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오늘 제안된 내용은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담당관 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축조심사의 방법은 행정관리담당관 님께서 한 줄씩 낭독하면서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가름함)

제6조 1항 3호에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설립. 폐지인가의 연간 신청건수가 유치원만 나와 있습니까?

'91년도에 25건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제6조 1항 3호에 관한 상위법과 상치되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교육감 관장 사무가 1호에서부터 17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4조에 보면 교육장의 분장 사무가 나와 있는데 시.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1호에 있어서는 공. 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아원과 이에 준한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과 2호에 있어서는 각 시. 도의 조례로 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교육장의 행정사무로서 법 제44조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사무의 범위를 법 제27조 제6호에서 제12호 까지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 설. 폐권을 주장한 제27조5호,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 기타 교육 기관의 설치, 이전에 관한 것은 교육장행정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 철폐권 위임은 제27조 5호의 모두를 위임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정규학교인 국민학교, 중학교를 제외한 일부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등의 설립, 폐지인가 권만을 위임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시행전의 교육법이 본 사항은 교육장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에게는 지방교육자치 이전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권한위임의 기본 목적이 행정의 능률과 행정의 간소화, 지역주민의 편의에 둔다고 본다면 교육장에게 위임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수는 공립학교가 524, 사립 618개의 유치원이 현재 있습니다. 아울러 '91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설. 폐권 25건이 있었고 유아원을 '91년도부터 '93년도 까지 3년간에 걸쳐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사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훨씬 행정에 능률을 기한다고 생각해서 답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입니다. 이미 개정한 제6조 3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고등공민학교나 공민학교인가는 앞으로 인가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된다고 보면 유치원과 기술학교인데 당연히 이것은 교육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신문보도에 보면 사설학원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사설학원을 단속할 수 있는 위임사무까지도 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급기관에게 되도록 이면 많은 권한을 내려주어서 교육이 솔선해서 지방자치에 앞장설 수 있는 길을 여는 입장에서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아니고 본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위임조례 안에 관해서 전영준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육자치제에서 위임사무를 과감하게 하급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사무의 능률과 행정의 적정을 기하는 취지에 관해서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제6조의 39전과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7조의 19건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8조의10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본 조례 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많이 위임함으로써 업무효율 면에서 훨씬 신속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보면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그것을 제한했을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조례로 규정을 한다면 그 조례 규정이 사 문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드린 유치원, 국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설립 및 폐지인가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교육장이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지적해 드린 공. 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휘 감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설립 및 폐지인가에 관해서 배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법 취지에서 설립 및 폐지인가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를 시켰지 않은가 보기 때문에 이것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44조 2호에서 보면 기타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의 1호에서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휘 감독으로 설립 및 폐지인가를 배제시켜놓고 지휘 감독만을 분장하는데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되어도 상위법에 위배되면 조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죠?

교육청에서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자문은 받지 않았고 제22조에 보면 법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44조와 제22조에 문제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안 심의 참고자료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 23조에 보면 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로 법 제44조의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 관리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법 제27조 제6호 에서부터 12호에 관한 사항이 교육장 분장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급 학교의 철폐 관계는 제27조 제5호이기 때문에 기준에 관한 사항이 교육장 분장 사무로 규정한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제27조의 모두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회교육 적인 성격을 가진 국민학교, 중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각종학교를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민하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하교는 도내에 1개교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각시. 군 예산서를 관리국장께서 소상하게 낭독해 주셨고 유인물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중에서 천안시 교육청과 청양군은 인건비 감액이 안되었는데 타 시. 군은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건비 감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고 천안교육청, 청양교육청은 인건비가 감액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통폐합으로 인한 국민하교 학생 하숙비 지원이 당진교육청과 홍성교육청이 3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논산 양촌 수련원의 집단식중독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학교환경 유해업소를 일제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소나 됩니까? 국민학교 유해업소가 몇 개소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리해서 유해업소를 주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환경유해 업소를 정리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라도 성의를 표해서 학교주위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쯤 시행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총계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교주의에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말썽이 된 사례가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학교주위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학교측으로부터 교육청에 건의한 민원 발생의 사례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학교 교장이 교정 내에 있는 정원수나 여러 가지 물품을 임의로 매각한다든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 안을 보니까 50만원까지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홍성 국민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국민학교 교정이 정원수를 11그루 팔아서 480만원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말썽이 되니까 환원했다 해서 학부형측에서 정원수를 원상 복귀하라고 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재연입니다.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성 국민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당초에 정원수를 캐게된 이유는 그 장소에 교사가 들어가야 될 장소였기 때문에 정원수를 캐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학교장은 교육장으로부터 정원수를 캐서 정원에 옮겨 심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받아 놓고 학교장이 임의로 정원수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부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9그루를 팔아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교육비 특별회계에 불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계약이 되었으니까 팔지 않은 것은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은 교육장으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학사건립 재원이 이번 예산에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10억원을 출연한다고 공약을 한 모양인데 어떻게 보도된 것입니까?

