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회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되겠으며 질문 요령은 배부하여 드린 질의 및 답변 순서대로 3회에 걸친 의원의 일괄 질문에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받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회운영위원장 김선태 제출)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분주하심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광전 북구청장님과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드리고 본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평2동 이복란 의원입니다. 금번 1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구정질의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사업을 승인한 의회가 집행한 사업의 결과가 잘못 되었거나 시행착오나 실패했을 때에는 추궁도 할 수 있고 촉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번 구정질의에서 모 구청간부의 답변 중에 여기가 심판대는 아니다라는 흥분하여 격한 감정으로 답변을 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녹음테이프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0여명의 일반적 소수의 인간집단이 모인 장소로 또 한 번 착각한 망언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는 쓰레기 시범동을 실시했던 부평2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개선을 위해 실시했던 시범동이 40여일 만에 무수한 행정 재정적인 낭비와 행정 불신과 주민의 고통만을 주고 제도상 악법이란 지탄을 견디다 못해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행착오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도 추궁도 감수해야 하거늘 정반대의 입장이 되었고 오히려 실패한 장본인의 답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여기가 70만 구민, 아니 70만 시민이 모인 자리라고 의식했더라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70만이 뽑아서 내보낸 대표들입니다. 70만을 대신해서 조례제정 입법권도 행사하는 것이고 예산승인권, 결산심의권, 구정 감사권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꼭 잘못한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박수를 쳐야 하는 것입니까? 추궁을 받을 것은 받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는 겸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고, 소임을 맡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뿐입니까? 복지회관 개관식을 서둘러 하고 수십억을 들여 마련해 놓고 3개월이 넘도록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분명이 시행착오이며 사전에 운영계획 추진을 잘못한 원인이 있음에도 행, 재정적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인하려 하지 않고, 말꼬리를 잡고 사실 그대로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크게 착각을 하는 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자초지종 설명이나 듣는 설명회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원인 행위가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시행착오를 일으킨 부분을 따져서 시정하고 빨리 정상화 하도록 촉구하는데 질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을 질문함에 있어서 추호도 그러한 불성실하고 불순한 언사의 답변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3일만 있으면 현충일입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 앞에 한점 부끄럼 없는 공직자로서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의정단상에서 70만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대변인들이 외치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회전의자를 돌리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는 지극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지금도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오로지 자기의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범적 청백리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표창을 받음으로 빛이 드러나는 사례가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원컨대 앞으로 공직자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구정질의에서 도출된 시정점과 문제점을 처리하며 개선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녹지행정예산 절약과 녹지관리 능률향상을 위하여 가로공원 및 가로화단 녹지관리를 전담하는 상근 일용인부를 채용하도록 운영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 말입니다. 지난 '91년 정기회의 때 추경심의를 통하여, 11월 달입니다. 지적된 것인데 한 겨울에 제초작업비를 신청해 놨고 초화식재비가 책정되어 예산이 신청되었는데 따지고 보니 가로화단 녹지관리 인건비를 전용하기 위한 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구시를 통한 6개 도시의 경우를 알아보니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에 경직성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시정과 운영개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 시설물 관리상태입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자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내 대로변에 설치된 버스표, 신문팔이 박스, 복권판매 박스, 자판기, 잡상인 등 적법하게 운영이 과연 되고 있는가, 또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적법하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을 제외한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얼마나 되며 사용료 징수율과 징수총액을 밝히고 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개발 특히 도로개발에 있어서 개인 토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공사지연 내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고 지난 번 연말만 해도 60여 건에 수십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91년 정기회의 행정감사에서도 제안한 토지보상협의 조정위원회 제도를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는바, 적용실적이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불이익은 물론, 지역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보상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보상제도 협의방법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운공원 시설확충예산이 확보되고도 '91년도 지적사항을 아직도 미착수하고 거북이 행정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히고 단체행사에 운동장을 대여 시 사용료를 평당으로 환산 징수토록 되어 있는바, 불징수원인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회 임시회에서 '91년 10월 18일 11시 구정질의를 통해 8천만원, '92년 예산에서 조기실시를 약속하고도 5월 중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알아볼 때는 화장실 몇 칸 건축하는 설계도 아직 끝내지를 못하고 계속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십억 시설을 해 놓고도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거북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맡은 공직자가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이 4년을 지낼 수가 있을까요? 예산 주었는데도 5개월씩 방치하고 있을까요? 단체행사에 운동장에 한하여 사용료를 인천시내 모두 각 운동장에 받고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 계산구장에도 받고 있으며 백운공원은 안 받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 재정도 없으면서 세입부분을 알려 주었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일신동 택지개발 사업내 집단민원 관계로 부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있다는 전달을 받았기에 끝까지 참석치 못한다는 뜻을 본 의장에게 전달하여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민 의원입니다. 이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상수도 관리기관에 묻습니다. '91년 10월 10일자 인천일보 5면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인용하여 보면 북구 일원의 상수도 공급원인 부평 정수장에 매일 25만톤씩 식수원을 제공하는 가양 취수장은 한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안양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창릉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오염도를 나타내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보다 11배나 넘어서고 있다 합니다. 현재 인천시 당국에서는 취수장을 팔당 상류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는 '94년말까지 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우리 주민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있어야 하는지, 상수도 관계기관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산동 일대는 부평 정수장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는데 계산1동 지역에는 이 물마저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산1동 사무소 주변과 인천교대 주변에 거주하는 4,400세대 1만 5천여 주민은 새벽 2시 이후에나 나오는 수돗물을 받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하절기에는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관계 당국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에서 시행하다가 중단된 주요 공사의 명예감독제 실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바,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산곡3동 화랑농장 소방도로 311-106번지, 392-5번지, 324-33번지 개설에 관하여 4월 22일 지역주민과 하창수 의원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설명이나 계획안을 아직까지 회답 받지 못하였는데 도시국장은 계획안을 설명하고 의원 및 주민의 진정을 묵살하는 이유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문화가 생활화 되고 차량이 급속히 팽창하여 도시마다 교통지옥을 이루고 있습니다. 4. 지역교통과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에 건설하여 교통정책에 반영, 교통문화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효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계양동 권효택 의원입니다. 또한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전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겹고 바쁜 업무 중에도 주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수준이 나아질수록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을 거쳐 3차 산업이 번창한다고 했는데 3차 산업이 서비스산업임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서비스산업 하면 이것저것 생각나겠지만 가장 큰 서비스산업은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업무야말로 가장 큰 서비스산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주민 위에 군림하고 주민을 억압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야말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고 주인으로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치고 오가는 손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극진하고 공손하게 모셔야만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주민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된 서비스 업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1년도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징수한 금액이 한번 1억 8천 4백만원, 통신공사 41억 4천만원, 수도사업소 7억 7천만원, 도시가스 3천 9백만원, 기타 개인이 8천 4백만원을, 무려 52억 1천 7백만원을 거두어들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9억원 정도를 거두어들일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북부사업소장, 전신전화국 선로부장, 한국전력 부평지점 배선부장, 부평경찰서 보안과장, 육군 제291부대 통신대장, 인천도시가스공사 공급 관리부장 등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매 분기 초 정기회를 열기로 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과 그 효과는 무엇이며 정기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을 미리 발표함으로서 주민이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구정질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으며 답변하는 과장님은 앞으로 동네에서 도로굴착 등 각종 사업을 시작할 때 동장을 경유해서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동 위원회는 제3조 기능 면에서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은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장기 계획된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분기별 정기회뿐만 아니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도로굴착 및 복구를 한다면 시와 구는 물론 다른 관련업체의 막대한 예산절감과 교통 및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리라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정조직은 통반장에 이르기까지 잘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무질서와 불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은 3년 이내, 콘크리트 포장은 2년 이내 굴착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규모의 무단굴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무단 굴착한 경우 제대로 복구를 하지 않아서 도로의 수명을 짧게 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를 다시 묻을 때도 꼭 복구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무단굴착의 단속계획과 지금까지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정은 자고로 주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이제 주인의식이 뛰어나서 몇 달 전에 포장한 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파헤치면 무척 아까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청장을 욕하게 됩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이야말로 주민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요소임을 깊이 자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효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복란, 이종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북구 70만 주민을 대표해서 항시 불철주야 복지향상에 기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낍니다. 평소 때 느낀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저희 북구주민은 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걸림채 노릇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공식석상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복란 의원님, 이종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지관리 운영개선, 도로변 시설물 관리실태, 토지보상협의 추진실태, 백운공원 시설사업 시행과 운영실태, 화랑농장 소방도로 개설요구 진정서 처리상황, 교통신호체계 조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차적인 사항에서 이복란 의원님께서 녹지관리 운영개선, 도로변 시설물 관리실태, 토지보상협의회 추진실태, 백운공원 시설 사업시행과 운영실태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운영개선에 대한 예산절감과 관리능률 향상을 위해 가로공원, 가로화단을 전담 관리하는 상근 일용인부 채용 용의에 대한 질문 요지에 대해서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녹지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40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9종 13,770본이며, 녹지대 24개소에 22,8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수벽, 주로 쥐똥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벽은 20,5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화식재, 잔디깎기, 잡초제거, 맹아지 제거, 시비, 전지전정, 병충해방지 등 일일 사역인부가 일일 20명이 소요되고 있어, 연 1억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맹아지 제거라는 것은 수목함에 발생하는 신초지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게 맹아지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라는 게 있는데 나무의 수용조절 및 통수에 의해서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다듬는 작업을 전지라 합니다. 