 위원으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4월 22일 11시에 속초시청에 들려서 속초시 부시장과 도시과장 노학동 동장 도문동 동장 도시계장 참고인으로서 관동대학 권춘식 교수 속초시 번영회장 백영일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청취를 했습니다. 1992년 4월 23일 10시 10분에 인제군청 군수실에 가서 군수님과 부군수 북면장 또 지역계획계장 강원도의회 의원 그 지역의원 한 분과 인제군의회 의원 1명 용대리 번영회장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전체 다 말씀을 못드리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현황을 보면 속초시 면적이 전체면적이 104.9㎢인데 국립공원이 55.8㎢로서 53.2%가 국립공원에 지금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수차에 걸쳐서 잘못 선정된 그러한 국립공원 지정지역을 제척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을 보면 89년도 2월달 89년도 12월 90년 4월 91년 1월 네 차례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국립공원 과다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의 지장을 초래했고 도시계획 구역이 너무 협소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둘째로는 국립공원의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가 제한됨으로 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시설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 현실이고 자연공원법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조성되었다고 하나 1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결국은 처음에 설정할 당시에 목표대로 개발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기존 집단시설지구도 지난날의 개발은 또 시설은 노후되었지만 모든 시설의 규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명한 그런 설악산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제일 뒤떨어진 시설로 되어 버리는 이러한 집단시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도시계획이나 장기가 획을 수립하고자 해도 국립공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속초시는 개발계획을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도시계획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보고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결국은 속초시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국립공원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하는 지적사항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인제군을 보면 인제군 북면 용대 2리로서 가구수가 203가구이고 인구가 737명이 됩니다. 경지면적은 70.7㏊가 되고 공원구역 지정은 70년 3월달에 지정이 되었고 73년 12월에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요즘 야기된 배경을 보면 설악산 국립공원의 백담사 입구 시설지구는 98.5%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집단시설 지구를 개발할 경우 수려한 자연환경을 헤쳐 국립공원보호차원에서 비합리적으로 시설 지구가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집단시설 지구를 백지화 시켜주고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망한다는 그러한 민원인 것입니다. 73년 12월 12일에 국립공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래 계속 증가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관 상가 등 레저시설을 갖출 수 없는 실정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국토 균형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지역의 민원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 처리과정을 보면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이 네 번 있습니다. 90년도 91년 92년 금년까지도 건설부, 내무부에 또 민원실에 정부민원실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의에 대한 답변은 전부다 지금 현재로서 불가하다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인제군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견해는 본 지역의 민원인들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전답과 가옥을 토대로 고장을 지키며 삶을 영유하여 왔으며 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만해도 외설악의 설악동과 같은 관광지로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73년 12월 12일 뜻하지 않은 공원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국의 관광지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한 주민들이 8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들 상급관서에 했으며 현재 국립공원 보호구역내에서는 거주용 및 농수산업용의 건축물에 한하며 개축, 재축, 이축 등 건축물의 도색이나 농경지정리 등의 경미한 행위만이 허용되고 있어 계속 증가되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관 상가 등 레저시설을 지을 수 없으며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내의 백담사 집단시설지구는 98.5%가 외지인 소유의 토지로서 투기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공원개발을 할 경우 자연경관이 극심하다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다음에 참고인으로서 대학교수 권춘식 교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요청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 제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설악산 정상 및 울산바위를 중심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공원지정이 아니라 일부지역은 그 지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속초시 도문동을 보면은 주봉산 정상 200m 내지 300m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설악산 경관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반주민 생활근거지임을 확인한다는 말씀과 척산 온천지역은 주민생활의 불편이 심각한 그러한 실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 의견이고 고성군 원암리 일대의 대명콘도 현대 콘도 등이 입지한 지역은 천하의 명산명소인 울산바위와 불과 1㎞이내일 뿐만 아니라 민가도 없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 일대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오히려 제외되었고 서울의 자본을 앞세운 대형업체가 자연경관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하는 실정을 확인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속초시 도문동은 설악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다소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단지 건설을 위하여 공원 지역에서 제척함이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국제관광단지 (금강산 연계개발)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노학동에는 당초 온천 개발을 위칸 시설지구로 묶어 놓았으나 주민 생활의 불편이 너무 극대하므로 적절한 정도를 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악산 국립공원 지정,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효율적 방안을 위하여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대명콘도 현대콘도 등 입지)이 있는가 하면 국립공원의 자연경관보호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주민생활만 불편하게 하는 지역(도문동, 노학동)이 있다면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위원회 및 내무부 장관은 지역전문가 및 지역여론과 의견을 거친 후 전체 국립공원 면적은 줄이지 않는 선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구역설정을 재조정해 주는 것이 민주화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 조사한 조사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학동 척산지역은 설정당시 시 당국에서 개발촉진 의욕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공원지정 건의서를 내도록 하여 주민들이 공원지정 요청을 했던 지역으로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고 척산 온천장 희망촌 콘도, 공무원연수원, 여관 등으로 문화유산이나 수려한 경관과는 관계없는 전답농가로 형성되어 있고 본 지역은 공원으로서 보호할 시설지구로는 현실에 맞지 않고 속초시에 연계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백담사 입구 보호구역은 농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관광지로서 개발을 위해서도 해제되어야 되겠으며 더욱이 공원내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은 