저희도 모 신문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용은 경위를 알아보니까 서울지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각도의 지방 유지들이 성금을 가지고 기숙사 합숙소를 짓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근 충청북도도 했고 경상북도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대전과 충남 개발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1, 2억원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하면 몇 백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성금으로 1, 2억원을 모아서는 도저히 안될 것이다 해서 기관장님들께서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개발위원회 같은데서 그것을 추진하되 우선 큰 기관에서부터 그런 것에 동참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대전시장이나 지사, 교육감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사는 얼마 내고 교육감은 얼마나 낼 것이냐? 사장은 얼마 내고 시 교육감은 얼마 내느냐? 하니까 그것이 1, 2억원가지고 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6억원 이상은 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얘기가 서로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남발전협의회에서 충남교육감 님에게 할당된 출연금이 10억원인데 내는 것으로 확약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이 10억원을 내서 기금의 발원점이 되어서 학사건립에 고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발전협의회 10억원이 출연되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님도 이번에 공약을 했으면 10억원이 안 올라왔느냐? 앞으로 관리국장님은 10억원을 언제든지 금년 안에 예산에 계상할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10억원은 언론에서 임의로 한 것이지 교육감 님이 10억이라고 한 사실도 없고 1, 2억원 가지고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만 하셔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기금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만 계셨고 저희한테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사견은 어떻습니까? 꼭 내야할 형편입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이 논의 될 때 여건이 어떻게 조성될 것인가 단언적으로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협찬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지침이나 방침,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초등교육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에 6학급 이하 되는 학교가 47%가 되고 분교를 포함하면 5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및 양호교사가 국민학교의 경우 1명도 배정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학급 이상만 되어도 3명 이상씩 사무보조원이나 양호교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벽지학교에는 양호교사 혹은 사무보조원이 없어서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시설이 좋은 시내학교로 자꾸 유도해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벽지학교의 모든 시설을 충분히 해줄 때 벽지학생들이 시내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법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시내는 병이 났을 때 주변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벽지학교에는 양호교사 1명도 없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보조원에 대한 문제는 관리국소관입니다. 그리고 양호교사의 배치문제도 중등 교육국의 사회지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폐교된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교대상의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교사의 문제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호교사의 배치는 국민학교의 경우 12학급, 중학교 23학급, 고등학교의 29학급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 이 위원 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6학급이나 12학급 이하에는 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법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면을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별로 1명씩 일단 배정하고 학급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증감을 해야 될텐데 어떤 기준을 두어서 6학급 이하는 전혀 둘 수가 없다, 6학급 이상인 7학급만 되어도 3명 이상 될 경우 정말로 필요한 벽지, 시골학교의 6학급이하 학교를 보면 사무보조원이 없어서 교장이나 교감이 타이프를 치고 사무실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학교별로 1명씩 배정을 하고 그 이외에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 늘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근무의욕도 상실되고 전부 시내로 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학생들, 학부모 자신들도 시내로 와서 다니려고 하는데서 과밀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되었기 때문에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벽지학교를 잘해준다면 구태여 주민등록을 옮기면서까지 시내로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양호교사관계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7학급이상에 양호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오래 전에는 양호교사에 대해서 별도로 관장하지 않고 교감이 적절히 양호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양호교사에 대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양호교사 증원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배정하기 때문에 교육법시행령의 정신에 의해서 큰 학교부터 차례로 작은 학교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행정에 관해서 중등교육 국장 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제가 향상되고 민생안정이 유지되는 현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선하여 학교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 하면서 '92년도 충청남도 교육에 대한 추경예산심의는 산출기초 심의가 아니고 교육정책 심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71페이지의 과학기술 과 에도 예산에 15종에서 10종으로 줄었는데도 