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 사항별설명서 내에 15페이지 지역경제관리(항)의 경상사업비 4311-4 여비 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10만원씩 28명이 10회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연해서 그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17페이지 상정관리에 가서 경상사업비입니다. 정보비를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추진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에너지 대책추진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예산집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론 정보비니까 자세한 얘기를 하시기 곤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가는 과다한 액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이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6페이지 역시 정보비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 사업비 부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 해서 500만원과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특히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또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설명을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비가 국비가 5억9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가 35억98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면허시험장용 차량 구입비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 면허시험장도 4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대전 면허시험장에서도 4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사업한 것을 보면 예산면허시험장만 차량을 구입했는데 차량구입이 당초 예산과 다르게 구입이 되었고 대전면허 시험장은 차량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무에 관련된 한 두 가지 사항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撰?그간에 각 관광지에 별도로 운영되던 관광협회가 충청남도 관광협회 산하 지부로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부로 개편이 되면서 관광협회 자체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현재 지부로 있는 각 지부에서 종전과 같이 단위협회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는 지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현재 대전 엑스포를 개최함에 있어서 충남에서의 관광과 숙박시설을 유치하고자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포 관련 숙박시설은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허가 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충남 권 전역 관광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지역경제관리 항 인건비 중에서 9,187만7천 원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으로 당초 예산의 '90년도 보수 9%인상 금액을 전액 확보치 못한 것을 계상하고 창업지원계 3인의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액도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별 명세서를 보게 되면 5급, 6급, 7급 경력직 3직급을 합해서 당초 예산보다 4인이 늘어났으나 여기에서는 3인의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라고 했는데 1명의 인원이 착오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규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지역경제국에서 요구한 사업내역 중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8페이지에 4312-5 주요사업비에서 한산모시타운 건설 지원금에 4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한 한산모시타운 건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엑스포가 개최되기 이전에 한산모시타운을 건설해서 실질적인 충청남도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나,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한산모시타운 건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4억 말고 이후의 자치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자본보조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금차 추가경정 예산안중에 상정관리 경상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추진 정보비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특별판공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천5백만원을 본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또다시 3천만원의 정보비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불가피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상당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에너지 절약이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농촌지역에 주로 다니다 보면 특히 오늘 날씨와 같은 이런 날에도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농촌 가로등에 그대로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녁에 적어도 6시반 내지 7시경이면 불이 들어옵니다. 아마 자동으로 햇빛에 의해서 점화되고 꺼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시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뭔가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이 펼쳐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입니다. 26페이지 4333-3 기본경상비 면허증 제작용 필림, 내외피, 기타에서 1억1천250만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을 올리기에는 2억2천191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예산 때에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당초에 2억2천191만원의 예산을 올렸다가 반 정도를 줄여서 이 금액가지고 필름을 구입한다면 이 필름을 면허증 내피용으로 몇 년 동안 쓸 것을 구비하는 것인지 확실히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에 있는 지역개발 항에서 주요사업비에 35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이미 교부세가 나와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령군 지역개발사업비에 5천만원하고 나머지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35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경제 위원들도 짐작을 하고 지역경제위원들 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들도 포괄비에 대한 실지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35억에 대한 실지 사용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예산을 뜨거운 감자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면서도 이 문제를 얘기하는 위원 님들이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이 35억원이라는 포괄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국 과장님께서 소신껏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사업비에서 지역별로 도로의 정비든 회관을 건립하든 오지 개발하는 데 예산이 너무나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꼭 그 지역에만 오지고 타 지역은 오지가 아닌가 또 그 지역의 도의원들만 아쉬운 소리를 하고 타 지역의 도의원들은 얘기를 안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 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질의하신 여섯 분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자료 준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김좌영 위원 님께서 두 가지 사항, 김세호 위원께서 세 가지, 김문규 위원께서 두 가지, 이동욱 위원께서 한가지, 박동윤 위원께서 한가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모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정보비 3천만원의 집행내역, 즉 어떻게 쓰느냐하는 사항과 내용이 다소 중복은 됩니다만, 이동욱 위원 님, 그리고 강모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추진 정보비 3천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모준 위원님께서 16페이지의 지역경제관리비의 정보비 3천만원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추진계획, 또는 어떻게 누가 쓰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정보비는 예산 부기 상에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물가안정 대책만이 아니고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 시책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비는 도지사나 부지사나 실. 국장이나 또한 실. 과장이나 계장 등이 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상하고 있는 것, 또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 또는 경제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기관이나 공무원을 격려한다든지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필요할 경우 재량성 있게 쓸 수 있는 사업비로서 대개 구체적인 내역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성격상 이 정보비는 기관의 활동비 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관리비 정보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며 물가대책 위원회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와 시. 