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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2-06-03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남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나른한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예결위원회 활동,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세미나개최계획보고의건을 상정처리할 예정입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과를 설명해 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렸던 안건으로 이달승 위원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자고 제안하셔서 업무보고 내용 중 3번 항목까지 검토심의한 후 나머지 보고사항을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심의키로 하였던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 1주년 기념행사계획 중 기본계획은 보고한 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념품은 2안 기념패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 제4번 의정백서 발간계획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차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의정백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많은 연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위원

이달승 위원입니다. 역사적인 7월 8일 개원 1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이 한 달가량 남아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백여페이지에 달하는 의정백서를 한 달동안에 발간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모든 위원들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총무담당관께 다시 한 번 진행상황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홍남용위원장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담당관께서 그동안의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로 1주년이 되기 때문에 1주년 기념행사를 의의깊게 하기 위해서 의정백서로 1년 동안 활동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4년 후에는 의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의회사를 만드는데 전초작업도 될 수 있고 해서 의정백서를 계획했습니다. 우선 자료계에서 계장까지 3명으로 착수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회사를 본떠서 현재 4명이 작업에 들어가서 주야간 여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골격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의정사에서 발간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항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편집위원회가 지난 번에 결성이 됐으니까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받아서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의정편과 자료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 개인별로 진행, 활동사항 그리고 본회의 활동사항,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중에서도 각종 개회 중에 활동사항, 폐회 중의 활동사항 이렇게 구분해서 했고 자료편은 각종 의회에 대한 통계자료, 현황 등을 자료편으로 넣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55회까지는 어느 정도 자료가 초안이 됐고 56회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번문해서 회의록이 나오면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간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계 직원만으로는 부족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계 직원만으로는 부족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처음이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한 달 후에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쇄도 큰 업체와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관내 신문사에서 출판부가 경인일보사와 경기일보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발간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쇄처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이 지나야 인쇄처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때 결정이 되면 바로 출판과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희인위원

발행부수가 천부로 되어 있는데 대략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천부를 발간하면 배부처가 위원님들께 2부씩 234부가 되고 집행부에 각 실·국 과단위로 1부씩 주면 150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군당 2부씩 그리고 전국 의회사무처에 1부씩, 언론사, 각 방문인사 안내용으로 130부, 사무처의 보관용으로 30부, 예비분으로 336부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안희인위원

그 부수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만들기도 어렵고 보관부수가 30부라고 하는데 좀 더 만들어서 충분한 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수 몇부 더 만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배부처는 필요한대로 더 만들어서 인쇄할 용의는 있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보고사항 제4번 의정백서 발간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광역의회에서 의정백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기 발간한 곳이 있습니까?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각 도에는 아직 없고 일부 기초의회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습지만 체계없이 각 망라해서 백서라고 만든 기초의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단위에서 백서 만든 의회는 아직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백서는 없고 국회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래도 1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의 큰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의회사를 어차피 만들어야 되고 의회사를 만드는 전초자료가 되니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안희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의회가 30년만에 처음 부활이 되어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배부처를 보면 대개 관청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가 각 시·군에서 모두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기도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은행, 금융기관, 종합병원, 대기실 등에 비치를 해서 경기도의회 1년간의 발자취를 알리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발간부수나 배부처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남용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조원근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취미용 책자가 아니고 두꺼운 표지와 4×6판 900페이지에 두께로 돼 있기 때문에 대기실용으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자료를 얻을 때 참고는 되겠고 기관을 확대해서 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습니다. 다만 조금 후에 보고사항 제5번을 보면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1주년을 맞이해서 전체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넣을 수 있는 페이지를 증액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소식지가 지난번에 총무담당관 보고 시에는 3만 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후에 안희인 위원님이 더 확대해서 5만 부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회의 전에 몇몇이 만나서 전문위원과 얘기한 것은 이번에 의회소식지를 발간할 바에는 10만 부 내지는 그 이상을해서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사항을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나누어 준다면 그 많은 부수가 지역에 전달이 되고 또 개인 의정활동도 PR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증부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이 의정백서에 대한 것은 현재 있는 대로 해서 종결을 맺고 의회소식지를 좀 더 많이 발행해서 의원들의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원근위원

의정백서와 의회소식지는 하나의 홍보매체로 봤을 때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작규모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정백서는 하나의 단행본으로 해서 경기도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라든가 개원 이래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이 전체가 수록되는 책이고 의회소식지라는 것은 하나의 신문지면 같이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에 있어서는 의정백서와 다른 것입니다.