1,087만5천원이라는 예산을 인쇄비에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73페이지에 재무과의 각종인쇄비가 무려 3,235만원이 본00에서 책정되었는데도 당초 10종에서 15종으로 늘려 1,617만5천원으로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요구한 것 같은데 10종에서 15종으로 늘린 인쇄종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의 교육연구원 예산 중 학습되는 것인데 충청남도의 교육정책을 묻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19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무용품비 및 인쇄비는 최소의 소요액을 책정하여 물자절약 시책에 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인쇄물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의 기획감사담당관 실에 교육발전 장기계획서는 이미 본예산에 1천부의 예산이 세워져서 1천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유독 1천5백부로 늘려야 할 이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1페이지의 과학기술과에 예산에 15종에 10종으로 줄었는데도 1,087만5천원이라는 예산을 인쇄비에 재무과의 각종인쇄비가 무려 3,235만원이 본예산에서 책정되었는데도 당초 10종에서 15종으로 늘려 1,617만5천원으로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요구한 것 같은데 10종에서 15종으로 늘린 인쇄종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의 교육연구원 예산 중 학습자료 및 각종인쇄로 본예산에 1,56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추경에 982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당초 종목은 20종에서 10종으로 반을 줄였는데도 예산은 982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확보 발간도 인쇄비가 본예산에 8천부가 책정되어서 2,644만원이 책정되었는데도 추경에 3,500부를 늘려 826만2,500원을 더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의 상용피복비에 본예산에는 예비군훈련 참가자 피복비는 60명으로 인원이 책정되었는데 예비군복을 책정하는데는 20명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업복 제복에 대한 정부예산편성 지점에 의하면 단가가 4만9,160원으로 알고 있는데 4만7,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에 대한 작업복도 상용피복비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에 대한 과다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각종행사 업무추진 정보비가 30만원씩 10회로 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20회로 6백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10회를 더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총무과 정보비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4,86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금년 본예산에 4,700만원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무려 25%를 추가 책정해서 1,500만원을 정보비에 더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 학급 병설대상교가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선정 경위와 선정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정된 학교 중에서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목천 초등학교, 조치원고등학교, 삽교 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않은 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 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금번 예산서 내용을 보면 천안교육청과 청양교육청의 인건비가 감액되지 않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기준호봉을 가지고 교원의 인원수와 곱해서 예산을 계상 해 놓았는데 천안 같은 데는 학교 및 학급수의 증가요인이 생겨서 교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갑자기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오면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를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 합으로 인해서 국민학생 하숙비지원금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홍성과 당진 지역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성 교육청은 1인당 8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고 당진 교육청은 11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홍성 교육청의 경우는 통폐합된 신당 국민학교 죽도분교장 학생들이 취학하고 있는 신당 국민학교 인근의 하숙비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장이 요구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 교육청은 통합된 삼봉 국민학교 소난지교육장 등 2개 교육장이 폐지되고 삼봉 국민학교 대난지 분교 및 영지 국민학교 상질분교, 한정 국민학교에 각각 취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가 도서 또는 타지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 특수해서 하숙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하숙을 희망하는 자와 협의해서 결정된 금액 교육청에서 본래 교육청에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 하숙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하숙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중철 위원 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배치를 6학급미만은 하지 않고 7학급부터만 한다, 그런가 하면 7학급 이상에는 기능직도 3명을 배치하고 있고 6학급 이하는 2명만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직과 숫자를 따지면 7학급 이상은 4명이 되도록 되어 있고 6학급 학교에는 2명만 배치되어 있어서 직접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을 제외한 직원들이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산학교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일선에서 늘 그 내용이 빈번하게 건의되어 왔습니다. 