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중복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21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 예산을 포함 총액이 2,647,652천원으로서 91년도 세출예산총액 25,195,153천원의 10.5%에 해당하는 재원으로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바랍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에 불요불급 예산에 과다계상 등의 면을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볼진데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결여함으로서 주민에 대하여 충분한 써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겁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포함 예산액이 1,085,000천원으로서 공유재산매각기준에 의거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이나 행정목적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관계법령의 규정대로 매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재산확보는 공유재산에 생산적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환원투자사업으로 효율성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골재수입은 군의 유일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철저한 골재관리가 요청되며,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골재 수급계획에 의거 자연자원도 보존하고 군 세입도 증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 인바, 93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대비도 미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떠한 형태로든 다음 년도를 위하여 세입중의 일부분을 재원으로 유보해 두는 것이 긴요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체납세액의 일소 효율적인 예산절감 공공용지의 선행취득 장기에 걸친 재원 육성을 위한 재산의 취득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시행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다음년도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세출규모 4,891,501천원 중 주요사업비에 투자하는 재원은 3,884,863천원으로서 79.4%를 점하고 있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반면 기본적경비는 774,855천원으로서 총 세출규모에 15.8%를 점하여 인건비 단가변동에 따른 부족분 충당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소비적경비 충당 국도비 변동에 따른 계수조정 등으로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기타 기본적 경비는 필수집행분 등의 실수요액을 제외하고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충당에 더욱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경비의 단위당 지출효과 즉, 투자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지 않으면 원활한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출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정의 세입으로 특정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계는반드시 필수적 기본적 경상비는 실소요액만 계상하고, 기타 가용재원은 주요사업비에 중점 투자함이 바랍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제2회 추경 내용 중에 세외수입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492,640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2,542,48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업장 선정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골재수입이 작년도 말에는 514,000천원의 세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52,07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358,252천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는 628,000천원의 이자수입을 가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활발히 되고 작년도엔 일부 이월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445백만원을 해서 510,000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5,452,870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844,23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번 그 공유재산매각수입을 1,085,000천원,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신문지상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제 주민들이 관리하여 쓰고 있는 그 매각가능재산은 금년도에 전부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청사신축이나 도서관 이런 등등에 사업비가 상당히 그 주차장부지 이런 등등에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은 매각수입을 1월초에 685,000천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바로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647,65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그 중에 20,8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5,7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가 이번 추경에 500,000천원이 되어서 13,8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500,000천원은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받는 것은 주차장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56,365천원에 이번 추경에 1,744,0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비보조의 저소득층 학비지원 9건은 일부 38,981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조는 이번추경에 1,335,720천원, 병충해방제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접도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 240천원을 해서 총 1,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 보조로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외 2건에 107,430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310,000천원이 20,2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사보조금은 병사비교부금으로서 1,367천원이 되어서 총 99,1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비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외 13건, 이것도 133,42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비보조로서는 청결미 생산공장 설치 외 31건으로서 이것도 27,294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취락구조개선사업외 9건 603,068천원이 이번추경에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 1,700,2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보조로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7명 추가부담액 110,7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13,602천원으로서 세입내역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하천골재수입에 관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하천골재 반출이 일단 하천에서 반출이 되면 어느 용도에 의해서 공장이나 회사로 갔을 적에 거기서 재반출된 경우는 세외수입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레미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 레미콘에 사용하고자 골재를 반출해서 갔는데, 그 반출된 골재가 다시 딴 데로 반출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추가 부담하는 골재대금으로서 부담하는 건 없구요, 즉, 우리가 사업수입세라든가 이런 거에 국비로 세금을 적용하는 건 골재로서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장을 떠난 후 거기서 타용도로 금액이 얼마든 간에 제제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85,000천원 계상이 됐는데, 이걸 유형별로 보면 뭐뭐 입니까?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환가에 그 내용하고 교환할 땅을 가액에 추정하여 잡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교환되지만 가액으로 잡게 될 것입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제 개인들이 택지를 소유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매각대상재산을 전부 금년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낸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통지가 다갔어요?

지금 통지일부내용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재산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평수를 보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평수는 지금 정확한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놓는 것은 예상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농협지부 뒤에 땅, 오수문화관 자리 땅, 이런 큰 것만 하면 뭐 충분히...

두 군데만 팔아도 거의 6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예산에 함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금년도 매각을 다하게 되면 그 이상의 매각대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번 군정질문 답변에서 와수리 문화관 대지를 팔아서 도서관 부지 매입하는데 일부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현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감정해서 팝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예기를 합니다. 8천원에 샀다고, 그런데 굉장히 비싸게 생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야.

아니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도하고 매입도 합니다. 공시지가로 하진 않습니다.

네, 알았어요.

지강열 위원입니다.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자동차 주차장매입 건으로 5억이 들어왔는데, 이건 주차장 사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까?

네, 이 특별교부세는 목적별로 사용해야 됩니다.

목적별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차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수립은 없죠 아직 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번 그 공지상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그래 앞으로 주차장 면적을 점차 확대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국고가 감소되었는데,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줄어서 줄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는 38,98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 학비지원금은 준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총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건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은 11,568천원이 증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원훈련원에 2,350천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도 4,955천원 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543천원, 다음 저소득층 상설로 지도사업에 4,040천원, 다음 장애인의료비에 836천원 다음 감 된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 탁아소운영비 지원 이게 13,059천원이 감이 되고, 노인승차권 지급이 지난번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57,758천원이 감 댔습니다. 그래서 증한 것도 있고 감한 것도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분야 그걸 가감을 하다 보니까 38,980천원이 감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저소득층학비라 했단 말이에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데, 그럼 학생이 그저 주요산출금 내용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럼 영세민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납금을 면제해 주고 그러거든요. 뭐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런 뜻에서 물은 거지 전체적인 차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요걸 장관항목별로 집계를 내서 변한 금액을 쓰다 보니까 감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분야는 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먼저 제가 한번하던 것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해 가지고 오신 건 맞는 얘긴데, 그 세외수입이 며칠사이에 1억이 늘은 것 같아요. 먼저 한 것 보다는 늘은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그 분야는 군종합개발계획문제 때문에 보충이 됐습니다.

글쎄, 먼저는 74억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것은 7,577,000천원이 되었거든요. 그 동안 1억 정도가 틀린 것 같아서...

네, 105,000천원 이중 됐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만에 금방 늘어났나 해서 말이죠.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 별로 아주 이상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최근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산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지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없으셔요. 그럼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철원군의회 소관 1992년도 제1차 추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총 당초예산은 255,405천원에서 금회 1차 추경에 53,487천원을 계상해서, 총 철원군의회 예산액이 308,92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별 세세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사무과 직원 의사수당이 새로 신설돼서 11명에 대해서 7,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금년도 철원군의회기가 제정됨에 따라서 본회의장 의장실 2군데에 의회기를 새로 제작 설치하기 위해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실에 상황관 1개를 2,000천원에 제작하고자 제출하게 되었고, 다음은 기본정상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자료수집을 위하여 950천원, 의회 회의록 인쇄를 하기 위해 3,360천원, 의회보를 매 회기별로 인쇄하기 위해 7,200천원, 그 다음에 의회 건의봉함엽서 인쇄 11,000매에 대해서 330천원, 91년도 의정백서 의회보를 송부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으로 1,995천원, 다음에는 의정활동 종합추진을 위하여 사무과장 전문의원 추진비 2,000천원 해서 기본경상비가 당초예산 특수시책으로 의정건의 엽서함 제작비 3,672천원, 그 다음에 기록보전용 사진기를 한대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이 33,787천원에서 금번추경 예산안에 4,172천원을 해서 총 37,9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의원용 도서구입 10질을 2,000천원, 그 다음에 11월달 읍면 순회 의정보고를 위해서 금회에 2,29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추가경정예산 총 53,487천원을 계상해서 308,922천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강열 의원입니다. 기록보전용 사진기 1대에 50만원을 세워 났습니다. 1992당초예산에 비디오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번구입을 안한 것이 이리 넘어 온 건지,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해서 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의회 의정상을 담을 비디오카메라 셋트를 5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자료 보존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록보전 사진기는 비디오카메라 셋트가 아니고 사진기입니다. 의정활동을 사진으로 보존하기 위한 카메라 1대를 구입 코져 요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먼저 구입하고자 한 것은 비디오카메라고...

네, 비디오카메라 셋트고...

지금 구입하는 것은 그냥 카메라라... 500만원 가지고 살수 없어요, 2개다.

지금 그 비디오 셋트는 조달요청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아직 다 불입치 않았기 때문에 사진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중 의원연수해서 3번 내용에는 국내 4번에는 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하고 해외하고 이면 차이점이 있는지 연수는 어떠한 계획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 국내연수를 1회 계획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선진의회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갓기 위하여 국내 한번 넣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그 동안 의회가 개원 된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선진 지방자치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하는 단계에서 해외연수도 1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외비나 통상 예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다 이겁니까?

네,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건 아니죠?

저희 사무과 입장에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결심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 국내 사정을 알고 난 후 선전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국내의 다른 시군의회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먼저 보겠다면 자칫 잘못 외국을 모방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국내연수를 좀더 활성화 하면서 이번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유보 또는 취소를 하고, 내년 도나, 내명 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국내의 많은 것을 터득한 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건의 봉함엽서 인쇄가 11,000매라는데 실지 민원을 수렴하는데 좋은 제도라도 저는 생각됩니다. 또한 군 자체에서도 민원엽서 창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적에 우리 의회로만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똑같이 제작을 해서 배부하되 거기에 주소, 만약에 의회는 의회로 오고, 그 주소 난을 의회용이면 의회용, 또 자치단체용이면 자치단체용으로 하여 경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 아직까지 주민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이 많아서 최대한으로 반상회보나 일간지에 홍보를 하여 활용이 되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계정이 있겠는데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선지급이 되고 선 지출이 된 후에 다시 그 계정에다가 설정을 시켜서 승인을 받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게 얘기를 좀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의회 1주년 기념행사비가 부족해서 선지급을 했다 말이에요. 후차용으로 사체를 써서 지급을 한 나머지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계정 설정해서 보충 시켜서 지급을 하느냐? 또 먼저 번에 체육회비 같은게 3,700 나갔을 적에 어떤 명목으로 나갔다가 딴 명목으로 메우느냐 그걸 좀 묻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다 하는 문제에서는 그 행사는 그 때 해야 되고 말이죠. 예산은 당초예산에 판단이 되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변경이 됐다 말이죠. 새로운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일단 행사는 해야 되고 하니까 지출이 되는데 원칙회계상으로는 외상으로 구입되는 그런걸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지원금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능동적 능률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풀경비 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일단 체육회 보조금이 안서 있으니까 풀보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서가 한해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대비해서 풀경비를 세워 거기서 집행을 하고 또 앞으로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체육경비에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새로이 문제가 될 요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예측을 못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정액을 풀보조금으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조액 금액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을 지불해주고, 그 돈에서 지급해 나갈 적에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어떠한 계정에 설정이 안된 목적에 쓸 적에는 군수님한테 용도변경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말이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 되어서 시급히 복구를 해야 할 자재를 사온다든가 말이죠. 이런 것은 추경을 했을 때 의회를 열어서 그 예산을 편성할 사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 예비비를 쓰는데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용도변경에 사용할 적에 예를 들어서 풀경비라든지 해서 관서경비로 이것을 꼭 써야 되는데, 그 비품을 말했을 적에 그걸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것을 특별한 소비성 사용처가 생겼을 적에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써야 할적에는 마땅히 그 어떤과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썼다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 곳으로 돌릴 적에는 서류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방 제정법 재무회계 규칙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 3항 중에서 목을 변경하여 쓸 수 있는 사유가 나옴니다. 이럴 때는 해당 실과장이 기획실장한테 문서로 유용을 하겠다고 내면 그걸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지금 시간에 의해서 짜여져 가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은 다른 과목은 못하니까, 진행과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말이에요.

