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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상국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2-06-03

박상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국

박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부산진구의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나형우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1992년5월19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5월21일 당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김상길위원외 3위원님의 소집요구로 오늘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분

상국

박상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상국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약 58개의 각종 장학금 지급 제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이 직접 회장으로 계시거나 또는 전임회장으로 계셨던 장학회도 많이 있습니다. 58개 정도의 장학회가 있어,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충분히 운영될 것 같으나 아직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장학금 지급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항상 장학생 인원의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수혜자인 장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말연시, 명절 같은때만 연례행사처럼 모여서 단 한번 수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학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이 조례는 한 두사람의 독지가에 의해서 운영하던 장학회의 취약점인 장학기금의 효과적인 확보와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을 유지하고 더 많은 수혜자인 장학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장학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물론 영세도시근로자, 기타 저소득층의 주민 자녀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모든 저소득층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건 조례 제2조에 그렇게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종류에 있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주는 등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종래의 지급방식을 벗어나서 수업료는 물론 필요한 참고서도 살 수 있도록 재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은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하여 선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해 지거나, 기타 학교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사유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8,000만원씩 지원토록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재원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토록하여 지속적으로 지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서식과 양식, 세부 내용은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9조에 위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991년11월22일 부산시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동래구등 7개구에서 이미 제정되었고 5개 구청에서는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1991년3월8일과 1992년3월29일에 각 8,00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예금계좌는 1년이상의 신탁에 연이율 17.5%의 높은 이율로 제일투자신탁의 장기우량공사채로서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신탁에 대한 1992년5월 현재 이자만이 1,760만원 발생해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금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산직할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상국