그 기준을 교육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준을 준 이유는 현재 6학급 학교가 통폐 합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배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을 나중에 다른데 배치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이걸재 위원 님 지적하신 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건의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용단을 내려서 7학급 이상에 배치되는 사무직을 6학급에도 학교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주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6학급학교가 40 - 50%가 되는데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곳은 융통성있게 직원배치를 해달라고 교육감 님이 교육장한테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폐 합 학교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통폐 합 학교는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82년도 이후 통폐 합 학교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 전부 34교나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단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서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매각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되어서 교육부로부터 일제히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금지하다 보니까 개교된 학교가 오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탈선이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 건물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흉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명도가 처분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수련야영장을 도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습니다. 체육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국민학교 등의 개교된 곳에 명년 2개교를 무상 임대를 요청해 온 바 있어서 저희들이 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학생야영장이나 주민복지시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무상 양여를 주어서 시설을 활용하도록 지침이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문위원 예산서를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개교학교를 되도록 이면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해서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련시설로 가꾸려고 예산도 계상한 것입니다. 연속해서 나올 때는 공공기관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걸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야지, 위에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라고 하면 그대로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직 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현재 47%이상 분교를 포함하면 50%이상이 6학급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개교문제의 원인 분석을 해보면 시설이나 학교교원 문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시내로 흘러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서 2부제 수업까지 하고 피지학교는 인원이 모자라 폐교를 시킵니다. 폐교시킨 학교는 활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교육법이 바뀌든지 시행지침이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실정을 상부에 보고해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영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에 교육발전 장기 계획서의 인쇄물 부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1천부를 계상했습니다. 산하기관과 교육청에만 배부해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장기계획은 2천년 대를 향한 교육 발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하고자 유관기관에도 배포해야 되겠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 님들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의 발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또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백부를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71페이지의 과학기술과의 인쇄비는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의 재무과 소관의 결산서 외 14종에 대해서 1,617만5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자치가 광역자치로 시설되어서 도의회 예산결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속서류의 인쇄물이 상당히 나오게 되고 결산검사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부속서류의 인쇄물이 예상되어서 예산결산은 재무과에서 주관합니다만 그에 대한 인쇄비를 증액했습니다. 인쇄물은 어떤 의미에서 그 종류가 많기도 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인쇄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85페이지의 교육연구원소관의 학습자료 및 각종 인쇄비 982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자세히 설명 드려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감액 조정된 내용으로서 이번에 다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원 예산 중에 충남교육화보 발간비 826만2,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충남교육화보는 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문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100호를 발행하기 때문에 특집으로 특색 있게 한번 더 발행하는 계획을 한데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군피복비와 운전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예비군수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복을 60명분만 계상한 이유는 예비군으로 있다가 전출을 간 직원들이 있고 예비군 대상자 전입 오는 사람이 20명 정도로 예상해서 예비군복을 구입해주려고 계상 했습니다. 운전원에게 피복비를 계상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해줍니다만 운전원은 어느 경우 정비도 하니까 기름때도 묻고 해서 피복비를 계상해서 작업복을 하나 사주는 것이 직원들 사기도 진작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비중 총무과에 300만원 증액된 이유와 132페이지의 1,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회의 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보비, 특별판공비 문제인데 정보비의 경우는 액수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수수방관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치원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신봉 국민학교 학생 백혈병을 앓는 선생님을 각계에서 온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김고성 부의장께서도 일천만 원이나 희사하신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있을때 교육청에서 예기치 않은 지원할 대상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증액했습니다. 