네.

의원 해외연수비 이걸 삭감해도 상관 없죠? 왜 그러냐 하니까 벌써 중반기에서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는데 국내연수를 한 2 - 3차례 갈 수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고 해외연수 삭감할까 하는데 삭감해도 관계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결심을 해 주시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삭감해도 관계 없죠?

결심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들 일인데 올해 하반기 국내연수를 한 몇 번하고 해외연수는 올해 안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평소에 그렇게 마음을 가졌었고, 평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개발에 더 투자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해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국내여비를 못 올립니까?

네.

못 올리면 350만원 가지고 합시다. 뭐, 그렇게 하고... 여비로다 계상이 되어 있나요.

보상입니다.

350만원 그냥 두고 의원 해외연수, 이것만 삭감하길 바라겠습니다.

국내연수 갈 것 뭐 있어요.

국내는 다른 시군하는것 좀 보고,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께 말씀이죠, 해외는 감하고 국내는 증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같은 목이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국내외 연수 350만원으로 올려 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됩니까?

되겠습니다.

사무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좀 편리하게 해서...

아니 사무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지 삭감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 더 세우는데 150만원을 더 한500만원으로 올리자 하니까 올려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과장이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이 의회보 인쇄 300부 인쇄가 72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00부에 720만원 계상해 놨는데.

저희가 금년도 개원 1주년 기념 칼라화보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500부를 했는데, 전체적인 칼라판이 아니고 전면만 칼라로 했습니다. 그런데 300여만원이 소요됐는데, 의회보를 앞으로 분기별로 제작 배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72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3달에 한번씩 발간하게 되니까, 앞으로 한2번 정도는 더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7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총 720만원에 300부면 한권에 24,000원 이잖아, 대단한 원가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번 할 것 같으면...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전부 그 뒤에 사진도 칼라로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가 계상하니까, 그래서 먼저도 전면만 칼라로 했는데 저희 생각은 칼라로 전부하고 싶지만, 예산사정도 감안해서 앞으로도 일부 전면만 칼라로 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럼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1,360,935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이것을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관대 및 법령집 추록대가 195만원 제3섹타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비가 300만원, 군종합건설계획 설계용역이 10,500만원 행정감사 분야에 진정과 민원 및 감사활동 여비하고 정보비해서 4,433천원입니다. 그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인사행령 법령집 추록대와 법령 연혁집 추록대 이것이 120만원, 1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가 1,406천원 소송수행 사건 증인 실비보상이 60만원 예산관리 분야에 공무원시책추진 풀여비에 625만원 공무원 특수시책 풀교육비에 4,264천원 공무원 해외여비 2,160만원 복사기 및 행정장비 수선 450만원 , 금년도 당초 예산서 인쇄에 95만원, 추경예산서 인쇄에 153천원 대형복사기 구입 1대 1천만원, 예산업무 종합추진 500만원, 92년 도민체전 출전경비보조 3,715만원 공기업지도에 경상사업비로 농산물 집하장 및 전시판매장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 4,680만원입니다. 또 전산 및 통계관리에 먼저 전산관리에 있어 워크스테이션 2대 24,035천원을 감하고, 통계관리분야에 행정 통계자료 조사수집에 1,056천원, 행정지도제작 150만원, 군정수요 통계수첩 발간에 14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수상안건 장구 이번에 전체적으로 7,128만원이 증가해서, 150,104천원을 지원합니다. 첫번째로 수상안전 장구에 안전조끼 24만원, 유원지 동원 병력 매식비 125만원, 불온선전물 수거함 제작 40만원, 고성능소화기 120만원, 이것은 대형버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출동버스 및 112 순찰차 운영비 360만원, 자율방범대 간담회 및 치안대책에 648만원, 불온선전물 수거 유공자 시상에 70만원, 신고시범마을 위문 120만원, 관내 교통표지판 신설과 보수에 2,500만원, 점멸등 시설 2개소 831만원, 정보장비 구입 워드프로세서에 1,300만원, 고정용·휴대용 무전기 8대에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분야는 읍면 예산에 해당 됩니다. 추경에 304,385천원이 증가하여 3,847,565천원이 일반행정비 분야에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 새로이 직제가 편성 또는 증원이 되어 부족한 금액 70,029천원이 계상되었고, 기본 경상비 읍면 소방공무원 피복비 및 작업화 645천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읍면 월액여비 보건직 8명이 증원이 되어 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 기관운영 판공비가 당초에 지침이 애매해 가지고, 저희가 세우질 못했는데 이번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기관운영 판공비7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입니다. 관사운영분야에 읍면사무용품구입 읍면에 의자, 책상, 케비넷 등을 새로이 사주는데 26,828천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상비로는 읍면 복사기 수선비가 150만원, 영선관리 철원읍 청사보일러 교체 1,300만원, 근남청사 2층 증축분122,135천원, 읍면 복지회관 관리인 인건비 2명 부족분에 대해서 1인당단가가 인상되어 부족한 금액 588천원, 동송읍 창고신축에 따라서 65평 규모에 5,3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환경정리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가 인상이 되어 50,166천원이 추가지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남면 청사증축 과목경정인데 1억 1,000만원이 과목정정으로 감합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선관리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에 와수6리 소교량가설 7m에 1,000만원, 오덕3리 마을안길 및 하수도300m에 1,2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6억, 근남면 경노당증축 설계비 2,423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소송사건 에 실비보상 50만원인데, 군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는 것 없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며, 소송수행 보상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 외의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증인을 대동해서 법정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한테 보상금을 30,000원씩 줍니다. 그게 조례에다 정해져 있는데요. 가시게 되면 30,000원씩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12명 2,160원인데 그전에는 이게 없던 거죠?

네, 금년도에 처음 신설이...

금년에 새로이 신설이 되어서 해외연수 보내는 거죠? 며칠씩 가는 거에요.

네, 금년에 처음 가는 겁니다. 6박 7일입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제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추진비 300만원, 이것은 물론 민간인 합작 투자를 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하고 말이죠, 진정민원 및 감사활동여비 해 가지고 지난번에 4,581천원을 세웠는데 이번추경에 4,433천원이 들어 왔어요. 이게 약 50% 추경이 되었고, 또 지난번에는 복사기 및 행정장비 수선해가지고 990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또 금번에 45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도 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복사기 수선이라든가 당초 세워진 금액으로 봤을 적에 다시 추가로 또 늘려 세워서 사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제3섹타 추진사업하고, 행정감사 여비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4,581천원을 세워 드렸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를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4,433천원이 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문제하고 예산관리 기본경상비에 보면 복사기 및 행정 수송장비 해 가지고 지난번에 990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또 수선장비 비용이 450만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돈도 다 쓰지 않았을 텐데 또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저희 군에서 최초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이 시도를 하는데 지금 타 시도 또는 도내에서도 이미 착수되어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 자료 또는 기업문제 등등 예견치 못하는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고, 다음 행정감사 분야에서는 감사활동을 하면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따지고 보면 중앙단위로 진정되는 것 또는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사항,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비하고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상외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수리는 말이죠. 복사기가 각 실과소에 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사기들이 좀 노후되어 기 계상되어있는 금액 가지고는 불능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위해 세워 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세워 놓은 것을 다 썼다는 말씀이에요, 돈이 남아 있겠죠?

그래 현재는 지금...

복사기 수선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수선은 조금씩 망가지는 것은 회사에서 써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요. 드럼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망가지면 보통 7 ~ 8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많이 쓰는 부서, 즉 기획실이나 또는 민원실 부서에서는 이 드림스크린을 연간 2 ~ 3개씩 같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망가졌을때 각 실과소의 관서당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대형으로 망가지는 것을 지금 벌써 3 - 4군데 수선해준 실적도 있고, 도저히 금년한해 이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대형복사기 구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새로...

이제 그 대형복사기는 기능이 다기능 대형복사기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책같은 것을 만들때 지금은 복사기로 만들어서 나오는 복합물가지고는 사람이 없어서 편찬 및 편집 같은 것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복사기같은 경우는 다량 복사할때 편집까지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 같은 데서는 예산보고서라든지, 또는 그 기획업무에 보고서를 만들고 있죠.

대형복사기든, 소형복사기든 사용의 용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복사기수선 또 읍면에 관서당 경비가 있고, 또 별도로 세워 놨고, 읍면 보면 읍면에 또 들어가 있고, 각 과마다 금액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당초에 990만원을 세웠는데, 또 지금 5개월도 안가서 450만원이 들어간다면 다음번에는 돈 천만원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 추경에는 그래서 당초에 990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이것을 다 물론 어느 정도 제 생각으론 많이 남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 감사여비에 있어서는 감사를 하러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을 해주는 겁니까, 감사활동여비에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경비가 저희 감사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선 이것을 천만원 해야 되는데 예산을 1인당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여비 이래 가지고는 실제로 감사활동을 하다보면 관내보다는 관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소송 사건 때문에 속초도 같다 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그 문제가 여기 근무할 때도 있고, 속초 근무할 때 일도 있는데 여기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청하고...

교체감사 뭐...

교체감사가 안 되요. 저희 직원들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관내에서 하는게 서울도 가고, 관외도 가야 됩니다. 자료수집하고 증인도 만나야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조법 관계 같은걸 해 가지고 일반지적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감사의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호출하면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청와대 감사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해결하려면 그 사람한테 좀 와주십시오, 하면 오질 않습니다. 그럼 민원을 그렇게 해결할 수도 없고, 직접 또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것 때문에 감사에 소요되는 여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전부터 이걸 관내 것만 해 가지고 감사활동을 했는데 가게되면 사람을 못 만나 한 1주일씩 가서 있게 되고, 금년에 속초에 같다온게 통상일수로 한 달 동안 저희 감사계 직원들이 속초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예로 봐서 사실 여비는 위에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런 정도로 시군에서 감사활동 여비를 계상해라 그러는데, 제가 예산계장, 감사,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기능경비를 좀 세워 줘라 하는 산출기초 같은걸 만들기 위해서 진정인 및 감사활동 여비로 했습니다만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직상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민원같은게 들어오면 충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좀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예산 섰던 것도 속초에 한 달 동안 갔다 오다 보니까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감사 비용 4,433천원하고, 진정민원 감사활동여비가 요렇게 금액이 똑같으네요, 배분했나요? 행정감사비...