일명 전정작업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일사역 인부의 노령화와 노동인력 감소 등으로 도시녹화 사후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어 작업능률 향상,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담 관리요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근 일용직 12명을,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12명을 확보 활용할 시는 연 8,640만원이 소요되어, 우리 20명이 소요되는 일일 사역인부를 쓸 때 1억 1,200만원에서 8,640만원에 대한 차액이 3,3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복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에서 저희가 검토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로변 시설물 관리실태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권을 득하지 않고 대로변에 설치된 가판대 잡상인들에 대하여 관리 소홀한 사유는 뭐냐 하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께서 항시 도로에 대한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노상적치물 단속은 10명을 가동해서 항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지역에 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는 못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로변시설물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은 공공용을 제외하고는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표 매표소, 신문·복권 판매대 등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구두박스에 대하여서는 대부분인 과거 어두운 경력을 가진 불우한 전과자들로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도로변에 설치 운영하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만약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시 구두박스 설치를 허가 해 주는 것이 되어 징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가판대 68건으로 점용료 부과액은 5,095천원이며 매표소 징수액은 64건으로 477만 8천원이며 미납액은 4건에 31만 5천 40원입니다. 개선대책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 및 잡상인에 대하여는 저희 구에서 허가해 준 가판대 68개에 대하여는 도시미관을 고려 도색 등 깨끗이 정비토록 할 것이며,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55개를 전수 조사해서 관리하며 점차적으로 이면도로로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정비 및 신규발생 박스와 잡상인에 대해서는 단속은 청원경찰이 일일순찰제를 통해서, 발생 즉시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복란 의원께서 토지보상협의 조정위원회 운영실적과 보상협의 방법 개선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조치사항으로 용지보상 심의협의 추진위원회 수정운영계획 방안을 수립하여 북건설 30241-154, '92년 1월 16일 호로 구의회 및 각 과, 각 동에 기이 통보하였으며 운영방안으로 위원회 구성은 지역 시·구의원, 자생단체장, 통장 및 물건 소유자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 임무에 대하여는 협의지연 대상자에게 사업의 필요성, 보상방법 설명과 다수민원사업 구간 내 이의 제기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추진위원회 운영방안을 해 놓고, 회의를 개최할 다수인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회의의 개최 의결된 사항을 구간 내 주민들이 관내 유지와 지역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요구사항이 해결 안 되었을 때에는 현실이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나, 십정1동 부평여상 지구 내 209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92년 6월 10일 보상협의 추진위원 회의를 갖기로 추진 중입니다. 보상협의 공무원이 사업구간 내 협의 현장에서 구의원님들과 수시로 만나 성의 있게 협조를 해 주신 관계로 '91년도 동 기간 4월말 현재 '91년도에 총 963건 중 23건에 2.4%였던 것이 '92년도 동 기간 중에는 총 876건 중 138건에 15.7%의 급속한 실적이 있고 5월 25일 현재 92%의 협의가 된 것은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지보상은 민과 관이 상반되는 재산상의 문제이므로 항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한 국민경제와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욕구불만이 동시에 분출되면서 항시 부족하다 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개인과 소수인의 이의제기 행동이 운동권과 연계되어 집단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변형으로 이를 예방협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으로 협의하고 불응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토지수용법의 적용절차를 밟아 처리할 계획이나 사업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협의보상을 해야 다수인들의 욕구불만을 막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운공원 시설 사업시행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산확보 하고도 시설사업 미착수 사유 및 대책, 단체행사에 대한 운동장 대여 시 사용료를 평당 환산하여 징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운근린공원 시설확충 예산을 확보하고도 아직 미착수 사유는 '92년도 예산 상 7,8000천원의 예산이 일괄 계상되어 있어 식재,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 등 복합공사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며 건축은 용역설계가 수반,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공사 발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목식재 및 기반시설 공사는 화장실 건축건에 대하여 착공 공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계획은 공사발주 6월 중, 공사 준공 10월 중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북구 공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있는 운동장은 부평 근린공원 내 운동장과 백운 근린공원 내 운동장으로서 공원 내 운동장 사용료는 인천직할시 공원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징수하는바,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공원관리실 및 설치 상시 공원 관리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반면 실지 공원운동장 이용은 4월, 5월, 6월, 9월, 10월로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실질적으로 공원운동장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른 수입보다는 그에 따른 인건비가 월등히 소요되며, 또한 본래 공원조성 시기는 도시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 시민들 체력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것으로 공원 사용료를 징수 특정 부류를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랑농장 소방도로 개설요구 진정서 처리상황, 산곡3동 화랑농장 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4월에 제출한 진정서 처리상황에 대해서 이종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통, 9통, 68통 경계지역 산곡동 311-106번지, 324-33번지 일대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폭이 8미터, 길이가 90미터, 사업비는 3억 7천만원 중 토지가 106평, 건물이 5평이 되겠습니다. 5통, 70통 경계지역 즉 서울연립에서 화랑농장로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사업개요가 폭 6미터, 길이가 130미터, 사업비는 3억 2천만원, 공사비 3천 2백만원, 보상비 2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2억 8천 8백만원은 토지가 103평,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통, 4통, 69통 진입로 산곡동 태일연립 부근 도로개설 건은 사업개요가 폭 8미터, 길이가 265미터 사업비 계 18억 7천 3백만원, 공사비 8천 5백만원, 보상비 17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17억 8천 8백만원 중 토지가 656평 건물 8동이 되겠습니다. 위 청원된 도로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한 바, 도시계획시설이 규정되어 있어 그간 지역이 낙후되어 개설이 시급한 점이 인정되나 도로 개설은 우리 구 도로개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는 바, 청원된 도로개설 중 산곡동 311-106, 324-33번지 일대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는 '92년 본예산에 상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 상 예산이 미확보 되었으며, 다른 도로개설 건은 우리 구 중장기계획에 의거 '97년 이후에 계획 검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시 신중히 재검토하여 추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체계 조정 건에서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 유턴제 도입을 관련기관과 적극 추진하여 교통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이종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이미 시에서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인천직할시 교통운영개선 3단계 사업에 관한 영구자료만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북구 관내 57개 교차로 지역의 교통 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좌회전을 없애고 유턴제를 도입하는 계획은 부삼사거리, 부평 로터리 등에 설치할 예정이며 산곡동 백마장 입구에서, 부평 IC에서, 부평 역전 방향의 백마장 입구에서 좌회전을 함으로 러시아워 시간대에 백마장 입구 일대가 매우 혼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금 설명된 위치에 좌회전을 주지 않으면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점차 교통량의 증가 추이를 지켜본 뒤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이복란 의원님과 이종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민, 권효택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철입니다. 이종민 의원께서 명예감독제 실시라는 명제 아래 주요 공사의 명예감독제를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참여의식을 도모하고자 연초에 반상회보를 활용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또한 각 동별로 개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명예 감독관제의 취지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견고한 공사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명예감독제를 일시 실시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점이 없지 않았음을 아는 분은 압니다. 근래에 우리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공사시공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전에는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서 감독관청의 눈을 속여가면서 자재를 남기는 등 부실시공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민의 의식수준 또는 공사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진 분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포장설계가 15cm로 돼 있다든지 20cm로 돼 있다든지 해서 자를 가지고 나와서 재는 분도 계시고 또한 철근 배근이 어떻게 됐다, 잘못 됐다 이렇게 감시 역할을 해 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종민 의원님의 질의를 계기로 삼아 명예 감독관제도의 득과 실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시 한 번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민원의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서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모법으로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년 분기별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7월과 8월의 우기철 및 12월과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로서 굴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 2회 즉 3월과 9월에 각 시행처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심의 하고 있으며 또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조정 심의토록 되어 있어 저희가 각 시행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로 심의요청을 하여 3월 21일자로 종합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3월말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굴착 사전조정 통제를 받지 않은 사업의 승인 제한, 합리적인 굴착현장 관리 및 동일구간의 계획, 공사동시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없앤다는 좋으신 고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각 기관별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중장기 굴착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각 기관별로 예산절감과 집행시기가 다르고 민원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무단굴착 단속실적에 대하여는 적은 민원이지만 수시 도로순찰로서 단속을 강화하고 각 시행처에 도로 무단굴착 방지를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반상회 시 무단굴착에 대한 법적조치 홍보와 사전계몽 또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함으로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할 것이며 '91년도에는 2건을 적발, 과태료 9십 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와 비교할 때 광범위한 면적을 가진 저희 구에서는 토목계 직원이 5명입니다. 어제 경인일보에서도 각 구청에 정원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남구청 같은 데는 토목계 정비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비가 됩니다. 저희들보다 면적도 작은데 현재 관내의 제방공사 및 민원, 진정처리 등 업무를 수행코자 1일 평균 14시간 이상 또는 휴일 없이 업무를 강행하는 실정에서 그 중 1명을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 전담요원으로 하여 복구 전역을 순찰, 설계케 하고 있으며 그나마 도로굴착복구 담당자도 본인 고유 업무인 설계 감독 및 진정처리 등으로 도로 순찰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금년 초에 아무 대책도 세워두지 못한 상황에서 폭 20m 미만의 아스팔트 도로의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마저 시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관내 간선 및 이면도로의 곳곳에 발생되는 소규모 파손부위에 대하여서는 현지를 확인하고도 즉시 처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코자 인원의 충원 아니면 도로 보수계의 신설, 기동력 있는 도로보수차 구입 등을 해당 부서에 건의, 추진 중에 있으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며 또한 긴급한 도로의 복구에 사용코자 복구용 자재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 건의사항이 해결 될 시 현재에 비하여 2∼3배의 굴착복구 처리효과를 볼 수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굴착 미복구 현황을 각 동으로부터 매주, 수시로 보고를 받아 현지를 조사하여 절차에 의해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개2동 출신 장영호입니다. 지방의회 개원의 1년을 맞으며 구정질의의 영광을 본 의원에게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로 인사를 대신코자 합니다. 비록 천학비재 한 본 의원이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활기 넘치는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열며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갈망하는지를 찾고 나의 자신보다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도 하여 보았습니다만 의원 신분에 주어진 법의 한계를 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법의 한계를 초월하여 법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듯이 법과 인간이 힘의 조화를 이루어 주민의 제언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입안 후 무제한 개발지연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인접도로시설 변경 후 소방도로 절단 상태를 후속조치 없이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토지라 함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제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을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만 입안하여 놓고 소유자들의 재산권 및 상거래 질서의 상거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권한마저 박탈하고 관계기관의 무성의한 행정집행 능력과 무한정 재산권을 박탈하여도 관계기관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통감하지 않으신지요, 관내 도시계획 확정지역을 지역별 연차수대로 몇 평방미터인지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개동 120번지 일대 도로변경이 확정고시 되었다면 소방도로 연결을 고시함이 필연적인데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허가를 득하여 주었고 3년이 넘도록 방치하여 두었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소방도로를 입안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간주되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형평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 입안으로 지역주민의 질책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며 동 번지 일대에 만에 하나 화재 발생 시에는 마을 전체가 전소될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부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즉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주민이 무엇을 갈구하며 무엇을 바라는지를 간파하는 행정으로 선회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 예정지구 무허가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가족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당국의 무능한 업무수행으로 관내의 개발지역 예정지구 내에 무허가 건물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며 개발 착수 시 세입자들의 강제철거 또는 생활권 밖으로의 이주 대책으로 거주자유를 박탈당하고 가정의 화목을 무시당하고 있는바, 관계기관에서는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관내 개발 예정지구 내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이나 되며 몇 세대가 거주하는지를 지역별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계획 시행 도로공사 규모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동절기 제방공사는 특수시공법이 아닌 공사는 동절기에는 실행함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가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실적행정, 책임행정의 원칙을 지키는지 동절기 조기발주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의 책임을 관계기관에게 전가합니다. 