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제1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이후로 본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8일 강진군의회 의장으로부터 91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추천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2년 6월 2일 본군 의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어 이를 강진군에 이송하여 동의를 요구하였던바 92년 6월 3일 강진군수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정비 심사활동 기간 동안 본 특위 위원들의 의심나는 점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에 응해 주시고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는 등 크게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34일 동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진군 조례중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강진 군민회관 사용 및 관리 조례등 19건의 조례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등 총 20건을 발췌하여 심사분석한 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작성한 강진군민회관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등 16건, 강진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1건, 강진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군의회 공인조례에 있어서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있는 의회 공인의 관직 및 직인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강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에 있어서는 91년 12월 31일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 제4조와 5조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이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진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제9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로 잘못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강진군 오지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의 진료환경이 열악하고 농촌 주민들의 이농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운영협의회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향상을 위하여 제16조로 보건진료소 시설상태의 점검과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보장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강진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에서 위촉하였던 보건 진료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나 1991년 3월 8일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동법 제34조에서 가축 사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1조에서 근거 규정인 폐기물 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섯째, 강진군 강진만 간척사업소 설치 조례에 있어서는 간척사업소는 1989년 11월 20일 설치되어 1989년 12월 1일부터 1995년 12월까지 만덕 및 사내지구 1,135헥타의 간척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신규로 칠량지구 313헥타의 간척사업을 92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소의 설치 목적과 사업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제1조에서 사업지역을 사업장별로 명시하지 않고 "강진만"으로 개정하고 제2조에서 사업소 설치 위치를 신전면에서 강진군청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곱 번째, 강진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제16조에서 강진군 장학진흥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의 내용은 2분의 1이하 찬성은 의결이 성립되지 않지만 이미 2분의 1이 초과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부동수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기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강진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있어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의 대부는 년 3%의 이율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7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가상승율과 사업의 기대 효과등을 감안하여 제5조에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아홉 번째, 강진군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에 있어서는 1978년 1월 14일 본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주요대학이 전라남도 산하인 광주시에 주로 소재하였으나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여 독립적인 광역단체로 분리되면서도 본군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계속하여 광주직할시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어 제1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는 규정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어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 강진군 군민회관 사용 및 관리 조례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군민회관의 사용 신청일과 허가 여부통지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장점은 있으나 결재권자의 부재시나 접수일 다음에 연휴가 겹치고 행사를 연휴기간중에 치룬다고 할때는 허가처리할 수 없는 등의 결함이 있어 사용예정 10일전까지의 신청을 5일전까지로 사용허가 여부 통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를 2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강진군민의 정서함양과 군민의 교육장으로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사용신청 기한과 허가통지 기한의 단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군민회관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사용예정 10일전까지의 신청을 사용예정 2일전까지로 하고 사용허가 여부는 접수후 3일 이내 통지를 접수후 1일 이내로 하며 사용허가는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1의 군민회관 사용료가 1984년 10월 16일 조례로 제정된후 지금가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사용료만 가지고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관리가 어려워 그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강진군 어장정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으로 발생한 부산물인 골재의 판매량을 조절하고 부존자원을 보전하며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고 어장정리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제4조2로 신설하고 제5조에서 특별회계 잉여금의 사용을 어민 소득증대 사업에서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열두번째,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에 있어서는 수도공사의 원활한 시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제8조에서 급수공사 자격증 소지자가 재력등이 없어 업자로서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2조 2에서 급수 도용자에 대하여 도용기간이 확인되지 않을때에 과태료 부과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1991년 4월 9일 강진군 실과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 여성회관의 지도 관리 업무가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으나 본 조례의 소관과가 현재까지 개정되어 있지 않아 제4조에서 여성회관을 관장한 주무과를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열네번째, 강진군 고려청자 사업소 설치 조례에 있어서는 강진군 고려청자 사업소는 1985년 12월 10일 발족되어 고려청자 재현사업에 치중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따라 늘어나는 운영비를 자체 확보하고 위하여 소득사업과 병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청자사업소의 업무중에 판매와 홍보 업무를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열다섯번째, 강진군 고려청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서는 재현품의 판매수입이 재현사업에 속하는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현품의 판매수입을 세입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재현 사업에 속하는 수입을 재현품의 판매 