행정감사 4,433천원이요.

진정인 및 민원감사활동여비 4,433천원...

그게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게 그 금액입니다.

그게 위에 있는 행정감사는 세항이고, 그건 세세항입니다.

당초예산액도 그럼 이게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5,133천원 이 외부치도 같아야 될 것이고...

아, 네, 당초예산에는 딴 목이 있습니다. 이 4,433천원은요, 금번 추경에서는 이거 하나만 다퉜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 겁니다.

행정감사비 중에서 이 민원감사활동비만 넣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민원감사 활동비가 4 ~ 50만원 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네, 4 ~ 50만원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4 ~ 50만원 밖에 안 세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 났구만요.

당초에 4,581천원을 작년 당초예산에 세워 드렸지...

그러면 당초예산에 행정감사비용은 50만원 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4,581천원입니다. 행정감사 내에 기본경상비 관서운영비 이런게 다 들어가는데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가져 온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관광개발에 문화 및 체유비중 문예진흥과 사회교육 세항 등에 각각 분산 기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 가운데 기본경상비는 주민계도용 도서대 인상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국제문제지가 당초 권당 3,5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3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이 63부이기 때문에 63부에 300원씩 곱해가지고 12개월 하니까 22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산권 연구지도 300원이 올랐기 때문에 53부 부족분 191천원을 해서 도서대 부족분은 418천원을 추가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신문계도용 신문대는 지역지로서 지금 현재는 강원북부신문이 되겠습니다. 리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등 306부를 계상 했습니다만, 반장 571부를 추가 구독함에 따라서 부족분 6,85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방송시설 관리 인부임 공보실 보유앰프를 비롯해서 사진기, 기타 홍보자재, 관리요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일용인부임 외 11,690원 했던 것이 12,600원 1일 910원이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281일분을 계상하니까는 254천원이 부족이 되어서, 또 올려 놨습니다. 또 공보업무 보조에 따른 인건비는 공보실에 문서수발 또는 각종기사 스크랩정리, 또 방송청취를 위해서 여직원이 한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부족분 2,520천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다음 공보실 업무를 원활하고 또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경비 1,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서는 먼저 비지정관광지 관리는 저희가 먼저 우리 관내에는 기존 3개소와 금년도에 기존 7개소, 금년에 3개소를 더 추가 지정해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10개소에 간이화장실 46동을 보급하고 1년에 한번씩 분뇨를 수거하는데 30천원을 계상하니까 46개동 1,380천원이 나왔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해서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두번째 민통선일대 관광개발사업은 당초 국도비 내시액이 483,000천원 이었습니다만, 그 예산에 있는 거와 같이 국비가 19,676천원 도비가 100,000천원 등 219,676천원이 삭감이 되어, 금년도 예산은 266,304천원으로 올해 2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2갱도 진입도로 480m, 그리고 잘 아시는 김화군민망향비 권혁사업에 133백만원 등 263,000천원만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군탄공원이 77년도에 조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지금까지 보수를 안 하여 이번에 화장실 문짝을 비롯해서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얼어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좌변기를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고, 또 물탱크를 옥탑에 5톤짜리를 올려 가지고 수도사정도 개선시키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군탄공원에 전기시설 즉, 배전판을 비롯해서 가로등 2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4,65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통선일대 관광개발사업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에 관련된 설계용역비 등 기타부대비 5,520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줄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소관 예산으로 문예진홍입니다. 여기는 제가 향토지를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90년 1월 25일부터 향토지 증보에 착수가 되어서 금년도 92년 5월 30일에 원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정과 감수를 걸쳐서 인쇄, 조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쇄비를 3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향토지는 전부 17편에 약 2,000폐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인쇄는 약 1,000부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교육 예산인데 먼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별도로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또는 작은 도서실로서 저희는 동송읍 오덕1리에 한군데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천원을 포함해서 4,000천원을 들여서 도서 3,000권, 책상 30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도서관입니다. 김화도서관 건립비는 당초 국비 300,000천원을 주기로 했는데 191,000천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추진부대비로 6,158천원이 삭감되어 줄어 들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 부지매입비는 당초 600평 규모를 200천원에 사는 걸로 해서 12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위치가 확정된 후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600평을 샀을때 소요되기 때문에 3억원에 부족된 비용 18,000천원을 요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 685만원 이건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건 별도로...

별도 부족분입니다, 반장 보급용입니다.

850,000원이요.

네.

어느 신문입니까?

현재 강원북부신문입니다.

전에 우리가 신문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준게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외에 이 사람들에게 더 나가는 겁니까? 한신문사에...

그때는 당초예산입니다만 이장하고 남,여 새마을지도...

그건 압니다. 그래도 강원북부신문사가 있었지요 이것은 추가로 주는 거고.

네, 지역지입니다.

지역지이면 공평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 에요.

그건 금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추경 같으면 예산사정이 아니지.

좀 어려움이 철원신문을 똑같이 671부면 한 달에 2,000원입니다. 그것은 16,000천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제가 먼저 답변도 했습니다만 강원일보를 우리가 339부 보는데 강원매일이 있습니다 또 같은 부수를 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강원북부신문이 7월달부터 지가가 1,000원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강원일보, 서울신문 해서 1억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한 후에 지금 예산이 사실상 적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논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저희 약속된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각 신문사에 지불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급대상을 말씀입니까?

5월말까지 집행되었던 집행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서울신문이 320부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집행된...

집행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5월말까지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이 같은 신문인데 한 신문만 볼 때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까?

글쎄 저희가 봤을 때 특히 이장인 경우 저희가 신문을 다 넣어 줬을 때는 5 - 6개 신문이 보급 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니 오히려 그 신문내용을 봐서는 우리 철원지역에 대한 상세한 것은 철원신문이 더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장들이 다 알아야겠지만 지역의 흐름이나 전체의 것을 알고 싶은 때에는 각자 나름대로 신문구독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홍보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주민이 보니까 주민계도용이라 했다면 어느 신문사 보조역이라 하면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주민계도용 같더라면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우리 관내의 흐름을 가장 많이 보도된 사실을 가지고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강원북부신문, 철원신문 두개가 동시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기획에 저희가 조정안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까지 각 신문사에 지급되었던 내용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은 아예 못을 박아 강원북부신문 보급융이라 되어있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공보실장님. 이 문제가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관내에 상주하는 신문사인데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어느 한쪽에 편증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달리 행정기관에선 신문사가 직역에 4개가 있는데 한곳 신문사만 이렇게 예산평성을 했느냐 위원님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모르면 나가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말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설득도 하고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일반적인 통고 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위원님들은 답변 할 명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걸 짚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신문부족분은 제가 설명과정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당초 약속 분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은 아까 마숙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꼭 강원복부신문만 반장까지 다 나가는게 아니라 기존 예산하고 검토를 해서 일부를 철원신문과 강원북부 신문하고 반분을 하던지 조정을 하겠다 하는데 그 기존에 보고 있는 반장들이 또 반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일단은 약속된 분량의 예산을 확보한 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 말이에요. 기 공급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기 공급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정하면 반장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기공급을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실장 황상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신문사별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공보실에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집행 자료를 마 위원님이 요구 하셨으니까 그것을 제출 받은 다음 계속 질의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사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받은 다음 공보실에서 준비를 할 수있는 시간을 좀 주면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중에서 민통선일대 관광사업 219,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차 계속사업으로 작년 91년도의 경우 965,000천원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도에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92년도 추진할 김화권역 2개 사업은 전액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자체는 줄었습니다만 올해 사업의 내용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죠 공보실장님! 오전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예산 집행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우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자료는 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후에 나눠 드리면서 별도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자료만 받으면 되지요.