지난 동절기에 실시된 도로포장 건수는 몇 건이며 위치를 밝혀 주시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대책은 무엇이며 동절기 발주로 인한 부실공사의 사전 방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가 아닌 건의사항으로 부구청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부개동 대동아파트 옆 고가도로와 부평5동 쌍굴다리 중간지점인 부개서국교 앞 무단 철도횡단 인구가 하루 70∼8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사망접수가 2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부개1동, 부개2동, 부평5동 지역주민의 도로 왕래가 두절된 지 오래입니다.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지하도로를 개설하였으면 하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회의를 주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문창원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동지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는 1년에 우리가 회기 중에 임시회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이번 임시회에서 받았습니다. 서론은 우리 선배 의원님 중에서 많이 하셨고 또 불필요한 거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법 제39조 2항 동법 시행령 제85조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에 15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까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조례 제33조 규정에 보면 대지면적 최소한도중에 일반상업 지역인 경우 200평방미터로 규정이 돼서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는 '81년도 3월달 제정된 후에 1990년 9월까지 7회에 걸쳐서 개정을 거듭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에 허용하는 최소면적 즉 150평방미터를 적용시켜서 대 도로변에 접한 대지나 신흥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법 조례에 대한 완화를 검토해서 실시해 주기를 건의 드리고 두 번째, 전년도에 제가 '91년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하수관 교체 공사 시에 하수관 재활용 건수 및 장소를 밝혀 주시고 그 당시에 답변이 통수 단면적이 협소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수 단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은 순서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년도에 인력으로다가 준설을 하려고 그러니 인원도 달리고 장비도 구식 장비, 그래서 신형 제트크리닝을 구입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형기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구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2년도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서를 보고 나서 이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지금 하수관 미터당 준설비는 얼마나 들고 총 현재 하수관 연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 중 투자사업비 및 시 하수도 특별회계로 집행계획이 확정된 공사가 있습니다. 이 하수도 공사라 함은 우리 이전에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준공된 건수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왜 사업이 되지 않았는가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특별단속반 단속으로 인한 도시계, 도시정비계, 건축지도계 업무 중에서 행정처분 및 건수,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상광고물 철거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려 했으나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시에 버팀목을 최근에는 보니까 쇠파이프로 모양이 좋게 만들어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해 놨는데 미관 및 시공상의 편리를 도모한 것은 아주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이 파손 및 손실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동아아파트 입구에 제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다가 본 거예요. 거기에 설치가 처음에는 전체가 다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보면 다 없어지고 한 군데만 남았는데, 이게 다리가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인천 개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좌우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걸 지금 누가 망가트렸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유는 자동차 대는 사람들이 차로 받고 이래 가지고 부서지는데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주차비를 받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가 하나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개발공사 주차관리인들의 귀책사유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망가트린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천개발공사에서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새 세금 때문에 난리들을 치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지금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게 표출이 됐던 내용인데 그 표출됐던 내용이 뭐냐, 건축규제로 인한 나대지 및 군사보호시설로 인한 건축불가지역 등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규제에 의해서 소유부담금 면제를 받아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 허가를 접수해서 반려를 받아라 그러면 면제를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건설부에 누구 개인이 주민이 가서 일일이 따질 수도 없는 일인데 그 관계되는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요. 우리 북구의 의원 전원이 건의서를 건설부에 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또 건축규제가 6월말 이후에 또 한번 연장이 되고 지금 임학동, 박촌동, 계양동 근처 협의, 분명히 보내면 안 오는 거 안대요. 신축이, 개축만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신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하시지 않았다면 앞으로 하실 계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의 면면을 질문하는데 답변코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과 구의회 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개1동에 구의원 이범성입니다.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과학자가 되고 판사가 되라고 하는 지나친 요구와 바람보다는 잘 보살피고 건강하게 키워주심은 물론 가르쳐 주셔야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년 3개월째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면 뛰지도 못하고 겨우 걸어 다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마치 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식으로 성급히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무엇을 하느냐, 우리 뭐뭐 단체가 어디 단합대회를 가는데 왜 구의원이 안 찾아오느냐, 이러한 못 한다는 채찍보다는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해 주셔야 구의원도 본인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4가지로 나누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 설치 및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데 북구 지역 내 '92년도 현재까지 유 ·무료주차장 설치장소를 밝히고 유·무료주차장에는 일시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북구 지역 내 8미터 이상 도로에는 양면에, 6미터 이상 간선도로에는 한 면만이라도 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간선도로에 점포나 개인가정의 대문을 제외한 또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모든 지역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개인주차장 없이 아무 곳에나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서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액이 가중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92년 2월 13일 03시 13분경 십정2동 401-29번지 10통 4반 건물주 박용구 외 10세대 37명의 이재민을 발생케 한 것도 주차난립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실감케 했던 것입니다. 주차장 절대부족의 원인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우리 구 등록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92년 3월 30일 현재까지 관용 120대, 영업용 2,395대, 자가용 62,685대 합계 65,20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차량 중 적어도 6만여 대는 유·무료 주차장 외에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불법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단시간 3분 이내의 정차에 대하여 단속유보계획수립용의는 없는가. 셋째, 수해대책계획수립 및 실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92년도 수해대책계획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실천과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91년도 피해지역의 복구실적과 그 지역에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이 문제는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답변 공무원은 마치 답변을 위한 내용으로 답변한 것 같이 생각되는바 예로써 '91년도 수방대책에 질문이 있었으면 연말에 수해에 대하여는 이렇게 대비하였으며 다행히 큰 장마가 없었으므로 수재피해가 없었다든가 내용을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답변을 하였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질문 당시 이순달 건축과장에게 질문했던 이건용 의원에 의하면 아직도 작전동 707-10번지 및 707-35번지 일대에 현대로얄빌라, 장미빌라, 서흥빌라, 진양빌라, 성주빌라, 원일빌라 등 280세대가 거주하는 집단 지역에 도로 폭 10미터, 길이 250미터 하수관 시설이 안 되어 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어 침수위험이 있다고 하니, 만일 이대로 방치되었다가 침수 시엔 집단민원 발생 및 침수지역에 대한 반 지하 설치를 허가한 구청에 보상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이런 지역의 보완대책은 어떻게 된 것이며 북구에 이런 곳이 한두 곳만 있습니까? 부개동 지역, 부평4동 지역, 십정동 지역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 되겠으며 북구 공무원이 하는 일을 의회 의원이 일일이 점검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산불감시 운영실태인데 금년도 예산 산불감시요원 90명에 120일분 인건비가 1억 2천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바, 지역별로 산불감시 및 진화요원 운용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금년도 계양동 지역에 빈번한 산불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와 같이 노인 몇 분씩 산 밑에서 입산을 통제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통제가 되는지, 산불이 났을 때 입산 감시 노인 분들로 구성된 진화요원이 조기진압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상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한 행정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노인요원으로 조성된 산불 감시팀이 그린벨트 관리까지 겸하고 있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범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전1동에 김용헌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또 교통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저희 질의한 대목을 도시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작전동 도시계획 10m 소방도로 중 보류 중단된 657번지 일대 상황과 두 번째, 신설된 88번 시내버스 노선 운행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88번 노선 운행계획까지는 상기 노선에 대한 인천 부천 간 산업도로선에 대해서, 작전동 서운동 주변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3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먼저 작전동 657번지, 658번지, 대략 이 일대 10미터 소방도로도시계획 중단상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도로는 1987년도에 계획이 세워져서 1990년도까지 3년도에 걸쳐서 완공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일부 구간이 토지와 건물주들의 보상협의 기간 중에 행정부와 지주들간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채 일부 보상만 지불된 채 현재 방치되어 있으며 보상을 받은 일부 주민들은 보상도 80% 이상을 받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소방도로도 없이 불편한 상황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면 본 의원은 행정부나 지주들 누구를 원망코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역 내에 7가구 중 1가구는 전체 보상액에 2,996만원 중 88%에 해당하는 2,300만원을 보상 수령하고 현재 기존대로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한 가구는 보상액 259만 6천원 중 69%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보상받고 기존대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는 보상협의도 되지 않은 채 재래식 하수구와 재래식 화장실에서 비위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도로도 형성되지 않은 채 80% 이상에 보상이 지불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우리 주위에서는 단 500만원 내지 1천만원의 적은 예산으로도 될 수 있는 재래식 하수구 공사나 골목길 포장사업도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평성 없는 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본 도로계획 선에 선 보상이 나간 염천수씨, 김태영씨 등에 도로계획 선의 토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유지 지분으로 현재 서류가 정리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북구청은 70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 설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상기 구간에 추가공사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신설된 8번 노선에서 분리되어 운행되는 88번 버스노선 운행계획에 관해서 잠깐 질문코자 합니다. 본 노선은 삼정동에서 서운동을 지나 작전동 갈산동지구, 부흥로터리, 부평시장, 부평역, 백마장 입구, 산곡동 입구, 명신여고, 진주아파트, 가좌아파트, 십정 4거리까지를 운행하는 신설된 노선입니다. 6월 1일부터 신설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5월 14일 본청 회의실에서 버스노선 공청회에서 밝힌 대로 6월 1일부터 이 노선을 운행키로 돼 있는 바, 부흥로터리, 계양간 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당분간은 갈산동에서 회차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설노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작전동, 서운동 주민들일 것입니다. 