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우봉제 의원을 간사에 이중익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에 의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안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의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재무위원회의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등 4건, 문화교육위원회의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농림수산위원회의 자연보전권역등에서의무공해농수산물가공시설신설허용건의안, 도시위원회의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중에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서 한광수 등 11분이 김일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화성군태안읍직행버스정류소개설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상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에 심사보고된 의안 13건과 지난회기중 심사보고된 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의안 4건,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의활동결과보고채택의 건 그리고 1992년도경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시기등에대한답변청취의건 등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희규 전 의원의 사퇴에 따른 이천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는 6월 2일 공고하에 6월 20일에 투표를 실시한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자의 수를 안건별로 찬성 1인, 반대 2인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중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나 의사진행 등 발언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사무처 직원석으로 사전에 제출하셔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규칙은 의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법규이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가 지켜야 의사진행을 비롯한 의회운영이 원만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봉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깊이있는 예산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본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논의를 포함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2년 5월 2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6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를 마치고 6인의 소위원회에서는 92년 6월 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과다 책정된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일선학교장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하급교육청의 공동집행사업비와 정수물품 책정계획 없이 계상된 경비 등의 삭감에 일선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일선학교의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도내 5개 신도시 지역과 기존 지역에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자연증가 학교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의 기본적 수용시설을 확대하고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지원이 불가피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80억원과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적립금 69억원, '91년도에 발행한 순세계잉여금 188억원, 기타 217억원 등 총 1,654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금액 1,654억 6,321만원 중 도교육청이 223억 3,858만원 26개 하급교육청에 1431억 2,453만원으로 당초예산편성액의 18.8%가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예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이 1,180억 3만원, 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 69억 577만원, '9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8억 7,218만원, 재산수입 127억 8,824만원, 기타 88억 9,692만원으로 되어 있어 세입예산안은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섯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654억 6,312만원 중 도교육청 223억 3,858만원, 하급교육청에 1,431억 2,4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91억 1,786만원, 경상비 212억 5,381만원, 시설비 1,372억 159만원 환특사업비 1,692만원이증액되고 한편 당초예산에 예비비 88억 2,730만원 중 37억 4,06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은 5개 신도시 지역의 학생수용시설비 등 3개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1,071억 100만원, 직업교육 확충대상 학교지원 등 4개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35억 2,800만원, 도서관운영비와 시설비 등 5개 사업에 일반회계적립금 33억 4,300만원, 백마국민학교 이전수업인 수입대체비 21억 8,800만원, 인건비부족분 등 17개 사업에 일반재원사업비 375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총액 51억 3,200만원 중 4,869만원을 감액하여 도교육청 소관 관리행정비에 351만원을 하급교육청소관 관리행정비에 4,51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총칙중 제6조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목적교부금 및 목적전입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 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으로서는 목적사업이외에 특정사업으로 교원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외 7개 사업에 대한 399억원의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는 순수사업비 예산은 1.7%인 28억원에 불과하여 당면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개선를 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세입확보대책에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2부제 수업과 과밀학교 해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적인 수용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백년대계인 2세 교육을 위하여 각종 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경륜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92년도 당초예산에 유념 미주 등 해외연수대상으로 총직원 3만 8,341명 중 532명에 6억 6,473만원의 연수경비를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 의장단 결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선진교육자치제도 연수를 위하여 계상된 국외여비 3,900만원과 교육행정요원 기술담당자 해외연수비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의존수입이 