자료만 받아요 이렇게 하지요. 마숙현 위원님 공보실은 우리가 얘기를 꺼냈지만 매듭을 못 지은 사항이니까? 자료하고 연관된 사항이니까 자료 오는 데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다른 질의 없는 걸로 알고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에서 당초예산에 부족되는 것하고, 누락되었던 부분이 전부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건비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보조인건비분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부족액이 연말까지 294천원의 부족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을 금년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상대 600천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장 활동비를 연 25천원씩 계상됐는데 569명분만 계상이 되어 2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5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는 9,216천원을 했는데 당초에 했던 것보다 금년에 증원이 되어 104명을 들여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88,600원씩 104명분이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강사수당 6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민봉사활동 급식비인데, 이것을 저희 내무과에서 각종 대민활동을 하면서 급식비입니다만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현장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일종의 급식비인데 정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하고 행정계장, 서무계장 이렇게 해서 연간 3,000천원을 가지고 월 한 300천원 꼴로 이렇게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동해수련원 여수 실비보상은 민간인들이 동해수련원에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7,056천원, 동해수련원에 들어가는 분들의 보상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악수련원 연수공무원가족 실비 보상은 이것은 맨 위에 공무원 설악수련원 연수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4명 9,21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지역단위 순회 주민시책 홍보는 어제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군정대화를 마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4개 자연부락을 순회하면서 1개 마을당 약 250천원의 보상금을 사용하는 걸로 38,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지난 연말에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금년 2월 29일자로 통과되어 이 법과 시행령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3,200천원중 군 협의회에서 지원되는게 20,000천원, 읍면 협의회가 1개 읍면 당 2,200천원씩, 6개 읍면에 13,200천원이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33,200천원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군 본청 사업소에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약 2,000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공인 개각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본청에 무선호출기 2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신 발신용이기 때문에 2대가 되겠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를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2,000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처리 재료 구입비는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가로등 보수나 각종 보수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대로 5,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문서 세단기는 각종 문서를 생산해서 파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비밀 같은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부 세단을 해 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기계 1대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행정기관 시범기관 육성 민원실 집기구입과,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민원용 쇼파 구입은 행정관리시범기관 읍면을 돌면서 매년 한번씩 지정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도 그 기관이 행정 관리면에서 딴 읍면 보다 시범이 되는 이런 육성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철원읍을 육성기관으로 지정해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갈말읍을 지정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민써비스 개선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와 쇼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 민원실 집기와 쇼파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행정 운영 기본경상비, 국도정 주요시책 및 소외계층 관리에 5,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국도정을 수행하는 중에서 저희 군정에 많이 협조했던 분들이 현직을 떠나시거나 가지고 있던 직위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거의 소외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고위 공직자나 중간층 고위 공직자, 사회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던 분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통대서 부터 평통에 이르기까지 국가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거의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사회적으로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분에 50천원꼴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새계 보조성격도 되고, 이래가지고 1개 읍면에 한달에 두번씩 6개읍면에 12분을 선정해 군수님이 찾아 뵙고 인사도 하고 할려니까 약 5,000천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건의 사업은 5,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반상회건의 사업이 각 반에서 다 들어오면 반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상당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1개리에 약 50천원 꼴로 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약 5,000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에 20,000천원이 되었는데 아까 기획실 예산부서에다 제가 불평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예산부서에다 한 50,000천원 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새질서 새생활 실천 하면서, 각종 노상 적치물 불법주차장, 그리고 토지불법훼손행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주2회씩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각종 노상적치물이나 불법행위 등을 단속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0천원을 계상했더니 20,000천원 밖에 안 세워 주셨는데, 주로 1개 단속반에 100천원씩을 한번 나갈 적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단속반이 나가서 이거 가지고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6개 단속반이 100천원씩 월4회 나가는 걸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 장비유지, 그 다음에 철거에 필요한 각종비용 등을 1개 단속반이 한번 나가는데 100천원씩 20,000천원입니다. 이것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찰제 운영에 6,9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각종 민원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가 상당히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군민들이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어려운 요소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상하수도의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군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여러 주민에게 실제로 보여드리므로서, 군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군정시찰제를 운영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 읍면 150명씩 6개 읍면에서 900명을 초청, 버스를 대절해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서 현장 견학을 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게 6,900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채증용장비 구입인데, 총선때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총선때 각종 불법행위, 위법선거 사례 등의 채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 1대하고, 소형 녹음기 2개, 그리고 일반 카메라 2대를 구입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쓴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만 꼭 정리를 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에 주요사업비 74,661천원은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던 건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금년에 안하기로 내부적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선거관리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장비구입 비디오카메라, 소형녹음기, 청사진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저희가 사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습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 나가는 예산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가지고 불법선거감시단 운영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관하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가지고 선거운동기간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빌려 주었다가 저희가 가지고와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질서확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켐페인을 하던 홍보를 하던 혹은 가지고와서 조립을 시키던 그건 다 좋습니다. 필요한 사항인데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도 인도에다 물건을 내놓아 차도로 다녀야 하고 보도에 차가 올라가 앉아 있고, 이런 것도 이러한 예산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해요 돈이 더 들어가도 좋아요. 좀 생활에 편리하게 공공시설 도로라던가 이건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 개인의 이익에 이용하면 대중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녀야 되니까, 켐페인도 많이 하고, 어깨띠를 두루고 일주일이고, 한달에 한번씩 켐페인도 하면서 예산이 있으니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자체 문제가 아니라 효과가 대단히 좋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부락에서 반상회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자료 500만원, 오백삼십만원 도합을 하면, 1천 3십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상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 금액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반상회 건의 사업이 사업이 물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서만 보내고 그러면 대화폭이 끊어지고 불만만 더 증폭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간부공무원이 나가서 주요한 반상회 건의 사업이 있는 부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일종의 회의비 성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의회가 생긴지 1년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 지금이나 그 때나 질서가 똑같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 주면 의회가 생기고 난 후 확실히 좋더라 질서도 잡히고 이런 가시적인 것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반상회 건의 사업이 안 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건의했던 반주민들을 모아놓고 이해를 돕고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세항에 국도정 주요시책 및 소외계층 관리에 5,000천원, 법질서확립 20,000천원, 도합 30,000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 지난번 예산에 48,000천원 세워 났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번에는 반상회 추진비하나 세워 놓고, 나머지는 축소를 시키자, 즉 법질서확립에 10,000천원 이렇게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기서 20,000천원 삭제를 해야 되겠고, 다음 경상사업비를 보시게 되면 대민봉사활동급식에 3,000천원 세워 놓으신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5,000천원 세워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8,000천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민봉사활동급식비를 5,000천원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이번에 3,000천원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단위 마을순회 주민시책홍보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31,250천원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38,500천원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럼 도함 약한 7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세울때는 대충 1년에 일어나는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작성이 되는 건데 추경에는 급한 것, 그런데 세워 놓은 예산을 이중적으로 세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예산에서 한번씩 다 다투었던 것에 비슷한 예산을 또 세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돼서 마땅히 축소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보조비 33,200천원도 벌써 한 5 -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발생된 것을 포함시켜서 1년 예산치 33,200천원을 세운 것도 지나간 것은 삭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항도 축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축소시키는 금액은 얼마나 하면 전체 1억에서 경상사업비 2천만원 삭제시키고 먼저 기본경상비에서 2천만원 도함 내무과 4천만원을 감액하여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자료가 정리가 안 되신것 같은데 위원님들 지금 지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212 ~ 4 세세항을 보시게 되면 대민봉사활동비라고 지난 본예산에서 5,000천원 세워 드렸습니다. 근데 금번 추경에 300만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지역단위 마을순회 주민시책 홍보라고 해서 본 예산에 31,250천원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38,500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 보조금 사실 이 금액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지만 돈 자체는 우리 군 재정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발생이 되어 지난 기간동안 발생된 것까지 프러스 시켜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지난것은 빼 버리자는 얘기고 또 다시 세세항 2231 - 3항에 보시게 되면 지난 본예산에서 48,000천원 예산을 새워 드렸습니다. 옆에 있지 않습니까? 48,000천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거기에서 국도정 주요시책 및 소외계층 관리해 가지고 본래 30,000천원 예산 세워 드렸어요. 그것도, 그런데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반상회건의 사업 추진은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온 거고, 법질서 확립은 지난번 예산에서 10,000천원 세워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20,000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본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쓸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건데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아 졌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과에 총괄적으로 한 40,000천원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세요.

우리가 기획실에서 들어온 예산을 수정없이 심의를 한다는 것도...

먼저 말씀하신 대민봉사활동 3,000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요소가 생겨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예산을 물론 절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꼭 써야 될 이러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꼭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당초예산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거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33,000천원에 대한 것은 예산내역을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대충은 알겠습니다. 읍면에 2,200천원 이것은 사업비, 인건비까지 프러스 시켜서 33,200천원 나온 걸로 알로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것 과거에 책정이 안된걸 과거에 책정이 안된걸 급료없이 사람을 쓸 수는 없지 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에서는 5,000천원 정도는 삭감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 마을순회는 당초예산에 31,250천원을 세워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보다 많은 38,500천원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9월 달에 2차 추경이 들어오는데, 이 예산에서 약 한 18,000천원 정도는 세워 드리고, 20,000천원 정도는 여기서 깍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깍아 주셔도 좋고, 그리고 대민봉사활동 급식비라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듣기 들었습니다만, 대민봉사활동급식이라고 하면 군에서 나가서 밥을 해서 봉사하러 간 사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 주던지 이렇게 일을 하기위해서 하는 경비같은데, 이미 예산을 5,000천원 세워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5,000천원 세워 드린 돈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00천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합 8,000천원이 되는 거에요. 여기서 대민봉사활동이라는 자체도 주민순회 활동비에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 드린 국도정시책사업, 소외계층 이런데서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명목만 틀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도합 여기에서는 25,000천원을 이번 예산에서는 공제를 하고, 경상사업비에서만 말이죠.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과다한 경비가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럼 말이죠 지 위원 충분히 질의를 하셨죠? 그러면 시간관계상 지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중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겠습니다. 지 위원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계상된지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추정에서 당초예산 이상의 금액을 추경에 세웠다 하는 이야긴데 전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는 증액감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회 감사에서 지출결과가 나오겠는데, 우선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실속있게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면에서 사실상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사용측에 대해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는 행정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 계획대로 운영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편이 있었다 할때에 위원들이 받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했느냐 이 사람들 그것도 못하고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세워 주고 나서 감시감독을 해서 안한 것 만치 다음에 가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글쎄,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내무과에 보게 되면 대민봉사활동비에 정보비쪽으로 다가 나가는 거고, 지역단위 마을순회 주민시책홍보 이 금액도 38,500천원인데, 활동비 지급 주민계도 정보비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국도정주요시책 소외계층 관리하는 금년 추경에 500만원 들어왔지만, 기 지난번 본 예산에 3,000만원 세워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보비나 활동비로 나가는 거고 또 법질서 확립이라는 것도 이번엔 20,000천원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10,000천원 세워 드렸어요. 10,000천원 세워 드렸는데 또 금번에 20,000천원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활동비로 나간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자금을 쓰자고 할적에는 당초예산 세울 때에 자금이 많이 확보 되잖아요. 쓰고자 하는 예산은 벌써 어느 정도 확보가 100% 안되더라도 80 - 90%는 예산을 설정을 다 해 드렸다는 거에요, 1년차를. 그 과정에서 추경에 들어왔을 적에는 다시 늘어난 재원가지고서 급히 써야 될 항목, 이런데다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미 지역 단위 마을순회 시책경비가 31,520천원을 세웠는데 그보다 만은 38,500천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마 위원님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이런 쪽으로 보면 전부다 무형의 지출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축소시키자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에 반영...

네, 알았습니다. 지 위원님, 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얘기가 자꾸만 비약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적에는 제한된 예산가지고 지역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홍보 혹은 소외계층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적게 세워졌다고 봅니다. 얼른 봐서도 154개 자연부락에 한 50천원 하더라도, 우선 550천원, 600천원 드는데 한달에 한번 돈 만원씩 준다면 한 이만원 밖에 안되다 이거에요. 1개 부락에 홍보비가 20천원 밖에 안 된다 하면,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입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 마 위원님 양측 얘기를 다 들어서 일리가 있는 거로 알고 그럼 우선 직접 관련이 되신 내무과장님께서 우리 지위원님께서 삭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내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저, 위원장님 내무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기 예산을 세웠을 적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변동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증가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계획보다 다른 계획이 추가가 되어서 금액이 더 필요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더불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추가되는 것도 있고 당초예산이 이 재원문제 때문에 사실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예산 의회에 넘어오기 전 예산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지만 반정도 밖에 사실 안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건비 다음에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쭈욱 하다보면 경상사업비 같은 건 안서는 것은 50% 잘 서면 한 7 ~ 80% 이렇게 스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당초예산에 안섰던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요인이 생겨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이 대민봉사활동 급식비 5,000천원은 당초에 섰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니 앞으로 추경은 정기추경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000원쯤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지역단위 순회 주민시책 홍보도 사실 당초계상 했던 것의 반 밖에 안 섰거든요. 금년도 총선 대선 같은게 있기 때문에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은 지강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요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5개월 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만 요렇게...

이게 단체로 나가는 보조금인데요. 인건비 성격이 아니 에요, 이것은 활동협의...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전액 보조 단체금액입니다. 더 주고 덜 줄 수 없는 거에요.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두가지 항목중 예산편성 된 데서 대략 몇%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약 50%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연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무과장님 우리 지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당초에 연초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업무를 쭈욱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외 이제와서 계상이 됐느냐 하면, 그 동안에 법적으로 전액보조단체로 개정이 되고, 이 보조금액이라든가 이런게 새로이 국회에서 이전에 통과가 됐으면, 이 금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는 지금까지 쭈욱 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제 확정이 된 거에요. 공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이 세운 겁니다. 이건 그렇게 알아주시고 물론 1년 예산에 말이죠.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1년에 필요한 돈을 당초예산에 전부 세워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재정형편이 말이죠. 실상 제가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세가 13.3%에요, 그것 가지고 국도비 사업 부담하고, 또 필수적으로 부담할 것 부담하다 보면, 1년에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1억을 다 세우지 못하고, 공무원봉급 자체인건비도 80%, 또는 어떤데 70% 밖에 못 세우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좀 양지해 주시고, 제가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이 이상입니다, 그걸 감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토의할 때 자꾸 말 맥을 끊지 마십시오. 10시간이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간에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얘기가 되어서 넘어가도 좋으니까 시간 간다고 단축...