현재 이 곳은 30번 버스 한 개 노선에 그것도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당일 5월 14일 설명을 듣고, 시 교통관광 국장님, 교통기획 과장님 등 실무진과 대화의 시간에 기왕 신설운행 될 계획이라면 6월 1일부터 39번 노선과 같이 운행시켜 줄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질문만 접수가 된 채 시간관계 상 추후 참고해서 연락 주겠노라고 하는 답변 외에 아무런 조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공청회나 설명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정부에서 본인들이 운행계획을 세워놓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실시한다는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부 쪽 단독으로 결정해 놓고 주민대표나 구의원, 시의원은 무엇 하러 초청하는지, 시간이 남아 시간 소일하러 오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기 노선에 운행되던 34번 시내버스 간 운행계획으로 변경운행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이 되어도 변경운행 된다는 홍보의 내용안마저 없이 저희는 34번 버스기사로부터 9월 하순경에 제보에 의하여 소식을 접하게 되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25일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반상회 회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만약 10월 7일 불시에 34번이 39번으로 변경되어 바뀌어 운행되었다면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당황이나 혼동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은 분명히 시정돼야 한다고 본인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며 행정부에서는 진정 이곳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증설운행 계획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39번 노선과 같이 운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기 노선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아니면 버스를 타시고 인천에서 부천을 왕래하시다 보면 고속도로의 체증을 겪으셔서 산업도로를 운행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모 의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면 해태음료수 앞에서 서운동 앞을 지나서 삼정동 시계까지는 신호등이 현재 서운동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천-부천간 산업도로 중 작전동 해태음료수 앞과 서운동까지의 산업도로는 2차선에서 지난 연말 4차선으로 확장된 채 현재 이르기까지 신호등이 없이 많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로는 무엇 때문에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통행하는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에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확장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많아질수록 사고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 돼 있는 바도 무시된 채 많은 차량이 질주해 지난 5월 12일 16시경 국교 6학년 여학생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해 현재 안병원에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당일 오후 17시경 농성에 이르러 도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가량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단지 농성이나 시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외돼서 생활해 나가는 주민들도 이해는 십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급기야 경찰서장님까지 나오셔서 주민들의 대표와 약속을 하시기를 신호등 설치 때까지 경찰을 상주시키기로 대책을 세우고 해산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 뿐 현재는 경찰도 없이 횡단보도도 후방 횡단보도의 후방 100m 전방에서는 매일 위반차량 딱지 떼기에 분주해 있는 이런 교통경찰관의 실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호등이 없이 신호등 설치 이전에 사고위험성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중앙통이나 얼굴 좋은 곳만 선정해서 설치될 것이 아니라 이런 낙후된 곳도 다 같은 북구의 구민이 살아가는 곳이니만큼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조기에 신호등이 설치 돼 주민의 불만이 토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며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70만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분투하시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과 구의회 앞날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을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갈산동 출신 북구의원 이재권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원년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이젠 두 돌째 접어들면서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제는 능률적이고 심도 깊은 의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4개 상임위원회가 상호간에 신의와 믿음으로서 속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에 밀어주고 도와줄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공무원들에게 승진시험 응시자의 지나친 특혜로 중요한 직무를 맡은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수십일 내지는 수개월 동안 출장의 명목으로 행정 공백이 생기고 막대한 대 국민 봉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이 상부의 지시인지 구청장의 지시인지 몰라도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에 본 의원과 주민 대표가 보도에 따른 민원 때문에 구청 기자실을 방문하였으나 오전 11시에 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본 의원과 지역유지를 알기를 지나가는 거지나 나그네처럼 생각했는지 민원은 접수하지 않고, 잡기에 정신이 팔려서 방문을 한 목적과 이름, 전화번호만 적어 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이런 행위를 본 본 의원과 지역유지는 기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주민들이 그 과정을 상부에 진정이나 민원을 올려야 만이 우리 북구 전체에 발전이 있다고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주민에게 설득을 시켜서 진정을 보류하고 구정질의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의원 여러분! 주민들이 이 과정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구의원이라고 뽑아놨더니 고작 구청에 가서 이름 석자 전화번호 석자만 적어 놓고 오더라. 이렇게 주민에게 창피를 당하게 해도 됩니까? 주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구정질의에 다시 그런 일이 없게끔 구의원 명예를 걸고 꼭 고치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대학원에 이대응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시하게 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구의원 임기는 짧지마는 구의원은 시시하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움직이고 지역주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자 하면서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1년도에 각종 사업이 상당수 사고발생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공사를 적게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이월되는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 서식에 의거 사고발생 공사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예산 성립일, 당초 또는 몇 회 추경, 공사개요, 도급액, 도급업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자세히 나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이 27건 중 보상협의 지연이 18건으로 노폭 6m에서 8m, 전체 길이가 2,250m, 금액으로는 57억 2천 백만원이 이월된바,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관계부서의 직무태만 내지는 업무추진력의 결여 등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바, 이 원인은 무엇이며 금년에는 보상협의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양동은 쓰레기 수송으로 인하여 수송로의 배수관은 약 5개로 되어 있으나 부천, 부평 일대의 급수로 인하여 경기평야지역 침수 우려로 인한 수해대책과 수방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북구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북구 삼산동 태산아파트 216세대 하자보수로 인하여 하자보수 기금이 약 1억 3천만원이 자체로 인도됐으나, 자체에서는 무면허 업자의 하자공사 미비로 인하여 형사고발이 되어있는바 구청에서는 감리기사를 붙여서 철저히 조사할 의무와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4동에 김종구 의원입니다. 저는 준비한 게 많아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북구 전 지역에 걸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지금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양 좋은 색채 보도블록에다가 디자인도 새로워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가계도 꾸려가다 보면 생활형편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식생활과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구정이나 시정, 나라의 살림살이도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북구의 예산은 아닐지라도 시비나 국비로 이루어지는 공사일진데 어째 국민으로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수백억 달러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터에 이 엄청난 낭비 또한 예산을 투여 멀쩡한 보도블록은 물론이요 지역에 따라선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도 있는 모양인데 마구잡이로 일괄 교체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왕에 많은 예산은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공사라면 주민의 편의도 고려했어야지 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채 모든 공사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는 그래도 횡단보도 부근과 정류장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도블록이 시공된 적도 있어서 우리 구도 이젠 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이 실현되어 가는구나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적도 한 때는 있었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시공 시 조금만 신경 쓰면 경계석 높이를 조정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자전거나 요즘 많이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 등도 밀고 다닐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려 해도 차도로, 밖에 다닐 수 없는 조건 때문에 교통장애 문제로 자전거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지만 인도로도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어 시민들이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므로 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고 또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해도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즉, 공직자들의 대민태도가 권위주의적이라고 흔히들 지적하고 합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단체장들의 인사권을 상부에서 움켜쥐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의 생계와 출세가 윗사람의 손에 달려있는데 윗사람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어떻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직자들의 눈에 주민이 눈에 보일 리가 없지요. 그저 상관에게만 충성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선물보따리 싸 들고 찾아다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무슨 일을 창의적으로 소신을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급 공직자들에겐 차라리 때로는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체장을 민선에 의해 선출했다고 생각 한번 해 봅시다. 단체장의 자세나 공무원의 자세조차도 대민자세에서 180도 반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장이 민을 대하는 태도가 공손했을 것이고 윗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급공직자 역시도 민 우선 자세로 바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이왕 시작된 지방자치제라면 단체장도 하루 속히 민선으로 선출해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하위직 공직자들도 소신껏 공직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리라 확신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보도블록 전면교체 이유와 먼저 깔려있던 보도블록의 내구연수와 지금 교체된 보도블록의 내구연한 또한 교체시기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둘째, 업체선정 기준이나 방법 그리고 금번 공사를 맡은 업체의 명을 공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도블록 교체 후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과 방법 그리고 폐 블록의 처리문제. 세 번째, 일본에서는 인도를 전면 아스팔트 포장을 했고 우리나라 주요대학 주변과 인천시청 부근에도 일부 시정이 되어 있듯이 다음 교체 시나 새로이 시공될 지역부터라도 전면 아스팔트 포장으로 시공할 용의나 또한 그 권한이 상급 관청에 있다면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계양산위락공원 개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구촌 곳곳에서는 환경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오는 6월 3일은 남미 브라질에서 세계 185개국 대표들이 모여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열고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6월 5일 제20주년 세계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선언을 의결한 바 있으며, 같은 날 환경처에서는 환경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평은 공해오염도가 전국 제1의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며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에서 식수를 사서 마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럴 리가 있겠냐고 반문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엄연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맑을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던 우리가 맑은 물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물통을 들고 장사진을 치는가 하면 잠시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맑은 산, 맑은 산소가 부족해 1인당 일주일분의 산소를 5천원씩 돈을 주고 구입해야만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시장 물가가 10%만 오르면 아우성인데 어제 김규문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물 값, 공기 값은 수천백배 올라도 무감각하며 시민운동단체에서 산을 지키자, 물을 보호하자며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 그거 해서 돈이 나오나 하는 듯이 무관심하며 오히려 이 같은 일은 불순한 세력들이 하는 것 마냥 오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부도덕한 권력이 의기투합하여 개발이다, 골프장이다 하면서 우리의 산림을 마구 훼손하더니 이제는 부평에까지 뻗쳐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해 일번지인 우리 부평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계양산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민자유치 계양산 위락공원 개발인 것입니다. 1989년 7월 27일 건설부고시 제423호로서 계양산 도시자연공원계획 결정을 시발로 대양개발에서는 자신의 사유지인 계산동 산52번지 일원에 46만여 평을, 민자로 위락공원을 개발하겠다고 90년 8월 20일자로 인천시에 사업계획을 신청했으며 '91년 7월 16일 인천시가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대양개발에서는 치밀한 계획하에 지방언론은 물론 중앙언론까지 동원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인천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한두 번은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양개발의 일방적인 개발 필수론에 현혹되어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일부는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을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동 일대의 주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 계양산 보존운동을 시작하면서 개발 반대여론이 비등해 졌으며 지난 광역의회 선거 때는 한 입후보자가 게양산 보존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사실도 있습니다. 