김건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정백서와 의회소식지를 왔다 갔다 하며 내용에 연관이 있어서 말씀이 계십니다만 의정백서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천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수를 증부할 것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원근 위원님이 은행 등 다수인이 모이는 데다 놓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총무담당관께서는 그것은 다수인이 모여서 볼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증부하는 데는 예산의 허락범위 내에서 얼마큼 된다는 것만 답변을 주시면 반론을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천부만 한정이 되느냐?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증부를 해서 다수의 기관단체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를 답변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가부를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총무담당관님께 묻겠는데 예산관계는 증부를 더 해도 지장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다음 회기에서 다루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1,000부로 해서 올렸고 증부를 한다면 2회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홍남용위원장

결론을 내리면 원안대로 있는 1,000부로 하자는 것을 A안으로 잡고 증부하자는 것을 B안을 잡았을 때 동의안인 B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증부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몇 부를 증부하느냐는 얘기가 된 후 찬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00부든 2,000부든 그 증부수를 정해놓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경기도지역은 광활하기 때문에 1,000부로는 부족하니 증부해서 기관이라도 돌리자는 입장이라면 1,500부 정도로 증부해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남용위원장

조원근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한 첨부동의로 1,500부로 결정해서 찬반을 물어보겠습니다.

김규배위원

너무 부수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고 총무담당관께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의정백서를 1,000부 발간한다는데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히나 예산에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의정백서를 처음 발간하는 것이고 배부처의 수가 1,000부라고 했는데 내실있는 의회를 운영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발의한 1,000부의 내용에는 무조건적으로 1,000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수를 늘리는 것도 홍보면에서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우선 양보다는 질이고 처음 발간되는 것이니까 1,000부를 발행해서 배부해 보고 나서 질도 확인하고 또 미숙한 점은 보완하고 내년에 다시 2년차에 가서 부수도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말고 원안대로 발간해서 질을 검토한 후에 이것이 타당한가? 또 평가도 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무리해서 부수를 증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원안에 동의를 제창합니다.

홍남용위원장

김규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원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원안과 증부하자는 안이 있었으니까 A안을 원안대로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B안으로해서 A안, B안 찬반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첨가발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 편집위원들한테는 배부처를 유인물로 보내주셔서 검토해 봤는데 현재 1,000부를 배부하는 내용으로는 하부 일선 기관까지 봤을 때 보내야 할 많은 기관이 빠졌고 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질이야 1,000부나 1,500부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배부처에 대한 것을 늘리느냐, 그대로 하느냐는 문제인데 유인물로 봐서는 배부처가 상당히 빠져 있고 백서를 처음 발간하는데 기관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보낼 수 있도록 부수를 증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으로 1,500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남용위원장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B안으로 동의안을 내주신 조원근 위원님의 동의안에다 첨부하시는 것이고 또 김규배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한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심사해서 거수로 결정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부수를 확대해서 1,500부로 하자는 B안에 찬성해 주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 김규배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 7의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결을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설명을 듣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거수」위원 있음

「거수」위원 있음

안희인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의견접근을 해봅시다.

유재언위원

원칙은 의안결정에 있어서는 회의진행상 수정동의안이 나왔을 때는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개의안이 아니고 첨부에서 1,500부로 바꾸자는 수정동의안으로 원안에 동의이니까 과반수가 안 되면 원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건상위원

위원장님이 가부에 결정을 안 하셨으면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결론을 내리시든가 시간을 갖고 다시 한 번 토의하자고 하면 다시 한 번 토의해서 한쪽에서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장일치로 해야지 표 대결로 해서 되겠습니까?

홍남용위원장

조원근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원근위원

부수 가지고 표결까지 했는데 원안에 나와 있는 1,000부의 배부처에 대해서 편집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은 배부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고 편집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유인물을 받아 보셨기 때문에 배부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부처가 미흡하다고 증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동의안으로 드린 것인데 1,000부를 가지고 경기도내에 대충 말씀하신 것이 의원 2부, 기초의회 2부, 도본청 과별 1부, 각 시군에 2부씩인데 각 시·군만 하더라도 여러 계가 있는데 시·군에 2부씩을 보내서 과연 그것이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인지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공서, 기초의회 이런 곳에 배포하실 취지로 배부처를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배포해야 될 곳이 빠진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0부로는 적은 듯 하니 1,500부 정도 해서 배포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건상위원

제가 제지회사에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종이가 중질지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인물이 백상지로 중질지라면 이것보다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종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500부 더 인쇄한다고 해서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원근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니 1,500부 증부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찬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자료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등 자료를 볼 수 있는 좋은 기관에서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의회에서 만들어 내면서 경기도 내 산하에 있는 기관도 빼려면 왜 만드는 것입니까?