네, 알았습니다. 그건 권한이니까 하시나마나 권한으로 알고 그걸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단 시간관계상 오늘 10여개 과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절해서 요지만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앞으로 추경에 설치근거가 아니고 이 근거는 12개월에 설정...

네, 1년분 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당초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1월달서부터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금년도는 지방비에서 지원하라는 지침 때문에 1월달부터 운영비 한푼도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최근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1년치 운영비가 되어 이걸 지원 안 해주면 운영되어 온 것은 전부다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 어떻게 생각하시면 운영 안 하거나 마찬가진데 왜 주냐는 얘기인데...

아니, 그럼 추진을 외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쉽게 말씀 드리면, 외상으로 했다고 봐야 되지요.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금이 안된 상태고요 이것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을 정부에서 준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정부에서 안줍니다.

아니, 글쎄 우리 지방비로 나가는데 여비 자체를 지난 다음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외상으로 다 인건비를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이 시점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모든 걸 지급해 주는게 정상이다 인건비에 한해서 말이죠. 이 문제는 산출해서 금액을 빼 주세요,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중앙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있을 적에 어떻게 책임을 지던지 제가 다니면서 해명을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적에 과장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덜 세워 드린다고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지역단위순회 활동비라고 이런 거 세워 드린다고 못쓰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 실무과장님들이 말씀하실 적에는 전부다 필요한 거에요. 그러나 이 자체 전부를 봤을 적에 과연 주민한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느냐 그 양을 따져 보시란 얘기죠. 세목 세목 나눠 났지만 전체로 집합했을 적에는 내무과에서 나가는 금액 기획실에서 나가는 금액 공보실에서 나가는 금액을 따져 보라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다 따져 보시면 몇 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년 추경에 계상된 그런걸 감안해서 설명...

그럼 말이죠, 지 위원님 그 요점적인 얘기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희석 의원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자료가 없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무과 답변은 이 금액을 삭감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이걸 결론을 맺을려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관계는 좀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립니다. 경상사업비 아까 말씀 드린 내용에서 25,000천원 삭감시키고, 두번째 기본경상비에서 국도정 시책사업에 이미 30,000천원 예산 세워 드린게 있는데 5,000천원 계상된것 하고, 또 법질서 확립해서 20,000천원 올라 왔는데 여기에서 10,000천원 해서 15,000천원 등 도합 40,000천원을 내무과 추정예산에서 삭감 시키겠습니다.

가만있자 그러면 아까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자체 계수조정 때 확정을 짓자고 했는데 지금 지 위원께서 40,000천원 이라고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한번 더 주실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 잠정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가 총괄적으로 홍보, 계도,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과하고 좀 환경이 다를 거에요. 다른 과는 자기 소관 업무만 있고, 내무과는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홍보, 계도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민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데서 꼭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삭감 합시다 하는데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삭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감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 위원님 말씀이죠...

가만히 있어요, 지위원님. 위원장의 직권으로 막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요점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결론을 맺는 것은 내무과장님도 얘기가 결론을 맺는 것은 내무과장님도 시간을 가지시고 자료 준비를 더해주시고 이따 자체적으로 내부 조정 할 때 그 때 논의합시다. 시간 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무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게 있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항목 중에서 지역단위 마을순회 주민시책 홍보는 저희가 예산을 깍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겠습니다.

그렇다 면은 말이 안되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8,500천원 전액 삭감해 버리겠다.

다 깍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정 주요시책 소외계층 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살펴 드리지 않으면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저희가 한번 할려고 했던 특수시책으로 하나 내놓은 겁니다. 저희도 여기 있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소외계층이 되어 아무 할일 없이 앉아 있을 적에 계속 기관에서 찾아 뵙고 이럴 적에 고마움을 느끼게 그렇게 될 겁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것하고 내 보낼 때 그냥 내보내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해서 1개 단속반에 100천원씩이라도 줘서 내 보낼려고 한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숙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지금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도 활용 할 수 있는 여비를 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방사람들이야 적당히 하면 어떻겠느냐? 위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만 잘 보여 말썽 안 나고 조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지방사람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를 수는 없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똑같이 집행을 하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그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니까, 괜히 현 단계에서 분리해서 하자는 얘기는 예산 적게 하는데...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철원신문에 광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문사별로 균형있게 같은 금액이 지출되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공보지 강원일보, 강원매일, 그리고 철원신문도 그렇고, 철원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문인데, 지금보면 신문사 5개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신문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부수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이미 보급이 되어 5월달까지 지급이 됐으니까 그 보조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북부신문을 보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강원매일이나 철원신문도 지역신문이니 군청이나 의회로 보아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것은 좋으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이란게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을 선정해서 보내 주는지 몰라도 저같은 경우는 안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서울신문을 볼 세가 없습니다. 중앙지 하나보고 서울신문 보고 나한테 신문이 몇 개가 오는지 몰라요. 농민신문오지 축협축산신문, 부동산신문 등 보내지 말래도 무조건 보내고 돈 달래요. 그러니까 대 여섯개 온다고 그렇지 않아도 볼 시간이 없는데 저같은 경우는 서울신문을 다른 분한테...

말씀 다 끝내셨죠?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기 안된 부분까지 해서 균등하게 말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요번에 의회에서 추가자료까지 요구했는데 사실 여론이라는게 말이 안 나면 좋은 일이거든요 쪼개져서 말이 안 나면 또 쪼개질 필요 없고, 안 쪼개져서 말이 나면 쪼개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해 나가면 큰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나 행정기관도 원만하고 그런 의도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이렇게 매듭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세정 연찬회 개최 시상금 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읍면에 과제를 주어 사례발표를 개최해 최우수 읍면에 100만원, 우수 2개 읍면에 50만원씩 해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발굴 재산평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11,550원에서 12,600원으로 1,050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1인 인건비 300일분 해서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지방세 해설집구입이 9권 있습니다. 각 읍면에 1권씩 하고, 철원군하고 해서 9부를 구입하는데 1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과표 및 종합토지세 조사 인건비 상승분으로 1,050원 차액 19명에 대해서 180일분 3,591천원 건축물 일제조사가 714천원인데 이것도 1,050원씩 증가된 금액이 34명 20일분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정신고센타 운용전화가 9009번으로 전국이 통일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놓은게 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익 탈루세원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0천원인데 부과액에 100천원이상 5,000천원미만은 기본료를 10천원을 주고 세액 1,5%, 5,000천원 이상 10,000천원은 20천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세액 1,3% 10,000천원 이상은 50천원에 세액은 1%를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익 탈루세원을 신고할 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확보가 되고 일부분은 남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5,000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지방세원 발굴 업무추진 2,000천원, 인건비로서 회계보조원 1명 인부임 차액 1,050원에 1명에 대해 300일분과 상여금해서 42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철의 삼각전적관 차량증차에 따른 자동차세가 51천원, 보험료가 214천원 해서 26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가스난로 구입 3대가 900천원, 이것은 뭐냐 하면 가을 추울때 그리고 봄에 난로 전부 뗀 후 회의라든가 어떤 행사 이럴때 쓰기 위해서 3대를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3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구입,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즉, 환경보호과 3개계, 건설과 방제계, 산림과 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8,180천원, 여기는 책상30개, 의자 30개, 케비넷 30개, 그 다음에 접의자 회의용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서 청사관리 인부임 차액 이것도 되겠습니다. 1,050원에 1명 300일과 그 사역금이 되겠습니다. 420천원이 추가 부담이 됩니다. 주요사업비로서 군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예산에 49,727천원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약 2,300평의 본 청사 신축건물 설계 용역을 주려면 약 130,000천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90,20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실 설치건,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신축에 따른 대체 집무실 확보방안을 두가지 안으로 검토 했습니다. 제1안 갈말농협 창고를 매입해서 그 창고를 활용하는 방법, 제2안은 정구장에다 가건물을 신축해서 가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2가지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농협창고를 수선해서 사용하는데 약 73,508천원이 소요됩니다.그 내용은 건물에 천장이 없기 때문에 천장을 해야 합니다. 천장 수리하는데 7,000천원, 전기시설 설치가 한 3,000천원, 이 전기시설은 평당 15천원씩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이 없기 때문에 창문개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창문개수에 21,000천원 정도, 바닥콘크리트를 하는데 35,508천원 정도, 이것도 평당 40천원 정도가 들어 가겠습니다. 도색하는데 7,000천원 해서 73,508천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물론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만은 그 장점으로는 우선 기존건물을 사용한다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고 근무환경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으로서 저희들이 정구자에다가 조립식 가건물로 지을때 2동에 200평, 그러니까 1동당 100평씩 해서 두동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짓게 되면, 총 소요예산이 59,400천원 정도, 평당 297천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실제 이 조립식 건물은 구내식당 2층에 있는 것은 100mm짜리입니다. 그리고 더 압축력이 강하고 보온이 잘되고 이런 것은 7 - 800천원도 가고, 임시용1 - 2년 쓰는 것은 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하질로 견적을 받아 보니까 평당 약 300천원 정도 소요되며, 평당 150천원씩 잡아서 30,000천원,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3,000천원, 바닥콘크리트 26,400천원 이것은 평당 132천원 정도 해서 총액이 52,400천원 정도 되면 가건물을 짓고 저희들이 직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본 청사 준공되어 들어간 다음 가건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당 40천원 정도를 받게 되면 8,000천원은 회수할 수 있어서 약 52,000천원 정도면 저희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해서 가급적이면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거기다 가건물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위해 이번에 60,000천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60,000천원 중에는 설계도 해야 되고, 자재 값 상승분 요인이 생길지 몰라서 약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관리 본 청하고 읍면 9명에 대한 차액보상 1,050원씩 인건비가 상승되어 180일분 1,70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지원 차량 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C3 차가 동송에 지원 나간게 있습니다. 여기 1,050원 2명에 280일을 계상 7,0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신축시 임시사용 사무실 건입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사무실 설치는 불가능 한가요. 대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저 건설공사회사에 그...

입찰이 되면 청사를 신축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임시 기거할 수 있는 건물을 배려...

제도가 안됩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철의삼각전적관 차량증차가 265천원인데 이건 증차가 아니겠지요.

증차에 따른 자동차세가 51천원, 보험료가 214천원 해서 265천원이 됩니다. 이건 자동차세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군 청사 신축 설계용역이 90,000천원 인데, 이게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 거겠죠?

네.

설계용역은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릅니까?

전체 부대시설까지 해서 54억이었는데, 본 청사 짓는 것만은 또 다릅니다. 대부분 설계하는데 평당 얼마, 사업비에서 50억 이하는 얼마 이런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안 하니까 설계비를 대략적으로 만 잡았거든요. 평당 200만원 이래서 거기에 산출내역이...

정확한건 아니다.