한편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신문에서도 이 같은 계양산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중앙일간 신문에 계양산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기사가 한두 번씩 실리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인천 라이프 신문에서는 심지어 제2의 수서비리의 의혹이 있다고 대서특필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킨 곳이 바로 우리 북구의회와 관할 행정당국인 북구청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회에서 의회에 공헌을 많이 했다 해서 공로패까지 수여한 인천일보가 또 그 보루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속 공정하게 보도를 한 경인일보의 경우에는 장철순 기자가 대양개발로부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당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양산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지난해 9월 중순부터 몇몇 북구의원을 중심으로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지난 8개월 기간 동안에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들어와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 추진위원만도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가두 서명자만도 무려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북구의회 제5회 임시회의 3차 본회의에서는 이복란, 홍미영, 백용현 의원이 계양공원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답변에 나선 최철 건설과장이 시 공청회에 참석하여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보존하고 산림을 가꾸고 다듬는 것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당국자의 입장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산림훼손, 교통체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의 대기오염도가 서울보다 2.3배나 높다고 말하는 이러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만큼, 만약 계양산을 파헤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 양심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기병 부청장이 의장의 발언 허가도 없이 담당과장의 발언을 가로막고 나서서 계양산 개발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는 동적 공원과 정적 공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등 양비론을 내세우며 담당과장이 알고 있더라도 승인이 나와서 세부계획이 서야 논의할 수 있다고 잘라 말한 후, 그 이후 조용히 지내다가 올 연초에 몇 개월에 걸쳐 대양개발에서 철조망을 약 4km나 설치하면서 수많은 나무를 잘라냈는데도 북구청에서는 이를 방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계양산 살리기 운동 추진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허겁지겁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북구청에서는 5명의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입산자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이 꽃 한 송이만 꺾어도 민망할 정도로 혼을 내 주면서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도 대양개발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인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나무를 베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표창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도 의회의 도시위원회위원장에게 대양개발이 시민단체와 서구청, 북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시의회에서는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야단인데 우리 관내 일인데 우리 의회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10여명이 계양산 살리기 운동에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김종구 의원 제한시간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산 살리기 운동에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부청장님께 몇 마디 묻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계양산은 북구의 산인데 북구민의 여론을 들어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북구민이 개발을 원치 않는다면 전면 백지화를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대양개발이 고발당하자 담당계장인 공원계장을 3동장으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대양개발이 인허가에 상관 없이 계속해서 산림을 훼손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표창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상을 줄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 행정 대집행은 가능한 것인지. 넷째, 대양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대단히 맹신하고 있는 모양인데, 평가라는 것이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대양개발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학자를 한 자리에 초청하여 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떠한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아시티 앞 복개부지에 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하천 몇 m를 복개하여 확보된 부지의 총 면적과 동아시티에서 사용하는 면적과 나머지 북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며 동아시티의 건설허가일과 준공일 그리고 하천복개 준공검사일, 또한 교통영향평가일과 평가기관을 공개하여 주시길 바라며, 풍물거리 유치 예정면적과 공영주차장 가능면적, 백운역과 부평역 시장 로터리 부근과 명신당 골목의 철거대상 노점상인의 수와 그 유치면적의 협소로 유치상인을 선별하고 있다는데 제외상인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지난 5공 정권이 들어서면서 확산된 포장마차 등 노점상인들을 정보망으로 활용하며 양성화 할 때는 언제고 6공 말기에 즈음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차별 정비정책으로 일관하여 도처에서 분신 등 집단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청장으로서 그 대책이 무엇이며 어떠한 대안이 있으며 몇 년 전 복개공사 설이 나올 때부터 동아아파트 주민의 풍물거리 유치 반대여론이 거세어지자 지난해 기초의회 선거 당시 후보자 한 분이 절대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의원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주민과의 합의는 이루어졌으며 그 유치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네 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성, 김용헌, 이재권, 김종구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철입니다. 먼저 이범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해대책계획 및 복구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해예방을 위해서 방재계획을 2개월간에 걸쳐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재해대책반별 임무를 부여했으며 유관기관 지원현황을 확약 받았으며, 방재활동 강화로 재해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지정관리를 하였으며 수방자재에 P.P포대 14,572매와 말목들을 비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민간장비 지정을 동양철관 외 5개 업체와 약속을 받았으며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북인천 우체국 건너편 하수도 설치공사 외 35건을 예산 확보하여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7건을 공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22건은 관급자재가 조달되는 즉시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해 시 상습침수지역 신트리마을, 신광주택, 안병원 뒤, 백마교 부근, 고니센마을 이러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갈산 및 부평 펌프장을 적시에 가동하여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폭우로 굴포천이 역류하여 수해가 발생 시에는 방재계획에 따라 분야 및 지역별로 대피장소 및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재해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1년도 피해복구실적으로서는 십정동 선린교회 맞은편 담장붕괴에 대하여 나머지 노후담장을 철거하고 잣나무 외 5종 3,135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부개2동 동수천 제방과 갈산동 굴포천 제방유실로 예산으로 인한 복구는 예산을 투자하여 '91년 8월에서 11월 중에 완전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3군지사 담장 외 2건은 자체 보수정비 완료하였고, 보완대책으로는 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92년 방재계획에 의거 특별관리하고 또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개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력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감시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를 위하여 유급감시원 사역은 산불경방기간인 3월 1일에서 5월 31일 3개월 간 그리고 추기는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 1개월간으로 연 4개월이며 계양동 외 14개 동에 산불감시 및 진화인부를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계양산에 면적분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계양산 5명 그 외에 기타지역 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타지역에 고루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산림면적은 6백 30만 평으로서 감시범위는 1인당 무려 8만 4천평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감시범위가 가시거리에 비해 너무나 광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 및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 노임단가가 저렴하여 젊은 층의 인력확보가 어려우며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로서 노령화 추세에 있어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기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서는 책임성 있고 기동성 있는 청원경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계획을 수립중이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계양지구 산불 발생은 2건에 목상동 2필지 피해면적은 6천평에 이르렀습니다. 발생원인은 지주가 농산물 폐기 및 병충해 구제를 위하여 논밭두렁을 태우던 중 돌풍에 의해 산불로 확산되어 갔으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서부경찰서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많은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양지구 산불발생 시 부재 산주와 인가가 적어 인력동원이 어려우며 도로가 협소하고 계양산 뒷면은 무선 연락망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원의 집중배치와 계양산 정상에 무인중계탑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며, 무인중계탑 설치 시 무선연락망을 확보하여 구에서 진화대를 직접 투입, 기동진화 효과가 기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산불감시원이 배치되어 있는 그린벨트에도 같은 맥락으로서 산불감시원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까치마을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예산은 7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폭 10m, 길이 380m를 개설하였고 현재 미개발된 구간 중 작전동 635번지 까치마을 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는 폭이 10m, 길이 250m입니다. 사업비는 24억원이고 작전동 662번지 부근 까치마을 도로개설공사 사업개요는 폭이 10m, 연장은 220m입니다. 사업비는 15억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 공사예정 구간 중 작전동 635번지 일대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92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선정하여 시 본청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시예산이 미 확보되어 추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 예정이며, 본 공사를 시행 후 작전동 662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국지도로는 모두 개설되기 때문에 곧 까치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협의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이재권 의원님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남구청 면적하고 인원, 또 토목계 인원을 비교해서 발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 지연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는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이 흡사하여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본 답변으로 갈음을 해도 좋겠지만 이재권 의원님께서 행여나 섭섭함을 느끼실 것 같아서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국가경제가 다양해지고 특히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함으로서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조항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며 피보상자가 부당한 이득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이나 공평원리에 부합된다고 볼 때 합리성, 객관성, 보완성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집단민원이 해소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보상사무 절차가 복잡하여 그 전문성이 요청되나 현실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책이라면 법적 한도 내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이해설득과 또한 보상추진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재권 의원님께서 '91년 사고이월 사업내역 발표를 소상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4회 추경이 12월에 50건의 사업비 예산이 편성됨으로서 관련공무원 전체가 주·야 휴일 없이 그야말로 가정을 잊은 채 설계까지 했지만 도저히 역부족 이었었고 또한 도로개설 공사는 설계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의 기간이 건당 4∼5개월이 걸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상협의를 했지만 일부 비협조적인 주민이 있어 본예산 8건 전체가 이월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에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자재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부개고가교 옆 11통 부근 도로포장공사 외 49건으로 5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지만 본 내역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권 의원님께서 수해대책과 수방대책 관련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92년도 본 사항은 수해대책과 수방대책 관련계획은 먼저 질의하신 이범성 의원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범성 의원님께 답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해도 별 이상이 없을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의원님께서 보도블록 교체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미리 오더를 주시기 전에는 간략하게 보도블록 교체에 관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오더를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수한 도시학 박사가 도시는 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큰 비중을 둔 내용으로서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THUROW 교수라고 해서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문자를 쓰는 거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THUROW 교수가 하는 얘기가 Zero sum society라고 해 가지고 영화적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한 쪽을 잃었을 때 어느 한 쪽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THUROW 교수의 핵심이론은 모든 세상만사가 일장일단이 있고 모든 세상만사는 일리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THUROW 교수의 핵심이론인데 지금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무척 설왕설래 말이 많고 일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한 칭송이 자자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칭송이 자자한 주민들은 제가 전화도 몇 번 받고 길거리 가다가도 인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평의 얼굴이요 상징은 부평로, 가현로, 신촌로, 부흥로 이렇게 우리 부평의 얼굴이요 생명인데 깨끗이 교체해서 고맙다 그래서 칭송을 받은 바 있지만 또 비판을 받은 것은 깨끗한 보도블록을 왜 교체를 하느냐, 몇 년 더 쓸 수도 있고 예산낭비 아니냐는 시각으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에 THUROW 교수의 핵심이론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세상만사가 일장일단, 여기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부평의 얼굴이요, 상징인 또한 전자에서 말씀드린 도시학박사가 얘기했던 도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도시지역개발에 역점이 될 수 있는 또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중을 뒀다고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제 백용현 위원님께서도 일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비싼 화강석을, 보통 경계석보다 10배나 비싼 화강석을 왜 쓰고 있느냐 그래서 어제 잠깐 방청석에서 방청하다가 그걸 들은 바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화강석을 쓰지 않고 부분 경계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블록은 왜 더 쓸 수 있는데 비판적인 시각에서 왜 갈았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보도블록을 재활용하지 않고 갖다 버리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일부 학교, 군부대에서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도블록을 평상시 때부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고 비축한 보도블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로포장공사 시에 보도블록을 교체 시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거의 군부대나 학교로 지금 발생되는 보도블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일본에는 뭐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것이 있고 업체선정 방법이라든지 보도블록 내구연한, 예상치 않았던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블록 활용에 대해서는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로에 자전차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구라파 선진국엔 많이 활용을 하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우리 실정으로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자전차 전용도로 같은 거 이를테면 지금 우리 인천의 송도관광도로에 자전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업체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서 재무과에서 실시를 했고, 보도블록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일반 보도블록은 10여년 정도로 판단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평로, 가현로, 신촌로에 깔은 고압보도블록은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질에 따라서 관리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는 있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김종구 의원님께서 하신 계양산 위락공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나름대로 스크린 해봤지만 감을 크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서에 작성한 거는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공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질의 사항은 천양지차 반대로 민자유치에 대한 것까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명은 계양공원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공원결정은 44년 1월 8일 옛날 총독부 고시로서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원 조성계획은 '89년에서 2001년 13년간입니다. 