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대전 넘버인데 이것을 충남 넘버로 바꾸게 되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인데 원래가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용본거지에 등록을 안하고 타고 다니면 위반이 되어서 벌금을 부과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 도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공무원들은 대전에서 살고 대전에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주나 가까운 곳으로 차 적을 옮겨서 도세를 한푼이라도 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해야 됩니다. 자동차등록관리법도 위반해야 되고 주민등록법도 위반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공주로 옮겨서 공주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갖춰서 그쪽에 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어떻게 하며 세입을 한푼이라도 늘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분 중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차들이 대전 넘버를 달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는 서울넘버나 외지에 적을 두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도로 손상도 시키고 여러 가지 불편을 주면서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외지차량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차량들이 불원간 대부분 우리 충남으로 차 적이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지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도의 동향은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중에 다른 곳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경기도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여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 시, 도의 동향은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께서 국고 잔여금 26억6,400만원을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 각 부처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집행하고 1년간의 사업집행결과를 익년도 2월말 연도 폐쇄 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을 결산해 보면 이것은 개괄적인 결산을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보다 덜 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 쓴 결과 국고보조금 일부가 사용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은 보조를 한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반납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임시회의에 이를 올려 가지고 예산승인이 나게되면 해당부처에 반환 금을 전부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판례해설집 구입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세무 공무원이 한 1,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을 매기는데는 지방세법을 비롯해서 각종 법률을 많이 알아야 되고 법 가지고도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참고가 될만한 책이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고 서적은 별로 없고 해서 우리 공직자의 자질을 높여서 세금을 한푼이라도 받는 안 받을 세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사고 납세의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고 서적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일선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이라고 하면 300권 살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서에서 업무의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께서 양로시설 증개축 등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소관 국고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가 이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개괄적으로 주었다가 그 뒤에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다 필요 없게 되면 일부 보조 내시 한 금액 중에서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지 안 쓰는 국고보조금 그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절하는 가운데에서 잔액이 남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세금을 잘 받았다고 해서 전국 평가에서 우수도로 평가를 받았고 시상금이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재주를 펴서 받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각도가 다 같이 세금을 받는데 어려움은 다 비슷합니다. 그 중에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어려움은 다 비슷합니다. 그 중에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목표액을 덜 잡았다고 실적을 높여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또 상을 타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금을 받아서 도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일은 없나 하는 걱정이신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받는데는 법에 정하여진 대로 조세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받고 받지 말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을 타기 위해서 무리하게 안 받을 것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과소 책정을 하고 난 연후에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해서 많이 계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일부러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의 지방재정 자립율은 35.6%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것이 자립도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세입보다 의존세입이 더 많은 입장이고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세입 비중을 높이려면 교부세를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모순 속에 빠지는데 열심히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체 세입 비중을 올리면 너희들이 벌어서 살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덜 준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국고보조금을 덜 받는 지방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죽어라 하고 고생을 해서 많이 받고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를 덜 받는 것은 멍청한 짓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사 국가에서 교부세를 덜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주재원을 우리 노력으로 해서 더 받을 수 있다면 노력해서 더 받아야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목표액을 책정할 당시는 우리 세입 부서를 맡고 있는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내무부에 거짓말을 좀 합니다. 도저히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목표액을 많이 주면 도저히 하기 어렵다 이래서 내년도 목표액을 좀 덜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표액을 작년도에 비해 더 많이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부세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신경전을 펴고 요령을 피우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세입형태를 내무부에 낼 때 보통 9월을 전후해서 냅니다. 그러면 9월까지 일단 받은 것은 거짓말하기는 어렵지만 내무부에서 나와서 감사하기 전에는 밝혀지지 않으니까 9월까지 징수 실적을 덜 받은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 나중에 지적을 당하면 문책을 당하더라도 그것가지고 큰 벌이야 받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입장입니다 .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도 줄여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년도 목표액을 덜 받습니다. 그렇게 덜 받아야 지방교부세를 다만 얼마라도 더 받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일환으로 해서 이 목표액이 추진됩니다. 국가 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는 안정적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든 공통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시달한 목표액 그 이상으로 해서는 예산편성을 당초는 않습니다. 일단 그 기준으로 하고 나서 추경의회가 있을 때에 추가로 목표액보다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세입재원을 저희들이 내서 그것을 가지고 세입예산도 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목표액을 과소 책정을 했거나 예산을 덜 잡아놓고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잔뜩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충남 재정에 관심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 시간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학교 설치준비단장 소방감 이용태 준비단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소방정 김정화 과장입니다. 소방과장 소방정 임진철 과장입니다. 기타 계장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답변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밀어 주신데 대해서 소방 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녀소방관에 대해서는 소방서 관할에 있는 5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타 읍 면에는 2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소방법 상 부녀 소방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필요목적은 소방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녀소방대를 11월 달 불조심 강조기간동안에 제복을 입혀서 불조심에 대한 전단 살포라든지 시장에 대한 화재 홍보요원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주의에 타인이 접근치 못하도록 나와서 정리도 하고 부상자가 생겼을 때는 치료도 하는데 출동은 강요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출동수당을 1회씩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600원씩이 되겠습니다. 부녀소방대 조직 시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직해 논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2년에 한번씩 피복을 지급합니다. 년간 보조는 없고 출동 시 출동수당을 주고 1일과 15일 한 달에 두 번식 교육훈련시도 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수당을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합해서 운영상 경비로 쓰는 실정입니다.

소방본부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소방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부이사관급이고 경찰직으로 얘기하면 경무관입니다. 그 밑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 방역과가 있습니다. 각 과장은 소방정이고 경찰직으로 얘기하면 총경,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밑에는 계가 3개가 있습니다. 소방행정계, 업무계, 감찰계가 있고 계장은 소방령이고 경찰로 얘기하면 사무관급입니다. 그 밑에 직원이 2명 내지 3명씩 있습니다. 방역과장 밑에는 역시 계가 3개인데 방역계, 예방계, 소방교육계가 있습니다. 역시 계장은 소방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이 1명 내지 2명씩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의 인사권한은 현재 소방경까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소방경까지는 승진자 권한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자체에서 할 수 있고 그 위에 소방령부터 국가직은 내무부에서 실시를 하고 지방직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직과 지방직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월 21일자부터 결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