87.9%나 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그 집행에 있어 최대한의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액 88억 2,730만원 중 36억 9,541만원을 타항목에 전면편성하여 교육부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현장을 특수성을 감안 앞으로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24명은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들의 노력이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등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드린대로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전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의결 과정을 이해하시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결특위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에 있어 필요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중 증액 및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요? 예, 동하신다는 말씀이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였습니다.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446억 6,581만 4,000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곽병광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5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1992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로소 신도시 지역 학생수용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보, 교원연수원 생활원 및 과학교육원의 증축, 직업교육의 여건조성,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선수훈련지원, 기타사학육성, 시·군교육청 현안사업 해결 등으로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지역내에 학교용지확보 및 시설비 특별지원에 대한 건의안과 개발제한지역내에 학교신설 규제조치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6년도까지 신도시에 170여개 학교 또 택지개발지역에 130여개 학교, 기존지역에 100여개 학교 총 400여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2조여억원으로 국고로는 거의 불가능하여 고심하여 이와 같은 관련 건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집행부서의 저희들은 많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와 우려를 나타내주신 부문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교육청 소관사항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재삼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건강하심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예산의 편성목적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나타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시기등에대한답변청취의건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6회 도의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치 못한 사유를 보고드리기전에 '92년도 도본청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 및 천재지변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지방세수 등에 의한 추경재원을 판단해서 1년에 두차례 내지 3회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작년까지는 정식 결산이 있기 전 이른바 가결산 잉여금 추계와 지방세 징수전망의 판단을 통해서 봄철에 한 번 기타 필요한 경우에 2회정도 연말 계수정리를 위한 마지막 추경 등 이렇게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다른 시·도의 추가경정예산 실시사항을 보고드리면 부산, 인천, 광주, 충북 4개 도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충남, 경남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현재 추경예산안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도는 아직 1회 추경작업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실무작업 과정에서는 91년도 정식결산이 5월초에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92지방세 징수전망의 판단에 있어서 최근 부동산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난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 세수추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이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일부 조정배치되었고 아울러 공교롭게도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공무원이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도정의 개괄적 사항을 파악한 연후에 예산안을 검토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를 경시하여 고의로 예산을 지연시켰거나 도지사가 바뀌어서 도정시책이나 사업전체가 수정된다거나 시·군순시를 완료한후에 특정목적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확신입니다. 또한 도의 추경이 늦어짐으로써 시·군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군 건의사항중 도비보조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추경재원중 가용재원의 제약 때문에 일부 법적 의무적 경비외에는 극히 일부만 반영되는 실정이고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비가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시·군에 필수적 사업은 대체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또한 자체재원으로 추경편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업추진에는 커다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경예산안 준비사항을 보고올리면 그동안 충분한 검토로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제출에 필요한 사항별설명서 등 각종 부속서류 및 자료 약 1000페이지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이 자료를 작성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지난 6월 2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더욱 유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관련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정현황 과제이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염려해 주셨던 김포군에 소재한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오늘 2시 현지 주민총회에서 현지 주민들의 양보와 협조 그리고 현명한 판단에 힘입어서 수도권의 일반쓰레기외에 산업쓰레기까지도 6월 5일이후 반입키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 (경기도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장 원기영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푸르름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과 보훈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사회에서 헌신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25일 