시행자는 인천직할시 환경녹지국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계양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89년에서 '91년말까지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시에서 조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토지보상이 1만 2천 5백 평방m가 되고 관리사무소 1동, 산책로 및 사방사업 3km, 편익시설설치는 수도, 경비,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민자유치 현황으로서는 민자유치 면적이 약 45만 7천평이 되고 북구, 서구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양개발 김충남씨고 시설물 설치계획은 시설면적이 약 9만평에 이르고 있고 건축면적은 3,580평, 사업비가 한 550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에서 '96년 5년간이고 시설내용은 편익, 유희, 운동, 교양시설, 체육시설 등등 해서 98종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항은 시 녹지과에서 건설부고시 제 423으로서 지정고시된 계양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91년말까지 33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중이며 그건 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자유치 신청은 '90년 8월 20일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하여 간이골프장 절개지로 자연훼손이 큰 걸로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반려가 된 바로 저희들이 알고 다음에 대양개발에서 민자유치 재신청이 '90년 11월 19일날 일부시설을 축소 및 변경해서 재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지답사는 '90년 12월 13일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해서 종합검토를 한 바 있고 여기에서는 간이 골프장을 제외하고 위락시설 규모를 축소해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표고 170-130 이하로 사업을 해라 그리고 시설지를 계단식으로 조성, 토양 반출량을 축소를 하고 자연훼손이 없는 자연학습장, 야영장으로 계획을 해라, 또한 '91년 6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 전문가, 교수 뭐 이해관계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공청회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7월 16일날 계양공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이 '91년 12월 31일날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은 옛날에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에 보면 건설부장관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년도 직할시, 도지사로 위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현황을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추가로 김종구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이 '92년도 5월말 시청 녹지과에서 평가서 초안이 접수가 돼서 6월 중 공람 공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취합된 주민의견을 수렴, 관계부처인 환경처에 통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구 의원님께서 동아시티 앞 복개부지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총 670m를 복개하였고 확보된 부지의 총 면적은 10,759㎡이며, 동아시티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7,879㎡이고 나머지 2,880㎡는 북구청에서 굴포천 알뜰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티의 건설허가 일은 '85년 5월 31일 준공일은 '91년 10월 2일이며 하천복개 준공검사일은 91년 11월 23일 교통영향평가일은 '89년 4월 25일 평가기관은 원진엔지니어링입니다. 알뜰시장 유치면적은 2,560㎡이며 공영주차장 가능면적은 총 복개면적에서 굴포천 알뜰시장 유치면적을 제외한 7,879㎡이며 북구에서 알뜰시장 입주대상 지역을 부평역, 백운역, 부평로, 신촌로의 철거노점상의 생계지원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억 1천 6백만원을 들여 점포 225개소와 관리사무실, 공동화장실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철거노점상의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자립의 기회를 줌은 물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무질서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노점상이 없어지므로 거리 교통문화 정착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북구의 노점상이 760여개소에 달해 굴포천 알뜰시장에 전원 수용할 수 없어서 가장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또한 부평의 관문인 부평역, 백운역 및 주요 간선도로변인 부평로, 신촌로를 선정하여 138개 점포를 선정하고 나머지 87개 점포에 대하여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알뜰시장 유치 반대는 복개지에 기존의 포장마차를 그냥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반대했으나 구청에서 4회에 걸친 주민과 노점상인 및 관계공무원들과 설명회를 통해 복개지에 포장마차를 그냥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신축하여 주류판매금지 및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 품목 등 품목을 제한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만 취급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정화는 물론 주차시설 및 인도조성 등 기타 부대시설 조성 등으로 동아아파트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유치시기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차 138명을 유치하였으며 현재 87명을 선정 중에 있어 6월 중순경에 완전 유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김용헌 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이범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설치계획,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질의 건과 김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 조정계획, 교통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북구 내에 설치된 유·무료 주차장 현황과 주차용량은 얼마나 되며 8m 간선도로에는 양면, 6m 소방도로에는 한 면만 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설치된 주차장은 민영 321개소 4,074면, 공영 노상 48개소 4,808면, 합 369개소에 8,88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산천 복개 상류 측에 400대, 하류 측에 200대와 동수천 복개천 400대 등 총 10개소의 노상에 1,500대 정도의 무료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2,500여대, 민영 옥외주차장 300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합 5,30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m도로는 2차선 간선도로, 6m도로는 이면 도로로서 소방도로가 많으므로 차량 통행량을 검토한 후 한 쪽 면 주차 선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인근 상가와 주택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고려해야 함으로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대해서 '9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과 3분 이내 단시간 정차에 대하여 단속유보 계획수립 용의는 어떠하냐 하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은 하루 평균 단속이 6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하루 평균 단속이 6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8,853건에 2억 7천 7백 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단시간 정차에 대한 단속유보계획 수립용의에 대하여 답변하기 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차 및 정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란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난 상태를 말하며 시간에 관계없이 차량을 즉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정차란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떠나지 않고 5분 이내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운전자가 있거나 운전석에서 대기 상태이면 5분 이내라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조치 요구 등으로 지도차원에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떠난 상태라면 대부분 버스 정거장, 교차로, 모서리, 이중 주차 등 주정차 금지 구역상에서 불법주차를 하여 진로방해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유발 원인이 되므로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조정 계획건과 교통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92년도 6월 1일부터 갈산동 회차에 운행하는 39번 노선과 함께 십정동, 삼정동 시계간 88번 노선이 6월 1일부터 신설운행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14일 최종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개발지역 교통문제 해결, 변두리 지역의 결행예방 및 교통 불편해소, 복잡하고 굴곡이 심한 장거리노선 조정 등을 원칙으로 하여 확정된 '92년도 시내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를 경유하는 노선은 23개 노선 613대에서 32개 노선 694대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시기는 당초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신설노선 및 변경노선의 정류소 표지판, 버스승강장 표지판, 노선표, 버스운행 방향판 등의 정비 및 전면 재조정에 따른 사전준비와 노선조정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오는 6월 15일부터 운행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전부 양면성, 상대성, 보는 각도, 일개 나무를 봐도 생물학자와 동물학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는데 시원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신 39번 노선은 운행 대수를 10대에서 14대로 4대를 증차하여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계획이고 신설되는 88번은 갈산택지개발지구와 코리아스파이서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도로개통 시까지 잠정적으로 8번 노선을 연장하여 갈산지구 내에서 회차 운행할 예정이며 도로가 완공되는 즉시 88번 노선을 분리 신설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천주교 옆에 당초 교량을 철거를 하고 그 옆에 교량을 놨는데 지금 코리아스파이서까지 부흥로타리에서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우회전 해 가지고 서운동까지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으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양면성과 상대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설되는 노선이 아니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작전동을 갈 경우 서운동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수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운행하다가 도로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부흥로터리에서 코리아스파이서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완공이 돼서 본래의 노선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당초 운행 시 이용하던 주민의 반발 및 교통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검토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인천∼부천간 산업도로, 작전동 서운동간 도로상에 신호등 미설치로 사고다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김용헌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부천간 산업도로, 작전동 서운동간 도로는 차선폭이 4차선으로 한 쪽은 체증으로 차량이 밀리고 다른 쪽은 고속질주를 하는 등 시간대에 따라 교통량이 편중되는 기현상이 있는 도로로서 횡단보도는 있으나 신호등이 미설치된 지역은 3군데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지주변 및 개발지역이므로 인구급증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본 구간에 어린이 및 학생들이 도보통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경찰관서에 수차례 신호등 설치 촉구를 보낸 바 있으며 그 결과 서운동에 위치한 남일금속 앞은 '92년 2월 중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작전동 장미슈퍼 앞은 야광안전등 일명 오뚜기등을 설치했고 사고재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경찰관서에 신호등 설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론 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에 대한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하여는 재차 관련부서에 재촉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교통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의원 질문 중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가양취수장 이전확장 사업의 배경과 그간 추진실적 및 차후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아닌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강 하류에 위치한 가양취수장을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 확장하여 1일 70만 톤 취수장을 건설,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고 장내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한강 원수를 부평정수장에 보내기 위한 도수관 선로공사로서 전체연장 33km중 23km는 서울시가 공동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잔여 10km는 인천시 단독으로 '91년에서 '9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732억 1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91년까지 추진실적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구간이 23km로서 90년도에서 '91년도 2개년에 걸쳐 431억 8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8%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2년도에 준공목표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단독구간은 성산대교 남단에 설치한 중간가압장 용지를 확보하여 서울시와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 하였고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단독 구간 도수관로는 '91년 38억 8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단독 구간 전체 10km중 2.86km를 '91년 9월에 서울시 강서구청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와 병행 발표하여 현재 공정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계속해서 도수관로 6.9km에 소요되는 예산 13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구간과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와 동시에 발표 시행하게 되겠으며, '93년에서 '94년에 걸쳐 기계, 전기시설 및 중간가압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95년부터 양질의 물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산아파트 하자보수관계는 당초 구정질문에 없었던 사항이므로 별도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주민의 여론이나 아픔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양해해 주실 사항은 본인인 본 질의를 하려 하였으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보충질의를 하게 된 점 이해바랍니다. 지방화 시대가 탄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의원의 활동은 더욱 활기차고 알찬 반면, 공무원의 답변하는 연구 및 노력자세는 답보 상태에서 위민행정과 민주정치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각성이 촉구되며 옛날과 같은 자세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혁을 두려워하고 창조를 하는데 겁을 먹어서는 구정이나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의원들 중에 인기발언하다 눈총을 받는다. 