군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협의회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노력은 국가경제 안정과 민생안정 차원에서 현 정부가 최대의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요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시공업체의 격려라든지 또는 정보사항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지 홍보물제작 등 발생되는 일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퍽 빈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상정관리 에너지 소비절약대책 추진 정보비 3천만원의 계상 배경과 세부 집행계획,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의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추진대책은 무엇이고 농촌 가로등 점등과 소등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특히 올 여름을 맞이해서 에너지의 절대 공급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신문지상, 텔레비젼을 통해서 모두들 알고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가 유류, 가스, 전기 등 약5천억원이 금년도에 소비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정부의 에너지 10%절약에 부응을 해서 강력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이미 시. 군. 읍. 면. 동 관련업체 단체에 전부 시달이 되어 있고 계속 공직자와 관련단체가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은 공공건물의 적정실내 온도 유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지도강화, 감독하고 있고 특히 금년 여름철에는 전 공공기관이 에어콘을 가동 중단하기로 5월6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어 가지고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전력절감 시책으로서 엘리베이터 4층 이상운행, 가로등 격등제 , 네온싸인 사용기간 제한, 예를 들어 네온싸인은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켠다는 등 네온싸인 사용 시간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10부제 운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4월말 차량 10부제운행을 통해서 예산절감 되는 것이 약 1억으로 저희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 운영 시간도 제한했습니다. 밤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저희 도내 643개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다 소비 업체가 저희도내 6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책임분담 배치해서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의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허가 과정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강화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가 금년도 약5백만원 정도의 전략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도의 총책임자이신 지사 님, 그리고 부지사 님, 모든 분야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관계 실. 국장, 또 관계관, 이렇게 해서 전 부서에서 필요한 활동에 정보비등이 쓰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관련기관, 단체, 주민, 업체 또 공직자 모두가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라든지 노고가 많은 공직자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또는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업체의 격려라든지 각종 매스컴과 주민과의 간담회, 자료수집, 홍보물 제작 등에 수시로 필요하다고 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농어촌 가로등 관리는 실태를 파악해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절에 따라서 해가 일찍 지기도 하고 늦게 지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인지 또는 조도를 너무 밝을 때 켜질 수 있도록 해서 생긴 문제인지 파악 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강모준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 여비 2천8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김세호 위원님께서 인건비인원이 제안설명서 내용에는 3명인데 예산서 내역상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4명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김문규 위원께서 추경예산 요구액 중 누락된 사업비 내역을 제출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소관에는 강모준 위원님이 지역개발 사업비 38페이지에 있는 풀 사업비 적인 성격 35억5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어서 오지개발 사업 5억원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또 어떤 의원이나 혹은 외부의 로비활동에 의해서 편중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모준 위원 님께서 해 주신 예산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여비 2천8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과는 좀 달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를 주무과인 지역 경제과에 공동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과정에서는 저희 지역경제국 5개 과, 18개 계, 98명의 분을 예산 계상 내역 상에는 28명이 출장간 것으로 보고 약10회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예산부기상의 기준은 28명, 10회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불요불급한 출장이 예상외로 많이 나옵니다만, 위원 님들이 심의해서 확정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기상의 차이라든지 그 내역은 더 이상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대개 출장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출장 발생 요인이 있을 때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세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제안설명서 2페이지의 인건비 설명 중 창업 지원계 3인이고 사항별 설명서의 인건비 계상은 4사람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인원의 차이는 창업계에 3사람이 증원된 것의 실질적인 증원은 상정과에서 공업과로 창업지원계가 이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상정과에 있는 기존인력 7급 1명은 그대로 가고 실질적인 창업계의 증원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사람은 관광과의 기존 1월경에 6급 한사람, 7급 한사람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계 신설로 인한 실질적인 인원 두 사람과 관광과에 증원된 6급 한사람, 7급 한사람해서 네 사람을 넣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제안설명서와는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두 가지 다 각자 볼 때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92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중 삭감된 내역은 방금 저희가 그 동안 검토해 오던 사업비를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실 때에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모준 위원 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지역개발 5320항의 39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35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35억5천만원 중 주민숙원사업, 소위 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35억원이고 5천만원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시상금인 교부세 재원으로서 교부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각 시. 군에 분산 투자된 것보다는 1개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5천만원은 판 것으로 책정이 되었고 이 35억원의 주민숙원 사업비는 각 시. 군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별로 필요사업을 책정한다든지 계획해서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외의 사업들의 지역별로 발생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는 질책도 계실 줄 압니다만, 금년 당초 예산에 섰던 풀 사업비 45억원은 현재 20개 시. 군에 상당히 고루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5억원 중에 43억2천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는데 20개 시. 군에 고루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풀 예산으로 35억원 책정해 주시는 예산으로 위원 님들이 심사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고른 지역에 배분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요긴한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해 주신 지방자치 단체의 자본적 보조로 서있는 39페이지의 특수지역 개발비 5억원은 지역이 편중된 감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의 내역만 가지고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 부여군, 서천군, 보령군, 당진군 이 4개 군에 5개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투자된 감이 있기 때문에 강모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뜻을 상당히 헤아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책정해서 넣은 지역은 주민의 필요 불가결한 사업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시니 뜻을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깊이 고려해서 고른 지역에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과장입니다. 