제56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몰락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남북이 대결분위기에서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평화적 통일 분위기로 형성되어 감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남북분단 47년간 소외되고 낙후된 경기북부접경지역에 개발의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기북부접경지역 주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시고 하루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본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셨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도 도민의 의견이 집약되도록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협의회 의원님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경기도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가 구성된후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31일 제1차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 회의에서 협의회장에 본 의원과 그리고 간사에 윤수만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91년 9월 8일 제2차 본 협의회 회의에서는 시·군별로 1명씩 15명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본 협의회 향후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도청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북부접경지역개발계획을 청취하고 해당지역 15개 시·군별 자체개발계획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토의한 후 건의안을 작성하여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북부출장소 소관 업무현황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91년 10월 22일 제3차 본 협의회 회의에서는 도청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북부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분야별 계획을 청취하였고 92년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15개 시·군에서 구상중인 자체개발 계획과 주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92년 4월 13일 본 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시·군별 계획서를 취합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북부접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행정기구보강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둘째는 북부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셋째는 15개 시·군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발에 지장을 주는 법률, 법규의 규제완화 건의 등 세가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92년 5월 12일 개최한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북부접경지역 개발계획서 검토와 대집행부건의안을 작성하였으며 92년 5월 15일 제4차 본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대집행부 건의사항에 대하여 토의한 후 동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협의회에서 채택된 두 종류의 건의안은 첫째는 북부접경지역 장기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건의와 둘째는 경기도 전역에 대한 각종 개발규제법규 완화 건의안을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첫째는 북부접경지역 장기 종합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의 화해 협력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겨냥한 지속적인 국가 경제 사회 발전계획을 추진으로 총체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지역개발과 발전의 혜택이 경기북부접경지역에는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경기북부접경지역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의식 증폭으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 충족시킬 만한 지방재정력 확보능력은 없고 인적 물적 생산기반시설이 빈약하고 더군다나 경기북부접경지역은 서울 등 타지역에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서도 분뇨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을 떠맡고 있어 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편 남북대화의 성과가 가시화되어 북부접경지역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별로 특성있는 개발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망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경기북부접경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건설하고 능력을 갖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에 의한 연차별 지속적 투자와 균형있는 개발이 가능토록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경기도 북부접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내용의 첫째는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화해와 통일시대를 맞아 전철선 연장을 말씀드리면 구리, 미금,남양주, 가평, 춘천을 잇는 경춘선 전철화를 요망하며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을 잇는 경원선 전철화를 요망하며 고양, 파주, 문산, 개성을 잇는 경의선의 전철화를 요망하며 남양주, 양평, 용문, 설악산을 잇는 중앙선의 전철화를 요망하며 일산 신도시, 금촌, 파주, 문산,개성을 잇는 전철 3호선의 연장을 요망하며 도봉동, 의정부, 포천, 운천, 금화를 잇는 전철 7호선의 연장을 요망하며 의정부, 양주군 간 시내중심을 관통하여 시가지 발전에 저해요인인 경원선의 고가화를 요망하며 고가화가 불가시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우회개설을 요망합니다. 이어서 도로확충을 말씀드리면 강화, 김포,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양평군을 잇는 동서간교통망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연결인 북부 동서 고속도로개설을 요망하며 남양주군, 미금, 구리, 의정부, 고양시, 김포군을 잇는 서울외곽도로인 수도권 순환도로 확·포장을 요망하며 주요시설지 및 관광유원지에 주차장 확보를 요망합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강화, 김포, 옹진, 파주군, 고양에 국민관광단지와 종합관광지인 서부수도권 관광단지 개발을 요망하며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주, 김포, 강화군, 동두천시에 휴전선 안보관광단지 개발을 요망하며 양평, 가평, 포천, 연천, 파주, 양주, 김포, 강화, 옹진, 남양주에 소규모 자연휴양관광지 개발을 요망하며 파주, 연천, 강화, 김포, 옹진에 대북전망대 및 관광유원지 개발을 요망합니다. 셋째는 남양주, 양주, 가평, 양평, 김포. 강화, 파주, 포천, 연천, 옹진, 고양, 동두천, 구리, 미금, 의정부시 등 2, 3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업단지 조성을 절실히 요망합니다. 넷째는 주거환경정비와 주거공간확보 문제입니다. 도시주거지역과 취락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요망하고 한강수원과 임진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맑은물 공급과 상수원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기대책을 요망하며 소각장,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여 심각한 쓰레기대책 강구를 요망하며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장폐수 및 산업폐기물 대책강구를 요망합니다. 