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효 의원 발언

기구 인 것 같으면, 우리 신청할 것 없이 각군에다 지시가 내려 오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한시 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겡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또 필요하면 내무부에 신청 해가지고 한 4년 더 연기하고, 또 필요하면 4년 더 연기하고 국가에서 아! 이것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얻었더라고 해도 전국가에 공영개발 사업소를 설치하라고 내무부의 지시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 일백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의령군으로 유입을 할려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하 직원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줄 기히알고 있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백억원이 될지 일십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 돈은 현재 공중에 뜬 돈입니다. 지금 단지 의령 주차장 저것을 상업성이 있으니까 별것이라고, 어느 누가 인정을 하더라도 구룡공단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인가 TV에 보니까 함안에 100만평인가 130만평인가 해가지고 그 대단위 단지가 조성되고, 경상남도에서 아마 한다고 확정한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여기 지금 들어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들어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들어 온다면 주민들하고 우리 사이에 그 이득분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안될적에는 그러면 우리 의회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고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시조례에 직원을 뽑는것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런 아무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기히 여러분 염려와 같이 다 염려가 됩니다만 기히 주사위는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우리들은 우리들데로 다같이 염려를 하고 앞으로 기어이 이것이 잘 처리되는 방향으로 힘을 합해야 되는 이런 처지라 생각합니다. 달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사업단에 대해서 다른 군에도 없는 의령군에 특히 내무부에서 인가를 해준 것은 낙후된 의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내무부에서 활애 한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이렇게 세운다라고 이럴적에는 군 재정 형편상 저 역시도 용납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낙후된 군을 이런 하나의 개발사업단으로서 소신있는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라고 이렇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저입장으로는 지금 현재 각계에 보면 전부다 공영개발 사업에 전행정력이 거기에 기울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업무를 전부다 소홀히 하고 공영개발에 군행정이 전부 쏠리고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신있는 이런 개발단이 구성이 되면 각계과에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여기서는 의령의 소득면이라든지 모든 개발에 여기에 집념해서 의령발전에 보다 나은 하나의 실과로서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한된 하나의 시한조례이지만 한시조례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때가서 이것이 필요로 할 때는 내무부에 더 연기를 하고 우리가 또 그때봐서 또조례를 다시 제정할 것으로 하고 오늘로서는 이 조례를 정식 동의할 것을 본 의원은 촉고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임수 의원 나오십시오.

조금전에 하의원의 말씀과 같이 모두가 다 그런뜻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령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도 배부를 하여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 및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거 재산세라던지 종합토지세를 여태까지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중 농어가 주택 정비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면세 규정이 없어서 형평 유지가 곤란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마을 사업 하는 것은 새마을 등 지역내의 영세농가에 대해서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여태까지 조례명이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현재 농촌주택 개량 사업 및 취락 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하던 것을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 신축 개축개량도 포함이 됩니다.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안에 대해서는 앞서 요약해서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이므로 생략하고 뒤에 본문을 비교해서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이하 새마을사업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 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 대상 및 기간) 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세, 마을 공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마을 소유자동차. 2.농지세,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농지. 3. 재산세, 농어촌 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으로(취득, 개축을 포함한다)한 건물과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가.주거용 건물의연 면적이 85평방미터(25.7평이 됩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연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과세를 한다. 나.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계획에 의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주택개량 대상자로 지정받아 개량한다. 다.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전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한 자. 라.주택개량사업으로 기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이축 또는 개축한자. 4. 종합토지세 : 제3회의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993재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면제한다. 2항 제1호 3호 및 제4회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 기간은 주택개량 후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조의 2불균일 과세 초가지붕을 기와 스레트 한석 또는 스라브지붕으로 개량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구조를 변경하므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 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재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가로 신축하여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 한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 3 불균일 과세의 기간. 