김문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한산모시타운 지원자금에 4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4억원이 지원되면 엑스포 이전에 개관이 가능해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액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또 지원계획이 있는지, 한산모시타운을 조성함으로서 우리 도에서 효과를 볼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한산모시타운은 여러 위원 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천군 한산면 지연리에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지를 약8천5백㎡확보를 하고 모시전시관등 각종 모시전통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사업내용을 설정을 해서 모시공방이라든지 후속관, 모시를 주제로 한 행사관, 상품화를 시키는 판매장 같은 사업내용을 설정을 해서 약3천580㎡의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엑스포와 연결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90년 초에 금강 하구 둑이 개발되고 군산과 장항이 연육교로 연결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필요성을 느껴서 도에서 서천군수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우리의 의류문화의 전통성을 봐서 엑스포에 적용을 시키면 더욱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엑스포에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45억원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했고 그 내용은 국비 13억원, 도비 13억원, 그리고 나머지 군비를 14억5천만원정도 그리고 민자유치를 4억5천만원정도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지역 실정을 생각해서 13억원의 국비를 기어코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견해차이도 있고 해서 국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된 바를 보면 도비 지원이 작년도에 1억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다시 6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4억원을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총 투자액은 군비가 14억6천7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투자되는 5억원과 이번에 다시 예산이 반영될 경우에 군에서 역시 4억원을 도비에 맞추어서 확보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총 투자될 액수가 41억6천1백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의 약3억5천8백만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비지원 받는 노력을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내년예산에라도 반영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국비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화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은 기반조성이 다 끝났고 모시전시관의 설계가 다 끝나서 그 사항은 문화부에서 전시관에 대한 검토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착공되도록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엑스포이전에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연육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국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계획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전통의류문화를 내외에 홍보도 하고 또 이것이 가능해서 계속 활발히 진행이 되어서 상품화가 가능하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사업내용은 계속 개발을 해서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김좌영 위원 님의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국비 5억9천5백만원과 도비 35억6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경제기획원에서 작년 10월 말경에 각 부처의 사업예산을 총괄 가 내시로 시달한 자료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가 내시를 할 때에는 각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일괄 가 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농공단지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계획된 65개 단지가 전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가내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49개 단지가 지정. 추진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0개 단지를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개 단지 중 39개 단지는 조성. 완료되었고 10개 단지는 시공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지구별로 사업이 '92년 3월말에 확정됨에 따라서 농수산부의 확정사업예산이 내시 되어서 이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9천5백만원과 도비 35억1천만원이 삭감된다 하여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김세호 위원 님께서 일반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협회 도지부가 현재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시. 도 단위로 단위협회설립을 지역에서는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내용이 도겠습니다. 먼저 관광협회 충남도지부가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협회의 지도감독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래도 저희 뜻에 따라서 따라와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함께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대체로 관광종사원의 교육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자격시험 같은 위탁업무라든지 회원의 공제사업, 기타 관광진흥홍보 등에 대한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주요시책은 별도로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30명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함께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 군 관광협회 지부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관광진흥법 상으로 지역별 관광협회는 원칙적으로 시. 도 단위에 설립을 해서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회원이 그도 협회로부터 탈퇴를 해야만 그 지역의 지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관련문제가 아니냐하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관광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야할 사항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호 위원께서 두 번째 질문해주신 엑스포 관광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건축허가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90년 6월 달부터 국내 전체적으로 건축경기가 상당히 과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재품이라든가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설부에서 '90년 5월부터 1차 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건축규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6개월 연장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연장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연말까지 더 연장되지 않느냐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지역에 건축규제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것은 조직위원회와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 대전엑스포 지역으로부터 반경 100km이내에는 풀어 주십사 해서 건설부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의 10개 시. 군이 건축규제에서 해제가 되어서 엑스포용으로 건축이 되는 관광숙박 시설을 일단 건축규제가 해제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km이내의 시. 군 지역으로 결론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해 주시는데 덧붙여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서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필요한 조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업소가 사실은 종사원들이 가장 불친절한 시. 