본 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소속 위원회에 대한 질의만 하자는 둥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우매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의원이 의사당에서 좋고 훌륭한 자료로 질의하며 서론에 맛을 들여 발언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요 경쟁심으로서 장려되어야 하며 발언을 잘 함으로서 인기를 얻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귀결이며 본회의장 발언으로 인기를 얻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또 70만 북구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행정 공무원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주권재민이 아니라 관존민비의 표상이며, 반대로 성실한 답변을 못 하거나 노력도 없고 행정수행력도 부족한 공직자가 의원으로부터 눈총을 받는다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본회의장의 발언은 의원이 문제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발언하는 행위이므로 소속 위원회에 대한 발언이나 질의만 하자는 것은 의회주의를 잘 모르는 언행으로 내 문제성을 내가 질의나 발언하지 못하고 남이 대신 질의나 발언한다면 문제성도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본 질의보다 보충질의가 자세하고 길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고 훤한 의정의 길이 있는데 의정활동에 족쇄나 채우고 장막을 치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훌륭한 연구소도 많고 우수한 대학에서 의원 연구가 많으니 좀 더 연구하기를 바라며 그러한 의원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이며 덕을 쌓고 마음을 비워야 훌륭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회 임시회에서 모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의회 직책을 사임하겠다는 다분히 감정어린 발언을 하였는데 의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며 사유물도 아닙니다. 발언의 책임 있기를 바라며 질의하는 12회 본회의장에서는 형이나 부모, 연륜의 의원과 공직자 앞에서 말장난 한다, 웃기는 일 등 저질표현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의회의 존엄성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지난 10회 임시회에서 김 모 의원의 발언을 의제 외의 발언이라 하여 의회 진행자에게 발언신청을 거부케 하였으며 지난 11회 임시회에서는 똑같은 의원의 발언신청에 대하여 의회 진행자에게 산회를 선포하고 속기록에 등재치 않고 발언하게 하자는 의사과 직원의 행위가 있었는데 의사과 직원은 의원을 잘 보좌하여 의정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풀뿌리 의회주의를 육성하여야 하는데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며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 행정의 시녀 역할에 급급하는 인상이 짙은 것에 대하여도 1년이 지나도록 개선시키거나 의원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정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의사과 직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보충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곡3동 화랑농장 소방도로 개설에 지역주민의 청원에 따라 3차례 연속회의가 있었는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을 우선하여 소방도로 개설을 하자는 목표를 두고 금년에는 우성아파트와 현대 14차 정문 앞 4통, 9통, 68통 경계 길이 90m, 폭 8m 재무부 국유지, 이상덕, 배정숙, 이복식 토지로서 토지보상 106평이라 하였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는 133평으로 이상덕 토지 두 필지, 98평은 기부 채납키로 주민과 약속된 토지로 35평만 보상해도 될 것으로 인정되며 보상비 3억 4천만원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지역 통장과 의원이 도시국장에게 4월 22일 청원하였는데 도시국장은 자세한 계획안을 설명하고 의원의 청원에 이제야 답변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으로 답변이 됐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성아파트 정문 앞 토지보상 106평이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 조사는 133평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점과 이상덕 토지 두 필지 98평은 주민들과 기부 채납하기로 약속돼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셔서 주민과 일단 지역대표와 좌담회를 가지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본 의원한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문화가 생활화가 되어 차량이 급속하게 팽창하여 도시마다 교통지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에도 본 의원이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금년 4월 구라파 시찰에서 선진국의 합리화 정책에 많은 교훈을 받아 교통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도로사정은 로마나 파리보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서 교통지옥을 유발하는 근본 문제는 교차로의 신호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며 좌회전 대신 U턴제를 도입하면 주행시간 소모를 30∼40% 줄일 수 있으며 유류 절약을 10∼20%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 도시를 교통전산망으로 처리하여 직진차의 주행은 70%를 논스톱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평경찰서 4거리 앞 도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통에 표본이 되는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통체제는 안병원 쪽에서 대우자동차나 부평경찰서 가는 좌회전과 직진 한번 또 이쪽에서 이리 직진하는 거와 좌회전하는 거 대우자동차 쪽에서 안병원 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좌회전 또 부평경찰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린 신호체제가 4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폭주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4체제를 못 받고 8체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교차로의 신호체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체제를 2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안병원 쪽에서 대우자동차 쪽으로 가는 것 직진만 주고 좌회전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병원 쪽에서 부평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하는 것은 직진해서 대우자동차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신호가 끊어질 때 여기서 U턴제를 실시해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거기서 U턴해서 이렇게 가면 4거리에 신호체제가 4체제에서 2체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4체제에서 2체제로 바뀌면 인천시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통체제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근본 되는 체제고 그러나 직각 4체제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도로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청 로타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은 4거리는 4거리인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두 가지 두 체제를 해야 됩니다.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두 체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안병원 쪽에서 부평역으로 오는 이 도로와 이 도로를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체제를 북구청에서 부평역으로 오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개선문에서 오는 거는 차량 수도 적고 하니까 여기서 4체제 중에서 이거와 북구청에서 오는 부평로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병원 쪽에서 오는 직진차와 또 부평에서 직진차가 일단 통행하게 되고 한 체제에서 그러면서 개선문에서 나오는 차가 안병원 쪽으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북구청에서 나오는 차량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체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체제는 북구청에서 좌회전해서 부평역으로 갈 때 또 부평역 쪽에서 우회전해서 북구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체제를 잡을 수 있고 개선문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선문 쪽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직진을 해서 여기 백마장 입구 교차로에서 U턴을 하든지 아니면 북구청으로 와서 북구청 앞에 4거리에서 U턴을 해서 이렇게 오면 교통체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백마장 입구 3거리입니다. 백마장 입구 3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부평경찰서에서 오는 차와 또 부평역에서 부평경찰서로 가는 차를 한 체제로 잡고 그 다음에 백마장 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를 한 차로 잡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횡단보도가 여기 이 쪽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횡단보도를 이 쪽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백마장 쪽에서 부평경찰서를 좌회전할 때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시간관계상 자세히 설명 드렸으면 좋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역교통과에서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본골격을 이상 차트 상으로 설명하여 드렸는데 세부 연구검토가 더 필요 합니다만 교통과에서는 연구 검토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십시오. 본 회의장에서 교통신호체제 개선을 발언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되기를 바라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 6월 3일 북구의회 의원 하창수 (도면 부록 실음)

하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이니까 10분 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의한 개발예정지구의 무허가 건물 동수나 호수의 최대 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구요, 왜 이걸 다시 거론을 하냐면 우리가 질의 시작하자마자 구청장님께서 일신지구 세입자 관계 때문에 회의차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신지구 120세대 주민 500여 명의 분규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차후 이러한 대비를 해야 한다, '89년도 건설부에 입안고시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분규 발생 이후 북구청에 들어와서 부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대한주택공사에 건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몇% 지어 달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왜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89년도에 입안예고 되었으면 그 지역에 분명 세입자가 얼마 살고 있다는 걸 사전에 검토보고 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도 보상책이 나왔어야 분명할 겁니다. 한데 아무 대책도 없다가 사건발생 이후에야 급기야 주택공사로 건의를 했네, 시청으로 건의를 했네,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게끔 다음에는 조치해 주시고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세입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서 다 내보낸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에 살고 있는 사람을 연수지구로 임대아파트를 선정해서 내 보낸다면 과연 그 분들이 진정으로 자기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겠는가, 생활권 밖의 이주대책은 과연 필요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가결하다. 될 수 있으면 생활권 내에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사후대책을 해 주시고 또 이주비용 산정기준을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신지구 같은 데는 26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산정된 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건 발생 이후 대한주택공사 기획관리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이 뭐라 했냐면 사업승인 이전에 그 지역 관할 관청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 건너 불구경만 왜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지속시킬 겁니까?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재권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제가 만족한 대답이 없었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로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유인물로 대처해서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처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 질의는 주민이 협조를 안 해줘서 상당히 어렵다 그게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주민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언제 어떻게 지금 현재 27건 중에서 18건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2,250m에 약 5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언제 올해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냥 주민이 협조를 안 해줘서 안 되겠다. 이걸로는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금년에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이 타 의원이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에서도 계양동에 쓰레기 수송으로 인하여 수송로의 배관로가 약 5개로 되었으나 부천, 부평일대의 급수로 인하여 경기평야 지역 침수우려로 인한 수해대책과 수방대책은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4번째는 제가 질의에 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태산아파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제가 질의할 때, 질의 요지서를 낼 적에 오더를 주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정질의에 의회에 의원들 질문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을 하나 놓고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 컵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그동안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즉석에서 나오고 또 여기에 관련한 질의가 나온다면 또 보조하는 계원님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필기를 좀 해서 시간이 안 되면 여유를 달래가지고 시간을 얻어 가지고 준비해서 답변해 주는 이런 성의 정도는 보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보충 질의에서 공보관 청사를 증축, 임시청사를 증축한다고 그러기에 공보관을 지어서 청사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을 때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에 대한 답변서는 안 오고 엉뚱한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연 그런 건 개중에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폐 블록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군이나 공공기관에 간다고 했는데 그 외 지역에 가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 블록을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우리는 바꿔야 하는지 이런 답변이 없구요,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요지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그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경계석을 큰 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들어갈 적에 이쪽 보도와 이쪽 보도 사이에 경계석 보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경계석을 놓는 데도 턱이 높아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가 어렵고 이왕 그런 점도 있지마는 그 턱을 좀 이렇게 낮추어서 해 놓으면 자전거도 같이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거는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먼저 번에 그랬는데 그러면 요전에 깔았던 게 10년 전에 깔았던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부평로에는 큼직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뭐 불과 한 5∼6개월 전에 뭡니까? 신축을 하면서 자기네 앞에는 좋은 보도블록을 많이 깔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교체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동문서답을 하셨지요. 환경영향평가 나온 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그 정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계양산이 북구의 산인데 북구민의 여론을 들어볼 생각을 없는지 그리고 북구민이 개발을 원치 않는다면 그 여론을 들어본 다음에 전면 백지화를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양개발이 산불 관련하고 산림훼손 관련해서 고발을 당하자 담당계장인 공원계장을 3동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비워두면서까지 발령을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양개발이 인허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산림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훼손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표창장을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즉,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상을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체벌을 할 것인지 행정대집행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청장님과 더불어 의원들께 제안을 한 대목입니다. 