홍남용위원장

조원근 위원님의 동의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김규배 위원님 원안대로 하시자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총무담당관께서 의정백서, 1,000부라는 안을 내놓았지만 저는 2,000부도 좋고 3,000부도 좋습니다. 다만 읍·면·동이라면 몇 개 읍·면·동인가도 파악 안 해 봤고 어느 기준치도 없이 무조건 500부를 증부하자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그래서 편집위원들께 송달된 유인물에서 1,000부로 내놓았을 때는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배부처가 어디인지 기재되어 있다면 500부를 증부하든 1,000부를 증부하든간에 좋습니다. 다만 증부할 때는 배부처 어디에 준다는 기준을 두고 파악해서 증부를 해야지 터무니없이 무조건 500부요, 1,000부요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00부다 2,000부다 내놓을 때는 확고부동한 어떤 배부처를 가지고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납득이 가도록 1,000부 가지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아니면 2,000부를 가져야 된다든지 하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원안에 대해서 원안을 내놓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안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 총무담당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을 동의해 준다는 것이지 배부처가 확실하다면 2,000부도 좋습니다. 다만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위원회에서 막연한 자세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김일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5,00부라는 증부내용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배부가 어디어디라고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경찰서, 시·군 농촌지도소 등 군단위 기관을 접해 봤을 때 500부 정도면 커버가 되겠다는 입장에서 500부 증부를 말한 것이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총무담당관께서 내놓으신 내용을 위원들이 다 파악해서 1,000부에 대한 배부처가 어디라는 것과 정말로 한 부라도 꼭 가야될 배부처인지를 확인하고 검토해서 확실히 다 알고와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도 못되는 것입니다. 한 부 한 부 배부처를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위원님들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로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표결을 해서 또다시 동수가 나올 때는 위원장인 제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언위원

사실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정신도 맞습니다. 이것이 당초 총무담당관님이 1,000부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또 읍·면·동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에 공급을 해준다고 보면 1,000부로는 안 되고 증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숫자가 꼭 필요성이 있고 의회활동을 그분들한테 알려줄 뜻이라고 보면 김규배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반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숫자만 나오면 2,000부가 되든 1,500부가 되든 좋지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계획입안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제안이 된 것인데 이것은 분명 총무담당관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럴바에는 읍·면·동단위가 60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각 단체, 최소한도 의회의 소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지역까지 조사한다면 2,000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원들이나 나누어 보고 관이나 언론기관에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볼 사람은 제한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규배 위원님! 절충안을 내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김규배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회활동상에 기준치 없이 한다는 것을……. 김일수 위원님 오해하시지 말고 한 부, 한 부 배부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이면 읍·면·동 기준을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김일수위원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농림지도소 등 명시를 했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이쪽의 뜻은 증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뜻에는 찬성해 준 것이니까 숫자를 지금 논할 것이 아니라 증부를 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총무담당관께서 운영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부처를 어디까지 보내느냐? 읍·면·동까지 보낸다면 이 부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보고사항 제4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증부를 하되 범위는 읍·면·동과 기관빠진 곳은 기관까지 넣고 전체적으로 배부할 숫자를 파악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 찬성하십니까? 보고사항 제5번 의회소식지 발간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소급해서 말씀드린 바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의회소식지 관계는 처음 총무담당관 보고시에는 30,000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안희인 위원님이 50,000부로 수정해서 발행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였었는데 그 후의 얘기는 이번에 한 돌 기념으로 해서 의회소식지를 발행할 바에는 의정 전체의 활동사항을 개인별로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난 번에 숫자관계는 50,000부에서 100,000부 이상을 더 발행해도 그것을 예산집행할 수 있다고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수

김성수위원

의회소식지란에 각 의원을 2페이지정도 할애해 주셔서 100,000부 이상 발행하는데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시·군의회에서도 의회비로 각자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정활동 보고회까지 의회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전혀 그런 도움도 못 받고 개인경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116명 전체 도의원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의정활동하는데 그 정도 협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많은 부수를 사무처에서 힘드시더라도 일괄제작해서 해 주시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홍남용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많이 증부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방법은 개인적으로 해서 2페이지를 할애하는 방법도 있고 36개 시·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2페이지를 할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2페이지를 증면하는 것입니다.