도중의 하나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의 관광종사원 교육 계획도 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충남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한해서는 친절한 느낌을 가지고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관련협회나 단체에 권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엑스포 때는 뭐니뭐니 해도 저희지역을 찾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관광숙박업소의 요원들의 친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6월과 12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1992년 당초 예산액 운전면허시험장 차량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시험장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고 대전면허 시험장에서는 구입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예산면허 시험장에서 구입한 차량도 예산에 계상된 차종과 불 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두가지의 물음이 계셨습니다. 둘째 번으로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예산 중에서 운전면허증 제작용 필름대로 1억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하는 물음이셨습니다. 두 위원 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의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 교통과로 연락을 했습니다. 예산과 대전면허 시험장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직 도착시간이 안되었습니다. 시간내에 도착이 안된다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 본예산이 7천5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1억1천250만원이 나왔는데 면허증 대출을 하자니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한다고 해서 3-4개월씩 늦어져서 수험생들에게 적기에 면허증을 배부를 못해서 애로가 많다고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92년도 7천5백만원을 가지고 5월말까지 1백11만 명 정도를 대출을 했는데 그 예산을 5월말까지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예산 요구한 금액이 1백50만 매를 요구를 했는데 벌써 6월 달부터 11월까지 할 때 이 예산가지고 구입을 해서 다 쓴다면 연내 1월부터는 필름이 없어서 면허증 교부가 또 늦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2차 추경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무자에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사실 그간 7천5백만원 가지고 쓰다보니까 이 내역으로는 10만 명분의 예산을 가지고 5월말까지 다 썼으면 1만 명분을 더 쓴 건데 이것가지고 또 부족할 것인지 아니면 비축된 것이 있어서 쓰는 것인지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 와도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깎을 것은 깎지만 사실상 필요하다면 더 늘려줄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굳이 안 오신다고 해도 서면으로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봐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각 실 국별 포괄사업비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나 사항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국과 비교해봐 가지고 지역경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좋은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이 사항을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4311-4 경상사업비중에 211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월간 지역경제동향보고서 제작비가 당초예산에 12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200부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부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것만 요구해야지 중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가관리요원 모니터 소비자시대 구독료도 당초예산의 12달 전부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개월 분을 재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몇 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지 또, 4311-5 주요사업비 중에 311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평가 우수시군 표창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또 요구한 것은 년에 몇 차례나 표창 하길래 이런 사항이 계상이 되었는지 또, 4334-5 주요사업비중에 412 시설비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고 많은 지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도 상당히 표지판을 많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제가 충남일대에 다니면서 그 사업의 실적이 눈에 띠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 동안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 보충 질문하실 위원 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입니다. 조금전 제가 질의 드렸던 지역경제관리의 경상사업비에서 국내여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시는데 이해하기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에서 2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이 지역경제 5개 과에서 이것을 여비항복으로 쓸 전체예산이라고 이해했고 10만원 곱하기 28명으로 10회 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액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위원들이 승인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쓰시겠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정예산에 1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에 배가 넘는 2천8백만원의 예산을 더 요구할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무슨 대책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상황이 변동이 되었다든지 하는 상황변화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텐데 제가 요구한 내용도 그러한 설명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셔서 아직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추경예산에 1천1백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 아무런 상황변화의 배경설명도 없이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시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요사업비 4341-5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면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기정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기 사업된 사업비에 대해서 자꾸 깎아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삭감되므로 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기 예산도 이것만 가지고 사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투자될 이이상의 돈이 투자되어야 할텐데 기정 예산이 진행 중에 깎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경비는 되도록 이면 억제를 절감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에 있어서 1992년도가 불과 절반도 가지 않았는데 항목별로 보면 국내여비가 전부 추가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항목마다 국내여비가 다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세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연속해서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39페이지의 35억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43억이 골고루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110억5천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번 추경에 35억5천만원을 추경을 해서 146억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43억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것을 각 시. 군별로 적정하게 공평하게 집행이 되었고 이 35억에 관해서도 적정하게 집행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43억에 관해 이해를 못하겠으니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주민의 숙원사업을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이 자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문제는 지난번 우리 지역경제위원회의 특별활동으로 2개반을 나누어서 몇 개군을 시찰을 했습니다. 사시리 저는 시찰을 하고 난 후 받은 인상은 우리들의 계속된 숙원사업, 미해결사업이 도의원이 직접 현지에 옴으로 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을 해결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숙원사업의 민원내용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돌아와서 과연 우리의 시찰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위원들이 전부 가진 생각이라 봅니다.