박상국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일

한홍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조례는 목적,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 장학금 지급시기 및 방법,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장학금의 재원등을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산직할시의 준칙에 따라 작성된 본제정조례안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이상의 요건들을 구비한 것 같으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미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본 조례안 제3조 장학금의 종류에서 장학금을 학업 성적에 따라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코자 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장학금의 설립 취지면에서 볼때, 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장학금은, 사학재단등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학력향상목적의 장학금과는 달리, 영세민들의 자녀들이 학비문제로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차원의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기 보다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그 수혜대상자 수를 확대하는데 중점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장학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구청예산의 수업료 전액이라는 학비보조를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중학생 자녀와 실업계 고교생 자녀중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특별장학금의 수혜대상자가 될수 있으나, 그러한 자녀들은 본 조례안 제2조의 단서규정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하는 이 단서규정에 의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마땅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학생에게 생보자와 같이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특별장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초과하여 지급한다고 할때, 기존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최극빈층의 생활보호대상자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중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의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꼭 장학금의 종류를 구분할 것 같으면 그 성질에 따라서 일반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장학금은 영세민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학급석차 100분의 50이내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하고 특기장학금은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장학금의 설립 취지면에서나 형평성의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살펴볼 때 그 자격 요건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 등 2개조에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조례의 일목요연성에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조례상 자격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도 1가구 1자녀에 한 할 것인지 아니면 1가구 2자녀 이상에게도 모두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2조 단서조항에서 단순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이라고만 하면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는 것이 그 개념의 명확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며,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들이 받고 있는 학자금 보조금이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으므로 이 기회에 그 확실한 개념을 정의하여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향후 논의의 소지를 제거 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는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권한의 전부를 구청장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학생의 수, 장학기금의 이자수입등의 예측이 곤란하고 또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에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이 장학금 조례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청장에게 그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지나친 포괄위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학금 소요액은 장학생의 수와 지급액이라는 두가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더라도 지급액만큼은 조례로 그 원칙을 규정해 두는 것이, 예컨데 장학금의 지급액은 학자금 전액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그 지급액만큼 조례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러한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뒤에서 논의될 장학금의 재원과 관련시켜 볼때 그 원칙을 규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학금의 재원에 대하여 제7조 1항에서 장학기금의 총액은 4억원으로 하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8,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목표액 4억원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최근 1~2년간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 관내에 영세민 장학금을 베풀어야 할 그런 사람의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수를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의 바탕위에서 장학기금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선진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의 지급 정지요건을 살펴볼때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라 함은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예컨데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되었을 때 등과 같이 구체화 시키는것이 집행의 임의성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김성화위원입니다. 조금전의 사회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심도있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중에 상급기관에서 만들어진 준칙안에 의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지난달에 지체 부자유아들의 행사가 있었고 어제밤에도 지체부자유아들에 대한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해서 자선 바자회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가 400만인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약50만의 지체부자유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산진구 인구가 50만 이라면 5만이라고 하는 장애자, 맹아하고 농아등 지체부자유아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구도 들어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영세민 자녀, 뭐 기타 없는 사람의 자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말씀가운데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 두가지를 놓고 이야기 하다가 검토보고에서 특기장학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특기생은 이미 거의 중·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힘을 보태주면 더욱 좋죠. 그러면 지금 20%, 50%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면에서 이 다음에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 있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상위급에 속한 성적을 가진 사람, 100분의 50이라면 적어도 중위권 학생, 이런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50%가 아니고 53%라 하더라도 학생 숫자가 모자라면 안에 갖다 넣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이며 특기장학생 그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 해야될 것은 이 장학이라는 것이 사전을 찾아보면 학문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문연구를 조성하기 위한 장려금이며 두번째 뜻은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학자금 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자금 보조는 마찬가지인데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학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앞으로 조성된 4억 가운데에서 장학금 주겠다는 것은, 없는자녀를 위해서 조성이 되는 차원이 된다면, 지금 현재 없는 집 자녀가 공부 잘 할 수가 없어요. 중위권 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장학하고 일반장학은 소년소녀가장 이 사람들에게는 학비 보조의 측면도 있습니다. 학습의욕을 북돋워 주고 생활의지, 공부할 수 있는 의지도 북돋워 주면서 용기도 북돋워주는, 하나의 자활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광의 해석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밑에까지 어두운데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볼적에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구나 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학생선발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한테 일임을 하면 100분의 20, 100분의 50으로 학생 숫자가 딱 알맞으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학습의지를 돋구면서 생활의지를 도와야 될 그런 학생이 성적이 나빠 그 등수에 해당 안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만일 잘못 선발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 때문에 선발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웃 주민들이 적어도 30명이면 30명 이 사람은 분명히 공부를 못하지만 지체부자유아라든지 아니면 딱한 상황이라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상황,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러한 과정만 거쳐진다면 우리가 학비보조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구에는 58개의 장학금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한곳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별로 힘이 없어요. 이러한 자그마한 민간단체에서 취급하는 것은 여기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비를 보조하는 것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잘 더듬어 봐야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저의 소견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예, 김성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조례안이 사전 통보가 되었을 때 대충 보았는데 현재 이 조례안은 상위 기관에서 그대로 내려 보내 갖고 자금이 조성된 것 가지고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그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조례안입니다. 제가 볼때 현재에 취하고 있는 우리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안이 이 안에 다소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판단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러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못한 것을 전문위원이 많이 발견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우선 위원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국