네, 정확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사도 어떤 사람 얘기가 강원도 업자들만 하는게 아니라 일게 어떤 설계용역회사에 줘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전국 공모를 하게 되면 어려움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 업체도 종합업체가 있고 영월청사, 태백시, 청사나 이런 것 전부 도내 업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내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도내업자에 한정해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군 청사 신축 설계비가 90,205천원으로 추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약 49,727천원을 세웠거든요. 도합 139,727천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면은 아까 예산을 세우실적에 설계비라든가, 평당이라든지 억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로 감안해야하는데 잘 모르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되는지 모르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총 가액이...

정상적으로 %가 얼마됩니까? 그럼 설계용역비가 어느 정도 얼마 되느냔 얘기죠. 그걸 모르시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기술용역 육성법에 나옵니다. 1억 미만은 얼마 1억에서 5억까지는 이렇게 있는데요...

모든 것은 다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도합 139,727천원을 세웠을 적에 90,000천원이 부족해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걸 모르시고 예산을...

모른다고 그런건 아니고요. 제가 모른다는 것은 건축비가 앞으로 얼마든지 모른다는 얘기지 설계비를 모른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건축비가 얼마가 되는지 건축비에 따라서...

건축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설계용역비로 세운다는 자체는 %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100%는 아니지만 예정가격을 세워서 설계용역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000천원이 부족해서 더 세우셨다는 얘기는 거기에 맞춰서 세우신게 아니냔 얘기죠.

네, 거기다 맞춰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경상사업비 보게 되면, 지방세원 발굴 업무운영 이것은 물론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4.932천원을 이미 세워 놨거든요. 본예산에 말이죠.

재무과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려면 관외도 많이 나갑니다. 관외도 많이 나가고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취득세라든가 법인세 이런 것은 서울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추진비로서 저희들이 2,000천원을...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비 이렇게 썼는데 재무과는 추진비가 없고, 업무비라고 썼단 말이에요. 추진비는 다 통하는게 있거든요.

재무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니는 데가 많아서요, 소송업무도 한 30건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도 매일 다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유지재산 관리 이건 경상비에 국유재산관리 본청, 읍면이 있는데요. 기 지난번에 18,711천원 인가 세워 드렸거든요. 이것은 이개 부족분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이에요.

인상분 1,050원에 대한 9명 180일분 그겁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말씀 드린 건축설계 용역 설비가 몇 % 정도 되는지.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운 49,720천원 그것은 기본설계비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설계는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겠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설계비는 50억 이상인 경우 사업에 1%를 세우게 되어 있고, 다음에 추가로 90,000천원 세운 건 말이죠.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실시설계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싸게 다루느라고 그랬는데 49,000천원 1% 평상시 얘기할 적에는 57억이니 58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부족하잖아요. 이게.

네, 부족하죠.

그럼 깍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입찰 볼 때에 잘 해서 거기에다 맞춰야지요. 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게상이 됐었는데 2명분이 본예산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550원인데 변경되어 12,600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인데 먼저는 8명인데 5명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증액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경상비 이것은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공고료입니다. 당초에 21cm에 4단으로 계상해서 본에서 3,520천원을 계상 했었는데 12월말 로 신청건수를 접수해 가지고 보니까 37cm 7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7,8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행정종합 추진입니다. 계상된 1,000천원에 대해서는 소유권 복구 업무 및 지적 민원 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목변경이나 사실조사 등 소송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행정구역 변경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철원군 복구 측량당시에 동송읍 이평리 지역 행정구역이 잘못 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읍 화지리로 221필지의 행정구역을 변경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것은 지적도 조제를 리별로 해야 되고, 등기 촉탁까지 전부 내서 소유권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입니다.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에 대한 일용인부가 당초에는 일비가 11,550원입니다. 그런데 변경되어 12,6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분만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측량검사 보조 인건비를 5개월분에 대해서 2,079천원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적게 직원이 4명인데 소송업무가 현재 43건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을 다니다 보니까 두 사람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계속 뛰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해 온 업무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증원하여 폴대라도 붙들어 소유권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복지역 특조법 공고료가 7,88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하는데 공고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1단 1cm가 4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단 32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내부결재를 득하여 공고해서 외상으로 한 겁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고하는데 국유화하는 공고...

아닙니다.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에 신청한 것을 3개월간 공고한 겁니다.

그럼 이후에는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측량검사 보조 일용인부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것을 세워 놓으신거죠. 인부를 더 늘리는 겁니까?

한 사람을 증원해서 정규직 2사람과 그리고 한 사람을 쫓아다...

두 사람을 세웠을 적에는 58천원이 섰는데 거기에 한 사람 추가가 되니까 2,079천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구역 입간판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초등학교에서 최대거리 200m 안에 있는 유해업소인데 입간판을 설치한 것 중 지금 파손된게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갈말에 있는 신철원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두군데가 있고 그 다음 도창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근남초등학교에 두개가 있는데 한개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입간판 세워서 효과를 얼만큼 봤는지 몰라도 학교주변 200m이내에는 유업해소를 허가 안 해주게 되어있죠?

네. 원칙적으로는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해 줘가지고...

교육청 심의위원희가 구성되어 200m 안에 있는 것을 설치할때에 의견을 들어서 해주는데 그 쪽에서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해줘도 되겠느냐 하고 저희가 심의를 넘기거든요. 그러면 해줘도 좋다 했을때는 해주고, 안되겠다 하면 안 해 주는데 주로 교육청에 보니까 그 학교교장선생님에 동의가 되지 않을때에는 다 부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물론 그 주변 사람들이 교장한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 가지고 학교 앞에 술집도 있고, 별개 다 있어 애들 교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기존 있는 것을 허가취소 할 수는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버이날 행사라고 하는데 행사시 인원이 추가되어 경비가 더 나가는 것 입니까. 앞으로 어버이날 말고 행사가 별도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지난번에 모자라서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부족분이죠?

네.

지강열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건전가정 노래부르기 대회 463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얼마정도 더 소요되는지 말씀해주세요.

463천원 세웠는데 최소한 500천원을 채워 줬으면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세워 봤습니다. 세워 봤습니다 하니까 책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산이 하도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아주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조금 세웠어요. 사실은...

보육원 개보수 3개소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3개소가 아니고 1군데입니다.

이게 보니까 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라 해서 1,300만원...

금년에 1개소만...

보육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해서 13,078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럼 3개소가 어디 어디야?

3개소를 다 하지 않고요.

1개소 할건데...

다하지 않고요 동송...

1개소는 지포리를 하는데 보수가 이렇게 들어간다.

네.

알았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노인승차권 군비 부담금 536,520매인데 이게 도비도 있죠.

네.

도비가 몇 %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군비 부담금 536,520매라는 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그 위 항을 보시면 노인승차권 지급해 가지고 감 82,512천원이 있는데요.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도비 국도비가 내시 되어 저희 군에 노인승차권 지급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노인승차권 인쇄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철원군은 노인승차권을 수령만 해다가 배부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우리한테 줄 것 없이 도에서 그냥 바로 배포하면 되니까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만 내라, 그래서 14,877천원을 군비 부담금으로 다 이번 추경에 계상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비율은 도비가 12,377천원 국비가 57,758천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몇 명 분입니까?

이게 노인수가...

노령수당 지급은 367명으로 1,520천원인데, 536,520매는 노인 몇 명 분입니까?

4,300명입니다.

4,300명 그게 몇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가지고갑니다.

실제 차를 타면 말입니다. 지금 얼마짜리 발행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210원입니다.

올려 가지고 인상해서 했어요.

시정이 되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세금을 내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저희는 그래서...

나머지를 주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보는 거고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은 자치제가 생겼으니 자치기관에 맡겨 버리면 지역에서 책정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을 일괄 정부에서 %와 돈 액수와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승차권 한장에 210원 금액이 찍혀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을 복지과장님이 하기 힘들 것이고 철원군의회에서 발의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번 수정해 보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노령수당 지급 367명 해 가지고 1,52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중 한 목에 1인당 얼마씩 돌아가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그러니까 한정된 금액에 매월 1인당...

10천원씩입니다.

10천원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678천원 이것은 보건소 인원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로서 보건진료원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월 30일까지는 보건 진료원이 임시직, 계약직으로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국비로 전액되어 있었는데 4월 1일자로 별정직으로 정규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진료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중에서 시간의 근무수당입니다. 995천원 이것도 보건진료원 정규화에 따른 시간의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로서 16,664천원, 이것도 7명에 대한 정액 가게보조 및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월액여비로 3,15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7명 증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에서 가정방문 상담요원 추진 활동비 이것은 활동비 27명에 대한 5,184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군비를 16,000천원 계상해야 되는데 군 예산사정상 도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예방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뇌염 우려 약품입니다. 18,800명분에 대한 접종약 구입비입니다. 450원씩 1인당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 종합추진 증액입니다. 1,000천원, 이건 정보비로다 쓰는 겁니다. 다음은 보건직원 경상비입니다. 마을건 강원 보수 교육비인데 보건진료사가 설치되어 있는 부락에 건강요원을 임명해 가지고 1년에 두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유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과목경정으로 겁니다. 55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잔액이 국비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다음 질의시간에 하시고 예산내용이 잘되었나, 안되었다만 따져 주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매립장 방역약품이 살충제, 살균제로 되어 있습니다. 3,96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지 본 예산에 약품구입비로 14,690천원을 세워 놨거든요. 실지 명목이 둘이죠? 분뇨처리장 약품하고 살충제 살균제 약품하고 구분이 되지만 이런 약품구입은 14,690천원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 과목이 틀려서 세워 놓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분뇨종말 처리장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과목이 다른 살충제 살균제에 해당하는 약제구입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약품을 구입해서 위생약품으로 배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은 분뇨종말처리장 소독 약품비가 되겠고 약품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워 놓으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현재까지 못 봤는데 환경보호과장 판공비라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못 봤는데 환경보호과장 판공비 1,840천원 환경보호업무는 틀립니까? 여기 서 있는 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금년 1월 달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목이 새로이 발생된 겁니다. 인건비라는게 당초 예산때 심의하셨지만 법적으로 꼭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심의때는 빠졌을 겁니다. 과거 신설되다 보니까 발생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기구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가 새로 생기면서 인건비 더해서 경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사회과에 계실때 인건비가 계상되었을거 아니야, 당초예산에...

네, 계상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삭감해야지요...

직급별로 승진하시고 또 새로이 정원이 증가 됩니다. 환경보호과 인원만큼 물론 사회과에 있던 인원이 그리로 옮겼습니다만 증원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증원되고 과장님으로 승진이 되어 세웠다 더 써야 되는 건 더 더 세워야지...

네, 그래서 사회과에 계실때 계상된 인건비 만큼은 추경이나 또는 정리추경때 감합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분뇨종말 처리장 설치 38,404천원을 계상하여 오렸는데 당초예산을 1,382,102천원을 세웠는데 그 부족분 38,404천원 세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1,420,506천원인데 종말처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장소는 지금 종말처리장 있는 그 곳에 증설을해 가지고...