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지역경제위원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외형적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간 점도 물론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갔다와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과장 님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끼리의 1차 토론을 한 것이고 오지버스노선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지버스 노선 보상문제는 당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좋은 시책이 잘 실천이 안되고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실현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현실화 안 된다든지 회사의 입금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대충 파악을 합니다만, 과연 오지노선으로 지정이 되면서도 회사가 흑자를 내지 못해서 버스를 안 넣는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을 감독지도하는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냥 보고만 있는, 그냥 회사에 끌려가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노선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기 6천8백만원이라는 추경을 세웠습니다만, 이 액수가지고 오지노선문제를 당장 금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국장 님께 질의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오지노선을 목적한 대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실효를 거두고 주민 편에서 이 행정을 원만히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자세한 구상을 국장 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6천 8백만원의 예산이 적으면 저희는 오지노선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의 예산도 협조해 줄 수 있는 지역경제위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전 제가 여비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과목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22페이지 공업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 및 여비 2백만원 그리고 26페이지 출장시험여비 2백64만원, 28페이지 교통관계여비 교통안전시설 점검여비라고 해서 2백46만원4천원, 31페이지에 출장시험여비라고 해서 2백66만4천원, 35페이지 엑스포대비 관광업무 추진비 6백만원에 대해 어떻게 이것이 꼭 필요한 가에 대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와 위원 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강모준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김좌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5억원 포괄사업비 내역과 안면도관광지 개발 7% 삭감된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관광개발지 당초예산 중에서 7%에 해당하는 2억7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아주 우리 도정에서 또 지역에서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개발에 지장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38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중앙 진입도로 1.6km개설, 도로와 주차장 포장 2천7백 a,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교통부에서 관광개발 사업으로 각 시도에 내려간 사업은 일률적으로 사업비 7%를 국고보조액 중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개발 사업비도 국고보조가 삭감됨으로 말미암아서 도비 부담액까지 삭감하게 되어서 2억7천2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감액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 물량 면에서는 약간 변동은 생깁니다. 그러나 금년도 안면도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기반 시설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공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 발주 시 현지 주민의 활용도라든지 지역에서 시급하게 생각하는 시급성등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도로 개설이나 포장,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 등의 사업내용을 일부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시급성이나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다음 강모준 위원 님께서 35억원의 풀 사업비에 대한 보충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예산에서 43억원을 20개 시. 군에 고루 집행하였다는데 이해가 안되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과 위원 님들께서 요청 시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대략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포괄 사업비인 35억원은 우리 예산이 예산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장. 관. 항으로 예산이 전부 쪼개져 있고 산출기초에 세부내역까지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은 너무 잘게 쪼개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여비문제 같은 것은 직원이 100여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지 않고 1인당 10만원에서 20이니 30으로 대강대강 따진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형식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잘게 쪼개고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하는 형식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마찬가지고 살림살이는 1년 앞으로 써야할 예산을 속속들이 자세히 짜서 맞춰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리성이나 경제성이 결여되고 그로 인한 불편도 참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을 지나친 재량권을 갖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형식주의 때문에 도지사가 많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불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는 도지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생긴다거나 지금처럼 경제난이라든지 민심변화든지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긱 경우에 도지사가 그때그때 상황판단해서 재량 껏 임시 변통을 해서 의회의 결정을 받지 않고 빨리 일을 처리할 사항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으로서 이런 불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풀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포괄사업비가 서게 되면 우선 시. 군에서 주민불편이 생기고 시급한 문제로 역시 시. 군에도 예산이 다 형식주의에 의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급하게 되면 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도청관련 각 실과에서도 시 군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지역의 단체나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관계 실과, 지역단체 의원님들의 얘기를 받게 되면 이 자료를 예산파트에서 종합검토 해 가지고 또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시. 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도 어느 지역에 특별히 많이 가거나 하면 위화감이나 그 지역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서 지사로써는 기획관리실, 예산 담당관 실에서 시급한 것을 종합 판단하고 우선 순위와 지역 균형, 이런 차원을 검토해 가지고 지사 님의 최종 결정을 받아서 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위 내에서 위원 님들께서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관계 실 국이나 시. 군이나 저희한테 말씀이 되면 역시 돈은 현지에서 받럁 가지고 기획실에 넘겨서 기획실에서 지사 님의 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 님이 결심을 할 때에는 상당히 정책적인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된다,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저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시장. 군수가 얘기하는 사항을 각 실. 국별로는 서로 자기 앞으로 끌어 당겨서 예산 반영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35억이 저희에게 서있기 때문에 너무 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러나 도라는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도지사로서 재량적 성격을 가지는 포괄사업비가 없다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지역개발 사업비 당초 예산에 서있던 46억원 중에서 그 동안 43억2천만원을 썼는데 그 내용은 시. 군별로 여러 위원 님께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형평성을 잃은 것 같다, 또는 이해가 곤란하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사항은 도지사에게 재량사업비를 줄때 도지사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일이 따지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역경제 포괄 상업비 예산요구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지금 예산담당관 님이 오셔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액 풀 사업비는 우리 지역경제 위원회에 들어있는 일반지역 개발비의 35억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 관리 수용비에 관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동향보고서 수용비 3백60만원은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하는지 잘 판단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는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만, 단가 3천원에 2백부에서 12회 발행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저희 도에서 편성하는 과정이 각 실. 국. 