우리 북구 의회에서도 대양개발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학자들을 한 자리에 초청하여서 각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제안을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동안에 너무 계양산 문제로 시끄러웠고, 우리 관내 일이기 때문에 70만 구민을 대표한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제스추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애정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규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장시간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들의 높으신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열의에 찬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관계공무원님들의 성실한 자세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계양산 민자유치 공원조성에 관하여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양산 민자공원이 위치하는 공촌로 부근에는 공촌로는 서구 공촌동에서 계산동, 계양동으로 이어져서 인천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공촌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촌로는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으나 '94년까지 8차선 도로로 확장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의회가 처음 열려가지고 첫 질의자로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일단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지명이 징맹이 고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맹이 고개는 고려시대의 구경매방터가 있구요. 중심성 사적비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매방터와 중심성 사적비 초성반이 도로공사로 파헤쳐진 벼랑 끝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심성 사적비가 도로 끝 벼랑 끝에 방치된 상태이고 이 사진은 구경매방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확대한 사진이 있었는데 오늘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명에 행성과 지나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역사적 배경과 언어학적, 고고학적 중요한 요소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단편적이나마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징맹이 고개는 과거 고려시대에 구경매방이 수도였던 송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를 키움으로 인해서 매를 방사하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에 민폐를 끼친다고 해서 상소가 자꾸 올라오니까 매가 민가에 내려와서 가축을 채가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도 채 가고 하니까 민폐가 자꾸 올라오니까 조정에서는 그럼 민가가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전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현 계양산 징맹이 고개에 구경매방을 설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중심성 사적비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구한말 시절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그 다음에 제물포 통상조약을 거치면서 서방에 열강 세력들의 압력에 대항해 오던 과정에서 수도 한양에 북방경비 강화책으로서 중심성을 쌓았던 돌은 현재 인천대학에 조경석으로 팔려 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중심성 사적비가 서 있었습니다마는 6·25동란 때 인천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마는 함포사격에 의해서 유실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초석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맹이 고개에는 매를 전국에서 징발해다가 그 지역에서 매를 사육했기 때문에 매를 징발해서 키운다 해서 징맹이 고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맹이 고개에는 고려조 충렬왕 시절에 충렬왕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말발굽에 짓밟혀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어느 나라의 내정간섭을 받아 가면서 고난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원나라와 연합군으로 일본정벌을 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실패를 했습니다.

김규문 의원 요점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는 말할 수도 없고 백성의 피해가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매 사냥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불운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씨 조선 2대 왕인 태종의 첫 번째 왕자 양령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태종의 뜻이 셋째아들 충령대군에게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일부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일부러 미친 체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특함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셋째 왕자인 충령대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양령대군이 이렇게 방황하니 둘째 왕자 효령대군이 세자자리가 자기 차지인 양 지레짐작을 하고 근신하며 열심히 글을 읽자 양령대군이 발로 차면서 어리석은 너는 충령의 성덕이 있는 줄 모르냐고 꾸짖으니 효령이 창피함을 당하여 그 길로 관악산에 한 절간에 들어가 종일 북을 두드리니 북의 뱃가죽이 늘어났다는 일화가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인 양령대군이 매 사냥의 일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계양산은 부평의 진산이자 인천에 송도의 청량산과 수봉산과 계양산 3대 명산으로서 그리고 삼국시대에 도선국사에 도선지기 또는 고참들에 의하여 남경 즉 한양천도가 거론될 당시 음양오행에 입각하여 중앙에 부각이 있어 단양이 되니 토영이요 북쪽에 까마귀 있어 공향이 되니 수덕이요 남쪽에 관악이 있어 첨예하니 화덕이요,

김규문 의원님 요점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쪽에 양주 남행산이 직형이니 목덕이요, 서쪽에 수저악이 있어 방향이니 금덕이라 했습니다. 수저악은 그때 당시 계양산의 이름이고 고려시대 초기에는 이 지역의 지명이 수저였었습니다. 또, 정조신록에 보면 한강 하류인 인천만에 운하계획에 대하여 조선왕조가 신성시하는 산맥을 파헤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중지시키는 기록이 정조신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 가치와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계양산에 민자유치 공원개발에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므로 현지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환경, 교통, 자연훼손 문제는 이미 보도가 돼 있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였으므로 저는 문화재 보존대책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촌로변에 있는 문화재,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그 문화재는 틀림없이 유실되거나 멸실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서 장소만 지정해 주면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중심성 사적비를 복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방지가 있었던 자리에 제 생각 같아서는 간판이나 하나 세워 가지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습니다마는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정확한 장소나 문화재 당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규문 의원님 문화재 관리는 도시위원회 관련내용이 아니니까 요점만 도시에 대해서 말씀만 말 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1일자 신문에 계양산 철조망 철거 못 한다는 기사가 머리기사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한 대양개발 측에서 설치 전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시나 건설부에서 불법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가처분신청을 내서 행정소송을 제소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서 결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에서 백용사 사적공원과 효성동 체육공원에 대해서 86억의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원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계양산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현재 목표액 대비 1.4%밖에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입을 못 한 이유가 무엇이며 매입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계양산 능선에 산책로라 하여 콘크리트 도로를 2차선 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보기도 안 좋고 자연도 훼손된 상태에 있는데 이 도로가 대양개발에서 주차장이 연결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산책도로와 주차장과의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건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용 의원입니다. 지루한 것 같아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언 의원님 질문에 답변 중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그 부분을 제외한 데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1944년도 조선총독부령으로 운하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택지가 들어가 있는 게 광로계획선으로 다시 묶여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택지가 주택이 점유하고 있다. 이해서 50평 정도의 광로계획이 들어 있는데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그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작전동 217번지 약 350평의 대지 중 한 50평 정도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0년 이상 정부의 조치로 이제 법적 제재를 받으면서 또 지적법상 위임사항이라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한 이 택지에 지금 그렇게 제재를 한다 그러면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었을 때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현시가대로 보상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현시가대로 보상할 수 없다면 거기 조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개별택지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광로계획선에 들어간 것은 적게 책정이 됐어요. 다른 데보다 낮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상해 줄 때 적게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복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아시티백화점 앞 굴포천 복개공사 도로진입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아시티백화점 앞 굴포천 복개공사로 도로가 개설되어 백화점 측에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대림통상 앞 도로가 5거리로 형성되었으나 동아시티 측이 한 쪽 도로에 철책을 만들어 놓아서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 북구청 측은 이 곳에 도로 교통체제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가 그 말입니다. 재벌기업이 자기 돈으로 복개공사를 했다고 길을 막고 철책을 치고 차단해도 되는가 그 말입니다. 시민의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창수 의원님과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순서는 하창수 의원님이 산곡3동, 4통, 9통, 68통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로 인한 토지 평수 면적입니다. 면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하여 U턴제를 도입, 도시 교통체증을 완화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증하는 차량 증가율에 시간대 별로 몰리는 도시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교통운영개선 3단계 사업을 우리 북구 관내 57개 교차로 지역 중 부삼4거리, 부평로터리 등 2개 지역에 좌회전을 없애고 U턴제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안까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명간 시 예산이 투입되어 시설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좋은 선례를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로 충고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찰관서와 많은 협조 하에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복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동아시티, 대림통상 앞 5거리 도로철책 설치 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아 측에서 32억의 민자를 투입 하수천을 복개한 것은 주차장 확보 및 도시미관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시 및 구에서 처리되어 허가된 것입니다.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길이가 490미터, 폭 23미터 주차수용 대수가 219대 당초 유료주차장 지역이지만 인근에 부원중학교 학생들과 인도보행 시민들을 차량의 주차로 인한 이동 시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된 것입니다. 한쪽에 설치된 시설물은 철책이 아니라 유료주차 차단기이며 현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통행료도 4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통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학생 통학 지역이므로 차량이 속도제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현지조사 결과 또 다른 불편사항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 시정 조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의원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및 생활권 밖에 이주 문제, 이주비 산출방식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은 총 488동이며 계산지구가 305동 187세대, 일신지구가 50동, 부지구가 133동입니다. 또 생활권 밖에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부서에 통보하여 개발지구 안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주비용 산출기준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가족 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평균기초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용 의원 질문에 토지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건용 의원이 질의하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별지가조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부과 되냐 이런 말씀인데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은 나대지로 있던, 주택이 있던, 이건 보고서 택지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법은 운하계획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광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나대지일 경우에는 건축도 안 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재 집이 있을 경우 허가든 무허가 건물이든 있을 경우에는 현재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토지는 택지로 봐서 역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업무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감정을 해서 보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조사에 있어서 너무 가액이 낮게 책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의 절차에서부터 추진과정 또는 확정되기까지의 경위나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동에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착수하기 전에 건설부에서 저희 북구관내 1,400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감정사한테 지가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소요소에 1,400필지를 감정사가 지가를 조사해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것은 건설부에서 발표한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에 토지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동에서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구에 다시 제출이 되면 저희 구에서는 우리 북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여기서 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다시 보고를 하면 지가조사는 모두 끝마치고서 건설부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에서는 6월 5일자, 내일 모레 날짜로 전국에 지가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일자로 저희 각 동에 공고문이 배부가 돼서 공고가 되면 그 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6월 5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재조사 청구를 하시게 되면 저희 구에 지가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재조사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한 번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은 감정원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내려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올려 달라는 사람은 대부분 보상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그 날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권, 김종구, 김규문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