유재언위원

개인별로 나왔을 때 대개 인쇄비만 주면 더 인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남용위원장

더 할 수 있지만 100,000부 발행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주고 예를 들어서 유 위원께서 더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더 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찬성해 주십니까? 보고사항 제5번은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2. 제5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다음 안건으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2년도 6월 2일 경기도지사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할 것인지와 회의개최 시기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주로 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회기결정을 하시는데 따른 사전검토를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국가비상대책심의계획에 의해서 을지훈련이 시작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6월 22일에서 23일은 전쟁미후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연습을 하고 집중적인 훈련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에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6월 16일 이내에 의회소집이 돼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도에서 추경예산을 작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6월 10일경에야 예산서가 도착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회기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7회임시회의사일정(안)

홍남용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개최시기를 언제쯤 며칠간으로 할 것인지 의견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22일부터 27일까지 을지훈련기간이라고 보고하시면서 23일까지는 의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예산안이 의회에 6월 10일경에 보고될 것이라고 했고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면 최소한도 제가 볼 때 예결위원들의 활동으로 봐서 9일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결위원들 활동이 너무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다루기도 어렵고 해서 9일 정도 잡고 이 내용을 본다면 15일부터 23일까지면 9일간의 회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월 10일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5일간이면 송달이 가능하다고 봐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회기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용위원장

김일수 위원님께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언위원

날짜를 정해주실 때 을지연습에 대한 것을 적극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을지연습이 시작되니까 도청의 전 직원이 팔달산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수위원

23일까지는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담당관님의 보고가 있었고 10일에 예산안이 들어오면 예산안이 의원들에게 갈 수 없으니까 11∼13일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일간으로 잡으면 되겠고 회기를 9일간으로 한다면 15일부터 23일까지 가능하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홍남용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동의안외에 개의안으로 의사일정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이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9일간으로 해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김일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결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기가 개원되면서 예산안이나 추경안이나 회기가 항상 10일이었는데 오늘 9일로 가결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앞으로 9일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는데 예산안에 대한 회기는 항상 10일정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용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23일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이하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10일 이내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참고하겠습니다. 3. 제57회임시회예결위원선임협의의건

15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제5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7회 임시회의 중 처리하게 될 경기도지사제출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예결위원을 새로 선임하지 않고 금번 제56회 임시회의 중 도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선임한 예결위원을 제57회 임시회 예결위원으로 재선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안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수위원

제56회 임시회 예결위원들은 교육위원회 예산만 하고 말았는데 사실 도 예산안이 일찍 상정이 되었다면 제56회 예결위원들이 함께 다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7회 임시회 예결위원은 제56회 임시회 예결위원 전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홍남용위원장

동의안에 찬성이십니까? 전원 찬성한 것으로 보고 제57회 임시회 예결위원을 원안대로 하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7회경기도의회임시회예산결산위원선임안 4. 의원세미나개최계획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다음 안건은 의원세미나개최계획보고의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세미나개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기 배부해 드린 의원세미나개최계획 보고서를 참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동기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도의회의원의 역할검토와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회발전방향의 모색에 보완적인 뜻을 두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종합계획 검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최일정 기간은 1박2일로 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1안으로 '92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안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2개안을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7월 8일이 의회가 개원되는 1주년이 되기 때문에 1주년 기념행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에서 일정을 전후로 잡아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개최장소는 용인프라자, 용인양지리조트, 포천베어스타운 3군데를 선정해서 현지조사해 본 결과 용인프라자는 기이 예약이 다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포천베어스타운도 같은 맥락으로 사용치 못하게 되고 용인양지리조트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일정에 맞추어서 통보만 해주면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면 양지리조트의 숙소가 18평형이 35실이 있는데 이것은 4인용으로 방이 따로따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두 분이 들어가서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고 9평형이 20실이 있는데 이것은 두 의원님이 한 조가 되어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116분과 사무처 관계직원 해서 충분한 숙소는 제공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회의장소로 대강당과 소강당이 있고 분임토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15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1안과 2안 중에서 검토해 주셔서 원만한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세미나개최계획보고서

홍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미나개최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윤수위원

윤수 위원입니다. 7월 8일에 개원 1주년 행사를 마치고 세미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미나개최 일정은 1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남용위원장

윤수 위원님께서 1안인 7월 1일부터 2일까지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경호 위원님 1안이 좋습니까?

하경호위원

1주년 기념행사하고 세미나하는 것보다는 1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남용위원장

일자 관계는 수요일과 목요일인 7월 1일과 2일이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희인위원

전문위원님! 대충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전문위원

별도로 세부계획은 더 짜야 됩니다.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의원세미나 개최일정은 윤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