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위원회 활동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오늘 보고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활동한 지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 때는 선거활동에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뒤를 한 번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해서 좀더 나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과 교통관광국 소관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지난 5월 27일 상공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내용을 충실히 검토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심에 따라 김종성 위원과 김건상 조례특별활동위원장이 검토·정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상공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신 내용이나 첨가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주요현안사항답변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5월 27일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이청휘 위원님께서 고양시 고은 공단은 나환자들이 정착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곤란하고 이전 촉진지역이지만 그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이나 단속이 어려울 경우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실 주관하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고은농장의 무등록 공장은 건축물 등록이 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로 지난 '90년, '91년도에 2회에 걸친 무등록 공장 구제시에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등록 조건이 첫째, 도시형 업종으로서 타 법령의 위반이 경미한 공장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 내의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인·허가된 공장이 있고 네 번째는 3년 이내에 공장설치 허용지구로 이전이 가능한 공장에 한해서만 구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91년 4월 불법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77동 중 430동이 불법 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동 지역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자해행위 전면위협, 폭력대응 및 인근 나환자촌의 지원 등이 경미한 방법을 대항하여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들의 생계능력 상실시 마약, 절도, 폭력 등 사회적으로 더 큰 불법, 위법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나환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입법설치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규정개정을 수차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공해배출 및 이재형 위법 건축물로부터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91년 10월 18일 건설부로부터 지시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은공단 내의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국무총리실에서는 '91년 9월 28일 각 부처 합동의회로서 정비 제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을 건설부에서 시·도에 정비계획수립을 '91년 10월 18일 시달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 정비계획을 시달하였고 도는 '91년 12월 18일 정비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건축관계 부서인 도시계획에서 관장할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고드림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전권역 3개 군에 6만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바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종합폐수시설을 갖출 경우 공장 입지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의 6만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단조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최근 3년간의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평, 양평, 안성 이외의 타시·군으로서는 확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개발유보권역에서는 소규모 공단조성이 가능하며 현재 동두천의 6개 시·군에 19개소를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개별공장 설립은 도정 및 제분업 등 31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고 종합폐수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동 업종 외에는 입주가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에 있어서 자연보전권역에서 신설되는 업종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업종 중에서 도정 및 제분업, 곡물조리 식품제조, 빵 및 떡 제조, 어름제조업,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 탁주·양조, 일반제재업, 목재·건구, 인쇄·출판, 벽돌·기와제조, 레미콘·콘크리트, 기와·벽돌·블럭제조업 등 도내에서 31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기업들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기업이 큰 애로를 겪고 있고 또 가동률이 저하되는데 도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내 산업쓰레기는 1일 약 1,31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사용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이 주민반발로 지연됨에 따라 도내 기업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수도권 매립지는 향후 25년간 사용예정이나 매립, 소독 및 복토방법 등의 문제로 주민이 반발하여 그동안 도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및 관련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조치로 안산시에 약 7,500평의 임시적치장과 1만 8천평의 임시보관장을 확보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향후 생활쓰레기 및 산업쓰레기의 원만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정책개발, 제도개선 대주민홍보 등에 전력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매일 발생하는 산업쓰레기로 말미암아 사내에 공터나 나대지 등에 상당한 산업쓰레기가 쌓여서 일부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주군 일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임학규 위원님께서 자유로 거리제한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폐지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11월 4일자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9조의 "별표1"의 주유소 거리기준은 지역특수성과 석유수급안정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거리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도에서는 주유소 상호간 거리유지 등에 관한 고시 제423호 '91년 11월 7일자를 제정하여 '91년 11월 15일부터 '93년 11월 14일까지 2년간 시·군지역은 500미터 이상을, 면지역은 1,000미터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93년 11월 