수입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열여섯번째, 강진군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진군 공공요금에 대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수의 군의회 의원이 강진군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제4조에서 군의회 의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참여시키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군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는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열일곱번째, 강진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강진군 소속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볼펜 등 17종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무직원에게 1년 동안에 1만원의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1991년부터는 사무용품을 조달요구하여 현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조례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강진군 고려청자 재현자문 위원회 설치 조례는 1985년 12월 10일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고 강진군 고려청자사업소 설치 조례 제6조에 자문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칙에다 규정해야 함에도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한 것은 법리상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강진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 법률 부칙 제3조에서 도시계획법 제65조를 삭제하였으며 법률 제4177호로 1989년 12월 30일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제정되어 개발사업시지가 상승분가 토지초과 이득분을 국세로 징수하게 되어 본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스무번째 강진군의회 회의규칙에 있어서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간사가 사무과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기 위해 제2조, 제3조, 제46조, 제78조에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분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조례 및 규칙안들이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한 조례 및 규칙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강진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진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강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강진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강진군강진만간척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강진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강진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강진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강진군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강진군어장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강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강진군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강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강진군고려청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강진군고려청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강진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강진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9. 강진군고려청자재현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0. 강진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1. 강진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폐지조례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강진만 간척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군민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어장정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고려청자 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고려청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공동요금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진군 고려청자 재현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진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진군 도시 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만 의원입니다. 92년 5월 27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동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반 현안사업과 재정운영의 방향 예산편성 배경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후 수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공설운동장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공설운동장 지적 고시 용역비 등 4억6천3백3만4천원에 대해 강진군수에게 증액 동의안을 요구 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30억2천9백7십9만5천원 특별회계 153억9천8백6십8만7천원, 총 484억2천8백4십8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서관 등 기구증설로 인건비등의 법정 경비 확보, 국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조금의 삭감증액 변동사항에 따른 군비 부담액 확보, 농어촌 활력화 대책 및 강진군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해결등을 위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셋째, 예산안의 문제점으로는 주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선행되지 않고 예산이 요구되거나 그 사업 계획을 예산 요구시에 첨부해야 함에도 첨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또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다목적 농로포장 3개소 9천만원, 양여금 군도사업, 개소수 장소등이 없이 20억원등입니다. 군에 직접 건의된 민원사업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체계적인 예산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군의회에 접수되어 군에서 처리토록 이송된 민원 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 조치했다고 통보는 되었으나 예산조치된 것은 일부인 한두가지 사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사업의 완급성을 가려 예산에 계상하려는 의지가 미흡하였고, 각종 사회단체가 자체 조성자금에 의해 사무실 운영 인건비 충당등을 해결하고 특수 목적의 사업에만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 거의 모든 경비를 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자립 자생하는 역량을 배양해 나가도록 육성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넷째, 심사 결과 수정이유로서는 먼저 총 4억6천3백3만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주요 내용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4개 사회단체 보조금 및 군정활동경상비 관련 1억5백2십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 관련 3천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1천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어장정리 사업중 표토처리 사업비 2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로서는, 사회단체 경비는 자립 역량 배양 의지를 위해 불요불급 물품 취득 및 경상경비는 예산의 절감의지 실현을 위해서이며 어장정리 표토 처리비는 골재 채취 단가를 결정할 때 표토처리까지 포함되나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별도로 표토처리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사유로서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계라 경지정리 지구와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공설운동장 시설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확보, 농어촌 인력의 노령화,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기계화 영농의 확충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군정에 대한 군민 홍보 및 군민 정신 운동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할 일이나 식사 제공이나 기념품 등의 제공 등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며 가을쌀 예약 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을 권장해야 할 사항이나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으로 특화사업의 개발 확대 등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더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업별 증감내역은 기히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박재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걸 의원입니다. 