다섯째는 교육기관 확충입니다. 동두천, 의정부, 고양시, 강화, 가평, 양평, 양주, 포천, 파주, 남양주군 등 시·군에 종합대학 및 고등기술 교육기관 설치를 요망하며 학교시설의 신설 등에 관한 각종 규제문제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조속 해결을 요망하며 포천, 연천, 가평군의 벽지 오지 분교시설을 관광시설로 활용을 요망합니다. 여섯째는 소득증대를 위한 강화, 포천, 연천, 가평, 포천, 양평, 남양주, 파주, 김포군, 미금. 구리, 고양, 동두천에 관광산업육성을 요망하면서 원예특용작물, 특용수, 유실수, 화훼 등 관광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토종닭, 염소, 꿩, 토끼, 벌꿀 등 관광축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바다낚시, 활어, 양어, 뱀장어, 미꾸라지, 해조류 등 관광어업단지 조성과 각종 농산품 및 특산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산물가공품 단지조성을 적극적으로 요망합니다. 일곱 번째 행정기구 확대문제입니다. 67년 6월 27일 도본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되고 그해 7월 7일 북부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의정부에 북부출장소를 개청하였습니다. 그후 24년 11개월이 경과되었으나 5개과 11계의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업무는 자동차등록업무이고 그것도 금년 12월이면 시·군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90년 3월에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북부출장소의 기구를 3개 실·국 17과를 증설요청한 바 있으나 90년 6월 21일 이후 후임 지사가 부임후 추진이 폐지된 사실이 있으며 92년 2월말경 내무부와 도간에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북부출장소 기구확대는커녕 기구축소와 소장의 직급하향과 부소장직 폐지라는 엄청난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울분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부출장소 청사는 개청당시부터 현재에 면사무소와 같은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서 90년도 본예산에 청사이전을 위한 부지구입비가 책정되었으나 그해 9월 추경에서 삭감되어 주민의 원성을 산 바도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부지구입비를 확보하여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를 바라며 170만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업무이관과 인력보강을 요망합니다. 여덟번째 1, 2, 3차 산업의 균형있는 개발대책으로서는 북부접경지역은 각종 법규에 의한 규제가 많아 산업간의 균형있는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규제의 완화로 1, 2, 3차 산업간에 균형있는 개발이 요망됩니다. 아홉번째 북부접경지역 후생복지 시설확충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북부접경지역에는 종합운동장 및 종합체육관, 문화예술회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시설 건립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안인 경기도 전역에 대한 각종 개발규제법규 완화 건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탈이데올로기의 추세와 남북평화 분위기 형성에 따라 국토균형 개발차원에서 경기도의 낙후성이 북부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에서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47년간 장구한 세월 동안 경기도 전체는 물론 특히 북부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170만 북부접경지역 주민과 650만 전도민이 생활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로 경제적 불이익을 계속 감수할 수 없어 국민의 화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각종 규제법규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도보호법을 완화해서 균형개발과 희망찬 삶을 영위코자 규제완화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목적은 수도권의 인구증가를 규제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두고 있으나 1983년 12월 31일 본법 시행후에도 계속적인 인구증가는 물론 초법적으로 수도권에 5개 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비대화를 초래하고 또한 잘못된 문교정책으로 인하여 초·중·고·대학이 서울에 편중되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서울의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까닭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기존 주민만 생활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지역 불균형이 증폭되어 민심은 극에 달하고 주민의 소득과 애로사항 등의 불만이 누적되어 폭발직전에 이르러 해결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지역의 변경과 규제완화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경기북부지역중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의정부, 구리, 미금, 고양, 하남시, 양주군, 포천군, 남양주군을 제한정비권역으로 변경조치를 요망하며 제한정비권역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광명, 과천,.안산, 오산, 의왕, 군포, 시흥시, 용인군, 화성군, 평택군, 김포군은 경기도 중심권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도시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허가받은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적용만 받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망하고 기타 제한정비지역은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 1차 산업활동만 그냥하고 2, 3차 산업은 공업배치법 별표2에 의한 1차 산업 농산물가공업 등 33개 종목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지역발전과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각종 공장 등을 수용할 수 있게 종목을 확대조치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된 동두천시, 연천, 파주, 강화, 옹진군, 포천군, 김포군, 양주군은 개발유보권역에서 개발선도권역으로 변경조치를 요망하며 권역별로 규제된 조항도 완화조치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가 강하고 단속이 심해서 지역주민에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재산상의 손실이 도가 지나쳐 원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사업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을 규정할 때 10분의 1, 50분의 1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고 도시개발로 아파트단지가 확장되어 인구의 증가로 학교를 설립해야 할 경우 학교부지의 확보가 현상태하에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 그린벨트 내 적지를 확보하여 백년대계인 2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도 전체면적의 12.5%인 583.6㎢내 8,700가구 36만명의 인구가 1차산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1차산업의 불경기로 많은 시설물이 놀고 있어 현재 도에서는 용지전용이 불가하여 일정기준을 정하여 심사후 용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 마을권 