15일 이후에는 소방법상 주유소간의 안전거리가 140미터이기 때문에 그 거리제한의 허용된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이 많은 바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위기 또는 조업단축 및 중단상태에 있는데 도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 4월말 현재 안산, 성남, 부천, 안성 등 4개 공단의 경우 총 3,845개 업체 중 휴업이 14개 업체, 폐업이 4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섬유가 3개 업체, 화학 4개 업체, 비금속 광물 1개 업체, 1차 금속 1개 업체, 조립 금속 7개 업체, 기타 2개 업체 등으로서 이외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판매부진, 인력난, 자금난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융자예정이던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92년 6월에 조기 융자하기 위하여 협약은행인 경기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병력특례 제도를 실시, 현재 도내 405개 업체에서 1,530명의 인력이 지원배치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약화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첨가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보된 200여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도에서 164억원을 출자했고 경기은행에서 36억원을 출자하여 현재 20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8%이고 이자 2%입니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5,000만원 미만은 1년 이내의 융자로 되어 있고 융자업체는 공장새마을 우수업체, 새마을공장, 공단입주업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 '93년부터는 업체당 1억원 2년 이내로 융자해 주기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이 생겼는데 기구와 간부직원 명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자기시험소 설치건의는 3개월전 공업진흥청으로부터 "공업진흥청 직제개정시 고려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업진흥청 소속기관인 농업기술원 구 도자기시험소는 서울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 38명이 도자기에 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12월 28일 상공부, 공업진흥청 등에 건의한 후 수시전화 등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방침이 기구의 신설과 인력증원 등을 억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체에서 3톤급 이상의 LPG 저장탱크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1톤급까지 하향조정 요망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규정상 3톤미만의 용기라도 LPG가스를 탱크로리에서 직접공급을 규제하는 근거는 없으나 주입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3톤미만의 소형용기는 가급적 충진사업자가 충진소에서 충진하여 공급하는 것이 안전하며 별도의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용기제조자는 1톤짜리 소형탱크의 수요자가 적은 관계로 제작을 기피하고 있으며 충진사업자는 탱크로리의 추가구입과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이동충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여주 도자기단지의 경우에는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득하여 공동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삼천리가스 경기지사와 안양지사의 방문시에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가 안양에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시·군에서는 불편함으로 경기 동부권 지역에 지소를 추가로 증설할 수 있는지와 도관내에는 5개 기업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가스안전기술의 조사, 연구 및 홍보와 행정관청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질의하신 가스안전공사 지사설치 문제는 현재 안전공사에서 경기 북부지소를 설치코자 검토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지소 설립후 동부지역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동자부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허가기준에 부합한 된다면 상시 허가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신원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회사가 오산, 송탄, 평택 등을 영역설정만 하고 수익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은 일반 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고시에 의거 사업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급을 개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송탄, 평택시는 '88년 9월 16일 허가가 되었고 오산시는 '91년 6월 29일 공급지지역으로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오산 간, 수원-분당 간 주배관을 매설하는 중부권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만 건설계획이 '92년 말경에 준공 예정임으로 본 지역은 동 공사가 완료된 후 '93년내에 가스공급을 개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2. 교통관광국소관주요현안사항답변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천낙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왕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으로 당초 2,000만원과 추경의 8,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노선별로 분석해서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질의하셨고 두 번째 부천시 옥길동 마을버스 운행조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은 총 288개 노선 중 205개 노선은 수익노선으로 전환되고 현재 관리 중인 노선은 83개 노선이지만 이농 현상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교통량이 감소되어 수익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노선이 6개 노선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평균손실을 1개 노선당 4,000만원으로 잡아 연간 소요액 1억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청구절차가 운행기록부, 산출기초, 명세서 등의 서류작성이 번잡하고 운행기록부에 이장 또는 승차인의 날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후감사 등을 번거로운 문제 때문에 손실보전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서 중앙에 건의한바 현재 교통부에서 손실보전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천시 옥길동 마을버스 2대, 다시 말해서 25인승 1대, 15인승 1대를 옥길동에서 역곡남부역까지 1일 46회 운행토록 등록조치하였으며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용섭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신규 허가 및 기존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인·면허시 기존업자의 부동의로 협의가 결렬될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노선의 신설이나 사업변경계획은 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사무처리 요령에 의거 노선관련 업체에 대하여 버스조합을 통해서 3회에 걸쳐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 질 때에 인·면허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노선신설이나 사업계획변경허가에 따른 관련업체 부동의 및 