본 군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본 군의회에 접수된 진정 및 건의 건수는 총 23건으로 대부분의 진정, 건의를 집행부와 의회에 동시에 제출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그중 22건의 민원을 우선순위에 의하여 차후 예산에 반영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암면 계라 경지정리 지구의 경우 진정이 있어 의회와 집행부 관계관이 현지 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후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추경심사 특위에서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 의지가 빈약하고 처리부서와 예산부서가 군민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보며 민원처리 결과를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윤도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그늘진 곳을 찾아 선정을 베푸신 주무과에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추가경정 예산 설명서 86쪽을 보면 장애인 전용 목욕탕 시설 사업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천만원으로 어떻게 목욕탕을 시설할까 하는 의구심이 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둘째 만약 목욕탕이 완공되면 건축주는 누가 되며, 신축후 운영상 나타날 관리 문제 즉, 청소나 운영비 기타관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는지 주무과에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본의원 생각으로는 1천만원 예산이 일시적인 간이 목욕탕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차년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견고한 목욕탕을 시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판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저는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가을쌀 예약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1천9백만원 투자에 대한 예상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는 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보다는 정부의 수매량 감소에 따라 일시 방편적 수단에 따른 전시적 효과에 비중을 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추진하고 있는지요. 또한 본 예산 1천9백만원에 대하여 가을쌀 판매 목표량과 관련 가마당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을쌀 예약판매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진군 농가에 돌아가는 실제 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강진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하여 본 군의회에 누차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조속 추진을 촉구한바 있으나 집행부의 추진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가지 든다면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곧바로 지적 고시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지적고시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7월중에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후의 절차인 지적고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지적 고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미정인 상태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소요액을 금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시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집행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옥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제가 사과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예산안을 승인 받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사정을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막중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이나 기타 추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처리 대장을 먼저 검토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자 전용 목욕탕 설치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평 7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진읍 동성리 187-5번지 5일시장 동편 소 가축전 옛 동천 기공사 앞 미활용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군수가 되고 부지사용 건축허가는 지역경제과와 재무과가 협조를 하겠고 건축허가는15평 이하이기 때문에 읍장의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은 공유재산이 되므로 해서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의 사항으로서 별도 승인 절차를 전제로 해서 우선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별도 승인 절차를 밟아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후 관리 요령입니다. 군에 건립후 장애인 단체에게 무상 대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장애인 단체 운영비로 매월 25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어 자체에서 복지 매점을 구상중에 있으므로 해서 그 수입금으로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등록된 장애자수는 464명이고 그 대다수가 영세민으로서 수시 목욕을 하고자 하나 일반 대중탕에선 목욕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자체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장애인끼리 목욕할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한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진읍 미화요원 목욕탕이 5평을 5백만원으로 신축을 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평을 건축하는데 1천만원은 부족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정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군 가을쌀 예약판매 사업추진에서 사업 계획서를 현재 책상에 한부씩 배부 해 드렸으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을쌀 예약판매 목적이 정부 추곡 제한 수매에 따른 생산농가에 어려운 고충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매년 가을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마진을 서로 나눔으로서 서로 이익을 보자는데 또 한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군에서 26,400석 즉 80키로 가마니로 해서 47,520가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공급 요청을 받고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직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전남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가지고 이미지 쇄신을 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농업은 시장농업을 개척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도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생산 농가는 적정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행정 당국에 갈등을 해소하고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효과는 작년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 80킬로 한가마를 현지 가격98,000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총 559가마를 가지고 서울 등지로 판로에 나섰는데 서울 시세로 10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약 5,000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마당 차액을 볼 때 금년도 47,500가마를 우리가 고향 예약판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47,520가마에 대해서 가마당 399원82전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됨과 동시에 가마당 농가가 가질 수 있는 소득은 약 4천6백원의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보면 농가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전남이 실시를 했고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900만원을 상정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정했고 성과 거양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태입니다.