현제 30㎘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40㎘로 증설 하면서 방식이 좀 바뀝니다. 백상 부식법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전적관 관리소장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적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에 있어서 관서 운영비를 말 씀드리면, 비디오 프로젝트 운영관리비 1,000천원 회의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1대에 300천원 그리고 전망대 유료 망원경 구입비 대당 350천원씩 해서 20대분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서운영비에서 7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망대 유료 망원경은 전적관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간 군부승인이 안 나서 못했었는데 이번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설치를 해 가지고 1년에 약 45,000천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적지 안내 근무자 급식비 1,87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식비는 전적관에 군인장교1명하고 전망대에 사병2명 그리고 갱도에 사병2명하고 해서 5명분에 대한 급식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인부임 1,780천원인데 이것도 좀 부족분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천막 구입비입니다. 100조에 2,500천원 그런데 천막은 2년 쓰면 완전히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갈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수거료 220천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252천원, 다음은 관광종합대책 추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행정 경상사업비로서는 위험표시 경고판 제작 50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망원경 설치에 따르는 지붕 공사입니다. 그 10대를 지금 4층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10대는 옥상에다 새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가 비좁고 그래서 20대를 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대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판매장에 방범시설비 2,1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판매장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신축 보호책 철거비 500만원인데, 매표소를 신설함으로서 그 옆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다목적운동장 정지작업 51,340천원인데, 이것은 화장실 뒤가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외관상 좋지 않고 관광객들이 경내가 좁아서 다목적운동장이 꼭 필요 합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정지작업해서 운동장으로 만들어 운영을 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하고 수입에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꼭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적관 소관 추경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원 위원입니다. 고석정 다목적 운동장 정지작업이라고 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한 2,000평 됩니다.

상태가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쁜게 아니라 그냥 황무지로 돌맹이가 싸여 있고요. 그대로...

그러니까 들여가면서 토산품 판매장 왼쪽입니까?

네, 좌측으로 그겁니다.

2,000평정도인데 5,000만원이라면 땅값하고 비슷합니까? 1평에 25천원 아니 에요.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돌맹이를 다 치워야 하고, 또 경사가 많아 평탄작업을 할려면 마사토를 딴데서 유입해서 복도를 해야 됩니다.

공설운동장 마사를 갔다 거기다 부면 고석정과 공설운동장과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곰보돌 입니까, 그렇다면 그걸 돈으로 봐서 입찰을 해서 자연석으로 팔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묻어 버리던지.

글쎄, 그런 방법도 알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2,000평이라고 보면 25천원이니까 어떻든 간에 땅값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걸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네.

기본경상비중에서 전적지 안내 군부대 근무자가 있는데 이 5명이 갱도나 전망대나 전적관에 와서 그 쪽으로 안내하는 군인입니까?

갱도에 있는 군인입니다. 갱도 내에서 상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적관에 나와 있지는 않고 그 부대에 있으면서 매일 나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급식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급식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식사를 운반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운반을 해주지는 않지만 대금으로 한 달에...

군부대 식사를 하고 대금으로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 에요. 얼마되지는 않지만 안보관광지다 해 가지고 군부대에 급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근무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갱도 안에 있고 군부대 식사를 하면서 식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 전적관 개설당시 군부와 협의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금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어 있어서...

그럼 급식을 어디서 하던 간에 갱도에 나와서 근무하는 자한테 갑니까, 딴데로 가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 합시다.

실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표나 간판을 5개 제작한다고 했는데 6,950천원을 본 예산에 세워 놨거든요. 위험표시 경고판 제작해서 50개 세우는데 250천원을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이건 부족분에 대한 것을 250천원을 세워 놓으셨는지 아니면 50개를 250천원을 가지고 되는 건지.

네, 당초에 서 있는 것은 이정표나 안내판 제작에 금액이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한탄강변에 위험표시를 여러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

50개 정도 하시는데 한 5천원씩 해서 숫자는 많고 돈 액수가 적어서 부족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작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삭감이 되는 것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예비비로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없는 예산 가지고 짜 놓으셨는데 과다정정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실지 산업과에서는 농촌종합개발비 경제활성화추진 20,000천원 세워졌거든요. 세세항을 보시면 기본경상비 농촌종합개발 및 경제활성화 추진 20,000천원...

그 사용용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용 용도는 여기 쓰신 데로다 개발 및 경제활성화 나가서 운동하시고 잘사는데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네.

농촌 주민소득 추진 이것도 하나의 활동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비인데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홍보나 이런 계층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우선 설명해 주세요.

농촌종합개발 및 경제활성화 추진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부터 구조개선 사업비로 42조원을 쓰기 위한 군 농정 계획에 따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지도소 인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2001년까지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을 조기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순수행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대학교수 또는 농어촌 진흥공사 등 관련부서에 자문도 받고 또한 여기에 따른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고 다음에 농촌 식량증산 및 농촌 주민소득 추진 사업비는 교육 보상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이 132명이 있고 농지관리 위원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7월 1일부터 농지전용이 신고관계는 읍면장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른 교육도 농지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겠고 또 후계자가 금년에 49명이 증원이 되어 총 19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양양과 또한 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년 수련대회 체육대회 중앙단위 연수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증산 및 농촌주민소득 추진은 참여자에 대한 보상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 또는 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글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

기획실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에 누락이 된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게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예산서에 각 항 세항 종목이 예산서에 안 올라 왔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더란 얘기야 지금 보니까?

네.

당초예산서 작성할때 예산서라는 것은 전체 이루어지는 사항을 우리가 볼 수 이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당초에는 안 올라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예산을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혼동을 일으키는게 많아요. 예산설정 시킬때에 어떤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알고 있지만 위원들이 볼적에는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전부다 예산서에 올려 주셔 가지고 연관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셔요.

지금 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저희 예산순으로다가 장관항 목별로 올려 집계라는게 있습니다. 올려집계를 넣다 보면 그 지위원님께서 아예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 오는게 있고, 또 있던게 빠진게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비목 설정하다보면 약 94개 비목이 있는데요. 각 예산은 성질별 비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비목이 있던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정한 당초예산에 있는 비목이 추경예산에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추경예산비목이 당초예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 집계를 넣다 보면은 빠진 비목과 그조 추가되는 비목을 전부다 함께 올려 집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선 편의상 저희들이 예산서에 다 나열하다 보면 괜히 산출부기에 공란되는 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생략했다 뿐이지 설명이 안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려 집계과정에서 편의상 생략한 것 뿐이지...

글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농지관리라든가 농업용수개발 같은 것은 당초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 올랐는데, 신규로 됐을 때는 누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존예산에 있죠.

그냥 받은 것만 올렸지 누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에 기 예산액이 없는 것은 새로 생긴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누계가 안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안 올랐던 게 올라왔으니까 위원들이 예산 세울 적에 그걸 모르고 세웠다 거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위원들이 보고서 이것을 올려야 그래도 심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빠졌으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올려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건 기법이 달린건데요. 예산을 작성하는 실무자가 그 기법에 따라서 표현이 가능한 얘긴데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알아보시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빠졌더라도 추경예산 세세항에 넣고 공란이 없더라도 과목만은 조치시키라 이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장소는 어디서 하며,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해당되는지.

네, 이것은 금년도에 문혜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초지면적 50ha 이상 지역으로 양축농가 10호 이상 회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혜리 지역을 도에 선정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선정을 하면 양축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단지원들이 공동이용을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조사료 쓴다. 그거를 준비 해준다.

네, 파종도하고, 수확도하고, 또는 엔시레이지도 하는 식으로 기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있습니까?

토지는 개인소유토지가 단지회원중에서 10ha 이상만 되면 거기서 단지를 구성하면 됩니다.

농산물 포장제를 지원 해서 2,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대상품목은 오이, 느타리 버섯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계통을 통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각 4개 단위조합이 청결미, 김화쪽으로 가면 참외, 고추, 버섯류에는 병버섯이있고, 느타리버섯이 있고, 쌀은 4개 단위조합이 다 공통되고, 그 다음에 김화쪽에 오이도 있습니다. 2,500천원 가지고 이 골판지 상자를 산다고 보면, 몇 개를 살수 있는지 몰라도 한쪽단위조합만 치우치게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4개 단위조합을 고루게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는데 방법으로 본다면 2,500천원 가지고 얼마를 사는지 모르지만 실제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12,500천원인데, 2,500천원은 50% 보조입니다. 자부담 또 59%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지원은 전체 지원 받는게 아니라 뭐 30%라든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걸 예산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방제복이 있습니다. 방제복이 있는데 일부 자부담, 보조 이렇게 해서 국도비 여러 가지 되는데 금년에는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가 한착에 얼마가 되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면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고 사실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구입을 해서 어떤때는 반강제로 리별로 할당하다시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꼭 해야 만 되는가 하는 사항하고, 기계화 영농단 소규모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기계화영농단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기계화영농단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기계화적인 농가 육성 해서 11농가가 있는데, 이 기계화 육성농가 지원자금은 어떠한 것을 지원하며, 어떠한 농가가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복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750착으로 되있었는데 도에서 당초 단가가 19,624원 이었습니다. 예산에 계상할 적에 그런데 단가가 14,629원으로 되어서 1,300착으로 물량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보조는 국비가 9,509천원, 도비가 2,852천원, 국비가 6,65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그 한착이 본인 자부담과 보조가 전체 도비고 군비고 모두 합쳐서 얼마인데 사실상 방제복 가격이 비싸다 이겁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방제복보다 엄청나게 비싼데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중가격보다요.