협의지연시 주민편익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에서 개별면담제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수원-가평 간 직행버스노선 신설이라든가 수원-광주 간 직행버스노선 개설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허용, 노선신설이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업체간 동의 지연으로 인해 주민편익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경기도 버스노선 신설시 기존 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업자부동의시 사업계획이 반려될 때 그 사유를 관련업체에 통보할 용의가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당해연도 노선신설에 관한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 책정시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사무처리 요령에 의거 독점 운행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고지 또는 협의토록 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 업자 부동의로 인하여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관련업체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과 교통관광국장님의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그 다음에 교통관광국 소관 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옥길동 마을버스를 민간업자에게 인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민간업자는 기 수년 전부터 운행을 하거나 또는 운행을 하다가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생깁니다. 운반 관계도 있고, 일정관계로 해서 자기 멋대로죠. 이미 제도적인 운행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주민을 위한 운행이 아니고 자기 자름대로의 수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그나마도 또 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벽지다, 오지다 하면 주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줘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청에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런 과정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냐, 부천은 경기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에 또 자립도가 많다는 도시에 이런 오지가 있고, 벽지가 있는데도 노선버스 하나 못 대준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노릇이 아니냐는 것이죠. 민간이 한다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위해서 인가를 해줘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편의는 하나도 아랑곳 없고 날씨도 나쁘면 안 나오고 수지가 안 맞으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은 어느 운수업체로 하여금 행정적인 조치로서 저희 방법으로 제도체제로서 노선을 개설해 주고 그것이 만약에 적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자원에서 보고를 해줘야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 보살펴 줬다는 말을 듣는 것이지 일반이 해주는 것 열 번, 백 번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과 마찰만 생겨서 그 효과는 다 쓰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 10월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보면서 교통과징금을 징수해서 일부라도 이런 오지 벽지노선에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6년간의 보수만도 못한 것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 지역의 200여군데의 벽지가 있는데 운수업체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2,000만원이라면 안해주는 것만도 못한 것이지, 2천만원이라는 것이 명색이 없을 것 같다해서 보니까 금년 초에 추경에다 4,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또 이것이 어떻게 고려가 되었든지 간에 또 2천만원을 올려서 1억원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정도로 작정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을 해줘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해주시는 것이지 1억원이 어디서 그냥 생기는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아니면 과태료 받아서 물론 생긴 예산입니다마는 우리가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뭔가는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서 10군데 중 1군데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한 군데라도 1억원을 주며는 통행이 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셨으니 참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지 그냥 예산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안한다 지난 번에 제가 상공회의소 간담회 당시에 운수업 대표들에게 제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아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안다고 하시더구만요, 그분들도 그것,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했다가는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도 들먹거려서 뒤집어 엎어서 그냥 피해를 보는데 그것 몇 푼 받자고 합니까라고 하더구만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 명예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 중에 6군데가 남았다고 하셨죠. 그 예산 가지고 6군데를 다 보상해주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3군데나 1군데를 지정을 해서 확실히 노선가설을 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옥길동 마을버스 운행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행해서 등록조건에 맞도록 실질적인 운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개선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청구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선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버는 것을 충당해서 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하간 청구에 의한 보전금 지급액이기는 합니다마는 교통부에 이미 건의해서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은 경기도 자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용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선의 실정이 잘 반영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27일자 보고서에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회와 협조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민원도 줄이고 지자제를 실시하는 현시점에서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두리뭉실해 가지고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도대체 위원들이 이런 보고서 받아서 뭐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금년도 사업용 자동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그 다음 구역화물 등을 포함해서 공급기준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을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도의 