132페이지에 1,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 만 지난번 대전에서 전국교육위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개최지는 아닙니다만 일단 전국에서 교육위원들이 오시면 1박2일로 하는데 그분 들 한테 인사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찬을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모두 예상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나름대로 각도의 사업정보비, 특별판공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이 너무 많지는 않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에 넣어 주신다면 되도록 이면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 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던 것을 3가지로 파악했습니다. 논산 양촌 야영장의 처리문제, 유해업소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조사한 것이 있는가? 학교주변의 문제로서 민원 발생한 것이 있는가 하는 3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없었고 유해 없고 관계는 서면으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논산 양촌 야영장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양촌 야영장의 원 명칭이 양촌 청소년 교육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등록은 `89년 10월 7일 되었는데 원장은 이건호입니다. 원 위치는 충남 논산군 양촌면 신기리 482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청소년교육원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문제나 청소년들에 대한 호연지기를 길러준다든지 새 질서 새 생활 정신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젼이나 신문보도에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소속학교가 강경중학교인데 야영수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증세는 설사, 복통, 가슴이나 등에 반점이 생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발병 날짜가 5월 20일 오후 4시경 입니다. 이때 이완상태의 환자가 몇 명이냐 할 때 5월 20일 현재 156명이었습니다. 발병의 경위를 보면 양촌 청소년교육원에서 야영수련을 했는데 갓 입학한 학생이 1학년 267명이었습니다. 야영기간은 5월 18일 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이었습니다. 이때 야영을 마치고 나서 발병이 되었는데 발병된 이유는 20일 오후 점심식사 후 퇴소했는데 수련후 학부형들이 수고했다고 데리러 왔습니다. 데리러와서 베지밀, 우유, 요구르트, 점심시간에 올갱이 국을 끓여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발병원인을 식중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이나 논산교육청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환자가 156명인데 도내에서 격리수용해서 조사도 마치고 약도 투약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해서 방역 기동반이 와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불결한 곳에 소독을 했습니다. 5월 26일 현재 환자가 완치되어서 정상수업을 했고 양촌 청소년수련장에는 학생들을 그후에 입소시켜 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영준 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 후 발병학생들의 사후 관리를 했습니까?

병원, 보건소 학교에서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이걸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양호교사 문제는 성실히 지속적으로 벽지학교, 오지학교 작은 소규모 학교에 지속적으로 양호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생들에 대해서 내 고장학교 다니기 운동에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교사들은 원거리 출. 퇴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선생들의 숫자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 것도 있고 아직 못한 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사의 질 향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생님들의 질은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교사의 질이 학생들의 학력의 질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사의 질의 항샹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공주에 교원연수원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3학년 담임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더욱 지도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 좋은 교육을 좋은 선생님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문제는 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한 지역육성고등학교도 만들고 지역육성고등학교이외 에는 금년에 경우에는 흔히 영재 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학생들 합숙도 시키는 지원을 합니다. 영재관 건립만 해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1억 원이나 1억원 이상의 준비가 된다면 교육감께서도 1억5천만 원이나 2억 원을 지원해서 청사를 지어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교육비가 나름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를 만든 것도 본인이 질의 드린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남에 사는 학생들의 질과 교육이 타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71페이지의 인쇄비추가편성 요인문제나 '93년도 학교개편 대상학교에 선전경위와 선정경위의 근거와 목천 고등학교와 조치원고등학교, 삽교 고등학교의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25만원인데 이것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추가요소 예산편성을 1,144만5천 원으로 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4월에 실업계 학교의 설비기준 령과 학교 부 설비기준 령을 인쇄해서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에 배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800부를 인쇄하려고 합니다. 