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6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자리를 옮긴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서 승진하신 박홍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회계과장에서 승진하신 조동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과장에서 승진하신 양정윤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승진하신 안재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도시계획과장에서 승진하신 유태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의사담당관실 의안계장에서 총무담당관실 총무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응모 계장입니다. 공보관실 홍보2계장에서 자리를 옮긴 박준기 의안계장을 소개합니다. 생활체육과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한 유무웅 의장 비서실장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다가 승진 및 자리를 옮긴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성규 전문위원은 서구청 총무국장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이교택 전문위원은 북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박혁주 전문위원은 동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으며, 총무담당관실 김규연 총무계장은 내무국 지원2담당관으로 승진하였고, 총무담당관실 최정식 주사는 체육시설관리소 구동체육관 관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의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광주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조수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이 1992년 5월 1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992년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4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1992년 5월 29일 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5월 30일 제2차 위원회와 6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며 6월 2일 제4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나무석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연초에 계획했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결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52억 4천만원이 증액된 4,013억 2천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추가잉여금 164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194억 3천만원, 하남공단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42억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전입금 63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도로망 확충으로 심각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85억 5천만원, 월산국교와 대성국교 간 도로확장 38억원, 제2순환도로 설계용역비 33억 3천만원 등 2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 및 보전을 위하여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시설 13억 2천만원, 쓰레기재활용 용기구입비 2억 1천만원, 보건환경연구 및 공해단속 장비구입비 6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농촌 소득사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2억 5천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4억 8천만원,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6천만원, 화훼수출단지 육성 5천만원 등 1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로사업비 1억 8천만원, 공원시설 정비확충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미술관 개관 1억 2천만원, 문화회관 및 민속박물관 시설보강비 2억 3천만원, 전국체전준비 2억 3천만원, 체육행사지원 7천만원, 동네체육 시설확충비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차량 현대화와 장비확충 18억 5,000만원, 동사무소 옆 주차장설치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96억 4,000만원과 맑은물 공급사업 3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간선하수도 확충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신규 투입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에 328억원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과징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잉여재원을 융자금과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결산 결과에 따라 확정된 잉여금과 전입금 조정재원 80억 4,000만원으로, 9지구ㆍ1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억 6,000만원, 주차장확충 및 교통시설 6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등에 충당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순철 의사담당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정기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연도 중에 보조사업의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요구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산편성권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세출예산을 감액시키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초부터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계속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추후 배부되는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요지는 감액이 28억 2,884만 3천원이고, 증액이 27억 9,884만 3천원입니다. 계획별 내용은 14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 일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액요청에 대한 동의 요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3,200만원 외 증액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액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어 저희 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해박한 탁견을 아낌없이 피력해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시민의 바람까지 적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진수를 실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로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신중히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을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시민의 여망에 결코 어긋남이 없도록 단 한 푼이라도 소중히 여겨 성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하도록 승인해주신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어려운 이웃 자립지원 그리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사업 등은 이를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여 광주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광주가 안고 있는 낙후된 도로망의 확충과 심각한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2순환도로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오는 96년까지는 기어이 개설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여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 의원님 여러분의 강건하심과 가족의 안녕 그리고 광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의안별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1992년 5월 1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하였는바 1990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비영업용 자동차에만 부과하던 자동차등록세를 영업용자동차에도 부과하도록 신설되었으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해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검토한바 버스업계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1994년까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제132조의 2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이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경영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버스에 대하여 등록세 과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5월 1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항별로 엄밀히 심사하였는바 1991년 12월 조례정비특위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 집행부서의 견제 기능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산 감사가 되도록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의원 중에서 선임한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위원의 정수를 정하였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개정안 제2조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를 현행대로 “위원의 정수는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다만 위원 중 2인은 광주직할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하도록 한다”로 하며, 안 제3조 제2항도 현행대로 의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3항도 현행대로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비의 지급기준은 개정안대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다음 조항별 자구의 통일성 보완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지방의회”는 “광주직할시의회”로, “지방의회 의장”은 “광주직할시의회 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주직할시장”으로 개정안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4월 6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4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4월 17일 제12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 중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 하였다가 1992년 5월 21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의 배양과 부녀자 상담 및 부녀복지 증진 등의 사업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관업무의 조정, 시장의 사용허가 조항 신설, 강의실 사용료의 현실적 인상과 일부 사용료 감면대책을 조정하고 위탁 운영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여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광주직할시사무위임규정 등 관계법규를 진지하고 밀도 있게 심사를 하였던 결과 동 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 “시장의 사용허가 조항”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제6조를 삭제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에 “누구근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교육위원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5월 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5월 22일 제1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교육위원회의 여비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지급 기준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여비지급 기준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를 참고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심사를 하여 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5월 29일 본회의 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2-171호선)및학교(유은학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촌공공시설진입로)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쌍촌택지개발주변소로)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운암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들의 제안자는 모두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5월 19일 접수되어 1992년 5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들의 제안이유는 도시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상충됨이 없이 시민 다수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안)은 서구 광천동 236의 2번지 선상의 광천동 지하도로를 면적 4,855㎡에서 47,396㎡로, 연장 272m에서 1,029m로, 폭 16~19m에 26~62.7m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결정(안)은 북구 운암동 99번지선 광주은행에서 오성주유소간에 면적 21,488㎡, 연장 636m, 폭 17~34.5m의 운암동 지하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2-171호선)및학교(유은학원)]변경결정(안)은 학교단지내로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 171호선을 일부 폐지하여 연장을 230m에서 105m로 축소 변경하는 것이며,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촌공공시설진입로)결정(안)은 광산구 소촌동 241번지선에 도로 중로1류 99호선 L=728m, B=20m, 소로1류 300호선 L=150m, B=10m를 결정하는 것이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쌍촌택지개발주변소로)변경결정(안)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소로1류 43호선 L=146m, B=96m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고, 기존소로 2류 108호선은 쌍촌동 택지개발지구 연계도로인 소로3류 257호선 신설결정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운암공원)변경결정(안)은 북구 운암동 산 94번지 선상의 근린공원 면적을 당초결정 조서에는 11,300㎡로 결정 도면에는 13,610㎡로 불일치된 것을 금회에 종교시설 등을 제척시켜 11,300㎡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의 안건을 1992년 6월 2일 제1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송영환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변경결정(안)과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촌공공시설진입로)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운암공원)변경결정(안)은 제안대로 의결하고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2-171호선)및학교(유은학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쌍촌택지개발주변소로)변경결정(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