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고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도시계획의 결정 허용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고시 승인사항은 당초에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91년도 8월 14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면 지적고시 용역을 착수 해 가지고 군수가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 1회 추경시에 도시계획지적고시에 따른 용역비로서 강진읍은 9천3백만원, 성전면은 1천5백만원, 마량면은 8천8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총 1억1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군의 빈약한 재정 때문에 계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도나 사업시설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1회추경 때 확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된 분야나 답변을 했더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를 집행부에 요구를 하였던바 증액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강진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강진군 시장운영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진군 시장관리 운영 조례가 79년도 11월 1일 개정 이후로 11년 이상이 되도록 장기간 사용료 징수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분과 경제성장등 지역경제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사용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농촌 인구 감소와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읍면단위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따라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해야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의원님들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제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갑류시장이 지금 현재 마량, 성전, 병영시장을 갑류시장에서 을류 시장으로 격하시키고 그리고 을류시장인 칠량, 도암, 신전 시장을 병류시장으로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진읍 시장 사용료 요금표를 현실에 맞도록 약간씩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안은 뒤에 별첨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첨을 시키고 신구조문을 대조시켜서 별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사용료는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각 시군 균등히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접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리고 각 읍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의 그간의 의견을 현안별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날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아무 이유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이의 신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79년도부터 90년도까지 11년간 도매 물가는 192%가 증됐고 소매물가는 236%가 증이 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별첨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희 의원입니다. 강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강진읍 평동리 156번지 오영묵 외 23명에 의해 상설시장 전체를 징수하고 있음은 현실과 거리가 먼 요금이 아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진읍 평동리 모씨의 경우 상설시장내에 12평을 사용하면서 월 8천4백원 연1십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주변의 상가 점포 12평을 사용할 경우 월 1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노점상의 사용료도 12평기준으로 월1만8백원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상설시장이 기부체납으로 건축된 건물임을 감안하더라도 강진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는 현실에 비추어 1년분이 주변 상가의 1개월분밖에 되지 않고 노점 사용료에 비하더라고 너무 싼 값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를 그대로 현실화 시키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에서 물가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이 추진 계획에 의하면 공공 요금만은 억제를 해 가지고 물가가 정착될 때까지의 일정한 인상율을 정부에서 의도하는 인상율에 적응될때까지는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말아라 하는 억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공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따르고 또 공공요금 인상을 시켜주게 되면 인상 결과가 소비자한테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은 상당히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에 많은 요금을 올리면 시장 상인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예전에도 많이 당했고 지금도 그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능은 일반 주민들의 일상 용품을 구입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어떻게 보면 주민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장기능의 유통 업무를 보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 상가와 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인근 상가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을 우리가 전부 알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사용 조례를 개정해서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은 전부 다 경계해서 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그대로를 현실화시키는데 이번 개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정수물품취득승인안

금번 저희들이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안을 제안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제 신설등 행정 수요의 증가와 행정장비 전산화 연차 계획과 사용 내구연한으로 교체 및 신규 구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승인 신청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경운기로 오물을 수거하고 있는 3개면(대구, 신전, 옴천면)의 오물수거 차량과 내구연한의 경과로 노후화된 강진읍 차량을 교체하고 또 행정장비 전산화 연차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비 및 민원업무 신속처리에 필요한 장비이며 하절기 근무환경 개선 및 도서관 현대화 계획에 의한 면학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 그 다음 민방위업무 및 지적업무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차량 의회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장비 농촌 일손 돕기운동과 시한 영농 추진을 위한 장비와 농민교육용 및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취득 물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은 신규 3대, 대체 1대, 총 4대를 구입하여 청소차가 없는 면인 대구면, 신전면, 옴천면에 각 1대씩 배치하고 나머지 1대는 강진읍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신속한 오물 수거를 하도록 하고 업무용 차량 2대는 지적과 차량 신규구입과 내구연한으로 민방위과 차량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전동타자기 3대는 업무량이 많은 내무과, 새마을과의 신설되니 환경보호과에 각 1대씩 배정하겠으며 에어콘 7대는 의장실 1대, 도서관 5대, 남녀 열람실, 서고, 시청각실, 사무실, 분뇨처리장에 1대를 시설하여 근무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냉방기 1대는 농민 교육장에 시설하여 교육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A2 복사기는 지적도를 원안 크기로 복사하는 기기로 1대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 봉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1대는 각종 업무 증가로 군과 읍면과 도간 업무처리 능률 제고에 기여하겠으며 프린트기 6대는 주민등록 전산처리 및 지적업무 건축통계전산화에 필수적 장비이며 행정장비 전산화 연차 계획대로 구입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4대는 신설된 환경보호과에 1대를 신전면, 작천면, 병영면에 각 1대씩 증설하여 민원업무 등 각종 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앰프 교체 1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사용 앰프가 노후화되어 교체 하겠으며 신규 4대는 민방위 교육 및 방제훈련 실시에 활용하겠습니다. 