과로부터 예산 요구를 예산담당관 실에 제출해서 전체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감안해서 필요량을 우선 책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2백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번 6백부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단가도 3천원해서 2백부씩 하는 것으로 해서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소비자 시대 도서구입비를 당초예산에 왜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소비자 시대란 잡지책의 단가는 1천2백원입니다만, 그 내용이 근실하고 소비자단체에 이것을 보급해 주는 것이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작년 추경예산부터 일부 배부가 되던 것이 당초 예산에 1천2백부가 계상된 것은 소비자 단체를 주로 한 홍보용과 관계담당 직원에 대한 배부용 책이었습니다. 그러네 이번에 물가 대책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방 물가는 지방 행정관청이 관리 책임지고 하라는 대통령의 분부도 계시고 또 지방단위로 물가대책을 해야할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물가대책 요원을 3월중에 1백 명이 현재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1백20부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모니터 요원을 위한 추가 소요가 있어서 이번 소비자 물가시대의 책은 1백20부를 더 요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지방물가대책 추진 시. 군 표창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저축추진관계를 당초 요구했던 것이 절름발이로 반만 예산이 계상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재에 이 시상관계 예산관계를 말씀 드린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저축 유공자 시상관계는 저축 왕 1명이 50만원과 우수 저축인 2명에 40만원만 세웠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또는 작년에 우리가 시상한 것이 우수 저축인 10인을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10명 시상한 것을 작년에 2명만 시상한다는 것은 작년보다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사정과정에서 착오가 되었다고 해서 누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백6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도 작년에도 5개소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백50만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물가대책 관계 시상금 6백만원에 대해서는 물가대책 추진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금년에 강력한 내부적인 행정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3월중에 시. 군에도 경쟁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상금을 책정하되 소모적인 시상비가 아닌 경상보조적인 시상비를 보조금으로 시. 군에 줄 때는 일반 소모적 경비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에 다시 시.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물가대책에 대한 6백만원 시상은 일반 시상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는 예산 집행은 담당 공무원이나 그 시상금 받은 직원이 재량으로 쓸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초자치 단체에서 예산편성이 성립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모준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비 2천8백만원에 대해서 어째서 당초예산에는 1천1백만원이었는데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경예산액에 당초예산보다 더 막대한 예산을 계상했느냐,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납득이 잘 안된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 이어서 김좌영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비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모준 위원 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초예산 1천1백10만원이 지역경제 관리 여비 속에 포함된 것은 당초예산은 과 단위 예비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3백10만원은 지역경제과의 일반여비로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2천8백만원은 국전체의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왜 기관단위로 항목별로 또 일반예산의 여비가 많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당초예산과 이번 예산의 차이나는 것은 당초는 지역경제과 소관만 이번에는 국 전체 것을 주무 과에 가르지 않고 넣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나 배경은 없이 두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의 기본적인 사업에다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적인 성격에 투자되는 것이 취지나 뜻이 옳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도 단위의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시. 군 지도 감독 상 불요불급한 출장여비라든지 소모적 경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전부터의 예산편성이나 내역 상에서 집행된 내역을 검토해 보시더라도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든 2천8백만원은 과 단위로 볼 때 다음에 나옵니다만, 상정과에 3백만원의 여비와 관광과의 6백만원의 여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여기의 총액 2천8백만원의 수요와는 다른 측면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후에 설명을 올리고 이번 2천8백만원을 과 단위로 본다면 약5백6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되고 계별로 따진다면 계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1백50만원 정도의 계별 예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계상 되지는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 과별로 요구한 액에는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편성 지침으로 보나 추경예산의 편성 뜻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아닌데 소모적 경비를 각 항목단위로 많이 계산했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2추경예산 여비계산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뒤져가면서 전액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관리 210의 2천8백만원은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고 17페이지에 있는 상정관리 엑스포 관련사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35페이지에 있는 관광관리 엑스포 관계도 여비 6백만원 계산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만, 일반 수용비를 국 전체로 2천8백만원 계상한 것은 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여비적 성격으로서 여기에서 심의, 책정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이 엑스포 관련사업은 예를 들어, 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 숙박시설의 건설현장 감독, 관광 공예품 개발 지도라든지 엑스포 관련 사업비 행정과의 한산모시타운 건설 등의 여비와 관련된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그 과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조직단위에 의한 과 단위의 예산편성이 원칙인데 다만 여비를 여기저기 쪼개 놓은 것이 번잡스럽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 기준량이라 해서 한가운데 오르는 것이 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있는 공업유치 사무소의 운영에 2백만원 계상은 기관 단위로, 과 단위의 예산편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업유치 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기관으로서 전도자금 출납원과 분임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유치업무 활동을 위해서 2백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대전 면허시험장 관리 2백64만원, 28페이지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관리 2백46만4천원, 예산면허시험장 관리에 2백66만4천원, 이 3개 기관도 역시 분임 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의 위치도 다 다르고 해서 대전면허 시험장은 대전에 있는 시험장인데 필요한 여비는 논산이나 서천이나 공주군에 출장을 해서 시험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비의 추가 소요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 계상의 단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2만7천5백원 정도라면 많이 계상되지는 않았지 않나 느껴집니다. 28페이지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관리 2백46만4천원은 도 교통행정과의 교통관리에서 시설물 관리 점검을 위한 최소의 필요 여비라고 생각됩니다. 또 31페이지에 있는 예산 면허시험장 관리 2백66만4천원도 역시 기관이 예산에 있는데 여기도 시험 관리 하는 곳이 천안이나 대천, 온양, 서산등 현지 시. 