과학교육환경정비도 역시 개정된 기준령에 맞는 점검표로 대체 인쇄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93년도의 학제개편 대상학교의 선정 경위와 근거, 목천 고등학교와 조치원고등학교, 삽교 고등학교의 예산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편 사업계획은 이미 '89년도에 설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95년도까지 인문 대 실업의 비율을 50:50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마련한 것인데 인력의 수급전망과 지역의 특성, 향후 전망 등을 참고해서 계획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목천 고등학교와 조치원고등학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두 학교가 언제부터 개편사항으로 되어 있느냐면 '94년도부터 개편할 대상 교로 되어 있습니다. 삽교 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삽교 고등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의 학제 개편에 소요되는 외곽시설 즉, 건물의 시설비는 설립자 자신이 자체적으로 실험실습 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내부시설은 교육청에서 바로 해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 질의하세요

추경예산안과 관련되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유치원 교사의 임용계획은 몇 회 실시하며 몇 명 채용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전년도의 응시자수와 작년도와 합격자수와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121페이지에 있는 시험검정비 예산서와 대비해서 적절한 예산으로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법인의 사학기금 관리에 대한 재산의 각종 금용 기관 예치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은 초등 교육국 교직과에서 담당하다가 사무분장이 바뀌어서 장학과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장학과로 편성되었고 예년에는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2월에 보았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시험을 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명년도의 임용예정 인원은 금년도에 모두 임용시험의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본 도에는 유치원교사 중에서 전임강사가 171명이 남아 있습니다. 171명이 아직도 완전히 정규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안 많을 때는 400명에 가까운 전임강사를 가지고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교육부에서 유치원교사의 정규 T/O를 배정하는 수만큼의 인원을 공개시험을 통해 채용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전임강사에 대해서는 부가 점을 부여함으로써 임용시험에 유리하도록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아교육 기관이 대단히 많아서 공채를 하다 보니까 응시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약 80명 정도를 교육부에서 정규 T/O가 내려오리라고 예상하는데 예상 응시인원은 1천명 내지 1,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금년 1월에 시행한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은 공동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는데 공동관리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앞으로는 모든 시. 도가 단독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독관리를 하자면 제시해 드린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상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1페이지의 출제위원이 주관식 5명, 객관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는 15명입니다. 그런데 특별판공비는 25명이 참석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3페이지에 문제선정 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는 30명으로 예산서에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80명의 유치원 교사를 모집하는데 1천명 내지 1,500명이 예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이 응시를 했습니까?

금년 1월에 시행한 것입니다. 452명이 응시해서 70명을 채용했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을 합쳐서 총예산을 보면 예산에 3,350만원입니다. 전부 합치면 4억 987만1천 원인데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출제를 하고 문제를 선정하는데 내부적인 돈이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채용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학력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92년도의 예산서입니다. 전부 유치원교사 임용에 대한 출제, 감독, 협의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세 항에 사업금액이 있는데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유치원교사 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분만 올라가 있고 원 예산을 보면 각 중등 국 등의 각종 선생님들 시험을 보는 경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조위원님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안교육청에 특별히 353억 원 중에서 90여억 원이 들어간 원인은 첫째로, 천안 지역의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학교시설 교지를 매입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시가 6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그것도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서산 20억원, 대천에도 대천 국민학교가 50학급이 넘습니다. 빨리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시설비가 학교 농지매입비로만 110억원, 353억원 중에서 110억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천안의 경우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영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즉, 사학기관에서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천안 에 천안고등학교, 천안상고, 북일 고등학교, 공주의 영명 고등학교, 금성여고, 논산의 연무 고등학교, 홍성의 홍주 고등학교, 광천고등학교, 서산의 지곡 고등학교, 당진의 호서고등학교, 신평 고등학교, 서야 고등학교에서 많게는 금성여고의 경우 9억9,5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고 적게는 65만원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에도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치한 데도 있고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사해서 나 위원 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학기금을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습니까?