응접세트 신규 2식은 신설과인 환경보호과 도시과에 교체 5식은 노후화된 내무과., 지적과, 산림에 배정하여 민원인 대기 및 회의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2대중 1대는 의회사무과에 배정하여 의회 회의록 작성에 활용하겠으며 또 1대는 국공유재산 전산입력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콤바인, 이양기 각 1대는 농촌 일손돕기 용으로 사용 시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작업기 1대 신규 구입하여 농민 농기계 교육용으로 활용하겠으며 모터싸이클 9대를 교체하여 농촌지도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무선장비세트 2대를 구입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무전시스템 1대는 정전시 종합토지세 자료유지에 활용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 1대는 군정 50년사 발간 및 문화공보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카메라 2대는 환경업무 행정 추진 및 복지업무 기록 유지 홍보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TV 2대 구입으로 1대는 민원처리시에 기다리는 시간에 민원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배치하고 또 1대는 당직 사령관실에 배치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1대와 오디오세트콤비네이션 1대는 도서관 현대화 계획에 의거 장서가 비치되므로 도서 목록 보존과 교양 강좌 프로그램 및 시청각 교육확대로 청소년 교육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물품은 총 25품목에 65대로써 소요예산은 2억2천2백4십4만6천원으로 적기에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92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윤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의원입니다. 내무과 응접세트가 불량하여 교체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89년도에 구입하여 내용연수도 지나지 않았고 현품이 크게 불량하지 않다고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꼭 교체해야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신규차량 구입에 있어서 지적과의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공해피해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에 먼저 차량을 구입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군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지적과 환경보호과 모두 차량을 구입하여 주어야겠지만 재원이 넉넉지 못한 군재정 형편에서는 추진업무의 완급을 가려 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해 배출업소 단속 등 환경보호 업무추진과 가정복지과 업무용 카메라를 신규 취득한다고 하셨는데 각 실과마다 카메라를 보유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보실이나 업무가 관련된 1~3개 실과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군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카메라 구입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실과 별 카메라 보유 현황을 검토한 후 승인 신청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김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용 농기계인 이양기와 콤바인을 1대씩 구입해서 지원하라는 내용은 군수님의 판단도 아니고 대통령 각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내무부장관님의 시도 지방장관 회의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 9일 시장, 군수 회의 때 지사님이 지시하였고 다음 4월 28일날 서면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상정했고 다음에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에 대상 농가는 많은데 어떤 농가는 해주고 어떤 농가는 안 해 주면 불평이 많을 것 아니냐 말씀 하셨는데 이것 역시 군부대에서 직접 현지 부락에 나가 가지고 이장과 상의해서 대상농가를 접수한 다음에 정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 노약자, 부녀자, 보훈농가, 그 다음 자녀가 군에 입대하여 일손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지도소에 교육용으로 이양기 1대 콤바인 1대가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대비가 안 되서 현재 지도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양기 1대, 콤바인 1대가 3대대에 지원해 가지고 일손돕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같은 경우에도 대대에다 이양기 콤바인 각 2대씩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적 추세이고 이런 주요한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1차 추경에 콤바인 이양기 1대씩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 참작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양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다목적 작업기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교육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겠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농기계를 얘기하신대로 교육중이 아닐 때는 타 용도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실습 포장지가 800여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농번기라든지 특별히 활용할 농가가 있을 때에는 대여를 해서 농가의 편의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앞서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양기나 콤바인도 현재 군에서 구입을 해서 군부대에 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선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두 대를 임시 군부대에 차용해 주고 있습니다. 차용을 할 때 군인 14명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윤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과 응접셋트는 내무과 사무실에 직원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원실을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과 차량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과 차량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적과가 먼저 거론이 되었고 보호과도 같이 반영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먼저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용 카메라라든가 아동 복지용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 구입 문제를 시로가 보유현황을 파악해 보았느냐 하는 질의 말씀 계셨고 또 있는 보유대수를 폭넓게 활용한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로 현재 청내에 있는 대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이 좌석에는 보고 말씀 못 드리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공보실에 다목적으로 쓰는 카메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 쓰다보니까 지금 환경보호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쓰고자 하는 카메라는 현장을 가지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카메라를 가지고 두가지 겹쳐서 쓰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보유 대수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에어콘 관계는 주로 도서관하고 지도소 농민 교육원에 교육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이나 또 정부에서 전력 절약 차원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도 못쓰도록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이율 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면학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을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동의 발언 있습니다.

김재남 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남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소개하신 결산 검사 위원 3번과 4번 위원은 두 분 모두 농협 강진군 지부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두분 중 농협근무 경력이 많은 3번 손천석씨로 하고 추천 순위에 따라 1번부터 3번까지 3분을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남 의원 동의 발언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