절대 보존 하여야 할 곳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단시설을 하여서는 안 되겠으며 동 지역을 실무자들이 무책임하고 무모한 탁상행정으로 시설지구로 설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전억찬 위원께서 설악산 일부지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의 살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국립공원이라고 지정한 곳이 집단부락이 형성돼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호될 곳은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정부당국에 국립공원 지역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공감이 가는 방향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되겠으며 전부의 공원정책이 맹점 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박락진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은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대대손손 살아오는 지역을 공립공원이라는 테두리에 묶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공원정책 자체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관광지로서 주민소득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립공원 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황금천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원계획의 전면수정이 필요하며 정부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이 공감하는 공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히 산자수명한 지역은 추가로 포함시키고 그위 집단부락 등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재조정하여야 하겠다는 의견과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과 또한 조속히 수정 보완할 곳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돈대 위원의 의견은 정부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묵살하고 특정인들을 위한 정책에 우선하는 것 같으며 조속히 지역주민과 자연보호를 위해 공원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백담사 입구의 보호구역은 조속히 해제해야겠으며 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 지정은 특정인이 자기소유의 땅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한 것을 현지에 가 보고 느꼈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행정관들의 견해를 대충 추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 구역이 제척되어 도시계획 혜택이 있어야 하겠고 주민들의 제척요구는 강한 의지이며 노루목의 임야지역 일대는 관광지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외 지역은 제척되어야 되겠으며 구체적인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속초시 번영회장의 의견으로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립공원 구역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문제는 특정기업들이 문제이며 특정기업으로 인해 엉뚱하게 설정된 국립공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번영 회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의 의견은 해제를 원하고 있으며 2000년대 장기계획상 현재 여건과 부적합하며 주민생활에도 불합리하다는 점과 당장 현지 개발계획의 구상은 할 수가 없지만 빨리 구역이 제척되어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는 의견 그 다음에 인제군수의 의견입니다. 현황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을 그러한 지난날의 모든 말씀을 참고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군수께서도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심사종합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구역 제척에 관한 건은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적절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부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일로서 조속히 선별해제가 요망됩니다. 특히 울산바위를 중심으로 대명콘도, 화암사 지역위를 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노학, 도문동 지역은 해제하여 속초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켜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제군 북면 용대리지역 보호구역해제는 물론 백담사 입구 국립공원내 집단시설 지구는 어느 누가 보아도 한심한 발상이기에 특정인을 위한다는 불신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도 조속히 재검토하여 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군수 지사도 지난날에 잘못 설정 한 공원구역을 제척하는데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이 수려한 지역은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추가 지정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갈이 우리 소위원회 전원은 여러 위원들을 대신하여 철저히 조사 분석한 결과 상기와 같은 보고말씀을 드리오니 본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정부에 강력히 재 건의토록 하고 또한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무부장관에게 직접 방문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 제격 건의에 대한 채 건의문입니다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내무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 제척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내무부에서는 답신에 이를 통해 속초시 노학 도문 지역과 인제 백담사 지역은 공원구역을 해제할 경우 공원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던 바 이는 불합리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지주민의 사정과 낙후된 지역발전을 외면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행위로서 모처럼 지방분권으로 이룩된 지방의회의 존립가치마저 부인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도의회에서는 전시한 현 지역주민의 고통이 과연 어떠하며 근본적으로 동 지역이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타당하게 지정된 것인지 등의 제반사항을 제34차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구역에 관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 조사 확인한 바 본 건에 대하여 내무부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회신에 일관한 처사임이 확인되어 본 건을 조속히 정부에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공원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사하여 줄 것을 강원도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재건의합니다. 이런 본 건의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이 말씀드린 그러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사진으로 전부다 찍어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나중에 한번 쭉 돌리겠습니다. 이 집을 전부다 보시면 6.25에 피난 나갔다 와서 수복되면서 짓던 집입니다. 그 집을 집단시설 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형태하나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고 산자수려한 대명콘도를 지은 곳 여기는 울산바위의 바로 앞이 되어 나서 여기가 진짜로 국립공원으로 설정되어야 할 지역은 하지 않고 엉뚱한 농민의 논밭을 전부다 공원으로 했다고 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전부다 첨부를 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제의를 합니다. 사진은 돌아가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사 소위원회의 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받았으므로 조사소위원회를 해체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조사소위원회의 해체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재 건의문을 본 위원장 간사위원 전문위원이 위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14시에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되어있으나 동료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성원은 되지만 의결은 못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전번 회기 중에 심사 중이던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관한 청원 두건과 홍천버스정류장 고시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