사학기관에서 현금을 가지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하고 있느냐? 사립학교가 설립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제시한 곳은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만 수입은 하나도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에 보탬이 안되면 가급적 수익 재산으로 바꾸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요즘은 증권시세가 폭락되었습니다만 증권 투자를 해서라도 수익을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바꾸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합니다. 이자는 제2금융권의 이율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학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도 예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항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법으로 하는 은행 등에 예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법률에 설립된 금융기관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제2금융권이 들어갑니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금융기관, 은행, 투자신탁 단자 등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투자신탁이나 단자는 재무부에서 관계법에 의해 정부가 보증하고 세워진 제2금융권으로 봅니다. 일반 금융권은 연12%의 이율인데 제2금융권은 22%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에서는 그런 곳에 예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교육청으로부터 사학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를 준수해서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을 하는 은행, 즉 은행법 제30에 의해서 설립된 시중은행 및 농협, 수협에만 예치 가능하고 나머지 제2금융권은 안 된다는 교육청의 견해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연 도중에 바뀌어서 3개 투자신탁에 경영부실로 인해서 이런데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금융권 말고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된 기관에 예치하라는 데에 대해서 감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연 제2금융권까지 허가를 했는지 경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지시한 것은 공립학교는 은행법에 적용되는데 예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금융기관이라고 통 털어서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상 법인이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사립학교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동산이 임대업 이었는데 지역 형편상 부동산을 매각해서 다른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사업승인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1년 이내에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업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1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조치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던 이익만큼은 확보해야지,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2금융권에 그 기관에서 넣겠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는 못해도 손해는 좀 극소화하자 해서 제2금융권에 내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해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수익을 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을 업으로 하는 은행 중에 예치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그것을 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수한 것으로 압니다. 돌연 제2금융권으로 변경되었는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학교가 되었든 특정사항이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학의 기금을 육성하기 위해서 걱정하신다면 본청의 교육금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 자금여유가 있으면 신탁에 예치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신탁에는 예치할 수 없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됩니다.

국가 기금관리나 사학기금관리는 안정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예치를 못하는 것이지, 수익 제고만 시킨다면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부 특정 금융기관과 교육청이 로비가 이루어져서 그런 대로 유인한 것 같은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설명 드린 것이 이해가 안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자체기관에서 요청해서 제2금융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식한다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나간 공문의 한 토막을 읽어 드리면 정기예금 예치 시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고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예치되는 방식으로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예치와 관련해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 배상이 책임이 있다는 명문이 들어간 공문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자가 가장 높고 이율에 원금이 가산되는 것은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이사장도 이런 판단 정도는 다 합니다. 원형적인 제7조에 규정한 사학기금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제1금융권에 안정성 있게 예치만 되면 교육청의 감독, 간섭은 끝내야지, A라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든 B라는 금융기관에 넣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율이 가장 높고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는 방식이란 것이 교육부에서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에 나옵니까?

나 위원 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금융권이라는 문제만 교육청에서 지적해 주었고 현재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익을 올리면 그만큼 국고재정도 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익을 높이려는 측면만 강조했을 뿐이지 제1금융이다, 제2금융권이다, 특정은행에 지정하는 것은 추호도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투자신탁에 예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신탁에 예치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해서 사학에서 손해를 본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신탁회사는 예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험회사는 없고 상호신용금고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하나 도 본청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그리고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에 걸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 연기군 소재 금하방직 주식회사산업체 부설 홍은 여자고등학교에 관한 문제의 민원서류가 교육. 사회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본교의 모회사인 금하방직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폐교 직전에 당면하고 있는 실정에 관하여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의 폐교 시 법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며 폐교에 직면한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신분상의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차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일 걸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세입의 어려운 여건이라는 대 전제하에서도 부분적이나마 예산편성에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 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시던 지역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내의 보사환경 분야의 숙원사업 확보에 좀더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체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큰 수정 없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통과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법규나 관례에 따라서 적절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56억6,631만 4천원으로 그중 청소년 복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추진 정보비 2,500만원을 삭감한 156억4,131만4천원으로 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해주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산집행에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