예. 구입을 꺼려해서 각 리별로 반강매 하다시피 하여 이장들이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선 군에서 예산을 확보 �g습니다만 일단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농가만 공급하는 걸로 하고 물량도 사전에 견본을 받아 가지고 시중품과 질을 비교해서 우량하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느 회사라든가 또는 만드는 문제 때문에 도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건 아니죠? 여기 자체에서 줄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선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 별로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신청분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가는 저희가 11농가인데 호당 경지규모가 2,000평 이상 되겠고, 여기에는 1개 농가당 총 사업비가 15,000천원입니다. 15,000천원 중에서 융자가 80%고, 보조가 10%, 자부담 10% 해 가지고서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를 15,000천원 이상 확보구입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는 저희가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성실하게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정훈입니다. 지도소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성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해 12월 5일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차량 운전기사 1명이 증원됨에 따른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이러한 것이 계상이 되었고, 또 일용인부임 부분은 정부일용단가가 11,710천원에서 12,600원으로 조정됨에 따르는 6,834천원, 복리후생비 1,97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겨울영농교육에 앞선 교관반 여비 계상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환원 교육실시에 따른 여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3,7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번째,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지난 89년 4월 1일자로 농초지도소와 읍면 지소가 본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농민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7일 농촌진흥청과 내무부 협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 농촌지도소 하부조직으로 전국 읍면 단위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규정 규칙을 개정해서 6월 2일자 어제 날짜로 공포가 되고,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동일한 즉, 6월 2일자로 지회 군 읍면 단위에 농민상담소를 설치 인사배치 완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될 예상되는 문제점이 인원인데 지도소 인원은 증원을 하지 않고 현인원 범위 내에서 읍면 농민상담소에 직원 1명씩을 배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명으로는 읍면 농민상담소의 전화 상담이라든지 현장지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다고 판단이 되어 읍면 농민상담소마다 한명씩 보조원과 이에 따르는 운영비, 사무실 집기, 환경정리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 6개 상담소 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1,320천원, 상담소 운영비 5,300천원, 사무원 집기 3,312천원, 그리고 농민상담소 건물 수선비가 2,400천원입니다. 네번째는, UR대응 새기술 정보와 병충해 방제 등 지도사업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400천원과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와 연찬을 과별로 600천원씩 1,8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노인회, 농민후계자 육성과 지도사업 종합추진을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섯번째, 항목으로는 금년도 농민후계자 49명과 지난해 예비후계자 5명을 합해서 54명이 선정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중앙 및 도 단위 사전 기술계획 과정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가에 따르는 교육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민북지역인 동송읍 양지리 지역에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토종닭사업을 위한 예산 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섯째, 지도소 청사 옥상부분이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년 장마기를 앞두고 옥상에 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보수비 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곱번째로, UR대응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청양1리에 지난번 보고 올린 대로 12℃에서 18℃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으면 버섯발생도 불량해지고 또 자란다 해도 좋은 양질의 버섯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사육조절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을때 출하할 수 있도록 17.5RT 정도의 냉동시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농가가 자비로 시설 보완을 할 수 있겠으나, 지난번 본회의때 설명 올린 대로 당초 시설비 자부담이 과중했기 때문에 추가 자부담 여력이 좀 못 미쳐서 시설보완 사업으로 10,5000천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여덟번째, 수입개방에 대한 작목개발 시범에 따르는 예산 8,900천원이 재료비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료비 예산 8,900천원 중에서 5,700천원을 412시설비 과목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양액시설 재배를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이상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읍면 단위 농민상담소 설치에 따른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 되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군 재정 형편상 기존예산인 농산물 특수포장 개발 사업비를 당초 18,000천원 계상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9,000천원을 조정했는데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지만 농민상담소 6개소가 과거에 있는 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걸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과거에 지소라고 해서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지소로 있던 동송, 철원, 김화, 서면, 근남 5개소는 농민상담소로 설치가 되고 군 지도소 소재지는 지도 인력관계 때문에 본 소에 계장급에게 겸임하는 대표 지도사제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지도소 소재지는 대표지도 사로 이렇게 실제 운영은 상담소나 별 차이 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감하게 되면 군비도 비율에 따라 감해야 되죠?

모든 사업비가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총체적으로 47,000천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철원군은 나무가 잘자라서 그러나 많이 감량이 됐네요.

주요사업비중에서 수간주사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건 간에 이것은 노임 인건비에 거의 다 속하는 거죠.

네,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하고 다음 약제대입니다. 약제를 주임하는 기구를 14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없죠?

기술을 요한다는 것보다는 순련공이지, 기술적인 건 없습니다. 기술점을 다소 요하는 것은 주입할때 45도 각도라든가, 나선식으로 해서 삼방향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술이 약간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수에 비해서 노임을 주고.

네.

알겠습니다.

피해목벌채가 50ha에 11,288천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피해목 벌채가 50ha라는 것은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피해목으로 50ha지정됐느냐 하는 것은 대상지가 있을 때만 비죠. 저희가 완전히 수간주를 해서 소생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은 수간주사를 해서 소생을 시키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완전히 갱신벌채를 해서 지시를...

그렇다면 이 예산은 벌채하지 않을 때는 국도비로 다시 환수합니까?

네, 벌채 안할 때는 환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적을 전부다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예산이 몇% 삭감된 것입니까?

아까 한장씩 보여드렸습니다만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일영입니다. 지역경제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타자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가 신설되어 타자기가 없어서 타자기 구입 소요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1,000천원, 이것은 저희가 물가지도, 조사 또는 공장이전에 따른 현지 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제작 이것은 플랑카드, 어깨띠, 리본 등 저희 당면한 주정차 단속업무에 필요한 제반 수용비 14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용 근무자 피복비인데 현재 저희는 전문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이 있는데, 겨울 동복 뿐이고, 현재 일반복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동식 주정차 금지 고정식 등 해서 350만원 소요예산입니다. 주차장 지장물 철거 보상비 3동은 지금 군청문화회관앞 농협창고 부지를 매입할때 창고대를 건물비용으로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심의하던 바로 그 2억원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45,000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3개 업체를 당초 계약금을 받고 군 금고로 들어온 이후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0천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군금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본 금액을 철원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융자금 상환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갚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이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삭감되는 겁니다. 다음 저희가 농공단지를 처음에 60,000평을 계획 했는데 60,000평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했다가 그 후에 45,000평으로 줄어서 지방채,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관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토지 매입 등기이전 촉탁료 토지를 매입하면은 군수이름으로 등기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1,980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입감에 따르는 세출에 대해서 886,000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타자기, 복사기 구입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수물품승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요번에...

추가된 건 없죠?

네, 추가된 건 없습니다. 요번 정수물품 선심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 지장물 철거 보상비라 했는데 만약에 농협창고를 샀을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요구하기를 창고 대지를 사면 창고도 자연적으로 다 사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지만...

대지만 사고, 창고는 창고대로 사는 겁니까?

그건 별도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사러 가면 땅 사고, 집사고 다 사는데 농협창고는 별도로 감정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임시로 내부수리를 해서 사무실로 쓴다고 가정할때 그 때도 사용료를 내야 합니까?

그것은 주인한테 일단 주면 저희 재산이 됩니다. 저희 재산이 되니까 저희는 그 다음에 철거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농협에다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 말씀이 잘못되는 거죠? 건물 자체를 땅만 구입하고 건물을 안 샀을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건물은 농협재산입니다.

그렇죠.

농협에서 한 달 임대료를 달라면 줘야지 그 토지를 사는데 그것까지 따라온다는 얘기는 잘못되신 거고.

토지 값은 토지 값대로 주고...

그건 당연하죠. 건물과 토지는 분리해서 매입을 하고 건물을 사용할 때 농협에서 건물 사용료를 내라면 마땅히 지급을 해야 될 조건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는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철거비 30,000천원 세워 놓으신 것은 군에서 그 지역이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했을 경우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가격인데 군에서 사무실집기,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것인데 군청 짓는 것을 금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 ~ 4년 걸린단 말이에요. 못 걸려도 2년 걸릴 거야 아마요. 그런데 미리 철거비를 세워 놔야 됩니까?

금년도에 매입을 하는 거로 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곳 건물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군청건물을 신축하는데 1-2년 걸린다고 보면 현재 이 철거비가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냐, 그걸 하나 묻고, 또 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이 200,000천원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저번에 과목변경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실장님도 잘 들어 달라고요. 당초예산 설명할 적에 이 300,000천원 가지고 갈말에는 106평 부지를 사고, 동송에는 272평의 부지를 사고 자동차 주차장입니다. 서면 354평을 사는 걸로 300,000천원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300,000천원이 이 토지매입 건으로 전액 다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은 집행을 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변경이 되어서 용지 보상비로 300,000천원이 다 들어가는지 그 것 좀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확답을 듣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변동 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야 항상 상대성이 있는 건데 본예산에 주요사업비 주차장 부지매입비 300,000천원,예산세울 적에 이 300,000천원 금액은 주차장부지가 갈말에 106평, 동송에 272평, 서면에 354평을 사기 위한 300,000천원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말은 모르겠어요. 서면이나 동송쪽에는 주차장 부지매입이 하나도 없고 전체 금액 300,000천원이 단협창고 공용주차장으로 마음대로 전부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말, 동송, 김화 도시계획을 세웠을 적에 분명히 150,000천원을 세워 3개 지역권으로 용역비를 세워 놨는데 김화쪽이 빠져 버리고 철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표현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개원 되었을 적에 설명서가 그 뜻입니다.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은 집행장인 군수는 의회에서 의결 된 대로 하되 잘못 되었을 적에는 수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갈말농협 창고부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지를 사는 관리계획을 그 후에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0평, 331평하고 교환을 하고 나머지 130평은 산다고 했는데, 133평은 교환이 안되고 사겠다 해서 그것만 승인해줬던 거였지 그러면 전에 동송하고 김화하고 이거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살아 있는데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왜 변경했나 변경사항을 얘기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철원군청이 될 때까지는 농협창고를 임시 사용한다 했습니다. 수리를 해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철거할 것도 아닌데 철거비용을 30,000천원 세워 놓을 필요가 없고, 못 샀다 하면 철거할 필요없고, 한데 양쪽에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사면 철거할 필요가 없고 사면 2년 동안 철원군청으로 임시 사용한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거비가 필요없다는데 미리 세웠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에 대한 것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3개 지구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것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값하고 현지사정을 맞춰서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300,000천원을 세울때는 어떤걸 살려고 세운 겁니까

당초에도 갈말농협 부지를 살려고 세웠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개 동송 철원은 살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는 각 밀집지역에 주차장확보라는 계획에서 3개 지역권을 분류하여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평수까지 다 예상했던 거에요. 문제는 우리가 내부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세워 놨는데 전체 300,000천원이 단협창고 사는 것으로 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 때 300,000천원을 세울 때에 동송을 산다고 그랬든, 서면을 산다고 그랬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하려고 추진하다가 그 돈에 맞춰서 땅을 정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걸 추진하는 거지 당초에 무슨...

그럼 당초 설명을 하실 적에는 그렇게 하고...

아니, 애당초 설명도 그런 식으로 ...

아니, 분명히 하세요. 제가 다 적어 놨는데 그렇다면 동송지구나, 서면지구에 부지 살려고 한번 해 봤어요. 주차장 부지 살려고 해 봤느냐고.

동송지역은 작년에 사문안천 복개도 하고 해서 주차 난은 많이 해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얘기지, 왜 사문안천 복개공사를 주차장 부지 사는 것하고...

복개하는게 주차장용지로 쓸려고 복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복개용도가 다른데 어떻게 복개하고 주차장하고 똑 갔습니까? 그게.

아니,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그 곳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이거든요.

그전 계장님이 생각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작년도에 한 거죠?

이게 작년도 본예산이에요.

그리고 동송지역은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갈말지역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말지역은 행정기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갈말지역...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에 대한 것을 살려고 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되고 한군데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는 것이 당연하지 그거는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리계획 승인이 한쪽으로 집중 된다는 얘기지, 제가 묻는 뜻은.

당초에 3억원, 예산을 요구한 것도 그 3억원 가지고 3개 지역을 갈라서 살수가 없습니다. 살수없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3억원만 당초에 확보해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 3억원에 맞는 땅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갈말농협 부지의 이상은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갈말 지역이...

좋습니다. 이 문제하고 농협창고 철거비하고 주차장 사업비는 시간관계상 계수조정에서 조정하여 알려 드리기로 하고 본인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군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다 의문점이 해결 되시는지 만약에 덜 되셨다면 내일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네, 장기계획을 한번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적은 예산이지만 세세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나머지 실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내일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