제2조의 2규정에 의한 경감 기간은 기와, 스레트, 함석 또는 스라브 지붕으로 개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 면제 또는 경감 신청. 1항 제2조 및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 및 경감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취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조례안을 분석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 사업 및 재산등 공익 사유로 인한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 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 하여야 할 부분은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범위중 “새마을 사등의 지원으로” 확대, 현재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하던 것을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가 주택 정비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 해 주므로써 새마을 지원 사업만 혜택을 주던 것을 정부 시책 사업등도 혜택을 주던 것을 정부시책 사업 등도 혜택을 주게 됨으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부담 경감을 보다 더 확대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는 주민을 위한 시혜사항으로서 조례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만장 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승인의 건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 제안 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변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재산을 수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희망하는 분들의 뜻에 따라 부응코자 하여 또한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용덕지서와 부림지서 청사 부지 및 중동 파출소 부지 예정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군청 청사 부지로 편이보디는 결찰서 소관 부지 및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 결정된 중동 파출소 부지와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하고져 합니다. 두 번째 기본 방침으로서는 장래 활용되는 재산은 처분을 불허하고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관리토록 하고 매각건의 법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공개 매각이나 연고권이 있는 자와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거나 교환등으로 재산의 활용가치를 배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92공유재산 변경관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해서 취득할 것은 두 필지인데 면적은 23평입니다. 재산의 추정 금액은 184,748천원 교환시기는 오늘 승인을 득하면 금년도 하반기가 되어 지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군 본청 청사부지로 활용함과 아울러 의령 도시계획 사업 수행에 편입되는 경찰청 소관 재산을 교환해서 취득하고 자 합니다. 처분을 해야 될 재산은 3건이 되겠습니다. 총 332평인데 재산의 추정 금액은 187,668천원 역시 교환 시기는 승인을 득한후 하반기가 되어 지겠습니다. 교환처분의 사유로서 이미 점유하고 있는 용덕, 부림지서 부지와 중동파출소 이전 예정 부지와 상호 교환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재산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 매각현황은 앞에 설명 드린 것은 3건을 처분하고 두건을 사고 나항은 매각입니다. 파는 것인데 전부 31필지입니다. 면적이 11,804평이고 재산의 추정 금액이 의원님 여러분에게 관용을 바라겠습니다. 계산집계 착오로 11,162천원이 아니고 24,338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매각 시기도 92년 하반기 매각 사유로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95조 2항의 2호 및 동법 95조 2항의 24호에 해당되는 재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재정법 95조 2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 목록 별첨으로 하고 4항에 가서 의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겨 관리 계획에 계상되는 모든 재산이 연고권이 있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변경관리 계획에 계상하여 의회승인을 득한 후 감정가격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또한 상호 점유중인 군유재산과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교환 취득 또는 처분과 매각에 관한 사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뒤에 가서 내용이 그슥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교환 대상 재산 목록으로서는 처분을 해야 될 것이 의령읍 서동 298의 1번지인데 이것이 한전 앞인데 총 210평입니다. 도시계획에 도로로 편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47평이 남습니다. 용덕 운곡리 109의 1번지는 151평인데 용덕지서 부지입니다. 부림면 신반리 353의 3번지 134평은 부림지서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교환은 의령읍 중동리 268의 2번지 193평은 군청앞 정구장입니다. 동동리 1024의 9번지 42평인데 현재 중동파출소가 들어서 있는 부지입니다. 중동파출소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내년에 철거 대상이 되어 지면 만부득이 저희들이 확보하여 주지 않으면 교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올립니다. 그래서 처분 3필지 455평중에서 332평 도시계획 편입 면적 제외하고 취득은 235평 가격은 비슷하게 현재 잠정 가격입니다. 그 다음 전답이 매각 할 것입니다. 지난 9회 10회 12회 의원님 여러분이 회의 하실 적에 저에게 당부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논이 17필지입니다. 지방재정법 95조 2항의 2는 절대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 드렸고 논이 17필지에 11,141평입니다. 저습지가 많습니다. 정곡이 16필지, 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청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개인에게 불하하는 읍면의 토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가 지난 임시회의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곡면에 있는 일부 토지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영세민 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92년도 하반기에 매각처분을 하신다는 데 그 분들이 응할적에는 연차적으로 대금을 불할해서 영세민들에게 할애를 하여 줄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용덕면 운곡리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방민들의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청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곡면 경작대상자 16명은 영세농민들이기 때문에 92년도 하반기 매각을 할 때 분할 사항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하여 영농의식을 고취시키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뒤에 자기네들이 응하실 때에 서로 협약에 의해 가지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법규 범위내에서 편리를 봐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덕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 공유재산 관리법상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92년도 하반기 계획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수대 개인으로서 저가 몇사람을 절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일치 찬성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1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