방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 구역화물이 금년도 940원에 정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구역화물 중에는 장의업체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책정된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이 곤란하면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27일자에 나온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2개 시·도를 거치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공급기준책정이 교통부에서 이루어 져서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도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공급기준을 책정하는데 아직 공급기준을 책정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기준책정과 처벌 방침을 앞으로 결정할 때에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부 지시사항 같은 것도 의원들이 알아야 할 바에는 유인물을 이왕 만들 바에는 이런 것을 첨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년도 도의 방침이 서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바로 지역의 민원을 예를 들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이나 지침이 하나도 안서있고 확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구역화물이 945대 정차계획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도 같이 왔기 때문에 같은 입장인데, 질의하신 장의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피차 바쁜 시간에 나와서 회의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유인물을 만들 때에 조금 성의를 보이셔서 도의 방침이나 지침을 도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자제에 부합되는 길입니다. 서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얘기할 것은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앞으로는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춘환 위원님은 본인이 질의하시고는 자기의 직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안하셨죠? 필요하면 제가 대신해 드릴까 하는데 저에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준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저도 사장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는 부천의 한 지역주민들이 경기북부 지역과 고통문제를 우춘환 위원이 관장하고 있는 회사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김포공항까지는 정차가 돼도 괜찮지 않을까? 김포공항에서부터 인천까지는 정차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천에 같은 도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차가 통행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용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사장이라고 해서 우춘환 위원께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차가 오게하여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통근을 할 때나 업체에 취업을 해도 통행에 편리를 볼 것 아니냐? 왜 거기에 서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춘환 위원님은 남의 노선을 침범하게 할 수 없으니까 신설노선이라고 해서 중간차단형식으로 질러가는 노선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에게 타진해 달라고 해서 소신 여기에다 그런 것을 질의했더니 일단 부처에다 정류장을 신설해서 이 차를 운행하라고 했더니 노선은 침범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거기다 정류장을 신설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상호 업주간에 이권문제로 인해서 지난 번에 도의회에서도 버스노선 연장문제는 자치단체장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하는데 확실히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주민이 취업을 하고 있는 통행 운행이랄까, 얼마든지 북부지역하고도 교통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못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진정을 우춘환 위원님한테 내서 결국은 저에게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신설하게 될 것 같으면 동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니예요. 우춘환 위원님 더 보충설명해 주세요.

이 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충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 위원님은 지역구 문제가 되고 우춘환 위원은 해당업자가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말씀을 안하셔도 개별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하시며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통관광국장님과 주무관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버스운송업체라는 것이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며는 사업계획 인·면허 허가를 주무관청에 제출했을 경우에 기존 업체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기존업자들의 거의 전원이 무조건 부동의 합니다. 자기 노선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해도 자기 블록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지역을 경유하기만 해도 내 블록에 들어왔으니까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운수업체 간 협의가 모두 부동의되고 있다고 사려되는데 이러한 업체가 부동의하기 때문에 도 운수행정과에서는 아마 개별면담제를 추진해서 이견을 조정하겠다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적극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체간의 문제이고 보니까 이견조정이 과연 가능한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또 이것에 깊숙히 개입하다 보면 본이 아니게 운수 행정 공무원들이 시각을 잘못보는 업체도 생겨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자들이 무조건 부동의하는 경향을 주민교통 편익의 방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계획 인·면허를 신청했을 때 도에서 받아들인다며는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업체가 또 부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교통 편익행정 또 자도 내 우수업체보호 측면이 불가하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견 조정을 위해서 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좋으신데 잘못 보는 시각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며는 운수업체가 사업계획을 내면 제대로 된 업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 업체하고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그 쪽에 들어오며는 다음에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동일계통이 아닌 업자들이 부동의하거든요. 자기 동일계통, 중심부로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 지금 현재는 자기 업체가 아니니 아무 피해가 없다. 주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나중에 연장이 되면 내 업체에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무 피해가 없는데도 무조건 부동의합니다.