군에 나가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기관단위로 계상을 해서 위원 님들이 보시기에는 적어도 6개 항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설명올린 내용에 의해서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더욱 활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의 얘기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여비규정 관계의 설명내용에서 이해가 안가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기정예산서에 정해진 1천1백10만원은 지난번 12월에 우리가 다루었던 예산에서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2천8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은 전체 지역경제과에서 각 과에 여비를 같이 모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이렇게 증대된 요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타난 1천1백10만원의 지역경제과 예산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정과나 관광과나 교통행정과나 공업과의 여비 규정에 기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대로 두고 다시 전체 경제국에서 사용하든 과별로 사용하든지 간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정 예산에 각과의 예산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예를 들면, 기정예산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여비를 제때 반영을 못했다든지 혹은 여비규정이 그 동안 개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차비나 숙박비등에 인상요인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천8백만원이라는 여비가 이렇게 많이 확대된 것을 본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하겠기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지역경제국에서 국내 여비로 꼭 써야할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쓰임새가 있어서 산정을 하셨는지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앞에서 국장 님이 설명하신 35억원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43억원을 공평하게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기정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의 45억이 풀예산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오늘까지 집행된 금액이 43억2천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으로 된 것은 2억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까?

1억8천만정도 남았습니다.

지역개발비 특히 포괄사업비관계는 사실 저희가 처음 다루어보는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설명을 깊이 하다보니까 위원님 들으시기 에는 변경요인이 없는데 왜 추경예산이 많이 계상 되었느냐는 말씀 같아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1천1백10만원만 우리 지역 경제과 예산이라는 특별변경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 예산의 각 과 단위로 여비가 일부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산 요구는 각 실과 단위로 예산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국도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 실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의 집행 과정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예산 담당관 실에서 지역경제과에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과 단위로 산정한대로 전도자금 출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 단위로 배부되는 것이 어떤 소모적인 경비나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상 요인은 당초예산에도 이 이상의 예산액을 각 실 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재원 형편상 또는 여러 가지 소모적 경비에 대한 팽창율등을 고려해서 당초 예산에 그만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고 또 증가요인의 하나는 여비 단가 규정이 작년 말보다 금년이 10%가 인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관비나 교통비등 모든 것이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요인으로 작용했고 집행과정에서 혹여나 이것이 저희 과에서 전체 예산액이 배부가 되어서 편법에 의해서 잘못 집행이 되지 않아 하는 유려가 계시다면 그것은 각 과 단위로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각과에 전도자금 출납원이 있어서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지역경제국에서 올린 예산안이 재원 부족으로 해서 많이 뺏기고 여비 규정도 인상이 되었고 했다는 말씀이신 데 알았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실무자들은 늘 예산서를 접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남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고의성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래 당초예산 세울때에 보면 중앙에서 보조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계획 이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수용비라든지 여비, 관서당 경비 등을 책정을 못하고 일부만 써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나 수용비나 관서당경비 등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여비 역시 관행사업, 인원수를 가지고 책정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있어서 머리수로 보면 굉장한 양의 과별, 국별로 예산이 서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서는 건설사업 등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바꾸고 지도하고 감독하지만, 부대사업비 적인 성격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수로 일일평균으로 여비를 만드는 것도 합리적인 반면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파트에서 조절하게 됩니다. 또한 생각잖은 예산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또는 주무 국의 일부 비상용으로 넣어서 필요시 예산배부를 합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각 부별로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풀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일로 국비에서 많은 예산이 쓰이게 될 경우에는 그 여비를 돌려주고 주무국의 부대비에서 여비를 비상용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 의회에서 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렵고 내무부 장관에게 승인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점에 대해서 이해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올리고 경찰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모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지역경제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중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결과보고서 내용을 볼때 30km의 도계 간, 시도간 결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 교통부간에 전화 상으로 만 했습니다만, 협조를 해서 이 서류가 집행부로 넘어온다고 하면 정식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교통부에 건의해서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류가 집행부로 넘어오면 즉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번으로 벽지 노선에 대한 보상기준이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까다롭기 때문에 보상금 요청을 않고 벽지노선을 투입을 하려고 해도 결행이 되고 잘 운행이 안 된다는 사항은 저희도 실무진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항으로 이 문제도 그간에 교통부와 저희가 수시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서류가 넘어오면 즉시 교통부에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안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된다고 하면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겠느냐 해서 흡족하게 생각하고 둘째로 위원 님들이 활동하신 후에 지금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등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도의회에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제도개선이라도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진정이 안되고 있다는 사항, 또 하나는 주민이나 운수업체나 행정관서에서도 그간의 너무나 경직된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도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로 저희한테 넘어오겠습니다만, 넘어오면 즉시 저희가 교통부에 건의해서 개선 가능한 것은 개선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벽지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6천8백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되겠느냐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6천8백만원의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얻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지금 의정활동할 때 자료로 자세히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벽지노선은 66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4개 노선이 휴지가 되어 있고 62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62개 노선에 대한 소요 보상금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2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천8백만원 밖에 안올려 놓았느냐, 기왕에 저희가 벽지노선 관리를 하면서 업체와 저희와의 사이에 보상금 신청관계 때문에 저희는 무척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 업체에서 보상금을 타먹고서 감사받으려면 아주 안 타먹겠다는 완고한 자세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7천5백만원 밖에 안올렸었고 해서 1/4분기에 강력히 요구를 한 결과 약 1천7백만원 정도의 보상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천8백만원을 가지면 지금 수준에서 1/4분기에서 신청하는 선에서는 보상금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해놓고 난 후에 교통부에서 지시가 와서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비를 해라해서 각 시. 