등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인정해 주고 농경지 잡종지 등은 도시계획법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치요망하고 마을권의 기존 건물의 용도를 지역여건과 환경에 적합하고 이용이 가능토록 근접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하며 과거 건축된 축사가 불황으로 활동치 못하고 있는 경우 5, 10년 경과된 축사 등에 기준을 정하여 주거용이나 공장,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 요망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공공사업지로 편입시 보상금을 책정할 때 인근 그린벨트외 공시지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지가보상비 산출시 인근 지가의 근사치로 보상토록 조치요망하며 도시개발에 따라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단지에 학교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행정 수행에 애로가 많으므로 그린벨트 내에 신규 학교부지 확보가 가능토록 조치요망하며 그린벨태내 무허가시설 무단용도변경 불법 건축물 등 생업과 생산에 민원과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한시법으로 현실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시·군중 서울시 도시계획에 편성된 구리, 광명, 고양시, 남양주군 별내면의 도시계획을 지역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독립된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조치요망합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 운영개선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의하여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10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데 용도지역 지정당시 기술 및 인식부족과 정밀조사가 미흡하여 산림보존지역 경지지역 도시지역이 94.8%이고 취락지역과 개발촉진지역은 1.7%인 188㎢로 극히 부족 협소하므로 확대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별 허용사업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으나 사업의 인허가권을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조치요망하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용도지역중 경기도 전체면적 1,073㎢에서 산림보존지역과 경지지역 도시지역이 94.8%인 1,202㎢이고 취락지역과 개발촉진지역이 188㎢로 1.7%에 불과해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여 개발촉진지역과 취락지역을 확대 지정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과 완화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 의한 군사시설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군사시설보호권역 중 과대 책정된 지역은 최소한의 면적과 고도의 제한을 축소 조정하고 행정당국에서 행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사전 군부대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민원 간소화와 신속처리가 가능토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는 시장 군수가 해당 부대장과 사전협의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사의 건축가옥 증 개축, 산림훼손, 채벌 등 경미한 사항은 기준을 정하여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 기능보전과 통제구역 외곽 등을 축소조정토록 조치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상수도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주민은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감안한 이를 보전키 위해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등에서 지역주민에게 산업 및 복지시설의 재원지원과 각종 세금의 경감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의 행위제한으로 가평, 양평, 용인, 광주, 여주, 이천, 남양주군, 구리, 미금시 주민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의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도물사용자 서울시, 인천시가 각종 사업예산을 보조하여 주므로서 보호구역내 주민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도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남북화해 협력의 현장인 경기도 북부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비한 우리 경기도 북부접경지역의 빠른 개발로 170만 북부접경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본 협의회 의원 41명 전원은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철될 때까지 적극 노력하고 관철이 안될 경우 전원 사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안이 650만 전체도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북부접경지역의 장기 종합개발 계획수립과 도 전역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규가 완화되도록 총력 경주하여 경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찬 삶을 영위하며 국가발전에 더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필연코 개선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으뜸 도 의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의 명예를 걸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의회 의원들은 건의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사오니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 협의회의 건의안을 보고내용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중지를 모아 주시는데 협조해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활동결과 및 건의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기영 의장의 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동 보고서를 당 의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활동결과보고서 4.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 (내무위원장 홍성호 제출)

내무위원장 위원장 홍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업무가 도단위 업무로 광역체제화 됨에 따라 업무에 상응한 소방지휘 체계확립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도에 소방본부가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소방행정과와 방호계를 두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소방본부가 신설되기전에 소방과 소관으로 되어 있던 사무위임조례중 소방설비공사, 사업 방염처리자의 지정 등 12종 52건의 위임사무를 신설된 방호과 소관 위임사무로 이관하여 소방서 미관할지역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의 기능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민교육원의 기능중 새마을 교육은 농촌문화연구회 산업진흥연구원 산업교육원 가나안농군학교 등 도내에 소재한 민간 새마을 교육기관에서 담당토록 하고 산업체의 기능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신설 및 교육수료자의 취업알선, 도민소득증대 및 농촌 근대화 시책 추진과 관련한 교육기능을 보강하고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한 도유재산 시설물 등에 북부 