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주민을 위한 시각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도간에 부동의된 것은 교통부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자도내 기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도 내에서 부동의 된 문제를 운수 주무관청에서 이견조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적당하다고 보니까요. 자도 내 각계 전문인사를 구성해 가지고 재결위원회라든지 재결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업계의 실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고질적인 병폐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는 부동의의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겠고 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무조건 부동의하는 것 같은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면담제를 통해서 공기에 충실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면허 처리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측과 또 다른 면에서는 업계를 조정 행정계통에서는 보호육성한다는, 즉 양측을 다 고려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된다라고 해서 선을 그어서 딱 끄집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운용의 묘를 기하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관청인 교통부장관이 제기한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자도내 건은 그런 재결기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일단 자도 내에서는 업자간에 서로 합의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적으로 재결기구를 만들어서 법정사항은 아니니까 저희가 참고하는 그런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우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운수행정에 제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91년 10월 30일자로 각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며는 기존 업체의 기득권 보호만을 내주어 가지고 국민편의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에 활자화해서 보내는 것뿐이지 실상 도 운수행정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운수업체 협의를 기존의 사업계획 인·면허시켜준 업체하고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물론 경기도 내 버스운수사업조합에 협의기준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시 인·면허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운수조합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잘못된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쪽 사람들이 고친 것이 있지마는 협의회 같은 것을 관에서 동의하게 되면 잘못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업자 간에 협의해서 만든 것이 잘못됐든 안 됐든 그 규정을 준수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 문제하고 협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주무관청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보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나 시·군이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공문으로 정식하달한 것은 공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달한 것이고 또 시장·군수가 이를 소화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면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조정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행정기관의 의지 박약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자기 입장에서만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비협조적이라고 할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과 업계가 서로 건전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부동의할 것은 부동의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업사업법 인·면허 사무처리 요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동의를 구했는데 부동의했을 때에는 강제로 하는 방법은 없고, 대법원 판례에도 업권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존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 정책을 펴겠다는…….

우춘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4시부터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고 또 아직 안이 한 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위원장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로 합시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상공회의소장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해 주세요.

저도 그 질의를 가지고 제일 먼저 조례 내용하고 검토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조례정비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짐작을 성급히 했다는 것뿐이죠. 앞에 현행은 경기도라고 붙었는데 개정안에는 경기도와 중앙회라고 돼야 되는데 경기도와 중앙회라는 것을 완전히 차별을 두거든요. 중앙회는 어디까지나 중앙회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오히려 경기도 사업부장하면 중앙회사업부장이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사유서에 보면 도의 의원이 국장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의 위원도 차하급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국장님들이 높은 사람 데리고 싫은 소리하기 뭐하니까 조금 낮은 급수를 가지고 하는데 제 의견은 중앙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경기도지회부장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차하급이하로 해 놓고도 높였냐 할 때 '아! 그것은 경기도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이해를 해요. 잘 고쳐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상공회의소 소장도 회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했느냐하면 차하급으로 회의를 다루기 좋게 하기 위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관리운영법조례신설은 '91년도 12월 31일로 했는데 이것은 기금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과징금 가지고 1억 5,000만원인가 15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운수연수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 논의가 많았죠. 그런 것은 이것하고 어떻게 관련됩니까? 과징금 가지고 운수연수원교육원 사단법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기도에서 막대한 과징금 걷히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15억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운수연수원에 지원한 것이 5억원입니다. 건립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회기에 옥외광고물 개정을 못하셨다고 그랬죠, 연구하시면 제가 노변에 나오는 이동식 간판이랄까? 각 점포마다 이동식 간판은 벌칙을 강제 집행해서 아주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