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령에서 탄광지대에 가던 시내버스가 그간에는 수익노선이었습니다만, 탄광이 폐 촌이 되고 해서 비 수익 노선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 또 어떤 것은 그간에 벽지 노선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고 서산, 단지 내에 공단이 들어서고 해서 수익노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만이 더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 다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판단해서는 우리 도에서 약2억3천 정도는 가져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은 2/4분기까지 운영을 하고 또 부족 되는 사항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벽지 노선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 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보다 더 많이 걱정해주시고 해서 마음 든든한 심정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의 벽지 노선이 절대 결행이 되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노선으로 발전시키고 앞으로 벽지노선의 어려운 점은 더 개발을 해서 벽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모준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하는 경장 김희곤입니다. 저희 장장님이 와서 여러 위원 님들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경찰청 행사 관계로 실무자인 제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 님들에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인 제가 소신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운전면허 시험장 차량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시험장은 구입을 하고 대전시험장은 구입을 하지 않은 이유와 예산시험장에서 당초 예산 비목대로 구입하지 않고 다른 차종을 구입한 이유, 그리고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허증 필름 구입비로 1억2천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동안 사용할 필름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 예산 면허시험장은 아시다시피 운전면허증을 내주기 위한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험용 차가 버스, 타이탄, 승용차, 사이카의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장에서 확보되어 있는 차량은 1개 코스 당 예비 차까지 해서 차량 4대는 있어야 만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 차량들이 많아서 초보자들이 운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 시험장 같은 경우는 왜 빨리 구입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89년 12월1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넉넉한 차량 구입비를 주지 못해서 적은 차량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도 많은 차량구입비를 요구했었는데 계상이 되지 않고 버스 1대, 타이탄 1대, 승용차 1대만 계상이 되어서 우선 타이탄으로 승용차로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승용차 4대하고 타이탄 2대를 우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험장의 경우는 기 차량이 예산시험장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고 본예산에 버스 1대, 타이탄 1대, 승용차 1대씩 서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차를 1대 1대로 살 것 같으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차량은 승용차 같은 경우 르망LS 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승용차의 경우 르망 LS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사게 되면 코스에 집어넣기도 어렵고 주행 시험보는 데 집어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한꺼번에 1개 코스에 4대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대전 시험장은 안 산 겁니다. 그리고 예산 시험장은 왜 예산 비목대로 사지 않고 르망 4대와 타이탄을 샀느냐 하면 거기는 차량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사고를 낸다든가 고장이 발생되면 시험을 중단해야 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문에 버스 살 예산으로 타이탄과 르망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예산 비목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에서 승용차를 그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유인물로 여러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을 보면 면허증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3가지가 들어갑니다. 면허증 내피가 들어가야 되고 외피가 들어가고 사진을 찍어서 필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름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외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료 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조달청 본청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착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4개월 소요판단을 해서 조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치안본부 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에 의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원동이 시험과 같은 특별시험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요판단이 안되어 가지고 필름이 모자라서 민원인 들에게 면허증을 늦게 내줘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키는 등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30만 매를 구입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7천5백만원 밖에 안 세워줘서 나머지 15만 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면허증 나간 숫자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양 같은데 3번 란에 면허증 대출현황이 있습니다. '91년도 한해동안에 면허증 나간 것이 19만8천740매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합격한 사람, 정기 적성검사를 해서 면허증이 나간 사람, 분실해서 재 교부하는 사람, 군대에서 면허증을 땄다가 사회면허로 갱신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작년에 19만8천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말까지의 통계가 11만1천324매가 나갔습니다. 향후에 나갈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5만매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올 1년 동안 쓸 예산인데도 본 예산에 세워진 게 조금 모자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면허시험에 합격되면 면허증을 빨리 갖고자 하는 것이 민원인들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못 내주고 1주일, 작년 같은 경우는 40일씩 지연되어서 신문에도 나오 는등 민원사례가 되어서 답변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 폭풍으로 인해 지연되어서 전국적으로 큰 차질이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연되어서 나가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계에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고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15만 매 구입분만 세워져 있어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삭감이 안되고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세호 위원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와 지역개발 및 도로교통 문제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총액 335억6천69만9천원 중 지역경제관리 4310, 지역경제관리 4311, 경상사업비 4311-4, 지방물가 안정대책추진정보비에서 5백만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4310, 상정관리 4312, 경상사업비 4312-4, 에너지 소비절약대책 추진 정보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 지역개발 5320, 일반 지역개발 5321, 주요 사업비 5321-5, 주민숙원사업비에서 7억원 삭감, 도합 7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교통행정관리 4330, 운수행정지도 4332, 주요사업비 4332-5, 공용주차장 설치비에 4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 5320, 특수지역 개발 5322, 주요사업비 5322-5,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3억2천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요구액 335억6천69만9천 원으로 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서 심사한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요구액 335억6천69만9천원 중 7억2천5백만원을 삭감, 증액하여 335억6천69만9천 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역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