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도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농민교육원의 명칭을 경기도도민교육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주 교육대상이 농민이고 아울러 농민들의 사기측면을 고려해 볼 때 농민교육원의 명칭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설되는 북부분원 역시 농민교육원을 분원성격을 띄고 있지만 북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다소나마 해소해 준다는 측면에서 북부농민교육원으로 명칭을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개정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내용 중 도민교육원을 농민교육원으로 하고 북부분원을 북부농민교육원으로 하여 개정안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의 문구를 조정정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은 금년 1월 20일 이왕 의원 외 74인이 제출한 건의안으로서 내용의 요지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의 구청직제에 관하여 구청장 직급을 현재 지방4급에서 지방3급으로 상향하고 지방4급의 부구청장직제를 신설하며 지방4급의 총무개발담당관 직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왕 의원의 건의안은 구청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구청장 직급을 현재 지방4급에서 지방3급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구청장의 직급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치구인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구청장의 직급도 국가공무원이기는 하나 4급이고 인구가 10만 이상인 군도 군수의 직급이 국가직 4급이므로 기관장의 직위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한편 구청장의 직급을 지방4급에서 국가4급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청이나 시·군같은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기존에 있는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는 그 반대현상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청장직급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게 되며 앞으로 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민선시장이 산하 구청장을 임명하지 못하게 되어 자치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구청장 직제신설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이왕 의원의 건의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이후 내무부에서 3월 28일자로 승인되어 4월 10일 이후부터 시행키로 되었으므로 건의내용이 이미 충촉되었고 끝으로 총무 및 개발담당관을 지방4급으로 신설하는 문제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관 등 계선조직상 3개 직위가 동일계급인 지방4급이 되므로 조직질서 지휘통솔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직급상향과 부구청장 직제신설문제는 제외하고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담당관제도 신설만을 건의하되 직급은 명시하지 않는 수정안으로 수원, 성남, 부천시의 구청에 총무개발담당관 직제신설을 건의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이와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검토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2개 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한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찬반토론 참가신청이 없으므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종결합니다. o 의사진행의건 (이왕 의원)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지금 의장님께서는 6항에 대한 보충설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저의 건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오늘과 같이 저의 뜻이 관철되었다는 데서 더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이 건의안이 채택되기까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기관장의 직급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는 아닙니다만 경기도에 방대한 도시로 성남, 수원, 안양 등 4,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88년부터 구청제도가 신설되었을 때 불과 인구 10만정도였습니다만 2, 3년이 못가서 20만, 30만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의원이 된 이후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나름대로 지역책임자인 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여러번 구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35만의 방대한 인구를 담당하는 구청장은 저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허락이 안됐습니다. 어쩌다 퇴근시간경에 찾아가 보면 결재할 서류가 줄을 지었고 또 평시에 찾아가 보면 민원문제로 출장 나가 있는 적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해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많은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전부 구청으로 95% 이상의 업무를 넘기는 관계로 구청장이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건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각 언론에서 기사화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을 1월 20일날 제출했습니다만 3월말경에 임시회의가 개의됨으로 해서 그제서야 상정된 것으로 3월말에 의결해야 할 시간에 의사과장께서 이 건의안을 유보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직전에 제가 듣기로는 도지사께서 이미 부구청장을 발령했으니 이것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건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할 문제를 내무부장관이 도지사가 부구청장 지명 명령조로 발령을 낼 수 있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중단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도중에 이 의안은 유보상태에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는 내무위원장님과 그 논의를 하면서 즉석발언으로 건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내무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다시 상정할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오늘날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의 건의안이 90%는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음 구청장직급상향에 관해 말씀드리면 내무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되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또 공직자들이 계급체제로 자기지역을 관장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된 이후에 구청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저한테 그런 질의가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구청장역할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이 건의안을 냈느냐 