박상국위원장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

수정조시종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검토를 한번 더 심도있게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구청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유동성있게 본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금전의 조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정회전에 김성화위원님하고 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김성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범위에 지체부자유아들이 빠졌고,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특기장학금의 장학혜택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현재 주는 범위에 100분의 20, 100분의50을 규정하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문연구의 장려금이고 또한 없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포함을 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는 선발과정의 문제점도 동장의 추천보다 주민 한 30명의 추천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금지급의 범위는 그 조례에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또는 의료부조자의 자녀들에게 국가에서 중학생은 6만9,000원, 고등학생은 12만8,000원을 전원 학비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세성을 가진 가정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장학금은 무엇이냐, 그 취지를 설명 드린다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4억을 확보할 때까지 결과적으로 수업료 6만9,000원 상당의 돈을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시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수를 7만원을 준다 8만원을 준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확대를 해 나가고 숫자도 확대할 뿐더러 금액마저도 현실성에 맞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에 지금 액수를 정하면 물가변동 이라든지 시세에 따라서 다시 또 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 위임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기금이 자꾸 증액되면 될 수록 수혜 인원숫자도 늘려 나가도록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서 부산진구 관내에 장애자가 1,870명이 있습니다. 전부 등록을 받은 장애자 중에서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전액 면제를 하고 있고 또한 일반 장애자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30세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세대는 가정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안 받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진구 관내에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 72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중 지금 현재 68세대가 혜택을 받는 생보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세대에 대해서는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맺은 사람이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상위기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수정을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처음 준칙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준칙이 내려왔습니다만, 규칙은 별도 정할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규칙을 정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규칙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길위원

제2조 장학금지급대상을 보면, 실제는 3항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보나 생보자녀들을 제외한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의보나 생보대상자 자녀가 포함이 되어 6만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장학금은 이중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건 내가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원 해주는 학비보조 하고는 완전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럼

그럼김상길위원

이중으로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예, 이중으로 줄수도 있습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우리가 정회하면서 수정심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금방 김상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에 의문이 생겨서 다시 듣고자 합니다. 2조에 보면 다른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면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된다 그랬죠?

「줄수있다 이 말입니다」하는 이 있음

보면

여기보면김영문위원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의료보호대상자를 지원해도 무방하다면 지금 여기 조례에 어긋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국

박상국위원장

우리가 조금전에 심도있게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이 제3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좋다, 다만 다음에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을 거니까, 그때 진행을 해 가면서 수정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3조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무 이의가 없지요?
전에

조금전에남창우위원

김영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우리조남규위원

국장님한테 김영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조례안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나 영세 도시근로자 자녀들이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의 해당란에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도 이번 우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는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29개동이 있는데, 29개동을 공히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정없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3조를 삭제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장학금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학비보조금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학비보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은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말씀은 하실게 아니고 아까 58개 장학재단이 있다 그랬어요. 58개 장학재단은 장학금이라고 지급하지, 학비보조금이라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조시종위원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 조례 단서규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제외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은 제외가 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나 도시근로자의 영세자녀는 관계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를 통과시키기 이전에 국장님에게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립시다. 본위원이 지금 본 조례안을 심의할 때 국장님께서 처음 제안설명을 하실때, 내용을 전부 상세히 말씀 안하시고, 대충 골자만 말씀을 하시고 그냥그냥 보고가 됐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어떤 조례안이든 제안설명을 할때는 상세히 조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석의 여하에 따라 혼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었으면 해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료도 좀 객관적인 자료든지 어떤 자료라도 위원들에게 나눠주든지 해야되지, 이 한가지 조례안만 갖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들어보면 뭣이 맞지 않다고 느끼도록 해놓으니까,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반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나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때 그 중에 미비점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의 전체적인 책임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진영에서 좀 성의있게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꼭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조례 조문의 핵심요지만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국장님! 한가지 참고로 지금 1991년도, 1992년도 부터 매년 8,000만원씩 증액을 안합니까? 그러면 그 이자가 17.5%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자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상길위원

참고로 1년에 8,000만원씩 되면 이자가 어느 정도인데, 몇명이나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다음 기회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매년 1,700만원씩 늘어나서 6,800만원이 됩니다. 5년동안 6,800만원이 되는데 올해는 지금 1년동안 이자가 1,700만원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혜대상자를 결정할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되면 3,400만원을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상길위원

, 그 계획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동별로 몇명을 준다든지, 얼마나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참고로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금준

천금준사회산업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남규위원님께서 그러면 29개동이 평균치로 할꺼냐, 어떻게 다룰거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단서 조항에서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 부터」중에「다른 기관」을 「민간단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조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특별, 일반 장학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결과는 위원장이 다음에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