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지방은 항상 미약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돼서 지방의원들이 모든 문제를 건의해서 상정하면 잘 될것이라 믿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채택돼서 제대로 실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저는 지역공무원의 책임자만이라도 급수가 상향조정돼서 그 지역의 민생치안 등 의안사항을 담당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 의원께서는 농담말씀으로 구청장에게 얼마나 로비를 받았기에 이런 것을 건의했소 하지만 제가 건의안을 내서 구청장직급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구청장은 쫓겨갑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부이사관제도라든가 아니면 더 상위직급의 구청장이 발령된다고 하면서 현직에 있는 구청장은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 건의안이 지난 5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것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바로 그날 귀가 즉시 의장님께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의장님, 비단 힘이 없는 지방의원이지만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사안을 도지사가 중도차단해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고 그러면 의원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께서는 글쎄 그런 것도 이 의원님이 발언하신다더니 왜 안하셨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그 당시에는 충분한 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무분과위원장님하고 의논했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에 저는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의장님과의 대화가 만족치 못해서 지사님께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를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겁니다. 1월 20일 의안이 되어 가지고 3월 27일 4월 2일에 우리가 여기서 54회 폐회식이 있는 날까지 지사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발령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문의를 안드리겠습니다.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까지 관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만 구청장이 부이사관이 되던가 아니면 4급이 되던가 3급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은 인구비례로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섰습니다. 저도 그러한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또한 모의원께서는 일개 지역을 구청장이 부이사관이 된다면 군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뤄가지고 군수도 부이사관을 만들어서 올려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려면 의회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상위직급에서 매일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자기 권위를 발휘해서 예산을 따다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데 할애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꼭 인구비례로는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방대한 인구를 다스릴려니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충당을 하자면 어느 정도의 직급도 상위권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했던 취지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제가 객관적으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석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또 내용상으로 3급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용이하게 잘 의결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6항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찬성 71명, 기권 4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및심사보고서 7.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독립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조치청원 (원기영 의원 외 2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4건으로서 그중 조례안이 2건, 동의안이 1건, 청원 1건입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은 92년 5월 1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독립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조치청원은 92년 1월 14일 의정부시 3동 85-20번지에 거주하는 국중일로부터 원기영 의원, 홍남용 의원, 김동구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제1차 및 제2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운송사업체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 시내 시외버스운송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등록시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요물품대상을 취득단가 기준에서 정수물품으로 일원화하고 불용품 감정대상을 현실화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은 총 592개 물품 96억 3,090만원 규모의 정수물품에 대하여 취득처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동의안은 97.6%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급격한 소방수요대처와 환경처의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업무인수에 수반되는 시험기자재구입 등으로 필수불가결한 장비확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조치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생존인 소유자동차에 대하여도 도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독립유공자가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도내 독립유공자 생존인은 총 51명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동 조례의 입법취지 및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조정한 후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어 조례제정 또는 개정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청원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4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의사일정 제8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3개 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발언신청을 접수받아 있을 경우에 한해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찬성토론하실 의원 한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거수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형만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